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주민복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까지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현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최미정 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 28명과 공무직 22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층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6개 분야 1,489가구에 1,868명입니다. 우리 군 총 인구는 2만 5,545명 중 0세부터 19세 이하 아동은 15.8%인 4,042명이며, 여성은 45.2%인 1만 1,552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19.6%인 5,011명이고, 장애인 분들은 1,779명입니다. 다음 장은 사회복지시설현황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 등 5개 분야 37개의 시설에 34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유관단체는 26개소에 2만 889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시설은 6개이며, 하단의 사회복지기금은 양성평등기관 등 5개 분야에 총 81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2개 단위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538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담당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담당에서 추진하는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5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117㎡로 현 공정은 2층 기둥 거푸집 설치 작업 중으로 명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회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마을회의 운영비·경상비·행사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현 새마을회관을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아 새로이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고, 사업 예산은 7억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는 보훈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7개 단체의 운영 및 사업비 보조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12페이지, 한옥학교의 전문교육기관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동면 모현동에 운영 중인 한옥학교를 재단법인화 하여 일자리 및 영리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법인 승인 후 행자부의 고시결정을 9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담당 분야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기능교육과 취미·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14페이지입니다.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9,4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16페이지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 양육과 시설이용 보육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영유아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 2,500만 원이며, 두 가지 방법 모두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사업과 시간제보육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17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18개소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직원 140여명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1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의 유대증진과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담당 분야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4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19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17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은 20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월 소득기준이 소득하위 90%인 1,214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인터넷 접수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7월 19일 현재 대상자 1,214명 중 861명이 접수하여 신청 접수율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2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6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3개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운영보조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은 22페이지, 보호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아동 67명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은 23페이지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시락이라든지 식권 또는 단체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은 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32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복지담당 분야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한 안정적 노후생활지원 사업입니다. 109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등 어르신 관련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3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83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환경개선사업, 시설의 신축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은 2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46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745명에 대하여 1일 3시간, 월 36시간의 일자리로 일 2만 7,000원, 월 32만 4,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사업입니다. 2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7개 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은 29페이지, 장묘문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장례식장 1개소와 공원묘원 1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위탁 운영 중이고, 공원묘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복지지원담당 분야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행복도시락사업장 증축공사입니다. 원천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본 사업장을 39㎡ 증축하였고, 금년 10월부터 보온도시락 배달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31페이지,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화천읍 상리 20-10번지 일원 1,293㎡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 협의 완료하였고, 설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명년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4기 화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매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있고, 제4기 계획 수립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분야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39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789가구, 995명의 기초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은 34페이지,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691가구 1,064명에 대하여 적기에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 분야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실직, 질병, 사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4개 분야로 나누어 있고,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세대원이 18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2급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음악, 미술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함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등급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5가구에 557건의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궁금한 사항을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번 실·과 보고 질의하기 전에 또 제가 8대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영전을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때 파악이 안 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폭염 때문에 유아와 아이들이 폭염에서 차량으로 많이 2명인가 3명 질식사하는 그러한 사고들이 지금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화천군에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화천군에서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 혹시 대책이 안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센서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차량 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화천군에서도 이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를 과장님은 아직 전혀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담당,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계장님, 혹시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화천군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류희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자는 7월 1일부터 최저인건비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근로시간이 일단 준수가 돼야 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일·숙직은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52시간 내에서 일단 기준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시간 외 근무하시는 부분은 일·숙직비로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2시간 준수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 준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부분.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보통 그분들이 하시는 일직·숙직을 포함해서 하시는데 그 부분은 최저임금의 제외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으로 뭐 붙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수당으로 지금 제공이 됩니다.

제공되는 거죠?

네. 임금하고는, 최저임금하고는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고생하고 자기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겠지만 그분들은 밤낮, 2박3일 연속해서 이렇게 새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거기 종사자분들하고 한번 서로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문화복지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이런 문화복지센터가 이것이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복합형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장애인도 이제, 지금 문화복지센터로 해서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확보’, 또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소통의 징검다리 되는 중추기관’ 이렇게 목적을 두고 신축을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사실 우리 화천군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고. 지금 그나마 화천읍 쪽에, 읍이다 보니까 화천읍 쪽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다니다 보면 사내, 상서, 하남, 간동 이런 분들의 장애자분들이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화천읍까지 나오려고 하면 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만약에 문화복지센터가 신축이 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신축공간을 별도 마련을 해 줘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번에도, 2017년도에도 제가 한번 이것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4급에서 6급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일자리도 없고 이분들이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2017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장난감 세척을 유치원이나 관공서에 가서 장난감 세척을 하게 해 주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장애인 4급에서 6급 정도, 약간 제가 말을 하기 그렇지만 약간 5%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장애인들, 멀쩡하게 다니고 이렇게 생활은 하는데 뭔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조금 부족하다, 조금 부족한 장애인 같다 이런 분들이 사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누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장애인복지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일거리를 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해서 자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앞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신축될 문화복지센터 시설 이용자의 이용편의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급해 주신 장애인 이용 세척사업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계장님...

혹시 담당 계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경증장애인들을 위한 장난감 세척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고.

