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희동입니다. 2018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과는 총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으로서 2명이 결원입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청원산림보호직 2명, 공무직 9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은 55,206㏊로서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62%, 공유림이 3%, 사유림이 29%, 소유자 미복구 6%입니다. 산림면적 중 국유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 미복구 산림은 DMZ와 가까운 민통선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목축적은 1㏊당 159㎥로서 전국 대비 108%, 강원도 대비해서는 93%입니다. 산지이용별 현황을 보면 산지개발에 제한이 되는 보전산지가 71%,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운 준보전산지가 15,709㏊로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산불종합센타, 산림양묘장, 산불헬기 계류장이 있으며 산림양묘장 관리사무소는 올해 고성산불로 인해 전소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욕장은 거진 해맞이봉 산림욕장, 간성 수성샘터 산림욕장, 화진포 소나무숲 산림욕장 등 3개소가 있으며 산림욕장 면적은 115 ㏊입니다. 숲길현황은 운봉산 숲길을 비롯해서 총 6개소가 있으며 특히 화진포 해맞이숲길과 화암사숲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숲길입니다. 소공원과 화단은 71개소 142,934 ㎡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는 왕벚나무 등 6,496본에 식재거리는 85 ㎞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임산물 생산은 표고, 송이, 꾸지뽕 등이며, 총 소득액은 36억원으로 농가당 평균소득은 1500만원입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는 산불감시 카메라 6대, 진화차량 7대 등 6종에 1,35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장비도 13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지는 산지사방, 사방댐 등 383필지 35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경관형성입니다. 7쪽 조림사업입니다. 올해 조림 사업량은 15㏊로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간성읍 흘리 군유림 10㏊에 경제수 조림으로 마가목 1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큰나무 공익조림은 간성읍 소재 신안 근린공원에 메타세콰이어 등 2,57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활착률 조사를 실시한 후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고성군 가로수는 총 6,496본으로서 식재 거리는 85㎞입니다. 식재된 수종은 왕벚나무, 플라타너스, 이팝나무 등 9가지 종류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왕벚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가 3,300본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진포 순환 산책로 주변에 배롱나무 280본과 수국 4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1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비료주기, 가지치기, 가로수보식, 풀깎기 작업을 실시해서 주민생활권 주변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8쪽, 식목일 및 나무 나눠주기 행사입니다. 올해 식목일행사는 3월 27일에 간성읍 신안 근린공원에서 출향민과 지역주민 300명이 참여하는 뜻 깊은 식목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3월 30일 고성종합 체육관 앞에서 주민 1인당 돌배나무, 오가피나무 등을 5본 내외로 나눠주어 모두 23,810본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운영입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 마을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거진읍 송정리 송정교 주변에 국비 20억원, 군비 5억원 등 총 25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하였으며, 주요시설은 야영장 3,400㎡에 오토캠핑 데크 19개, 펜션 2동에 7실과 향토음식점 1동이 있습니다. 송정리 주민을 주축으로 한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추진회가 2017년도에 6개월 동안 위 시설을 운영한 결과 수익적자가 발생하여 2018년 1월 24일 운영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관내 2개 영농법인이 참가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거진읍 송정리에 소재한 동그라미 영농법인이 낙찰 됨에 따라서 2023년까지 5년간 사용 수익 허가하였습니다. 7월 7일 개장하여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00만원으로 온수기 교체 등 시설 보완 사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가치증대 및 산림 복지 확대입니다. 10쪽,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백두대간 지정 면적은 14,910㏊로서 편입마을은 흘리, 장신2리, 성대리, 원암리 등 2개 읍면 9개리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한 6개 마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8동, 산채하우스 12동, 건조기 4대, 버섯 분쇄기 1대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이 90%로 높아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보조금 정산과 시설물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 시설을 위한 지속적 사후 관리입니다. 숲길은 화암사숲길 등 6개소에 27㎞, 산림욕장은 화진포 소나무숲 산림욕장 등 3개소 115㏊가 있습니다. 올해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숲길체험지도사와 숲길정비원을 고용해서 쾌적하고 즐거운 숲길 트랙킹이 되도록 하겠으며, 산림욕장 에도 관리원을 상시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화암사 숲길의 경우 등산객이 급증하여 등산로가 일부 훼손된 상태로 등산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8월까지 숲길 정비원을 활용하여 등산로정비와 시설물을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화암사, 고성산, 화진포숲길 3개 소에 대해서 인원 계수기를 설치하여 이용현황을 파악․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소똥령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비 1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간성읍 장신리 소똥령숲길 입구에 유아 숲 체험원 1㏊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으로 어린이 체험 시설이 부족하고 관목류 미식재 구역이 있어서 내실있는 유아숲 운영을 위해서 올해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유아 숲 지도사를 채용해서 관내 어린이집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숲과 교감하는 현장 중심의 학습으로 어린이들의 정서가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공․사유림 663㏊에 대해서 11억원의 예산으로 정책숲가꾸기 544㏊, 조림지 가꾸기 119㏊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휴양, 목재생산, 생활환경보전, 산림재해방지, 수원함양 등 산지의 기능에 맞게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시함으로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사업으로 정책 숲가꾸기 간벌목을 수집, 임산 연료로 활용하여 화성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저감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3억 3000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현재 88명으로 참여근로자 평균연령이 72세로 대부분 고령으로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에 대한 수시교육 및 밀착형 현장지도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 사업으로 농민이 신청한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7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질 비료지원, 복령재배단지조성,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관정설치, 표고상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현지점검후 보조금 지출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녹지공간조성 및 인프라 확대입니다. 14쪽입니다. 아름다운 녹지경관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원 50개소, 가로화단 21개소 등 71개의 공원과 화단을 가꾸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화단 풀깎기, 수목보식, 비료 주기, 가지치기와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면서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계절꽃을 식재하여 연중 아름답고 특색있는 녹지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면서 질높은공원, 녹색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쉼터 마을정자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마을 정자는 총 134개로 마을주민들간의 소통과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1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대상 9개마을 중 장신2리, 흘2리, 죽정1리, 성대1리 마을정자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철통리, 구둔리, 인정1리, 오봉리, 백촌리 마을정자는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사계절 특색있고 다양한 꽃 묘 생산입니다. 작년에는 꽃묘를 27만 본을 생산하였습니다. 올해는 생산량을 확대해서 펜지, 페츄니아, 산파 첸스 등 11가지 종류의 34만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꽃묘를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직접 생산하여 예산을 20% 절감하고 있으며 생산에 따른 종자, 상토, 퇴비, 농약을 지역에서 구매하여 소상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꽃묘이식재 작업에 지역 주민을 고용해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평화 생태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간성읍 장신2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작년부터 3억원의 사업비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험 우수마을 선진지견학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내년에는 소똥령 자연학교를 장신리 유원지 주변에 건축 착공하겠으며, 8월 중에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숲, 물, 술이라는 주제로 3탐방 여름축제를 장신리 마을 자체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 및 유지관리입니다. 1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소나무림과 생활권 주변 산림 573㏊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솔잎혹파리방제 301 ㏊, 잣나무 넓적 잎벌 120㏊, 민간진단컨설팅 10개소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개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되고 있는 산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예찰과 적기방제 강화로 건강한 생태숲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이 많습니다. 서 쪽으로는 우리군과 가까운 인제군에서 작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남쪽으로는 강릉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은 소나무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연 2회 운영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대책으로는 산불종합대책본부를 군청과 5개 읍면에 운영을 하고 6,646㏊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산불유급감시원 126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책으로는 산불예방진 화대 41명을 운영하고 우리군과 속초시, 양양군이 산불진화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서 산불발생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산림재해 우려지역 정비와 생활권 수목관리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과 보호수 노거수 정비, 재해 우려목제거 등에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에 위협을 주는 재해우려목 200본 제거, 백촌리 보호수 지정 팽나무 외과 수술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간성읍 광산리에 위치한 노거수목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현재까지 설치된 사방댐은 총 85개소입니다. 올해는 10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상리 1개소, 송강리 2개소, 마좌리 1개소 등 4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산북리 1개소, 냉천리 1개소, 송정리 1개소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의 목적사업이니 만큼 여름철 홍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관내에 설치된 사방댐 815개소 중에 34개소에 대해서는 사방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산지 이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산지 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348건에 1,241,037㎡입니다. 이중 80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268건은 목적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만 훼손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지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의 원칙아래 중간복구명령 및 예치된 산지 복구비를 청구하여 행정대집행 복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21쪽, 산지전용지 행정 대집행 복구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산지만 훼손하고 방치된 사업장은 5개소로서 산지 복구비 4억 6천만원을 보증보험증권사에 청구하여 산지 복구 4개소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복구 추진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산림훼손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적기복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경관 및 산림 재해우려 대상지에 대해 중간복구 및 사전피해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22쪽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산지 훼손의심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한 결과 사법처리대상 14필지 9,944㎡, 산지복구통보대상 30필지 9,448㎡, 조치불요지 44필지 12,455㎡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사건 처리된 현황을 보면 12건에 19,927㎡로서 3건은 고성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9건은 산림과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향후 사법처리대상 14필지 9,944 ㎡에 대해서 입건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고 입법행위 취약지역은 집중 점검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화진포 호수변 경관 수 식재입니다. 화진포 호수변에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봄철 개화기간이 짧아 보완 수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장기간 꽃피는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배롱나무 28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진포를 왕벚나무, 해당화, 배롱나무를 집중 식재 관리하여 화진포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관광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안 근린공원내 바닥 분수 설치입니다. 바쁜일상생활 속에서 계곡이나 바다 등 관광지로 여행할 수 없는 도심속의 주민들을 위해서 근린공원내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으로 설치규모는 지름 14m, 연출높이 1m에서 7m, 노즐수량은 17개, 수중등 18개로 소규모 바닥분수입니다. 바닥분수설치 작업을 5월에 착수하여 7월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80%에 작업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 분수가 준공이 되면 간성시내권 주민과 삼익아파트, 군인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6쪽입니다. 숲가꾸기 집하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숲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메스 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군 유지가 군인아파트 2차계획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집하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교육, 목공예 체험장, 산물집하장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집하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죽왕면 가진리 산림 양묘장 길 건너편 군유림에 4,300㎡의 부지와 건축물 330㎡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집하센터에서 가공을 통해서 재활용하고 어린이, 주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목공예 체험장을 개설하여 교육사업에 공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2017년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24억 3700만원 중에 13억 7,000만원은 2017년 사업완료하고 10억 1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정책숲가꾸기 대상지가 사유림으로서 산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업 지연되었으며 사업지내 겨울철 결빙 발생으로 안전사고발생 위험과 작업효율성이 저하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숲가꾸기 사업 10억 1700만원은 2018년 4월 3일자로 사업 준공되어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29쪽, 201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9000만원 중에 7700만원은 2017년도 사업완료하고 11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2017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량은 달성하였으나 사업잔액이 발생하여 잔액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비닐하우스 1동은 6월 22일자 사업 완료하였고, 나머지 1동은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30쪽,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마을 체험시설 용도변경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160만원을 2회추경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마을체험시설 용도가 2018년 1월 4일자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된 것으로서 7월말까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1쪽, 향도원 편의시설 신축공사입니다. 토성면 도원1리 황토방 1동 21㎡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불량시공에 의한 건축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지연 사유로 지체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황토방은 2018년 5월 31자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원 중에 8700만원은 2017년 사업완료하고, 2억 13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당초에는 장신유원지 식당매점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주민들 회의결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소똥령 자연학교를 유원지 식당 매점에 건축하기로 변경함에 따라서 2018년 4월 사업변경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에 변경승인 요청한 상태로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결정이 되면 마을 회관 리모델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위해서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과장님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운영, 계약이 5년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를 동그라미 영농법인 최완순, 송덕삼이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영업하는데 가보니까 송정분들이 아니더라구요. 다 서울분들이지, 그리고 임대료는 아까 과장님이 어디에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 임대료를 송정마을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송정리 마을추진위원회하고 재산매각을 했는데 1년간 사용료가 85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발생해서 사업운영을 포기하고 이번에 동그라미 영농조합법인이 하게 되었는데 그 분은 5년전에 송정리 마을로 귀촌한 분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영농조합이 입찰해서 1201만원에 1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받게됐고, 그 부분은 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그쪽에 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송정리마을 사람들은 불만이 그 앞에 하천이 정비를 하면 송정마을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이게 거기에 사업장을 만드니까 송정마을 사람으로서는 손해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구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송정마을에 어떠한 이익이 떨어집니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처음 추진할때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막상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주민역량 강화도 여러 번하고 했습니다만 경영의 능력부족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해서 포기한 사항이라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완순씨가 서울에서 와서 살면서 영농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는 안하고 다른 곳에 살면서 그날 보니까 많이 연관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면 옛말로 “죽써서 개줬다”, “우리 고성군 땅 좋은 것을 만들어서 서울사람한테 제공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운영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정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구요. 앞으로 동그라미 영농법인 대표로 하여금 마을주민들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7월 30일날 수목화 캠핑장에서 「작은음악회」도 개최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사업은 잘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그렇죠!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25억이 군비아닙니까?

