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아까 문화관광체육위원 회의 의견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대 도의 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362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현장과 호흡하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의 당면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2공항, 공항 신도시, 행정체제 개편, 농가부채, 녹지국제병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자연녹지 난개발, 하수처리시설, 대형 카지노,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절차 문제 등 정말 많은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비만 오면 하수처리시설 포화로 바다에 오염된 물이 방류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수익이 더 창출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피해는 하수처리 포화를 통한 바다오염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은 사업자가, 피해는 도민과 미래세대 모두가 감당하며, 죽어가는 바다를 헤매며 눈물 흘리는 해녀분들의 고통은 우리의 앞날을 예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해양오염 및 이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은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 보라카이섬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섬 폐쇄라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당장의 시설을 확충할 수 없다면 하수처리 수요를 분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카지노 허가에 따른 수익환원 차원의 부대조건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도민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형 카지노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의 재정 및 일자리 창출이 기본 목적으로 사업허가가 이루어진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한 내용 불이행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고용 및 지역 업체 참여 등의 전면적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의 주요 협의사안을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제11대 의회는 도민행복을 위해 도민주권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를 선도하며 의정혁신을 개원사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며 여러 논의 끝에 협치의 제도화에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을 토대로 제주도정과 공동의 목표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에 대해 내실 있는 상설 정책협의회 운영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협치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를 통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의 한발 진전한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치의 큰 틀에 합의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의회는 스스로의 의정개혁과 도민 중심 의정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제주 의정 역사상 최초의 강화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입법지원체계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담당관실과 예결위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대민소통 및 공약실천 등 효과적인 의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원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였고, 의장 직속으로 주요현안 및 긴급 사안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부서를 두었습니다. 이는 제주 의정사상 중요한 첫 걸음이며, 의회 독립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께서 만들어 주신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의에 충실하고 도민만을 바라볼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개원사에서 언급했던 제주도민의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해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가계대출은 4월 기준으로 14조 2000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며, 가구당 대출 규모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 두 곳 이상의 다중 채무자 비중이 전국 평균을 넘고 있으며, 5년 미만의 단기대출도 60.9%를 보이는 등 많은 위험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1% 인상할 경우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라는 결과보고서입니다. 이에 비해 제주의 고용지표인 관광산업은 총수입은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7년 관광수입은 5조 6000억 원이었지만 부가가치는 1조 6000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이 줄고,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관광업 종사자 1인 연평균 임금은 2017년 168만 원으로 이는 건설업 394만 원의 반 토막 수준이라는 점은 소득 불균형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고 하겠으며, 결국 이러한 소득구조로 인해 가계부채 및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수익 부족이 아닌 소득 불균형에 따른 위기가 제주도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거시 경제적 차원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 및 기업유치와 사업개발 등 대규모 사업자 중심에서 진행해 온 누적된 도정 정책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온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안정적인 세입, 창의적인 세출 정책만이 혁신 성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교육행정 제2기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 역시 교육계 내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초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회기 중 보여 주신 밤낮 없는 열정에 제11대 의 회의 혁신의정은 도민을 위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심을 바탕으로 도민주권의 도민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연일 폭염에 의한 ‘열돔현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가정과 생업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시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온열 질환자 등 관련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년 중 가장 무덥다고 하는 대서가 4일 앞입니다. 무더위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영희 4.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반대의원(1인) 박원철 기권의원(4인) 강충룡 문종태 안창남 홍명환 5.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반대의원(1인) 김창식 기권의원(2인) 박원철 홍명환 6.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허창옥 현길호 반대의원(3인) 박원철 안창남 홍명환 기권의원(0인) 7.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허창옥 반대의원(6인) 고은실 김용범 김희현 박원철 안창남 홍명환 기권의원(3인) 고용호 윤춘광 현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