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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본회의2018-07-19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도시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새마을과․총무과․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K마트에서 농업인회관간 도로 공사가 중지돼 있다는 말이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작년에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공사 구간 내에 보상이 덜 된 필지가 있어서 보상 협의중입니다.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박운표의원

결국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돈이 적다든지 그런 거겠네요? 그거는 주민들이 감정회사에 의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들이 감정회사를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할 때도 우리 군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1개사와 편입 대상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회사 그 두 개 회사에서 감정해 가지고 평균치로 보상가를 산정했고, 작년에도 재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올해도 4월 달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27쪽에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홍보가 좀 안 됐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이것 보험 가입할 당시에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역 신문과 관내에 있는 신문에도 홍보를 했고, 반회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작년 한해 했고, 올해 2년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면단위 동장들 회의에서 자동차 단체보험에 대해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읍면에 통보해서 이장 회의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보험 수혜자는 8명이 청구해서 14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직 청구자가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31쪽에 새마을 시범조성사업 지원, 올해는 갔다 왔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올 연초에 마을회관 준공식 때 군수님과 새마을단체 대표 몇 분과 도에서 하는 베트남 엑스포 개장식에 맞춰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운표의원

새마을 임원들하고 타 단체 임원들 하고, 군수님하고 그렇게 가셨다는 말이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베트남 시범마을 조성이 주가 돼서 간 게 아니고 경주 베트남 엑스포 제막식 일정에 맞춰서, 새마을 시범지역도 회관 준공식 일정에 맞춰서 다녀왔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12쪽에 부계 능금 테마로드, 이 사업은 시작한 지 참 오래 됐는데 보니까 공사기간이 8월 26일인데 차질없이 준공될 것 같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 8월 말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간 만큼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로 이용하는데 군민들과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군위군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리고 21쪽에 정리 소로개설, 이렇게 되면 이걸 사들이는데 이분들이 주택도 철거해야 되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일부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철거하는 그 부분만 사게 됩니까, 아니면 작은 평수 같으면 또 따로 사들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잔여지가 소량으로 활용 값어치가 없어서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으면은 매입을 해 드립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새마을운동 지원에 종합평가 및 상사업비 교부, 사실 새마을단체는 읍면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만큼 상사업비 종합평가에서도 각 읍면마다 제대로 평가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디다. 올해는 상사업비 종합 평가에서 우리 회원들도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대로 하셨겠지만 회원들하고 임원들이 상의가 잘 돼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제가 대신 알려드립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공정하게 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부계 의흥간 국비 100% 들어간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하고 화본2리간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게 부계 의흥간 도로하고 합치는 지점이 어디쯤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합치는 지점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부계 의흥간 도로는 산성면소재지에서 우회도로 1.1㎞, 그게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33쪽입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에 1억 5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누가 다 관리합니까, 각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인건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걸 읍면에다가 교부를 해 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의흥 대추공원은 따로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대추 공원은 지금 따로입니다.

김정애의원

그거는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위탁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위탁이 사천몇백만원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1년에 4,400만원인데 상반기에 2,200만원이었고, 하반기에 또 2,200만원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도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몇 사람 정도 하고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상반기에는 자활센터에 위탁을 했는데 그 돈으로는 관리를 못하겠다 해서 하반기에는 다른 업체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아예 화장실만 관리하는 데다가 위탁 주는 거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서 이걸 한다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이야기가 이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오잖습니까, 다른 어떤 시군에는 화장실만 관리해 주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위탁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면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자금 재배정을 해서 위탁을 하면 그 면의 주민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또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앞으로 대추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분이 일본을 다녀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13억, 우리나라 돈으로 13억의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라서 13억인지 가봤답니다. 가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13억 화장실로 집중시켜 놨는데 화장실은 저쪽 안에 있더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그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 이걸 같이 하면서 화장실이 13억짜리가 돼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로컬푸드까지 들어가면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군위군 대추공원도 지금 유명세는 탔는데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한번 연구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화장실에 가서 볼 일만 보고 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어슬렁 대추정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도 가변차로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도 구비해 놨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특산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번….

김정애의원

그게 너무 좁아 가지고, 만약에 이용객이 많다 하면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이용객도 없는데 그것만 덜컹 해 놨다 하면 또 비난을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차후를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동부 제1호 어린이 공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1호라 하면 2호, 3호도 계획돼 있다는 말이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당초 계획은 2호도 계획돼 있는데 2호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고 1호는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이런 사업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앞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2호, 3호 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 숫자를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단체 조직이 좀 미흡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앞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 과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새마을단체 지도자들은 무급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작년에도 제가 8개면을 다니면서 새마을지도자가 공석인 면 현황을 뽑아서 읍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무급 봉사직이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즘은 고령화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공석인 새마을지도자는 다 위촉을 해서 활성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10시35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7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에 출마하셔서 제8대 군위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대 군위군의회 개원에 따른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 6월 며칠자로 인사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의결은 6월 26일자 의결했고, 날짜는 7월 1일자로 발령했습니다.

