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읍면회장 회의참석으로 인해 잠시 이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일차로 보고받으실 실과는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농축산유통과 등 5개 부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택산림과장 성영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신근기입니다. 산림소득담당주사 차근상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용일입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박남규입니다. 공원담당주사 장정표입니다. 주택산림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가로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금 창녕하고 남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왔다가는 도중에 좌회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녹지정비단이 너무 잘 가꾸셔 가지고 너무 풍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더러는 죄회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려오는 차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간혹 생겨집니다. 그래서 혹여 죄회전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가로수는 철거할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지정비단 인력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구간 영산에서 부곡 넘어가는 벚꽃단지도 고가 낮아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성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현장을 점검해서 옮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나무를 이식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미련 의원입니다. 남지 덕진7차 임대주택 문제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택산림과 관계자들과 어제 주민대표자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나셨습니다. 진전된 점이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 덕진7차 임대아파트는 지금 3년째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간에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페이프 쪽으로 이래 있다 보니까 계속 주식회사 녹슬이라는 대표가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주민을 대표로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라고 나타나고 있는 신명섭씨가 실질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 대표가 그 사람들은 인정 안하고 안만나 주려고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위임장을 갖고 온 것을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어제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가 가서 고민을 해서 다음에 만나서 조금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덕진7차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에 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남산공원 및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선정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위에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 1월 30일날 창녕군 지역발전 개발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가 검토를 안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내용이 정확히 검토 안된 부분입니다.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보다는 담당계장 업무파악이 된다면 안 의원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공원담당주사 장정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되어 있는 2단계 창녕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창녕군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경남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경남도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사업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승인이 되었고 기재부에 1차 사업비 확보 저희들 검토했던 5억 원 보다 5,000만 원 삭감된 4억 5,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20억 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변경될 수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서는 중앙기관 선정여부가 불투명했었고, 지금 현재 시점은 중앙기관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확정이 되었으면 사업은 추진이 될 것이다?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5,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2차 협의를 통해서 전액 5억 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마 우리 거기에 보면 희가로아파트라든지 이원아파트 해가지고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창녕읍에 대표적인 공원이 옛날부터 만옥정과 남산공원이거든요.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아주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도심지에 읍으로 봐가지고는 정비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남산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로 사업계획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남산 정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읍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앞으로는 우리 담당주무관께서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업무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대기입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은수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오주석입니다. 교통담당주사 김성광입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부터 22번째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구입까지 2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창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창녕읍 술정리 외 1개리에 고추마늘 장터 및 주차장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고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술정리 어디쯤입니까?

술정리 보면 시장통 쌀전에서 사잇길로 내려오면 공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관 앞에 시장에서 내려오면 최신탕 뒤쪽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계획인데 유일하게 토지 빈 곳이 시장 근처에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가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창녕 재래시장이 정말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상인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가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고추나 마늘을 사려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외지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몇 시쯤 개장이 되는지를 몰라서 늦게 나오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입을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시장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늦게 시장으로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입을 못하고 가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야기만 무성했는데 진일상회하고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상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고추마늘 시장이 같이 합해진다고 상인들은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만약에 자리가 선정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이 밑에서는 고추 마늘만 사가지고 바로 돌아가시지만 만약에 거기에 부지가 선정된다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다른 것까지 다 보고 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고추마늘 시장을 최대한 시장 옆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남은 땅이 그것 밖에 없어서 여기 추진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진일쌀집 있고 하는 그 건물은 앞에 군에서 주차장 조성하고 다른 사업을 할 때 편입시키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포기한 지역이고 그것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뜯는다 하다라도 큰 면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건물을 뜯고 나면 거기 따로 고추마늘시장이 들어오면 차량이 들락날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추진하는 자리가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저가 볼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전천후 시설 