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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7-20

이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및 구정업무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전반기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없어가지고 2년 있다가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으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구에 있어서 아주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이 일이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36쪽부터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내재화 사업이 있어요. 지표도 확립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회의 참석 처음부터 쭉 하고 보니까 구의 담당직원들이 아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해도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내재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럴 때 자칫 조금 갈등의 여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의원들이 심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궁금한 것은 질의이니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것들이 전 부서에 다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행정부에서 각 담당, 주로 팀장님들이 그 업무들을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하는데, 이해도라든가 그 필요성,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면서 갈등관계가 아니도록 하는 어떤 장치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개발되거나 보강된 게 있는지, 아니면 강화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 궁금해 가지고 꼭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전 직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2016년 8월 1일자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생겨서 지속가능발전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겨서 여태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2년이 지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지속가능발전 분야라는 게 뭘 하는 것인지 솔직히 조금은 알게 되어서, 이것을 여태까지 2년 동안 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잘못된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상 저희가 교육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해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분야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기획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있지 않습니까, SDGs를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거기다 SDGs 어떤 부분에 해당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것을 이해하기 보다는 일단 이런 것부터 차례, 차례대로 이렇게 가서 하나씩 하다보면 직원들이 조금씩 이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고요,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지속가능에 대한 이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가 된다면 이것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과도 과이지만 국을 넘나드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협치도 연결되어 있어서 조정관도 두고 있는데 국이나 과를 넘나드는 것, 특히 과를 넘나드는 것은 국장님이 조절하시겠지만 국을 넘나들어서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서 지금 국장님이 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청장님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조정하시는 것인지, 저는 권한과 한계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할은 의무는 있는데 권한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한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체계 우리 행정 체계가 과 간에 그런 업무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국장이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부구청장이 조정합니다. 거의 부구청장 선에서 거의 다 끝나고요, 그런데 부구청장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구청장까지 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부구청장 선에서 조정이 다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이게 서로 넘겨지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 갈등도 있어서 저는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짚고 싶고, 정착될 수 있도록, 여기 사전검토 항목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부분은 워낙 신경제사업과 관련한 것들 너무 많아서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민선7기 들어왔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가 가시적으로도 눈에 보이고 이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뒤쪽에 보면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75쪽에 보면 소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한 창업·문화 공간 조성이 있는데 그때 광역 푸드뱅크 이전을 이쪽으로도 검토했다가 지금 과업에서 제외하고, 자료 보니까 중랑구 물재생센터인가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확정이 된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하고 동북4구 추진단하고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동지역에 해당 부지가 사진미술관하고 로봇과학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행인