아닙니다. 25억 중에서 20억이 행안부에서 준거구요. 국비고, 5억원이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는 군비가 100%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하천부지나 휴유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을 못하면 자꾸 서울사람들한테 주게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고성군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분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많은 활성화를 통해서 외지관광객들이 그 캠핑장을 찾고 펜션을 찾고 체험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분이 5년 동안 앞으로 계약이 된 이상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과 불화가 생기지 않고 서로 협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동네분이시니까 이 부분을 잘 육성해서 다시 임대끝난 다음에는 마을분들이 다시 운영을 하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쉼터 마을 정자, 이렇게 했는데 화진포에서 둘레길 올라오면서 철길로 올라서는 첫머리에 정자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산불을 감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그 정자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하는 동안에 산불조심하는 분들한테 여러번 불러갔었는데 여기에 의자를 만들어달라,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달라,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 과장님 산불감시원을 차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마다 불협화음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제비뽑기하는 읍면도 있고 신청한 사람들의 재산에 관해서 커트라인 하는데도 있고, 불협화음이 많은데, 또 연령도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각읍면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을 차출을 잘안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은 읍면장 재량하에 선출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읍면별로 선발하는 기준절차가 다 달라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초에 저희 산림과에서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산불감시원을 5개읍면이 공통으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을 해라 해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올 가을철 산불때부터는 읍면별로 서로 틀리고 제비뽑기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도냐하면, 산불차출에서 탈락이 되니까 “누구 빽으로 들어왔다 누구 빽으로 이 양반 떨어졌는데 또 들어갔다” 별의별 불협화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을 산림과에서 했다는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복구추진, 여기에 보면 산학리 산43번지, 이거 태양광 하고 있죠!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부 다 농로인데 그 농로로 대형장비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서 몽리자들이 이분들한테 보수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다 됐습니까?

지금 그쪽에 농로파손이 많이 되어서 현재 가보시면 아스콘 포장으로 첫입구 소나무 있는 저수지부터 그 사업장까지 아스콘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새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가 많이오면 위험한 지역인데 과장님 잘 보셔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게 다 내려오면 어디로 가냐, 저수지로 다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담당자하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점검을 해본 결과, 토사유출 그런 사항은 없었고 큰 비가 오면 저희들도 수시점검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수지로 내려오고 저수지 바로 길 옆에 위에 산지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토사들이 전부 저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수지를 준설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학리 17번인가 하는 산에서 업자들이 나무를 캐가고 그것도 뒷정리를 안해서 바로 그 밑에 제 농지가 많았었는데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죠. 토사가 내려와서, 하다하다못해서 제가 산림과에 얘기해서 김승태 과장님 하실때인데 보증보험으로 해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분들이 안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모든 허가를 깊게 생각하셔서 산림허가를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화진포 호수변 경관수 식재인데 배롱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꽃은 어떻게 피고 못듣던 얘기고 그런데.

보통 배롱나무가 「목백일홍」이라고 그럽니다. 백일동안 꽃이 펴서, 보통 빨간꽃도 있고 분홍꽃도 있고 흰색꽃도 있고 한데 보통 빨간꽃이 많이 피구요. 배롱나무 목백일홍을 얘기해서 여름철에 꽃이 백일동안 피고지고해서 여름철 관광지 경관조성용으로는 괜찮은 나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배롱나무를……

배롱나무가 목백일홍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280본이면 진입로를 심는데 보니까 간격을 상당히 좁게 심었더라구요. 보니까 배롱나무가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나무인가 하고 이거 너무 베개 심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백일홍이라면 식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진포 주변에 19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돌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돌배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돌배나무는 장점이 봄에는 꽃피고 여름․가을은 열매 그런 식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추천해서 심은 것 같은데 없더라구요. 요즘은, 그 나무자체가.

돌배나무는 화진포 호수변에 심었는데 산림과가 심은 것은 아니구요. 다른 부서에서 심었는데 나무 밑에 이런 쪽에 심다보니까 고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거기지나다니면서 생각이 거기 단풍나무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서 군락을 만들어서 단풍구경도 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숲가꾸기인데 이것은 사유림을 한겁니까?

예.

사실은 숲가꾸기를 해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오매스 하는 곳을 제가 후보시절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가기전에 주민들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고 가봤더니 청년일자리가 아니라 전부 노인일자리였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이지 60세 미만인 분들은 몇분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작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톤짜리의 몇 대분이 200대분인가 목표가 있다, 그것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데 산을 넘어가서 나무를 베어서 메고 산을 넘어오는 것, 웬만한 분들은 할수 없는 그런 작업이더라구요. 이 작업을 바이오매스보다는 숲가꾸기로 돌릴수 없는가, 숲가꾸기는 과장님도 많이 보셨지만 여자분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고 바이오매스는 여자분들이 하기 힘든 그런 작업 아닙니까?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안좋은 말투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당신 내일부터 그만둬” 잘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숲가꾸기쪽으로 이 사업을 돌려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요청해봅니다. 이 부분 한번 대답좀 해 주십시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는 청년들은 1년내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바이오매스는 일정금액에서 1년 생활하는 생활비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청년들이 안오고 있구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국비 70%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수집을 해야 되는거구요. 그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로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어느정도 목표량이 있는 것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1시간 중에서 30분은 일하고 30분은 쉬게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업여건이 폭염이 계속 되면 휴식시간을 좀 늘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고 숲가꾸기 가지치기나 숲가꾸기 하는 사업도 보조목적에는 어긋나지만 일부는 해볼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을 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나무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판장에 그물 손질하는데 손난로용으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관과 근로자의 그런 관계에서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말투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교육을 시켰고 또 근로자도 그분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감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존중을 하면서 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상호존중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근로자들한테도 “나이는 어리지만 존중을 해줘라”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 또 감독자한테도 어르신들,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은 힘들지만 일하는 모임, 여럿이 모였을 때 화목하게 웃음속에서 일을 하면 힘도 덜 듭니다. 관리하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시켜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인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일정 부분 마을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냐면 “누구집에는 비닐하우스를 90% 보조를 받고 지었는데 저온저장고를 90% 보조를 받고 지었는데 우리는 왜 50%를 내라고 하냐”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럴려면 차라리 마을을 많이 선정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하면 안됩니까?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목적은 백두대간은 저희들이 미시령에서부터 향로봉까지 24㎞가 백두대간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백두대간으로 지정이 되면서 백두대간이 지나가면서 편입된 마을 9개 마을이 백두대간 마을인데 백두대간이 지정됨으로서 어떤 개발이 지연이 되고 개발이 억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하는 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주민들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입된 9개마을외에는 지원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소문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분들이 “왜 그분들만 하느냐 우리도 시켜다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산림양묘장 관리사 불나서 소실됐잖아요. 새로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숲가꾸기 집하센터도 새로 해야 되고, 그 옆에 보면 하우스들 쭉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머니들 아직도 일을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건데 그분들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일을 하려면 환경여건이 갖추어져야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의 효율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4월, 5월달인데도 그 안이 더워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더워서 일을 못할지경입니다.

저희들이 대형선풍기도 준비하고 했는데 지난번 산불로 그 안에 있던 관리사가 소실되면서 그 안에 있던 집기류라던가 사무용품들이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한참 더운데 즉시라도 급히 선풍기라도 1차적으로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사업하고 같이 할 때 관리사 사업 진행할때 그것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예.

7쪽 봐주세요. 그때 보고 내용을 제가 들여다 봤었는데 나무수종들이 변경이 된 것들이 있어요. 마가목 15,000본이 원래 헛개나무 15,000본 아니였었나요?

당초에 헛개나무를 심을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재작년에 헛개나무를 그쪽에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는데 활착율이 예상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활착율이 70%밖에 안 되고 30%는 헛개나무가 고사가 된 상태이고, 마가목도 그 당시에 같이 심었는데 마가목 활착률은 거의 99% 이상이 돼서 이왕이면 마가목을 심는 것이 좋겠다.

그럼 먼저 조성한 헛개나무 단지 죽은 것은 보식을 하셨나요?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마가목으로 하시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고사된 이유가 작년 겨울에 눈이 안 오고 강추위가 계속돼서 동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산림사업 중에 수목선정이 중요합니다. 그전에 산불났을 때도 수목들이 많이 애를 먹였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나무가 산림작물인가요, 아니면 농업작물인가요.

떫은감만 산림작물입니다.

학야리쪽에 감나무 식재 많이 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농업팀쪽에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농림사업 중에 공모사업 중에 하나 해서 진행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감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점들은 식재를 하는데 그치고 말아요. 사업계획 자체가, 분명히 소득작목으로 심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 가공, 유통 함께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마가목 식재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하나 드릴께요.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산림사업들을 지역에 가면 산림사업법인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이 있고, 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몰아주고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도 생기고, 우리 지역은 안그러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숲길 4페이지에 보면 오봉두백산 숲길이 있고 운봉숲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봉 두백산 숲길은 중턱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난애하구요. 가파라서, 거기에 부분적인 손길이 가야 될 것 같고, 정상 부분은 송전탑이 있어요. 그래서 송전탑을 뒤쪽으로 가던지 옆으로 가던지 해서 왼쪽 편으로 넘어갈 때 길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노선을 정확히 정비 부탁드리구요. 운봉산도 비슷해요. 중턱을 넘어서 정상 정도 갔을 때 산책로가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사람들이 운봉산도 정상에 가보면 두세군데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혼선이 오는데 그 두 군데도 말끔하게 숲길 산책로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아까 바이오매스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매스 한번 공공근로에서 선택하면 3개월씩 하는 것이 맞나요?

바이오매스는 100일 정도 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2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선발되신분이 88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84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집계획보다 적게 선발이 됐는데 저희들은 신청하신분들은 법적결격사유만 없으면 다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명 정도 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잔여 예산이 남아서 올해는 기간이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계속돼서 일을 하는데 기간을 3개월 단위로 계속하고 얼마 쉬었다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6개월이면 6개월 이래서 조금 자신들도 생활비용에 충당될 수 있게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과장님 검토하셔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3개월 단위로 끊어지는게 있고, 저희는 100일 단위로 하는건데, 공공근로 분야는 법적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이오매스요.

바이오매스는 올해 사업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하는 11월말 아니면 12월초까지도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연장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겨울에 산불감시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춥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산불감시원 대피시설들을 구역구역 조성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산불감시원!

