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을 상정 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와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정회할 것 없이 그냥 오픈시켜 놓고 하시자고요. 지난번에 한 것 홀랑 베껴오셨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료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중 업무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 위주로 해서 보고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것 다음 주에 보완시켜가지고 따로 보고 받으시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여기 추진내용이 있고 또 향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거든요.

곽미연 위원입니다. 6쪽 중간 부분에 추진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여러 가지 육성을 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18회, 40회, 5회, 20회, 2회, 39회, 8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평택지역이 남부, 북부, 서부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평택시 전체로 연합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은 빼고 옛날의 농촌지역 읍과 면지역에 11개 읍·면지역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평택과 송탄은 동단위로 구성돼 있지 않고 옛날의 시 단위 체제, 그래서 송탄 전체로 해서 1개 모임체...

그러면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현재 송탄 같으면 중앙동사무소에 사무실이 별도로, 각자의 저희 직원이 현장에 까지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이렇게 편제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가 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교육 전문위원 들이 교육을 시키시나요?

외부강사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저희 자체 강사도 쓰고 있고요. 또 외부에 가서 볼일 있거나 다른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있는 농촌지도자, 여성리더, 미래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돼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농촌지도자 관련돼서 보면,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같으면 국·도·시비 합쳐서 7,418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1년이죠?

예. 지금 농촌지도자 같으면 읍·면단위 회원수가 11개 읍·면·동으로 기준 했을 때 회원 수가 74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성하는 교육이 매년 1년마다 꾸준히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프로그램은 매년 조금 바뀝니다.

살짝 바뀌기는 하지만 비슷하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저희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농업은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공업기술이나 IT나 이런 것하고 틀리게 기술이 금방 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 줘야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보고를 드린다든지, 어떤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변화를 못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려면 6차 산업이 기반이 돼야 하잖아요. 소장님은 6차 산업이 뭔가요?

옛날에 보통 3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와 3차, 이것을 플러스 했을 때 6차라고 합니다.

맞아요. 1차는 농림수산부고, 2차는 제조 가공법이고, 3차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로컬푸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을 하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쪽, 사실적으로 우리 이종한 위원님이 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지만 농업인들이 판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저희 평택시민 49만이 평택 쌀을 먹고 있나요?

저희 평택 49만 시민이 100% 평택 쌀을 먹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평택 쌀이 옛날에는 저가미였어요. 쌀값이 낮았기 때문에 가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먹었는데 요즈음 들어와서는 고가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가면 20㎏ 한 포에 6만 1,000원에서 6만 2,000원을 줘야만 먹을 수 있는 고가미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평택쌀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 평택시 전체 인구로 봐서는 과반수 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너무 비싸서 평택시민들이 평택쌀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농산물이라는 것은 고가의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계층과 또 저가의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가의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소득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평택은 쌀이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고가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계층을 타겟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평택에서 쌀이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고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고가를 판매해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가를 먹게끔 권장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데 평택에 고가의 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 쌀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쌀을 소비하는 곳이 대부분 학교나 공공기관, 일반 가정에서도 쌀을 구매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고가 쌀을 가정에서는 먹을 수가 있겠지만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데에는 고가 쌀을 소비를 못 시키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평택 농협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으로도 지금 저희 평택 슈퍼오닝쌀이 공급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자기지역에 소비하자는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을 떠나서 안전한 농산물,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보다는 이 농산물이 과연 내가 먹었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저희 평택의 고가미도 고가미지만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될까 라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의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에 혹시 저희 쌀이 들어가서 판매되고 있나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요즈음 스마트팜을 활성화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보다도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농가의 수입 증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의 보급분야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처음에 개발된 사업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시작해 보고요. 시작하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쪽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이라는 게 생산부터 판매까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익증대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생산에서부터 판매 이렇게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요. 생산이면 생산을 사람을 안 쓰면서 관리 운영체계 이런 것을 아이티를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 스마트팜 농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슈퍼오닝 브랜드를 맞춤형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수출을 지원할 형식적인 방안은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출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을 수출했던 실적은 팽성농협이라든지 안중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나마 슈퍼오닝쌀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게 원료로써 수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산하는 쌀을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 이래야만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전시회만 참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쌀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쪽, 친환경쪽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부 작년에 지원하셨나요? 지원하셨다면 작년사업 지원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21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과학 영농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실험실입니다. 실험실하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을 농업에도 활용하고 우리 도시민들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하고 미생물 관련된 부분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요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00톤이었던 것을 요구도가 많아서 BM 활성수 시설을 400톤 더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도시민이나 농업인이 요구하는 전량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 지원하셨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 은 꼭 저의 질문 이 아니라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 인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거의 대다수 농업인들이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실손 보험, 이런 분들은 어차피 농기계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됐든 농기계보험이 됐든 일단 보험을 들은 상태에서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인, 대물, 자손 이런 것까지 종합보험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실손형 보험하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관련 보험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기계를 임대를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 그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요. 보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는 아니고요. 보험약관에 의한 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농업이 잘 발달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 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종류가 72종에 334대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농민들한테 이 기종하고 이 대수로 충분히 보급이 가능한 건가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농기계,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기준하면 80마력 이상의 그런 대형 농기계가 아닌 80마력 이하의 부착할 수 있는 부 속기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80마력 이하의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부 속기 , 쉽게 얘기해서 부착기 위주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면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적인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각종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수요조사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한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한 농가의 기계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예산대비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가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수요조사를 하고 구입하고 나서도 사용빈도가 없는 농기계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부분의 질문 은 제가 아는 농민이 사실은 좀 더 확장적으로 대농을 더 하고 싶고 특용작물도 키우고 싶은데 그 농기계가 엄청 비싼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계를 보유하면 추진을 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총 모아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답변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트랙터가 40마력 짜리가 주로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부착기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대형농기계는 현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비임대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타 지역이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시별로 특별히 임대료를 따로 정하는 건가요?

농림수산·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임대료율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때 정부지침에 맞춰서 그 요율을 걷다보니까 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 번 회기 때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지금 현재 구입가격이 비용으로 따진다면 0.7% 정도로 내려서 받는 현실입니다.

농민들 지원하는 정책이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 를 한 거고, 그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짜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이 1회에 3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임대했을 때는 바로 임대가 가능한 가요?

어떤 부분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약한 날짜에 회수가 돼야만 지금 현실로는 다음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체제기 때문에 임대기간과 반납은 준수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만약에 임대가 많이 나가는 기종들은 저희가 확보를 더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저도 들었는데 1회 3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자가 없으면 바로 임대가 가능한데 대기자가 있으면 농사를 멈추고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기종들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장 얘기 나온 김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현재 기종하고 임대현황, 인력현황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면 다 농림부 예산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큰 금액으로 따지면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 관련해서 작년도에 우수 평가를 받아서 한 3억 원 정도 받아서 이월해서 올해 금액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구입비로 쓰는 거예요?

구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쓰게 되면 계속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운영하게 되면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종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종 선택은 우리 시민들이 합니다. 우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받고요. 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계해서 우선순위를 농기계임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기종을 선택합니다.

위원회는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쓰는 농가들도 들어가 계시고, 조합 관련 기관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운영하고 계세요? 1년에 회의는 하시는 거예요?

1년에 1~2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분정도 되세요?

14명 정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임대농기계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제 생각으로는 임대사업장이 선도적인 역할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드론이나, 농민들이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용배토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많이 쓰는 것도 요구가 되지만 조금 앞서 갈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농민들이 고가여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며칠 쓰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드론운영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드론임대사업을 했을 때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드론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학습단체나 조직들이 많잖아요. 청년농업인들도 육성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미리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따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도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교육용으로 드론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자격증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드론이 어떤 거다.’ 이런 교육정도는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임대사업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논농업이 주 지대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밭농업에 필요한 소농기구 내지는 작업기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우리 지역 농업인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논농업 쪽을 요구하시는 대형농기계 이런 것은 추진하기 어렵고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시절에 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평택의 특성도 있고요. 주가 70% 이상이 수도작에 종사하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지 밭작물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자꾸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국비가 3억 원 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가 시비라고 치면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지 국가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드론 형태나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서... 제가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연대를 해서... 농기계를 보조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임대사업장을 통해서 하면 관리도 편하고요. 또 농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70~80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는 농민들 중에서 20대, 30대, 40대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선발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만약에 무성항공 이런 데서 자격증을 딴다고 치면 그쪽으로 유도도 해 주고, 나중에 된다고 하면 예산도 확보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선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도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시·군 단위 소장 회의 있을 때 제가 기술원에 건의를 했어요. 어떤 건의냐면, 드론과 관련된 교육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기술원에서 공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격시험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으로 기술센터가 안 되면 기술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무성항공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시험기관도 거기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장을 하나 더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용을 해 보면 타 지역을 한 군데 더 운영하는 비용이면 차라리 배달서비스 통해서... 지금 소농기계잖아요. 보면 1톤 포터라도 있으신 분들은 와서 가져가는데 싣고 내릴 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크레인 같은 것을 하나해서 비용을 더 받더라도 배달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운송했을 때 「운송법」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달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요구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럽지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충돌이 안 되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운송법」관련해서 조항하고, 「운송법」 때문에 도저히 배달을 못한다고 치면 운송 관련된 쪽하고 계약을 맺어서라도 50%는 시에서 부담해 주고, 50%는 농민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 「운송법」 관련해서는 조항을 찾으셔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병역특례죠?