다행인이영숙위원

부분이네요. 그리고 86쪽에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하는 부분, 지난번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한번 참석했었는데 그 이후에 당시 마을버스나 택시업계에서 논의를 또 한 번 더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건은 저희가 경찰서에서도 교통 관계 때문에 심의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총 3회에 걸쳐서 이해당사자 분들과 주민협의체, 그리고 상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다 진행을 해서 버스하고 택시회사 대표 분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크게 무리가 없고요, 아마 7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하고, 택시업계나 이쪽 분들은 다 이해가 된 상황이시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지금 이해가 완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조금 우려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인근 자체가 광장으로 만들었을 때 노점문제나 이런 것도 다 연동이 되는 문제여서 그것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논의가 된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박스형태의 구조물 3개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광장이 그 앞에 바로 조성이 되는데, 그곳이 고가하부다 보니까 시야를 가리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감안한 최종설계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고, 예를 들어서 교각하고 새로 지어질 구조물 사이에 다 간격을, 법정간격이 또 다 있습니다. 그것도 벌리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3개 구조물 안에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지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들을 따로 필요하시면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받고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조례하고도 연결되긴 하는데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존속기한이 내년으로 또 바뀌어 가지고, 그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단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1년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승인받기 직전에, 그러니까 2016년 저희들이 받기 직전에는 3년간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부터 지침이 바뀌었다고 매년 평가받고서 1년간 연장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3차례 연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도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존속기간도 매년 되면서 평가가 되고 하는데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안에 사실은 지속가능발전과가 있고, 신경제사업과가 있고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과 안에는 또 협치팀이 있고, 협치담당관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지역사회 혁신과제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부서들이 다 포함이 된 사업들로 되어 있고 또 과제가 그런데, 조직적인 체계에서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을 민선7기 되시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의회하고 함께 조금 논의를 사전에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신경제중심 조성사업 가시화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처리해야 될, 담당해야 될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작인지 끝인지 모르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모든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전문적이고 방대한 추진사업들이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전문팀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데 단순히 담당을 하고 단순업무로 처리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연계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부지 안에 해결해야 될 부분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GTX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자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역사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첫 번째 민자역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자역사가 도시재생활성화 신경제사업 저희과 해당 사업 대상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항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사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법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전체가 원한하게 잘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는 건축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건축과에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말씀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부서별로 임기가 되면 다른 데로 가고,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유지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전문적인 담당 공무원들이 항상 상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로 발령내보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새로 오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방대한 사업, 포괄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용두사미처럼 되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단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되시면 다른 데로 가시고 퇴직하셔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전문분야를 다루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연결이 될 것인지 이것이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하시고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시 부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맹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했던 직원분들로 다 되어 있고 국장님께서도 기획예산과장하실 때 이 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들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재 내용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조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도봉구 개청 이래 최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한시조직을 통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도 과부화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저희가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향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방에 광양 제철소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양제철소지원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신경제사업 중심지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산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확충, 문화사업화, 음악도시화 그런 비전들이 실제로 접목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체계 검토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때 그 때 대응하면서 체계를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가하부 밑에 광장을 개설하고 창동문화마당 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고 계획하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앞의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노점의 문제에요. 