막사식으로 대피하면서 적정한 지역에서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피시설 같은 것을 구역구역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속에서 춥거나 이럴 때 기후조건이 안좋을 때, 그리고 실지적으로 산불이 나는 경우는 기후 상황이 안좋을 때 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람도 피하고 이러다보면 오히려 산불감시가 어려운 지역으로 대피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망이 좋고 산불감시 하기 좋은 지역을 대피시설도 되지만 관망, 산불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구간구간 만들어서 그런 지역에서 공동으로 볼수 있다면 산불감시 내지는 어차피 미리 알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시설들이 보완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불감시원이 1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의 대기장소, 대피시설 이런 것을 여러 개를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초소 어떤 길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 감시초소가 길목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는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산불감시초소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도 근무를 하고 피곤할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유아숲지도사가 1명을 채용하고 계신데요. 관내에 계신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숲가꾸기 지도사, 해설사, 유아숲지도사가 1명씩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부족한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인원에 보충인원을 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숲해설가가 고성군 관내에 자격증을 가지신분들이 일곱분이 계십니다. 일곱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숲해설가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일하시는 두분 외에 한분 정도 더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해설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되 다른 직장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확대채용하는데는 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이라던가 다른 지역에서 유아숲 해설가 하시던 분이 우리 고성 소똥령유아숲에서 근무를 한번 하고 싶다, 여자분 두분이 그런 의향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오면 여기에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기고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분을 상대로 해서 좀 경험 있는 분들을 상대해서 확대채용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숲해설가하고 유아숲해설 지도사하고는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숲해설가도 유아숲체험 해설사도 할수도 있는데 유아숲 해설사가 채용신청을 하면 유아숲 운영을 하는데 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가 신청하면 우선권은 유아숲지도사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선발의 우선권이,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인원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자를 질의할건데요. 우리 관내에 총 134개 정자를 설치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여기 정자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 5개읍면에 30개 정도 님짓한데요. 장소를 선정한다던지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장소 선정과 설치는 마을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현장을 나가봐서 그 장소가 위치가 적정한지 아니면 가까운데 정자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보신 결과 정자를 설치해주지 않은 곳도 있나요?

가까운데 동네하고 거리가 100m밖에 안되는데 동네 호수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정자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정자하고 마을정자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분 관련사항을 자료좀 부탁드리구요.

예.

“왜 이 정자가 여기에 지어졌을까?” 의문을 가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구요. 정자는 말그대로 주민들 쉼터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쉼터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쉬시라고 지어놓은 정자가 주민들로 인해서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15쪽에 있는 사업하고 32쪽에 있는 소똥령 자연학교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25억원인데 거기서 20억원은 행안부 국비이고 5억은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앞에 15쪽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계속비이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식당 매점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나 리모델링을 마을회관으로 변경했나요?

예.

주민들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민들 회의결과 향후 자연학교는 소똥령 유원지 주변에 있는게 더 낫겠다 그래서 자연학교를 소똥령 유원지 부분에 설치를 하고 지금 있는 매점에, 그 다음에 당초에 소똥령 마을에 있는 매점을 리모델링 했던 것을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상호변경하는 걸로 했는데 마을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유원지 식당을 리모델링을 안하는 겁니까?

예.

소똥령 마을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 간성에, 관광문화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유원지 식당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경관상으로 이쁘지가 않습니다. 장신리 유원지가 굉장히 자연적인 경관이 좋은 곳이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 중에 최고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식당이 오래됐고 매점이 항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쁘지가 않습니다. 외부사람들의 의견은 제가 거기 매년 다녀가시는 분도 알고 있고, 많은 외지에서 거기에 왔다가신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식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짓고 유원지 식당이 있는 그 부분을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집에서 힐링하러 다른 곳에 가더라도 내가 항상 하고 있는 나의 일상을 깨고 싶어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캠핑을 거기에 가면 캠핑족들이 많잖아요. 캠핑을 하지만 캠핑을 하면 서 내가 항상하던 운동도 저녁에 밥먹고 1시간 하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이러한 일상을 그렇게 깨고 싶어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장신리 유원지는 조용한 힐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 곳을 자연이 주는 경관과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외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유원지 식당이 가운데 있다보니까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25억이라는 돈을 국비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이것은 리모델링을 유원지 식당으로 하던 것을 마을회관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을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인거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앞으로 올릴수 있을까라는 것이 분명히 목적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은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외부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까라는 차원에서도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이 것은 꼭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계속해서 방문하셔서 지켜보시고 확인해보시고 하셔서 유원지식당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유원지에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도에 자연학교 신축하는 것은 그 매점을 철거할 겁니다. 매점을 철거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경관과 이질적이지 않은 그런 건축물 또는 어떤 그것을 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도 만족도를 주고 그곳을 사랑하고 찾아주는 외부인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꼭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11페이지 유아숲이 우리 고성군에 몇 개가 있죠.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고성산 밑에 1개소가 있고 소똥령입구에 우리 고성군에서 조성중인 두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고성산인가요, 소똥령인가요?

위치적으로는 고성산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고성산 유아숲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부지방 양양국유림 관리소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잘된다고는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아숲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유아숲을 설치함으로서 자라나는 애들 어릴때 정서적인 함양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숲을, 식물을 알게 함으로서 나중에 성장해서도 올바른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 설치된 유아숲을 몇군데 정도 갔다오셨어요.

지금 설치중인.

국내에, 짚라인 설치등 20종이 있는데.

크게 다녀온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에 47개 유아숲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아숲을 조성하고 나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관내 유치원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하고 일단 그 대상으로 해서 유아숲체험을 1년에 2회 정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많이 가꿔서 속초지역에 있는 유아들도 우리 고성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에는 유아숲이 없나요?

속초에는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고성산에 있는 유아숲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접근성도 고성산이 나은 것 같은데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시설을 차별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다른 유아숲하고, 요즘 아이들의 상상놀이터 개념의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차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2008년도에 시작이 됐었었나요?

예.

그때 최초의 계획은 100여명을 10개월간 하기로 했죠, 그런데 300명으로 늘린 이유가 여러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년전만 해도 인기가 있다가, 인기라는 것은 모집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부족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성군에서 산림바이오매스는 2008년부터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10년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60대에 시작하신분들은 70이고, 70에 시작하신 분들은 80의 연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세는 들어가는데 작업강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부담이 많이 돼다보니까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고성군에서 특별한 목적을 세워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상성격에서 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인지.

일자리는 산림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가 잘안돼다보니까 공공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만든 사업이 되겠고, 이것을 기후온난화와 맞춰서 숲가꾸기 간벌을 하면서 벌어지는 간벌목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바이오매스로 활용을 하면 지구 온난화 거기도 방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면서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안했습니다.

왜 모집인원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은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녹지공원팀이 있잖아요. 현재는 읍면이나 실과에서 정자사업을 안하죠.

예, 거의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일원화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유지보수, 그때 당시에 유지보수할 정자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일원화시켰는데 위험한 정자들이 없나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위험한 정자는 3개소 정도 철거를 하고 다시 정자를 세운게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위험한 것은 없고 도색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비교적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5페이지, 화진포에 가면 바닥분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분수인가요. 아니면 음악이 흐르는 분수인가요.

저희들이 하는 바닥분수는 화진포바닥에서 나오는 분수이고, 거기에 조명등이 있고 음악 다 나오는 겁니다. 음악도 나오고 조명도 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접근했을 때 나오는 분수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타이머를 맞춰놓고 분수가 가동되는 시간에만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가서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시간을 타이머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하고 또 20분이면 20분 쉬었다가 다시 가동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분수가 가동 또는 중단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분수는 가동이 되겠네요. 그것을 버튼식으로 눌러서 분수가 가동되게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이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용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타이머 조절을 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보다는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IT쪽으로 핸드폰 어플을 다운 받아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싶은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

간단하게, 그럼 물이 있는 시설을 가면 버튼을 누르면 심지어 체육센터,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일단 버튼은 누르고 가실 때 놀다가……

버튼 누르고 일정시간 나오다가 딱 멈추겠죠.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관리를 최소화 시킨다고 보거든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보상의 성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묶여 있다보니까 그런 제안으로서 보상적 성격인데, 사업이 현저히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5년부터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지정된 해부터 했는데, 지금 고성군 편입된 9개 마을에 43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흘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채하우스를 많이 지었구요. 저온저장고를 했는데 가시적으로 지원한 금액 만큼의 기대효과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산채 부분에 대해서 큰 매력이 없고 1차적으로 5년간 아니면 3년 동안 있다가 피망이나 아니면 밭작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산림분야 쪽에서는 지원해준 만큼의 기대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많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지원을 늘리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건의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인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9개 마을에서 신청하는 3억 5천만원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배정은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배정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손미자 의원입니다. 1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당연히 산불예방과 산불초등진화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대책본부도 운영하고 126명의 산불감시원을 가지고 운영하시고 있고, 또 이장단, 마을단체 이런데서도 산불에 관련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차량의 앰프 지원하고 차량 지원하고 입산통제 지역 고지하고 인화물질 제거하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관내에서는 산불을 초등진화하는 것 보다 먼저 초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산불은 예방이 최고 중요하구요. 그리고 예방을 한다고 해서 산불이 기상여건이라던가 부주의에 의해서 산불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거고,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진화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초등진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대책, 어떤 프로그램 같은게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저희들은 산불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산불전문진화대로 하여금 마을주민의 산불예방 홍보물을 수시로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앰프 방송 하루에 3회 정도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것 같지는 않구요. 봄철 같은때 산불이 나기 쉬운 그때 되면 산불이 났을 때라던지 이럴 때 밖에 아닌것 같은데 좀 더 근본적인 교육은 더말할나위 없구요. 제가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초등진화하는 것보다 진짜 더 근본적인 대책은 예방, 산불이 나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성군은 특히 이 정도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엄청나게 많고 피해규모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하셔서 홍보영상자료를 만드셔서 이장님들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은 이런 단체 시작할 때 혹시 연중이 안된다면 바람 많이 부는 시기쯤 연초에 경각심을, 앞으로도 봄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할거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고성군에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상기시켜 주는 경각심을 시켜주면 이런 자료를 준비하셔서 초동에 이것을 예방을 하도록,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자료를 하나 준비하셨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드려보고, 지금 보니까 이런 자료는 만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고성군 산불이, 전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초동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욕장이 아닌 산림휴양시설을 갖춘 산림휴양실, 다른 시군에 상당히 많죠, 넘어가면 인제군도 있고 강릉 같은 경우도 잘 해놨더라구요.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이 시설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단지 그 다음에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산림휴양단지 그 다음에 산림과 관광을 연계한 산악관광 이런 세 가지 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산림시군 산림계획을 용역수립을 해볼까 합니다. 그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휴양림에 지정이 되려면 어떤 지리적 여건과 산림의 환경, 물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유림이나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단순림 내지는 어떤 그 여건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청에 어떤 사안을 산림을 대부해서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대상지가 적정하면 사업을 금방금방 추진하는데, 산림청의 협의 이런 것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산림청 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분야 그쪽 휴양림쪽에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고성군도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자를 얘기했는데, 죽정1리 정자각이 사실은 버스대기소 대행이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안주갖다놓고 술한잔 먹으면서 “너무 잘 지었다”, 산림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산불지역 복구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난특별교부금 3억원을 가지고 8월달에 벌채작업을 마을권하고 도로변 위주로 75㏊ 정도를 벌채를 하고 내년도에는 200㏊ 정도의 사업비 12억원을 강원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2억원의 사업비로 벌채하고 조림을 할 계획인데 조림 수종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림수종을 향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통해서 조림 수종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할 계획이고 단지 어려운 것은 산불피해지역이 사유림이 많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두나무를 심고 심지만 산주가 호두나무 싫다고 하면 못심는 겁니다. 아카시아나무 밀원수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산주들이 반대하면 못심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바다숲 조성 12쪽, 여기에 보면 토성면 연안에 바다숲 조성 참 좋은 사업인데, 금년에 다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사업은 봉포리를 하게 되면 다른 곳은 확장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사업이!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때 저희들이 군에서 신청해서 사업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성군 앞바다가 전부 백화현상, 어족고갈이 되는데 「바다숲을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백화현상이라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던가 어초조성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대진앞바다는 30여년간의 군부대 대공사격으로 인해서 바다속에 실탄이 들어가서 화학작용을 이루어서 그 주변에 어족이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구요. 이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수산직불금을 달라, 주는 곳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적이 있는데, 어제 도에서 간담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곳에 바다숲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숲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진항구 거기에 보면 바다숲을 벽화를 잘 그려놨는데 바다숲에 해초는 하나도 없고 전부 자작나무만 잔뜩 그려놨습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자작나무를 지우고 빨리 어족, 해초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

제가 말씀한 부분은 언제쯤 하실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저도어장 문어축제를 하면서 현지에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몇 가지 안을 놓고 투표로 해서 선정된 안이 지금 대진항 벽면에 그려져 있는 자작나무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오래 못가니까 그 그림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어라던가 이런 쪽으로 다시 그려놓는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당시에 그때도 1억원이라는 예산을 김형실 의원님께서 열심히 예산을 만들어놓은건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찾아가서 바다숲이라면 해초라던가 어족을 그려야 되는데 왜 자작나무만 잔뜩 그려놨냐 여기에 어족과 해초를 그려달라, 부군수님께서 해주기로 했어요. 수산과 담당자도, 그런데 그냥 한해가 지나갔고 금년도도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갔는데 부군수님이 해주기로 약속한 과정을 아직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머지 않아 문어축제 하지 않습니까, 문어축제 하기전에 벽화를 해초나 어족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어업인 민생을 위한 복지지원, 여기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이 면세유하고 어업인 잠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총 680척으로 이것은 톤급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톤미만 어선은 척당 177만원을 지원하고 2톤에서 5톤까지는 228만 2천원을 지원하고 5톤에서 10톤까지는 척당 411만원을 지원하고 10톤에서 20톤까지는 403만원을 지원하고 20톤 이상은 884만 6천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수협에서 현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출어를 안하고 있으면 지원을 못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게 금액이 전년대비해서 계속 나가면서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면세유 지원사업은 도에서도 관심있는 사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잠 옷을 어업인 잠수복과 나잠인 잠수복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에 어업인 잠수복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나잠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나잠어업인한테 지원하는건데요. 저희들이 총 신고돼 있는 분은 316명이고 실 종사자는 138명 정도가 됩니다. 한 벌당 35만원인데 이중 자부담 30%해서 나잠어업인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잠수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선, 머구리 분들하는 옷도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자원관리선은 해당이 안됩니다.

