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유향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애 안중보건지소장은 현재 병가 중이어서 장태웅 보건행정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그럼,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생건강도시 평택을 비전으로 추진과제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와 건강버스 운영 및 경로당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 건강어린이집 인증제, 민간참여 방식으로 크라우드 소싱을 채택하여 시민의 평생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3과 12담당, 5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와 1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144명입니다. 직종별 전체 인원 구성은 의사 15명, 간호사 44명, 의료기사 18명, 영양사 4명, 정신보건전문인력 11명, 보건행정전문인력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 총예산은 148억 7,014만 9,000원으로 국비가 48억 2,627만 원, 도비가 11억 5,111만 원, 시비가 88억 9,276만 원으로 국·도비가 40%로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기관 현황과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사업과 소관업무 보고 순서는 평택보건소 시설개선 리모델링 공사,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강화,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시설개선 리모델링공사입니다. 평택보건소는 1996년에 지은 건물로 보건사업의 변화에 따른 시설의 재배치 및 협소한 민원실 등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노후시설에 대한 인테리어와 민원실 및 프로그램 운영실 등의 재배치를 통해서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총공사비는 7억 6,300만 원이며 주요 공정은 천정석면 철거공사, 민원대기실 확장 및 결핵실의 이동 설치 등 민원을 위한 시설 재배치 및 인테리어 공사로 현재 공사 입찰 및 계약이 진행 중이며 7월 중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에 따라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 사전안내와 임시사무실 설치 등을 통해서 민원 불편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 확대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발생,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메르스·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및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표본감시의료기관, 질병정보모니터, 지역별 거점병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제공, 보건교육을 하고 있고 결핵, HIV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방역활동으로 유충구제, 분무·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위생해충 포충기 547대를 운영하여 위생해충 매개감염병 예방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등 자율점검과 방문점검을 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의약품 등 42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폐의약품 수거 폐기의 날 운영과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경로당 순회교육을 약사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의료 지원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비상대책반 운영, 민·관 합동 재난훈련을 통해 응급재난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국가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어린이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출산장려 지원으로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200만 원 지원하고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 원~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와 라마즈호흡법, 태교 등 다양한 교육으로 임신과 출산을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고 건강한 아기 출산과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무상 건강지원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의 예방적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과 국가책임제 치매예방관리사업, 백세건강 맞춤형 노인건강관리, 생명존중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을 개인적 행태 개선에서 지역사회에 건강 환경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 실천을 높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함께 걷는 평택 주민참여 건강걷기 기반조성사업인 걷기 워크온커뮤니티 운영 활동으로 주민 참여 걷기 인센티브 및 소상공긴 챌린지 운영 및 생활터 중심 걷기지도자 동호회 활동 등 주민 주도 건강생활 실천 운동에 주력하겠으며, 건강어린이집을 공모·선정한 결과 19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어린이에게는 역량교육, 운동, 인형극 등을 제공하고 교사, 학부모에게는 우울척도검사, 힐링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 건강증진학교는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건강한 학교를 목적으로 보건소, 교육청, 약사회, 학부모회가 참여하여 초등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동건강체험관, 뮤지컬 공연 등 7개 프로그램과 학부모 건강리더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환경조성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지도 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42개의 병·의원과 협업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해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가책임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5월 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48만 8,000명으로 그중 65세 인구는 5만 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2%에 해당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치매환자 추정 수는 65세 이상 인구에 치매유병율 9.8%를 대입하면 우리 시의 현재 치매환자 추정 수는 약 5,090명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국민적 치매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소도 지난 해 12월에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협소하여 정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남부노인복지관 건물 2층을 7월부터 내부공사를 시행하여 10월말 개소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력의 배치 및 훈련이 끝나는 대로 치매예방교육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치매예방과 경증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백세건강 맞춤형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또는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스크린하고 행태개선과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12 회기 에 걸쳐서 주일에 다양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1997년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해서 2012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명의 정신건강전문인력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의 정신건강 도모와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확립을 위한 「평택시 정신건강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17명을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며 2016년도 평택시 자살률은 경기도 자살률보다 높은 상황으로 주요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기관리 공동대응 협의체를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52개 기관과 협약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생명존중위원회와 위기관리공동대응협의회를 실시하고 관내 한의원, 의원, 약국 등 의약단체 391개소와 협약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연계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차단사업으로 농촌지역 농약보관함 보급사업과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영화관에서 자살예방 동영상 광고를 상영하고 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우울증척도검사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학교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아동에 대한 2차 검사와 고위험아동 등록과 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또한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 내 위기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자연과 함께 하는 선제적 방제활동, 찾아가는 민·관협력 건강UP 프로젝트, 의료취약계층 외국인등 무료진료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선제적 방제활동입니다. 서부지역은 서해안을 접하고 평택항과 대규모 산업시설, 농업시설이 공존하는 도시로 최근 지역개발과 더불어 방역 등 시민의 건강 욕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친환경 선제적 방역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화된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친환경 방제활동으로 유충서식지 맵을 활용하여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5개 읍·면을 요일별로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방제기를 234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송담지구를 중심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5개 읍·면 이장 회의 시 8,500개 농가에 대해서 6월 말 현재 4,600개의 기피제와 토시를 기부하였으며, 5개 읍·면 민원실과 5개 보건진료소에 상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찾아가는 민·관협력 건강UP 프로젝트입니다. 생활습관의 급속한 서구화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나타나는 대사성 질환 증가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질병 예방 및 자가관리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부 5개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등과 연계·협력 추진으로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이끌어내고 직접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통합프로그램을 운영, 참여도를 높이고 더불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평택시 체육회, 화성시 체력인증센터와 7회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청북문화센터에서 7월 2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안중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든 참여자의 의견과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 운영과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의료취약계층 외국인 등 무료진료사업입니다. 평택 서부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무료 진료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의 조기 발견, 전파차단을 목적으로 매월 4째 주 일요일 안중보건지소에서 서부지역 의약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올해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1쪽~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대답 하셨지만, 보통 시·군에서는 보건소가 1군데 정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어떤 그런 특이한 경우 때문에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는 통합도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지만 생활권으로 보면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의 역할이 질환에 대한 치료·예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서부권이 상당히 취약해요. 저도 그쪽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안중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죠? 정확한 명칭으로 쓰면 지소예요. 평택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지소죠? 그런데 그 지소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즉, 도시 같은 데는 보건지소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죠. 병원이나 근접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서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촌지역이 많고 노인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영·유아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쪽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일단 면적 면에서도 많이 좁고 시설 면에서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관공서와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주차난도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를 증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사실 하나를 지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법이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구청체제로 가더라도 별도 독립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건소라는 명칭으로 못 가고 지소의 명칭으로 가더라도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서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영·유아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굳이 질환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에 대한 서비스, 건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이전해서 새로운 보건지소가 하나 설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 환경이 뒤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서부지역권의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은 들어오는데 보건 쪽은... 보건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중읍사무소와 같이 있습니다. 이게 병원식 건물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 건물로 지은 곳의 반을 쓰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서부지역에 ‘보건지소’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자체를 근사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진을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도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서부지역에서 행정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좀 중·장기적인 생각을 못 한다. 다시 말해서 요새는 추세가 뭐든지 복합행정타운이에요. 한 쪽에 모여 있어서 모든 시설을 같이 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각자 복지관이면 복지관 따로, 그러다가 보건소가 필요하면 보건지소 따로. 이 거리가 떨어지면서... 출장소 또 따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후에 가서 보면 참 불편한 점도 많고 후회스러운 점도 많은데, 한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볼 테니까 한번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보건소를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골마다 보건진료소가 있죠? 보건진료소에 나가있는 인원들이 어떤 직책의 분들이 나가 계신가요?

그 분들은 한정의료인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간호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벽지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인데,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1년 교육을 수료하고 배치가 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지만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파생돼요. 안 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구하려고 해도 결원이 생기면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은 못 하고. 저도 종종 그런 경우를 보는데, 시골에서 주민들이 당장 이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원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그 결원 보충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7월, 8월 경에 진료소장들의 수요 인원을 파악해서 3명을 신청을 해서 현재 시험을 봐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교육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교육이 자주 없어요. 그래서 배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3명을 채용하고 있어서 지금 결원이 발생한 데는 바로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결원이 발생한 데는 팽성에 있는 두정보건진료소인데요. 그 부분이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갭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바로 해결이 안 되면 임시적으로라도 시간계약제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현재는 주변에 있는 진료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주시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안중보건지소에 과장님 때부터 쭉 지켜봐왔는데 참 열의도 높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단체활동을 하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금연 홍보들에서 제가 잠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단체활동을 하면서 보건소와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금연 홍보 지도를 나가면서 참으로 힘들었던 부분하고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그 분들이 지적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든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적사항을 취합하려고 할 때 사실 거부를 하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경찰을 불러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부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어야 금연에 대한 홍보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서로가 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모르니까...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하신 분들은 지적받으면 금방 내놔서 인적사항을 줘서 과태료를 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티면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안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상이나 아니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이라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요즈음은 경찰서하고 생활지도회라든가 그쪽과 협력관계를 해서 파출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옛날에는 불러도 잘 대응이 안 되고 이랬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셔서 경찰관 분들이 협조를 안 하시고 그랬는데, 현재는 잘 협조가 돼서...

