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사업소,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14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17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생물테러대응 교육지원비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들이 요원으로 활동하는지 궁금하고 또 북구는 특별히 치명적인 생물테러를 대비해야 될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테러대응 교육하는 것 개요부터 살펴보면 이게 매년 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대규모 1곳, 소규모 7곳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광역시내 대규모 1곳에 선정되어서 국비50%, 시비50%해서 1,000만 원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물테러 중에서 저희 북부상수도사업소 수질관련이 제일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9월 중에 저희들 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경찰청, 소방서, 군 테러관련 기관 공항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렇게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인 모의훈련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각 기관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장소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진 곳은 없는데 화명생태공원에서 할 건지 장소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질의입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시설 리모델링이 기존에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보면 다행복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정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센터운영장소를 북구디지털도서관 내에 확보하여 정비함으로써 최소의 예산으로 시설정비 완료 리모델링 예산절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기존은 어디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는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디지털도서관에 교육청 장학사를 포함한 2명 저희 구청에 평생학습기획팀 소속의 직원 2명해서 4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두 기관이 완전한 협의 장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쪽에서 일단 자기들이 학교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 좋겠다 해서 현재 디지털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많이 절감됐던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를 봐주시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1,300여만 원정도 예산이 추가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예산안 1,300만 원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저희 구에 배정된 금액이 1,3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내용은 현장직업체험입니다.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정사회복지관 미로찾기 체험을 하고 있고,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드림캠퍼스2 그다음에 북구청소년문화의 집에 꼼지꼼지 영상체험활동, 북구청소년문화의 집에 꿈틀꿈틀 꿈잡기,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꿈꾸는 커피나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이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뿐만 아니라 지금 금곡청소년수련원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추가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추가질의,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전부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곡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북구진로교육체험센터라고 해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물론 교육청의 일입니다만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의 반응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일단 어제 다행복교육지구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구포협의회를 했었는데 구남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100%랍니다. 그런데 교사선생님들의 만족도는 0%랍니다. 힘들어서, (웃 음) 그래서 어제 장학사님하고 교육청하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일단 힘들기 때문에 힘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할 버스라든지 안전을 챙길 수 있는 교사분들의 안전위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버스가 제공됨으로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보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을 없애준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제 교육지원청 장학사님하고도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선생님이 힘드셔도 아이들이 좋다니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 설명에 보면 86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해서 3대를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올해 3대가 목표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것은 지금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만덕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 3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설치하는 것은 의무설치기관은 아니고 저희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건행정과 질의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에 7,300만 원정도 증감되어 있는데 설명서 90페이지 보면 증감사유가 인건비 기본급 및 호봉 상승분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거를 계산을 안 했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비 내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 본예산같은 경우에 작년 9월, 10월 중에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초나 연말이 되어야 인건비가 확정이 되어서-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그래서 1회 추경 때 대부분 인건비 반영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보면 민간의료기관에 지원되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지금 추세가 보건소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 보건소하고 민간의료기관의 비용이 차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총 17종이 있고요. 주로 제일 많이 대상이 되는 게 인플루엔자 접종이 되겠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일반의료기관하고 저희들 보건소하고는 비용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저희들 민간지원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이게 결국은 접종하고자 하는 분들의 편의 아니면 옛날에는 전부 예방접종이나 무료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서 일단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 와야 되는데 지금 민간의료기관 인플루엔자같은 경우 작년에는 102개 일반 병·의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다 처리하고 했습니다. 일단 보건소가 조금 줄어드는 이유가 민간의료기관에 가도 무료로 다 되더라는 게 인식이 많이 되어서 집 주위에 있는 데 가고 실제로 그렇지 않고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대기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저희들 예방접종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환자분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정도 와보면 대기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다 민간의료기관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면 추가편성이 4억 이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예방접종이 다른 특별히 따로 무료로 다른 예방-뭐라 해야 되지-다른 추가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여기에 그 항목이 3개가 있는데요.