박운표의원

저희 8대 의회 원구성 하기 전에 했네요? 빨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빨리하는 이유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기 인사는 우리 군수님 방침이 1월 1일자, 7월 1일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원 구성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의회 직원만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원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면 어떻겠나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요전에 7대 의장님이 계실 때 인사했던 모양이죠? 우리 의회 직원들은?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 때 저희들이 6월 26일 날 의결했기 때문에 공문상 의회하고 협의는 그렇죠, 7대 후반기 의장님하고 협의가 됐죠.

박운표의원

저희들 좀 서운한 점이, 저희 8대 의장단이 구성된 후에 인사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님들 워크샵이 있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리장 워크샵이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작년에 멀리 가서 했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작년에 경기도에 갔습니다.

박운표의원

그게 우리 군위군 관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까지 매년 관내에서도 해 보고, 가까운 도내 인근에서도 했었는데 관내에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백송 스파비스호텔에서 대부분 했는데 거의 다 집에 다 가버립니다. 늦게 남는 리장님은 몇 분 안 됐고, 도내 가까운 경주에서만 해도 밤에 숙박하는 분보다 가는 분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내실 운영상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정하는 거는 리장님들 협의에 의해서 장소나 의견을 받아서 정합니다. 우리가 여기 저기 지역을 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갔던데 새벽에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고로 리장 한 분이 미끄러져서, 그 때 안전사고가 발생됐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좀 멀리 가더라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명예읍면장은 총무과에서 관장하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분들을 명예읍면장으로 임명할 때는 고향에 대한 관심과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초창기에는 의욕있게 하시던데 세월이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스스로 안 내려 놓으니까 교체도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명예읍면장 임기제를 도입해 보는 거는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 참작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명예읍면장 위촉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명예읍면장에 대한 임무와 복무, 예우 이런 부분이 규정은 잘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8개 읍면의 명예읍면장을 보면 몇몇 명예읍면장들은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이름만 걸쳐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산성이 또 최근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래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권성태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군위인재양성원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위인재양성원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학생들로부터 호응도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사들이 좀 불친절하다거나 강의 실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가 학부모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강사 선발하실 때 좋은 강사님이 오시도록, 또 잘 선발해서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서울 군위학사 현황을 보면 현재 인원이 남자 5명, 여자 12명인데 지금 입사 정원에서는 많이 미달되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부족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매입해서 할 때는 우리 지역의 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서울의 소재 대학에서, 이게 유학하는 학생들의 비용 부담도 절감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틀리는 게 이 지역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많이 입학해야 되고, 또 입학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기숙사 들어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인척 집을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 군위지역 출신 학생들한테만 제한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숙사 입사 학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군위지역 제한을 풀었습니다. 단지, 많을 경우에 군위 출신을 우선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여기 정원에 꽉 채워져 가지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비용은 일부 받기 때문에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만약에 타지역에서 들어오게 되면 타지역이나 군위지역이나 이용하는 이용료는 똑같이 책정돼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현재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데 지금 서울지역에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많아서 기숙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원이 미달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데 또 사용료를 받고, 물론 사용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걸 빈방으로 두는 것보다는 운영을 다른 지역 학생들한테서라도 받아 가지고 정원을 채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공고할 때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풀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풀면 이게 정말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학생들도 학교별로 거리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총무과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입니다. 군위인재양성원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애들이 네 명인데 자기 애들은 공부를 중간 정도 하니까 아무 혜택을, 군 교육발전기금이 엄청 많다 하는데 혜택 하나 보지를 못한다고, 그런 거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이 좀 많으면 중간 정도의 반도 한번 했으면 싶은 제 의견입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하반기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이 뭔가 하면, 워낙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은 컷해야 되는 게 수업 분위기라든지 잘 하는 학생들이 또 떨어져 나갈 그런 우려 때문에 40% 미만은 컷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학생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중간 정도 한다면은 입학해서 여기 인재양성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 부모가 그런 제의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교육발전기금을 다 어디 쓰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학사에도 쓰고 많이 쓴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애들은 중간 정도 하니까 아무 혜택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인재양성원을 얼마든지 활용하면 됩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조직 및 인력 관리, 이번에 정원도 증원했고 곧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들 의견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직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희망을 한다고 해서 전보를 자주 시키니까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익히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고 하던데 시설직 분들도 힘들다 보니까 전보를 희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힘든 쪽, 일 많은 쪽에 계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여태까지 해 왔지만 좀더 강하게 해서 힘든 곳에서 일하는 그분들도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당연하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루는 게 가장 힘드는데 저희들도 자리를 자주 옮겨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 전보 제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인사가 한 사람 움직이면 맞물려 가다 보니까 2년 안 된 사람도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자꾸 반복되는데 아무쪼록 김정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사업 부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사실 자기네들 일에 가중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합디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세분화 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번 조직 개편에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저희들도 건의하겠지만 조직 인력 관리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총무과장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07분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일상 생활에 있어 우리 군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인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 분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우리 군위군의 상하수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로 화수의 통합취수정이 준공이 되면 저희 효령 성리와 중구리의 그 취수장은 없어집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로 정수장의 물을 취수하면 9,000톤이 생산되는데 우리 읍 소재지 관망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통계가 53.6%인데 약 100톤을 생산하면 47톤이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9,000톤 가지고 원래 유수율을 85% 유지해야 고로 물 가지고 군위군 전역을 다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이 새다보니까, 군위읍, 소보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로 물 가지고 전부 다 공급이 가능한데 성리 정수장을 가동해서 동부 정수장 하고 같이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위읍, 소보면에는 고로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용수 시에는 시간적으로 제한 급수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성리 정수장은 폐쇄할 수가 없고, 지금 노후 관망 사업은 2019년도 소요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환경부와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 모두가 예산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 심사중에 있습니다. 되면은 저희들 관망이 개선돼야 수도 고로물하고 지금 있는 성리 정수장은 비상시설로 가동해야 됩니다. 그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고, 환경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시설은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급한 고로 정수장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취수를 못 할 때는 비상시설로 가동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사업소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박운표의원