네, 맞습니다.

현재 여기서 몇 명이 병역특례를 받고 있어요?

7명입니다.

보통 몇 년이에요?

3년이요.

원래 8년 아니에요? 관리 받는 기간은 3년이고, 그다음에 타 직종에 갈 수가 없게 제약해 놓은 게 8년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5년이고, 그래서 8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7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매월 한 번씩 순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담당지도사를 인력육성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타지로 이동이나 이런 것은 다 신고를 하고 다니게... 그야말로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관리들은 병무청 외에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거네요?

병무청에서도 수시로 점검이 나옵니다.

7명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농업에 대한 애정도 있고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4-H와 연관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영농 4-H에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있고요. 그런 쪽에서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H 같은 데는 아시잖아요. 학생들은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 인원들도 많지 않고 해서 4-H에서 관리한다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정착을 위한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농지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농업을 이끌어 갈 세대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TF 비슷하게 해서 기술지도뿐만 아니라 정착을 위해서는 농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농어촌공사도 있고, 농기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농업정책과도 있으니까 같이 연대를 해서 정착할 수 있게, 평택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0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40대 이하의 전문농업인들, 직장 다니면서 겸업하는 사람들 말고 전문적으로 부모님 밑에서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 있잖아요.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영농 4-H를... 예를 들어서 농수산대학을 나왔다든지 아니면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묶어서 저희가 영농 4-H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옛날의 4-H 형태가 아니고요. 젊은 농업인들, 주로 저희가 농수산대학을 나온 학생들이라든지,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묶어서 명칭을 영농 4-H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이 있으면 새로운 작목도 시범사업 내지는 실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젊은이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영농 4-H로 들어와 있어요?

31명입니다.

전문농업인들은 거의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 끝나면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게 영농 4-H 멤버들과 같이 교육도 보내고 활동을 하게 해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회원명단도 좀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들도 많지만 여기 100명 이하가 10년 후의 평택 농업을 이끌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평택 농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계획들 속에서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학교 4-H도 중요한데, 지금 육성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선은 학교별로 조직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게 21개 학교, 회원 수로는 734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학교 4-H중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오성중학교의 평택농악 풍물을 4-H에서 전수를 받고 있는데요. 오성중학교가 우리나라에서 평택농악으로 대통령상 대상도 받고, 들어와서 써클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좋은 학교를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오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4-H회를 통해서 오성중학교가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또 한 가지 평택농악이 유명해졌다는 성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4-H는 학교에서 동아리모임 형태, 그래서 학교에서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동아리, 텃밭을 하고 싶으면 텃밭동아리, 과학을 하고 싶으면 과학동아리 이런 쪽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학교 4-H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만 일부나마 저희가 시비로 활동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은 얼마나 주고 있어요?

비용은 한 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농업을 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농업의 중요성도 전달하고 해서 다른 동아리보다 조금 더 혜택을 늘려서 농업 쪽에 더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올리면 승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왜 농업이 필요한가.’ 마지막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혜택도 줘야 아이들이 오지 그냥은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로컬푸드 생산자 단기교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신대동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시는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전에 로컬푸드 교육이 농업정책과에서 작년까지 추진을 하다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교육이 오시는 분들은 좀 딱딱해도 저희가 방침을 먼저 의식교육, ‘왜 우리가 로컬푸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강사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 교육부터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이우진 과장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로컬푸드와 관련된 것은 우리 자체 강사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과정을 하고 나서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교육은 규정에 의해서 자격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은 등록만하고 나중에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나중에 로컬푸드가 개설됐을 때 납품할 수 있는 그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줍니다.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농업생태원은 시설현황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벼 병충해 관련해서 근래에 외래품종 들어와서 만연한 것 있어요?

지금 농작물 중에서는 벼 쪽에는 안 나타났지만 주로 벼에 나타나는 것이 봄에 멸강충인데 올해는 우리 지역에 멸강충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작물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선녀벌레, 선녀벌레가 주로 농작물보다 산림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만약에 농작물 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평택 맞춤형 신품종 벼 선발을 농업기술원하고 MOU 체결을 했다고 나왔는데...

MOU를 8월 달에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품종으로 개발되기 직전에 아주 우수한 유전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원을 평택에 줘서 이것이 품종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어떤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정도 우리 지역에서 검토만하면 품종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품종이 나오면 품종 이름이라든지, 재배할 수 있는 실시권이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을 평택시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차별화한 마케팅도 추진하고요. 거기에 따른 농가의 소득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생각이네요. 슈퍼오닝 단지를 보면 지금 고시히카리하고 추청, 그리고 참드림이 10%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본 연수를 가보면 우리 농업기술이 이외로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품종들이 소비자들은 고시히카리가 맛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술들이 9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일본 품종들은 도복에 약하지만 우리 품종들은 도복에 어느 정도 보완되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MOU 체결해서 신품종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품종들을 정밀하게 선정해서 농민들도 재배하기 편하고, 밥맛도 괜찮으면서 농협에서 판매하기도 편할 수 있는 품종들을 엄별해서 이것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참드림은 어디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하고 계약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미듬영농하고 계약재배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듬영농은 고품질 계약단지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니고요. 작년도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도에는 참드림을 미듬영농하고 계약재배를 했던 부분이고요.

송탄인가, 팽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팽성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고시히카리는 재배가 어렵잖아요. 태풍 한번 오면 그 피해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품종들은 검증을 통해서 자꾸 개발해서 단지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품종을 개발하는데 실제로 가장 선도하는 농협에서 이것을 안 하고 기술센터에서 보급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쪽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3페이지 봐주시면, 농협별로 슈퍼오닝 단지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4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4개 농협하고, 1개 농업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농업회사는?