경찰서가 나와도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들은 알고 그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부 등록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렇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 아는 주위에 신호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못 갖다가 3년 만에 시험관아기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하면서 2번은 실패했고 세 번째에 시험관 아기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는데 되게 형편이 어려워요. 이럴 때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도 인구정책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행안부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 되는 게, 다행히 시험관 아기 3번해서 임신하시면 괜찮은데 이게 6번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서 7번, 8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나 또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평택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인구정책팀에서 그런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과 아까 말씀하신 난임·불임으로 인해서 어렵게 아기를 가지신 분의 생활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시 평택시에서만이라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도마다 지원하는 혜택이 다른 부분은 있나요? 물론 예산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전라도 쪽에는 보니까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시험관아기 시도할 때 그 기간 동안 다니는 병원비며 낳으면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그 부부를 보면 자식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생활도 좀 어렵고. 그게 보니까 시험관 아기 한번 시도할 때 꽤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를 시도 할 때 보면 한 3개월~4개월은 계속 병원 다니면서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젊은 사람들 출산율만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혜택을 좀 주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제도를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 의견에 심히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국가치매관리제가 정권이 시작되면서 올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시설을 남부노인복지관 2층에 200평 규모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소에 공간이 없어서 조그마한 데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치매검사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나가서 치매검사도 하고 치매경증인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려면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가 되면 그때는 전문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도 하고 또 일반 읍·면·동에도 나가서 출장 가서 검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평택에서는 지금 치매안심컨트롤센터 같은 것을 지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송탄은 신규로 짓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컨트롤타워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치매 걸리신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 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가정형편도 어려워지고 집안에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안전히 어르신들 돌봄을 해주시면 가족은 또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는 언제 생겼죠?

3개 시군 통합되면서 1995년도 5월 10일 날 평택보건소가 들어왔습니다.

1995년도 이전에는 어떤 게?

이전에는 송탄보건소, 평택군보건소, 평택시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는 건강도시라고 하는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현재까지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안전도시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네. 건강도시 같은 경우 「건강증진법」에 관해서 건강이라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사회, 경제적, 신체적, 영적인 웰빙상태를 건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그게 꼭 보건소 업무에 관한 게 아니고 주거라든가 도시, 녹지, 환경 이런 거고요. 안전도시는 말 그대로 안전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강도시가 10여 년 전부터 유행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적이지 못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량을 쏟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일에 매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다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좋은 도서 같은 배부하는 그런 활동 혹시 하고 계시나요?

도서배부 하는 것은 없고요. 주로 초등학교는 교육을 많이 나갑니다.

교육이요?

구강보건교육이라고 해서 이닦기 이런 것도 하고 불소도포 기회를 해주고 그리고 영양에 관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에 관한 것 해서 분노조절장애나 그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서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교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해서 자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로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입니까?

중고등학생은 공부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에 대한 관심, 유치 이런 것들 요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전 시장도 아주대병원 MOU 맺은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하셨는데 물론 아주대하고 2년 동안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관내 시민들을 위해서는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적어도 70만 이상 인구가 됐을 때는 자연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택시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유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산 같은 경우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부지까지 공짜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의회나 아니면 우리 시 행정부나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니즈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공유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18일 날 광명시에 중앙대광명병원이 개관했는데 오픈을 했습니다. 600병상 규모의. 시설도 음압격리시설도 있고, 중환자실도 있고,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가 구성된 것인데 광명시는 인구가 우리보다 적지 더 많지는 않은데. 단, 광명시는 서울과 근접해있고 서울 남부지역 금천구 이쪽하고는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70만, 100만 명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거나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의 필요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70만 명 이상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조금 더 빨리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아까 말씀하신 오산 같이 무료로 부지를 제공해준다든가.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사실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건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이런 의견도 정확히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직개편을 시가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신데 저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필요하긴 한데 시민건강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활보건이라든가 동물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보건정책, 건강증진 이런 것을 담당하는 국이나 이런 것하고 그 안에 지역별 아까 말씀하신 평택, 송탄, 안중 이런 구조로의 개편도 필요하지 않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보건소 설치기준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광명시가 아니라 시흥시 같은 경우에 건강도시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성병관리한다든가 예방접종한다든가 아주 없는 사람이 가는 이런 기구로 알고 계시잖아요 대개. 그런데 현재 보건소 이용하는 의료수급자는 전체에서 이용 인원의 2%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료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보건소에 안 오시고. 그런데 저희가 잘못이 있지만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그런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데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알지 못 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잘못했다는 결과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워낙 각인이 성병관리소 이런 쪽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만으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치매라든가 정신 여기 주요업무보고라 세세하게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 안 되는 업무들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건직이 있고 또 어떤 직종이 있죠?

보건직이 있고, 의료기술직이 있고, 약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무직이 뭐죠?

약무 약사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간호직.

4개 부서에 일반행정은 없습니까?

행정직도 있습니다.

이것을 직렬이라고 하셨죠? 이런 부분도 같이 인력해서 적절하게, 보건직이나 의료기술 쪽이나 간호직이나 약무직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 돼 있습니까? 이번에 정원을 늘리는데 간호직이 많이 늘어나시는 건가요?

이것은 이제 치매관리, 치매사업 때문에 간호직하고 작업치료사라고 의료기술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임상심리사라고 의료기술직이 있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공급을 어떤 직종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그렇게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주세요.

이번에 치매증원계획이...

아니, 그 직렬.

직렬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급 의사 분들 그분들 의료기술직이라고 하나요? 의사 분들은 어떻게.

5급 이상은 보건사무관이 있고, 의료기술사무관이 있고, 간호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4급이 되면 기술 서기관 기술4급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분 한 분씩 지금 안중보건지소에 한 분 계시고 건강증진과에 한 분 계시는 거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 겁니까?

사무관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다.

급여도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셔요.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가면 급여를 1,000만 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오면 400~500만 원 준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무사무관은 봉급이 틀리고요. 일반임기제로 해서 그분이 이것 저것 합하면 8,000~9,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뒤에 계신 분들.

연봉이 한 8,000~9,000만 원 정도 해서 계약을 몇 년제로 맺습니까?

일단 계약이 처음 되면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공모를 하면 몇 분이나?

봉급이 되게 작은 편이죠. 보통 요양병원에 3시까지만 근무해도 세후에 1억 5,0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이 분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금액 인건비는 조금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에 일반임기제 가급에 대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조금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것은 또 따로 다음에 채용할 때.

그러면 한 분이 필요해서 모집을 한다. 그러면 보통 몇 분이나 응모를 하세요?

거의 안 하십니다. 저희가 모시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응모가 아니라 찾아서 모셔서 하시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금액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연령대가 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게 악순환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보건소에 최고의 의료진이 있다. 서울대 교수 흔히 말하는 명문 알려진 유명한 어떤 의사 분이 계시다고 하면 2%가 20%가 되고 30%가 될 수 있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민간의료 부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취약하다보니까 열악하다보니까 당연히 보건소로 안 가는 거죠. 이것은 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국회의원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적절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사적 의료영역이 의료인들이 만약에 파업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면 물론 적절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위한 방안으로 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보장된 자유민주국가니까 가능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료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거죠. 하여튼 개념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보건소가 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의료기관의 수, 의사의 수는 수준이 어떠합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도 지표가 있고 이렇습니까?

의료병상 수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평택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기준점 이런 게 있나요? 추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가 많은 병원들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요양이나 치매 이런 부분. 병원, 요양원에 불이 난 적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보면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평택시는 어떻습니까? 적절한 기준이 있던데요.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가 1명 있어야 된다. 외래환자 12명에 입원환자 1명으로 친다. 이런 규정들이 있던데 평택시에 이런 적절한 의사, 간호사 이것은 병원에 배치 돼있는 건가요?

