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 근거법령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자치법규 입안 기준 일부 문구가 맞지 않아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 목적 근거법령 조항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8항으로 수정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상에「유아교육법」제26조 비용의 부담,「유아교육법」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유치원이 명시되어 있어 상위 근거법 조항에「유아교육법」제26조, 제27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보조금 지원 규모, 조례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등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7호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사업으로 유치원에 대한 보조사업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 개정안 각 조항에 각급 학교에 유치원을 명시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업무 담당 주사, 서기는 업무 담당자에서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회의 등에 제3항 단서조항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이며 위원장에게 표결권 이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위원회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기준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되어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인용조문이 개정되고 유아교육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용조문 수정 및 유아교육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의하면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부결된 것이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규정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리 등을 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유치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각급 학교”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으로 수정하였으나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도 학교에 해당되므로 “각급 학교”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수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각급 학교”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유아학교를 유치원이라고 하거든요, 유아들의 학교. 유아학교를 유치원이라 한다, 이런 법 조례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및 유치원은 학교로 다 통합이 되는데 단어만 많아지고 복잡한데 및 유치원은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학교라는 말은 법적용어는 아니고요. 유아교육법상에 유치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의에 유아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따로 설립한 학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이번에 수정안에 넣었던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운영설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각급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또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제27조에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도 조례로 정하여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 현행 조례에도 유아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유아교육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건 맞지만 유치원을 통상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었던 거고요.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유치원을 조례안에 일반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만 구분해서 넣었지만 실효적으로 사실 큰 차이는,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 유치원에 종일반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또 유아교육법상에서도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어떤 거를 주로 종일반 운영이나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시적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없으시면 어차피 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청 안에 과가 여러 개가 있듯이 유아들의 학교 해서 유치원 안에 일부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통합으로 학교로 가셔도 별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각급 학교에 유치원을 빼게 된다면 목적에도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의 근거조항도 같이 삭제를 해야만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및 유치원을 빼면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ㆍ

업무처리나 교육경비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도 좋을 거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ㆍ

네ㆍ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및 유치원 이거를 빼고 학교로 통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일단 정회를 좀 하시죠. 정회를 하고 얘기 좀 하고 하는 걸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정회를 하자는 거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일부 조문 자구수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위임근거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구성과 운영이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되었고 또한 당초 현행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구성과 제3조 기능 내용 중에서 개정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삭제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 위원 위촉대상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맞게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중복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을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면 마찬가지일 거 같아, 그렇게 명시를 한다 해도.

구의원으로 명시를 한다 해도. 그럼 누구든지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구의원으로 명시를 한다 해도 구의원이 꼭 지역대표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러게, 그 뜻이잖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별표 1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 내역에 일반진단서, 성별 및 연령, 사망진단서 등이 명기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로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이 제증명발급 수수료액표 중 1호 일반진단서와 3호 사체검안서, 4호 성별 및 연령감정서 및 6호 사망진단서는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및 내역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삭제하였고 2호 특별진단서의 비고의 외국인유학생건강진단서를 외국인결핵확인서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호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수수료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기재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7호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과 8호 1통 추가발급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증명서 재발급, 증명서 추가발급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는 등 수수료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액표 중에서 “5.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는「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와 이 조례 제7조제6항에도 규정되어 있는 등 중복되어 삭제하고 “1. 일반진단서, 3. 사체검안서, 4. 성별 및 연령감정서, 6. 사망진단서는 이 조례 제7조제5항에 “검사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별표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진단서 얘기하시는 거지.

잠시 정회 좀 요청할게요.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고 나서 해요.

다 끝나고 하자고요.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명칭 변경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에 용어 정의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1호, 3호, 4호를 삭제해서 상위법에 중복 정의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명칭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재활시설로 그리고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5조에 인용조문된「지역보건법」제3조를「지역보건법」제7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법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인용조문 수정 등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용어 정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0조에서 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정신재활시설”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항마다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를 삭제해서 상위법에 중복 정의돼 있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1조 목적, 제5조 운영의 위탁에 인용 제명 및 근거조항을 수정코자 합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인용 제명 및 근거조항, 명칭 변경된 사항을 부칙에 포함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법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등 각종 용어의 명칭이 변경되고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제출된 사항으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안제1조, 안제3조 내지 제5조, 안제8조, 안제11조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수정하였으며 안제1조에서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안제2조에서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 삭제, 안제5조에서 인용조문 변경 등을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