성리는 그렇다치고 효령은?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효령 시설 그것도 비상시설로 그냥 놔 둘 겁니다. 폐쇄는 안 하고. 물은 고로에서 오는 관로로 바로 공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어차피 비상 대비시설이 있어서 나쁠 거는 없잖습니까, 그게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당분간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종 마무리지을 때까지는 폐쇄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박운표의원

소장님 말씀은 그런데요, 현재 우리 효령 주민들은 고로 통합취수장이 준공되면 두 군데 모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동 취수장도 그렇고 효령 취수장 주위 동네를 보면 재산 보호 가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 땅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건축물도 들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이거는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는 환경부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상부 기관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걸 첨부를 하고 보호구역 면적을 줄인다든지 어떤 최소한의 성의를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오늘 제가 소장님한테 들었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 건의해서 그걸 축소한다든지, 축소라도 해 주면 좋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의 하나이지, 그게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당초의 상수도 보호구역도 우리가 지정했지만 환경부가 최종 결정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효령 원곡 농촌마을상하수도정비사업하고 고곡리 정비사업이 8월말에 준공된다 하셨는데 준공이 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공 계획대로 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날씨가 더워서 일하는 걸 보니까 8월말에는 준공이 안 되지 싶은데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워낙 더우니까, 우리 행정기관의 계획상은 8월이 준공이지만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도 더운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 우려도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공기 연장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아까 군위 칠곡 경계선 이제 거기도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7억을 들여서 공사하게 되면 개인 집에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해서 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쪽에는 현재 14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관사업은 주민들한테 7억이라는 부담이, 개인한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급수 원관 공사는 저희들이 했고, 지선은 물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수님 초도 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하면 군수님은 다른 말은 안 하고, 주민들이 수도 좀 넣어달라 하면 ‘예,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은 자기 자부담 하는 거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한테 듣고 사실 자부담 30%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도둑놈이 돼 버립니다. 군수님은 초도 순시 때 ‘수도 좀 넣어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넣어드리지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지금 와서 우리가 가서 다섯 집 이상은 관로를 묻고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1억이 들면 한 3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하니까 군수님은 다 넣어준다 하는데 당신들은 택도 아니게 말이야, 마치 우리를 돈 떼먹는 사람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초도 순시 때 상수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사실 어느 선 거리는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30%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안 받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군수님 입장에서 물을 넣어드린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얘기가 이뤄져야 되는데 군수님 입장에서는 군민 누구에게나 물을 줘야 되는 거는, 달라 하면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느냐 하면 도시에서 갑자기 이주해 와 가지고 일부 몇 가구가 어울려서 집을 짓고, 옛날부터 오래도록 있는 마을은 그 마을수가 적어도 공급할 계획이 있는 데는 우리 부담으로 공급을 합니다마는 새로운 도시에서 이주해서 이주촌이 형성돼 가지고 한 다섯 집 몇사람 동호인이 집을 지어 놓고 갑자기 ‘물 넣어 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려고 오시는데 참 좋은 일이잖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 요금을 좀 올려서 재정이 조금 더 올라가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희 효령 같은 데는 대구에서 이사를 많이 옵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차츰 해 주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게 초도 순시 때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박운표 의원님께서 방금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원곡이나 고곡리는 8월 달에 다 준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공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하수도담당계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전번에 추가로 고곡리 건너에 5억 예산 들여서 하기로 했던 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변경 작업을 해서 별도 3차 사업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지금 작업중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왜냐하면 거기 앞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사실 폐수가 나오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하천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건너쪽에도 유입을 시켰는데 그것도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도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 계장님하고 하수도계장님, 일 진척이 조금 느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계속 된다 하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담당 계장님들, 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네요, 7건이나 가져 왔는데 그동안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도 신규 급수관도 중요합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상수도 교체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위읍 관내 지금 가구수가 계속 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중앙에 로비를 해서라도 사업비를 좀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의장님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마는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지 간부들 또 우리 상수도계장까지 전부 다 기재부나 환경부에 가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순위에서 조금 밀렸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꼭 되도록, 사실 이거는 생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누수를 막는 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기재부에 여러 번 다녀오셨고, 저희들도 기재부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노후관망 개선사업이 꼭 이뤄지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