그 인원기준은 적절하게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택은 메르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경험이 축적 평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재난안전관 업무보고 때 그것을 되게 유념해 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HIV감염자 현황 개인신상은 당연히 안 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보고해주시고요. 저는 모기가 평택이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모기 같은 게 많이 있고 여기도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방역소독이나 유충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막 소독 효과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보여주기는 하더라도. 사실 바람 부는 실외에서 그것 돌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는 그런 부분 조금 더 선진국이나 어떤 부분이 실제적인, 유충구제 같은 경우 사실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모기 유충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부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념해서, 요새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은 모기 물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저희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는 모기 몇 방 맞는 거야 일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생제 남용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옛날에는 워낙 항생제가 없어서 너무나 많은 염증이나 이런 것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항생제 효과가 너무 좋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내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특히 부모님들한테 가급적이면 항생제가 적절하게 사용돼야지. 항생제가 필요도 없는 바이러스 같은 것. 그다음에 탄산음료, 아까 금연교육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못 받았어요. 그런 것 알려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 같은 것에 대한 유해성, 예를 들어 담배 피우면 막 난리쳐요. 그러면서 탄산음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과자 같은 것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심지어 설탕이 많이 있는 과자를 많이 먹이는 것은 담배 피는 것보다 더 해롭다는 의견을 가지는 의사,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왜 심각하냐고 느끼냐면 하루 종일 과자를 입에 안 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휴대폰. 아이들 중에 휴대폰을 가져가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아이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유해한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 휴대폰 파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자기 자식한테는 몇 살까지 안 줬다는 것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유해한 부분을 단순히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8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앞으로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질병예방에 매진하여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8대 위원들이 관심과 격려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병영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장 서달영입니다.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비전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부응하여 치매예방 및 경증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북부복지타운 1층 옥외주차장에 25억 원을 들여 연면적 778㎡의 필로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사무실과 상담실, 감사실, 프로그램실, 카페쉼터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2017년도 10월 19일 북부치매안심센터 건립계획안 확정과 2018년도 2월 20일 설계용역계약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 3월과 4월 설계용역 사전보고회 2회 실시, 2018년도 6월 8일 경관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8년도 7월부터 8일월까지 설계 및 설계완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9월부터 2019년도 4월말까지 공사 공개입찰 및 공사추진하고 2019년도 5월 중에 치매안심센터 준공 및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편성 시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어르신이므로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노유자시설 기준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송탄보건소 본관3층과 연결통로를 설치 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 및 추가예산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유입 및 법정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표본감시의료기관 3개소와 질병정보모니터 5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수인성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방역근무와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8월 중에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병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등 결핵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10월 31일 생물테러 대비 합동모의훈련을 평택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이충분수공원에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대응을 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방역활동을 정비하기 위해 정화조, 하수관, 오수처리시설 등에 유충구제 및 업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2월~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소풍정원과 하천변 취약지역에 위생해충 포충기 303대와 부락산과 무봉산 등산로 입구 진위천유원지 등에 진드기 등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모기 유충서식 및 다발생 지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이 신뢰하는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 실시 등 정기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예방과 무자격자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등을 근절시키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요령교육과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치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당직의료기관의 비상진료와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종합대책반 운영 등 응급의료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앵속·대마 합동단속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 예방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성·어린이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금을 둘째아는 50만 원을 셋째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소득기준 80% 초과,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복출산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건강출산교실과 난임극복 토요힐링교실, 조부모 손주돌봄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 6개 프로그램 운영과 신혼부부와 임산부 등록 관리를 위해 3회의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검사 쿠폰 지원, 엽산제·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을 통해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지원사업과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사업뿐 아니라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양막 조기파열 등 5대 임신질환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취약계층 가족건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와 성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19종 중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6~59개월까지 대상을 만12세까지 확대하였으며 65세 어르신에 대하여는 독감과 폐렴구균을 무료로 접종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등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입니다. 금년에는 북부지역에서 열리는 제5회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체험을 통해 건강정보와 의료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과 자가 건강관리능력의 함양을 도모하는 민·관·군, 주한미군이 함께하여 시민화합과 국가 간의 우호증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 16일 이충분수공원에서 개최되며 사업예산은 8,500만 원으로 시민참여예상인원은 약 7,000명 정도입니다. 이 행사는 평택시 의사회에서 주관하게 되며 약사회 등 의·약 관련단체와 평택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종합병원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건강을 주제로 한 건강체험관 45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특별공연을 준비하여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미 공군 51의무전대와 공군작전사령부에서도 참여함으로써 군과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평택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우리시 대표 건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행복UP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걷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모바일 앱을 활용한 10분거리 걷기운동과 건강걷기지도사 양성 걷기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저녁시간을 활용한 야간힐링 건강체조교실은 2017년도 이충분수공원 등 3개소 운영에서 금년도에는 신장근린공원을 확대해 4개 장소에서 전문강사가 스트레칭, 음악과 함께 하는 건강체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참여도가 높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시민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탄보건소 운동처방실에서는 20세 이상 건강위험군인 고혈압, 당뇨, 비만자를 대상으로 키, 체중, 간, 신장기능 등 25종류의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개인별·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개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건강한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량 증진도모를 통한 아동비만예방사업인 건강한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5명을 투입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송탄보건소 3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상담 선별검사와 이상자는 협업병원을 통해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증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과 경로당 중심으로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족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치매환자관리 정보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가족카페 운영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가족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올바른 치매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역사회협의회 운영과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또한 치매극복단체의 봉사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치매안전을 이해하고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치매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취약계층 행복플러스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공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거동불편 재가어르신과 취약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지역 담당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사각지대인 독거어르신은 면·동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공동방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백세 건강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음악, 미술, 건강체조 등 통합건강관리서비스와 간호대학교와 연계해 경로당어르신들과 손·자녀 인연맺기를 통해 안부묻기, 건강상담 등 건강경로당 만들기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강 이동버스를 운영하여 경로당 순회 진료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향상프로그램으로 재활치료 운동실을 상시 운영하여 감각작업치료교실, 자조교실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바른자세운동교실과 허리, 어깨, 관절통증 완화교실 등 장애예방 프로그램 등을 장애인체육회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시민의 신체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16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평택보건소 쪽에 질의 를 해보니까 거기는 난임부부 체외수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체외수정을 4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줍니까?

회당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 아니네요?

인공수정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작년도에 이관시켰고요. 체외수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외수정해가지고 난자에 착상시키는 거죠?

네. 신선배아를 보존해서.

평택은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신장1동에 아까 4군데 평택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 같아요. 제가 신장1동 공원에 몇 번 가봤는데 서탄 쪽에서도 오고 진위 쪽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거더라고요. 이러한 제도는 더 확산을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의료비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운동이 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땀들을 쭉 흘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4개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평택보건소에서 이것 하고 있나요?

거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때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색해서 이런 것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주민께서 원하시면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반상회보나 시정 소식지나 그리고 행사하기 전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없는 건강도시 구현 해가지고 지금 총 공사비가 40억 원 인가요?

25억 원입니다.

25억 원을 들여서 노인복지관 옆에 주차장에다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 군데 선정을 했는데 지난 7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북부복지센터인 노인복지관, 여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이라는 권고도 있고 해서 그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의 주차시설은 적지 않은가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이충체육공원에 주차하고요. 저희들은 다 대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하면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70만, 80만 명 된다고 볼 때 주차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오전에는 많이 부족한 반면에 오후 1시 넘거나 한 3시쯤 되면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도로도 그래요. 차 밀릴 때 밀려서 길 넓히는 거지. 항상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 분수공원이죠. 분수공원 아이들하고 치매환자하고 같이 섞어서 그것 보기 좋을까요?

그런데 완전한 치매환자를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증환자나 아니면 우려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더 진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적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차를 몰고 와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음에 그분들이 오셔서 모셔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치매환자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거기다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황당한 게 거기 주차장 분명히 앞으로 모자라요. 그리고 의료진이 거기 있어서 거기다 해야 된다. 일반병원은 전문의료진들이 항상 병원에 있나요? 진료할 때만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우리가 먼저 있던 신장동 이런 데 이게 461평이네요. 거기다가 보건소를 이전해오면서 그 지역에 지소 급이라도 하나 유치시키겠다 해서 보건소 그쪽 지역사람들 그 심한 반대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여기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에 거친 시장들도 분명히 공약으로 했었고 또 선거 때 공약했다가 안 지켜가지고 거기서 많은 피해를 본 시장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진위, 서탄 쪽에는 노인들이 버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 서탄, 진위에서 타고 노인복지관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버스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큰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거기서 딱 내려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버스노선이 거기뿐이 아니죠.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쪽밖에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수단이고 또 장소가 한적하고 사실 아동들하고 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균형적인 도시행정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전에 했었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거기로 결정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잠깐 전 의원들하고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첫째 의료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 오는 노인들 그분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치매환자랑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치매환자로 계신 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치매경증을 앓고 있거나 그 이전단계인 분을 관리해서 치매로 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다 추천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쪽이 노인분포도를 보면 평택시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것 지금 설계용역까지만 끝난 거죠? 경관 및 설계 심의...

