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8대 개원 이후 첫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챙기는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새마을문화과장 김진영입니다.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운영관리 및 이용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영화관 시설은 2D, 3D 2개관과 매표소 및 매점, 그 밖의 부대시설로 설정되며, 안제5조는 영화관 개관 및 휴관에 대한 내용으로 월요일날 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6조는 영화관 관람료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영화관의 70%이내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5조 및 제16조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재정적인 부담 능력과 전문성, 기술수준 등을 판단하여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탁운영 시에는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시하였고 제18조는 부정한 방법이나 계약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19조는 수탁자의 행위 제한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영화관이 건립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인 배급, 상영, 마케팅으로 칠곡군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시설개요로서 칠곡군 작은영화관은 지상 1, 3층으로 상영관 2개관과 영사실, 매표소 및 매점 그 밖에 부대시설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에 칠곡군의회에 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협정에 의한 계약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고 참가자격은 영화 배급업과 영화 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영화상영관 등록증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은 사업수행 능력, 재정부담 능력, 활동실적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며 수탁기간은 3년, 사용료 면제 및 칠곡군민 우선 채용 등을 규정한 운영 조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예화입니다. 이영숙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제공하고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화의 기본권, 복지, 다양성,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홍보채널로 문화소외계층 등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작은영화관 운영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상문화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 신고증, 영화상영관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칠곡군 작은영화관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칠곡군 작은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3년간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전국에 3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직영이 3군데면 36개소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결론인데 위탁을 제가 공문을 보니까 36개소가 거의 한 곳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우리 칠곡군에도 같이 공동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냥 다른 분이 들어온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해서 수지타산 계산이 우리가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칠곡군 작은영화관이 위치도 그렇고 경영수지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내에 있을 경우에는 한 5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6명 채용하고 운영한다고 5억쯤 드는데 그 사람만큼은 노하우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촌에 인구 3만도 안되는데 작은영화관도 해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지를 맞추는 노하우가 있지만 일반전문업체가 거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정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넉넉하게 골라서 할 입장이 아니고 전문업체 그분한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우리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탁업자 자료는 없는 상태지요?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내서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어떤 업자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위탁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저희들한테 오픈시켜 주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한 업체가 오더라도 업체에 대해 오픈을 시켜줘야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과장님, 저번에 위탁업체를 전국적인 현황, 그거 있으면 하나 참고로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지타산이 희망하는 업체가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사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문의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래전략과에서 지을 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하는게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 사실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또 39개 중에서 36개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운영을 하다보면 손실금액이 자기들 예상한 금액보다 3년기간 안에 다시 수탁자가 우리한테 비용적인 측면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기간안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영양이라든가 완도라든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수지타산을 맞출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좀 싸게 한다든지 이런 노하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년간은 위탁을 줘보고 해야될 것 같고 직영을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창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향숙, 심청보, 이상승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사유로는 시대적 융자사업의 실용성 저하와 미소금융 등 유사 융자사업의 중복으로 2013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 의회 세입세출결산 감사시에도 특별회계로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해당사업의 종료 등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존폐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여건상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하여 기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안정자금은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 폐지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실효성 저하로 사실상 2013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었고,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주거자금과 창업자금 대출 등 유사한 융자금 지원창구(서민금융진흥원)가 있어 근거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기 융자된 자금의 상환, 감면, 회수 등은 종전 조례에 따라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곡군 전체에 저소득층 인구 대비 몇 %정도가 이 자금을 쓰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자가 1만2,000명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에 창업자금이라든지 금융권에서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문의나 상담들어 오는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013년 이후 부터는 한명도 대상자 없이 유지해 오셨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총 37명이 신청했다 지금 17명이 대출 받아 쓰다가 연체가 되고 미수납액이 그런데 이 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보증인 자체도 연간 2만원 이상 재산세 내는 분이 보증인 자격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법적으로도 수급자들이 쓰고 싶어도 보증인을 못 구해서도 잘 못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회수 안되고 있는 이 자금을 그 분들도 다 보증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는 회수하는 대책을 안하고 있습니까?

보증인하고도 협의중인데 보증인도 거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실질적으로 이게 한 5년이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되면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쪽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7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