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35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36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비상대비 비축물자 구입 항목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배경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비축물자 구입 116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제독물자 구입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먹는 물 소독약하고 제독 약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화학전에 대비해서 법상 우리가 비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족분에 의해서 구입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축관리개요는 먹는 물 소독약은 한 160㎏ 올 3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 인구수가 30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인구수 기준해서 160㎏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6만 해서 일식해서 제독물자 구입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멧돼지 트랩관리비가 항목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배경과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해마다 농가라든지 피해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명동하고 만덕동 지역에 화명동은 가나안수양관 인근에 5개소 그다음에 만덕원 등 계곡산장 인근 2개소 7개소 지금 현재 우리가 트랩으로 멧돼지가 출몰하면 유인을 해서 포획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트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관리를 하는데 이게 밑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제로 돼있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하고 35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산기후변화체험 교육관 운영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6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지금 달아서 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관 기후해설 자원봉사자 실비가 지금 1,800만 원 정도로 지금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강사 실비가 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기후변화 체험관이 2014년도에 시비로 해서 건립이 된 그런 교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시비로 3억을 요구해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게 1,500만 원이 삭감된 2억 8,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조정했는데 맞춤형 기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게 그린스쿨이라 해서 기후생태변화에 따른 변화상의 이런 부분을 각 학교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현장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매년 10% 이상씩 참여자가 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0만 원 정도 체험비 부분은 증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기후자원봉사자 실비 이런 부분 이게 지금 1,800만 원 감액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1일 8명으로 자원봉사자를 쳤던 걸 7명으로 줄여서 이걸 조금 세이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후학교 강사 실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800만 원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보면 청소용역 위탁금이 당초에 기정이 3,54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800만 원으로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650 정도…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후해설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용객이 증가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 해설하시는 분 이거를 삭감을 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시비 3억에서 전체 1,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아까 프로그램 그린스쿨 같은 경우에 600만 원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체험해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조금 감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는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기후변화체험 이것 구입하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게 보니까 5주년에 따른 새로운 체험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당장 필요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관이 개관 5주년에 지금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든지 우수 재활용 시스템 그다음에 에너지지도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지금 경기도랄지 인천지역에 상당히 규모가 크고 아주 잘 된 체험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게 인트랙티브 영상 시스템해서 사람의 손길 내지는 발길로 해서 영상에 화면상에서 이 부분을 탄소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최신형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체험객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뭔가 시설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2,000만 원이지만 바꿔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시에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0만 원 정도 삭감되어있는 이 청소용역에 하시는 분 인원은 몇 분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라는 곳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 수는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저거 하면서 계속해서 청소하는 그런 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올해 이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 600만 원 정도 세이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1,500만 원 삭감됐다고는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물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또 새로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자 노력하는데 지금 우리 역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설사 강사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할 때 사람을 먼저 자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기업에서 논리는 맞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 논리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접근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걸 해설자로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험관 해설사는 통상 저희가 우리가 풀로 해서 관리하는 게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우리가 사역하는 부분이 당초에 8명에서 7명으로 됐는데 이제 기후해설사분들이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 8명에서 7명으로 일단 감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이게 지금 2,000만 원 아까 기계구입 자체가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따질 필요 없고요. 이 돈을 삭감해서 해설사로 해서 다시 증원할 수는 없냐고 그걸 여쭤봅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 그 자산취득비로 해서 2,000만 원은 시에서 승인받은 그런 사항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애로가 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잘 들었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런 자원봉사자나 일자리하는 데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쉽게 쉽게 감가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바꿔서 사람이 먼저인 이 사항에서 거꾸로 역행하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였습니다.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아까 윤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와 현재 2억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그쪽으로 좀 낭비가 되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관은 화명동에 어촌박물관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체험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스쿨이라고 해서 학생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과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험시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매일 우리가 관내에 있는 부산 시내 유치원부터해서 초중학교 그다음 일반인 대상으로해서 신청 받아서 매일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스쿨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2016년도 보시면 지금 뭐 이용객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 390회에 8,900명이 참여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1만 명 정도 해서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기후학교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해설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이 강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교육도 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 400회 해서 1만 명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기후 온난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수요라든가 어떤 체험 참여라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에 2018년도 멧돼지 트랩관리비에 대해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멧돼지 트랩을 화명동, 만덕 일원에 설치하였다고 하셨는데 트랩에 멧돼지가 포획된 적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개체 그러니까 3마리를 포획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트랩을 설치할 때 트랩 설치지역 선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지금 화명동 가나안수양관 인근에 5개소 그다음에 만덕 계곡산장 인근에 2개소인데 이런 설치한 부분은 평소에 멧돼지 출몰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장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하지 않는 지역에 트랩을 설치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등산객들이 왕래하는 지역에 트랩을 설치하게 되면, 잘못하면 멧돼지 잡으려다 주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4, 355, 356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산 에너지 홈닥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서상으로는 10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지, 있다면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한 985만 원이고요. 수당하고 활동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홈닥터 10명을 2인 1조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일 4세대 해가지고 현재 500세대 가까이 올해 추진은 다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홈닥터 하시는 분들의 어떤 부분은 기후 관련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소양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가정 방문해서 기본적인 어떤 전력 진단에 대한 어떤 이해랄지 그다음에 휴대용 전력측정기 활용방법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소양 갖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가정을 방문한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신청을 받아서 방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홍보해서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방문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진단을 해주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져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었을 때는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상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신규 시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해에 반응을 보고 시에서는 계속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가면 차후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의 어떤 성과랄지 이런 부분을 또 홍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희망 북구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이 성과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되고 시민들이 정말로 내가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신청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층적으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석면 피해 발생 현황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 부분은 석면으로 인한 어떤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입니다. 