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신진영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신 최용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10시 01분 개회
용복
최용복위원장직무대행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대행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신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직무대행
정고만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신진영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진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진영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정돈)
진영
신진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정고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장
방금 우명옥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정고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고만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고만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고만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신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별위원회에 오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협력해서 우리 부평구의회를, 부평구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장
정고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는 금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영
신진영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경제과장님!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실 제가 7대 후반기 때는 경제과 소관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봤는데 8대 전반기에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에 보면 부평 문화의 거리 문화관광형시장 2017년도 사업 성과평가 관리에 따라 2년 치 사업비 일부 감액했는데 2억 1000만원 감액이 됐네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세입에서도 줄은 거죠, 이것?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시나 구를 통해서 우리로 내시됐어야 되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바로 입금을 시켜놔서 국비는 애초에 없었고 지금 1억 9500 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1억 9500이 삭감되고 구비분 1500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미납분 384만 5000원?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상인회 자부담 반납했다고 설명서에 쓰여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그건 주차요금 지원금에서 최종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부담에 대한 정산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도인데 2015년도 게 지금 추경에 여기서……, 잔액이 여기다가 추경에 보태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그때 2015년도분을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다 포함해서요?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뜬금없이 2015년도 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쓰여있어서.
승원
이승원경제지원과장
상인회하고의 원활하지 못한 정산 관계 때문에 누락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에 앞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고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심의기간 동안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기획과 272페이지 지역화폐 시범사업 4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4000만원을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고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정고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신진영 정고만 안애경 우명옥 최용복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의회사무국장 윤일영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이승원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 공원녹지과장 조영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보건지소장 박영애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