오성농업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로 보면 생산량 대비해서 송탄농협이라고 하면 보통 송탄농협 조합원들이 총 생산량 대비해서 슈퍼오닝 생산단지에 포함돼 있는 면적이 몇% 정도인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역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재배면적이 1만 1,761ha인데요. 그중에서 슈퍼오닝쌀 단지가 4,396ha로 1/3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 40%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늘려야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면적은 5,000ha정도까지 슈퍼오닝 쌀단지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늘리지 못하고 몇 년째 계속 4,300ha 수준으로 가는 이유는 농협에서 여기에 맞게 건조하고 저장하는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별 농가 건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품질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농협 저장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어서 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ha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안중농협 관할은 9,000톤이면 실제로 총 생산량의 20%도 안 되거든요. 너무 적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중농협에다 얘기하면 “시가 예산을 확보 안 해 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늘려서 품종까지도 확대해서 하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안중농협이 8,000톤 하는데 1만 2,000톤까지는 해 줘야... 왜 농협 얘기를 햐냐면 실제로 전국에서 농협 RPC가 계약재배 하는 것이 생산지의 50%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40%밖에 안 되는데다가 안중농협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늘릴 수 있도록... 시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은 확장할 수 있게 자꾸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슈퍼오닝 쌀단지 면적만 말씀드린 거고, 자체 계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니까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달에도 농협하고 슈퍼오닝 쌀단지 관련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달해서 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조기도 보급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건조기들도 좋아져서 비 오려고 하면 새벽 같이 수매하느라 고생하고 그럴 필요없이 기술센터 교육을 통해서 계약물량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저온에서 건조해서... 끝나고 나서 11월 달쯤 수매하면 편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농협도 사실 늘리면 다 일이니까 안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늘릴 수 있도록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전문농업인 양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중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우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8대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재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형태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미협력사업단은 한미협력과, 주민지원과 2개 과로 한미협력과에서는 주한미군과 유대강화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미 친선 프로그램과 한미 친선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T/F 운영, 평택지원 특별법 상시법 전환과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지원과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민들의 생활안정 맞춤 지원사업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반경 3㎞ 내 주민 편익시설 사업,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미협력단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추진목표는 한미 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호증진, 이전대책의 면밀한 추진으로 미군과 시민의 상생 발전, 기지 주변 지역 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기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시와 주한 미군과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8군 등 주요 지휘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친선 협의회를 실질적인 소통 채널로 개선 운영해 나가겠으며, 굿네이버 프로그램 또한 성과 분석을 통해 기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과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사업은 T/F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국방부에서도 정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12개 지자체 협의체인 군지협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군 관련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주한미군 사건 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사업은 올해 351억 원을 투입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비행장 소음도가 높은 서탄 진위면 일원에는 방음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해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 주한미군 소통 및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먼저 한미친선협의회는 그동안 미2사단, 미7공군이 구성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해 7월 미8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미8군을 한미친선협의회에 포함시켜야 할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미협력협의회라는 유사한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미8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8군은 중복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월 미8군 행정부사령관과의 접견 시 디블릭 부사령관이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는 제안 을 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미8군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 운영은 오는 10월 1박 2일 일정으로 18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8군과 시민이 함께하는 굿네이버 프로그램 15개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한미 간의 우호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관리와 협력을 통해 재단과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종 업무 공유로 협력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국제교류센터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과 외국인이 많이 찾는 국제교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미군기지 이전대책의 면밀한 추진입니다. 주한미군의 본격적인 이전에 따른 각종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관련부서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14년 11월부터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부서에서 안정리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등 2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되 하반기에는 소규모 사업과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 등은 과제에서 제외하고 현실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18년까지였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4년 연장하였습니다.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마을 공동시설 무상양여 등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시법 전환을 위해 국회의원 및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군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군소음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소음법은 막대한 예산문제와 사업범위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에 있으나 국방부 국회의원님과의 지속 협의와 또 군지협 소속 시·군·구와의 공동 연대로 조속한 시일 내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사건 사고 상담센터가 팽성 레포츠공원 실내 체육관에 입지해 있으나 업무 성격상 타 건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외교부에 신축 운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신축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과 사무소장 관사가 금년 8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우선 사무실 무상사용 연장과 관사 연장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9,588억 원을 확보하여 농어촌도로 등 9개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351억 원을 잔여사업 분야인 주민숙원사업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투입 추진 중입니다. 사업분야 별 추진계획은 주민 숙원사업인 농민회관 건립공사는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정1리 등 마을진입도로 5개 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신장동, 중앙로 확장사업은 5개 노선 전 구간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6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공공시설, 개인주택 등 총 7,306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7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50억, 2019년도에 140억, 2020년에 442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변지역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소음측정망 1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학교 등 공공시설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팽성, 서탄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소음피해가 많은 서탄면 적봉리, 진위면 신리 일원 개인주택에 이중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혹시 영어 잘하시나요?

그렇게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역대 단장님들도 영어를 못 하셨나요?

글쎄요. 그것은 개인 역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역량으로 그냥 영어도 못 하시면서 어부어부 하면 무슨 협력이 되나요?

그런데 통역사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통역을 써서 그것을 한다면 정말로 유대감이 형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글쎄요. 유대라는 것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오랜 기간 쌓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친분으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 모든 단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대관계를 가졌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공식채널을 통해서 유지가 됐던 거죠.

공식채널로 해서?

네. 그리고 주한미군 측에서도 민사관도 있고 통역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통역관이 제대로 말을 다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하겠지요.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협력관이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협력관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그런 것조차 통역을 써서 말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통역사가 제대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냥 통역이 하면 대충 그렇게 넘어가도 된다.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외교적인 관례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소통도 하는 것이지, 단장이 영어능력이 부족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평택은 그렇게 진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의견 제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 23명이라는 분이 근무를 하면서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서라고 내민 거예요?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같고? 23명이 저희가 대충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적인 계속사업은 다 담겼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게 참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평균 1건당 6,000만 원씩 프로그램을 형성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써왔나를 저한테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워크숍 운영에도 체험하고 견학은 뭔가요?

유관기관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체험 견학 위주로 운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체험하고 견학은 뭔가요?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일 하루로 해서 연2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체험이나 견학을?

아니요.좌식으로 해 가지고 토론 형태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1박 2일로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진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1박 2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직 추진은 안 했는데 금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표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이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시민사회나 의원님들이 제일 적정한 장소로 생각하시는 데는 팽성읍사무소 정도가 적정한 위치로 생각을 하시는데 팽성읍사무소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용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저희가 팽성 안정리에 커뮤니티센터라고 지금 있는데 그쪽 공간에 도시재생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1층은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리고 이번에 정장선 시장님이 인수위 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재단 건물에 위치해서 사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본청 앞으로 이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이전을 해서 시청 앞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기를 팽성읍사무소가 그 정도로 작아요? 방 하나 못 들어올 정도로?

팽성읍사무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사무공간, 창고 이런 것 때문에 내줄 공간이 없다고 해서 지금 레포츠공원에 가 있는 거거든요.

미군이 지금 우리 평택에 가장 많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팽성에서 못 준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면 더 좋고, 아니면 임대료를 꼭 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불을 안하고 외교부에서 그런 것 임대료 주지 않나요?

외교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사무실을 새로 건립 내지는 이전을 시민사회도 그렇고 여러 경로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외교부에도 정식으로 이 부분을 ‘외교부에서 예산을 대서 너희가 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청원 을 냈는데 외교부에서 일단은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평택의 시민들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레포츠공원 자체도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지금 단장님이 ‘외교부에 임대료 이것 얘기를 했더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진짜 안 나오는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5쪽 하단에 향후계획 중에 세 번째 줄 ‘(도시계획시설) 신장동 중앙로 확장사업 5개 노선 전구간 보상 실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5개 노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부대에서 나오면서 율포리 쪽으로 가는 게 주 노선이고요. 나머지 5개 노선은 신장동 구역 구역을 포함해서 동네를 관통하는 그런 형식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율포리하고 신장동 동네를 관통하는... 5곳이 신장동이에요?

주로는, 5군데는 신장동이 거의입니다.

여기 ‘전구간 보상실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상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금 보상중입니다.

진행중이에요?

예. 그래서 일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대에서 나오면서 큰 구간은 지금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부서에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보상 액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금액은 얼마 정도가 진행이 돼 있는지요?

주민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로 되는 것을 20~30m 확장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저희가 주민지원편익사업비에서 한 70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한 600억 정도는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가 공사비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보상된 데가 2구간이 보상은 완료됐고요. 정문 쪽에는 작년 연말 앞두고 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올 상반기에. 나머지는 계속 내년까지 보상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16억까지 보상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260억 받아가지고 보상할 겁니다.

그러면 600억을 잡으셨으니까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보상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예,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한 입니다. 미군 CPX장 있잖아요. 그게 총 면적이 얼마나 됐었어요?

한 8만 2,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인수받아야 하는 거죠?

예. 계획이 돼 있고 그 대체부지를 이미 주한미군 측에 제공을 했는데 주한미군 측에서는 대체로 저희가 제공한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인근의 괴산이나 진천 이쪽으로 대체지를 찾아다니는데 원만하게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라 계속 지금도 CPX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8만 평은 8만 평대로 준 상태이고 또 CPX장은 CPX장대로 하나도 반환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전할 주체는 저희라기보다는 국방부하고 주한미군인데 지금 진행단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것하고 또 뭐가 있냐면 1만 평이 조금 넘는데 권총 사격장이 있어요. 권총 사격장은 그네들이 부대 내 설치를 거의 완료해서 그 부분은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쯤에는 저희한테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권총 사격장이 1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오게 되면 시로 편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로 편입되는 거예요?

국방부로 일단 이전이 되고 국방부에서 저희 의견을 듣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한테 어떤 휴게내지는 공원시설로 1차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속적으로 저희는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 1만 평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시 전체가 팽성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녹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이 과거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보시면 그쪽이 굉장히 녹지의 한 축이고 팽성 읍민들 입장에서는 허파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공간입니다.

