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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태영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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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손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자치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및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형식적인 부서별 심사에서 벗어나 별도의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제도를 발굴하고 제안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세무행정의 민주화는 물론,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절차적 비용 없이 쉽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세무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사업을 닥원료나 전통한지 관련 시설 신설 및 개선으로 확대하여 의령 전통한지 제조기술 전승과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벽계야영장, 거장산야영장 등 관내 설치한 야영장의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국민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청소년 수련관 출입을 제한하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업무 분장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청취 및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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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