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B형간염 그다음에 국가필수 민간의료기관 지원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우리가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고 이 안에서 저희들 편의대로 나중에 정산할 때만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항상 보면 국가예방접종분야에는 국비도 그렇지만 충분히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항상 2억이상정도는 남아서 저희들 매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덧붙여서 추가로 접종이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잊고 예방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추적이 가능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접종대상을 연령별로 해서 저희들 리스트로 해서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군별로 접종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주소지하고 다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거의 100% 저희들이 연령이나 접종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부산시에도 중상위권에 들어가는 실적으로 어제 상반기 내려왔을 때 보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중상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에 보면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부분이랑 그다음에 혹시 대상자들의 접종률이 낮아져서 실질적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그거는 당연히 조금씩 줄어드는 게 있고, 국가예방접종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해서 공통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약간 1,682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결국 여기 목 안에 보면 실제로는 전부 늘었습니다. 이게 보건소 접종이 많이 줄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4억정도 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중간에 신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문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에 일반자료실에 열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신문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오셔서 아침에 1층에 신문을 쫙 다 배열해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장미공원을 산책하시고 돌고 신문을 쫙 다 보고 가시고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할 때에는 한 7시에 출근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가면 읽고 있습니다. 주민용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를 보시면 암 검진사업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조기검진부분이라든지 암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난임부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예산이 왜 축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1,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원래 이게 난임부부사업이 작년도에 별도항목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난임부부사업이 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남은 예산이 기초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지원하는 부분만 남아서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그냥 모자보건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예산항목을 쪼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인건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름을 떼다 보니까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기간제 인건비 택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부분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암 검진 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 사업비도 처음에 당초예산이 성립될 때에는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보통 현재 상황에 맞게 연초에 예산을 확정해서 1회 추경에 거의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이게 이렇게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암 조기 검진비가 누구한테 이게 지금 지급되는 것이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암 검진 사업비 내용이 조금 복잡한 사항입니다만 기초수급권자를 위시해서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 중에서 5대 암 그러니까 위, 간, 대장,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을 비롯해서 폐암환자 등등의 특정 암과 또 특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돈을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이 돈을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집행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과 서로 정산을 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에서 날아오는 그거랑은 관계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홀수, 짝수별로 나이가 들면 암 검진이 날아오는데 그거랑은 관계없는 것이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강증진과 질의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에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사업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좀 전 이영란 부위원장님 난임부부랑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난임부부항목에 그 위에 큰 항목으로 출산장려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출산장려 모자증진사업에 속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내용이, 아까 명칭 변경이 되어서 인건비 부분을 갈라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증감사유에 보면 매년 반납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 예산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예산을 남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상이 되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상 항목을 고정을 정해놔 놓고 예산을 줄이지 않고 매년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같은 경우에는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달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삭감된 부분이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출산율 저하라고 하셨지만 출산율에 따른 발달장애 유병률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자료는 향후에,
창희
김창희위원
예.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구비가 포함 안 되고 전액 기금과 시비로, 기금은 국비택이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취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가 줄어도 구비로 확보되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화명도서관 자료 구입에서 신문대금을 제가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신문 값이 잡지하고 합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신문을 몇 부씩 보는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현재 부산일보, 국제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 스포츠서울, 서울신문, 어린이동아, 코리아헤럴드가 지금 구독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도서같은 경우에는 한 권을 구입하면 10년을 볼 수도 있고 오래도록 갑니다. 그런데 신문은 그때 그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신문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지금 북구가 어렵습니다. 몇 부씩 구입하시는지요? 신문은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
「잡지까지 해서 1,200」하는 이 있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 부분은 정보제공이라는 게 각 신문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다르게 기사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판적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비판적이지 않은 기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인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전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성향이 다른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안 받았을 경우에 공정성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보는 신문 말고-직원들이 보는 신문 말고-도서관에 들어오는 신문은 중앙지와 지방지가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서 똑같은 성향 똑같은 중복이 된다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반영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일보를 보니까 동아일보가 1년씩 무료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부씩 보시는지요? 한 부씩 받고 있습니까?