추진 안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에 우리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복지센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추진개요에 맨 중간쯤에 보면 지상1층에 목욕탕이라고 언급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내나 상서, 간동 등지에서는 이미 목욕탕이 실시,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아지고요. 화천 같은 경우는 이미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화천 상권 보호대책 또는 협의 또는 통보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욕탕은 상업용 목욕탕이 아니고요. 장애인들만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장애전용 목욕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관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사업자와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복지 목욕탕은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면 통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비용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이라든지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계획성만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 여기에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한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건데요. 제가 실제로 지명을 언급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는데요. 신읍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의 한 부모님이 불만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출석했다, 이게 출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체크가 안 돼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많이 부족한데 또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연관, 지체 그쪽에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집에서는 참여한다고 나갔으나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중간에서 이분의 말을 들으면 이분의 말이 맞고 저분의 말을 들으면 저분의 말이 맞고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간단치는 않은 건데 또 어렵지도 않은 일인 것 같아서 혹시 복지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주시고, 완벽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마시킬 수 있는 정도 내지는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불이익이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후 다른 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면 지상1층에 주민대피소, 그다음에 목욕탕, 그다음에 2층에 학습공간해서 북 카페, 놀이방, 학습실, 음악실이 들어가는데 지금 산양리 쪽에는 북카페도 운영이 되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의용소방대 자리를 다시 허물어서 그쪽에도 군인들이 쉴 수 있는, 또 어린이놀이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거기 들어갈 수,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시 한 번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층별로 잡혀져 있는 것은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상2층에 학습관 공간 조성하는 부분, 북카페 내지 놀이방은 일단 그게 칸막이 시설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시설이 지금 언급해 주신 내용처럼 교육복지과라든지 일부 조금 겹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완공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사안을 실·과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시설, 공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그래서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도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운동기구나 이런 필요한 것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본 의원도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해 보지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없는 운동기구가 더러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파악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그런 운동기구를 사줘야지, 거기 장소만 많이 차지하고 또 그런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파악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한 그런 운동기구를 선정해서 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기구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의견이 제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장애인들 파견시키는 일자리 있죠? 과장님이 파악, 이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데.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수식당에 관한 건인데요. 장수식당이 지금 현재 자리가 많이 비좁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수가 보통 250에서 300명분이 이용하시는데 주방이나 식당이 너무 협소하고 또 밖에서 기다리면 날씨 더운 날, 또 추울 때도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드시는데, 여기 참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요식업과의 문제도 좀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차라리 증축이나 신축할 용의는 있는지.

네,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듣고 파악한 것으로는 장수식당의 확대는 요식협회에서 일부 반대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노인 분들에 대한, 어르신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은 단순한 식사제공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새마을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으신 동네 어르신들이 장수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서로 마찰이 안 생기게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요. 그리고 드시는 분들도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맛있게 드시면,

일부 의견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회관 화천지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에도 한번 건의드렸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노인대학 오시는 학생 어르신 분이 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어차피 거기 지하에, 우리가 말하면 지상이지만 그쪽에서 보면 지하잖아요.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도 아프시고 그래서 올라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잘 걷지 못하시는 분이 전동카 타시고 교육장까지 들어가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답이 없어서 한번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지 않느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 의견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노인회관에 엘리베이터 건의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먼저 파악이 우선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좀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상3리에 들어가는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가 지금 진입로가 좁아서 대형차량은 통과를 못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앞에 보시면 7사단 부사단장이 쓰던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게 땅은 저희 군 땅으로 돼 있고, 건물은 지금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장물로 봐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진입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처음 꺾어 들어가는 데가 힘들어서,

네, 맞습니다.

뒤에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쪽에서는 좀 복잡해지니까 자기네들은 불편한데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뒤에 계신 분들 일조권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조가 아니라 조망권 부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불편, 부당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3 주민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 대표분들 만나서,

그 주위에 건물 뒷부분에 계신 분들이 그러시는데 그것은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타협점이 나오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우리 담당 계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리 안 아프시죠?

네.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3페이지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화천하고 모 군하고 2개 지역만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그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은 담당 우리 과 아마 계장님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이 우리 화천에도 노인 인구가 약 20%대에 달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설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네, 의원님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말씀하신 1만 3,100원으로 조정이 된다면 그게 저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에 적극 협조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새마을지회 지도자 자녀 학자금 장학금 지원이 5명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이중지급이 되는지, 새마을지회 지도자회에서 받고 또 다른 데서 받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지급하는 게 화천장학회라든지 신협에서 운영하는 화천군장학회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각종 임협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지원을 확인해서 교육복지과라든지 그다음 이장 자녀분들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분들 중에는 가장 금액이 많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보편적으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옥학교 추진상황에서 임원 이사 8명, 감사 2명 선정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것이 물론 이게 공고가 됐겠죠?

네, 저희가 지금 단계로는 임원이 다 선발이 됐고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게 그다음 단계는 강원도에 법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행자부에 고시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게 행정절차가 마무리에 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화 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모든 것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원의 자격조건 같은 게 규정이 돼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잡혀있는 사항대로 다 정리를 해서 이분들, 당초에 저희가 임원이라든지 감사 그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었는데 계속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6월 말까지 해서 정리가 싹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한옥학교 법인 별도로 설립하면서 ‘닥나무 조림사업으로 뿌리는 한지벽지 생산기술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이렇게 계획을 여기에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있는 한옥학교에서는 법적으로 영리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재단화 시켜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한옥학교에서는 영리사업을 위한 특허출원을 말씀드린 이런 닥나무 사업이라든지 벽지에 뿌리는 그 사업, 그다음에 당골막이 사업, 와이어팬 사업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특허 출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특허 출원된 사항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재단이 되면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옥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그래도 우리 화천군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 중에 그래도 성공한 사례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와서 화천을 알고 가시는 우리 교육생들이 연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됨으로써 또 그분들이 화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또 유명세를 탈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여쭤봤습니다. 11페이지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가 질의 겸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문화가족 현황이라고 해서 6월 30일자 기준 이게 세대인가요, 인원수인가요?

다문화가족 현황 이것은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수입니까? 전체 인원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아이들은 뺀 배우자만 14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자녀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일단.

네, 자녀는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녀까지 아마 포함을 하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정이 앞으로는 우리 화천군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보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행사가 있죠, 다문화가족이? 우리 화천군에도 그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문화가족 행사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엄마 나라의 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경연대회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외국어를 습득하고 또 엄마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자체에서도 좀 도움을 줘서 미리미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아이들을 동반해서 엄마의 나라를 같이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이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시면 도시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공원 2개소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 거죠?