심의까지 다 끝나서요.

설계는 끝났죠? 착공은 안 했고.

네.

이것을 재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너무 많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평택시도시공사로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도시공사로 넘어갔어요? 거기 그러면 뭐 할 예정인가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은 연계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하고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시민하고의 약속 그렇게 해놓고 도시공사에다 그 땅 넘겨요? 그것은 조금, 보건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게 여기 해당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텐데 어제 밤에 이것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뽑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소장님의 의견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 두 자리 중에 어느 자리가 타당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시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열심히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적정성을 볼 때 그쪽이 좋겠냐 아니면 이쪽이 좋겠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판단해보면 그쪽 교통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디 지금 현재 위치가요?

서정동.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셔야지. 노인도 다 그쪽이 많아요. 자료를 보면 알지만.

다 끝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넘어갔대요?

이미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다시 하면 다시 설계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설계만 끝난 거지.

설계를 다시 발주하면 다 늦어지죠. 내년에 그렇게 되면 어렵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더 깊게 따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의견을 타진한 것이고 그래서 소장님도 이쪽이 낫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거기는 지금 적지는 아니에요. 거기 주차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치매환자 태워가지고 차 축구장에다 세워놓고 모시고 오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걱정을 했습니다. 치매센터가 들어오면 주차난이 당연히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금년도 저희가 무인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 설치하고 지금 치매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는 데는 또 옆에 하나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는 무인시스템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얌체족 같이 두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무인시스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다 없어졌고요. 현재 약간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공간이 한 15~20대 되는데 그것보다는 치매센터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20~30대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복지관이나 이런 데 몰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매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시간대를 약간 조절을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가 밀릴 때 밀리지 이것 조절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중앙동사무소 앞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송탄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북부복지타운 내 거기라든지 또 이충체육관 거기도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갖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님하고 결정한 사항이 그래도 여기에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결정을 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현재 주차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정이 났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앞으로 거기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부지를 넓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적어도 20~30년 앞을 내다봐야죠. 분명히 나중에 보세요. 그 분수공원 없애고 다 주차장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포함 돼 있는 거예요.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 치매선별검사에서 보면 의료비하고 기저귀를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판정이 되면 지원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치매도 등급이 있어요. 몇 등급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시며 또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경증치매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거고요.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경증치매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요. 매년 36만 원씩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인 자하고요. 4인기준 측정 17만 1,000원이고요. 지역은 19만 2,000원으로 해가지고 올해 309명이 돼서 2,742만 6,0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연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네. 올해 2008년도 것이요.

기준 17만 원이라는 것은 소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의료보험 납부액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질문 을 드리냐면 저도 요양보호사를 해봤는데요. 치매환자의 기저귀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이게 어느 정도 해주다가 딱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기저귀 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대통령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0% 정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도비가 한 3%, 시비가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이윤하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2개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강화 송탄보건소에서는 5페이지고 평택보건소에서는 9페이지에요. 여기 주요 감염병 발생이 있어요. 쭉 보면 평택보건소에서는 없는데 송탄보건소에서는 에이즈와 매독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또 하나는 CRE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이 감염증에 대해서는 우리 송탄보건소에는 없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에 폐렴구균이 3명이 있고요. B형감염 1명 있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에다 한꺼번에 집계내서 집어넣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보건소마다 물론 상황이 다르니까 통계가 다르긴 한데 발생현황에 대한 시스템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A형, C형, 성홍열, 수두 이런 게 같이 양식이나 중요도 지역별로 다른 것은 조금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인구도 노인인구가 60세, 65세 나와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지가 혼재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송탄보건소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서로 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건강도시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건강도시가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도 가장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역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인데요. 건강도시 같은 경우는 시흥 같은 데서 건강도시를...

수원도 건강도시 하고 있고 원주도 하고 있고.

시흥 같은 데도 받고 있고요. 저희도 어느 계기가 된다면 한 번 추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택보건소장님하고 견해가 약간 다르시네요. 이 송탄보건소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할 적에 설문지로 해서 연령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평택 보건소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항생제 탄산음료, 설탕을 포함한 과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천성대사 나오잖아요. 송탄보건소 관할에서는 보통 몇 명 발생합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관내에는 미숙아가 금년도 16명이 나왔고요. 선천성 이상아는 4명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추후에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송탄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예방접종이 뭡니까?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 BCG 같은 것, 폐렴균은 65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복지부나 질본에서 그해에 세계적으로 발생될 질병의 유형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고를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방접종 맞는 비율, 명 수 통계 좀 해서 주시고요. 금연교실은 잘하고 계시긴 한데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추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탄보건소 관할이니까 자살률. 그리고 자살예방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이게 됐을 때... 물론은 자살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랬을 때 보건소가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인 자살예방사업은 평택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살 시도 하는 사람에게 의료비 정도 4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40만 원이요?

정신질환자하고 자살 가족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40만 정도는 의료비 쪽으로 매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쌍용차 자살하신 분 계시죠? 지원 해줬는지 확인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예방사업은 평택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평택보건소에서 2명을 우리 보건소로 파견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견되신 분을 통해서 아니면 평택보건소장님한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실제 어떤 것을 해줬는지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홍선의 위원님께서 이쪽 관련된 지역이시라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부분에서 실제 약속을 하신 겁니까? 그 서정동 부지에 뭘 해준다고?

저는 올해 1월 29일자로 와서... 그리고 우리 담당국·과장도 최근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미 7대 때 됐고 결정돼서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주무국에서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약속했고 우리는 모른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서 지역별로 차별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골고루 모든 분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행복건강 출산교실 등 6개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운영하고 있고 얼마나 참가하고 있고 성과나 이런 것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웰빙건강농산물 시식체험은 있는데, 농산판매가 결합된 건지 모르겠는데...

판매는 안 하고요.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안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북부지역 홍선의 위원님은 늘 관심 갖는 게 농산물 판매인데, 더군다나 북부지역에서 하시는 거니까 홍선의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농산물 판매... 저번에 토마토 가격 엄청 낮아져서 진위에서 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그러던데.

시민건강체험축제는 시식은 할 수 있는데 판매사업은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차원에서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불참하겠다고 엊그제 통보를 했다고...

어디가 불참한다고 통보해요?

여기 행사하는 단체에서...

작목회와 연락 했었나요?

작목회가 아니라 작년에 하던 데가... 평택에서 남부하고 서부하고 북부하고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야채를 먹고 우리 지역 농업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하고... 여기는 농산물 사는 거 하고 여기는 건강이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부스를 전체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작목반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죠. 돼지고기 팔고 소고기 파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평택시가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운영’ 해서 고위험군 정신과의사 상담 연계한다는데,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할에 정신과 의사 분은 몇 분 계십니까?

정신건강과 의원이 4개가 있고요.

병원이요? 의원이요?

병원 하나에 의원 3개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 분은 몇 분 계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정신건강과 의사가 2명인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치매만이 아니라... 아까도 정신건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고, 연계만 시켜준다고 해서... 의사들이 다 바빠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하시고요. ‘건강 경로당 만들기 운영’ 있죠? 구체적인 사례. ‘찾아가는 건강 이동버스’ 몇 대, 얼마에 한 번씩 다니는지, 몇 개의 마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니시는지 이런 거 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화·수·목·금 보고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의사분이 안 계십니까?

관리의사 2분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임기제로 포함되어 있어서요. 13페이지에...

3분이에요?

3명인데 건강증진과 2명에 관리의사 2명입니다.

그 분들도 아까 평택보건소가 얘기했듯이 동일하게 연봉 8,000만 원에 5년 동안 기간으로 하신 거예요? 그 분들의 연령도 70대이십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은 다 질의 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도 저는 조직체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경기도에서 파견 나오신 건가요?

파견이 아니라 아예 전출 온 겁니다.

전출 온 겁니까? 그런데 전에도 보니까 송탄출장소만 자꾸 경기도에서 오시던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원래는 경기도나 평택시 공무원은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라고 해서 여기에 오는 게 아니고요. 평택시 자원이 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승진연한이 안 돼서 승진을 못 하니까 비게 돼서 도에다가 자원 요청...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관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직들은 체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진급하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동안 쭉 봐오면서 의문이 있던 부분은, 왜 하필이면 송탄출장소만 소장님이 경기도에서 전출오시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2분 계시는 과장님들은 행정직이시죠?

보건사업과장님은 행정직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행정직 분들이 보건행정직으로... 평택보건소도 그렇고 안중보건지소도 그렇고. 행정직 분들이 보건소 쪽 행정직으로 오고 보건직 분들이 이상하게 행정직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전문직이면 전문직 쪽에 있는 게 서로...