나잠하시는 분들만!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단체 사무실 정비, 지금대진에 보면 외국인들이 묵고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외국인들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외국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수산과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칼들고 병들고 싸워서 난리를 겪었는데 관리좀 잘 해 주시구요. 다음은 나잠업 인구가 제일 많은 우리 대진항구에는 나잠어업인들이 쉴 수 있는 대기소가 없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해녀들이 쉴 수 있는 대기소가 없다, 대기소를 다시 신설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나가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돌아보시고, 왜 대진에는 나잠대기소가 없는지 이런 것도 내용을 알아보시고 신설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나 신설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37쪽, 저도어장 대문어축제 문제입니다. 이게 축제가 수산과, 고성군 수협, 대진어촌계 3단계로 거쳐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사실 대진어촌계 어민들과 현내면민들은 축제를 할때면 강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담회할때마다 이제는 대진어촌계로 넘겨라 그래야 어민들이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대진어촌계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축제는 마을주도로 가는 것이 가장 성공하고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촌계라던가 이런 쪽에 의지는 강한데 추진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던가 이런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진어촌계쪽에서 그런 건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축제가 될 것인가는 협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어촌계나 수협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축제를 끌고갈 인력이라런가 역량이 된다면 저희들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어업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문어축제를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 운영은 대행업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인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번에 축제할때는 9천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주민들이 하게 되면 예산을 조금 높여달라 조금 더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 부분은 빨리 의논해서 어촌계에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64쪽, 대진활어센터 해수인입시설 이전공사, 이 부분은 활어센터 이쪽 들어가는 그쪽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어센터나 수산시장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해수관로가 파도만 치면 끊어지고 배가 지나가면 또 끊어지고 파도 조금 치면 집수정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해수펌프실을 하나 짓는 것은 이전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게 장사꾼들이 이거 한번 잘못되면 이 사람이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족관에 갖고 있는 고기들 다 죽고요. 그래서 저쪽 수산시장에도 한번 그런 소동이 벌어졌었는데 활어센터말고 수산센터에도 이와 같은 해수관로를 교체해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건지, 또는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가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수관로를 주로 플라스틱으로 된 관을 많이 씁니다. 이 관이 파도나 이런데 잘 끊어지고 또는 집수정이 막혔는데 이쪽에서 모터를 돌리면 붙어버립니다. 수산시장에 큰 파이프 125미리짜리인가 보셨죠 붙은거, 그런 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요즘 새로 나온 상수도파이프 하는게 있습니다. 철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닌 자동차가 넘어가도 깨지지 않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해수관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데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었는데 거진 해수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해수관로가 다 막혀서 모터가 다 타서 지금 관정을 파서 하지 않습니까, 성게를 작업할 때 물이 없어서 상당한 고난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돌아보시고 그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먼저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렸던거 혹시 체크 해보셨나요, 특정해역 부분에서 입출항신고 간소화 절차 피해보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문서로 건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거죠?

예.

지금 남북평화 화해분위기 좋잖아요. 지금 건의하면 개정이 되지 않을까, 또 힘을 싣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개정안 건의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노후장비 무전기, 브이패스, AIS(Autgo Identification System)이런 위치추적 장치가 있다던가 선박 발신장치가 있는 그런 노후장비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금어기 설정하려고 여론수렴하고 있는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명태를 전면 체포금지를 추진하고있는데 알아보니까 아직 저희 바다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으니까 어업인들이 민감한 부분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획되는 명태는 수산과학원에서 한 마리에 3만원씩인가 매입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업인들이 크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3일까지 여론수렴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속초에서 잡히는 물량은 그렇게 가져가는데 고성 것은 강릉원주대 그쪽에서 수매를 했었데요. 그런데 지금은 수매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명태를 본인이 잡고 싶어서 잡은게 아니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잡혀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성에 있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도 치어를 키워서 방류하고 그러는데 명태는 근친이나 이런 해가 없나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는 2년전인가 3년전에 바다에서 잡은걸로 1세대 명태를 부화시켜서 그 부화된 명태가 다시 부화에 성공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민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잡히는 명태들이 연구용으로라도,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잡은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이라도 수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확인해서 의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민들하고.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달쯤인가 금어기 제정됐죠!

예.

강원도만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성군이 제일 큰데, 그 부분도 개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해서 금어기 풀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진어촌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어촌계 공동시설 보강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가진항에 가면 제일 큰 문제가 어민들 말씀하시는게 오폐수 처리문제가 심각하데요. 그리고 상수도 연결이 저 끝쪽에 가 있는 분들이 잘 안돼 있는가봐요. 현장에 가셔서 어쨌든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런거하고 연계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10월달쯤에 전국대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매년 하기는 하는데.

육성단체이지 않습니까, 단체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쪽, 교암리 연안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암 현장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

제가 볼때는 주민들하고 만나면 거기는 여름시즌에 차량 한 대 데면 차량이 못지나가요. 못 느끼셨습니까?

(……)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도로나 주차장을 확보해줬으면 같이 그 사업을 병행해서, 공유수면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 줬으면 사업이 멋있게 잘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때는 앞으로 도로포장이나 주차장 사업 다시 해야 될겁니다.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업들 진행하실 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해변이나 항포구쪽에 화장실을 별도로 관리를 하셔요 설치를 해놓고, 오늘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계절 관광지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문열어 놓고 한쪽은 잠궈버려요. 한쪽은 청소가 돼 있고 한쪽은 청소가 안돼 있고 관리 일원화 시킬수 있으면, 설치는 따로 했더라도 관리는 일원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2개 과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사실 요새 어민들이 바다사정이 안좋아서 수확이 적고 해서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시책 중에 하나가 바다목장화 내지는 종패를 뿌리고 또 종자들을 계속 뿌리고 이래서 바다가 부유하게 만들어서 어민들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종묘 방류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기도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었는데 보면 대진, 초도 해서 각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쥐노래미를 뿌렸고 전복을 뿌렸고 또 어느 지역은 해삼도 뿌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삼을 많이 뿌렸구요. 강도다리는 얼마전에 초도에도 뿌리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산종자를 훨씬 많이 매입해서 방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얼마전에 모어촌계에서는 수산종자를 방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추가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추경을 더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산종자방류 사업 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동해안 6개 시군이 거의 균등배분으로 가서 이 사업은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어촌세력이라던가 이런게 쎄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건의를 하고 또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자체사업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품종선택은 매년 공고를 통해서 어촌계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도다리, 전복 이런게 국비지원을 받구요. 전복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도 가능하구요. 보니까 해삼이라던지 쥐노래미, 참가리비 이런 것은 자체예산도 가능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도 올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종자를 방류해서 바다가 풍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쪽, 가진항 어업인 대피소가 활어센터 남측을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진대피소하고 활어센터 사이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쪽으로 주로 어장배들은 거기로 들어와요. 그런데 어장배 작업하시는 분들이 활어센터하고 가진 대피소 사이에 모래가 바람만 조금 불면 작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제기를 제가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쪽에 대한 가림막을 설치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현지에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가림막을 하면 모래가 날라가지 않으니까 중간에 쌓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진에서 해결하겠냐,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분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하루 빌려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일단 작업하기 힘든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문제는 금어기 1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태는 종자가 나오면 회귀성 물고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종자방류가 과연 여기 지역에 토속적인 명태도 있는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금 쌍끌이 어선이나 이런 쪽에서 명태를 다 끌어가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종자만 만들어서 남좋은 일만 시키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해양수산부나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도전하는 그런 차원으로 방류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구요. 간혹가다 잡히는 명태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방류한 명태인지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도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가 심심치 않게 잡히는데 명태를 아까 함형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호리에 있는 센터에서는 명태를 이제는 안사요, 사지를 않아서 명태를 처리할 방법이 없구요. 두 번째로 지금 잡히는 명태는 인위적으로 잡히는 명태는 아니구요. 어쩔수 없이 잡혀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잡히는 명태 때문에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어민들이 생길수가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민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주셔서 까딱하다가는 어민들이 과태료를 내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판별 내지는 앞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 정도는 절차를 취해놨으면, 보강조치를 취해 놨으면 싶습니다.

명태 체장을 금지한다거나 몇 센치 이하는 체포금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지만 전면금지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도라던가 이런 곳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선어 1마리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매해서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명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호리 어항에 대해서 옥개시설을 하기로 확정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외기라고 해서 「땜마(작은배)」가 들어오는 그쪽에만 지붕에 비가림시설인데, 그게 계속 요구가 돼서 조만간 8월이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옥개시설도 필요하지만 어구보관장 실제적으로 해양경찰 뒤쪽으로 보면 콘테이너박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콘테이너는 그물만 해도 3천만원 이상씩 들어있는 집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이후로 물이 새고 이래서 어구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구보관시설도 여기에 보니까 계획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을 저희들이 매년 어촌계라던가 이런 쪽에 수요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재정여건상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신축이라던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동네인데요. 선외기가 들어오는 땜마촌 그쪽 부분인데 앞쪽으로 옥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앞쪽으로 삼바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역적인 위치가 조금 기가 막히게 도랑을 옆에 끼고 있어서 물이 흘러가다가 다시 어항쪽으로 모래들이 돌아서 들어가요. 다른 쪽은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쪽 지역도 물양장을 설치해서, 왜냐하면 오호리 항구 자체도 배들이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배를 델곳이 없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조금 더 물량장을 확대시켜 놓고 그래서 모래가 감아서 돌아오는 효과도 억제하고 현재 어떤 지역은 배가 2대씩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장을 확대시켜줄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한 지역이 아니냐, 왜냐하면 옆에 개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현지실사를 하셔서 그쪽 주민에 대한 요구하고 현재 애로사항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싶은데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앞으로 큰 문제로 지금도 대두되고 있고, 정치망 문제인데요. 정치망 건조시설들이 부족해서 가진도 그렇고 거진도 그렇고 전부 보면 빈주차장이라던지 공터에는 다 정치망 그물을 널어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망 공동으로 말리거나 이럴 수 있는 대규모 건물이라던지 처리장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군에서 정치망 건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정말로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나 도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해서 그러면 바다에서 어느정도 부유물질을 제거해서 오는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을 하자, 그러면 어느정도 깨끗한 그물을 육지에 갖다 널으면 민원도 발생이 덜해지고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건조장 부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바닷가 주변에서 살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굉장히 불쾌하구요. 또 냄새가 나고 지나가면서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건 정치망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또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거 대진에 갖다놓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가냐, 또 대진 사람들은 죽왕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가냐!” 이러니까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2개정도로 분산을 시켜서 이동거리도 고려를 해서 필요한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게 레저시설들이 업체들도 늘어나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트라던지 이런데서 낚시문제가 항상 대두돼서 어민들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보트나 이런 쪽에서 낚시하고 이런 것은 제재조치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고도 안해도 되고 선별 등록만하면 낚시는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항상 답답한게 어민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어민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게 삼중망단속,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삼중망 단속에 대한 해결책으로 「줄망」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나요, 국회나 이런데 계류되고 있는게요.