미군기지 맨 끝에 옛날 대추리 있고 강변 쪽으로, 지금 자전거도로가 뚫리는 거라는데 그쪽도 지금 미군 쪽에 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당거리하고 마주보는 그쪽이 지금 권총 사격장으로 이미 시설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 권총 사격장이 그쪽으로? 그래서 강변 쪽으로 미군 공여지를 내줘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지금 안 뚫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전거 도로는 지금 계양까지는 다 뚫려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더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남산리 쪽에 이주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랑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장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사격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이주단지가 송탄 쪽에 2군데, 팽성에 2군데 해서 총 4군데인데 잘 아시지만 지금 형성된 지 불과 얼마 안됐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주단지를 거론하는 부분은 조금...

이주단지가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사격장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불안한 면도 있고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군 훈련장도 현재 저쪽 고덕 쪽으로 거의 합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전할 계획이 없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히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답변을 잘하고 계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택시가 국가와 더불어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해서 1조 1,102억 원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간에 86%를 받아오셨고 나머지 14%에 대한 것은 금년하고 차후에 받을 것인데요. 예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잘못 인식해 가지고 사업비가 단락단락 단위사업별로 내려와서 그 사업이 정산이 되면 나머지 이번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하셔서, 그게 40여억 원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주기로 했던 예산을, 40억 원이면 얼마 입니까. 평택시에 쓸 수 있는 재원인데 꼭 챙기셔서 꼭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한 번 가곡지구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갔을 때 거기서도 군소음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소음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류 중으로 계속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 같은 것을 특별히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19대 의회 때도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고 정부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로 넘어오면서 자동폐기가 됐고 20대에 들어서서 우리 지역구 원유철 의원님을 포함해서 현재는 7분이 의원발의 법안을 지금 내놔서 상정 중에 있고요. 국방부 안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이 부분이 오랜 동안 공전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충 추계로 보상비가 5조가 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할 어떤 역량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공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5년도에 전국 지자체에 군 공항이나 사격장이 있는 지자체 12군데가 같이 연합을 해서 군지협이라고 묶어서 군지협을 통해서 입법 청원 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두 차례 이상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중요 의제 나 안건 으로 해서 정부 총리실이나 국방부에도 제안 이 돼서 국방부나 총리실에서는 지금 다 수용이 된 상태인데 핵심은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궁색한 답변이 되겠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군지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현안이나 그런 내용을 계속 청원 하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제일 해법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기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요즈음 국민 청원 이라고 있잖아요. 20만 명 이상 해서, 그래야 장관들도 움직이는 거고 수석 비서관들도 움직여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군지협이라든지 우리 지자체끼리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해서 국민 청원 을 빨리 해서 우리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이중창문을 한다고 많이 해 줬잖아요. 그런데 막상 서탄면 진위면 쪽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별로 실효성을 못 느껴요. 왜냐 하면 여름이라든지 더운 날씨라도 6시, 7시가 되면 창문 열어놓고 있는데 창문을 매일 닫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에 대한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고 계신데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음법이 빨리 풀려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사업들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소음법 기준이 몇 웨클이 되는 거예요?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일반소음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지금 국방부 안은 기본적으로 85웨클 이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 우리 조례는 75웨클, 그리고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80웨클로 해서 정부 안하고 조례로 우리가 지금 적용해서 쓰는 게 다소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K-55나 미군기지에서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음등고선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작년에 한 5억 정도 용역비를 써서 권역별 지역별로 연중 소음 평균도를 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측정망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K-55 이쪽 지역은 지금 소음측정망이 한 10개 정도가 고정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팽성 같은 경우는 지금 6개가 측정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그 소음측정 안에 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했을 때도?

등고선 형식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고선에 따라서이 구간까지는 어떤 보상범위인 80웨클인데 살짝 벗어나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담아놓기를 애매한 구간에 대해서는 개인이 청원 을 하거나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으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으로 이중창을 해 주거나 에어컨을 놔주고 그런 부분도 좋지만 또 그 주민들이 동네에서 숙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청취하셔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미군의 사건 사고, 1년 정도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죠?

데이터가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로 데이터는 경찰 외사계에는 그게 있을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3㎞ 내로 하고 있잖아요. 그 3㎞ 내 반경에 있는 지도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3㎞ 반경이 일반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단지 비행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냥 3㎞라고 하니까 지도에만 표시되고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편하게 그것을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이요? 저희가 해당 읍면동이나 개별로 비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3㎞ 반경 내에서 지원금액이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틀려지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편안하게 공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비 1조 1,102억 원이 국비로 잡혀 있는데 얼추 다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올해 쓸 것하고 해서 10% 정도 더 남았는데 여기 3㎞ 반경에 들어 있는 숙원사업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도시가스는 들어있나요?

도시가스는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방음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탄면 진위면 쪽에는 설치작업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팽성 쪽에는 특히 설치작업이 된 데가 없었나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있었고요?

민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80웨클 이상 지역을 구분해 놓은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중심으로 본인 의향을 들어서 원하시면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 반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평택시민의 전체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봐서는 책자가 지금은 얇지만 상당히 두꺼워 질 것 같습니다. 일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 대비책을 앞으로 좀 더 세워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견하시고 전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경이 아니고 평택 전 지역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일이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소통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미군기지 이전대책 사업과 주민 편익사업의 효율적이고 면밀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명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팽성교류센터장 한지연입니다. (인사) 송탄교류센터장 이희춘입니다. (인사) 영어교육센터장 유문영입니다. (인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4쪽 2018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2018년도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써 평택시 국제교류사업의 영역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실질적 성과 도출 사업 추진, 해외 대사관과 한국 국제교류재단 등과의 민간교류사업의 확대, 관내 청소년의 해외파견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의 내실화 및 양 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토크카페 시내권 확대 개설, 학교, 기간, 법인 등을 적극 활용한 다수의 참가자 유치, 수혜자 범위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추진과 주한미군 관련 기관을 활용한 한·미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권역 확대 시행, 영어 버스 투어 프로그램 신규 발굴, 교육복지 대상 아 동의 참여 확대 시행 등 영어교육센터 시민의 국제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설립 이후 재단은 3개년 간 연속 관내 출연기관 중 경영평가 1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금년에는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구축 전문컨설팅을 추진하여 설립목적과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체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시책 준수 사항으로 주52시간 단축근무 및 정규직화 추진입니다. 이는 소속 근로자 전원이 20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고용노동부의 출연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시행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민과 거주외국인과의 교류사업이 주로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실시되어 직원 1일당 주52시간 초과근무상황 발생이 예견되고, 수탁사업 소속 계약직 외주 청소용역 근로자 등 전원에 대해 정부시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한시적인 수탁기간 및 주부 부서의 비일원화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탁사업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사업 관리부서는 현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되 예산 통제는 지정된 출연기관 관리부서로 일원화가 시급하며 수탁기관 계약직 및 청소 인력 등 36명과 주52시간 단축근무에 따른 사업 인력 보강 2명 등 재단 정원 38명이 증원되어야 정부시책에 부합되는 것으로써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아가고자합니다. 7쪽입니다. 팽성·송탄센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 사업인 한국정착 배움·체험·교류사업은 한국어 강좌, 문화체험, 동아리 운영으로 시민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주한미군 가족을 포함한 관내 거주 외국인이 평택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외국인 등 총 1,75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상반기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문화교류 동아리 운영 요구에 따라 참가자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동아리를 개설·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외국 어린이, 성인 대상 한국어 교실이 운영되며, 이와 더불어 한식체험, 문화동아리, 문화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토크카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영어회화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한미군 자원봉사자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국제화를 증진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서 주1회 수준별 영어회화 동아리를 운영하여 6월까지 3,542명이 참여하였으며, 권역 확대를 위하여 시내권 시범운영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전통놀이체험, 스승의 날 등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내권 운영을 확대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문화교류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시민의 영어능력 향상과 더불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PIEFriends 글로벌 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PIEFriends 글로벌 친구만들기 사업은 평택 거주 한미 초·중·고등학생이 문화교류, 서머스쿨, 스포츠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의 국제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부대 및 관내 고등학교 등에서 한미 중·고등학교 284명이 참여하는 영어, 중국어 등 언어교류, 부대 탐방 등 문화교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문화체험의 편중을 지양하고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초등부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 스포츠 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10쪽, 국제교류 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에 부합하는 글로벌 시민양성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일하는 국제교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국제교류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1회 찾아가는 국제교류 아카데미를 송탄고등학교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국제교류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준비하여 7월, 9월, 10월에 각각 찾아가는 국제교류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11쪽 홈스테이·홈비지트 사업입니다. 홈스테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협업사업으로 카타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표단이 시민 가정을 방문하여 2~3일간 함께 체류하는 것이며, 홈비지트는 내·외국인 가족간 반나절 교류를 통해 평택시민 가정에서의 국제교류를 실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7개 가정이 등록 되어있으며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홈스테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해외도시 풀뿌리 국제교류 사업은 작년 일본 오키나와 국제교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관내 공연단의 해외 파견 및 해외 공연단의 평택 초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를 테마로 한 시민참여형 축제인 PIEFest 국제교류의 날과 국제교류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평택 시민의 국제교류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공연 팀을 평택에 초청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해 제2회 국제교류의 날을 시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국제교류 세미나와 연말 국제교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교류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의 해외파견을 통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영어교육 향상과 국제 감각을 함양하여 차세대 리더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시켜 나가고자하는 사업이며 해외 청소년단체, 교육시설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해외 문화교류 캠프와 K-55 미군부대 내 미국 정규중학교 수업 참가 홈스테이 활동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 영어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79명의 한·미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 모집과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국제 아동 미술교류전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미술전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평택시 인지도 향상과 해외 각국과의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며, 세계 각국의 대사관 및 문화원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적인 규모의 아동미술교류전을 추진하고 참가국 대사 등을 초정하는 개막 개념행사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한 라트비아 대사, 페루 대사 등이 참석한 전시 개막식을 개최하고, 세계 10여 개국의 미술품 192점을 전시하고 전시 계획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페루, 라트비아 등 대사가 읽어주는 동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 아동과 평택 아동들이 그림을 통해 우정을 맺는 그림교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전시사업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각국 대사관 및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민에게 해외 유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으며, 평택에서 접하기 어려운 양 질의 공연 및 전시 유치로 평택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예술인공연과 ‘트릭아트로 떠나는 소풍’ 전시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협업 공연과 지역 예술인 공연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6쪽 PIEF 국제교류 서포터즈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참가할 수 있는 젊은 홍보계층을 양성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학생들을 서포터즈로 선발하여 지난 3월 3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기수별 우수회원 교류활동, 전체 기획 회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문화투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반기에는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내·외국인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한미교류 민간협력체에서는 지역 주민, 주요 기관, 캠프 험프리스 가족 대표, 부대 내 학교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국제 문화예술 교류 관련 민간차원의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 기관 대표 참가자를 확충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국제교류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도모하고 국제교류역할 정립 및 효과적 프로그램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제교류사업 관련 유관기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관련 회의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8년도 1차, 2차 국제교류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분기별 회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관계자 측 참여 비중이 미진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주한미군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회의 참가자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의견을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영어교육센터는 2015년 5월부터 자치교육과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균등한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학습과 체험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 실정에 맞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함은 물론, 주한미군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유발 및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이나 지리적 여건상 학습이 용이치 않은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찾아가는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6월까지 8,092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여러 학교 및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팽성예술창작공간은 공모를 통하여 2016년부터 문예관광과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선진화를 이루기위한 문화사업 프로그램 및 축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리 지역에 재생 및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 문화사업 육성을 목표로 안정리 목공방과 마을브랜드 제작소 운영,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인문학콘서트 및 마을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및 시민, 지역상인, 예술가가 함께 하는 지역축제인 마토예술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굿네이버프로그램입니다. 굿네이버프로그램은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한미 상호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미협력과 대행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주한미군 가족을 위한 한국정착 문화체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향교문화재, 주한미군과의 사회공헌활동인 좋은 이웃 만들기,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평택시 대표 축제로써의 가능성을 발견한 한미친선한마음축제와 댄싱카니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사진공모전, 한미평화음악회 등 다채로운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2쪽~2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 단축근무제와 정규직화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니까 정원을 38명 증원하신다고요?

