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라는 게 저희들, 가만 이거… 잠시만 제가 좀 조언을 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금요일 날 발령 받아서 한 이틀 공부를 했는데도 세세하게 다 못 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데, 과장이 여기서 어리바리하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계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보육계장 이연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인증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거를 다 하도록 지금 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 어떤 기준이 적합한 어린이집이 또 공공형 어린이집 대상으로 될 수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잘 갖추어진 어린이집이 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 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자세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항목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저희들 어린이집 96개소 중 거의 대부분이 평가 인증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통과된 상태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이 다 이렇게 통과된 상태에서 국공립 수준의 어떤 평가 기준이 보건복지부하고 시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또 통과해야 되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어떤 평가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가 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장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또 평가 인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평가 인증이 안 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지금 83개소가 다 평가 인증이 다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특별한 사유 아닌 다음에는 거의 다 평가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마다 이렇게 지정을, 재지정을 받고 있는데 지정받고 나서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주기가 있고요.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지침이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신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브랜드입니다. 복지에 대한 질문도 위원장도 많을 것 같고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좀 청취하는 데 많은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 서면 질문이나 자료 요청하면 성실히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종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민선미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이재열 복지관리계장입니다. 구영선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생활보장, 복지조사, 복지관리, 장애인복지 4개 계에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저소득 주민 현황, 의료수급자 현황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급자 생계비, 정부양곡, 부산형 기초급여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였고, 홀로 사는 수급자 가구에 안심 LED센서등을 설치하여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의료복지를 위해 장애인보장구 및 투석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및 고위험 질환자 건강교실을 개최하여 의료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부당이득 확인 조사로 2,2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속ㆍ정확한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인해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제공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법인과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과는 ‘찾아가는 복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대상자별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집중지원 하고 의료복지를 통한 주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자원 관리를 통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 보고입니다. 첫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의 사전 예방 및 우선 지원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의료 복지 지원｣입니다. 신속한 자격 관리와 선택병원 지정 등 의료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요양비 및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본인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빈틈없는 의료급여 사후 관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복지자원 조사 및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혜자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토록 연간 확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자원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상시 복지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지원과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자립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과 안전관리 강화로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8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안부확인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안부 확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도입한 안심 LED센서등을 27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3가구를 추가하여 총 70가구로 확대하고 또한 1,000가구에 대하여는 안부 확인 안심콜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ㆍ민간 돌봄자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혼자 사는 기초수급자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정수급 예방의 날 운영｣입니다. 복지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20일을 부정수급 예방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공용 휴대폰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수급자의 변동신고 의무 사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통하여 복지윤리 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역량강화 멘토링 사업｣입니다. 복지 시책은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욕구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회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시책 교육, 매뉴얼 작성 및 공유 등 ‘역량강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체험 및 정책워크숍 추진｣입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장애를 체험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찾아가는 건강교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방법 안내와 자가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방법과 운동처방사의 건강관리 교육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식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이 다 복지 쪽에 많은 의문점을 던집니다. 숙제도 던지고 질문할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만는 오늘은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만 듣는 수준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이나 또 어떤 정책을 또 개발해서 또 드리면은 많은 것 서로 연구를 해서 우리 연제구가 복지 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길복입니다. 먼저, 8대 구의회 출범을 맞아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희망찬 새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협력을 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재혁 유통지도계장입니다. 이송이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유만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경제진흥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경제진흥계, 유통지도계 등 4개의 계가 있으며, 근무 인력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총 20억 5,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47억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기반시설 현황으로는 전통시장 9개소, 대형마트 3개소 등 유통시설이 21개소가 있으며, 등록된 공장은 88개 업체가 있습니다. 2페이지, 에너지 관련 시설은 주유소 21개소, 일반판매소 4개소 등 석유류가 27개소이며, 충전소 4개소 등 가스류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통신ㆍ대부ㆍ담배업소 현황으로 전자상거래업 및 방문판매업 1,488개소, 대부업 55개소, 담배판매업 5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분야와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사회적ㆍ마을기업, 공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국비 1억 300만 원으로 평생학습 강사 양성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별 맞춤형 취업설명회와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운영으로 8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장 외 6개소에 대한 전기 및 화장실 개ㆍ보수를 위해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속배관 25세대 교체와 난방용 에너지를 2,284가구에 지원하는 등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행정지원 강화 및 농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해서 연제기업협의회 운영과 도시농업교실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농축산물 유통 점검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유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건강하고 푸른 녹색 생활 공간 확충을 위해서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봉공원 등 3개소에 조합놀이대 등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월드컵대로 등 7개 노선의 교통섬과 주요 간선로 가로수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희망과 안정을 주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및 녹지조성으로 살맛나는 연제 실현’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제형 맞춤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구축,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 및 서민경제 안정 등 4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제형 맞춤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 발굴ㆍ확대를 위하여 일자리 공시제를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1억 1,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 행복잡(JOB)기! 