현재 절차는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을 구에 신청하게 되면 환경공단에 심의 의결합니다. 그러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구청에서 요양생활수당이나 요양급여 그다음에 사망할 때는 장제비 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요양수당하고 관리하는 분이 현재 7명 정도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심사판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폐암이랄지 걸린 분들이 있는데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디서 발병이 됐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우리 구에서 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90%, 시비 5%, 구비 5% 해서 요양생활수당 이 부분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발생원인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특정한, 보통 보면 석면피해가 발생하려면 옛날에 오래된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석면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예상 가능한 지역들이 있는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석면 시설이 물론 관공서 포함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산, 석면 광산 또는 석면 공장 주변에 거주를 하면서 이런 피해를 입은 거니까 환경상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 환경에서는 그런 어떤 환경은 없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6페이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에도 이에 대한 비고계라든지 이런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 정도나 되고 그에 대한 수당 지급 체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공중감시원은 현재 지금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하는 분야는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임기는 통상 2년으로 잡고 자격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직원 중에서 우리가 위촉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통상 우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 필요시에 저희가 활동 의뢰하면 활동을 하고 1일 4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러면 1일 활동비로 5만 원 정도씩으로 지급하는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활동실적을 보시면 일단 공중위생업소 10회에 167개소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범숙박업소 전수조사에 2회에 한 15개소를 했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 감액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액이 됐는가요, 그러면?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감액사유는 경상경비가 의무적으로 통상 10% 정도 우리가 경상경비는 매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그 활동이나 점검 자체도 우리 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점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감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감액 이런 것보다도 왜냐면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데 인쇄물이나 홍보물 이런 데서 좀 더 줄이더라도 위생감시원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위생감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계절상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산감액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인쇄물이나 홍보물이 2가지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중복예산은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활동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점검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 부분이 이번에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감액됐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차후에 확보를 해서 지도·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금방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 이게 통상경비에 관례적으로 5%씩 절감을 하는데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는 업무추진비를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외적인 것들에도 통상경상경비로 해서 일률적으로 5%씩 절감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진 않겠지만 절감 5% 정도 해서 처음에 예산 할 때 이 금액을 절감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 기준을 굳이 맞추려는 지금까지 잘못된 관습을 앞으로 없앨 필요가 있고 부서에 따라서는 5%가 안 되는 부서는 안 되는 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고 5% 넘게 절감할 수 있는 부서는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정말 제도가 형식적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가 됐으면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김태식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 했던 석면 피해자 여기에 6,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정예산이 8,2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6,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관리요양수당을 관리하는 건 일곱 분인데 월 이게 저희들이 지급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1년 하면 연간 한 5,0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요양급여 그다음에 이번에 사망자 한 분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3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6,3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일단은 사망자하고 그다음에 요양급여 이런 변동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요양급여분이 인상됐고 추가로 발생한 인원은 없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요양급여가 인상되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국비가 90%고 시비, 구비 각 5%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35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또는 사무실로 냉난방기 교체 이래서 1식 750만 원이 지금 신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 천정형 냉방기가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지금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나서 상당히 냉방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체를, 그리고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천정형 실내기 2대 하고 실외기 1대 그다음에 기타 배관등 해서 750만 원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천정형 냉방기 같으면 부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동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별 같은 사무실 내라도 이게 이제 설치한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우리 부서에 냉방기가 4대, 5대 있다 하면 같은 시기에 설치됐다 하면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시설한 시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제가 6대 때도 있었지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금 몇 도에 맞춰져 있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지금 28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28도 같으면 우리 지금 제가 여기에 켜놓은 자체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6대 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일부러 제가 붙들어 놨어요. 여기서 좀 쉬시고 가시라고. 이게 아직까지도 안 풀리고 있는데, 28도라는 자체는 우리가 건물이 새 건물일 경우에는 그게 좀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낡은 건물에 푹푹 찌는 건물에 28도를 맞춰서 근무를 하라는 거는 이거는 근무를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놓고 근무를 못할 때 뭐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못한다고 뭐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에게도 이 부분을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서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중지들을 모아서 특히 부서장님들이 자기 부서 직원들이 옛날에 에어컨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여름철에 불쾌지수를 높이고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도 28도에 맞춰놓고 이런 기계적인 활동을 거기서 무슨 창작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무슨 주민을 어떻게 했으면 편하게 해주나 그런 생각이 나올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냉방기가 고쳐져서 그 부서가 전체가 되면 좋은데 기간이 많이 되었다 해서 오래된 것부터 고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기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별로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됐어도 기계들이 이상이 있는 것들은 같이 좀 교체할 필요도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그런 시책을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계속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좀 전체적 분위기가 좀 나은 분위기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합시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서 354페이지 쿨루프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천정 지붕에 차열 페인트나 이런 부분을 칠해서 쉽게 얘기해서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과 냉방 에너지 절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무더위 쉼터 및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 시공을 해서 건물 온도를 저감시키는 위에 천장 온도를 저감시켜서 냉방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 5개소했고 올해는 경로당 등 해서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무더위 쉼터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가로수이식에 대한 예산이 2,6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이식 부분 2,600만 원은 저희 관내 구포시장에서 만덕동 넘어가는 덕천로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 폭이 좁고 뿌리 돌출부위가 과도해서 지역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그 반대편에 저희가 1차로 이식을 했고 그 맞은 편 쪽에 미이식된 구간에 대해서 총 13주에 대해서 이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보통 보도 폭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보통 가로수 식재를 하는 기준은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식수대가 최소 1m에서 1.2m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한 2.5m에서 3m 정도 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로수들은 과거에 협소한 폭에 일괄적으로 가로수가 식재되다보니 필요한 폭이 모자라는 데도 심겨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다보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줘서 이런 사례가 관내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저희가 1차로 이식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과도하게 성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식을 하는데 그 구간의 길이가 보통 어느 정도 되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폭 말고 지금 나무가 13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리,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한 100m 정도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100m 정도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식을 하는데 이게 지금 2,600만 원 예산이 드네요. 한 주에 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계산인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책정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이게 뭐 비싸다면 비싸고 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통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면 나무를 사와서 한번 심는 나무 값하고 심는 값만 반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굴취를 해서 나무를 파는데 장비하고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무가 크기 때문에 한 본에 100만 원 정도 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이동을 시켜서 다른 장소에 또 한번 더 심는 작업까지 해서 작업공정이 2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식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수목이 작으면 또 품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은데 이 구간의 나무인 경우는 흉고직경이 30㎝ 이상된 대경목이기 때문에 이식비가 좀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큰 나무 좋은 나무를 제거해서 버릴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식해서 다른 녹지대에 옮겨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13주를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심는다는 이야기네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다른 지역으로 이식해서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식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식할 장소는 저희 철로변 녹지대 쪽,