거기는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당일로 단일 품목을 가져 오셔서 판매하고 가시고 전천후 시설을 해놓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넓은 공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축소가 되더라도 물론 주차 관계는 저도 머리 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교에 조금 양해를 구한다든지 주차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부지선정을 하신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큰 효과가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는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다만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시장 활성화 대책에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움을 주고자 도와드리는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시장활성화라든지 유지관리 사업은 경제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특성상 금방 효과가 안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검토를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 주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금방 표시가 안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인구가 감소되는 여건이다 보니까 시장이 옛날처럼 활성화되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옮겨진다면 그것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망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소류지부터 해서 관정, 보가 38개 되어 있는데 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디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를 보면 38개소인데 주로 아시겠지만 토평천 따라가면서 있는 부분, 계성천에 있는 부분 큰 하천들을 막아 가지고 옆에 물길을 해가지고 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8개소는 기억이 안나고 그래서 대부분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용수로 보다 하천 바닥이 낮으니까 막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어 보니까 토평천에도 한 24개 정도의 보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보면 토평천이 급격하게 생태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장자리에 갯벌들이 엄청 많았고, 물이 흘렀고 어쨌든 계속 농사 위주로 중간 중간에 보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농사 필요할 때는 물이 가면 되는데 필요없을 때는 그냥 물이 흘러가야 될 토평천으로 물이 거의 안흐르고 있거든요. 다 막혔으니까, 그래서 혹시 점검을 해보시고 필요없는 보가 있다면 한번쯤 제거하는 것도 안괜찮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꼭 특정한 부서가 아니고 토평천이라는 곳은 우포늪의 원수가 흐르는 곳이기도 하고 생태적인 변화가 너무 많고, 특히 아마 가시다 보면 지금은 천(川)인지, 달풀이 풀 같은 것이 뒤덮여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보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농번기 외에는 그냥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되면 물론 소관이 될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간 지나고 필요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특히 낙동강 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 밑부분에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으로서는 해마다 보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업비 요청이 있어도 읍면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있는 보를 제거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한시라도 실제로 필요없다고 몽리 주민들이나 읍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철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내면 되고, 또 보가 가로지르고 있더라도 필요없을 때는 옆에 수문이나 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흘러나오고 전체적으로 건천화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수량이 없기 때문에 건천화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보고 사항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 개장을 했는데 이용객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영장에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창녕읍에 순환버스 1대 25인승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수영장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운행이 안되면 이유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환버스는 실제로 창녕읍내 안에 다니는 것으로 옛날에 시내버스가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학생들이 불편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30분 주기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리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퇴천까지 계획을 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퇴천까지 가니까 5 내지 6분 정도 더 걸리는데 그러니까 약 40분 가까이 걸리게 되면 읍내에 걸어가도 30분이면 다 가는데 또 아침저녁으로 애들 학교 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요도 없어서 그때는 빼고, 대신 장애인복지센터 있는 곳까지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하는 이유는 읍에서 수영장 밖으로 나가는 영신버스 노선이 하루에 3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타시려고 하면 순환버스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많아져서 하게 될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운행하는 시간대가 전부 달라지고 횟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이용객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1회 영신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읍에 있는 분들이 영신버스 주차장까지 가야된다든지 시간표도 숙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지금 순환버스가 다니는 것은 읍에 보면 거의 다 지정되고 일반인들 읍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코스도 많은데 그래서 수시로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순환버스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순환버스는 시가지 안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종로나 이런데는 다니지 않고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이원아파트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가지까지 다닐 경우에 택시업계하고 마찰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최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안전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동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우성환 재해복구담당주사입니다. 하일문 하천담당주사입니다. 최병일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이호입니다. 저희 공단 업무보고 전에 저희 간부사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우홍재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김용범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지숙입니다. 환경시설팀 및 자원순환팀 겸직하고 있는 정진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원사항 하나 제가 대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휴가철이 되면 창녕에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옥천입니다. 저도 몇 번 가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매표소에서 위로 가는 관룡사 가는 쪽에 주차장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밑에 바로 엄청나게 크게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들의 심리가 이왕이면 계곡 옆까지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주차장에는 텅텅 비었는데 올라가는 입구에는 길부터 해서 꽉 찼습니다. 응급사태가 발생하거나 그곳에 다니는 일반탐방객도 마찬가지고 기타 절에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불법검문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위에는 정확히 차가 만차가 되면 절대 통과시켜 주면 안 되고 새로 신설한 주차장을 반드시 이용하게 해서 최소한의 도로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떠한 불상사가 나더라도 빠르게 대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민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옥천에 성수기기간에 매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성수기에는 일시인원을 사역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엄청 많을 때는 경찰서에도 협조를 구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인원을 배치해서 통행하는데 장애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토끼노래동산하고 레일썰매장을 의장님, 부의장님과 함께 전군의원이 며칠 전에 다녀오면서 느낀 바입니다. 