지금은 줄망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수산과학원하고 이런 쪽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거의 합법화 방향으로 간다고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경과과정이 되면 저도 알고 싶구요.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의원입니다. 12쪽, 바다숲 조성에 관련입니다. 저희군에 바다숲을 조성 하는게 위탁을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주셨죠!

예.

위탁 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것은 사업자체를 위탁을 줘서 여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간이 없이 그냥?

예, 이 사업 완료시까지.

방법은 그럴거고, 그러면 연안 해역이라고 했는데요. 연안 해역은 위치를 토성면 어촌계 연안해역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봉포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연안해역이 어느 정도!

보통 수심 30m 이내.

어촌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이중돔형어초라고 해서 거기에 해조류도 인위적으로 심을 수 있고 그런 어초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어초가 우리 고성군 봉포 거기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어초를 선정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다숲 조성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백화현상, 갯녹음 현상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 것을 잘 염두해 주셔서 물론 위탁을 주셨긴했지만 이런 것을 점검을 하시고 항상 소통을 하셔서 잘 진행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31쪽인데요. 귀어업인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각 실과별로 고성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인구늘리기이지 않습니까, 귀어업인은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숙제의 같은 일원입니다. 아주 중요한건데 귀농인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번 기간에 5개읍면을 다니면서 거진쪽에서도 그렇고 현내쪽에서도 그렇고 귀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전혀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귀어업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귀어업인은 몇 명 정도입니까?

고성군 관내에 귀어업인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 1명, 2018년도에도 현재 1명이고 이분들한테는 어선업 하시는 분들한테 1억에서 2억 정도까지 융자지원으로 와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저희 군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귀어업인에 대한 어업인을 우리군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군에! 지금 거진에서 어업인을 만났는데요. 혹시 본인과 같이 친한 사람을 권할래도 너무 실정이 딱해서 권하기가 민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도 교류가 잘되고 있고 우리 고성군의 바다가 확장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성군의 바다가 남북교류로 인해서 확장이 되는 것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에 1명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몇 명이라도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홍보도 하게 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을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꼭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장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계획에는 신청모집만 하지 마시고 “우리군에서 이러이러한 향후계획에 어업인들을 모실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청사진을 만드셔서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지금은 아니어도 준비를 해주십사 요청합니다. 의지가 있습니까?

잘알겠습니다.

35쪽, 활어회센터 시설정비에 대한 부분인데 공현진 활어회센터 해수라인 교체 합니다. 대진활어회센터 해수인입시설 이전 공사합니다. 이것은 신청 받으신겁니까? 어촌계에서!

이것은 어촌계 요구에 의해서.

이 분들이 도저히 어쩔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방어이구요. 제가 5개읍면을 다녀보니까 사실은 활어회센터 해수라인 경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굉장히 관리가 전혀 되어 있 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구요. 또 저랑 같이 옆에 있었던 관광객들도 이것 때문에 회집에 들어가서 회 못먹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참에 관내에 있는 활어회센터 해수라인을 점검해보시고 방파제 쪽에 있는 해수라인이 많습니다. 점검을 해보셔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미관을 헤쳐서 관광객들이 거기가서 바다를 보려고 올라갔다가 해수라인을 보고 “이거 회집에 가서 회먹기 싫어” 이런 얘기도 옆에서 수군수군대시더라구요. 이런 미미한것까지도 관리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맛있는 싱싱한 회를 드시고갈 수 있게 이렇게 지도점검도 필요하다, 요청합니다.

저희 관내 활어회센터가 총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해수인입시설들이 거의 십몇년씩 경과되고 그래서 보수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제조사가 필요하구요. 해수욕장도 개장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점검을 해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현장에 나가셔서 관광객들이 더 오기전에 점검을 해 주시고 그것을 하시면서 그 주위에 경관이 쓰레기라던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쪽, 53쪽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어선장비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치망 세척기 정치망생력화 지원,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은 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됐죠!

정치어망세척기 지원하고 생력화지원은 도비지원입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이 있죠!

예.

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됐죠!

(……)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구요. 정치망생력화 지원사업이 아까 크레인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도에 “피쉬펌프 지원사업이냐! 피쉬펌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크레인 지원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크레인 1대, 피쉬펌프 1대, 그리고 어선 부력판 이렇게 지원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다 크레인으로 변경된 건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는……

53쪽,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정치어망 생력화지원사업이 피쉬펌프 지원사업이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크레인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크레인 1대, 피쉬펌프 1대 그리고 어선부력판 1대 이렇게 지원내용이거든요. 사업량은 3척이고.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월사업은 세척기가 6대고……

피쉬펌프가 뭐죠!

(……)

도루묵 같은 어종 잡힐 때 한시적으로 그물을 당기는 힘이 부족하니까 수압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피쉬펌프가, 그런데 사용을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것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에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한진호가 지원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속초배가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속초인데 어장이 고성군에 있습니다.

등록은 속초로 돼 있잖아요. 주소도 속초이고.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지원사업 선정할 때 어업권의 위치로 합니다.

어업권 위치인데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지원이 나갔나요?

(……)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지원보조사업을 할 때 타지역 주소를 가진분한테 나간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속초로 등록돼 있고 소유주도 주소가 속초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장만 우리 고성군에 있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줄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신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될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 저도 보조사업을 할때는 체납이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를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어민들한테 유도를, 항상 사고가 났을 때 공제유무에 따라서 상황이 확 달라지더라구요.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강원도에서 고성군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5%에서 상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동해본부가 어디에 있죠!

주문진에 있습니다.

주문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되죠!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고성이 가장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 이런 부분들도위치를 고성에 지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가 남북간의 교류 문제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관광에 관련된 일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문어축제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나요. 수산과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게 안된다면 외부에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어장이 북위38°33′09.69″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북위38°34′09″ 그 뒤에 있는 북방어장은 북위38°35′09″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어장을 북방어장 위치 1′정도, 1′이면 몇m나 됩니까?

340……

340! 그래서 저도어장을 북방어장 끝까지 넓힐 수 있는 계획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국방부라던가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어장하고 북방어장 사이에 800m 공간입니다. 그것을 좁혀달라는……

넓혀달라, 과장님 저도어장에 문어라던가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오고 안들어가고 그러는데 북방어장쪽으로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문어 매입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 사업입니까 3500만원 가지고!

예.

그러면 문어 한마리가 산란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 양까지는……

그럼 문어는 1년에 산란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제가 아는 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지금 어족이 고갈돼서 어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3500만원을 들여서 어족을 더 많이 키우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에 연승회의 하는데 가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500만원을 들일거라면 배를 들여서 7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몇 마리를 사느냐면 230마리를 살수 있다 대문어를, 그러면 살려는 숫자가 엄청나다, 이 부분을 건의해보자 그랬었는데, 과장님 이거 실천에 옮기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현재 7월까지 3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민들도 좋습니다. 잡아온 고기 다시 돈받고 다시 갖다 집어 넣으니까 어민들도 좋은 일이고, 다시 대문어가 들어가서 산란을 해서 어족을 키우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순환이 되는거죠. 과장님 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 꼭 실시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어초심의위원회라는게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어초심의위원회가 임시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문가라던가 대학교수, 공무원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도어장 관리입니다. 저도어장이 부표, 경계부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천만원이 섰는데, 이 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은 그렇지만 겨울철이라던가 이럴 때는 아침 4시에 나가면 어두우니까 모르고 깜빡하고 넘어갑니다. 어민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게 그거 아닙니까 월선, 약삭빠른 사람들은 살짝만 넘어가서 낚시 뿌려놨다가 넘어와 있다가 또 경비정 없으면 살짝가서 건져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표를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든다, 어떤 부분을 어떤 부표를 하는건지.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계표시라던가 이런 것을 어업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업구역이라던가 이런 쪽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게, 부표를 하는데 2천만원 밖에 안든다, 그 큰 바다에,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게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전국에서 우리 고성만 잡고 있죠!

예.

7월 21일부터 9월말까지!

예.

전국에서 우리만 잡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언론에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6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에 어획량은 현저하게 줄었어요. ‘16년도에 대비해서, 그런데 어획고는 늘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올라갔단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종들이 가치가 올라갔죠!

방어.

연어, 요리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요. 그러면 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획량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밖에 없는 자원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건데 그러한 노력을, 이게 재작년에도 일곱 번 미팅하면서 그 부분을 올려달라고 어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 수산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고성군에 와서 보니까 홍게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센터라는 곳에서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을 받아서 강원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라던가 홍보 이런 쪽의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업을 그쪽에 줘서 그 부분은 거기에 금년도에 과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원도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고성 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고성 홍게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속초 붉은대게로 다 나가고 있어요. 큰 것은 일본으로 나가고, 그런데 고성 홍게나 대게, 특히 대게가 장점이 많잖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잡을 수 있고, 또 11월달 잡을철 되면 다 북 수역으로 올라가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들이구요. 그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게 우선 우리 어업소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업인들 앞에서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어 금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어기를 안했던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소득은 11.5%가 더 늘었고, 어획량은 28.7%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다른 어종 같은 경우는 그 어종이 금어기가 되면 다른 것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어를 잡는 연승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획량이 줄고 있는데 금어기를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 차이가 현저하게 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때 일을 못하니까 필요없다고 해서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어업인들의 그것을 역행할수 없지만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 데이터화 시켜서 남는 시기 수수료를 더 떼서 그 시기에 환원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어 금어기는 2017년도에 강원도에서만 시행했었고 그러다보니까 경상북도는 금어기 시행을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강원도 어업인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해서 금년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업인들이 불만을 토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획량이 28%가 증가가 됐어요. 소득도 늘어나고 금어기를 했을 때, 그런데 문어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진정으로 하는 불만은 금어기 3월달을 선정하면 그 시기에 다른 일을 못한다 이거죠, 소득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 같더라구요. 하여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전 수산과장님부터해서 약속을 받은게 하나 있어요. 정치망건조망, 악취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세척기 지원사업이 저 하고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세척기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거기서 수압으로 쏜단 말이죠, 안떨어져요. 안떨어진단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육상으로 왔다가 다시 나가면 불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하루정도 말려서 털어야지 이게 털어진단 말이죠. 실효성에 관련해서 그래서 어업인들이 배를 두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말려야 되니까, 그런데 육상으로 들어오면 불법이라서 못하니까, 그러면 세척기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어차피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길가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분명히 약속을 받은게 치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조건으로 세척기 지원 나갔던 부분들이고.

정치어망 세척기가 아주 깨끗하게 처리는 못합니다. 홍합이라던가 거기에 해조류 이런 것이 달라붙은 것을 1차적으로 해상에서 물을 고압으로 쏴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육상에서 건조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해상에서 물을 쏴서 세척할 때 그것도 환경부에서는 안된다라고 강력히 하는데 저희 도에서 그 부분을 나중에는 유권해석이 괜찮다라고 받아냈었는데, 지금 건조장 문제는 쉽게 답변이 못나가는 부분이 정치망 어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이러면 더욱더 좋은데 아무리 산속깊이 들어가서 건조장을 만든다할지라도 그 토지 소유주들 자체가 반대를 하는 땅값이라던가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정치망 건조장 부지확보 문제는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진 같은 경우도 한 네 분이 계시잖아요. 구획어업이 계시고 그런데 두 분 정도는 제가 대안을 찾아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고 있단 말이죠. 하시는 분 한테도 제가 약속을 받았고 또 한분은 각서까지 받았었습니다. 화진포에서, 그래서 열어주고 개방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관광과에서도 해수욕철 이 시즌에 어차피 떼게 되면 다음에 못갖다놓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지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세워가지고 본인들이 부지를 사면 깎아주겠다 해서 사업비를 세웠었잖아요. 안돼요. 이거 계속 방치하다가 모든 관광객들이 왔다가 재방문 안합니다. 또 주민들도 삶의질도 떨어지고, 일단 약속받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고성군에는 유일하게 내수면 어촌계가 송지호 내수면어촌계 한 곳이 존재하고 있구요. 사실 어촌계로 된 것은 재첩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향토어종 방류 2종 이렇게 돼 있는데 2종류가 어떤거 어떤거입니까?