김명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철로변이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강변도로 쪽에 저희가 녹지대에 수목이 부족한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김명석위원
기찻길 숲속?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그 도로변 좀 너머로,
김명석위원
생태공원 쪽에다가 심는다는 말이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생태공원 도로… 그러니까 저희 관내 쪽으로. 지금 나무가 너무 커서 사실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녹지대에 들어가기에는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지대나 시설녹지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녹지대에 좀 여유 공간이 많은 곳에 단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생태공원 쪽 같으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요.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나무들을 안 심어야 되는 사항인데 요새 나무심기라고 해가지고 생태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는데 본 위원은 생태공원을 나무 심는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간을 다 채우는 것보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거기서 문화나 이런 거를 그다음에 건강이나 이런 거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로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서 나무 심는 구간을 일정부분 정해서 그 구간 이상으로는 나무를 안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현재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심는 곳은 생태공원 안쪽이 아니고 철길이 지나가면 구포 쪽 사면이 나오고 둑 넘어 생태공원 쪽 사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변대로에서 오른쪽 편으로 그쪽 법면에 식재되기 때문에 생태공원 안쪽은 저희 관리구간도 아니고요. 그건 낙동강관리본부에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한영진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대부분이 흙먼지 털이기다, 탄성포장재 교체다, 이게 주민들 민원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범방산 임도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구포 무장애숲길 쪽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화장실 설치를 하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잘되면 이게 설치를 해서 좋은데 대부분 화장실 근처에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범방산 임도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무장애숲길에서 제일 끝나는 부분 전망대 안쪽으로 해서 산림 쪽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제 이 구간이 저희 무장애숲길 기로 구간도 있지만 갈맷길과도 연결이 되고 해서 상당히 긴 구간을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이 구간은 이용객도 편리하고 또 그렇게 조금 안쪽으로 하면 크게 많은 민원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장소를 선정했고요. 또 저희가 화장실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만큼 관리에 신경을 써서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원 내에도 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 데가 관리가 정말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설치를 하게 되시면 관리부분에 하여튼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름철 되면 전지작업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많으신데 특히 구상호 팀장님이라든가 하여튼 팀장님 모든 분들 다 고생을 하시는데요.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더운 여름 날씨에 12시부터 3시까지도 정말 일하기 힘들 정도, 서있어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날씨인데 직원 분들 건강도 유의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33페이지 구포무장애숲길 기초각관 보수 및 보강공사 이게 2억 원 지금 신규예산 편성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길은 저희 구포 무장애숲길이 준공 이후 5년 이상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해서 올해 초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자체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각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곳은 3m에서 5m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개 한 개를 정밀히 점검을 해보니 기초부분이 산비탈에 서있다 보니 주변 모래나 이런 것들이 함몰되면서 기초가 들뜬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각관부분이 팽창해서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또 높은 구간에는 가세가 2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 구간이 있다든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수·보강해야 된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700개 이상 각관에 대해서 보수작업이 필요하다 용역결과에 보수비가 2억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주민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차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준공 후 5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의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면서 일부 구간에 약간 울리는 부분이나 진동부분, 또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팽창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민원은 뭐 안전에 대한 민원보다는 걷다보면 어떤 구간에는 소리가 좀 많이 난다. 판재를 걷다보면 소리가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청정녹지과에서 사전에 안전예방차원에서 점검도 해보고 이런 거는 참 좋았고 일부 들어보니까 좀 부실 시공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해서 한편으로는 청정녹지과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과장님 때에 이게 발생한 게 아니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는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마인드에, 또 담당자 마인드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니까 어떨 때는 참 잘하고 있다가 또 사람들 바뀌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소홀해가지고 잘못되고 그래서 잘하려고 하시는 분이 꼭 욕을 들어먹어요, 나중에 되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을 시스템화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과장이 누구 바뀌든 담당자 누구 바뀌든 시스템화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매뉴얼을 지금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서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도 하게 되어있고 또 하자기간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데크 시설이나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어떤 일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냐면 하자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하자기간이 끝나면 점검 들어가서 하자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일정부분의 면죄부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한번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화를 해서 이게 부실공사 같으면 하자기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자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사방사업 관련입니다. 사방댐 외관의 이상 유무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김광진 위원님,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입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각종 강도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그렇게 용역을 해서 저희가 안전하다 라는 안전이 있거나 이상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용역성과물로 받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현재 저희 사방시설은 안전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보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3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 관내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각 시·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저희가 일단 편성을 잡아놓고 나중에 사업비는 일단 반납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전에 저희한테 피해 농작물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는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산림농작물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산림청에서 일괄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시에서 일괄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저희 예산서상에도 우선 좀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서 434페이지 조경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 시설물 각종 쌈지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 의자나 벤치, 파고라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많고 요즘 각종 민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으로는 상반기에 이미 벌써 민원해소를 위해서 집행이 다 된 상태고요. 그래서 부득이 1,000만 원이 있어야지 하반기에 각종 민원이나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1,500이 벌써 상반기에 다 지출되었는데 1,000만 원가지고 하반기에 다 가능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또 나중에 연말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집행사항을 봐서 2회 추경이나 또는 조금 미뤄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금 보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 요구들도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여기 해주면 여기도 해줘야 하고 예산들이 예상외로 지출들이 많이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는데 일단 그렇다고 지금 제일 담당부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거 하나 질의해봅시다. 가로수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전정작업은 청정녹지과 관리하는 소관 맞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어떤 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석위원
가로수에 있는 벌레 같은 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병해충. 가로수 병해충 방재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재 이것도 순서대로 해오는 거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수목에 따라서 병충해가 발생되는 시기에 따라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해서 지금 제가 어떤 민원을 지금 받았는데 올해는 안 했다고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청정녹지과에서 올렸던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보니까. 김효정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것도 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꿈나래공원 노후난간 교체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양묘장 현대화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구포동 노후쉼터 리모델링사업도 1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볼 때에 꼭 이거 필요한 예산들인데 청정녹지과만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을 2회 추경 때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 와중에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구청장 연두방문이나 주민방문 때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소한 선별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제 구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중에 꼭 연내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산사업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2차 추경에 따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화명 롯데카이저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이 완료된 사항이죠, 그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5월 초에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따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대로에 없던 신호등을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지하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다 돼 있는데도 워낙 카이저 주민들이 저쪽에 생태공원 가는 데에 반드시 가로질러 가야 한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여러 번 그게 북부경찰서 심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찬성이 돼서 저희가 급히 부산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설치된 곳이 현재 지금 내리막길이고 그다음에 설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고가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퇴근 시간 때에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엄청난 곳입니다. 