말씀주신 사항 지금 의회 옆에 있는 놀이공간을 키즈센터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화,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냥 받으신 사항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과연 어떻게 더 질적으로 놀 수 있는지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즈센터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건물 현황은 모르겠지만 저와 유사한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피해가 없다면 키즈센터 내에도 충분한 놀이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도 교육복지과장한테 질의를 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가뜩이나 요즘 어린이들이 실내에서만, 사실 움직이지 않고 성장도 초고속 성장하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건강이 많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우리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을 어제도 전해 드렸는데, 실내와 실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과별로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지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실내공간보다는 실외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원님 주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 부분이 정리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별도로라도 저희 과에서 실외공간 확보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꼭 이것은 이게 어쨌든 과별로의 어떤 사업성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마 더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의원님, 이게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화천군에 뭐가 더 이득인지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받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정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여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1억 8,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경로당의 도배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 부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촌리에 아마 옥상에서 누수가 되면서 물이 새서 방 벽을 타고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오염이 돼서 이게 얼룩지고 곰팡이도 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교체 요청을 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요. 저희가 유지보수에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죠, 긴급지원사업에 사업비가 1억 1,800만 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추진상황 보면 3,800만 원 정도, 3,9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첨부자료를 보면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인지 이게 조금...

이것은 대상기준 총 51가구에 대한 사항을...

그런데 그 날짜기준이, 이게요. 통계가 나온 날짜기준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4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 군수 후보들 간의 공방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에 사회복지기금 현황의 증감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2018년도까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시행하는 희망의 등불과 같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중심으로 절대 빈곤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고 찾아가는 복지형,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시느라, 또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신창순 계약담당입니다. 한권철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복희 징수담당입니다. 이은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화경 운전관리T/F팀장입니다. 먼저, 제8대 화천군의회에 입성하신 신금철 의장님, 그리고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7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직 5명을 포함하여 총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직은 정원 대비 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래에 있는 분장사무와 다음 2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을 비롯해서 4페이지 2018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업무로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도세를 포함해서 186억 4,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토지, 차량 등 취득 시에 감면을 받은 자 중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 조건에서 벗어난 자를 대상으로 41건에 3,6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지방세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목별 지방세 징수목표와 부가 및 징수실적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한 시점인 6월 기준으로 해서 85억 6,300만 원을 부과하여 77억 100만 원이 수납되어 부과액 대비 약 9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 중 재산세는 서류상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난주에 1분기 재산세를 6억 5,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타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이 업무는 지방세 부과 시에 법령 등에 의해서 비과세나 감면한 내역을 작성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금년 11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 업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별로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업무로서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5,731호를 이미 완료하였고,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 이후에 신축 등 변동된 주택 80호에 대해서 주택특성조사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7월에 가격산정 및 검증절차를 마치고 9월에 가격결정 공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현재 계약은 660건에 304억 7,500만 원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는 관내 실 거주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계약유형별 추정가격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업체에 대하여 참여기회의 확대와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 시에 관외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3%를 화천사랑 상품권을 구매토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적극적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01억 6,200만 원이며, 6월 현재 72억 5,900만 원을 부과하고 65억 3,4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0%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6월 현재 6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6억 9,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재산 및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른쪽은 금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및 징수실적 세부내역입니다.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도에 5,279건에 4억 700만 원을 정리하여 6월 현재 6,881건에 7억 6,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나 압류차량 인도명령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채권 압류,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공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규모는 건물은 500동에 44만 5,246㎡, 토지는 1만 674필지에 2,566만㎡로 재산가액의 약 3,179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하남면사무소의 건물이 건축된 지 33년이 경과되었고 노후되어서 새로 신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면사무소 위치에 지상2층 규모에 연 1,340㎡로 계획하고 있으며,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강원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완료된 사항으로 현재는 조건부인 청사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건축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궁금한 사안을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한다고 하시기에 거기 하남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는 건가요? 제가 언급한 것처럼 소관업무는 아니시겠지만.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면사무소, 읍사무소 건물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저희가 보고드렸던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게 신축이 되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면 그게 결성이 될 텐데 아무래도 거기는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2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역시 소관업무가 아니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징수업무죠? 부과는 뭐 어쨌든 틀에 의해서 부과를 하시지만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징수를 하시다가, 여기 표기가 돼 있지만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사망자인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여기 대상이시죠? 결손대상이?

사망자인 경우에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니까 그 상속자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행불·폐업·무재산. 여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나요, 결손처분 대상에?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일단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세금 자체가 안 나가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고 있고요. 재산세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상자를 놓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결손처분은 징수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결손처분을 연중 몇 회 정도 하고 계시죠?

몇 회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세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다 보면 잘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아,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죠.

네,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지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이 없거나 이럴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회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묶어서 상황에 맞게,

네, 저희가 계속 추징을 하면서 하다 보면 5년이 넘었거나 또는 대상자가 없거나 또는 물권이 없거나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결손처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혹시?

결손처분은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결재 과정이 우리 과장님 전결인가요? 아니면 군수님 결재...