산토끼노래동산에서 레일썰매장까지 거리가 한 10여분 되던데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날 직원 분들도 나오셔서 너무 더웠는데 햇빛이 직접 내려오지 않게 양쪽으로 뭘 세우셔서 동굴처럼 이렇게 레일썰매장까지를 만드셔서 거기에 인동초라든지 아니면 조롱박 같은 것 여주 같은 걸 넝쿨로 해서 동굴형태가 된다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지루함도 없을 것 같고 더위도 조금 피할 것 같고 제가 매번 우포늪에도 가보면 더위 피할 곳이 항상 없습니다. 너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잠시 더위를 피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날 우산을 들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큰 예산도 수반이 안 될 것 같고 이사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시설 전체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청에서 합니다. 경미한 사항 또 저예산으로 들 수 있는 사항은 공단에서 제가 책임자니까 제 판단 하에 하는데 입구에서 레일썰매장까지 그늘터널을 만든다면 사업비가 꽤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경미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완전한 시설을 하려면 아마 굉장히 예산이 들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군하고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하실 때 조금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하고요. 또 걸어가는데 바닥재 마감이 굉장히 중간에 많이 튀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곧 보수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안전사고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저희 여자들이 구두를 신다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갔을 경우에는 볼록볼록 중간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산토끼노래동산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도 그날 봤습니다. 기후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안에 인도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즉시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수시점검을 해서 제때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김태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우삼권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정수입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진국입니다.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 홍강아입니다. 재단법인창녕양파장류연구소팀장 전영순입니다. 우포잠자리나라마케팅담당주사 권구봉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축종별 육성지원사업부터 18페이지 우포잠자리나라 건립사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축산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유통,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너무 깁니다.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인옥 의원입니다. 한우등록 및 개량사업 창녕축산업협동조합 사업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탁금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의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인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한우육성사업은 5종에 2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축협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분 사업을 위탁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사업 그다음에 한우개량사업 그다음에 우포인동초브랜드 지원사업 등 큰 사업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동초한우에 굉장히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군수님이 이석을 안 하셨으면 조금 전에 제가 과도 제대로 말씀 못 드릴 만큼 과가 길어서 김태삼 과장님이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짐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군수님한테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석인 관계로 그게 안 되었습니다. 축산과가 왜 합병이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동초한우를 출현할 때 제가 창녕축협에 재임을 했었고 한우협회로부터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출현을 시켰습니다. 시켜 놓고 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크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인동초한우하고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하러 횡성한우에도 가봤고 장수도 가봤고 남원으로 전국으로 제가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선진조합으로 많이 다녔었는데 우리 인동초한우가 그렇게 품질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우 한 가지만으로 굉장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창녕에도 지금 우포생태관광을 연계해서 인동초한우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아마 홍보도 자연스럽게 잘될 것 같고 또 관광객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먹거리가 한우뿐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인동초한우에 국한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인동초한우가 활성화가 된다면 창녕군에 물론 세수에도 지금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좀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군에서 보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있도록 해 주신다면 한우가 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원이 미미한 것 같아요. 지원이 미미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라면 횡성한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려면 우선 공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먹이사양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브랜드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품을 할 것 같으면 엘지, 삼성이라든지 저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름은 횡성이라는 그 지역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먹이사양이라든지 관리는 자기 자율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인동초한우는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사료도 똑같이 공급을 하고 수의사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브랜드사업이라고 하면 횡성한우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이름을 붙여서 하면 이름은 실제는 횡성한우가 많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동초하고 같은 일반축산농가라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여론도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개발하고 일반 한우농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과시적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보고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농가 1억 원 소득개발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지고 하면 오해도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준이라든지 조건을 따를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지명을 따서 했기 때문에 기능성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능성으로 인동초가 사료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 것인데 인동초는 지금 어디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사료회사에서 우리 영산에 있는 계약재배를 해서 거기서 납품을 받아서 그러니까 축협에서 위탁을 줘서 축협에서는 사료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사료는 납품을 받습니다. 사료공장에서 영산에 있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지금 사료회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수가 계속 더 늘어나면 계약재배 하는 농가도 계속 늘어나야 안 되겠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재배 하고 있는 그 농가의 물량에 의해서 인동초브랜드에 공급하고 있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추진할 때는 강원도에서 인동초약재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실현이 안 되었는데 그럼 지금 영산에서 계약재배 하고 있다고요?

예, 계약재배 해서 사료회사로 납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게 두수가 늘어나야 되지 현재 농가수를 늘리면 또 농가소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농가가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하여 아무 문제없이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동초한우에 지금 예산배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제 종류는 약재비 등 6종에 4억 7,000만 원정도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예, 연간입니다.

