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환경위생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09시57분 개회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권순옥 주사, 대기보전팀 이혜원 주사, 수질보전팀 신현범 주사, 공중위생팀 홍성호 주사, 식품안전팀 강성태 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김경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제기된 바에 의하면 사남면 구룡 신동산업에 돌을 깨고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남면의 농로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큰 차들이 덮어서 싣고 와서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 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KCC 아파트 건설현장에 거기서 나오는 돌이나 이런 게 리가아파트 쪽으로 운반됐는데, 거기서 제지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데모를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 그것도 사남면 농로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시행자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요하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도로가 많이 꺼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과 KCC에 대해서 심사 점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8페이지, 대형공사장 소음자동측정기기를 2개소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혜원
이혜원대기보전팀장
KCC 현장과 에르가 정문입니다. 전광판에 수치가 얼마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에르가는 2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대기보전팀장
예.
김영애위원
여름이라서 환경위생과 역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소음 부분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설치 건의를 합니다. 업체에서도 설치를 해 줍니다.
김영애위원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KCC 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리가아파트 도로 쪽도 많이 내려 앉아 있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소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형차량 운행 등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물을 뿌리면 뿌린다고 욕을 먹고, 안 뿌리면 안 뿌린다고 욕을 먹습니다. 물을 뿌리면 세차해야 된다고 욕을 먹고, 안 뿌리면 먼지가 난다고 욕을 먹습니다. 오늘은 안 뿌렸거든요. 안에서 깨끗이 씻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소음측정기는 두 곳에만 설치하고 다른 곳에는 설치를 안 합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공사장이 작은 쪽은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만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7페이지, 전기차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하실 계획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데까지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비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초등학교 앞에 있는 기호식품이나 불량식품에 대해 단속했을 때, 단속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는 6회 정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위반보다는 지도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200개 정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음료 판매라든지, 기호식품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인데, 계속 위반될 경우에는 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숙박업 159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있어서는 안 될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도 문제가 돼서 그 부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6대 정도 더 구입할 예정인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오늘 아침에 서포에서 곤양으로 오면서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곤양면에 신고를 하니까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이 와서 현장만 방문하고 갔는데, 농민들이 밭에 가지 못 하나 봅니다. 멧돼지가 서식하는 곳을 알아내서 처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밭에 멧돼지가 출현하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읍면동에 접수가 되고 현장 확인이 되면 방재단을 차출합니다. 경찰서에서 총기를 내어주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개별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현장을 파악하고, 총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곤양면 진위마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멧돼지가 밭 주위에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해서 밭에 나가지 못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3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수보호구역에 혹시 우렁이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진양호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곳곳에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우리 쪽 감시원도 있고 진주시 감시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잡히면 벌금을 매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김행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자동차 가격과 보조금 지원액, 개인이 부담금, 그리고 보조를 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것이지, 상환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차종마다 금액도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8페이지, 대형공사장 자체 소음자동측정망 운영와 관련하여,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삼천포 쪽에도 614세대 대형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약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대수가 많은데도 소음자동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행정의 계도가 없었는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업무가 7월에 바뀌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읍면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미지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먼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민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랑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벌크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지들이 주민 건강에 유해요소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전기차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충전소가 있고, 다리 밑에도 있고 새 도로에도 있다고 하는데, 사천읍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운동장과 만남의 광장에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리가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대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 확대 추진할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전소도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전소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팀 강진하 팀장입니다. 자원조성팀 윤병수 팀장입니다. 어업지도팀 조경배 팀장입니다. 연안관리팀 성재권 차석입니다. 해양레저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김경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17페이지, 팔포어항구 인도교 설치와 관련하여, 소수의 의견으로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하기에는 …… 또 다른 차원에서 소수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볼 때, 자연 그대로를 살려도 좋지 않겠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역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 올해 전어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팔포어항에 주차하고 걸어가려고 하니 ……. 볼거리 제공도 하고 그런 취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전어축제추진위원들과는 상의를 해 보았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가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보면 귀어·귀촌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어·귀촌하는 분들의 실적이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저희 시에는 세 가구가 있습니다. 창업자금으로 3억 원, 어선 구입에 2억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마다 금어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금어기가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전어의 경우 15일까지 금어기였습니다. 어종별로 다른데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최동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어하신 분들이 세 가구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세 가구 중에서 한분은 잘 아는 분인데 어촌과는 관계가 없는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지난번 수산물축제 때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서포면 비토 쪽 어촌계에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자금도 3억 원 주고, 어선구입비도 2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귀촌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중앙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저희 시도 이런 부분이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19페이지, 대포항, 영복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리나 시설은 올렸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지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돈을 한 번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우선 항부터 개발하는데 150억 원을 ……
김영애위원
곳곳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실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관내 어선이 1398척입니다. 낚시 어선이 157척입니다. 5톤 이상이 30척입니다. 실제로 항에 레저선이 257척이 있는데, 육지라고 하면 주차장입니다. 어선을 댈 곳에 레저선이 있으니까 어민들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레저문화도 늘어나고, 레저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마리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기존에 있는 곳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없어서 저희들이 대포항에 5억 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실안에 있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어선을 대는 곳입니다.