네.

그 내용이 영어교육하고, 예술창작 하는 분들에 대한 건가요?

네, 정규직화는 영어센터에서 27명, 아트캠프 인원 3명, 그다음에 청소파견인력 정규직화 4명, 그다음에 재단에 양 센터별로 2명 그래서 총 38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액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한 7,964만 원 정도의 증액분이 필요합니다.

정규직화는 바람직한데요. 예술창작이나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공조직도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어교육센터는 몇 시부터 운영하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때부터 있나요?

그렇지는 않는데 강사들이 미리 와서 그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것은 본인들이 당연히 연구를 해 오셔야 되는 거지 출근을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사람을 늘릴 것이 아니라 탄력운영제를 실시해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증가하지 않게끔 해서 운영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되도록 52시간에 맞추되 개인의 역량강화 같은 것은 각자해서 와야 지요. 그것을 센터에 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탄력적인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은 한번 늘리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 정원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시 예산을 제대로 줄이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보장해 드리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군과 미국인 위주로 보이는데 현재 평택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인내지는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마사지 업소 등에 있고, 동남아 사람들은 농사짓는데 불법체류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있을 거라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마시고 어차피 국제교류재단에서 불법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유도해서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차도 그분들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향후 저희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 업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외국인이나 불법체류하고 있는 마사지 업소에 있는 사람들의 비자상태를 출입국관리소와 공조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영어교육센터 운영이 있는데, 선생님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영어마을에 가보신적 있나요?

네.

거기는 거의 상품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은 영어선생님하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어선생님 같은 경우에 우리 평택에 미군이 가장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K-55나 K-6의 공보관한테 의뢰를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영어를 배우게끔 하면 강사료도 안 나가고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저희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도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강사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있고 일정 부분 강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저희는 강사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는 무료고, 관외는 유료입니까?

아니요. 전부 다 유료입니다.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짠다면 관내는 무료로 하고, 관외는 아까 계속 상주하느냐 얘기하듯이 월, 수, 금 얼마 내지는 1박 2일 이렇게 해서 유료로 하면...

자원봉사자가 해 주시는 부분은 무료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네. 그것은 무료고, 우리가 일정 부분 강사를 써서 강사님들이 교육을 하는 부분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영어교육센터 운영인데, 잘 이해가 안 돼서... 팽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부, 북부, 서부에서...

서부에도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안중읍사무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장에 저희가 어느 한 부분을 부탁해서 하는 부분이라 사실 시설이 서부권역에 준비만 된다면 서부지역 영어교육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봤는데 참여율이 높은가 봐요?

학부모들하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지역구가 서부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예요?

2015년이요. 서부권역이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덕면사무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고, 홈플러스에서도 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인데, 시 위탁금은 8억 7,000만 원이면 나머지 계획 부분은...

그것은 자체 프로그램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많이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숙지 잘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꼭 하나만 하겠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꼽겠습니까?

저희는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국제교류 역량이 강화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제교류 업무를 지금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교류 업무를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뿐만 아니고 향후에 국제교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지역사회에서 역량감 있게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상 국제교류재단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재단이고요. 그러면 하나 더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업 중에서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업을 꼽으시라면? 과감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따로 말씀해 주시고. 실은 이런 부분들은 협치가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 져서 과감하게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중점적으로 키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는 방안을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팽성예술창작공간이 있어요. 하시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들으면서 산건위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송탄예술창작공간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네. 그것은 앞으로도 만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문광과에서 수탁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금액이 적지 않게 들어갔어요. 3억 7,500만 원 들어간 것 맞죠?

네.