금액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정말 받지 못하는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더 저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과감하게 결손을 내서 업무를 가볍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세무 분야는 군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완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 분야는 엄정한 재정 운용과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과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을 중심으로 납세자들의 중심인 편의 시책과 군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배려인지는 몰라도 크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제8대 화천군의회 개원과 함께 오늘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천 문화와 체육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은미 예술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영민 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범하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진서 화천박물관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18명에 현원 17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재 및 시설 현황입니다.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인민군사령부막사를 포함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로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계성사지 석등 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 위라리 칠층석탑 도지정문화재 6개소해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시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10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화천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29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고하고, 지역문화예술자원의 확충 및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체육행사 운영 및 전지훈련 유치여건을 확대 조성하고, 생활체육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우리 군민 공공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4개 분야에 33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역량강화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8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천박물관 운영은 ‘드럼치는사람들’을 포함해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 6월 30일 기준 82회, 2,467명을 참가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인당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6월 24일 기준 94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화천영화관 운영입니다. 산천어, 토마토, DMZ 시네마 등 3개소에서 2018년 5월 31일 기준 5만 3,056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꺼먹다리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사 착공을 지난 4월 10일에 했는데 상판교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선의 심각한 부식으로 인해서 현재 6월 10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에 있겠습니다. 10페이지, 화천향교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광장하고 진입로, 주차장을 재포장했으며, 배수로 20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성전하고 명륜당 이것은 건물 자체가 부식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밀실측조사를 해서 9월 20일에 용역이 완공되면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동 영화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간동종합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간동면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 200만 원을 지원해서 간동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6시에 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제34회 용화축전 개최입니다. 저희가 군민의 날이 10월 6일이라서 10월 6일, 7일 항상 용화축전을 개최하는데 금년도는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11일, 12일 2일간 예정이며, 첫날에는 산신제 및 문화예술공연, 둘째 날에는 민속부분, 체육부분, 문화부분 3개 부분에 걸쳐 20종목을 읍·면 대항으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파로호비 이전인데 이것은 2018년도 6월 6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14페이지, 곡운구곡 표지석 정비입니다. 이것도 국운구곡 9개소에 표지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 활성화와 기반시설 효율 운영입니다. 16페이지, 예술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2018년도 현재 시설대관 33회, 1만 1,820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동구래마을 운영입니다. 야생마을 조성 및 도자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 들꽃마당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2,0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 예산 편성이 있을 때 반영해서 하남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화천갤러리 운영은 금년도 상반기에 3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3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화천갤러리는 국민체육센터가 완료되면 시내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술텃밭 및 숲속예술학교입니다. 예술텃밭은 구 신명분교가 되겠으며, 공연창작집단 ‘뛰다’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평창동계올림픽 1시군 1문화예술 공연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숲속예술학교는 구 율대분교가 되겠습니다. 목공예술 활동을 하던 이정인 작가가 지난 8월에 가평으로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화천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겠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크게 교육사업, 창작 지원사업, 영화 상영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 통합문예지 제작 등 총 7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1시군 1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도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8년 화천비목콩쿨 개최입니다. 성악, 창작가곡, 우리가곡 마니아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서 지난 5월 19일, 26일, 6월 2일 3회에 걸쳐서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쪽배축제 개막공연 ‘화천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매년 뛰다에서 낭천별곡을 주제로 공연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장르를 좀 바꾸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식전 공연을 하고 인기그룹을 초정해서 공연과 평화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김영문 지휘자를 저희가 초청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2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금년에는 30명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4리 경로당 2층 다목적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에 전국 청소년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악기, 노래,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경연 실력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스포츠 역량 강화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27페이지,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6승 4무 5패로 지금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가 아직도 8게임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또 챔피언스리그에 한번 도전해 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8페이지, 화천군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화천군체육회 운영현황은 사무국 운영에 4명, 생활체육지도자 12명, 우수선수 육성지도자 3명, 정산고 축구부운영 4명, 체육회 이사회 34명, 회원종목단체 가업은 게이트볼 등 24개 회원종목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4개 대회를 완료하였고, WK-League는 지금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화천평화배 전국배스낚시 페스티벌을 비롯한 7개 대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단 운영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 실적으로 여왕기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했고, 향후 전국여자축구대회와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대회 이것은 화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99회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전지훈련단 유치지원입니다. 어떤 다른 데보다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게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총 162개 팀 인원이 와서 1만 2,676명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전지훈련단 유치 목표는 2만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역량강화입니다. 종목은 3개 조정, 카누, 레슬링. 레슬링은 금년 4월 9일에 창단해서 지도자 3명, 선수 12명해서 총 15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의 지우진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금년 8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군단위 체육대회는 32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은 51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명과 외부강사 17명, 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17명해서 수영을 비롯해서 11개 종목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36페이지,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101-14번지, 구 군인극장 자리가 되겠으며, 수영장형 건립으로 연면적 3,48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78억 원, 커뮤니티센터 20억 원, 생태문화전시관 12억 포함해서 총 1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그동안 설계변경이라든가 인허가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은 못 했지만 먼저 지중화 선로 작업을 한전에서 해 주게 되면 바로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사내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실내수영장으로 연면적 971㎡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25m 4레인이 되겠으며, 찜질방까지 겸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 공정 30%를 보이고 있고, 10월 말이면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39페이지, 간동 생활체육구장 조성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184번지가 되겠으며, 거기에 생활체육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주차장 이런 시설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지금 야구장까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안이 좋은지 세밀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나면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남면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저희 하남면에 강북에 안평리, 원천리, 계성리, 서오지리 4개소가 있는데 강남 지역에는 4개 리가 있는데 1개소도 없다는 작년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1페이지, 화천 골프연습장 내 스크린골프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4일에 준공을 했고, 곧 다음 주 정도면 개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 인조잔디와 조명시설을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사내생활체육공원 전광판 및 방송장비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기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화천생활체육공원 피트니스센터 정비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다 완료했고, 지금 1층에는 체력단련실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활용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화천 생활체육공권 경관 개선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옆에 장비가 왔다 갔다 해서 경관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잔디하고 수목식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화천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화천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축구장 정비에 6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완료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금철 의장님과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고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주시면 문화체육 업무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다시 8대에서 만나 뵙게 돼서 직원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면장님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문화체육과장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업무파악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당초에서 많이 계속 보고를 받았던 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여러 단체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보조금 지급을 왜 문화예술회관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단체로 지급을 하고 이런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쪽 단체로 보조금을 바로 지급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별로 개별개별 하다 보면 업무과중도 있겠고, 어떤 문화예술, 문화원이 있는데 그 업무 역할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어떤 관리 측면에서는 문화원에서 단체를 관리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체는 관리를 하더라도 보조금은 바로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문화원에서 그 고유, 문화원의 고유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까지 집행을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김동완 우리 의원님도 거기에 이사로 계시고 저도 이사인데, 그것을 문화원 이사들이 결정을 해요. 문화원의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그것을 어떻게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하셔야지,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보조금을 중간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은 이것만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단체에 활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판단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7월 25일에 이사회가 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사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 31페이지 전지훈련 유치인데 우리 화천군에 지금 실업팀이 조정, 카누, 레슬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조정도 화천읍에서 파로호에서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레슬링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지훈련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총 162팀이나 왔었고, 1만 2,000명 정도가 왔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지금 다 조정, 카누, 레슬링 말고 다른 분야 종목들도 유치를 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5개 읍·면으로 분산 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화천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상서, 간동 이쪽에도 좋은 여건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분산 배치를 시켜서 고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꼭 조정, 카누, 레슬링만 국한시키지 말고 태권도, 탁구팀 또 여러 가지 종목 선수들을 유치를 해서 화천군에서 읍·면으로 나눠주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 해 보셨나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니까 화천읍에 편중 돼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굳이 다른 읍·면으로 가라고 그래도 일단 이쪽이 체육시설이나 어떤 여건이 좋으니까 이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강제로 저희가 보낼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에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사내면에 여자 축구를 와서 분산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교 부분만.