「한 부씩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 신문만은 200만 원 수준이고요, 신문 잡지 합쳐서 1,200만 원,」하는 이 있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은 지금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가적으로 주는 중앙지를, 지방지를 한번 보면 중앙지를 한번 보면 이런 형태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언론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깎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깎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책을 한 권 구입하면 그것은 몇 년간 가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바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게 나가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작은 부분부터 줄여야,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문은 200만 원이고요. 잡지가 현재 1,000만 원정도됩니다. 그런데 잡지 부분은 여성잡지라든지 어린이 육아잡지라든지 아동잡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한 몇 달정도 보기 때문에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열람하러 오시는 주부님들이나 안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이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부응을 해줘야 되니까 잡지 부분은 그 부분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살림을 잘살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할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134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도서관 시설관리에서 강좌실 및 수유실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디지털도서관의 수유실 설치 현황이 어떤지,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전 설치 계획만 없어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유실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이 자리에 수유실하고 시설을 이전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장소가 교육지원청 협의 중에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두 기관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장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유실을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는 디지털도서관을 지은 지 연도가 오래 됐고, 시설도 노후하고 그다음에 방음이나 단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리모델링할 때 수유실이나 이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현재는 수유실 자체가 없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어린이 도서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같은 거는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수유실 설치가 미비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화명도서관 자동문 예산 설명안에 보면 136페이지예요. 화명도서관에 보면 자동문 설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강당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보면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통행하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문 설치부분은 지금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진입을 할 때 현재는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건립할 때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자동문 같으면 팍 서면 문이 촥 열리니까 들어가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는 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민원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소방점검을 했는데 소방셔터가 그 위치로 내려옵니다. 문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소방셔터가 내려오면서 탁 멈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점자보도블록을 말씀하셨죠?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
김동선위원
거기 아닙니다. 거기 창문 입구에 보면 휠체어가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입구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통행이 바로 안 되어 있던데?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시청각실 말씀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예. 맞습니다. 지하 강당에 들어가면 출입구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작업을 한 게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벌써 추경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평생학습사업소 질의입니다. 좀 전에 디지털도서관 증축이나 보수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덕천동과 만덕1동에는 아예 도서관이 없습니다. 향후 혹시 건립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하고 만덕권역에 도서관 증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구가 도서관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16개 구군 중에 구립도서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가 투자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일단 앞으로 만덕1동이나 덕천동에도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보시면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 디지털도서관 3군데가 전부 개관시간이 연장되었고 어린이가 열람할 수 있는 열람자료실 개관시간이 연장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열람시간은 현재 11시까지입니다. 종합자료실이 10시까지이고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은 8시까지입니다. 당초에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여태까지 그러면 도서관이 10시까지 안 했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계속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연장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연장을 한 몇 시까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현재 종합자료실은 11시까지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0시까지 하다가 11시까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실마다 다릅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열람실은 11시까지이고, 종합자료실은 10시까지 그다음에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은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떤 정책에 의해서 연장이 된 거죠?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도 7시부터 문을 여는 이유가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자기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6시 이후에 퇴근을 해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료실이나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전부터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구에서 관리하는 게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군별로 조례가 있고 시에 조례가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고, 구립도서관은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치합니다. 다른 구하고도 같게 일치해서 맞춰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3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청소위탁금액이 삭감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낙찰가격 차이에 따른 절감이라고 설명 주셨는데 사실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절감된 금액으로도 운영에 큰 영향이 없는지?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잔액은 맞습니다. 용역을 입찰을 해서 낙찰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정규직 전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금곡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고 있고 디지털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자기들이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규직으로 넘어간다면 예산을 살려놔야 되는데 전체 본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을 살려놓고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몇 번을 관장님이 의사타진을 했는데 원치 않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그냥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이유가 있으신 건지?