두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고급육 출하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독려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고급육 출하비율이 높아지면 여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플러스 비등급 이상일 때는 두당 20만 원, 원투플러스 비등급일때는 30만 원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서 사양관리를 잘해서 등급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이 예산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사양관리 쪽으로 해서 고급육등급이 나오도록 우리도 그렇고 축협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동초한우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거세비육농가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출하되고 있는 게 지금 거세내용으로 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세를 대상으로 지원을

육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육질이 거세한 것과 안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세는 육질이 저하되어서 그렇습니까?(예) 제가 밀양시하고 창녕군에 한우브랜드육성사업비를 한번 비교표를 빼봤는데 밀양시는 물론 브랜드는 아닙니다. 브랜드는 아닌데 우리 군이 모든 부분에서 훨씬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인동초한우가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많은 소득이 축산인들한테도 많은 소득이 갈 것 같고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농업, 축산, 유통까지 맡아서 너무 업무량이 방대합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브랜드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소득에 많은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역의 브랜드도 조사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점심은 소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포 입구에 들어가면 인동초한우라고 간판이 크게 있습니다. 있고 우포안내소 앞에 가면 식당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해설사들도 메뉴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동초한우를 다 소개해 주고 있고 방금 김인옥 동료의원님께서 발언하듯이 우포 인근에 인동초한우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곳에 좀더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 질문은 아니지만 우포한우단지가 있더라고요. 우포한우단지, 우포식육센터 우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또 한우가 뜨고 있습니다. 그게 브랜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동초는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아마도 우포한우인지 인동초한우인지 이것도 사실은 결정을 해 가지고 하나의 브랜드 만드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하고요. 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따오기가 우포에 와서 엄청난 돈과 어쨌든 큰 미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 지금 잠자리생태관이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오기보다는 훨씬 더 잠자리가 창녕에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도 한번 쭉 둘러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고 큰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추진 중이고 개체를 잘 생산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단지 저도 그렇지만 일부 대구나 부산에서 오시는 특히 원장님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오겠다 이거죠. 돈이 비싸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데 너무 쭉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냥 의지와 관계없이 쭉 지나가야 되겠더라. 중간에 쉬는 타임 겸 해서 잠자리종이접기를 하든지 또는 죽은 잠자리를 가지고 표본을 만들든지 또는 잠자리홑눈 같은 그런 잠자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라든지 뭔가 잠자리다운 그런 프로그램이 중간 중간에 있으면 쉬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끌어주고 그래서 사육과 개체까지는 좋은데 좀더 프로그램이 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료로 개방한다는 뜻은 실제로 돈 받을 때까지는 좀더 설문을 구체적으로 해서 오픈이 될 때는 거의 전국에 다른 생태관과 비교될 수 없도록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하고요. 지금 구례군에 보면 잠자리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 입장료가 1만 2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잠자리관은 조금만 프리미엄 넣으면 3만 원 정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부분은 제 생각이고. 구례 잠자리관을 보면 거기는 사육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적고 그냥 우포에 와서 우포에 돈쓰기보다는 주변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부가적인 것에 돈을 쓰듯이 우리는 너무 잠자리에만 올인되어 있지 그 분들이 조금 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얼마든지 많은 돈도 받아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우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저도 정말로 기대하는 사업이 우포잠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깔끔하게 하셔서 정말로 돈이 되고 흑자가 많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방금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유통까지 하셔야 되고 축산도 하셔야 되고 힘들지만 특히 잠자리관까지 더 붙었지만 그래도 저것을 활용해서 잘되면 인동초한우도 잘 팔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우리 무료로 입장할 때는 실제 다 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안보여 주고 있는데 유료로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두 번, 세 번 계속 다시 찾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축산물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하기 위한 원칙적인 이유가 세수확보라든지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첫 계획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되어서 2017년, 2018년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밑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으로 보면 도축장 면적 확대에 따른 행정절차 미비로 지금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애시당초에 이걸 추진할 적에 어떻게 국고보조까지 받는 사업인데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안홍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 계획할 때는 진흥지역에서 1,500헤베 미만은 농업용으로 하면 시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축장이 500헤베가 넘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질의도 하고 영남엘피씨에서 중앙에도 여러 번 올라가고 농림식품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좀 틀려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500헤베 미만으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까지는 했습니다. 496헤베 같으면 소 한 10마리밖에 도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0헤베 정도 해서 하루 약 150마리정도 도축되어져야 정상적으로 경매시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의회수렴 등 이런 절차이행 관계를 전체를 포함을 해서 저희들은 행정절차이행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가 잘 이행 중입니다. 현재 절차 순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시금석으로 삼아서 차후에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법리검증을 해서 그 업체에 그걸 우리가 해 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걸 시금석 삼아서 그렇게 하셔서 아마 업무협력 경남도하고 협의가 잘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