그 여파, 그 지역에 미치는, 와서 그분들이 어린 초등학생 여자 축구부가 와서 자고 먹고 하는 이런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화천읍에 국한, 제가 그래서 아까 농담으로 떡 하나 주면 더 그쪽으로 가면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내지역에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조정, 카누 이런 것을 빼고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더 가보면 거기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굳이 화천으로 가냐 이렇게 홍보를 해서 분산을 배치를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대안으로 그렇게 노력도 하겠지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른 대회를 그쪽에서 한번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대회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내면에, 화천읍도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사내면에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하신다고 7대 때에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내면에 체육공원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한 4개소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딱히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군수님이나 의견을 드려서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저는 체육시설이니까 체육공원 내에 위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체육공원 내에 다 몰려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체육공원에서 있으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체육공원에서 있으면 오신 분들이 펜션에 있다가 체육공원으로 와서 운동하고 펜션가고 그러면 사실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좀 덜합니다. 체감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시내 쪽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시내 쪽에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또 시내 쪽에 나와서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담배를 하나 더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은 추경에라도 토지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도 세워주셔야만, 이것은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취득사업으로?

네, 감정평가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를 부지 먼저라도 선정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4개소를 돌아봤다 그랬는데, 그게 가부를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제일 적격지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내면에 체육공원 라이트시설 하셨죠?

네, 했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주민들이 한 여름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가족단위 나와서 거기에서 피서도 즐기고 이러는 실정인데 과장님 그 시간을 지금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저녁 9시까지 합니다.

9시까지죠?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퇴근을 해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8시에서 9시 사이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 “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9시면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해서 “최소한 10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연장할 저기는 없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저희가 9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0시까지 의견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 맨 밑에, 생활축구원 밑에 집에 사시는 분이 밤에 너무 환해서 잠자는데 불편하다 그런 또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한 9시 그래서 중간 9시 반 정도로 협의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사시는 분하고 반대쪽으로 비추지 않나요? 양쪽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세다 보니까 거기까지 비추는...

그래서 그분이 우려스러운 것은 풋살이거든요, 풋살. 풋살이 밤 12시까지 풋살을 차고 하니까 그분이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었던 거고, 라이트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하지 않는데 하여튼 9시 반까지 하셨다면 한번 해 보시고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밤에 나와서 같이 걷고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너무 좋더라고 해서 혹시 10시까지 가능한가 하고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9시 반까지라도 좀 연장을 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해서 나와서 체육 분야를 주관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좀 힘들더라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곁가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합창단 수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화천에서 하는 무슨 단체들이 수당을 받는 게 있는가 싶어서, 이것만 주는 건가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합창단 수당이라는 것은 단원한테는 없고요. 단무장까지, 지휘장님 이런 게 수당이 나가죠.

그 부분인 거죠? 합창단 단원한테 나가는 건 아닌 거죠?

단원은 없습니다.

네.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어디 대회 출전할 때는 실비 정도는 나가는 게 있고요.

이동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좀 어렵고 무거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화천국민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110억 가량이 들어가고 군비나 국비가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했고, 또 그렇지만 여러 군의원님들하고도 대화를 한 끝에 재고를 전제로 언급을 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자료가 작년에 주민생활 공청회 때 했던 자료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변경이 됐는데 수영장이 들어가면서 변경되기는 했는데 담당 계장하고도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주변 상가하고도 동의 여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도 대체적인 동의는 받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근린에 계신 분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대단위 시설이 생기면서 교통체증도 유발되고 여러 가지 그렇고,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축제라든가 이럴 때,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공원이나 광장 이런 것의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고,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도 물론 여기서는 랜드마크화 시킨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언급을 했지만 광장이나 공원 하는 것이 세계 유명한 도시들 다 가보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화천이 조금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랜드마크성의 건물보다는 공원이나 광장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일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 읍내가 워낙 작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하기에는 어떤 공원조성까지도 힘든 부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와서 체육을 통해서 건강해 질 수 있고, 문화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신나게 댄스활동도 하고 풍물놀이도 하고 이런 것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최적의 장소가 거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 조건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꼭 거쳐라. 그때 어떤 여론이 됐었으면 밀릴 수도 있지 않았나. 사내 실내수영장이 당초 부지로 하려고 하다가 또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또 옮겨진 경우가 주민공청회 때 얘기가 나와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옮기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변 상가 작년에도 돌았지만 한 번 더 돌아서 양해시키고 어차피 한전에서 지중화 선로 또 작업하다 보면 130가구 정도가 3시간 정도씩 해서 이틀 정도 정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한번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음 주라도 다시 한 번 또 주민 의견도 설득을 하든 의견도 한번 듣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희상 의원께서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도 스포츠 타운이라는 것은 한 군데로 모여 있어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과장님이 언급하셨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또 배치되는 발언을 하시는 건데 제가 비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실제로 이게 센터 내 시설이 수영장하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영장하고 탁구장하고 헬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거기는 기계실 들어가고, 1층은 주차면,

아니, 시설만, 체육시설요.

