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재영
최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연
이광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0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5일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를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장, 이의상 부위원장과사회교대) --------------------- 1.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23분
재영
최재영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과 보완신고의 기간을 정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조사비 및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 안 제11조 제3항 제1호 관련 별표1,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사항 정비 안 제14조 제2항, 4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 등 보완 신고 기간 정비 안 제14조 제3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사무국의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질의를 하면.의회사무국에서.......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제가.......
기승
장기승위원
전문위원이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위원은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그러면 사무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국에서?상임위 하는데 배석도 안 하고.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실까요?사무국에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요.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 심의를 하면 사무국에서 준비했으면 사무국에서, 이것은 의회 것이니까 사무국에서 나와야 되겠죠?아니면 집행부에서 나와서배석을 해 야 질의·응답을 할 텐데.......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승
장기승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회의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경조사비나 선물 등은 이렇게 제한 규정을 뒀는데 이것이 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저촉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이것이 일단 아시는 것처럼 김영란 법에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김영란 법은 이렇지만, 청탁금지법은 이 내용이 맞지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저촉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선거법 저촉 여부는 지금 여기 조례에는 현재.......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은 청탁금지법에도 저촉을 받지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도 저촉을 받잖아요?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쪽은. 그것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하고는 제가.......
기승
장기승위원
무관하다?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예, 그렇게.......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봐 주셔서.......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명 김영란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는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밑에 보면 2항에 외부강연이 4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의가. 이것은 몇 시간을 하는 제한이 있나요, 시간제한이 있나요?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보편적으로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추가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또 추가 금액이 더 나가는 사항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시간 당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그렇죠. 1시간에 40만 원이고, 추가될 때는 그러니까 1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8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그것은 강의 수당 규정에 따라서 할 것이고.......
현서
박현서의정팀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강의를 나간다, 이거 예요. 아니면 어디 특강을 나간다, 그랬을 때 1시간 당 40만 원이냐, 하루종일 40만 원이냐, 한 달 40만 원이냐, 그 관계가 명확히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기승
장기승위원
전문위원이.......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가 검토를 한 사항이라서.......
기승
장기승위원
예,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지금 현재 법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공직자의 정의가 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1시간을 40분으로 잡고요. 전체 100분의 1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시간이 넘더라도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본 1시간은 40분을 받는데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더라도 150%를 넘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1일인 거죠?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예, 최대 1일 60만 원까지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1일 60만 원이고.......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150%를.......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또 예외적으로 60만 원까지 수당을 받는데 그 중에서 별도 우리 의회에서 출장비나 기타 수당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장비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월이 아니라 1일.......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1시간 40만 원, 1일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