타이틀이 팽성예술창작공간인데, 다 안정리예요. 명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좀 넓은 의미에서... 이게 언뜻 보면 안정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팽성 목공방 운영, 팽성 마을브랜드 개발, 이런 식으로 ‘팽성’자나 ‘평택’자를 붙이면 폭넓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평택 전체로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영어교실, 영어회화캠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왕이면 ‘평택하면 영어다.’ ‘영어를 배우려면 평택으로 가야겠다.’ 이런 교육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평택 전체 교육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교육을 보면 우리 평택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특성화 시켜서 지원을 확대했으면... 그렇게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빨리빨리 결재해 드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교류재단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교류재단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재단 운영에 있어서도 국제화를 선도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원유훈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원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영 방침, 주요 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라는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관리 경영합리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 3개 경영지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건전한 재정관리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사업 시행예산 절감 추진 및 수입 재원 발굴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 공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대규모개발지구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수도관 누수 감소 대책으로 공기업 경영수준을 개선하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친화적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으로 3쪽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건전한 지방 공기업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건전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8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은 1,507억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8억 5,900만 원의 예산 배정 유보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4억 900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재원 조달과 사업 시기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경영 실적에 대한 경영 평가, 경영 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 개선 및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자 경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직원워크숍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재정 상황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방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상수도 무선원격점검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검침이 어려운 지역 등 특수지역에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검침의 신뢰성 확보와 부족한 검침인력을 대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5,000전의 설치 목표로 6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상반기에 4,200전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상수도 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감동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부과 증가로 상하수도요금 전화 민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RS 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상하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 감동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 수혜자 범위 확대를 위한 평택시 급수조례 및 규칙 개정안 이 통과되어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서비스 강화에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먹는 물 공급 기반시설 안정적 구축입니다.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는 우리시 광역 상수도 배분량은 1일 35만 2,000톤이고 현재 사용량은 21만 3,000톤입니다. 2019년까지 증가 예상량은 6만 9,000톤으로 1일 사용량 28만 2,000톤, 광역 배분량의 약 80%를 사용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용수 사용량은 동절기보다 10% 증가한 31만 톤, 배분량의 88%까지 사용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용수 사용량 급증의 대비책으로 비전2배수지 일부 급수체계를 전환하였으며 광역 5단계에서 광역4단계로 송수관로를 직접 연결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중 등 서부지역은 현재 광역 4단계 1개의 송수관로에서 한강 하류 2차 1개 라인을 서부지역으로 구축하여 송수관로 2개 라인으로 복선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신설 및 증설사업은 약 1,0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까지 총 6개소의 배수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려중인 지산, 세교, 청북 가압장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배수지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광역 상수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2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산1리 등 3개 마을과 국제대학 주변 3개소의 급수 취약지역에 광역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학현5리 등 5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고덕산단 진입로 등 2개소는 금년 10월 완료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시 수도 기본정비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으로 승인내용에 부합되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향후 우리시의 발전 방향의 기초가 되는 용수를 계획적으로 공급하고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에 유수율 제고사업 선제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생활의 불편해소 및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2018년 유수율 90% 달성을 목표로 노후관 교체, 누수복구공사,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블록시스템 구축 및 재정비 용역으로 11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는 관망기술진단시 노후관로로 분류된 134.4㎞ 중 60.4㎞는 관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체가 필요한 74㎞에 대하여 262억 원의 예산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평택시에 맞는 용수 공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송탄 및 유천정수장은 각 1만 5,000톤의 시설 규모로 금년 1일 약 2만 톤의 물을 생산하여 4만 8,000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한 정수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류벽 개량 및 유천정수장 송전선로 복선화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평택의 물 현대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수돗물 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474억 원을 투자하여 1일 3,000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로 2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31%로 2020년 완공 계획입니다. 14쪽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오성면 창내리, 안화리, 교포리 일원의 20개 마을 1,889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15쪽 고덕(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장당하수처리구역, 고덕면 일부 자연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2021년 10월까지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4개 읍·면 27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처리시설 2개소와 오수관로 54.4㎞를 설치하고 1,694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10%로 2020년 완료 계획입니다. 17쪽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과 하수도 법령에 따라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과 19쪽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뉴타운사업 및 주택 재개 발 추진으로 BTL사업에서 제외된 북부지역에 총 사업비 435억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48㎞를 신설하고 3,740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해 주는 사업으로 1단계 추진지역인 신장동, 지산동, 중앙동 일원은 현재 공사 23%를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추진지역인 신장동, 서정동 일원은 12월 착공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쪽 남부지역에 추진되는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BTL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남부지역에 오수관로 19.7%를 설치하고 1,850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18%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21쪽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250억을 투자하여 침하, 균열 등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하수관로·배수설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화조 미 폐쇄지역에 118억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16㎞와 배수정비 757가구를 정비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로 총 19개소의 시설용량은 1일 28만 1,810톤이며 약 17만 7,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시 지하수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관리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고 내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으로 25쪽에서 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수도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 내역인데 저희가 하수도에서 일어나는 손실이 212억입니까?

네.

그래서 상수도에서는 82억의 흑자를 내셨고, 마이너스 되는 130억 원은 어디서 재원을 충당합니까?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

시비로 재원을 충당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현재 BTL사업이라든지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로 인해서 들어가는 재원이기 때문에 BTL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발주는 했지만 민간인들이 시설을 하고 저희가 20년 동안 재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고요.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연도별 상수도 검침전수 현황 해 가지고 매년 6.8%가 증가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증감내역에는 감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까? 이 삼각형 표시가 감이에요, 감. 마이너스 될 때 이것을 표시하는 건데...

이것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증입니다.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5,000전 정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추세잖아요. 6.8%가 증가되신다면서 보고서에는 감 표시를 다 해놓으셨어요. 한 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검토 안 하셨나 봐요?

저희가 착각을 해서...

5페이지도 그렇게 해 놨어요. 이것 남들이 보면 웃어요. 회계서류, 더군다나 의회 업무보고를 기본도 안 챙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보면서 지금 내가 지적 안 하면 우리도 이상해 질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수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북 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대해서 현장견학도 갔다 왔고 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청북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LH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2016년도에 LH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과막 교체시기가 한 8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하고 여과지 청소를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그 여과지 청소하는 금액이 1회당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마다 7월, 11월 이렇게 여과지 청소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7월 2일 날 여과지 청소 발주를 해서 7월 2일부터 청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6월 28일 날 그 여과지에 이물질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바이패스관을 통해서 그게 농수로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수를 받을 때 그 농수로에 연결돼 있는 바이패스관을 하수도로 연결됐는지 확인한 후에 받았어야 하는데 그냥 농수로로 연결한 것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바이패스는 처음 그렇게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하수관로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농수로로 빼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환경단체에서 이의가 있어서 저희가 관 청소를 한 430m 정도는 준설을 다해서 처리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물들이 지속적으로 농지로 들어간 것을 의심을 해서 저희가 인근 농지에 대한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과지를 청소 중에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할 때도 청소시기를 좀 당기는 것으로, 지금 7월 11월로 돼 있는 것을 한 4월 10월로 조정을 하고 여과지에 이물질들이 더 많이 낀다고 하면 횟수를 한 번 더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9,000톤씩 설계를 해놓고 4,700톤으로 무단방류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최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9,000톤입니다. 그날 유입된 게 6,100톤인데 실은 6,100톤이니까 약 2,900톤 정도는 더 받아도 되는데 여과지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끼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되고 그냥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조금 일찍 당겨서 청소를 완료했으면 물이 들어갈 때 여과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여과지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못 들어가고 밖으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3일 정도 상간에 일이 벌어져서...

제가 보기에 원인은 LH가 첫 번째로 잘못했고요.

예, 맞습니다.

배수구가 농수로로 나가게 설계를 한 게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를 관리감독을 못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에서 운영·관리하시는 감독관이 부실한 업무 처리로...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먼저 계신 분들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이것은 감독하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 못한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대책을, 피해 주민한테 보상 나간 건가요?

피해 주민들이 보상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지로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전부 다 농수로 박스에만 그게 거기에 있었고 그게 농지로 흘러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너희 이것 말고 그 전에 비 많이 올 때도 그냥 그렇게 방류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셔서, 저희가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도 자꾸 농지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농지에 대한 토양 오염 분석, 그다음에 그 농지에 있는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책으로는 피해보상을 해 주기로 했고 바이패스관을 재설계 하실 건가요?

바이패스관은 완전히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세정하는 분리막도 교체가 됐나요?

분리막은 내년도 9월 달에 할 것, 제가 그 분리막 교체시기가 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 교체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억 정도 들어간다 하고 올해가 교체하는 시기인데...

2019년 4월 정도에 교체 시기고요. 여과지 청소하는 것,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물질 같은 것을 걸러 내는 여과지라고 있습니다.

분리막 여과지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그것 청소를 원래 1년에 2번씩 하는데 저희가 7월 2일 날부터 청소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6월 28일 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청소하기 전에, 청소를 하고 나면 최대 9,000톤까지는 아무 문제가... 그런데 거기 현재 유입되는 양이 최대가 4,800톤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데...

4,700톤 정도 무단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1억이라고 했었는데 세정비가 한 2억씩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청소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먼저 독일 기술의 분리막을 인천이나 송도에 가서 현장 견학을 하고 오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보고받으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없어서...