시설만요. 2층에 수영장이 들어가고요. 3층에 헬스장하고 GX룸, 북카페, 휴게실 이런 정도 들어갑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어떤 북카페, 휴게실 정도를 또 하는 거고, 그다음에 4층에 탁구장, GX룸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게 저희가 화천갤러리 이런 부분을 다 시내로 유입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스크린골프 연습장은 지금 강 건너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또,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부분은 대부분 절반 이상이 스포츠 시설에 가깝지 않습니까?

절반은 그래도 문화...

그런 것처럼 아까 류희상 의원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스포츠 콤플렉스, 집단화 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현재 전광판 앞쪽으로 산천어축제라든가 쪽배축제 시에도 지금 작은 공연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시설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 뒤쪽에는 공원 정도가 구성이 있으면 좋겠고, 앞에는 광장에서, 사실은 시설이 체육센터시설이 있으면 외지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없다고 봐요. 있기는 해도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화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아지는데, 그게 공원이나 광장이 된다고 하면 군인이라든가 면회객들이라든가 여행객들이 와서 쉬다가 즐기다가 갈 수 있는 곳이 되면 지금에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에 가까운 국민체육센터보다는 광장이나 공원이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한 번 더 언급드렸고요. 어쨌든 저도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이미 진척된 상황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또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손가락을 자를 것인지 팔을 자를 것인지’ 이런 표현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중지를 시키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미래, 긴 미래를 위해서는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전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그 공정이라든가 예산이 집행된 것, 그다음에 또 혹시 우리가 옮기게 되면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 작아지겠지만 이게 전면 폐지가 되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가 위약금을 물거나 아니면, 위약금이 맞나요, 표현이?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니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 그냥 넘어 가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집행, 향후에 또 집행될 부분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야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또 언급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단위 개최 건에 대해서 대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회 개최가 완료가 된 것 중에서 여기서 참여인원이 가장 많았던 대회가 어떤 대회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대회 개최 완료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것까지.

기 완료된 것 중에서요.

기 완료된 것 중에서요. 저희가 ‘물의 나라 화천’이라고 물에서 하는 종목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

카누라든가 조정 이런 쪽에서 많이 지역경제 활성에.

지금 대회 개최 완료된 게 5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WK-League, 평화배, 조정대회, 태권도 대회, 카누대회, 배스대회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에 개최가 됐었고 완료된 DMZ 자전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이유로 언급이 안 돼 있는 건지.

이것은 선수가 5,000명으로 올해 운영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박 2일이기 때문에 긴 대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적지 않았나, 도움이.

그런 17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3일간 열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3일 동안 동원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와서 경기 전에 사전에 훈련을 합니다, 현지 적응하느라고. 그렇게 따지면 또 한 3일 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일주일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동원이 얼마나...?

인원 동원까지는...

대략, 그러면 참가선수 수가 얼마나 되죠?

보통 300에서 400.

그러면 곱하기 3해서 6해도 3*6=18, 1,800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DMZ 자전거랠리대회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기 등록 인원이 4,500명 정도가 되고, 실제로는 7,000명가량이 왔다고 봐지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대회 현황에서.

기 대회에서, 죄송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단일대회로서는 단일 하루이틀 정도에서는 가장 큰 대회일 수 있는데 언급조차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적드리고요.

평화배 자전거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 대회입니다.

네, 그런데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자료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하고 연관돼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4개가 설치돼 있었죠?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그때 상황에는 제가 있지를 않았어서 체육 계장한테 좀 답변을 넘겨도...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 분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봉사단체에서 경기장에서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4개의 부스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개가? 경기장 내에 있는 것 말고, 운동장 내에 있는 것 말고.

어떤 내용에서...?

한묵령 언덕 초입에 자전거 연맹에서 일종의 정규 부스는 아니고 자원봉사하고 별개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가장 힘든 코스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급수라든가 여러 가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두세 차례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묵살된 상황이었거든요. 설치 안 됐었고, 나중에 저희가 다른 데서 스폰 받아서 자전거연맹 회원들이 가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들고 필요한 데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두 번, 세 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게 얘기하면 묵살됐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한묵령 정상에, 그러니까 대회 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니요, DMZ랠리 대회 때.

아, 대회 때요?

네, 한묵령 초입 입구에.

네,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희상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네요. 자전거연맹에서 8월, 9월 중에 울트라 자전거랠리 대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내나 간동이나 하남이나 상서를 아마 다 경유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도 아까 류희상 의원님이 모든 체육대회가 화천읍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울트라 자전거랠리 대회 한 300km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3~4일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류희상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그것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상당히 일요일도 반납하면서 고생이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아까 보면 문화재 지정이 있는데 우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어떤...

문화적 가치 있는 나무, 나무에 대해서.

나무요?

네, 수목 그런 거요. 보호수 같은 것.

천연기념물...?

우리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지.

어떤 보호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기 동촌리에 느릅나무나 아니면 신읍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고목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리를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그것은 연구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오리 쪽에 가면 한 100년이 넘은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자꾸만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얘기를 해서 관리 좀 부탁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신읍리도 느티나무가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보호목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희 쪽에서 해야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요. 다른 부서면,

네, 그것 좀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잠깐 그것에서 연관돼서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내가 1개 하면 끝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2페이지에 국가와 도가 지정이 돼 있네요. 길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쏘가리 서식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돼 있고, 그런데 아마 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정문화재 제도는 없는 건가요?

나중에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 먼저 하세요.

김동완 의원님, 제가 끝난 다음에 하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모현미 의원께서 비목콩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이게 상당히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인가 어떤 서울에서 휴가 내려온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우리 화천군만 있는 가곡 등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는데, 그분 얘기가 이게 전국 쪽에서 몇 군데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우리 비목콩쿨 가곡 경연대회만 여기만 현존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꾸만 사장이 되고 또 옛날에는 자기가 여기 심사위원인가 그런 데로 왔는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자칫 우리나라의 가곡 등용문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천군에서 그 맥을 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목콩쿨을 다시 또 재조명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들었는지, 말씀을요. 어떠한 외지로부터.