노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건너편 창동역 2번 출구 쪽에서도 노점과 주민들의 갈등문제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광장을 개설하고 창동문화마당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노점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측 거리가게 때문에 거기도 완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측에도 아시다시피 노점문제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더군다나 주무부서가 가로관리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만하고 있는 상태인데 몇 가지 안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노점 측이나 그런 사람들을 자극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설사 자극할 이유도 없고 만약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동반자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서측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다 보니까 동측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고가하부 서울시 계획은 노점 쪽은 보도 쪽이라 일단 건드리지 않는다.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것까지 건드리게 되면 사업진행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진행해가면서 보도부분은 제외가 되니까 광장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노점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부서간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접근하면 거기는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주도하는 부서에서 그 문제는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리가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정책을 적용시켜서 관련 부서에서 그것에 어울리는 형태로 가야지 우리는 이만큼만 조성하고 그 쪽 부서에 나머지는 맡기겠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따로 놀다 보면 진짜 예상과 전혀 다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면서 주도는 여기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보고요. 그래서 법적인 처리문제는 가로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전반적인 플랜하고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 부서에서 중심이 되고 해달라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한시기구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31일에서 2019년 7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상 한시기구 성과평가가 강화되어 서울시에서 성과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및 협의함에 따라 2019년 7월 31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이 관련조례는 저희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행안부에서의 지침에 따라서 애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년으로 매번 1년단위로 하는, 이에 관련한 개정인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우리 창동지역이나 도봉구에 굉장히 중요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중요한 사업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개정조례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1년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협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지난 1년의 성과평가에서는 잘 받아서 연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구청사를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사 지하 아뜨리움 공간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구민청을 증축하고 기존의 지하 1층 편익시설을 구민청으로 통합 및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참여, 소통, 문화공간 및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민청 설치·운영 및 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청의 정의 및 범위, 주민의 구민청 이용에 필요한 개관 및 휴관일, 이용료, 이용 제한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구민청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 운영 및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구민청 시설 대관 및 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 7조에 보면 이용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구민청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강좌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질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런 행사나 기획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위원회에 가서 대관료에 대한 자문을 꼭 다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용할 때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7조의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어떤 행사나 특별한 공연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혹시나 거의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어찌됐든 1항에 따라서 무료가 원칙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청을 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본청사동하고 경계나 출입구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면 청사동에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민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동과 구민청 간에 경계막이나 출입구가 별도로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근무시간에는 상호 같이 4군데의 출입문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외에, 그 다음에 공휴일 이런 경우에는 셔터를 설치해서 분명히 방호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리 보안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아마 염려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요, 충분히 그것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비용추계서에 관한 질의인데요, 2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청을 개관해서 운영하는 수입 구조하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 총 마이너스가 12억여원 정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정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민청을 무료로 개방하고 공익성이 없어서 수익구조가 없는 부분 인정하겠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5차년도까지 보시면 12억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시민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구민청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몇 가지가 현재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이 구민청이 일부 특정지역의 주민들만 활용하게 되는, 접근성이 먼 부분도 있습니다. 저쪽 쌍문동이나 창동, 쌍문1·3동이나 또 창2·3동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구민청에 와서 대관을 하든, 무료로 사용을 하든, 공짜로 사용하라고 해도 여기까지 오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민청이 일부 지역, 우리 구청과 인근에 있는 특정 지역주민들만 이용하게 되는 그런 편파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구민청에 대관을 필요로 하는 부분 그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나 또 구민청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저런 시설을 균형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던 구청이 나름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구민청이 지역사회에 한하여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모델케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께는 저희가 앞으로 이 구민청을 계기로 해서 각 동의 활력소 설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구 홍보사항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께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은