김영애위원
14페이지, 비토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특산물 판매와 주민들 휴식공간입니다. 사랑방 같은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마을회관도 있을 텐데, 이 부분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효율적 어로활동 및 경영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23척에 11억 2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감척된 선박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99년부터 시작했는데, 600척 정도 감척했습니다. 올해는 23척이 목표인데 18척이 들어왔습니다. 감정이 나오는 대로 금액이 남으면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감척되면 면허도 같이 몰 수하는 것입니까?
경배
조경배어업지도팀장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폐선시키고, 장비를 매각하고,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삼천포항에 보면 폐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널공원 앞에 보면 폐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구랑까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늑도라든지, 대포라든지, 중촌 등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관리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관리부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구역인지는 알고 있는데, 방치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관리구역이 아니더라도 경상남도에 협조를 구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5페이지, 적조와 관련하여, 사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최근 3년 동안 적조가 없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다행입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세 번이나 다녀오고, 시범훈련도 참여했습니다. 제일 좋은 처방약은 황토입니다. 황토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남일대해수욕장 축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다영화제와 써머페스티벌을 복합적으로 진행합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어제와 오늘은 바다영화제를 하고, 22일은 써머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주관합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위탁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축제로 인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2014년까지는 계속하다가 2015년부터는 안 했습니다. 제7대 의원님들이 해수욕장 개장식을 하는데 볼거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가가 여섯 군데 있는데 장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큰 기대가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3년 안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사천만 서포굴 명품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천만 굴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지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제가 서포면이 지역구입니다. 비토에 가면 겨울철에 굴구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각 식당이나 개인들이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원래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안 됩니다.
김규헌위원
갈 때마다 느끼는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니까 건축폐자재도 오고, 합판도 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을 피워서 굴을 먹습니다. 유독가스도 많이 나옵니다. 굴을 까는 곳은 공동으로 만들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포의 비토의 경우는 캠핑족도 많이 오고, 펜션도 많이 방문합니다. 굴구이 판매단지를 합법적으로 만들면 사천의 관광명품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제가 1월에 왔는데, 저도 고향이 서포입니다. 비토 굴이 참 좋습니다. 11월부터 3월 15일까지 4∼5개월 정도 팔립니다. 비토에 비위생적으로 굴구이를 판매하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두 곳은 영업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이고, 여섯 곳은 무허가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토초등학교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고 해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추경 때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비토초등학교에 10개 업소를 만들 것입니다. 무허가는 완전히 철수시키고, 두 곳은 영업 허가를 냈습니다. 다섯 분 정도는 마을주민을 참여시키고, 다섯 분 정도는 공개입찰을 해서 사천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10개소 정도를 지어서 올해 11월에 오픈시키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헌위원
10곳을 만들어서 양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되어서 나무나 구이시설도 개인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단일품목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사천시민에게 입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외부에서 영업수단을 가지고 들어오면 마찰도 생기니까 가능하면 마을청년회나 마을어촌계에서 조금 더 영업할 수 있도록 입찰 쪽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주민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추경에 다 같이 노력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쪽에 보면 신항과 구항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실제적인 어로행위를 하지 않고 정박되어 있는 어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조업을 1년에 60일 이상 해야 되고, 입출항 신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류도 지원해 줍니다. 조업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감척될 것을 예상하고 엔진이 없는 어선들을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천시 해양수산과는 무엇을 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쪽에서 집중적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경남도의 항만물류과의 협조도 있어야겠지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실제적인 어로행위 없이 오래 정박되어 있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13페이지,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0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2015∼2018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물전시관은 어디에 건립되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건립이 아니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남일대 주차장 들어가는 곳, 모례마을에 내려가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 쪽으로 해서 축구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축구장 주변에 유물전시관을 할 생각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진입도로만 할 계획입니다. 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여기에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행되지 않는 사업이 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스카이워크, 진입도로, 산책로만 말씀하셨는데, 유물전시관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진입도로만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4필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유물전시관도 건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은 사업 중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사업 명칭이 유물전시관 진입도로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유물전시관이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 위치에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진입도로부터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유물전시관을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유물전시관을 어떤 테마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최치원 선생님 유물전시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최치원 선생이 사천시만 관계가 있습니까? 최치원 선생은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유독 사천시에서 최치원 선생의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 명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치원 선생의 유물전시관보다는 향촌동 모례마을 처녀산 뒤쪽에 보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있지요? 과장님, 어떤 게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매향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유형문화재 제288호입니다. 조선 태종 1418년에 건립돼서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 마산, 부산, 합천, 하동, 함양, 경북, 곳곳에 있는 최치원 선생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치원 선생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말 그대로 남일대를 최치원 선생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 이 사업은 국비가 절반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쪽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유물전시관을 할 것인데, 진입도로를 지금 ……
김경숙위원장
특별교부세가 유물전시관을 지으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최치원 선생이 남일대를 남한에서 가장 뛰어난 경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따왔는데 ……