제가 아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전문직이 다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잘 하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거나 뭘 할 때 행정직들이 조직에서 보면 직렬별로 부수직렬을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행정이 갈 수도 있고 보건으로 갈 수도 있고 복수직렬을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마다 행정직들이 하나씩 해서 행정을 다루는 그런 측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직 분들이 다른 행정직으로 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원돈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장은 공로연수관계로 최창호 청소관리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정홍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장은 명예퇴직으로 강석운 건설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건축녹지과장은 공로연수관계로 최미숙 건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에 내용은 업무별 키포인트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송탄출장소 일반 현황과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시정방침을 중심으로 금년도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할 중점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조직은 본소 8개 과에 10개 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6월 30일 현재 29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인구는 6월 말 현재 16만 3,966명입니다.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8개교 등 36개 학교가 있고 938개 기업체 4만 9,4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송탄출장소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삶이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목표로 첫 번째,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동감 넘치는 도시 조성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시정 방침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민중심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행정, 부서 간 협업행정 추진과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을 사전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해서 기관·단체장 협의회 및 유관단체와의 소통 간담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과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논의하고 해소하기 위해 2005년 만들어진 OSCAC 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부서 및 면·동 간 협업토론회를 주1회 이상 운영하고 신규직원의 공직 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멘토·멘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송탄출장소가 공동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휴식과 즐거움이 있는 진위천시민유원지 조성과 운영입니다. 1998년도에 개장한 진위천시민유원지는 약 4만 7,000평의 우리 지역 유일한 유원지입니다. 하천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여가문화에 부응하는 공간과 즐길거리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노후시설을 정비하면서 수중분수, 꽃 산책길, 자전거도로 등을 확충하였고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연중 찾는 유원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민유원지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청사는 1986년도 준공된 건물로써 금년도에 청사 별관 도장 공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및 화장실 개선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청사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지속적인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기에 보수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추진입니다. 100년 동안 사용해온 종이 지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의 겹침, 이격, 누락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2014년부터 경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대상 4만 3,846필지 중에서 1만 4,000여 필지를 정비해서 33%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0년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우선민원 창구를 운영해서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상담 및 부서 안내를 위한 ‘고객섬김이365’ 운영과 편리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원24시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 및 문자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서 처리기한 만료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과 엽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 가족관계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 및 혼인신고 가정에 축하용 태극기 증정과 함께 혼인기념 포토존 설치 등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연찬 실시 등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대상 토지에 1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에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 결정·공시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에도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성실 납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세무과 세입목표는 3,011억 원으로 우리시 전체 세입목표 9,376억 원의 32.1%가 됩니다. 징수 전망은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가동, 고덕신도시 택지분양 등 각종 지역 개발 호재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을 위한 빈틈없는 재원관리와 함께 증과세·감면대상 등 일제조사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 및 체납관리 실효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 61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 안내문 발송과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직원들에게는 체납세 징수 명령과 함께 부동산 압류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이 적기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기가정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정기 발굴·조사 및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자원 관리·발굴은 물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및 지원을 위해서 관내 161개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혹한기 및 혹서기간 중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과 건강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한 보육서비스 조성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25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에는 교사처우개선비 등 23종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어린이날 행사를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내실 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적기 시설보수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실시 등을 통해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는 현재 2만 9,158명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보편화 되어가는 특성이 반영되어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층도 고령화, 다문화가구, 1인 가구 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써, 이에 현장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부정·중복 수급을 예방하고 정기 및 수시 조사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이 함께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출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등 5개소에 공공체육시설과 중앙동 게이트볼장 등 17개소에 동네 체육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 공간을 제공해서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위생과 소관 클린시티 추진을 통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등 클린시티를 지속 추진해서 깨끗한 명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해서 주요 도로변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로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는 등 쓰레기 배출 문화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현장중심의 안심 환경도시 추진입니다. 송출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관리대상 사업장은 1,314개소로 이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 사업장 등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집중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환경 조성입니다. 송출관할 식품위생업소는 시 전체 33%인 3,910개소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위생관리를 위해서 급식소 및 뷔페 등 지도점검과 함께 식품기동반 운영, 무신고업소 단속 등으로 식중독 사전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등을 통한 사전 계도활동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시기별, 위생취약분야 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올바르고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4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송출 관할 3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와의 소통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해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회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고 상인들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설·추석·김장철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농부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구제역과 AI등 감염병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들의 공장 설립 시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등록 절차에 대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원스톱 민원서류대행서비스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폐업공장 일제조사로 우수기업 유치부지 활용과 등록공장 인력채용계획 조사 등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탄 구도심 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등으로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단속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강화와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설도시과 소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송탄지역은 신장동, 서정동 등 구도심 지역의 슬럼화에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로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도로 개설, 구도심과 신도심 간 연결도로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 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할 도로개설사업은 총 51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은 38건, 신규사업은 13건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준비단계에서 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침하, 균열 등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의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도가 불량한 터널 램프는 적기에 정비해서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동, 지산동 등 구도심 지역의 가로등, 보안등은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비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설해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연취락지역 내 다가구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또는 준공 후에 도로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대상절차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함께 기반시설의 적정 확보 추진 등으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수 및 하천시설물 사전정비로 재해 예방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급증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서 재해 발생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수도준설과 하수시설물 보수, 수문 보수공사, 하천구역 일제정비와 함께 하천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맑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오수 관리 추진입니다. 수질환경개선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지역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시 정기점검과 함께 무허가시설 및 무단방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등 준수여부를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오수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수질 오염이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축녹지과 소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송출 관할 지역은 뉴타운사업 해제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및 고덕신도시 내의 건축허가 신청 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현장 주변에 불편사항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건축공사장 주변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이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71개 단지, 미준공 2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지산동 일원 1호 국도변을 따라 위치한 노후아파트의 방음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북부지역 60%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의 간담회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산림보호입니다. 녹지 및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고덕산단 녹지 등 조경시설은 그동안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우리시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함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녹지 및 제초작업,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출 관내 20개 전지작업과 가로화단 관리, 가로수 관리 및 봄·가을철 산불예방 강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제안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서 시민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소관 1쪽~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님들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장동 중앙시장 내에 쉼터 있죠? 중앙시장 내 쉼터 아시나요?

예.

상인들과 주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더라고요. 시장 내 쉼터를 만들어놓으니까 술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취객들이 와서 쉬는 쉼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성방가하고 어떤 때는 소변도 보고 그러나 봐요. 우리 시민들이나 이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쉼터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죠? 상인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3개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으로 다 조성을 한 거거든요. 중기청 지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취자 쉼터로 변질된 우려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청회 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왜 거기에다가 쉼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기 조성된 거니까, 활용도가 있으면... 거기는 좋은 자리니까... 그리고 중앙시장이 이미 상권이 다 죽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한 집 걸러 두 집씩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쪽 구간은 좀 나은 구간인데... 그 골목은 상권이 약간 살아있는 구역인데, 쉼터 때문에 너무 피해를 본다는 말이 있으니까 활용 용도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외국인들이 혼인하고 그런 것은... 다문화 그것은 아니죠? 9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혼인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있네요? 외국인들 혼인, 이혼, 입양이 78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 시에 혼인신고 하는 것은 기지에 있는 외국인들이 아니고요. 국제결혼 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분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러게요. 이것은 다문화가족도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저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국적도 상관없이 세계적인 어느 외국인들이 다 가족관계 등록하듯이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족등록 하듯이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도요?

아니죠. 외국인으로 등록돼서...

외국인 등록증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혼인신고를... 그리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개별공시지가’ 이게 사실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수용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예정지라든가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놔요. 물론 여기에서 인정을 잘 안 하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그러니까요. 오히려 공시지가를 내려놓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실제적으로 시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특히 농지 같은 것은 가격도 없는데 공시지가를 다운시켜놓고 보상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시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공시지가 업무도 직접 봤었고요. 보상 때문에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내리고 올리는 경우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나는 내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잘 해주세요.