주민 불편이 많은 곳이죠. 사전에 충분한 교통량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CCTV 설치한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신설 횡단보도 역시 사거리에 바로 앞에 위치하다 보니까 카이저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과 그다음에 수변강변타운아파트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들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한 곳이 내리막길에서 설치되어있는데 큰 차들이 급정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해서 CCTV를 지하철역 근처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부근 쪽으로 앞당겨서 설치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위치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부산경찰청에 부위원장님 그 민원과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가 올려서 경찰청에 답변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신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배경과 위치와 개소를 설명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집중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보행 안전성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과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엔젤인어린이집 이거는 만덕2동에 만덕사거리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화명초등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시설은 안전표지 6개와 노면표시 8개소 등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8,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구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곡 자연노인대학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이 되겠고 안전표지 5개, 노면표시 4개, 횡단보도 투광기 1개, 미끄럼 방지포장 100㎡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자료를 갖다가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으로 예산이 신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산초등학교 즉 대성아파트 도로는 지금 그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각 상점들이 보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도로 중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이 돼서 4월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도시국장님과 저와 주무팀장님하고 가서 아, 여기는 너무 어린이들이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보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를 내기로 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5,000만 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저희 관내 초등학교 보도설치작업이 또 추가로 좀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추가로 지금 보도설치 초등학교에 꽤 많지 않겠습니까, 할 곳이?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도 많이 하고 하여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일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보급률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굉장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371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구포 어린이교통 공원 관련해서 실내체험장 안전벨트 체험기 교체 건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올라와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체 감액편성 됐다. 그렇지요.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줘서 그렇다는 건데 이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데 시급성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이 예산이 부산시 올해 본예산에 완전 2억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시도 재원이 없어서 불요불급하게 올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삭감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올해 부산시 추경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제가 되살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초읍어린이교통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시설이 우리보다 2분의1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그런데 예산은 우리보다 많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안전총괄과도 하셨지만 안전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시 돼야 하는데 특히나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점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한 가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해서 우리 구비 편성이 7,000만 원 증액 편성돼있습니다. 요즘에 도로를 죽 다니다 보니까 7대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다 뭐다 해서 교통시설물이 조금 점검이라든지 관리가 미흡하다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오셨는데 최근에 다니다 보면 이 점들이 눈에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조금씩 보여서 그 관리를 하시려고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 교통운전과에서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2월 9일자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민관합동점검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갖다 만덕초등학교 등에 7개소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 2,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계 7,000만 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교체도 해드리고 점검도 해드리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집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민관합동 점검했던 그 내용들을 한 부 있으시면 주셨으면 합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내역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예산안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금 거의 1억 4,8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게 비율로 보니까 49% 거의 반이 삭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이 1억 4,0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주로 보면 삭감된 게 영상물 제작비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출근거 보면 도시철도 홍보비가 500만 원이 삭제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기 임차료가 12만 원 등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비가 1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걸 저희가 전부 다는 확보를 못 하겠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은 확보가 돼야 공원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종 시설비라든지 그다음 운영비가 너무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이게 처음에 본예산할 때는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원래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부산시에다가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소요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시에서 예산실에서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사정할 건 사정하고 올려줄 거는 올려주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시도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뭉뚱그려 삭감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본예산에는 예산이 잡혔는데 추경 때 이게 반이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지금 우리가 임의로 본예산을 잡은 거는 아니잖아요. 가내시액을 받아서 잡은 것 아닙니까? 본예산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가내시 잡아서 편성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문제는 인건비가 쉽게 말하면 명절 휴가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된 부분만큼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반영을 안 해주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 이런 쪽에 많이 부족하고 인건비 충당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교통공원이 제가 있었던 6대 때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그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위원들이 우리 북구에서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그 당시에 승인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쯤에 초읍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다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초읍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다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거 시에서 운영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도 운영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에서 하는데 위탁받아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명석위원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소유인데 우리가 북구처럼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북구는 우리 구에 위임하는 거고, 그거는 위탁업체에 줘서 운영을 시키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이라는 자체가 지금 이게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위임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건데 이것을 뭉뚱그려 사정을 해서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뭐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뒤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자재 구입비, 그다음에 3D, 4D 영상물제작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교통어린이공원을 지금 현재에 맞게, 현대식에 맞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놀이 속 교육체계로 운영하라는 그런 뜻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D, 4D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왔지만, 너무나 단순해서 이게 무슨 4D냐 싶을 정도로 유치원 아이들도 시시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어떤 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3D, 4D 이거를 지금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올린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립니다. 방금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4D, 3D가 가셔서 보시면 상당히 조잡하고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계속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인데 올린 예산 전액 삭감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딜레마가 뭐가 딜레마냐면요. 어린이 교통공원을 우리가 앞으로 안 하겠다면 공무원들 일자리 새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정규직 1명에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근로자 4명 이래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9명. 9명 일자리가 지금 무원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딜레마에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 갖지만 시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십시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보면 구포당숲 주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구포당숲 주변에는 단독주택하고 빌라가 지금 밀집되어있고 불법주차가 상당히 성행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7년도 3주기에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주차장 확충이 된다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구포당숲 주변에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6억 원이 기 교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6억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가 전부 다 토지구입비로 다 조성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 건축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지평식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합니다. 