재첩하고 뱀장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류한 지역이 어디가 되죠?

재첩은 송지호에 했고, 뱀장어는 어제 방류를 했습니다.

죽정리인가!

예.

그런데 내수면 어촌계원들의 소득측면에서 하는거와는 관계없이 죽정리라면 이곳에 어떤 보존용으로 하는거나요 아니면 소득용으로 하는거나요?

인흥저수지하고 철통저수지를 방류를 했는데 이것은 생태계 회복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지호 내수면 어촌계는 8페이지에는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80명 정도 내수면 어촌계원이 있구요. 문제는 송지호 살리기 문제도 같이 결부돼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 재첩이 서식을 잘해서 재첩 종패를 뿌리면 바로바로 소득원으로 연결이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송지호라는 호수자체를 끼고 6개 부락이 내수면어촌계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첩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송지호 호수내에서 살 수 있는 어족자원들 과연 어떤 것이 많이 자라고 있고 또 내수면어촌계원들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지 그러한 어종이 살 수 있는 측면까지도 함께 용역을 줘서 그러한 재첩도 살 수 있고 또 다른 어족들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수면 어촌계라고는 등록되어 있지만 힘은 미약하다보니까 지금 주장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송지호 내수면 어촌계원들인데, 이들에게도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대체 어종 내지는 대체 종패 이런 것들도 연구용역을 줘서 앞으로 소득원으로 직결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용역을 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관광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해달라는 요구, 또 그 요구의 합리성을 감안할때는 부군수님께서 조치를 하시고 8월 간담회시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우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7개팀에 22명과 정원외 인력 4명, 청원경찰 2명, 수로원 2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미래고성 건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놓고 보상도 안되고 사업도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이상 도시계획이 시설되고 사업이 안되는 대지안에서만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정을 해놓고 사유지 면적은 312,366㎡인데, 현재 대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은 10,659㎡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로 하면 19억 3400만원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청구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 전부변경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은 20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관리계획은 5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가 당초계획 수립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는거고, 2020년부터 재정비된 도시계획정비를 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0억이 예산이 서 있고, 장기계속 용역으로 해서 내년도에 1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2020년까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2020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개발압력이 높은 그런 지역을 과감하게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입니다. 속초에서 들어오다보면 봉포리 바닷가에 아름다운 해풍거리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0,291㎡이고, 도로개설이 켄싱턴리조트 저희들 로컬푸드 만드는데가 769m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포장이 다 완료가 됐고, 해풍공원은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3년에 걸쳐서 특수지역 상황개발사업으로 하는건데, 도로는 8월달에 준공이 되고 해풍거리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죽왕면 가진리에서부터 간성읍 봉호리까지 4㎞를 2차선 도로로 확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20억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47억 3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남천하구에 교량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량가설하고 토공이 완료되고 2019년도에는 43억 5400만원을 들여서 도로 확포장을 하면 공사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명파 생활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하면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에 걸쳐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총 투입사업비는 64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2.19㎞, 폭은 8m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공정은 70%, 이것은 금년도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생활권 연결도로 학야-구성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도 3호선으로 학야리에서 사단입구로 나오는 군사시설로 쓰고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2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75억이 확보가 됐는데 부족예산은 140억 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 노선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현해서 금년도 할 구간, 70억 가지면 1.7㎞정도를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생활권 연결도로 공현진-송지호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9호선이 되겠는데, 공현진에서 죽왕면 공설운동장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920m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 도원-원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저수지 상류에서부터 유원지 입구까지 도로 1.4㎞ 2차선 공사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금년도까지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 유원지를 개장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총 보상필지가 4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6필지는 협의가 됐고, 아직도 19필지가 협의가 안돼서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실제로 감정가하고 현재 시세하고 맞지 않는다, 이래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불가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금년내에 협의가 안되면 수용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도로 206호 중부내륙생활권 연결도 금화정-아야진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화정부터 토성면 RPC까지 철길쪽으로 돼 있는 포장이 안됐습니다. 아야진에 RPC가 있는데 북부쪽에서 농기계들이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남쪽에서 오는 것은 RPC까지 다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 구간만 안돼 있는데 그게 1.2㎞가 되겠습니다. 2차선으로 포장을 하는데 35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5억이 서 있고 내년도 2월에 30억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계약심사까지 다 완료가 돼서 노선공고가 끝나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오정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거진 송죽에서 오정리 오다보면 노후교량이 하나 있었는데 19억을 가지고 작년부터 교량을 재가설 공사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대대리 진입로가 좁아서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마쳤고, 금년에는 교량공사하고 접속도로 2차선 포장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금년도말까지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파해변 힐링캠프 휴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2016년부터 하던 사업인데 거기는 20억을 가지 데크 21개, 글램핑 5개, 관리실 1, 샤워실 1, 화장실 1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말까지 공사는 완료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지역주민 정주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외 4개소 1,250m를 34억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그 밑에 사업을 보면 간성읍 도시계획도로 3-5는 간성 금강농협에서 KT앞을 지나서 택배 있는데 건봉사 들어가는데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항상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래서 도로를 확포장하는건데 지금 예산도 확보됐고 설계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3-12, 거진 10리 마을안인데 일전에 하다가 못한 구간 180m가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그거하고 구 공설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구길 그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는데, 이것도 설계가 완료됐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2-19 거진읍 거진 운동장 일원 지금 구 도로하고 옛날 저쪽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주택가로 해서 공설운동장을 진입하는 그 도로가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중간에서 만나면 교횡할데가 없고 해서 이것은 주민설명회가 다 끝났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취락지구 소3-25 현내면 대진리 망배단에서 국도로 가는 길이 되겠는데 당초에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게 6m였었습니다. 그런데 7번국도가 새로 나면서 대진으로 들어오는 길은 유일하게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상협의가 다 됐었는데 지금 주민들 요구가 도로를 10m로 확장해서 인도까지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직접 경기도에 토지소유주를 찾아가서 사정한 결과 10m까지 허용해주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6m로 돼 있기 때문에 10m로 하려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만 끝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하고 차선도색 이런 사업도 있고 거기에 보면 봉평리 교차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화진포를 들어가는 것이 목제소로 해서 들어갔었는데 지금 송정리로 해서 굴다리로 빠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하고 7번국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화진포를, 그 도로를 개설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계에서도 그 정도로 하면 된다, 협의가 됐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놨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나오는 것은 어차피 통로박스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직진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2-9 간성읍 비호체육관에서 읍사무소 우체국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120m가 토지협의가 안돼서 못했었습니다. 문의도 전 부군수집, 그런데 제가 건설도시과장으로 오면서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비까지 확정이 됐고 설계가 됐는데 이동균씨 부친 그분께서 협의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 도시계획도로 3-29 아야진 초교 이것은 아야진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어놓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확보해서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고 이것도 착수를 하겠습니다. 현내면 대진소방서 옆길은 사유지로 도로가 돼 있는 것을 지금 거기에 교회가 있고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확장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협의도 다 됐고 그 다음에 보상만 나가면 바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취락지구 소3-27 개설공사, 현내면 대진우체국 옆으로 해서 마을 들어가는데가 상당히 좁은데 215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설명회까지 끝났고, 보상만 협의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2리 주차장 조성공사 현내면 구 시장터 일원에 주차장을 종전부터 만들려고 하다가 보상협의가 안됐었는데 이것은 보상협의도 어느정도 됐는데 하씨 집안 것이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만 되면 설계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22 실시설계용역,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봉포항에 해풍공원에서부터 항구까지 도로가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이 안된 도로, 그게 설계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공사를 착수하고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저 거기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3-2, 소3-3 실시설계용역은 거진읍 화포리 마을안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소방차도 못들어오고 하는 그런 구간이 720m됩니다. 설계는 착수해서 완료가 됐고 주민협의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개념 농업기반구축으로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반에서 하는 것은 5개읍면에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배수개선사업, 유지관리 이것을 연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사를 19.55㎞에 52억을 가지고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번기 이전에 겨울에 설계를 했다가 용수하고 도로포장 거의 마무리가 됐고, 추경에 예산 세운것만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확이 끝나는대로 금년내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마을도로 정비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군도라던가 농어촌도로 지정된 것 외에 마을안길에 도로포장이라던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비가 18억 7900만원이 있는데 목록대로 보시면 21건 중에서 5건은 완료가 됐고 14건은 12월까지 완료될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도시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 간성엽하고 거진읍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용역을 1억 3800만원을 줘서 내년도까지 수립을 하고 도시재생팀도 만들었고 조례도 만들었고, 이게 모든게 다 갖춰져야지만 재생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를 주민자치센터만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월중에 만들어서 2019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강-건봉사 구간 검문소 폐쇄 대체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인데 2005년도 11월달에 개통이 되고 송강하고 건봉사쪽에서 군인 출입통제하에서 통행을 했습니다. 4.5㎞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에 사단장하고 여러번 찾아가서 지금 남북관계도 이런데 이것을 굳이 통행에 제한을 받고 다녀야 되느냐, 협의한 결과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이런 시설만 해 주면 자유통행을 하게 하겠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6억 5천만원을 세워서 전방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1.19㎞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CCTV 12대를 설치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80%인데 7월중에 자유통행할 수 있도록 개통을 하겠습니다. 36쪽, 토성지구 웅장골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성대리, 용암리, 천진리 일대가 234.8㏊가 되는데 거기는 수원공이 하천에 의지하다보니까 갈수기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수차에 걸쳐서 웅장골에 저수지를 만들어달라 하고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토성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으로 기본지구 조사로 선정이 됐고, 기본조사까지 다 한 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농림부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했다 해서 신규착수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에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부처도 다니고 해서 실시설계지구로 책정이 돼서 금년 7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나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 흘리 알프스쎄븐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알프스쎄븐리조트 스키장이 중단된지 10년이 넘도록 개장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알프스쎄븐리조트라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2015년도 8월달에 강원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했고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키장 8면하고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을 하겠다 300억을 들여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추진이 안됐습니다. 독촉도 여러번 보냈고, 풍력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알프스쎄븐리조트만 가지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한 계절만 해서는, 그래서 알프스쎄븐리조트에서 적자나는 것을 풍력에서 매꿔라 해서 풍력까지도 같이 인가를 해줬던 사항인데 이 사업자가 자금을 받을려고 했던게 여러 가지 선행이 되는게 없다보니까 자금을 못받아서 2년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지역개발 사업에 보면 2년동안 착수를 안하면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도저히 이 업체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요청을 강원도에 여러 번 했고,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사업자 취소를 시켰습니다. 풍력하고 스키장을, 그래서 그것을 시켜놓고 보니까 사업승인까지 받는데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칠팔십억에서 100억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사업자들이 “왜, 나를 취소시켰느냐” 강원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끌어들일려고 해도 이 소송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스키장하고 풍력은 소송이 끝날때까지 접어두는 걸로 하는데 지금 보면 돈이 안되는 알프스쎄븐리조트에 대해서는 소송제기를 안했어요. 풍력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스키장은 뒷전으로 하고 풍력에만 관심있는 이런 업체가 됐었습니다. 알프스 풍력이, 그래서 이것은 소송이 끝난후에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 인흥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지역개발사업으로 한건데 이게 102전차여단에서 켄싱턴 이랜드 그 위에 벨리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5만평인데, 군유지만 5만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그때 6월달에 강원도에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거기는 숙박시설, 전통호텔, 한옥호텔을 짓겠다고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허가를 다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대체수용비를 못내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에 여러번 취소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것은 취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소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유지는 하나도 없어요. 군유지만 55,000평입니다. 이 사업이 그만둔다면 들어올 업체들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히서 건실한 업체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쪽, 미지급용지 마을안길 보상추진입니다. 제가 건설과장을 오다보니까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던가 그런 걸로 소규모 도로사업 하면서 옛날에 어르신들한테 기공승락만 받아서 포장을 했던 도로를 현재 자녀들이 와서 “왜 내땅을 보상도 안주고 도로로 쓰느냐” 이렇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도 막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일제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고성군에 4,355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돼 있는 것이, 이것을 감정가로만 보상하려면 70억이 들어가야 돼요. 현시가로 해준다면 2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민원 대두되는데 어차피 전수조사가 다 실시됐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만큼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보상을 줘야 할 사항은 아니고, 그 지역을 확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부지 먼저 우선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비근한게 여기 간성 한옥단지도 도로가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실과에서 마을들, 소규모사업들로 해서 마을에 만드는 것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다 고성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고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민가가 있는 지역은 농업지역을 해제시켜줬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다음에 산지쪽에도 민가가 있는 지역은 해지를 시켜준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에 이입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다 끝났고 군관리계획위원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던가 환경영향협의회 그 심의만 끝나면 군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해서 금년도말까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하고 지형변경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고성군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용역분석입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서 ‘18년까지 하는 사업비인데 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국토법에 보면 5년에 한번씩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2018년도 10월까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 이렇게 해서 등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농어촌도로 209호 용촌리 구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까리따스 요양원 들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10억을 가지고 495m를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해서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과장으로 오면서 어차피 종점은 똑같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내고 또 거기에 바다정원에 들어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서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주유소 앞에, 그래서 거기가 평면교차로가 안돼서 조금 위로 당겨서 평면교차로까지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는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이 70% 되는데 이것도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군도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죽왕면 오호리로 잘못 오타가 됐는데 백촌리가 되겠습니다. 사단 들어가는 입구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3회추경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명시이월입니다. 간성읍 신안리외 5개소인데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9 이게 간성 신안리 소방서옆에서 경찰서로 탑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말에 예산이 서 가지고 보상협의 때문에 이월이 된 사업인데,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2-33 이것은 거진 동화사 앞인데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토성 도시계획도로 소1-5 아야진 마을안길 일원에 있는데 그게 아야진 초등학교에서부터 바다 항구까지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공구는 마무리가 됐고, 2공구 350m를 공사중에 있는데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소2-9 이것은 아까 문의도씨 집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도 작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보상협의가 안돼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 한집만 협의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도시계획도로 소1-17 이것은 봉포리 켄싱턴 앞에 로컬푸드에서 바다로 해서 봉포로 나가는 도시계획 개설도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 70%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소2-1 자산초등학교에서 자산리로 들어가는거 준공이 됐고, 토성 도시계획도로 토성면 아야진 1공구 그러니까 아야진초등학교에서 바닷가로 나가는 1공구가 마무리가 됐고, 거진 3리 주차장 이것도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웃집을 건드려가지고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다가 결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됐고, 거진9리 새뜰마을 도시계획도로 민원봉사과에서 새뜰마을 푸른고개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그것도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님 준비돼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현씨댁 아시죠 토성에!

