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주은숙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운영기획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박명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송 장비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본회의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어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상임위원실도 방송이 어제 고장이 있었는데 할 때 같이 하시지?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 사정으로 삭감된 거 같고요. 이게 하나하는데 본회의장 5천만원정도 되는데, 추경에서 1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듯해서 일단 먼저 급한 본회의장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상임위원회실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보통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는데 다행히 아주 사용이 용이해서 20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조금 일찍 알았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만큼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본회의장도 저희가 걸음을 땔 때마다 나무에 삐꺽 삐꺽 거리는 소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본회의장 분위기를 너무 어수선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도 함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된 부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신 거니까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병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정병진 실장님, 173페이지 상단에 혁신・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워크숍에 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 어떻게 워크숍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창의 이 부분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창의 문제 해결 능력 워크숍을 신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이나 10월 중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개최할 예정으로,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장소는 전반기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구청하고 떨어진 외부 장소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중간에 보니까 의정비 심의 CATI 설문조사 6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CATI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여론조사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떤 방향으로 이 여론조사를 합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컴퓨터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우리 보통 보면 리서치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물어봐서 의정비로 올렸고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설문에 응하는 사람 일인당 13,000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설문조사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데 650만원 준다, 이 말이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의회 의정비가 좀 적은 거는 아시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728만원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3,800만원 정도고, 영도구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타 구도 아마 이게 시기가 올해 증액을 해야만, 4년 동안 증액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구하고 같이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의정비 많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구민들이 구의원들 의정비가 많다, 이러거든요. 사실 우리 구의원들 의정비 참 적습니다. 다른 업을 팽개치고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조사라든지 뭐든지 저는 참 열악하다 생각하거든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부민산 피란수도 역사공원 조성용역에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부민산 개발은 지금 말만 계속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부민산 근린공원이, 공원조성계획을 2012년 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사문화되어서 공원 계획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근린공원에 맞게끔 어떤 시설에 맞춰서 지금 청장님도 피란수도 사업을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어떤 휴식장소라든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 역시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 부민산을 개발하자, 하고 그렇게 공약을 넣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피란수도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개발을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우리 서구 발전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의견이라든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174페이지 상단에 부서공통 일반수용비가 2016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2017년도 2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본예산 2천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4천만원 또 증액 추가경정에 올렸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디 쓰신다고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서공통 일반수용비는 이게 각 부서에다 줘놓으면 목적, 돈이 나오는 목적 외에도 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통합, 기획실에서 통합관리하고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구정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간판, 동주민센터, 구청 게시대 같은 데, 플래카드 게시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밑에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라는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왜 이렇게 1,500만원 올렸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회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7개 위원회에 81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선 7기가 되면 위원회의 기능도 좀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나, 또 그런 위원회도 많이 개최가 안 되겠나,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174페이지에 목적예비비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게 지금 목록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비비가, 몇 가지 사안으로 나와 있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특별히 어떤 사업에 쓴다, 이런 정해진 사업은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예비비,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이게 교부세 형태로 받는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받는 예비비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예전에 보통 우리가 목적으로 딱 목록을 정해놓고 하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있고, 예비비 용도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예비비는 이번에는 좀 금액이 큽니다. 큰데,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지금 본예산이, 9월 되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좀,
정향
이정향위원
좀 많이 잡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좀 많게 해 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목적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으신, 종전과 다르게 너무 많이 잡으셔서, 목적예비비 이게 지금 그러면 부서는 총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어쨌든 부서에 나와 있는 다른 타 부서 것도 같이 합산해서 나오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를 각 부서별로 예비비가 수반된 내역을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십시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집행사항을,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예.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을,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되죠. 지금 사업에 편성한 내역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아까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수당이 지금 지급 안 되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이나 위촉직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당연직 의원은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민간위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지급을 하다가 이번에 지급을 안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는데 그 관련근거는 부의장님에게 관련 조항을 뽑아다가 한번 드리도록,
상조
송상조위원
예,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의원님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의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심의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분들이야 당연직이니까 그렇겠지마는 우리 선출직인 구의회 의원님들이 수당도 안 나오고, 심의위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관련조항을 한번 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금연단속 PDA 구입 500만원 해 놨네요. PDA가 뭐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단말기, 개인정보보호 단말기,
상조
송상조위원
소형 컴퓨터 단말기 이런 식이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아니, 휴대폰,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니까요, 휴대할 수 있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흡연단속 시에 사실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엉터리로 가르쳐주시는 분이 많아서 나이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번호 부분만 이게 정확한지, 앞뒤 번호가 정확한지만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고,
상조
송상조위원
금연단속에 걸렸는데 신원확인을 해야 되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안 하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번호 불러주시는 분들 정보, 나이스 정보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과태료 부과 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부분 입력을 시키든가 하고 증거자료도 좀, 흡연행위 증거자료도 보관을 하고 다방면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3대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근데 제가 PDA 가격을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굉장히 비싸게 나왔네요, 이 정도 가격 안하던데.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마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 안에 사용하는 프로그램비가 좀 비싼 쪽에 속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배가 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성능이 좋은 게 한 20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한 대 500만원씩이면 과다 측정된 거 같은데,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 거 한 번 더 확인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너무 과다 측정된 거 같아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중 협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 및 미반영 된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 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배은주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이정향 강석진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정병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의회사무과장 박명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