보조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마이크 켜시고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반드시 기준점을 잡게 되어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공시지가가 달라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합리하게 잡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디는 그 주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어디는 한참 떨어진 데를 기준으로 잡다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시골로 치면 한참 낙후된 지역에 있는 기준지를 잡다보면 당연히 공시지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도시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잡다보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편법에 의해서 혹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 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저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 를 해보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의제 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에는 고쳐지더라고요. 고쳐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이 그런 사례에 해당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게, 옛날에는 지가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과표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현장조사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그래서 그게 그대로 넘어온 필지들이... 예를 들어 100만 필지가 있으면 100만 필지가 그대로 적용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한다고 10년, 20년 계속 정리를 했지만 그 중에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에 있는 게, 첫째 의견 제출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의견 제출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또 5월 31일자 결정고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의신청기간을 또 줍니다. 따지고 보면 1심, 2심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뭐냐면, 이의신청기간이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표준기준점이 있다는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요. 파고들어야 알죠. 그렇잖아요? 이 가격이 어디에서부터 형성됐는지를 가서 따져야만 알지. 따지다 보면 어디 것은 근처로 잡았는데 어디 것은 저쪽 뒤에 가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잡았냐 따져야만 아까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이의신청기간을 주면 왜 그러냐고만 물어보지 그런 사항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항들을 알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에 해당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 질문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는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정을 해서 제출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농지 같은 경우에 수용할 때 좀 올려주세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자꾸 깎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용인, 안성, 평택 경계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죠. 우리가 보상가 책정할 때도 같은 조건의 땅이라도 평택이 가장 낮았어요. 저도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인근 시와 대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인데 그 전에는 불법건축물이라도 벌금을 내면 양성화를 시키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나요? 양성화 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최미숙 건축녹지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기간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몇 년에 한 번씩 걸쳐 있고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추인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 관련법에 맞으면 저희가 추인을 해드리고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면적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약간 모서리에 걸쳐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인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돼야 되나요? 그것을 부술 수는 없잖아요.

최미숙 부술 수 없으면, 저희가 법에 안 맞는 게 계속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에 맞으면 추인을 해서 인·허가를 다시 받고, 그것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물이 벽에 붙어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적발되면 저희가 계속 조치할 수 있는 상황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건가요?

최미숙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거 그 전에는 양성화 해줬던 게 점점 더 강화됐다는 얘기네요?

최미숙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했는데, 최근 4년~5년 전 것은 건축 허가받은 것에 대한 양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양성화 해준 거죠?

최미숙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가 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초까지 있었습니다. 5년, 6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13쪽에 보면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4년부터 계속 연장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매년 발생한 것을 여기에...

연장된 겁니다. 이월된 겁니다.

아, 계속 이월돼서...

이월 체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받으러 다니죠?

네.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있는데요. 사실 체납의 주 사유가 사업부도나 폐업, 자금부족 등 이런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걷기는 힘듭니다.

1명이 현장에 나가면...

2명 이상이 나갑니다.

2명 이상이 2인조로 나가야 되나요?

예.

하루 나가면 몇 명 정도나 만나고 와요?

수시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나가는 건데, 자동차 같은 것은 저희가 주2회 이상 나갑니다. 나머지 토지나 부동산 쪽이나 기업체 쪽에는 사실 자주는 못 나가고요.

토지나 부동산 같은 것은 체납액 받아 내기가 쉽지 않은가요?

그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놓긴 해놨는데, 워낙 그 분들이 국세도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 증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도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데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되고 있었나요?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운영비. 쌀하고 급식비하고는 지원 됐죠? 시설지원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죠?

애초에...

그런데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노후 돼서 시설이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자연부락에 새로 지은 경로당 같은 데는 환경이 너무 좋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연부락 같은 데는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소한 것들 그런 것은 아파트 경로당도 개선할 수 있게...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중산층 이하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돈 걷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데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60%의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자연마을은 경로당을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후 공동주택은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획실에서 보고 받았나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홍선의 위원님께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얘기아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하고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평택시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아파트들은 보조금을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2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38억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사안을 알고 있냐면, 전에 안중에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한번 있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아시고요. 제가 하나 질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민원토지과니까 민원토지과 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전에 저도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지만, 부서별로 보면 공통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분할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건축과 같은 데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분할이 안 돼요. 불법건축물이 있었을 때는 불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데, 지적과 같은 데에서는 반대로 불법건축물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데가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분할을 할 수 있는 항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축했다든가 공장을 개발 허가를 냈다든가 했을 때 도로를 내려다보면 그 경계선상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허가가 나온 거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분할을 하면 건축과에 가서 따져서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분할을 못 하니까 못하는 줄 알고 당황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그런 사항들을 안 알려줘요.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개발행위 받은 게 있나 없나를 알아보고 개발행위허가 받은 게 있으면 허가 내준 것을 근거로 지적도상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안 알려주고, 또 지적과는 마찬가지로 지적과라고 하면 지적과 나름대로의 논리만 말씀하시고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 안 해주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행정들이 각 과가 있으면 연계성이 없어요. 각각의 부서의 논리에 의해서만 답하는 경우가 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전문가들은 그것을 알겠죠. 전문가들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설계사에서도 내가 그것을 얘기하니까 찾아보고 뭐해서 아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주민편의 행정을 해줘야지 이것을 숨기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분할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원토지과 담당하시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 두 사항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적과에서 보면 또 개발행위허가 내주는 경계선 상에서 분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가면 자기 해당된 사항들만 얘기해주다 보니까 이런 불편을 느끼는 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들을 서로 연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행정을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건물 관통해서 분할도 안 되는 것으로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토지분할 할 때.

건물이 걸리죠. 건물이 걸릴 경우에 분할을 안 해주는데...

건축과 같은 데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할을 안 해줘요.

저희 지적과도 건물이 될 경우에는 분할을 안 해주는데...

그러나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됐든 토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게 있다면, 공장이나 이런 게 있다면...

아니, 건물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경계선을... 예를 들어 도로를 사용승낙서 허가를 받든 어떻게 했던 좌우지간 처음에 설계도가 들어가다 보면 허가내준 것을 근거로 해서 분할이 가능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면에 대해서 실·과·소 협의가 잘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및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서비스요. 여기에 보면 ‘생활관리를 활용한 안전 확인’이라고 해서 주1회 방문한다고 하였는데,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몇 가정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현재 평택 노인복지센터와 안중 소규모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관리사 17명이 전체적으로 4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거고요.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상태에 따라서 방문을 하는데, 하루에 몇 명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북부지역에 있는 여성 봉사단원 중에는 이 일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을 일주일에 31개 가정 정도를 방문하는데, 이게 시간에 비해서 지급되는 인건비라고 하나요? 임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관리사 1인당 책정된 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인건비 부분은 시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안 해서 그 금액은 추후에...

관리만?

관리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수행기관이 노인복지센터하고 소규모요양시설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복지업무가 보니까 출장소 소관도 있고 각 사회복지국도 소관도 있고 동사무소 관할도 있어요. 저희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관할하는 국이 어디인지가 잘 분간이 안 돼서...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너무 임금이 열악하다.’, ‘기름 값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제가 현황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라고 있거든요. 거기 밑에 추진방향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농·특산물 생산농가 소득증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이 농산물 장터를 어디다 마련해서 혹시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지요?

여기서 말씀하신 장터는 있잖아요. 저희가 명절 때 본청에서 시청 앞에서도 하고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북부문예회관 앞에다 주차장 있죠. 거기서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절 때 특산물 판매할 때는 저도 방문해서 사다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에 가보시면 화양지구 LH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옆 도로변에 토요일마다 장터를 세워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농민들이 농사지은 거를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나오세요. 그 동네에서 가지농사 지으신 분은 가지, 야채하시는 분은 야채, 상추, 호박, 감자 등등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데 아침 6~8시까지만 딱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2번을 가서 시장을 봐왔는데요.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무공해로 농사지어서 가지고 나오신 것을 직접 싱싱한 것 사서 드시니까 소비자도 좋고 농사지으시는 농부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평택도 제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이것을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농민도 살리고 또 평택시민들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성시 아양동에서 개최되는 건데요. 새벽시장이라고 해서 예전 새벽에 4시부터 영업을 농산물을 갖고 와서 6시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하절기 때는 시간은 조정이 되고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안성시에서는 그곳하고 공도도서관 옆에 2개소에서 주말마다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 저희시에서는 현재 로컬푸드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탄지역에도 현재 사실은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로컬푸드직매장을 7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농협과 농산물 생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게 본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 출장소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아무튼 생산자와 또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31쪽에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에 대한 대책 문제인데 지금 서정리 역세권 주변에 신도시하고 구도심의 균형발전 리듬이 깨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서정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건립이 돼 있어서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서정리초등학교 앞에 보면 S건설이라고 있어요. 승용건설 그쪽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서 서정리초등학교 앞에 그 스쿨존 침범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그쪽에 하면서 큰 트레일러라든가 레미콘 차가 등장하면서 학교 스쿨존에 박아놓은 봉 같은 것을 많이 침입해서 파손시켜놨더라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중앙동 지역구다보니까 거기에 중앙동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저도 회원이거든요. 이런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자. 이래서 제가 몇 번 가보고 도시심화재생 회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에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기를 마감한다고 해도 늦게까지 쿵쾅거리는 소리라든가 거기에 요즘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이 귀중한 인적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저해가 됐다. 서정리초등학교 이것 문제 있다. 이러면서 물론 여기 시장님도 문제가 되지만 시·도의원님들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보니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출입하면서 아이들 학교 통학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 문제해결 지점의 지역주민하고 학교어머니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왜 평택시에서는 이렇게 허가가 났는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께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저 역시도 제가 의원이 돼서 그쪽에 이런 조례라든가 업무보고를 받는다하니 그 이야기를 꼭 해서 해결해달라고 하시고 거기에 보면 또 J건설이라고 옛날에 장안예식장 건물 그쪽에도 파티룸이라고 생겼는데 거기에 또 지하주차장 진출입할 때 2차선도로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출입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 들어가려면 통행하던 차량들 흐름이 막혀서 교통체증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러한 대책방안을 모색해달라 하니 지금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거든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특히 우리 출장소 관내가 많이 개발돼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진통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라든가 교통문제, 환경문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서정리초등학교 앞쪽으로 그 스쿨존은 사실 한 2~3년 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해놓은 건데 거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문제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 건축허가는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건축법」에 맞다보니까 내줬는데 거기에 따른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송탄구도심 생활교통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를 시에서 서정역세권에 중점적으로 추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 말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방안을 저희도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질문 드리겠는데 서정리시장이 전통재래시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에 1980년대 소도읍 가꾸기 이런 현황이 있어서 보면 지상권하고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건물이 재래시장이 노후가 됐어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한들 그 노후화 된 건물들이 즐비하고 화재원인도 되고 이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상인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개발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부수게 되면 자기는 지상권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 상에 있어서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문제가 전통시장 서정리시장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차후로 120만, 100만 명 도시로 가는, 신도시만 개발하면 뭐 할 겁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나 구도심발전도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 이런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리거든요.