이것은 비목콩쿨이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대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없어진 대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건데,

전국에서 여기 한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 자리가 별로, 처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흔치 않아서 자기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에서 맥을 잘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하고 과장님하고 매칭을 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상서다 보니까 우리 상서종합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사내종합운동장은 우리 상서보다 늦게 했는데도 라이트시설에 뭐 전광판에 다 했는데 상서는 언제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은 좀 할 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사내 지금 체육관 조성해 달라고 그러셨고, 간동구장도 지금 추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지특사업이든 어떤 사업으로 국비를 따려고 하면 체육사업으로 몇 개씩은 안 줍니다.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독신자 숙소가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영화 구경을 본다든가 아마 극장이 있으니까 보는데 놀이문화가 마땅히 없으니까 밤에 축구를 하려고 해도 라이트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불편이 있다고 독신자들이 말씀하시길래, 얘기하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 바라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화천군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화천군수.

군수님이죠? 그러면 체육행사나 모든 이런 단체장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 체육회장이 참석하면 체육부회장은 당연히 참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체육회 부회장도 참석을 하고 체육회 회장도 참석하고 그러면 이게 격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모든 행사에 체육회장이 참석하면 체육회 부회장은 좀 참석을 시키지 않는 그런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 부분은 체육회장은 한 분이고요. 부회장님은 다섯 분 계십니다.

체육회 부회장?

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 부회장을 다른 데 기관하고 연관돼 있기 부회장 역할로서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실 수가 없어요, 일이 바쁘시니까. 그래서 민간인 부회장이 거의 상임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아니, 제 말씀은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상근 부회장이 누구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런데 체육회 회장이 참석하는데 군에서 상근으로 내정한 그런 부회장이 같이 참석하니까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만약에 체육회 회장이,

제가 이것은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기 안 좋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중에 김동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님한테 추가 발언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길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연관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지정 문화재가 군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지.

저희가 어떤 문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게 가치가 있다, 보존가치가 있다 생각 되면 저희가 또 도에 올려서 받는 게 낫고요. 군에서 저희가 지정해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받는 게,

네, 저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지정을 받는 게 낫고요.

문화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군에서는 도에 허락을 득하는 정도다?

네.

아까 길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하시든가,

나무도 저희 소관이라면.

네, 말씀하세요.

각 부서에서 서로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게 저희가 관리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동완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저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호수나 또 우리가 관리하는 비래바위 같은 바위나 특이한 물건, 특이한 것들을 문화재 쪽으로 만드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도 안 하니 이것은 어디 문화체육과나 문화, 그러니까 문화가 들어가는 문화에서 해 줬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죠.

어떤 과하고 저희가 핑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분이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아주 열띤 질문을 접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꺼먹다리의 다리 보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 공사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애초 계획이 됐었는데 도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중지가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보수공사를 시작할 시에 조직진단을 면밀하게 실시를 했으면 아마 이런 공사의 중단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의 책임이고,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이며, 또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꺼먹다리 보수를 상판만 했던 부분입니다. 안전진단을 받기는 받았죠. 그런데 상판을 뜯고 보니까 그 안에 장선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판만 하면 5억 8,000에 다 해서 벌써 진행이 다 됐을 텐데 뜯고 봤는데 장선을 또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간단하게 쉽게 판단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오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뜯어보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까지도 한번 확인했으면 이런 공사 중단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 아쉬움 속에는 행정이 좀 더 면밀하고 치밀한 사전계획을 통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처음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어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제가 어제 그저께 18일 날 문화재청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 갖고 위에만 덮자니 또 안전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올라갔는데 “올해 예산은 끝이 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뭐냐? 내년에라도 빨리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실 내년 사업도 5월에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우리 문화담당하고 같이 갔었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서 했는데 9월, 10월경에 내년 예산에 어떤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 요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는 무조건 1순위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로 놔주면 안 되겠고요. 저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있는 예산 잔액 포함해서 3분의 1이 가든 절반을 가든 다 가고 나머지 것 내년에 예산을 주면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게 제일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한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도 빈틈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사전 안내가 홍보가 됐는지 이게 살랑골 산소길, 통통다리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같이 저는 연관을 시키고 싶은데, 관광객들이 살랑골 산소길과 여기 꺼먹다리를 보고 걷고 싶어서 왔는데 실제 와보면 다리는 철거돼 있고, 그리고 공사 중으로 막아있고, 이것이 어디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제가 그것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저희가 자세하게 써놓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화천군청 관광문화과라든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공지를 해야 사전에 여기를 오는 관광객들이 보고서 ‘공사를 하는 구나.’, ‘철거가 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올 텐데 그냥 있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통통다리도 철거됐지, 산소길 못 걷지, 다리는 막아놨지. 그러니까 욕을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화천군을.