대부분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지평식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구조 설치하고 하는 데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단지 이제 토지매입비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보상비가 1억 원이고 용역비가 3,000만 원, 공사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돼서 6억 원으로 편성된 거로 아는데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아까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조만간 할 겁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정확하게 산정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예상되는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한 26면 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26면.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이 지역이 자체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이 사업계획을 이미 세웠고 6억이라는 예산도 지금 5억 원을 받아 왔는데 빠른 시일 내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면 바로 감정평가 의뢰하고 그다음에 예산 6억 확보한 이걸 가지고 즉시하고 나머지 예산도 저희가 시비 아직까지 안 내려온 부분, 구비 확보 안 된 부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아래 부분 덕천2동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2,0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은 덕천2동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용역비 1식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시설 결정을 하는데 중복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중복결정이라는 이 뜻이 뭡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김명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덕천2동 청사가 너무 지은 지 오래되고 낡고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 있던 청사를 허물고 거기다가 복합청사를 짓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공공청사 결정하는데 도시계획에 그걸 결정해야 되고 그거 또 주차장을 옆에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을 주차장하고 공공청사하고 이중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2건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중복결정이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그 위에 만덕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이게 증액이 1억 2,0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만덕동심공원 공영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인데 사업비가 그때 대략적으로 산정이 16억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그걸 주차장을 좀 확충해야 한다. 그러니까 확충하는데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시에 아직까지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억 8,000만 원은 부산시 시비로 충당하자 그런 취지로 1억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억 2,000만 원 포함해서 6억인데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이 기정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게 또 6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동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데 총 12억이 들어갑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총 22억이 들어갑니다.
김명석위원
22억.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거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 사업비가 16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확보한다고 보고 나머지 6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1억 2,000만 원을 구비를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4억 8,000만 원은 이후에 시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한다. 그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이거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16억이 기존에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16억이 있으면 기정액이 4억 8,000만 원이에요. 2018년 본예산이. 그러면 4억 8,000만 원이면 지금 11억 2,000만 원이 그럼 2017년 예산에 이게 투입된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 위원님 지금 시비가 1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4억 8,000만 원이 들어가면 이게 16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16억은 본예산에 기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2017년도 예산이 확보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2018년도 본예산은 4억 8,000만 원 밖에 지금 없어요, 우리 예산사항을 보면.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한경화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동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17년 2회 추경에 부산시로부터 1억 1,2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30% 구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본예산에 4억 8,000만 원 받았고, 기 확정이 돼있고 이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예산을 추가로 더 6억을 더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분 1억 2,000만 원을 올해 추경에 지금 추경에 더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예산은 추후에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지금 6억이 더 중간 용역을 하니까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비 1억 2,000만 원을 먼저 확보하고 시비는 다음에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6억을 증액시키겠다.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시 추경할 때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 그런데 지금 시가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은 좀 어렵고 내년 예산에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시작하는데요.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4억 8,000만 원은 내년에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공사하는데?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공사는 아마 내년에 돼서 예산이 다 확보돼야만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설계 중지되어 있고요. 시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보되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착공해야 할 그런 상황이네요?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내년에 착공해야 될 상황인데 1억 2,000만 원을 미리 빼놓을 필요 있을까요?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아, 그거는 시에서 지금 구비를 확보가 전제된 사업에 대해서만 시비 보조를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이걸 확보해야만이 사업 의지를 시에서 보고 시비를 마저 지원하겠다는 이런 차원이라서 저희가 먼저 선제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 돼야 된다는 건데 1억 2,000만 원을 묶어놓으면 다른 예산을 쓸 때 쓸 수가 없는데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을 수 있는데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묶어 놓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지하는 주차장하고 지상은 공원화 할 건데 공원 예산을 차후로 이제 착공을 조금 뒤로 미루고 지하 공영주차장을 먼저 착공을 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 저희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 방법으로 진행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먼저 하고 공원을 2차적으로 착공하는 방법으로.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을 묶어 놓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정양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주차장 공간 확충 및 주차관리 체계화,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증가된 금액이 19억 2,000여만 원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정액은 2,800만 원 밖에 책정을 안 했는데 시예산이 16억 이상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앞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억 2,840만 8,000원 이거는 이 주차장 공간 확충 및 주차관리 체계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전부 401목 해서 전체 그 뒤에 보시면 민간 402목, 민간자본이전 밑에 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전체를 다 통틀어가지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포괄적으로 한 거다, 이 말이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예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럼 애초에 기정액은 2,8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시비를 시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와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전부 이게 시설부대비,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7,5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주차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740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이게 증액됐고 그 밑에 보시면 관내일원 표시선 정비가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비가 1,700만 원 증액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그게 1,700만 원 이렇게 쭉쭉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덕1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가 11억, 시·구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만덕1동 동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구포당숲 소규모 공영주차장 6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증액이 된 겁니다. 다 합쳐서 19억 2,840만 8,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전체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2,800만 원만 기정액을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차액이 너무 많다보니 제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시구비 부담분이 70대30인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구비는 뒤에 드리고 시비를 우선적으로 지금 거의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만덕1동 거기도 시비가 10억 원을 내려줬고 구포당숲도 6억을 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1억 2,000만 원은 구비인데 전액 구비인데 그거는 이번에 만덕2동 동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6억이 증액 되는데 그에 따른 시 예산 추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린 겁니다. 올린 거고 그다음에 구비 2,000만 원, 덕천2동 용역비 2,000만 원. 구비는 좀 덜 확보하고 시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9억이 늘어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저기 주차장 확충에 따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시비 받기 전에 시비 예산안 편성되기 전에 2,800만 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지역별로 그걸 갖다가 시 예산을 확보를 한 건지… 시비 예산이 16억 1,500만 원 정도가 시비 예산으로 다시 또 편성이 됐잖아요. 예산을 받았잖아요.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위원님 그거 별도로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히 설명,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요. 나중에 그러면 시 예산 편성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지금 16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밑에 각 항목이나 단위사업별로 다 있는데 지금 시비 부분이 집중 들어가 있는 게 만덕성당에서 10억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덕1동 공영주차장 건립비에 10억이 시에서는 본예산에 확정이 됐고 저희는 이제 추경에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포당숲이 6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본예산에 확정된 걸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16억이고요. 그다음에 동심공원하고 이거는 우리 구비에서 4억 8,000만 원을 추경에 더 확정을 하는 거고 이걸 다 묶은 사업비 증액이 지금 19억인 것입니다. 밑에 지금 말씀드리는 5페이지에서부터 해서,
김명석위원
거기 5페이지는 우리는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 모르죠.