오늘은유기훈위원

어쨌든 조례를 심의하는 거라서, 조례상에 혹시 운영을 통해서, 여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5조에도 있는데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이것은 당연한 건데, 혹시 사용 중에 어떤 사건 사고나 뭐 다치거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내용은 따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도 그렇고요, 저희 구청도 그렇고 공공청사에는 보험이 별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이라서, 앞에 잔디광장도 있고, 위에 녹지공간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서 주민들이 좀 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점점 개방하는 측면이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실제 사용하면서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욕구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서, 초기에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후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수정되거나 보강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지들이 없으면 당초 계획대로만 간다고 하면 주민의 욕구하고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무사히 조례가 통과가 되면 8월 1일부터 문화재단에서 우리 구민청을 위탁 받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10월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을 일단 거쳐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이런 걸 보완해서 12월쯤부터 정상적인 구민청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상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위탁했다고 해서 관심을 끊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같이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아까 홍보 부분에 별도 홈페이지를 구성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봉구청 메인홈페이지가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버라이어티 도봉이라고 웹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교육 관련한 것 내용 지금 다 연동되어서 되어 있고 또 별도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홈페이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여기저기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 다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사실은 원스톱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라이어티 도봉도 따로 요즘에 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해서 한 것이라서, 연동되어서 거기에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부분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과 연동되어서 더 추가해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나, 예약을 한다든가 이런 게 편리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홍보전산과에서 이미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거기에 포함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한번 들어오면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버라이어티 도봉 그 웹하고도 연동되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하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연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구민청이 8월 1일부터 위탁운영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럼 8월부터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8월에서 8월말까지는 집기가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9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9월부터, 저희가 처음 민선 5기 시작할 때 공공기관 유휴공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 조례를 제가 올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부분에서도 조례가 통과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 구청에 구민청을 지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라고 봐서, 우리 구민청 설치나 또 이것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청을 설치하는 만큼 또 이게 잘 운영되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일단 저희가 그렇기 위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행정지원과는 전체 우리 구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금 조례 제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위탁받은 곳이 문화재단이다 보면 문화재단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 구민청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더 논의가, 문화체육과하고 우리과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대관료 여기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관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구민청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거기를 통해서 앞으로 대관 신청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공 뭡니까, 이런 것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관수입으로 뭐 적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잡히는 것으로 진행은 하시는 것이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논의가 되고, 또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2019년 예산이나 이런 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몇 개 부서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서로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금 지나다보면 그게, 우리 과장님이야 그럴 의지를 가지고 아주 잘 해주실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여기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체육과하고 조금 더 논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무부서와 책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주로 보니까 지하층하고, 1층 같은 경우는 대관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무료로 해서 다양한 전시라든가 이런 기획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2·3층은 소규모부터 약간 조금 크게 해서 회의실 이런 것으로 대관을 해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대관해 주는 것으로만 편중되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너무 문화재단에서 너무 다양한 것만 기획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지 않도록 양쪽을 잘 균형을 맞추어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보면 저희가 1층에 로비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지하공간에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하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층 로비에 전시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좀 우리 구청 여건상 별로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하공간으로 전시실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구민청에 전시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기획되어서 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이 구민청 안에서 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또 내년에 예산확보할 때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 구민청 운영에 있어서 구민청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구민청 주요사업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요.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는 것인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가 없고요. 다만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봉문화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명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구성인원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협치구민청 포럼이라고 해서요, 7차례 워킹그룹도 했고 포럼도 했고 그동안에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설계단계부터 쭉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8월에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워킹그룹에서 아마 구체적인 공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 7월 31일인가에 아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분들이 우리 구민청에 대해서 처음 설계단계부터 관심 갖고 이렇게 애착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도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문화재단에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쨌든 이것이 조례인데 인원수도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임기 이런 부분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분들이 그러면 계속 몇 년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10명 정도 예상하셔가지고 비용추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전에 저희가 알기로 구청청이 애초에 민간하고 협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안이 됐던 사업이고 거기 협치포럼에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던 것은 맞는데, 그것은 준비단계였고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한다면 지어지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그렇지만 않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구성인원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조례인데 임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보통 대부분의 위원회에 사람이 속할 때에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구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숙위원