예, 압니다.

노후현씨 집 옆으로 몇채 가옥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고성군민인데 토성면사무소에 가서 일을 보고 집으로 가려면 속초 장사동으로 가서 유턴해서 가야 돼요. 한번 나가보셨나요?

그것을 저희들도 현장을 나갔고, 거기 회전교차로 만든것도 잘못됐어요. 오히려 옛날에 가던 것 보다 더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제가 교통관리공단하고 교통계하고 가서 내년도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켄싱턴 들어가는 것도 돌고 올라타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가능한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교통관리공단하고, 교통계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다보니까 가로등 관리규정 건설과 분야가 맞잖아요.

예.

고성군 조례에 보니까 4조 관리관 및 관리자 지정, 1항1호에 보면 업무총괄이 아직도 건설방재과장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건설방재과가 있을 때, 그리고 건설방재과가 안전방재과로 갔고 저희는 건설도시과로 명칭은 바뀌었죠.

이런거 바로바로 개정을 안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다보니까 거기까지 찾게됐어요.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수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내업체에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실시공이 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들이 부실시공이 나면 재시공도 시키고 그렇게는 하는데 이것은 부실시공이라고 해서 거기에 패널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규정은 크게 벌금을 매긴다던가 이렇게 한다면 패널티가 되겠지만 관내 업체고, 재시공시키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농수로쪽에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칠팔십개가 되는데 저희들도 감독을 하다보면 진짜 잘하는 업체가 있고 아주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들도 애를 먹는데, 그것을 우리 계약부서나 이런데서 패널티를 적립해서 그런 사람은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보니까 패널티 적용하는 것을 예전에도 검토를 했어요. 이것은 평가를 해서 일 못하는 업체는 주지말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줄 것이냐,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려다가 못한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이 있는데 우리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2000년 7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2000년 6월 이전에 지정한 부분에 한해서,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거죠, 청구를 했을 때!

본인이 청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도로를 지정해놓고, 왜냐하면 개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상이 들어온다면 해줘야죠.

보상을 안해주면 2년동안 청구인이 기다리다가 3층이하의 건물을 지을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까지 적용이, 보상을 본인이 받아가지도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지은데다가 건축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10년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청구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금이 부족해서 못해줬을 때는.

그렇죠,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도 못해준다면……

우리가 안해줬을 때는 3층이하의 건물을 지을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장기미집행 했다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많지도 않고……

그럼 해제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향후에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를 못시키는거지.

그때가서 다시 지정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장기미집행이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이 된거 아니예요?

도시계획을 다시 지정을 하면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나중에 건물을 부스고 그 금액을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을 지정해놓고 해제를 못시키는거지, 재지정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지정을 합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데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할겁니다. 해가지고 “진짜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냐, 아니냐” 그것을 재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필요한 도로는 개발 압력이 있는 곳은 다시 도시계획을 지정할거고 재정비를 다 할겁니다.

제 의도가 그 얘기거든요. 과감하게 없앨때는 없애달라, 해제해달라, 그러면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거죠.

그렇죠, 금년하고 2년에 걸쳐서 합니다.

없애지 않고 도로개설도 안할 도로에 다 보상해주고 도로개설 안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정비하면서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조례에 관련해서 재원확보는 거의 안했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매년요?

예.

얼마죠!

6천만원 예산이 서 있고, 그거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주는거죠. 그 정도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기금조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6천만원씩을……

순세계잉여금의 30%내에서 등등등 그래서 6천만원, 우리가 대지말고 전체 어느정도 필요하죠!

59억!

2020년이잖아요. 당장 2020년에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2년 남았단말이죠. 그런데 보통 「책임자」라고 칭할께요. 내 때가 아니다보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재원확보가 안됐었을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요. 저는, 59억인데 6천만원을 가지고!

59억은 대지가 아니고 전답 다 포함해서 59억이 들어가는거고, 지금 국토법에 보면 전답은 보상해주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 보상해주게 되어 있어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죄송합니다.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0년이상이 돼야죠. 그러면 저희들이 19억 정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19억 정도가 필요하다, 대지를 다 보상해 줄려면.

재원을 2020년도이니까 미리 확보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주장을 했잖아요. 준비를 하자고! 우리가 국비 지원이 많은 사업들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실패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역량강화가 돼 있을 때 사업을 주겠다 또 의지를 봐서 이거 5대5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에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은 서울에 쪽방촌 같은 경우 화재에 무방비 됐고 그 다음에 불이 나도 들어갈수 있는 소방차 길도 없고 이런 것을 다 개량을 하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이 된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라던가 도시재생사업을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그런 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건물은 안에 손도 못데게 돼 있어요. 외벽만 보기좋게 손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길도 확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안길 같은 경우 깨끗하게 정비하는거, 그 다음에 공공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소득사업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문재인 정부때 만들어진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세분화 됐다 뿐이지, 그 전 정부에도 그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했잖아요. 500억 사업하고 200억사업, 도시하고 우리생활 지금 다섯분류로 나눠서 50조를 가지고 하다보면 우리도 두 곳 정도가 선정이 의무적으로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소득증대나 일자리, 녹색교통, 삶의 질을 올리는 사업이다 개선사업이!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수원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문가 박사하고 덴마크 대사, 그리고 능률협회 상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감독 그리고 교수들 그 다음에 환경연합회 대표 한번 우리 군에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런 분들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선정을 그분들이 하시니까 직접 모시고 왔었는데,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가끔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전문가한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도 저는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전반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또 주민들하고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까지도 서로간에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는거죠.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만나가지고 도출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 오실 때 돈 안들이고 왔잖아요.

그렇죠.

여비도 안줬어요. 그러면 용역할 때 돈 줘요. 비용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역하기 전에 어떠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용역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하고 막연하게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온거지 다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면 돈이 많은 비용이 들어도 어떻게든지 하고 또 안들어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막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때 제가 항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용역이나 하나 받을려고 하지 않았나” 절대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자체가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거거든요. 재능기부 하러 왔다가 “내가 왜 와있지?” 이런 생각이 안들게, 어차피 그 자리가 됐으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14쪽에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해풍거리 및 도로건축, 거리조성사업은 이렇구요. 그런데 해풍공원에 조성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실 하나 짓고 있구요. 조경, 전망대, 인공폭포, 휴식공간, 파고라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폭포, 공원안에!

예, 그렇습니다.

조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고 동물모양이라던가 이것을 왜 조경해 가지고 나무를 동물쪽으로 갖다 심어놓는 볼거리 제공, 그런 조형물을 갖다 놉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 로컬푸드 들어서기 전에 해당화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죠 저희 군에서! 그런데 공원 조성하는 것에서는 이것이 진짜 볼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이나 많은 사람들의 볼거리가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해풍공원은 정말 아름답고 누가 봐도 우리 고성군의 대표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해풍공원에 대한 부분은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조경을 하실때도 잘 선정을 하셔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지난번에 해당화 같은 경우는 「해당화」라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많은 혐오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시각적으로도 안정성과 미각적으로도 좋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와 보니까 발주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보니까 볼거리가 없고 나무만 잔뜩 심어놓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면 설계를 변경을 다 했어요. 해서 배치를 다시 한겁니다. 더군다나 고성군 들어오는 관문이고 바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쉴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화롭게……

공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소득있게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면 로컬푸드 조성사업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거라고 봅니다.

잘 부탁을 드리구요. 13쪽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장기적으로 하는데 2018년도에 10억은 되어 있고 ’19년도 10억은 확보해야 될 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보할 재정이 아니고, 이게 장기미집행 「10년이상」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그 다음에 도로도 개설 안한 땅에 대해서 대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게 10,659㎡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한 19억 34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감정가는 더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돈이 많으면 협의도 하겠지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본인이 매수 신청했을 때 “나는 너희들 도로 지정해놓고 돈도 안주느냐, 도로 개설도 안하느냐, 나 보상받겠다” 신청 들어왔을 때 보상을 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어요. 없는데, 매년 6천만원씩은 혹시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금을 세워 놓은단 얘깁니다.

6천만원 속에서만 들어오는 대로 그 규모 속에서만.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거죠.

알겠습니다. 31쪽에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사업에 마을도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큰 도로나 이런 것들은 물론 큼직큼직한 사업이어서 그냥 자체대로 사업의 별미가 있습니다. 마을이나 마을안 소규모의 도로는 굉장히 주민들의 안정성도 요구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세밀하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도로와 횡단보도의 경계석, 모서리 처리부분 아니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경계석 있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횡단보도와 경계석 높낮이의 굴곡처리를 하는 부분, 코너 부분이 도로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설계도면에 들어와 있나요?

그럼요.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는 주로 도시계획도로라던가 농어촌도로, 군도, 2차선이나 확보되는 공사는 다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소규모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마을안에 차다니고 하는 좁은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가 돼서 포장이 안됐다던가 아니면 옛날에 포장돼서 깨졌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포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업인데 소규모사업은,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들 그것을 해주는건데, 물론 저희들이 설계할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그렇다고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2차선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예요. 지금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확포장이라던가 아니면 개량해주는 사업이 소규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것들이 굉장히 잘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걸을때도 그렇고 유모차 같은 거,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들 높낮이가 거의 도로하고 같이 코너 부분은 잘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세심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설계에서 안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 주시고, 다시 덧씌우는 포장공사 같은거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해 주셔서 홀이 안생기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도로가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어야지만 깨끗하게 사업이 잘된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마을도로는 잘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입니다. 19페이지, 공현진-송지호간 확포장 사업 도로가 공설운동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까지 진입하는 도로인가요?

