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조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민부기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민부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의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방법은 가급적 일문․일답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이 많거나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사랑하는 19만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영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지역구의 민부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영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열 한 분의 서구의원 모두가 서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민선7기가 출범하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구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700여 서구청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야만 구민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환영한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신문 2015년 2월 6일자 발췌한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 제목이 ‘감삼․상리 테니스장 위탁자 모집 서구청, 서류 못 갖춘 단체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지역 내 테니스장의 민간위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구청장입니다. 민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등원해서 주신 질문이 짧아서 고맙기도 하고,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하는 그런 자리인 거 같습니다만 언론보도의 내용을 여기에 보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지역 내 테니스장의 위탁자로 선정한 이유라고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짧게 말씀드려서 선정 탈락자가 주장한 개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2014년 10월 같으면 4년 전의 일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선정 탈락한 분이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서구의회와 대구시 감사관실 또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자기의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종합검토 결과 서구체육회가 선정된 서구체육회를 취소시킬만한 그러한 절차상과 실체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맺고 지금 3년이 지나서 그 이후에 탈락자와 서구체육회가 테니스장 인수인계를 마치고 지금 서구체육회가 운영을 잘 하면서 이용 주민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탈락자는 어디든지 탈락된 사유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만 이 부분은 구청장인 저로서도 탈락의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서구청에서 처리한 이러한 선정심사 관련 사안들이 절차적이고 또 실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봐서 서구체육회를 취소시킬만한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테니스장이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기여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감사관실과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서구의회가 재조사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의장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민부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영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민부기의원
의석에서 - 예.)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먼저 류한국 구청장님 답변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듣다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선정 탈락자가 얘기한 개인의 주장이다 물론 저도 양쪽 얘기를 들어본 결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봅니다. 우선 매일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을 보면 서구청 관계자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10부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업계획서 10부를 제출하라고 한 주체가 서구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원칙이 될 수 있고 규칙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테니스장을 운영관리하겠다는 것은 한 부에 사업계획서에 모두 담겨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하고 밑에 얘기했던 거 하고 배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업계획서 10부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서구청에서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테니스장을 운영관리하겠다는 것은 한 부에 사업계획서에 모두 담겨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 맥은 뭐냐 하면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감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감시간을 정했다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마감시간을 정했는데 그 마감시간 전에 한 부가 들어가서 마감시간 이후에 9부가 들어갔다면 이 원칙과 규칙에 위배됐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10부를 처음부터 받았으면 다른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사업계획서 원본 1부가 제출되었고 나머지 9부는 며칠 뒤에 있을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고할만한 서류로 간주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수탁자 선정된 서구체육회를 취소시킬만한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탈락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도 같고 또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서구의회 의원들이 이의신청자의 진정내용을 재조사한 결과가 동일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대구시가 결론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던 서구의회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던 공교롭게도 같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면 그것은 취소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통된 일반적 견해들이 원본이 제출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무효화시킬 그러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선정 탈락자가 거의 6년 동안 개인이 테니스장을 운영했다는 것은 민부기 의원께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너무 시설이 노후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생활체육에 그렇게 기여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새로운 서구체육회가 맡아서 시설도 재보수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민부기의원
예, 제가 방금 하신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가운데 허위기재라는 부분을 탈락자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허위기재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들어갔던 서류가 언제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님!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부기의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간 내에 있다면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렇게 하세요.
민부기의원
알겠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정보공개 요청은 민부기 의원께서 구의회에 의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때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문제가 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법적인 내용도 강구를 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부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됐습니까?
민부기의원
예.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