있는 위원회조례는 연임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비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각 조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구민청 운영자문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할때는요, 의결이나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임기나 이런 것에 제한을 둘 필요성까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획해서 하셨던 분들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또 구민청을 운영하다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전문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민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시각들이 모여서 해야 운영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한번 고정된 그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2년, 3년, 4년, 5년 구민청 할때까지 계속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도봉문화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다양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자문단이 되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주시해서 꼭 그부분이 그대로 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제가 조례안에서는 아마 구민청을 그냥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 안에서 논의를 해라, 이런 것으로만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단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용추계를 할 때 일단 운영자문위원회는 전체적인 구민청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구민기획단도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민기획단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서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을 하시는 분들로 구민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영숙위원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으로는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모임지원비, 프로젝트지원금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로 비용추계를 해놓으셨어요. 이 세부적인 것에 대한 것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민청을 지으면서 문화재단에 위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럼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된 구민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민기획단 운영도 이미 우리가 문화재단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지금 비용추계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숙위원

이 운영비용 추계는 이렇게 하시지만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이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논의를 세부적인 것까지 과장님이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온 것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구민청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내용들은, 그러니까 구민청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내용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장도 같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임의적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동료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이 운영을 하시는데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회의실이나 이것을 대관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아니면 이용할 때 보면 방송장비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은 다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임대나 시설장비의 대여나 이런 것들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비도 구비를 해놓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구민청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별도로 대여나 이런 부분의 비용에 넣지 않고요. 대관료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은 준비는 하겠지만 받지 않겠다, 그러면 구민회관이나 이런 다른 공간들하고는 이것이 차별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공간 구민회관같은 데는 빔프로젝트나 방송장비를 사용하려면 돈을 그것에 맞게끔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급을 안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지급하고 여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는 이 구민청을 우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하고 그런 공간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이 대관료에 대한 부분도 실은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만 대관료를 최소한에 거쳐서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것이죠. 안받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빔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방송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시간당 대관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형평성의 차원에서 다른 공공기관의 시설들은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비용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이것이 개별적으로 다 시설을,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여기는 공간에 대한 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장비를 대여해 준다고 하면 어느 곳은 빌려주는데 돈을 받고 어느 곳은 돈을 받지 않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는데요. 이부분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하나 더 아까 동료위원님 구민기획단 얘기를 하셨는데 간담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실제로 기획 전시, 기획 공연, 기획에 대한 부분들은 구민기획단에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주민들 분이나 어떤 모임에서 와서 하고자 할 때에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생소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도 해드리고 나름대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기획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그 역할들은 구민기획단이 하겠다는 것인데 간담회때 얘기한 것과 조금 다른 것이 간담회때 동료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부분이 사실은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그러면 문화재단의 상근직원들의 역할들이 단순한 대여업무만 하게 되느냐, 이렇게로 방향이 흐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느냐, 문화재단의 인력들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다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인력 세 분 정도의 그분들께서는 구민청 즉,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한 이 기획단은 혹시 자체적으로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단체나 주민들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위탁을 주게 되면 다소 우리가 문화예술 측면에서 주민과 연계해서 가려고 하면 문화재단에 위탁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구민기획단의 역할이 그런 것인데 아까 간담회때 말씀하신 것을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것인데,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단순하게 운영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개보수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도 이원화하고 관리도 이원화하고 그런 형태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구청사와 구민청이 결국에는 구청정도 필요한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그런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화에 대한 부분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나머지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간담회 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것이 애매해진다고 봅니다, 구민기획단까지.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제4조에 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서 1항에 구민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계속 마이너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격의 그곳이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100% 동감을 하고요. 비용추계에서 마이너스를 메우라는 얘기보다는 그렇다면 단체라고 하면 법인격이 아니잖아요. 책임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꼭 단체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법인은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체의 경우도 검증만 돼서 충분히 구민청을 다양성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저희는 단체에도 줄 수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법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현 추세하고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의견에도 일정부분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요.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 예산이용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추진 중인 구민청이 2018년 8월 1일 자로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게 됨에 따라 구민청 인력 운영을 위해 기 편성된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을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으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구민청 인력 운영비 및 인력 보험료 6,815만7,000원을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의 출연금으로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이용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것 조금 전에 구민청 관련해서 조례제정한 것에 따라서 8월 1일자 문화재단이 위탁을 맡게 되면서 행정지원과에 이미 기편성됐던 예산을 문화체육과로 옮기면서 이용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인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조례제정하면서 충분히 논의했고 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논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이 이용에 대해서는 별 특이사항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7년 4월 3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금은 2018년 8월 1일자로 도봉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예정인 구민청 운영을 위한 인건비 6,8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문화재단으로 넘어 갈 때 내년부터는 인력 3명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인력은 내년부터 문화체육과에 잡혀서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세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문화재단의 정규직은 아닌 것이고 앞으로 향후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모집기간이라든가 해서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가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부터 서울시, 우리 도봉구도 직업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하도록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이

필요성이이영숙위원

있다고 판단되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 모집을 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모집한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모집공고를 내고 앞으로 할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게 되겠는데 문화재단에서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아서 8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모집은 안 했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7급이 1명, 8급이 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자격조건이나 기준을 갖는 것으로, 구민청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딱히 이것은 자격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관하고 사무실에 대한 관리측면에 있는 인력이지 이분들이 뭘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기가

얘기가이영숙위원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럴 것이면, 원래는 7급 1명, 8급 2명이면 다른 김수영문학관, 함석헌 기념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구민청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력을 필요했던 이유는 기획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시설만 관리할 것이면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그냥 하시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 그것은 아까하고 또 얘기가 다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답변 중에 기간제는 애초에 인건비를 잡을 때 기간제를 했고요, 정규직으로 선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말씀드린 7급, 8급 그 내용이 인건비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아예 정규직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재단 인원이 그러면 또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재단 측에서 저희에게 승인을 받나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이게 지금 그것으로 갈음되는 건가요? 저희가 정규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게 고정이 되는 것 아니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별도의 협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를, 문화재단하고도 하고 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조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장소는 문화체육과 소관 다락원 체육공원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