희망드림단’ 운영을 통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구민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발굴을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한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취업 정보를 구민들에게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방문ㆍ홍보 등 구인ㆍ구직개척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감받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평생직장 마련을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중장년층과 청소년을 위한 생애설계교육 및 미래직업 체험 탐방 등을 실시하여 직업안정 도모 및 건전한 직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 및 서민경제 안정｣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거제시장 외 6개소에 대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상인 의식 혁신을 위한 교육과 시장 컨설팅을 통해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체계 확립을 위하여 월 1회 물가 모니터를 운영하여 지역물가 조사ㆍ관리와 함께 착한 가격 업소 지속 발굴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대부업체 수시 점검과 상거래용 계량기 수시 검사, 원산지 및 위조상품 지도ㆍ점검을 통한 공정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한 에너지 및 가스 관리를 위하여 주유소 및 가스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함께 난방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튼튼한 기업육성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기업 방문을 통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체 지원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설 전시장 운영과 운전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건강한 식생활문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15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텃밭, 생활수경 등 17개소에 대한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하고, 작물 나눔 행사, 도시농업교실 등을 개최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동물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중성화 사업 추진과 함께 하반기에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통한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심 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녹색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으로 연수로 등 3개 노선에 전정 및 병해충 방제 등 가로화단 전정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좌수영로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가로수 및 가로화단 보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꽃 거리 조성을 위하여 구청사(區廳舍) 화단 등 10개소에 대한 가을ㆍ겨울 초화 식재와 함께 가로화단 및 녹지대 튤립 식재 등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물 및 수목을 정비하고, 관내 어린이공원과 쌈지쉼터 시설물 정비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11월경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배산, 황령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과 조림지 가꾸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육성(멘토링) 사업｣ 입니다. 기간은 9월경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와 연계해서 창업 동아리를 구성하여 동아리에 대한 멘토링 활동과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서 동아리 육성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활성화 기반과 육성 체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2번 ｢튤립으로 가꾸는 꽃의 도시 연제｣ 분야입니다. 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구청사 화단, 거제대로 기차화단 등 5개소에 대하여 튤립 구근을 구입해서 구 직영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식재와 관리를 통해 이듬해 3∼4월경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꽃의 도시 연제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구청사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내 꽃거리 조성으로 가로 경관의 심미적 가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연제 도시농업교실 운영 및 작물 나눔행사 개최｣입니다. 추진 목적으로는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도시농업을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구민에 대하여 4월부터 10월까지는 도시농업교실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작물 나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 교육 내용은 텃밭관리와 가공식품 만들기, 수경재배 이론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작물나눔 행사는 김장배추 모종을 나눠주고 농작물을 나눔하는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구민들의 도시농업기술 체험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농업의 생활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 분야입니다. 추진 목적으로는 전통시장의 화재위험이 높은 전기시설과 노후화된 화장실 등을 개ㆍ보수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거제ㆍ거성ㆍ연동ㆍ영남ㆍ연산 등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하여 2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에 대한 개ㆍ보수와 함께 고객 편의를 위한 공용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4월에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말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과 전 직원들은 앞으로 업무 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길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 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 1층의 부산은행 옆에 일자리종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기간제하고 구인개척단하고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동안에 취업이 811, 구인 417 이렇게 여러 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보면 일자리 알선을 위한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구인 필요하고 구직이 필요한 사람이, 연제구민들이 전화가 온다든지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분은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들입니다.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 연제구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연제구민이 실제 연제구 내에 구직이 필요하더라도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동래나 사상이나 강서나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사항들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라고 스토리박스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 주고 하지만 실제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는 마을 기업을 지금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목표로는, 앞으로라도 더 좋은 아이템들을 저희들뿐만 아니고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서 할 생각이고, 또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에서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조금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신청이 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목표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이길복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재래시장도 살려야 되고 도심지도 쾌적해야 되고 동물들도 보호해야 되고 참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걸 물어보고 싶고 또 질의를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오늘 원활한 업무 보고를 위하여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하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효정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고정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임심택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 현재 위생관리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4개 계에 정원 20명, 현원 20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9억 9,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억 7,6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2억 4,400만 원이며, 식품진훙기금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 관련 시설 및 위생 업소 현황, 주요 장비, 관련 단체 현황 및 3페이지, 4페이지 2017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속 명품 환경도시 조성과 생활속 청정 위생문화 정착’을 환경위생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 맑은공기 깨끗한물 친환경도시 조성, 고품격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체제 확립,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번째 ｢기후변화 대응,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무료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무더위 쉼터 쿨루프 시공 및 각종 환경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오존 및 미세먼지 예ㆍ경보에 따른 상황 전파와 대처 요령 홍보로 구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2016년도에 수립한 연제구 환경보전계획(2016～2020년)에 따라 분야별 환경보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연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보호 및 홍보 활동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의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냉ㆍ온수기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두 