경화
한경화주차시설팀장
아, 죄송합니다. 373페이지에서부터 374페이지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위까지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다 포함된 게 시에서는 본예산에서 확정이 됐던 걸 구에 지원하는 예산 시비보조가 시 본예산에 확정된 게 저희 구에서는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예산안 384페이지 윗부분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폭염일수가 많이 증가되고 지금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대기자들을 위해가지고 도심 속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늘막을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늘막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 형태는 파라솔형태입니다. 설치는 이제 가장 보행자들과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운전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밑에 기초공사를 해서 기둥을 세우고 위에 파라솔형태로 펼치는 그런 형태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올 때는 그거를 걷을 수도 있도록,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10개소라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한 개소에 200씩 들어가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10개소라는 자체는 그러면 양쪽으로 했을 때는 5군데 건널목이 가능하겠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대기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봐서 양쪽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단면에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위치는 1차 표시는 완료를 했습니다. 동별이라든지 지역별로 조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위치하고 이런 부분 표시를 다해놓고 월요일 되면 기초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월요일에 본회의 안 끝났는데,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다음 주 월요일.
김명석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 끝나야지 뭐 기초공사를 하지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거 시비… 100% 구비네요, 이거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100% 구비고요. 일단 폭염이 있어서 그늘막 설치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일찍 해줬으면 하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다 보니까 일찍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들이 앞으로는 본예산에 이런 것들 좀 넣어서 좀 일찍 지금 이거 되면 여름이 반 정도 지난 뒤에 설치하는 거거든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짜증이 나고 난 뒤에 하는 거보다 미리 딱 해놓으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여름 오기 전에 미리 설치를 딱 할 수 있도록… 무더위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개소 이거 장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8 관내가로등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로등 교체하고 지금 여기 품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곱하기 1 경간 0.5 곱하기 1% 뭐 이런 산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지역에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노후 가로등 교체, 노후 선로 교체, 노후 등기구 교체, 배전함 교체 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산광역시 도로 조명 관리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노후 가로등 교체가 지금 1,379등이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곱하기 1%면 몇 개 지금 가로등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이 5,379개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1%를 저희들이 교체비율로 잡았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요즘은 이게 지금 등도 LED쪽이나 그런 쪽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거기서 LED등 교체는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 그다음에 민간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LED등 교체 한 900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로등 전기료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지출이 된다하면 민간에서 한 40% 정도를 10년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LED등 교체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풍수해보험사업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이게 좀 저렴한 보험료를 풍수해 피해를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험료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그런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일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율신청입니다. 자율신청 접수를 받아본 결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483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700만 원은 시비 350, 구비 350해서 1대1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한 가구당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게 건물 면적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또는 차상위계층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부담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7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부담율이 아마 전체 보험료가 2만 8천 얼마 같으면 본인부담율이 한 1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범죄취약지역 CCTV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나와 있는데 이 5억으로는 CCTV 몇 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특별교부세 5억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35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업설명서에 35개로 되어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전에 관련한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밀려있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밀려있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이 99건입니다. 99건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래서 CCTV 구축사업은 대당 1,500에서 2,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카메라를 2대 달면 2,000만 원 소요가 되고 1대 달면 1,5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또는 교부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등으로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 2009년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이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은 금액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 특별교부세를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 지역에 좀 확대해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만 교부받아가지고 35대 정도를 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지금 확보할 수 예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거에 한목에 다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특별교부세나 또는 시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 등으로 하여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욱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범죄와 관련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CCTV 설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과 해당 고생하시는 부서에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비가지고만 전부다 사업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특별히 우리 구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빠르게 조금 수요대비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떠나서 구비가 필요하다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CCTV 구축사업은 지역의 안전화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돈보다도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지금 현재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방범CCTV 자가망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CCTV 자가망 전환사업은 저희들이 CCTV 설치를 구축하는 방법이 이제 부산시 자가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KT 등 통신사에서 전용회선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가망을 활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비용은 이제 구축비용이 좀 듭니다. 구축비용이 좀 들고 전용회선 사용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좀 부산시 자가망을 활용하는 게 좀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회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광케이블 구축비용은 적게 들지만 장거리 구축 시에 매달 전용회선 사용비를 내야 합니다. 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부산시 자가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찰에서 좀 설치운영 중인 방범용 CCTV 14개소를 부산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관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 14개소를 저희들이 부산시 자가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올해 을지연습을 실시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유예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저도 알기로는 예년과 동일한 을지연습은 안 하는 걸로 언론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훈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잠정유예한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8월 중에 정부 각 부처 전시종합상황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시상황체계 대응훈련을 시행할 그런 예정이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을지연습과 관련한 예산은 결산추경 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게 4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방위급수시설이 관내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수사후관리 지하수법에 따라가지고 2년 주기로 대상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하고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좀 물갈이라든지 또는 전에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듯이 가열성 물 살균기 설치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수질개선사업을 한 게 3개소했고 그다음에 자외선 물 살균기 설치를 1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저희 구비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수 필요경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 구·군 공히 이번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440만 원 정도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보면 지난해는 950만 원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시의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220 정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구비를 지금 같이 삭감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으면 구비를 추가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 사업은 손을 대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상반기 사업을 완료했으니까 아마 정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적정한 예산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추경에,