알겠습니다. 공지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요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자꾸 지역 특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러운데, 작은 영화관이 어쨌든 간동면에 최고 늦게 개관을 했습니다. 늦게 개관된 것은 둘째 치고 상영되는 프로그램이 이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상서나 사내나 화천에서 상영되는 것과 별개로 개봉작이 아닌 지나간 것들을 상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관으로 등록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작은 영화관입니다. 그 시설을 해 놔야 개봉작을 주지, 이런 시설로. 그냥 어떤 임시방편으로 지역주민한테 ‘못 보신 분 있으면 이 영화 상영하니까 와서 봐라.’ 작은 영화관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려면 예산을 들여서 영화관에 부합되는 시설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영화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의 외지에서 들어와서 상시 거주하면서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녁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화천군에서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한옥학교 이분들도 영화관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어떤 군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방거리에 있는 그런 영화관보다는 오히려 간동면에 그 영화관을 문을 열어서 그 지역 주민이나 실제 와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라도, 정말 저는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영화관도 제대로 된 영화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반드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합창단인지, 구 케이티앤지 건물을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마을회관으로 쓰는지 노인정으로 쓰는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1층에는 경로당이고요, 2층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목적실인데 거기에서 합창단이 운영을 하는 것을 제가 참관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또 거기도 여성, 남성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개의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공연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노인정 위에 다목적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더 많은 도움을 줘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그들이 개인 취미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화천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합창단원들이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빠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31쪽에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 이것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내부적으로 우리 군청에 카누 실업팀이 있고 조정 실업팀이 있습니다. 물이 또 화천의 관광지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조정, 카누 여러 가지 대회도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 또 실업팀들이 와서 장시간 여기서 체류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많이 대두가 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바지선을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수상스키, 그다음에 무분별한 배스낚시를 오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카누나 조정, 이 배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좁아요. 파도에 상당히 약한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우리가 화천을 스포츠, 특히나 물로 하는 스포츠를 시비고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인허가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서, 선수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이, 전지훈련 오는 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인허가 된 문제들을 잘 검토하셔서 원상태로 복구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바지선 나간 것에 대해서 인허가는 제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그건 어디...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요?

네,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건설방재과 이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지훈련단하고 연계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고를 해야만 정말 이 화천이 호수가 운동하는 사람들과 또 여기 대회를 유치했을 때 여러 가지 아마 알리는데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39페이지에 간동생활체육구장 조성 이게 사업계획에 올라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 내용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주민으로서. 그런데 점점 쇠퇴해 가는 지역적인 현안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간동면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성이 있을까? 라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과 대화도 해 봤고.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재고할 수도 있는지.

사업을 포기하는...

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실내체육관 형태로 크게, 지금 사업비에 맞춰서 아니면 다시 한 번 설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저희가 축구장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남면에 원천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 주민보다 군인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 연로하셔서 옛날처럼 공 차시는 분도 많지 않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까지 이런 규모로 지금 추진해 오던 중에 아시겠지만 월남 파병 만남의 장 거기에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1면은 더 있어야 전국단위라든가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서가 있어요. 1면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거기에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비해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게 평지였으면 우리가 그냥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분지 형태로 돼서,

토목을 또 해야 되니까.

제방하고 높이가 4m 차이 나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는 보도가 불가피합니다. 최소한 1m, 2m는 해 놔야 홍수 시에 침수가 되지 않을 우려 그런 게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체육관도 좋고 축구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야구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쪽은 다음 또 순차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은 분명히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간동면 산천어축제는 그 옆에 그 공간에 그래서 과연 거기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과연 그 주민들이, 간동면 이 1,800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사용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고민의 새로운 답이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추진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가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 하면서 주민 의견 다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피트니스센터 정비 저는 이 장소에서 수년간 정말 우리 화천군의 도움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관계 우리 공무원 담당자분들이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선택해서 사업을 집행하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하고는 전혀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리모델링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셨는데도 거기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문 문제, 창문을 하단에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다 들여 쳐요. 방충망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막 들여 치고 열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어차피 했을 때 거기 운동하시는 주민들하고 최소한의 간담회 정도라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고마운 것은 다 거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을 부탁하고 싶은 것이 러닝머신을 배열해 놓은 쪽 창문이 이게 오후 2시부터는 정면으로 햇빛이 들어서 측면으로. 그런데 이게 아마 아실 거예요. 저쪽 선수 전용 쪽은 햇빛 가리개를 다 하셨더라고. 그런데 이쪽은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그래서 예전에 거기에 제가 스티로폼으로 막아놓고 햇빛을 차단시켰었는데 어차피 도움을 주시는 쪽이고 예산이 좀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시면 아마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마움과 감사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큰 예산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실내부터 사실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는데 실외를 먼저 하셔서, 그리고 그 이외에도 비가 많이 새고 그래서 우리 체육담당께 제가 전화드려서 그것도 보수, 보완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체육,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질문 제가 여기에 메모를 해서 왔는데, 우리 화천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혹시나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립?

할 때, 또 하나. 사립,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활성화하는데 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지역의 작가 분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분도 계시고 또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도 다수 계시는데 지역 작가에 대한 예술작가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 문화예술 관련해서 특수교육단체가 설립이 되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출난 유물이나 그런 게 아니면 사실 미술관, 사립미술관을 지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이라야지. 그러니까 개인 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십니다. “내가 어떤 유물을 기증할 테니까 뭘 지어 달라.”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 문화체육과에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가, 귀촌하신 작가 분들이요?

귀촌이나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미술활동 하고 있는 삼일리 우리 길...

길종갑 씨요?

네, 길종갑 작가 내지는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몰라서요.

이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목표가 있는데 일상적인 그런 그 사람들의 활동에 있어서 창작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 요구를 했을 때 사업비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해서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하고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특수단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어떤 법인이 설립됐을 때 그 단체의 예산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개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원이 불가하고요.

그렇죠, 네.

어떤 지역, 진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다면 그쪽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메모해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또 우리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 직접 또 찾아가서 또 이렇게,

네, 그렇게 연결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그쪽에서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알고 그래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재질의가 계신 분은,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관련 자료를 조금만 간단한 것인데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33페이지에 군 단위 체육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화천군수기 체육대회, 협회장기 체육대회, 군 단위 기타 체육대회 이것하고 혹시 동호인수하고 참가인수도 병기가 가능하면 그렇게 좀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 자체대회 유치하는 것?

유치가 아니고 지금 군수기나 협회장기.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는 출전도 있고,

도 단위는 필요 없고요.

도 단위는 필요 없고 관내 것만?

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해서 관련 자료인데 혹시 동호인 수하고 참가인수가 병기가 가능하시면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화천에 무형문화재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나요?

예전하고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소리,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과장님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주축으로 우리 화천군이 보다 나은 문화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화천군의 문화, 예술, 체육 진흥을 위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느라,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