김경숙위원장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매우 불확실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천 향촌동에 현존하고 있는 유형문화재로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유물을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서 나온 엄청난 유물들이 단국대나 동아대에 떠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전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에도 있는 최치원 선생의 업적인데, 사천시에 전시관을 짓겠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영
정순영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확보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다음은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녹지팀 안종포 팀장입니다. 공원팀 윤민석 차석입니다. 산림경영팀 조명철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박도희 팀장입니다. 산림방제팀 박은형 팀장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김경숙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3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공원 제초 및 사역인부가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보통 인부와 특수인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인부는 잡초를 제거하고, 특수 인부는 예초기를 사용합니다.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이 분들이 사천시 전 공원관리를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지역별 전담자로 파견돼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공무직이 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장으로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물놀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지역민들이 바랐던 체육시설보다는 대다수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바람이었다고 봅니다. 올해와 같은 찜통더위에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읍 쪽에는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여름에는 용두공원까지 내려와서 쉬어야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8월 말에 준공하는 것보다는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4페이지,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6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금액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부지 매입과 편백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35억 10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65억 원은 국유림, 사유림, 기타 건물 등에 관한 돈이네요?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유림이 45% 정도 포함되네요? 주변에 보면 과수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된 것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상받은 구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도 포함될 계획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 수양공원과 관련하여, 잉어를 키우잖아요.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예전에는 물이 깨끗하고 잘 보존되었는데, 저번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물이 엉망이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소각 없는 녹색마을이 68곳인데, 앞으로는 소각 없는 녹색마을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방지공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사실상 방지공원의 위치가 애매모호합니다.
김영애위원
방지공원이 조성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져서 잘 모르겠지만, 이정표를 두 개 설치해 놓았습니다. 산업도로에서 오는 쪽과, 입구 쪽입니다. 방지공원은 올라가 보면 정자도 있고 쉬기에는 좋습니다.
김영애위원
공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전공원이랑 거리도 멀지 않고, 공원이 조성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공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우범지대로 내몰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이 필요한 곳에는 공원이 없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구름다리 같은 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답까지 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름다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김영애위원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리가아파트 옆에 공원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추진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도시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11월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상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제가 듣기로는 주변 소유자는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리해서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10여 년 전에 그곳을 공원화하려고 했습니다. 땅 가치가 높지 않았을 때 미리 계획을 하셔서 미리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년 정도 묶여 있다가 2년 더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의제기를 하면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는 계획을 미리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부지가 끝나면 저희 시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겁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사실상 공원으로써 여가공간,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구상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양공원에 야외무대 보수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수양공원 야외무대를 이용하는 게 몇 번이나 됩니까? 김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공우주테마공원을 공원화하자고 많이 주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용현택지 야외무대 보수 1식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민석
윤민석주무관
용현택지 지구 안에 근린공원이 2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5개가 있습니다. 공원 안에 각종 목재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에 오시다 보면 오리집 앞쪽 도로변에 있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공원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행정타운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저도 용현택지에 어린이공원이 5개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만들어져 있으면 활성화돼야 하는데, 보수만 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만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랑 울산까지 출장도 다녀오시고, 참 어렵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하나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랐는데,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주변에 그늘이 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시설 중에 그늘막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주변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잔디를 좀 깔아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주변으로 도로가 확장돼서 설치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옆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 있고, 관리동 주변에는 초화원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잘 조성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규헌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2페이지, 도시숲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성과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곤양쉼터는 항상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물놀이시설이 있었는데, 타일을 깔다 보니까 칼날처럼 돼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 합니다. 보강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방이시설이 있는데, 큰 애들이 칼질을 해서 구멍이 났더라고요. 애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보수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른들이 산책하고 걷는 것도 좋은데, 운동시설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분수시설과 방방이시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에 연락해서 별도로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서면자료를 주시면 저도 부탁해 보겠습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쾌적하고 푸른 사천시를 위해 녹지공간 조성과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녹지공원과 제준봉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 그리고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풀베기 작업에 애쓰시는 공무직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안도 해 주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