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정규직으로 넘어오면 퇴직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를 보시면 금곡도서관 시설관리에 북카페 시설개선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1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당초 금곡도서관을 건립을 할 때 이 부분은 통로였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통로였는데 자활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자활하시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북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이 아니고 통로 목적이었던 장소가 되다 보니까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니까 공공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먼지도 나고 시끄럽다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리 도어로 만들어서 냉난방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조용히 안에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주민요구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희들이 금곡도서관을 탐방한 결과로는 금곡도서관이 최근에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명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낙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을 추가로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를 보면 구청장 동 연두방문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검토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구청장이 연두방문을 하면 온 동에서 다 건의했을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다 열악하기 때문에 건의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두방문 때도 건의가 있었고 그 뒤에도 주민들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공공요금의 낭비도 발생되고 있고 주민 민원도 계속되고 있어서 주민편의뿐만 아니라 에너지절감차원에서도 공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할 수 있는 비용을 골고루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곳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위원장님 말씀은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이 건립한 지가 오래 되어서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죠.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아까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지털도서관쪽에는 추가로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명도서관쪽에는 옥상부분이 위탁되어 있는데 BTL사에서 위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음식 맛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은 것을 아마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10월쯤해서 현재 계약된 사람은 내보내고 이 부분도 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그 안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면 음식 맛도 좋아질 것이고 환경도 쾌적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상 밖에 부분에 현재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100평쯤 되는데 처음에 건립할 때 하중 때문에 옥상공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요새는 재료가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가벼운 자재로 해서 구청에 제1별관 옥상에 구조가 아주 열악한데도… 인공 흙이 있습니다. 가벼운 흙이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검토 중이고 시에 옥상녹화 쪽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파라소’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하얗게 된 건데 흙인데 그 위에 나무나 식물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운영사 쪽에 구조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즐거운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쪼들리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여유가 많이 없는 분들이 어쨌든 취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많이 찾는데 모든 도서관이 다 쾌적하게 진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확보되고 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지금 금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금연클리닉사업이라든지 또 금연구역 지도단속이라든지 금연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주로 이런 내용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속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를 하게되면 홍보물품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금연상담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보건소 1층에 들어가면 팻말을,
기태
김기태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거기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제 직원 3명하고 단속요원 2명하고 해서 토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민간이전해서 6억 6,000만 원 예산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간이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이라는 말뜻이 물건을 사서 민간에게 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금연보조제라든지 껌, 귀에 붙이는 거라든지 등등의 보조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만만찮은 예산이거든요. 금연에 보니까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관리하셔서 다음에 통계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이춘기 과장님, 세무과의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의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105페이지를 보시면 화명2구역과 구포3구역,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그다음에 구포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여기에 이제 환경정비기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의해서 공유재산, 공유지를 매각하게 되면은 30%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화명2구역에 매각대금이 약 한 10억 89만 8,600원인데, 그 30%가 30만 270원입니다. 그리고 구포3구역이 매각대금이 4,258만 1,000원인데 여기 30%가 1만 2,775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은,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매입 26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매입비 이번에 1회 추경에 26억 8,400만 원이 예산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04년도 2월 14일 부산시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그 매년 5년간 분할납부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 납부금액이 8월 1일자 그다음에 12월 1일자 해서 두 번을 분납, 올해는 두 번을 또 분납할 겁니다. 그 금액이 2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본예산에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않고 우리 잉여금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공청사는 그 위치가 어디며 이거를 매입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 위치는 저희들 그 화명동 현재 장미공원을 조성해놓은 그 위치입니다. 제가 지번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시겠지만 화명동 신도시에 도시가 조성될 때, 일정 면적을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구에서 지금 청사가 최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동구 이후에, 사상구하고 경계 지점에도 있고, 또 최외곽지에 있으므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현청사가 40년 됐는데 굉장히 낡고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청사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까지 입지선정을 못하고 있고. 청사부지로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용도로 되어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향후에 그쪽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추가로.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를 보면 2004년도에 용지매매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매매대금 134억 원이 그 당시 가격인지 궁금하고, 2004년도 계약을 했는데 왜 올해 납부기간을 2017년부터 납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
이영란부위원장