김명석위원
아니, 시 본예산. 시에서 삭감을 했다면서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이거든요.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시에서도 이번 추경을 할 때 삭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삭감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삭감 요청이 온 겁니까? 지금 시 본예산 삭감된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 위원장님 그 밑에 부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바로 밑에 거 하겠습니다. 화생방장비(방독면 등)구입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은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1인 1개 기준으로 2020년까지 응소율을 고려해서 방독면 확보율을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보급률은 한 22.7%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위에 화생방장비 구입 건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자체사업은 순수 구비로 편성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같은 거고 일단은 예산을 지금 집행한 데에서 국·시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차이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고 그 밑에는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8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방면으로 금액을 더 추가 투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아까 이게 민방위수질 개선사업도 이런 식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다음에 2회 추경할 때 밑에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시피 위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도 만일 시 예산이 삭감됐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항목을 분리해서라도 조금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필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김태식 위원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가지고요. 민방위대원 지급율이 80%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80% 수준으로 상향 추진할 그런,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들이 그런 전시나 화생방전에 대비해가지고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민방위대원만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민방위대원한테 1개씩 보급이 완료되고 나면 전 국민으로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민방위기본법에 1인 1개 기준으로 80% 정도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 저희들이 최대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인구대비해가지고 특히 구민 인구대비해가지고 보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384페이지 지역안전업무 우수기관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역안전업무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만덕고갯길 쪽으로 가면 고개 좀 못 가서 급경사지가 좀 있습니다. 등급이 C등급인데 거기에 보면 돌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사업비를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5월 말에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상사업비가 지금 포상금 1,000만 원, 2억 5,000 특별교부세 이거는 별개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지역안전업무평가우수 이거는 시에서,
김명석위원
시에서 받은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재난관리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이거는 아직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시에서도 받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받으셨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일단 상사업비를 받아서 또 위험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인센티브가 일정부분은 수고한 우리 담당부서에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를 계속 진작시키고 이럴 필요도 있지 상사업비를 받아서 전부 다 사업에 집어넣으면 이 수고는 우리 직원들이 다하고 물론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상사업비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포상금 받았어요. 포상금은 다 씁니까 어떱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사기진작과 업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김명석위원
포상금은 다 쓰셔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직 포상금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알차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87페이지 덕천교차로 일원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북구 보건소 상습침수지 정비 같이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교차로 일원 침수 예방 정비사업은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2019년, 2020년까지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고 사업비는 226억 3,800만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업규모는 이제 우리 구포 배수펌프장 증설하는 것과 지금 현재 덕천 배수펌프장 옆에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문 앞에 펌프 일체형 수문을 신설하는, 그다음에 덕천교차로 관로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 3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이게 2014년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지역이 금곡대로 롯데마트에서 보건소와 그다음에 양달마을, 양달마을은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에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전에 업무보고 시 김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목촌돼지국밥 일원, 그러니까 보건소 일원이 침수가 되니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올해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38억을 투입을 해서 이 부분도 펌핑할 수 있는 시설과 관로 정비할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보니 1회 추가경정 예산조정내역에 보니까 구청사 내진보강공사, 덕천3동 주민센터 지진보강공사, 관내 교량 내진성능평가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사고가 난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사실 봅니다. 그래서 관내 교량 내진성능평가는 시 쪽으로나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구청사 내진이나 덕천동 내진에 대한 부분은 지금 1회 추경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만도 2회 때는 꼭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공공기관이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 좀 2회 추경 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경주·포항 지진 발생 등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을 해서 보강공사를 완료를 하라는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 47개소 중에서 20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해보니까 괜찮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27개소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진단을 해가지고 괜찮은 부분은 빼고 괜찮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량은 저희들이 17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는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해가지고 보강할 거는 보강을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15개소가 아직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본관, 별관이 2017년도에 내진보강공사를 3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구 본청 이 건물이 조금 일부가 좀 미진하다해가지고 그때 관계 의견이 미진하다고 해서 이번 제1회 추경 때 미진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덕천3동 주민센터 내진도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의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2회 추경 때 꼭 반영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한다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소규모 도로정비 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추진한 게 소진을 거의 다하고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4억 5,000만 원을 했었는데 11월까지 하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2월에는 긴급한 이런 것만 하고 못한 상태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억 5,000만 원을 작년보다 5,000만 원보다 더 추가해서 전체예산 5억을 해야지 제대로 사업을 해나가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2억 5,000만 원 본예산 한 데서 거의 지금 2억 4,000만 원을 쓰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예산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하반기 때 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한다현 과장님 이하 도시관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405페이지 적치물보관소 운영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적치물보관소 운영 이거요?