견학까지 갔다 오고, 그걸로 교체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터졌을 텐데 왜 그때당시에 교체를 안 했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억씩 들어가는 것을 교체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부담이 됩니다. 단지, 그게 여과지 청소를 조금 일찍 당겨서 했으면 내년도에 교체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분리막을 교체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직 교체 시기가 도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한 4월 정도에 교체를 하면... 원래 분리막을 교체하게 되면 여과지나 이런 데 끼는 게 좀 덜 낍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런 경우에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면 교체시기가 안 됐는데도 만약에... 8년 동안은 여과지만 청소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 교체시기가 안된 상태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과지 청소를 못한 죄는 충분히 위원님한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핑계거리고요. 어차피 인천이나 송도에서는 그것을 독일제로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도 그것을 했으면 이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분리막 청소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45일 정도.

며칠이요? 56일 걸립니다.

그것은 조금씩 틀린데요.

제가 거기 가서 현장 담당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분리막 청소하는 시간이 56일 정도 걸린대요. 거기에 2개가 배치돼 있나요? 3개가 배치돼 있나요?

현재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4,800톤, 4,800톤, 800톤. 800톤은 예비기 때문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를 잠그고 한 군데 청소하고 또 한 군데 하기 때문에 현재 청소해서 비가 오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다 그러는 것은 국장님의 얘기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름철 강수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사고가 고의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무단방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이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젯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언론에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떠들고 있어요. 문젯거리로 지금 떠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생이 된다면 평택이 굉장히 큰 문젯거리가 제기될 거라고요.

지금 언론에는 저희가 다...

막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제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문젯거리로 카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언론화 돼서 평택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평택이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이미 기사를 쓰는 언론사나 이런 데는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려서 그러한 부분은 전체가 다 해소가 됐고 안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개인분들이 뭘 이렇게... 어딘지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 알려주시고 어차피 인천 송도에서 독일제를 해서 지금 분리막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독일제로 바꿔서 더 나은... 사고는 줄였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사 다 막았다고 하시니까 확실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쪽에 하수처리장 시운전하시잖아요. 가동 후에 우리 시는 슬러지 케이크 처리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아니면 소각을 했나요, 매립을 했나요?

하수과장입니다. 현재 슬러지 처리는 하루 발생량이 약 90톤 정도 발생되는데요. 지금 그것은 지렁이 숙변토라고 해 가지고 전량 폐기물 처리로 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매립? 소각?

매립지가 아니고 소각도 아니고요. 재활용 식으로 해서 지렁이 숙변토로 해 가지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와 가동 연계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에코센터로 가동이 되면, 저희가 에코센터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연계가 거기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계가 슬러지 케이크가 함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80%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80%까지 나가요?

네.

78% 정도가 아니고?

78%~80% 정도 사이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는 함수율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함수율이 또 틀려지잖아요?

함수율은 슬러지를 매일 같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관계없이 처음에 준공한 함수율대로 그대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만약에 함수율이 변동되거나 함수율이 당초하고 틀리게 되면 받는 기관에서도 적정 함수율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처리장에 함수율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포승에는 몇 정도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승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패스관이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돼 있다고 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전에는 합류식으로 돼 가지고 비가 올 때 양이 처리량보다 많이 들어올 때는 바이패스관을 예전에는 다 환경부에서도 권고를 해서 바이패스관으로 빠져나갔는데 요즈음 현재 하수처리장은 거의 다 분리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바이패스관은 어쨌든 지양을 해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이패스관이 나가도 처리 안 된 방류가 나가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어쨌든 바이패스관 없이 사용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바이패스관이 환경부에서 설계할 때 없도록 돼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옛날에 건설된 거라 여기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현덕만 빼고 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예전에는 합류관으로 해서 오수 우수가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에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오수관 따로, 하수관 따로. 그러니까 우수관 따로, 오수관 따로 묻기 때문에 오수관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정 정해진 양만큼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너희 만약에 9,000톤 설계했으면 9,000톤 용량 처리하는데 굳이 오버해서 저기하니까 바이패스관은 아예...’ 그리고 바이패스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니까 환경부에서 권장을 안 하고 전부 다 폐쇄시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저희도 나머지 있는 것 다 폐쇄시켜야 하겠네요?

저희가 지금 기존처리장은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가 거의 다기 때문에 지금 폐쇄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폐쇄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바이패스관으로 가버리면 다 오염이 심각할 텐데...

예를 들어서 물론 하수처리량도 그렇고, 독극물이라든지 기타 여기 청북 같은 데는 분리막 여과막으로 하지만 다른 처리장은 생물반응조로 해 가지고 미생물 번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독극물이 유입됐다는, 유량조정조나 이런 데서 나게 되면 일단 막아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바이패스관을 부득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거나 가동이 중지되면 더 큰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도 물론 환경오염 피해 사례는 있지만 처리시설 가동을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수가 제일 정상적으로 제거해서 나가는 것은 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패스관으로 나가는 것도 점검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각 처리장마다 TMS라고 해서 환경부에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치 이상으로 틔면 바로 환경부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로 가는 것은 그런 검사하는 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여기 청북은 용수로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용수로 연결은 불법이잖아요? 배수로 연결을 해야 그나마 저기인데 다른 데는 배수로 형태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배수로나 하천이나 이런 데로 돼 있습니다.

그냥 따로 관로가 돼 있으면서 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탁 아니에요, 위탁.

그렇습니다.

위탁조건이 예를 들자면 청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억 5,000만 원의 위탁비용을 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바이패스관으로 많이 나갈수록 위탁기관에 유리한 것 아니에요?

처리량에 따라서 위탁료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처리가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위탁수수료가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를 하든 안 하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패스관으로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덜 처리해서 돈을 더 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만 지출해 주고 나머지 처리비용이나 운영비용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예. 슬러지 처리비용이나 전기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지출을 하거든요.

청소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요청할 때 저희가 발주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장 운영하면서 노후 된 기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교체는 다 저희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처리비용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직영을 하지 굳이 우리가 위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 기술적 측면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쨌든 처리장 운영은 처리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급 기술인력을 활용하라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하라고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 그만큼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인원을 저희 맘대로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따지면... 사실은 위탁이 어느 정도 효율성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고들이 자꾸 나니까.

정수장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16명이 다 하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최소 31명 정도를 갖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인건비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대행사를 보니까 평택워터가 한 4군데, 이번에 사고 난 하이엔텍이 6군데~ 7군데 이렇게 소규모까지 따지면 한 3개 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2개 회사입니다.

2개 회사인데 이것 계약조건하고 계약기간, 그리고 사고 발생된 곳이 지금까지 기록된 게 있어요?