134억 원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 최초 금액은 토지조성원가 조성금액이 134억입니다.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2004년도 당시에,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2004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조성원가로 매입이 되어있고 또 지금 현재 여태까지 그러면 왜 납부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여태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다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작년부터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매매계약을, 변경계약을 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래 큰 금액을 납부하려고 그 결정했을 때는 청사부지를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생각으로 납부를 하신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러한 청사를 화명공공청사용지 그쪽으로 일단은 가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 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입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지마는 저희들이 그 부산시에서 토지조성을 할 때, 거기에 북구 공공청사용지로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거라도 그 당시에, 거기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2004년도 이후에 재정이 열악해서 납부할 재정능력이 안돼서 납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장미공원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직 청사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장미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관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공원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실제 그 부지가 알다시피 공용청사부지이지, 공원은 아닙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닌데, 거기가 아파트 대단지 지역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걸 비워둘 수가 없고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 계속 민원에 의해 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 뭐 장미 중심으로 해서 꽃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 장미공원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민원 때문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조성이 좀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134억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신청사 부지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최근에 와서, 작년부터 해서 이제 매매대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마는 4년간 매매대금을 납부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 말씀이 아니라 신청사 부지가 곧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부지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없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다른, 그 장소 말고. 다른 여타 지역의 후보지가 뭐 2015년도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8개의 후보지가 있는데. 그 지역은 아직까지 어떤 지역으로 가야된다 라는 그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산을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담은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지금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최초매매계약 당시에 계약금액에 따라서 134억 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부분인데, 한 13년 이후에 다시 변경계약이 체결되면서 지연손해금이나 지가상승률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원 계약대로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산시와 완전히 협의가 다 종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분쟁의 소지가 좀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1차, 2차에 대한 납부금액이 지금 마련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후에 3차, 4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약, 2004년도에 최초계약을 할 때에는 3년 무상사용 후 매매대금을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납부 못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2007년도에 또 1차 변경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1차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또 2차 변경을 했습니다. 역시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2011년도에 또 3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마지막 변경한 게 4차인데 2014년도에 4차 변경을 해서 납부기한을 2013년도에 3년을 연기하고 2017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5년간 매해 2번씩 분할납부하도록, 이렇게 최종 4차에 걸쳐서 변경계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쟁의 소지는 이미 계약에 의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고, 차후에 그러면 또 재정이 열악해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4차에 걸쳐 변경계약을 어렵게 어렵게 해왔는데, 이제 정말 그 마지막으로 변경한 그 내용대로 저희들은 5년간 납부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 계약 건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좀 나중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추가질의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이영란부위원장
이춘기 과장님께 예산안 설명서 106페이지에 관한 부분으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10억이, 이 비용이 우리 청사 대금 납부하는 비용과 별개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역시 신청사 건립하고 연관이 됩니다. 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마련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조례 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매년 10억 원이상을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이렇게 4조에 기금조성 내용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현재 이 기금조성이 한 180억 정도 기금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180억 조성된 금액이 청사부지매입으로 빠지느냐 이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부지매입으로 빠지는 거는 아니고,
이영란부위원장
별개로 적립이 따로 되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건축비용으로, 예. 물론 그 부지매입비에도 포함은 됩니다. 전체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기로, 부지매입비 말고 건축비용이 대략 한 855억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지매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이 기금조성 180억 정도는 부지매입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건축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전체 우리 그 신청사 건립비용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이 신청사가 묵시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거는 현재 아직까지 결정은 되어있지 않고. 