김명석위원
예. 적치물보관소 운영.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아, 적치물보관소 운영 이거는요. 저희 적치물보관소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거기 밑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적십자봉사센터 화명동 가는 쪽에 적십자 급식소 있는 데 그 옆에 하나 있고 이렇게 2개를 해놓고 적치물을 거기다가 도로 파손된 거 이런 거 수습하고 난 뒤에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모래 같은 거 그런 거 거기에서 이제 주머니에 넣는 이런 작업하고 그다음에 제설할 때 장비 이런 게 다 보관돼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거는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리비용은 지금까지 작년부터 쭉 해서 폐보도블록이나 폐콘크리트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예산편성 해서 그 많은 걸 빨리 또 치워야지 빈 공간이 생기고 하니까 계속 사업을 하면 또다시 폐콘크리트하고 폐블록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적치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명석위원
보도블록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민간인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게 다 파손되고 깨진 이런 게 돼서 폐보도블록이고 콘크리트 깨진 이런 거라서 재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활동했을 때 폐보도블록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보도블록 처리비용 하기 전에 이것들을 좀 이제 민간인들이 필요하면 민간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1차 한번 또 받고 나서 그래도 남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쓸만한 이런 보도블록 같으면 물론 저희도 그걸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 재활용할만한 그런 게 안돼서 그랬는데 혹시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어디 재활용할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지금 도시관리과는 상대적으로 추경 예산들이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도로와 관련돼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뭉뚱그려 한쪽으로 몰려지니까 안 올라온 거는 이해가 되고요. 예산서 내나 405페이지 그대로 재료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시설 덮개, 차량진입억제용말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000만 원 올라온 재료비는 화명동에 산성로 가다 보면 옆에 인도 쪽에 데크로 해놓은 인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한 10년 정도 천연목재로 해놔서 작년까지 곰팡이가 피어서 엉망이었어요. 거기에 손도 못 댈, 못 잡고 갈 이런 정도가 돼서 그걸 이번에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넣어서 거기에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요. 사포를 하고 밑에 바닥까지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부서진 것 이런 것도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한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만덕고갯길에 보면 거기 또 데크 많이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처음에 이제 거기도 한 9년 정도 된 위에 편에 있는데 거기 한 1㎞ 정도를 우리가 사업을 해서 낡아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페인트칠하고 복구 작업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갖다가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이런 걸 일제 정비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3,000만 원이 꼭 예산에 필요해서 모자라니까 지금 하는 중이고요, 사업도.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청정녹지과 앞에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무장애숲길 같은데 데크 같은 것을 5년이 돼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리내지 그다음에 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순간적으로 땜질식 처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정기점검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시설을 보수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낡고 훼손된 이런 부분의 안전도 문제가 있고 조금 훼손도 되고 약간 부서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고 괜찮은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놔뒀다가 다음에 또 그런 데가 생기면 다시 또 보수할 이런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정밀점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정녹지과는 정밀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기초부분 이런 것들도 이상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낙차입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해서 상당히 정밀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요 하는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과도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만덕은 제가 모르겠지만 산성은 거기가 상당히 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 보면 밑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달아놔서 설치해놨다 아닙니까? 그 밑에가 상당히 난간이 길게 박힌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 이상이 없는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에 밑에 이제 하부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 잘못하다가 자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진단 차원에서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정녹지과에서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청정녹지과하고 협의해봐서 거기에 도시관리과도 거기에 할 필요가 있으면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한다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수시설 덮개 50개 해서 6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통 보면 하수시설 덮개가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물기가 젖어서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 보행인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왕 자재를 구입하고 이럴 때 미끄럼 방지가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자재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앞으로 할 때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거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발달 되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어있는 그런 덮개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404페이지 아랫부분에 행정홍보용 현수막게시대 신설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현수막이 저희 48개소가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늘 현수막을 갖다가 불법 현수막 이런 걸 많이 달고 이렇게 해서 한 4개소 정도는 더 해야겠다 싶어서 계획을 4개소 정도를 잡았었어요, 설치하려고. 했는데 각 동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아 보니까 4곳이 들어왔어요. 4곳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른 데는 3곳은 다 좀 부적합해서 설치하기가 도로가 좁은데 현수막을 설치하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데하고 어떤 동은 이미 그 동은 설치되어있는데 다른 데 학교 근처에 이런 데 해달라고 해서 학교하고 협의하면 학교에서 그런 협의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못하고 1개소는 적정한 장소가 돼서 구포3동에 거기에 한 곳을 예산 1,000만 원 접이식 현수막 거치대라고 해서 그래서 설치하기로 지금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구포3동 이게 현수막이 추가로 신설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없는 건 아니고?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구포3동은 지금 없어요.
김명석위원
없어서… 아, 행정홍보용 현수막이 구포3동은 지금 없는 거고?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없는 상태고 들어 와서 장소도 마땅히 맞는 데고 이래서 설치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그럼 구포3동을 제외하면 동별로 하나 이상 행정용 현수막이 있습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없는데 가능하면 없는 동이 신청을 해서 했으면 싶은데 장소가 적정하지가 않거든요, 보면. 위치 설치하는 이런 게. 그래서 했는데 없는 동도 올라오지 않은 동도 많고 한 6개 동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화명3동하고 만덕3동이 지금 없고 다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만덕3동하고 화명3동… 화명3동은 할 수 있는 위치들이 없나? 일단은 행정홍보용 현수막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이거 관리를 하는 거지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현수막을 게시하고 말고 이런 것들을.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건 전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 유지·보수관리는 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수막을 부착, 다른 현수막을 교체하고 이런 그런 관리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맞지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동에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거는 동에서 관리해주고요. 그것도 동하고 떨어져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동에서도 좀 관리하지만 저희들도 관리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 동하고 떨어져 있을 때 거기가 다 행정홍보용 현수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게시 현수막하고 용도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필요한 홍보할 것들 지금 현재 유관단체들 일부 행사 있을 때도 한번씩 거는 것 같더라고요.
「예. 행정현수막은 동에서 붙이고 하고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보수해준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