그 방법은 행정에서 분류가 나뉠 문제거든요. 지적불부합이라든가 토지나 재산권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쪽에 보면 공연장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요. 진짜 무상해요. 주민여론이 차라리 그것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주차장 문제가 비좁으니 차라리 그쪽을 더 수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번 회의가 진행될 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 265건이 있는데 265 업체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공하는 데는 265개 중에 몇 군데나 되나요?

최창호 그것까지는 세부내역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농산물 값이 너무 하락해서 지금 인건비가 안 나올 정도가 됐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 즙내는 그런 가공시설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절차로 해야 되나요?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게 열로 끓여서 하는 즙이 있고 요새는 생즙으로 그냥 짜서 하더라고요. 과수조합에 배 생즙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에 생즙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하길 바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최창호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또 해당되는 거니까요.

최창호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지원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낫겠죠?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만 이것은 농업파트로 해서.

아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인가요?

네. 그쪽으로 농업지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하지 않아요? 농업관련된 것 그냥 조그마한 사업만 하나.

저희 출장소에서도 농업 관련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처리하거든요. 그 사안은 저희가 농업정책과랑 더 협의해서.

농지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지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우리 출장소의 역할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출장소는 시민행복행정을 위해서 지역 송탄지역의 균형발전, 각종 조례에서 위임된 사무를 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서 위임된 사무라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건축행정 같은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규모이하 행정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업무가 구분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업정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업무가 비록 아닐지라도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확실히 업무분장이 돼 있나요?

네. 각각의 업무는 사업분장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히 저희 업무인지에 그쪽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고 지원가능한 방법이 뭔지도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지역에 보면 농지인데 이미 다 창고가 지어져 있어요. 한 80~90% 정도가 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남은 땅이 10분의 1이나 그 정도는 농지로 그냥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그래도 그냥 진흥지역으로 끝까지 농지부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을 지어도 농지에다 전용해서 지으면 대지로 바뀌어도 그게 진흥지역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지법」에서 일단 농가주택으로만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요. 진흥구역 안에 농가주택으로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진흥구역이에요.

대지로 바뀌어도 그 진흥구역 안에 대지로 된다. 이 얘기죠?

그게 일정기간 동안에는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5년 정도.

5년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5년 지나면 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죠?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을 때 진흥지역으로 해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콘크리트 바닥이 농지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진흥지역으로 고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도 지자체마다 일정의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해제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같은 경우도 그전부터 전의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리 평택시에 개발수요도 많이 있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택남부지역 같은 데는 운동장 앞에 유천동 지역 같은 데도 전부 풀어 달라. 또 아니면 1번 국도상 옆에 이런 데를 계속 개진을 했는데요. 평택시의 개발수요에 따른 진흥구역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총량제가 있나요?

그게 시군마다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죠?

네.

그래서 일부지역에 대단위개발로 하는 데 진흥지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면적들이 지금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 거죠. 총량제가 있다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형평성에 맞춰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농가들 재산권의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합리적으로 앞으로는 배정을 적당히 해서 아니면 진흥지역을 조금 더 사실 뭐 여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위개발 때문에 중소농들이 피해를 봐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북에서 봉남주유소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도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신 동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허만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 행정 강화입니다. 주민의 관심이 높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북 청아초교 개교지원 간담회와 송담지구 주민간담회를 관계부서 합동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도·시의원 간담회 및 읍·면별 기관, 단체간담회 등 지역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이해를 통한 정책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해 주요사업장 명소 농특산물 업체 등을 방문하는 서부지역 주요시설 현장견학과 간부공무원 평택호 수계 자전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민원행정, 6쪽 시민만족 부동산·지적행정 추진은 일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풍요로운 도시건설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과 현장중심 관리강화로 철저하게 과세자들을 조사, 추징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연찬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보화시대에 맞춰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방안과 체납처분이익을 통하여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납부안내문 방송, 부동산, 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 나눔문화 활성화로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우리지역은 생계급여대상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1,819세대 2,429명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23개소 723명, 경로당 207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이웃돕기 추진, 위기가정 긴급지원,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위한 나눔문화 활성화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아동이 중심이 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보육환경을 위해 104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운영지도 및 CCTV 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안정과 급식실태를 확인하였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보육사업의 컨설팅 수시상담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학대, 안전, 급식 등에 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책정 198가구,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보호 72가구, 기존대상자 1,271가구 2,669명에 대한 확인조사 및 자료정비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급여대상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읍·면 복지 허브화사업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보호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존 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9월 아동수당 신설 및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신청자 집중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체육시설 정비 및 건전한 문화유통 환경조성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 어르신 안전활동 지원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량운행시 배려와 양보를 통한 안전운행이 되도록 안전운전운행 스티커를 발부하고 야간보행시 운전자 눈에 잘 띠게 야광 LED 슈즈클립을 7월 중에 배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 협업체계 구축 및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였고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를 5개 읍·면에 5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확대하여 읍·면 합동, 교체 단속 및 주말 환경기동반 운영을 정례화하여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비산먼지, 소음, 악취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축사육시설 중점관리 대상에 대하여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근절 추진으로 시민께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식품위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트지붕, 햇빛차단필름 설치공사, 노후화재감지기 교체, 스피커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타시군 전통시장 우수사례를 우리 안중시장 실정에 맞게 접목, 발전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안중시장 상인회와 함께 오색시장, 강화청년몰,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마케팅, 홍보기법 및 특화사업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상인 역량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고객센터 및 이벤트 광장을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어연한산 산업단지 가감속 차로를 설치, 산단 내 30여개 기업이 수혜를 입었으며 공장신설과 창업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하고 공장 신규설립 상담부터 공장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중심의 선진 교통문화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지역별 중점관리 도로사업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내 5개 읍·면지역의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년에 16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35개소 27.96km와 신규사업 15개소에 3.7km 총 50개소 35.2km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중요도가 높은 도로사업을 중점 관리하여 적기에 개통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생산적인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도로인프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안중읍 일원 노면 정비 공사 등 7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 도로시설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 4,3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맑은 물 보전 및 수해 예방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무료기술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켜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천시설물 및 농촌배수로 정비를 통해 배수기능을 향상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수해예방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농촌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영농철 이전에 99%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건축법」 적용 관련 기준안 운영, 기피시설에 대한 사전예고제 추진 등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지도와 주민소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2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적극적인 공동주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화단을 조성하겠으며 가로화단 및 녹지의 연간 식생유지관리와 병해충 방재로 건강한 녹지, 깨끗한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총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4쪽부터 1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민원들이 많이 파생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민원이 파생되고 있는데 청아초등학교가 교명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교육청에서 열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겁니다. 제가 교명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학교이름이 5개가 올라왔었어요. 먼저 옥길초등학교로 지명을 따서 선정이 됐었는데 청북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있는 입주민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항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름에 대한 듣는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의제 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좋은 이름도 하나 갖고 오고 그래서 다시 열었는데 결국은 결론이 안 나서 사실은 청아라는 것을 제가 제안 을 했어요. 청북의 ‘청’자를 따고 ‘아’자는 교명 됐던 것에서 아름다울 ‘아’자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청아초등학교로 하자고 해서 서로가 합의를 봐서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청북택지지구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입주민들하고 청북택지지구가 들어온 입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이 많이 있구나. 같은 읍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읍사무소가 또 택지지구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통의 기회가 먼 경우가 있더라. 안중 같은 경우는 단체활동을 통해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그러는데 청북은 그런 경우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은 읍민인데 서로가 소통하는 계기가 많아서 서로 밀착하는 그런 생활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유독 청북이 그런 게 다른 데보다는 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북도 안중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이나 다른 면에서 그런 간격을 같은 읍민으로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도시와 신도시 주민들 갈등은 늘 반복돼왔던 그것은 읍과 우리 출장소에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들고 특히 청북 같은 경우 구도심 지역에 택지개발도 조금 해야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형평성 유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신중하게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하고는 계신 거죠? 두 번째로 송담지구인데 송담지구 가구수가 몇 몇 정도가 입주하게끔 설계가 된 거죠? 대략 3,000가구 정도 되나요?