저희들이 청사부지를,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매매대금도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134억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는데 우리 재정적으로 열악한 북구에서, 또 다른 청사매입부지를 구입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게 과연 진행이 되어도 되는지 그런 좀 의문이 들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 때문에 현안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신청사 건립은 우리 1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포권역, 덕천권역, 만덕권역, 그다음에 화명·금곡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통상 이제 권역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1995년도 분구 이후에 이제 청사가 최외곽지역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청사가 노후화되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1996년도부터 분구 이후에 청사 이전에 논란이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여태까지 끌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어쨌든 간에 일명 장미공원은 공공청사예정부지로 되어 있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법적으로 가겠다 라고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된 지역의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조례에 구성된 바와 같이 우리 지역대표 열세 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대표 15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2015년도에 신청사 후보지로 거론된 게, 후보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 플러스해서 최근에 작년 11월에 4차 운영위원회 할 때 지역대표 분들이 두 군데를 후보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건의만 되어있고 그 부분을 후보지로 최종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후보지를 8개소로 그냥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2개 추가를, 후보지로 확정을 해서 전체 10개소를 가지고 후보지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북구청사가 화명장미공원 쪽으로 간다 이렇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200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게 집행을 한 것은 이게 그때 작년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로 반환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환되고 할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계약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뭐, 저희들이 부산시에 사정을 잘 협의를 해서 변경을 4차까지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압축된 두 곳이라는 건 지금 말씀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지역대표 두 분이 건의하신 그 내용 말씀이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 후보지로 건의된 지역은 우리 구포왜성 아시죠? 구포왜성, 그 우리 성훈아파트 쪽에 그걸 북측부지라 합니다. 그다음에 빙상센터입구에 보면 조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빙상센터 앞쪽을 남측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지역을 지역대표위원이 후보지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북측부지는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금 조건부 수용을 해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 후보지로써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고. 역시 남측부지에 대해서 지난 우리 부산시 문화재, 여기 이제 부산시 문화재로 구포왜성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받아보니까 그쪽에 의견이, 일단 청사 후보지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그 지역이 암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가 난공사가 예상이 되고 따라서 예산도 많이 증가될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는 또 지역이 또 경사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많아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은 청사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음 회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아마 결정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북구의 최대 숙원사업이 구청 신청사를 이전하는 건데. 우리 지금 현재 자리가 예전의 북구 자리로서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을 하면 우리 북구 주민 모두가 다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한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5년 분할상환한다고 하셨는데,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 때 4.1%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잉여금에 대해서, 잉여금이 그리 높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쓸 것도 많고 이런데, 만약에 제가 적정 잉여금이라 하면 한 7%∼8%정도 되는 게 적정이거든요. 근데 저희 구가 4.1%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분할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13억이 아니고 매년 26억씩 나가죠? 그럼 26억씩을 잉여금이 없어서 못 갚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이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18%정도가 적정 잉여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요. 7%∼8%.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 7%∼8%.
기태
김기태위원
18%되면은 큰일 나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7%∼8%가 적정 잉여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약 한 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잉여금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적죠. 아주 적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어쨌거나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마는 아까도 중간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사 이전 문제가 사실 우리 북구의 현안입니다. 현안이라서, 우리 주민 다수가 만족하는 적합한 장소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재원은 마련이 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재원은 역시 뭐 잉여금에서 남는 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이러한 잉여금이 부족하지만 우리 북구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좀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에 말씀 나온 김에 다음에 또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실 건데, 1회 추경 때 항상 잉여금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기, 이춘기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청사가 좀 번듯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부산시 땅인 거는 아마 북구에서 주민들은 거의 다 알겁니다. 저도 벌써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복지예산이 많이 나가게 된 데는 임대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동구에서 올 사람이 있으면 여기 임대아파트 쓰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구에서 이사를 와요. 그런 정책을 부산시가 썼기 때문에 저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우리 북구에 그냥 증여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더 먼저 저희들이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신 내역이 나옵니다. 이번에 추가로 2대를 구입하셨는데 증감사유에 보면은, 북구청장 동 현장방문 시 구포3동과 만덕2동에서 설치를 희망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주민센터에다가 다 수요조사를 거친 결과 만덕2동과 구포3동에만 필요해서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동은 추가 설치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1월에 우리 북구청장님이 새로 발령 오시면서 초도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4개 동에서 구포1동·구포3동, 그다음에 만덕1동·만덕2동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동에서 사실은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건의에 따라서 또 그동안, 우리가 현재 13개소가 지금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설치가 안 된 데가 지금 7개 동.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 건의한 동, 구포1동·구포3동·만덕1동·만덕2동 빼고 화명2동·덕천3동·만덕3동이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근데 수요조사를 해보니 화명2동이나 덕천3동이나 만덕3동은 그닥 민원이, 제증명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인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워낙 열악하고 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제증명, 그 수요가 많은 동 중에서 2개 동만 선정을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다음 2개 동도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그 사용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야간에도 발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기간은 24시간이고 일부, 지금 실제 14개 분야에 86개의 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전산이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는 거는 발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운영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사 아스콘철거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아스콘 전체를 철거하고 재포장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사광장에 아스콘 재포장 예산으로 1,5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가 지반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약해서. 