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미래전략실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은찬 미래전략담당 전인관 항공산업담당 이상한 관광개발담당 박문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미래전략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이 보고를 잘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모양인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리산업단지가 지금 취소됐죠?

예.

다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상리는 우리 지역에서 선호를 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았는데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지원센터가 삼산면 판곡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어제 군수 업무보고 시에 판곡리 이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모르시더라고요. 메모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안 적어드렸는데, 삼산면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군수는 진행된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아마 주민들이 반려동물 보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할 겁니다.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을 보면 8개소에 75억원, 2020년에 23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활기를 띄는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아카(あか: 더러운 것)가 안 생기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 사업 관계는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시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장들에게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도는 말씀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지원센터 건립 부분은 반발이 예상되어서 군수님이 거론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군수님이 발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 부분을 보면 장좌지구에 삼강에스앤씨에서 선박 수리 조선업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계획을 보니까 경남중공업도 양촌·용정지구에서 선박 수리, 조선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들어와서 충돌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아마 지금 삼강에스앤씨랑 충돌될 우려가 있습니다. 삼강에스앤씨는 1만톤 이상의 규모이고, 실제로 소규모 선박수리는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경남중공업은 1만5천톤 이상을 하는데, 회사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물량을 받았을 때 우리가 못하면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수주가 없을 때 충돌의 우려는 있을 것 같고... 2020년도까지 LNG벙커링 엔진을 다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 등유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력은 있다고 봐집니다.

경남중공업이 지금 현재는 소규모 선박을 수리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 이 업체가 양촌·용정지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된다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업체가 대형특구인 이곳에 들어오기에 적당한 업체인지...

일단은 경남중공업 법인의 출연 내에서, 지금 여기에 돈이 4,5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돈을 투자해서, 어차피 삼호와 삼미의 채권이 정리되고 어업권 보상 집행잔액과 토지 보상이 안 된 부분까지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환경이나 재해, 교통영향평가를 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때 다시 다루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담당한테 여쭤 봐도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가보니까 기초적인 공구를 조금 해놓았더라고요. 그것이 작년 사업이고,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2.6km입니까?

해상보도교는 공사를 조금 했던 것이 맞고요. 그 중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비가 조금 많이 왔습니다. 내년 5월까지 완공할 해안탐방로는 당항포관광지 바다의 문 있죠? 바다의 문 입구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 해안길을 따라 2.6km를 할 것입니다. 해상보도교하고 연결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노란선으로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인도가 있는 곳은 놔두고 없는 곳만 해양 쪽으로 데크를 달아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동호도 갔다가 보도교를 타고 넘어와서 당항포관광지도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다의 문에서 2.6km입니다. 2.6km가 되면 걸어다니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항선착장을 지나 횟집을 돌아서, 그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준공은 내년 5월까지 가능하고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보도교는 올 연말까지 가능하고요. 청룡사 앞에 것까지는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교통과장의 보고를 받기 전에, 오전 중으로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핵심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을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일 풍력 있죠?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속도를 빨리 내세요.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교통약자 및 선진 대중교통 서비스를 많이 지원하고 있죠?

예.

지금 고성버스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가 느낀 점인데요. 사업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기사님들이 주민들을 특히, 노인들을 막무가내로 다루는 것에 대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조치하겠다 하고 말린 일이 있습니다. 고성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기사님들을 불러서 격려 겸 교육을 시키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지 못 하겠다고, 의회에서 난리 났다고 꼭 말씀하셔서, 물론 버스노선이 꼭 필요합니다만 그분들이 할머니들을 막 대하고 짐을 차버리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승객대기실 신설 관계는 검토를 여러 차례 해보세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필요한 곳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예산안이나 그동안의 것을 볼 때 고성시장, 공룡시장에 집중적으로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성의 대다수가 그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배둔시장이나 영오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둔시장만 놓고 봤을 때 공룡시장의 10분의 1 정도만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이나 투자 면에서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화면·구만면·마암면 사람들이...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곳은 군의원이 없어서 그렇다, 고성읍에는 지금 현재 6명이나 있는데”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한 예로 영오시장과 배둔시장에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CCTV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단칼에 예산이 없다고 끝내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구만면 노인분들이 계속 건의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앞에 군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었는데 배둔삼거리 파출소 옆을 가보시면 뙤약볕을 피해 그늘 밑에 숨어서 10여 명, 장날 같은 경우에는 30여 명이 노천에 앉아계십니다. 거기에 해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르지만 담당부서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와 의논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천재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들은 기본현황 3페이지를 참조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하천유지관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6,300만원인데요. 저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집중호우가 오면 소하천이 범람해서 농경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피해가 비로 인한 범람이라기보다는 둑이 터지면서 생기는 2차적인 피해가 더 많이 나죠?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풀베기 작업도 좋지만 그에 부합해서 예산 6,300만원이 큰돈은 아닌데 이보다 조금 더 올려서, 소하천의 작은 다리 같은 곳에 보면 나뭇가지 같은 것이 걸려서 잘 안 보여요. 마을 이장님들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터지고 나면 행정에서 다 해주니까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훨씬 더 많아지겠다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이런 건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읍면소통 간담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풀베기라든지 하상정비라든지 준설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상상황으로 봤을 때는 폭염이나 짧은 장마 때문에 가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평균 강우량이 657mm 정도 됩니다. 가뭄은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폭염에 대해서는 어제 부군수님 주재로 폭염대책회의를 했습니다. 7개의 실과에 행복나눔과, 보건소, 농축산에 대한 것, 바다의 적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폭염경보인데 통영과 고성군은 폭염주의보라서 조금 나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실과별로 폭염대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무허가에 관한 민원을 넣을 때 저보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성이 아주 강화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소규모 축사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하면 담당 공무원은 법을 갖다대면서 “안 됩니다”라고 딱 자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근의 농업 중심 군부는 그것보다 더 심한 곳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저에게 많이 하소연을 하시던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가축사육제한 구역 안에서 무허가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의 70%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9%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안에서 소는 200m 이내에서 안 되고, 돼지는 500m 이내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축사라 함은, 5두 이하로 자가 사육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것이 넘으면 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이“타 시군에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강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이 법을 더 강화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