네. 다세대주택하고 해서 한 3,100세대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들어온 게 한 2,300가구가 들어왔는데 그쪽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GMI 1,2차 아파트가 들어온 상태인데 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집단민원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물론 학교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하지만 택지를 조성한 것은 평택시고 또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사람들은 또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송담택지지구 자체만으로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교육청법」에 의하면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가구가 보통 4,000~6,000가구는 돼야만 초등학교가 들어오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1,2차 GMI아파트 하고 현대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거기 들어오는 단독주택 주민들의 아이들은 지금 안일초등학교 그다음에 현아초등학교의 수 km 떨어져있는 그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인데 주로 저학년일수록 사실은 불편함을 부모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도로도 건너야 되는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항상 데려다줬다가 데려오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초등학교를 지어달라는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번 학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학군조정도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안중초등학교에 다니는 주민들의 학군 일부를 이쪽으로 떼가지고 오면 그쪽에서 반발이 나올 소지도 많고 그쪽에 또 인원이 계속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시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저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조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그렇다면 최소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학생들이 통학하기 편하게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정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마을버스를 수시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지금보다 통학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보고 받은 게 이것을 첫 번째 문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원래 통학거리가 1.5km입니다. 현재 보니까 2km가 넘고 2.1km가 되는데 어른들은 큰 문제없지만 1,2학년 저학년일수록 사실 2km라는 것은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그리고 위험성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많이 했는데 교육지원청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입주민들하고도 제가 다음 주 초에 사전에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3차 간담회 때 했던 처리결과를 또 설명도 해줘야 되고 의견도 한번 받아가지고 어떤 좋은 대안 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교육지원청과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선제적으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그때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4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부분인데 청북-홍원간 농로 정체현상이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포승공단하고 지금 청북신도시하고 직선거리로 치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도로망이 구축 돼 있는 것을 보면 홈플러스를 통해서 안중 쪽으로 나와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포승공단과 홍원초등학교 있는 그 부분과 청북택지지구 사이에 있는 농지들 그 농로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로길이 넓지도 않고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38국도선상에서는 안중출장소 기점으로 해서 지난번에 허만무 과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보니까 하루에 통행량이 한 3만 6,000~7,000대 정도 통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행량 중에서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느끼는 체감은 더 크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이화-삼계간 도로가 조속히 실현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평택시의 문제고... 제가 알기로는 한 6.3km 구간이 남아 있는데, 처음에 조사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벌써 한 1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번 갔더니 완성 년도를 2023년도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사실 더 빨리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가봐야 안다. 왜냐하면, 제가 홍원리 쪽이 본래 집이기 때문에 장안대교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중간에 끊겼는데 거의 20년~30년째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시행한지가 한 10년 정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앞으로 5년 안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또 기한이 더 연장돼서 갈 소지도 많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는 이게 조속히 빨리 실현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보셔서 이것을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본청에 있을 때 간부회의 때마다, 특히 농번기 때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특별히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만 소장님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평택시장님 혼자만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좌우지간 관계자들과 빨리 협력을 해서 되도록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또 그게 개통이 된다면 38국도 선상에서 통행하는 교통량도 상당히 완화될 소지도 많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구도심들은 슬럼화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중 구시장 같은 경우는 유독 그게 심하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슬럼화 현상도 슬럼화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서 상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또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잘못하면 외국인들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여건에 놓여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이번에 단위농협에서 저쪽 송담지구 내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근처로 본청을 새로 짓고 있잖아요. 본청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 안에 로컬푸드매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생산한 걸 직접 가지고 와서 팔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구상권 안중시장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이지만 안중 구시장만 놓고 본다면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그러다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만 거주하는 상권으로 변할 소지가 많고 우려스럽기 때문에, 안중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 행정상의 정책만 가지고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을 해봐서 내용을 약간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그 질문 은 조금 이따 지역경제과 할 때 답변을 또...

지금 한꺼번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그래서 그 지역경제과 관련된 질문 은 잘 준비하셔서 조금 이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니까 하나만 질문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소멸시효가 5년이죠?

네.

중간에 고지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아니면 압류를 안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그러면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되죠?

네.

그런데 5년이 다가왔을 때 고지나 독촉이나 압류를 넣게 되면 소멸시효 5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세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론 시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냈을 때 ‘아, 안 냈으니까 내야지.’라고 해서 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례는 혹시 없어요?

지금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수기 시기가 언제죠?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근래에는 그런 예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 신설(9월) 및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에 따른 신규신청자 집중조사 실시’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담지구에 신축 중인 안중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서 현재 참여 농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염려가 되는데, 구시장의 활성화가 더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의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본청 도시재생과에서 자료 드린 것과 같이 통복시장하고 안중권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데, 총사업비가 203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국비를 사용해서 구시장과 신시장의 간격을 좀 좁히고 구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선 주안점이 돼서 구시장을 살려 보는 계획이 좀 수립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방안으로 오색시장하고 세 군데 밴치마킹도 가서 그런 것을 접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안중 전통시장뿐 아니라 구도심이 발전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뤄서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는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운영관리 홍보’가 603개소가 있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등 안정성 검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월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 요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위생검열을 나가고 계신 건가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시면 어떤 방법으로 가서 위생검열을 하시는지요?

위생검열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간이 있고요. 또 야간에 위생감시가 있는데, 주로 저희가 주간을 해서 저희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경찰하고 4개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렇게 가셔서 위생검사를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식당에 가셨을 때 직접 주방에 들어가셔서 칼이라든지 도마라든가 기구들을 검사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주방까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까지 그릇 같은 것도 검사를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생상태만 보지 사실상 저희가 검사장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단체가 나가서 하고, 정 의심스러우면 저희가 품목을 수거해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딸이 사실은 7월 초에 휴가가 있어서 가족끼리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가족 전체가 식중독으로 새벽에 다 응급실에 실려 가서 제가 3일을 응급실 신세를 졌고요. 지금도 제가 한 6일 정도는... 지금도 약은 복용하는데 지금도 계속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곰팡이라든가 식품들이 상한 음식을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검사하셔서 국민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정말로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2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요. 재래시장이 대형유통마트가 주변에... 이것은 서부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송탄이나 남부지역, 서부지역이 다 관계가 된 사항인데요.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데 주변에 대형 유통시장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불만이 있는 재래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도 없이 대형 유통마트 허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허가사항 조건이 있다. 그것을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래시장과 허가사항 조건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거리제한이라든가 그런 규제가 있으면 그것 좀 알고 싶고요. 페이지 25페이지에 광덕초교에서 대안 리 옛 구진개라고 면도104호 포장계획이 있습니다. 포장은 도로 폭이 몇m이면서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수용된 농민들이 있잖아요. 농민들의 불만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성입니다. 저희는 안중에 홈플러스가 입점해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과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답변 드리기 곤란한...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2km인가로 들었거든요? 남평택에 통복시장 하고 뉴코아백화점 옆에 당초 이마트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어서 2km인가로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 도시건설과에 문의를 할까요?

제가 알아서,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덕 면도 104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금년도에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폭은 11m 폭으로 개설하고 내년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는 실시설계 인가가 나면 편입되는 토지주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또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동의 를 받아서 감정평가사 3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1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명을 추천해서 3개 감정평가사에서 평균을 낸 산정평균금액으로 평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도로로 다 수용이 되고 난 나머지 토지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나요?

잔여지 매수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하실 때 잔여지 매수 요청을 하면 함께 검토해서 전 토지를 다 보상·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협상이 다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평수가 별로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이게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후에 매수 의뢰를 하면 같이 매수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기 이전에 신청을 하시면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