기존의 아스팔트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균열이 많이 가있습니다. 균열이 가있어서 최근에 비가 좀 오면 대회의실에 벽면누수도 좀 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재포장을 할 그런 또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회의실 누수도 좀 잡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청사환경정비차원에서 아스콘 포장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민원,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주차를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휴 때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석연휴 때나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심의가 다 통과되고 나면은 추석 연휴도 있고. 기타 다른, 그 연휴를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지금 위촉직 8명에 대한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4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금 우리 세무과 주관으로 많이 열리면은 연 한 4회 정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열리게 되는데 위원이 15명입니다. 전부 15명 중에서 위촉위원님 수가 8명이 됩니다. 8명이 되는데, 1회 참석할 때마다 7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본료가 2시간 이내로 해서 7만 원이 지급이 되고, 이 7만 원의 근거는 부산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단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이렇게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이거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위원회 이런 소집을 약간 줄이고 있거든요. 이제 4회 하던 거를 2회로 하고 이러면서 경비절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여쭤봤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는 지금 통폐합하고 또 아니면은 줄이는 그런 추세이지만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부동산가격공시를 할 때마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는 표준주택공시. 그리고 또 의견제출이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되고, 또 공시하기 직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또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 보면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또 합니다. 그거는 1월부터 5월말까지 주택에 대해서 변동분이 있었을 경우에, 소수의 주택이지마는. 다시 거기서 다시 의견제출 심의를 해서 공시를 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소관 위원회만 한 최소 세 번에서 네 번. 또 토지정보과에서도 이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또 같은 수만큼 또 계속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된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이 이번 세무과 세출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건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좀 포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작년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하고 결정 공시한 비용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50% 이내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대1 매칭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중앙의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인데, 2017년까지는 그 예산이 국토교통부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2018년 올해부터 그것이 이제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라 하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중앙에서 아마 감사할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이 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편성이 되지 않았던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2월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지금 보면 산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이 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저희들이 기준을 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지역사정에 밝은 현 지역민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명을 하는데, 그 지역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조사를 하는데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역을 잘 아는 것보다 부동산에 대해 잘 알아야 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그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고 그 지역에 가서 현 주택의 구조라든지 대문의 방향. 뭐 이런 기타 특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보다 현 지역에 밝아야 많은 기간 안에 조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현황만 가지고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전산 데이터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가격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 그 가격산정은 조사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대량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표준주택은 표준주택에 비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준주택이 올해 신축한 벽돌조 건물이 100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구조로 작년에 지어진 집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1년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1년 경과된 만큼의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그렇게 산출하는 구조로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를 보시면 우편요금이 또 이제 인상이 되어서 사실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자우편서비스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편요금은 계속 인상이 될 테고 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편요금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우편모아시스템을 해가지고 전에는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우편송부를 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이제 그 편성된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식의 절차를 밟았는데.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우편모아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고 등록을 해서 하는 업무다 보니, 실제 저희 과에서 보내는 우편물이라기보다는 전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사실 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가, 각 부서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전 부서가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 고지서 발송에 따른 거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고지서를 우리가 발송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기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절감이 되는데, 그 법에서도 등기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각 부서에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무인민원창구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인민원창구에 지금 예산이 많이, 추가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운영은, 아까 김창희 위원님께서 먼저 서두에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구에 13대가 기존으로 설치되어있고 지금 금번 금액이 5,000만 원이 올라가게 된 거는 그 1월 북구청장님 현장방문 때, 추가요청한 제증명이 많아짐으로써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거를 좀 해소해달라는 차원에서 2개를 더 요구하다 보니 5,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된 거고. 실제 사무관리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용지, 이런 구매 정도로만 들어가고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명동 장미공원 부지에 연평균 관리투자비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일명 그 장미공원에 투자된 비용은 사실, 그 공원조성 관련분야는 청정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파악이 현재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문화빙상센터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