당초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게 간성에서 나가면서 좌회전을 시킬려고 오토캠핑장,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좌회전을 하려고 교통계하고 숱한 협의를 봤고 국토관리청에도 갔는데 거기는 커브길이라서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해서 대체도로로 이것을 만든겁니다.

저희가 애초에 요구했었던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어서 대체 도로로 공현진 부대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서 공설운동장 내지는 오토캠핑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오호리 지역이라서 물어보게 됩니다. 오호1리 상가 뒤하고 농공단지하고 사이에 죽왕초등학교에서 농협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기가막히게 푹 빠져 있구요. 전체적으로 비가 오거나 하면 그쪽으로 물쏠림 현상이 상당해요. 그런데 그쪽에 수로가 과거에는 심층수 농공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위에 바이오플랜트가 있는 그쪽부터 농수로의 역할을 충실히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물이 못들어가게 하는 갯배시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죽왕초등학교에서 농협까지 갈 수 있는 길 쪽으로는 물이 안가게 할수도 있구요. 실제적으로 그쪽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죽왕초등학교쪽하고 그 위쪽에서 흘러나오는 물만 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토를 해라, 먼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푹 꺼져서 복토를 하고 그리고 포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시설자체도 복토를 해서 그쪽에 항상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한쪽면은 주차를 할수 있고 한쪽으로는 도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농공단지 담당 과장도 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구성리라던가 인정리 쪽에서 오는 분들이 면사무소하고 농협가는 분들이 다 그리로 다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길이 협소하고 옆에 개거로 수로관만 크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심층수추진단장 할 때 가서 직원들하고 또 죽왕면하고 해서 청소도 다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물량을 계산해봐서 거기를 오픈으로 넣지 말고 관으로 집어넣고 그 위를 다 포장하고 준설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가 많으니까 내년 예산에 투입이 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한가지가 특화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들어가는데 보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인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것도 제가 심층수추진단장할 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협쪽으로는 인도를 만들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사유지 밭 있는 것을 해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협의가 도저히 안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도로 같으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본인하고 협의가 안되면 만들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농공단지에 일용근로자들 그런 분들이 차는 농협마트도 있고 해서 복잡한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협의를 갔었어요. 갔는데 협의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인도를 못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도로 확장하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이긴 한데 저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는데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공단지에 직원들이 많아 지다보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통행량이 상당히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토지주를 알면 지도를 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시더라구요.

그렇더라구요. 그게 협의도 안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17쪽에 명파생활권도로 확포장 공사,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배봉리 이장님께서 여기 앉아 있는 세 분을 오라고 해서 자세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명파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까?

그렇죠.

저쪽은 교량도 다 되고 다 됐으니까.

배봉리 교량부터 명파교량까지.

그런데 이게 입구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깁니까?

입구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배봉이장이 주장하는 것은 그 위에 옛날 구 길로 산 넘어오지 않습니까, 배수지 있는데로, 거기가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확장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저쪽길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길이 아니고!

그 도로가 아닙니다. 그 교량에서부터 옛날 동네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쑥고개로 넘어오는 길, 거기에 일부 1차선이 된 구간이 있어요. 그것을 2차선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주는 걸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3차분 착공, 금년에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가급적 시킬려고 그럽니다. 보상협의는 다 됐고, 제일 걸림돌이 뭐냐하면 명파교 접속하는데 거기에 암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암발파를 해서 하려면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어서 그게 마침 군유지입니다. 산이, 그래서 산면을 더 깍아가지고 완만하게 하려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유지관리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진2리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시장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설계만 완료됐습니까?

예, 지금 토지주하고 보상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보상협의만 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갑니다.

면적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1,000㎡, 300평.

나머지는 아직도 협상이라던가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오기전부터 여러 번 시도하려다가 안돼서 못했던 사업이였었어요. 김형실 의원님이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가서 설득하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협의가 되면 이게 주차장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연차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다시……

주차장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죠.

예, 주차장으로 그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확장시킬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협의만 된다면 확장은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사실 이 부분은 건설과의 주요업무에 들어있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진1리 주차장.

바닷가쪽 나가는거요?

대진리 21-1번지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경제진흥과때 질의를 했었는데 주차장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아리송합니다. 과장님들 서로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차장 시설 결정하고 하는 것은 건설도시과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합니다. 우리 자치법규집 조례에 보면 경제진흥과에 주차장 관리라던가 시설하게끔 조례에 돼 있어요. 조례를 보세요. 경제진흥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차장 관리랑 시설은 원래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 추진도 안되고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한것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업무를 떠미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을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기술자가 없어서 한다고 하면 시설해놓는다면 관리는 해야 되는데, 관리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서로 니밀락내밀락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경제진흥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3, 4년전부터 오랫동안 마을에서 추진해 왔던 일인데.

그것을 제가 작년도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현장을 가서 다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 뒤에는 군유지이고 그 앞에 구멍가게가 사유지입니다. 거기를 사유지가 매입이 안되면 주차장 하나마나 들어갈 길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가길하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머니도 만나고 여러 번 설득을 했고 자녀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죽어도 나는 생전에는 이 구멍가게에서 못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소문에는 누그러졌다는 얘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세우면 추진이 가능할걸로 봅니다.

그 집하고만 협상이 되면 가능하다!

그렇죠, 그 뒤에는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가서 협상을 해서 협상이 가능하면 주차장으로서 공사를 할수 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진 보건지소에서 어판장으로 들어가는 길, 이것도 업무계획에 없는데 그것도 내용을 잘 아시죠!

그것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것도 대진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방향 저방향으로 옛날에 김형실 의원님하고도 여러 번 다녀보고 했는데, 건물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안붙은 곳을 헐어서 낼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검토도 해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로 확포장을 하려면 건물 3채를 올려야 돼요. 그것도 1층도 아니고 2층, 3층인데 그 도로 몇m 구간에 협조만 된다면 꼭 필요하다면 도로를 낼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건물 2층, 3층 짜리를 3채 정도를 헐어야지 그것을 뚫힐수 있는 그런게 있고 협의도 안됐었고,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철거 전문업체를 갖다가 현장을 보고 과연 이것을 옆집에 손상이 안가고 철거가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데리고 가봤습니다. 그 집을 짓었던 사람인데 옆집과의 집 사이에는 철근은 안넣고 벽돌로 쌓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쪽집하고는 협상이 조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진에 3리 주차장 소송 관계 때문에 늦게 끝났다는데, 거기도 사실 담 헐다가 집이 금이 갔다고 해서 계속 행정에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다가 법원 판결을 받아서 “화해조정을 해라” 그래서 포장은 완료됐습니다만 그 조정은 아직 안끝났어요. 하여튼 건물을 붙어 있는 집을 헌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거 헐다가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보상해달라 뭐해달라, 전체를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판단을 해서 그리고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다보면 거기는 도로 개설하는 돈보다 사실은 보상비가 배이상이예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실무자들은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그 집 2채만 헐면 사실 6m가 충분하게 나오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두 집만 헐면 되겠고, 또 옆집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여러번 수십번 옆집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리 건물에 피해만 안간다면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실무자께서 뒤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은 옮길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문제를 업무에 하나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형실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번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건물 협의가 안돼서 못했던 사항인데, 의원님께서도 건물주를 잘 아시면 협의가 된다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명파 힐링캠프 의문나는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캠핑장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공유수면입니까?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말하는 분하고 마을사람들하고의 소송도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복잡한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하고 승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 없는데 그쪽에 마을사람들하고 말 하는 사람들하고의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 보면 건축의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둥그렇게 해서.

글램핑입니다.

그런 시설인데, 그 안에 숙소처럼 만드는 그런 형입니까?

예, 다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 그런 것을 만듭니까?

5동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21개가 데크이고 5동이 글램핑입니다.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16년도인가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는게 3년차 사업을 둡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만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돈을 줘요.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그래서 그 해에 돈만큼 마무리되고 또 그 다음해에 돈만큼 마무리되고 이렇게 해서 3년이 가는 겁니다. 연차사업으로.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형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라고 함)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박포수가든에서 초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류시철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했는데 류시철 과장님이 결론을 못내리고 퇴직을 하셨는데,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지만 많이 다니시잖아요. 소형차들은 괜찮은데 대형차들은 틀림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커브가 너무 강하다, 그 부분을 제가 담당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양양에서도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1m 정도라도 커브를 조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엊그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다하고 강릉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보냈다고 해서 강릉 국토유지도 예산을 금방 가져 있다가 바로바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릉국토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연말되면 사업 자금들이 남는게 있어요. 그게 남은게 있으면 당해연도에 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반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토관리청에 요구하는 것은 거의 안된게 없습니다. 거의다 해주는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은 보냈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겨울철이면 더 무서우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교 재가설 사업하면서 확포장을 하잖아요. 주위에, 그러면 송죽까지도 2차선 확보가 시급한데.

오정교 하는 것은 오정교에서 그 밑에까지 2차선이 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2차선을 만들고 2차선이 안된곳이 위험한 곳이 냉동공장 들어오는데 그 입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정, 초계, 석문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거진리인데 교통이 불편해서 못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로등 관리를 위탁을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면서 자주 사람들이 빈번이 다니는 곳은 밝게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을 하고 과거에 스마트 가로등 그런 개념인데 그러다보니까 많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신속하게 대처도 되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이나 생각을 하고 계신것들이 있는지.

가로등이 3,390등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그 중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점등 시간이라던가 점멸시간이라던가 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0㎾나 250㎾로 되어 있던 등을 LED등으로 50㎾로 줄여서 예산도 전기료 절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는 시스템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이 효율적으로 쭉 도로변에 돼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제어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성군 숙제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관광과에서 하는 것,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 상당히 많아요 가로등이, 그러다보니까 이게 니꺼냐 내꺼냐 이렇게 문제도 생기고 해서 어디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기술이 발달되면서 하는곳들이 몇군데 있고 또 새로 마을이 형성되면 그렇게 위탁을 주더라구요. 알아봐 주시고, 제가 가로등 메탈할라이드 등에서 등기구를 교체하게 되면 7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등만 교체하게 되면 10만원 정도면 된다, 하고 실질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이라던지 강원도의 어느 지자체에서 사업을 했던 곳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로등 LED등으로 교체하는게 6억이었나요?

예.

그러면 최대 절감효과가 6배 정도날 수 있다 해서 메탈할라이드 등의 등만 바로 교체할수 있게.

그런데 등만 교체할 수 있는 등기구가 있고 또 심연 LED로 해서 교체가 안되는 등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그냥 등까지 바꾸고 전기구까지 바꾸는거고, 전구만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 등기구로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메탈할라이드 등이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치했던 곳을 확인해 보니까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낫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면 보면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게 턱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횡단보도라던가 이런 곳은 낮춤석을 쓰는데, 낮춤석을 전구간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게 있어요. 지금 봉포 같은 경우에 낮춤석으로 다 해줘가지고 차들이 다, 차가 자기 앞에 주차장이 폭이 안되는 곳에 주차를 해가지고 뒤 하부가 도로로 나와 있어요.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통행이 많은 곳 아니면 낮춤석을 안해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 차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교통혼잡도 생기고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만 낮춤석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행량이 많은 곳,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이 보행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많이 끌고 다니시고 불편하신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우리가 초고령층으로 돌입하면서, 그러니까 턱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또 산림과쪽 같기도 하지만 인도 부분에 가로수 주변정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구요. 그 부분도 신경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포 진입도로 개설할 때 배, 선박을 이주비를 줬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군유지로 갖다놨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이주비를 주면 본인이 자기땅에 갖다놓던지 어디에 갖다놓던지 우리 도로부지에만 치워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도로에 걸리는 도로부지만 비켜가지고 군유지에 다시 갖다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유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여러번 “빨리 치워라” 독촉장을 보냈고, 계속해서 안하면 고발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재무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주비를 줬으면 보상비를 준 것이 아니라, 줬으니까 그분이 옮기는건데, 그래도 원인제공은 서로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 주인이 연락도 잘 안되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안돼가지고 배에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예요. 그 사람 소재지가 자세히 파악이 안되는 모양이더라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5대, 6대 의원 할때도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 요구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개 건설도시과와 읍면사무소가 주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관광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등등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전혀 일원화․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일원화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