번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환경 서비스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차고지 위주로 실시하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개량 사업 20가구 지원 계획 중 상반기에 16가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고,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관리 체계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음ㆍ진동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1개반 2명을 편성, 재개발 공사장, 공장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오염 물질을 관리하겠으며 토양 및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ㆍ수질측정망 및 토양실태조사 지점 등을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토양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번째 ｢고품격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품격높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품목제조 보고제 및 위생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도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위생을 생각하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에 위생해충 구제약품을 지원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저(低) 나트륨 건강음식점 지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표지판을 정비하고 책임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항시 관리하고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물품 지원도 하겠습니다.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3개 업종 260개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 교육을 통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째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취약업소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시니어 감시단을 운영, 소비자 중심 식품안전감시망을 구축하겠으며 식품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전통시장, 학교 주변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식중독 제로(ZERO)를 위한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는 원인조사팀을 운영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을 집중 수거 검사하고 집단급식소 및 횟집,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취약업소는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식품 수거 검사는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소비자불만제품, 어린이기호식품 등을 중심으로 하겠으며 위생업소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서 위생업소 밀집 지역인 연산교차로 주변으로 호객 행위, 과다 요금, 영구화장 등 불법 시술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행정 제재 강화로 영업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효기간 경과 비축물자(소독약) 무상배부｣입니다. 비상 대비 정부 비축 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2016년도 구입하여 2018년 9월 4일 폐기 대상이나 소독 능력은 60%이상 유지되며, 민방위 급수 시설 및 소규모 급수 시설, 마을상수도 등에는 소독용으로, 오수 처리 시설 최종 방류조에 소독 및 악취 제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배부하여 자원 재활용은 물론 행정서비스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6월에 오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장 수요 조사로 9월에 무상 배부코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사장 환경실명제를 통한 생활민원 최소화｣입니다. 재개발사업장 등 대규모 공사장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 입구에 공사장 민원 담당, 구청 민원 담당 연락처 등 환경실명제 안내판을 부착하여 피해 상황 신속 대처는 물론 사업주에게는 경각심과 민원인에게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월에 참여 업체 선정 및 협조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현재 11개 공사장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공사장에 대하여는 신고 시 설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침구류 세균오염도 측정｣입니다. 숙박업소 및 피부미용업의 침구류 등은 현재 관리 기준이 없어 위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오염도를 측정, 업소의 위생 상태를 사전 진단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 및 이용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숙박업 40개소, 미용업 35개소 총 75개소로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만 원으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 시책으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입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배달음식의 수요는 급증하나 음식재료 품질과 조리 환경을 알 수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 배달음식점 100개소를 선정하여 위생점검 실시 및 조리기구 등에 대한 세균 오염도를 측정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영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위생이라고 말씀을 하면 몇 번을 거듭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지금은 무더운 여름철이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또 위생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보다 강력한 홍보가 낫고 또 HCN에서 봤는데 물만골 주변에 슬레이트 집, 또 6동 슬레이트 집, 이런 전수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좀 계획 있게 좀 위생에 좀 전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덥고 해서 수월하게 보고만 받고 마치는 거니까 다음에 질의 같은 것 하면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영균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수경 재활용계장입니다. 황대진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및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쓰레기 ‘클린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와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연성 폐기물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ㆍ무선인식) 방식 종량제 시행과 함께 재활용 체험교실과 시설견학,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고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과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지원, 개인 하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과 비전을 ‘밝고 쾌적한 자원순환 클린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주요 추진 과제로 밝고 활력 넘치는 클린 연제 조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깨끗하고 품격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민행복을 추구하는 청결도시 조성｣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클린기동반 운영과 함께 가로청소 책임구역제 실시, 토ㆍ공휴일 등 쉬는 날에 대한 공백 없는 청소체계 구축,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활동 등을 통해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한편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현장 점검과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평가 실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으로 주민 만족을 위한 엄정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량제 정착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봉투 판매소와 제작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감량 및 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빗물을 이용해서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와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 의식 제고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5개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다량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감량 유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과 학생,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선별체험 및 자원순환시설 견학 등으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이팩, 폐건전지 등 비경제성 재활용품 교환 코너를 운영하여 특정 재활용 품목 분리수거 활성화 및 수거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공감 오수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연제 자랑거리 홍보 액자 설치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 민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으로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청소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적기 청소와 대형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분뇨 수집ㆍ운반업체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분뇨 수거운반업체 종사원 교육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팡이나 보행 보조용 스틱 등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18개소에 지팡이 홀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올해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고보라이트’ 설치｣입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 2개소에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투시하는 고보라이트(gobo light)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청소년 에코인프라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중ㆍ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곡사업소 일대의 부산 자원순환 특화단지 시설 견학과 쓰레기 분리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고, 세 번째 ｢공중화장실 내 ‘연제 자랑거리’ 홍보｣의 경우, 관내 공중화장실 18개소에 연산동 고분군, 배산성지 등 우리 구의 자랑거리 사진을 담은 소형액자를 설치하여 깨끗한 화장실 환경 조성 및 우리 구의 문화자산에 대한 구민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주요 업무 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영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