사고는 별도로 저희가 몇 년간 이렇게 뽑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뽑아보세요. 사고 발생된 곳을 최근 2년까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수도 사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배분받은 물량이 1일 35만 2,00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 필요량이 23만 톤 정도 되고, 현재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을 때 단수나 이런 게 안 되고 공급되는 양이 한 21만 톤에서 한 22만 톤 정도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물을 공급받는 게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수해서 다이렉트로 받는 게 아니고 5개 시·군을 거쳐서 저희한테 물이 옵니다. 그러면 상부에 있는 성남,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물을 받고 저희한테 오는데 중간에서 이 위의 상부에 있는 시·군에서는 정수장 가압시설 이런 것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을 당기고 자기들이 저기하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가압으로 그냥 관 가압으로 해서 배수지에 물을 채우다 보니까, 저희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배수지의 한 50%~60%의 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까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물량이 들어오는 양보다 시간당 한 2,300~2,500톤 정도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한 2,000톤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배수지 수위가 상당히 내려갑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60%~70% 돼야 하는데 거의 최대 가 30%, 20%, 25%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 한 18만 톤 정도 밖에 유입이 안 돼서 한 4만 톤~ 5만 톤 정도가 부족해서 배수지에 물이 적정량이 안 차다보니까 일부 높은 지대에 있는 쪽에 전부 다 단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저도 어제 11시쯤 퇴근했는데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까 했는데 별안간에 또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압장을 미리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가압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고요. 가장 큰 문제는 청북2배수지가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도 굉장히 높은 데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북2배수지가 가장 물이... 청북2배수지가 청북하고 포승 일부지역을 담당하는데 청북지역 수위가 보면 가장 낮습니다. 최대 10%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배수지에 물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수로 연결해서 하는데 직수를 연결해서 주다 보니까 약간 높은 지역에 있는 단지들, 특히 지금 청북지역의 세인트캐슬이라든지 도곡리 쪽 자연부락 이런 쪽에 지금 단수가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두 분하고 저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방문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 빼가는 양을 우리하고 맞춰서 같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위의 시·군에서는 자기네는 자동으로 딱 해 놓고 ‘자동으로 해서 우리는 손으로 못한다.’고 이렇게... 어제도 각 시·군에 다 우리 담당자들이 전화를 했는데 그 시·군에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자원본부 동남권 본부장을 만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너희가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달라.’ 요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물 유출이 많아지면 평택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물량을 좀 더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한 각 시·군 협조가 안 돼서 경기도지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 반에 5개 시·군하고 저희까지 6개 시·군 부시장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시간대를 좀 조정해 달라.’ ‘그럼 너희는 여유 있게 배수지에 물량이 채워져 있으니까 물량이 필요한 그 시간대에는 우리 평택에다 할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지사가 중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시·군에다 요청을 해도, 그쪽 시·군들도 배수지에 급수량이 떨어지면 자기들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되니까 협조를 담당자들은 안 해 줘서 불가피하게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지금 아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청북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돼서 관 가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에다가 직접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바로 당기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 것도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발주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응급상황이니까 빨리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가압을 실시하면 아마 청북이나 포승지역 물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휴가 가기 전, 이번 휴가철에는 물량이 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7월 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매일 이렇게 비상근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페트로 돼 있는 먹는 물을 자기들이 생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각 해당되는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가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급수차는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평택, 안중, 송탄지역에 1대씩 최소한 3대 정도는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라도 지금 비상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평택 자체가 다 모자란다고 치면 다른 데도 단수가 돼야 하는데 청북가압배수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한테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3개의 관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그렇게 해서 관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 관을 받는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청북2배수지 같은 경우는 4단계에서 받는데 청북택지하고 오성 일부 산단 이렇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 4단계, 5단계가 내려오지만 다른 배수지는 높이나... 청북배수지가 저희 시 배수지에서 제일 말구이다 보니까 유압이 약하면 배수지까지 끝까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3, 4, 5단계 아니에요. 그러면 오다가 만약에 지금 물량이 적다고 치면 다른 시·군을 막을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배수지에 있는 것을 차단을 시켜 주면 이쪽이 세게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배수지가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응급시에는 그것을 켭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군데를 막아서 청북2배수지를 하다보면 또 거기서 공급해 주는 그 배수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양쪽이 다 다운이 되면 평택 전체지역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4단계 해서 조인되는 게 다 조인되는 게 아니고 3단계에서 4단계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지로 바로 못 올라가니까 팔당에서 오는 물을 바로 송수관에다 연결을 해서 직수로 지금 공급을 하는데, 직수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그 물이 4단계가 안중 배수지로 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중배수지로 물이 못 가요. 그러다보니까 안중 쪽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지산배수지에서 나가는 게 안중의 송담지역 위쪽으로 연결돼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지산배수지에서 지금 안중배수지 쪽으로 물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북배수지는 물량이 50% 차면 배수지 안에 몇 톤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북2배수지 용량은 9,500톤 짜리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딸리지 않았을 때 꽉 채워놨으면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너무 미리 채워 놓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배수지의 물을 꽉 채워서 9,000톤을 완전히 꽉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게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채워놨어야 하는데 안 채워놨어요?

미리 채울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들어온 양이 저기서 받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훨씬 많다보니까 이게 계속 채워지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그걸로 채우려면 그 지역을 하루 이틀 단수를 해야 합니다. 물을 보내지 말고 단수를 시켜서 완전히 배수지를 채워놓고 또 보내면 좋은데 그렇게 하루 이틀 단수를 하다보면 전 지역이 다 단수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막고자 물의 양을 조절해서 내보내면 낮은 지역은 나가고 높은 지역은 안 나가고 이런... 결국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쪽으로 누수 되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누수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누수율이 89.7%입니다. 전국에서 아주 양호한 시·군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아마 90% 정도면, 저희가 그래서 목표가 내년도에는 90%까지 누수율을 줄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수 되는 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은 89.7%기 때문에 한 13% 정도 누수가 되는데 우리 청북배수지로 가는 양만큼 누수가 되면 어디서 터져가지고 물이 도로나 이런 데로 품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누수 되는 부분을 다시 조사해 보지만 저희 관망도가 있어서 누수가 되면 금방금방 화면에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이 4만 5,000톤 정도 쓴다는 거죠?

1일 쓰는 양이 한 5만 3,000톤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만큼이 현재 딱 모자라는 거네요?

현재 삼성 때문에 모자란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삼성에서 받는 라인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라인이 틀리다는 것은 뭐죠? 들어오면서 따로 라인을 찾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3단계, 4단계, 5단계 라인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주로 5단계에서 공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라인이 3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 청북배수지는 4단계에서...

그 라인이 제일 쓰는 라인이고 맨 끝이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청북이 지금 가장... 그래서 청북을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안중 쪽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저지대는 계속 고통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있는 시·군들이 물 양을 조정해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늘 가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최대한 저희한테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너희가 가압시설을 했기 때문에 빨리 당겨가야 하는데 못 당겨가니까 너희 책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게 관가압입니다. 청북2배수지 같은 경우 관가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7월 말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계속 비상근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압시설이 전에 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게 1996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1996년도에 폐쇄를 했는데 가압장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량이 부족하면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너희 앞으로 물 양이 많아지니까 가압시설을 설치해라...’ 수자원공사에서 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물 양이 부족한 사항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간과한 부분입니다.

가압시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전부 노후화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해서 노후화가 된 거예요?

그동안 운영을 안 했던 거죠.

운영을 안 했어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휴상태로 정지시켜버린 거니까요.

그 안에 기반시설이 다 있었을 텐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서...

폐쇄하듯이 그렇게... 가압장이 예전에는 유인시스템이었었는데 이제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사람이 가압장에 거주면서 했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운영을 안 하면 폐쇄하듯이 그렇게...

시설은 있겠네요?

현재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세교하고, 지산하고, 청북.

청북에 있었네요? 청북 신도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관리를 몇 년 안 한 사이에 한 두 푼도 아니고 백억 원 때가 넘을 텐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청북신도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아예 1996년도부터 전부다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가압시설 현재 상황하고, 위치하고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비상사태거든요. 시민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혀 얘기도 없이... 요새 전기도 예고제가 있잖아요. 홍원리 같은 데는 일주일 전부터 전화가 계속 왔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예고도 없었고요. 이런 상태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는 미리 탱크에 받아놓잖아요. 그런 곳을 차단하면서 나눠 쓰는 형태로 해야지 지금 무작정 위에서만 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청북이나, 안중이나 지역에서 “물 절약을 하자...” 그냥 끊겼습니다가 아니라 물 양 자체가 달리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그래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기남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도 내부망을 통해서 물 절약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난시스템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행자부 이외에는 각 개인별로 못갑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량기를 설치한 소유자들한테 전부다 발송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세 들어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가 “1~2시간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수가 됩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물 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안하던 사람들이 확 하니까 다른 지역이... 이게 참 운영의 묘보다는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수예고제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단수예고제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 평택지역이라든지, 송탄지역이라든지 해당 없는 지역도 물을 막 받아놓다 보면 다른 지역이 급수 중단 사태가 일어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절약을 계속 강조해서 물 쓰는 량을 줄여달라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자세하게...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별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서부지역은 당장 시골에서 일하고 물이 없어서 씻지 못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급수차가 1대밖에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소방서에 협조를 통해서... 계속 단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급하게 필요 곳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에 식수를 실어서 하면 거기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소방서에서 청소하거나 허드렛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식수는 소방서에서 공급이 안 돼서 아까 수자원공사에서도 급수차 1대 준다고 해서 할 거고, 먹는 물은 저희가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수되려고 하는 지역을 계속 체크하면서 배수지에서 다운이 예정되는 지역에는 계속 급수차를 보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 대책으로 가압장치 그것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청북2배수지만 안정이 되면 안중도 자동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의 물 양이 많아지면서 이쪽에 관 자체가 작아지는 것 아니에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양으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빼간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확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속기 록에 기록되는 거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를 하면 여기 나눠주신 도표에 보면 비전1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비전1동이에요?

비전배수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전1, 하나는 비전2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용량을 보니까 15% 이하거든요. 여기는 괜찮아요?

현재 송탄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은 괜찮습니다. 지금 서부지역 전체가 문제고요.

이정도면 안전한 겁니까? 여기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고 할 텐데, 이것도 위험한 상태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북배수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청북배수지가 문제가 되니까 자꾸 다른 데에 연결을 해 줘서 그런데 현재로써는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 관리로 경영합리화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