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제8대 도봉구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제7대 의회에 이어서 계속 복지건설위원회에 활동하실 이태용 위원장님, 박진식 위원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이길연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불참하고 있어서 유감을 표하고요.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다든지 자기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참석도 하지 않고 협치라는 것이 뭡니까. 와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당부말씀 겸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장님 30쪽에 주민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 중에 옥상문 개폐형으로 센서로 해서 자동개폐형 센서문을 달아서 교체를 해주고 안전을 확보하시겠다. 했는데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한양7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작년에 중점적으로 지원했고요. 올해도 도봉구가 거의 50%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비로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지원사업을 보조받아서 한 데도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아파트에 설치될 때까지 저희가 중점적인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양7차 때 보셨지만 실제 아파트 공동주택에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 매연이라든가 가스가 상층으로 갑니다. 그 때도 문이 안전사고 때문에 개폐가 안돼서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고 호흡곤란도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폐형으로 해놓으면 안전도 되고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문이 개폐가 되기 때문에 대피하는데도 용이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확대하셔서 자동 개폐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63쪽 녹천역 남측 지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해서 나왔는데 남쪽에 있는 고물상, 공업사 이 쪽을 철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겠다는 이런 계획이시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 고물상이라든지 택시차고지 어떻게 보면 도봉구 관문인데 상당히 미관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쪽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정비해볼까 그것을 고민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를
정비를박진식위원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 철거돼야 될 대상물이 상당히 많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섬마을처럼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빨리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예산 집행 후에 쾌적한 환경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다, 거기가 전부 자연녹지지역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자연녹지지역에 맞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112쪽, 지금 보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방안을 세우셨는데, 과장님 지금 요즘 언론이나 현장에서 보면 건축현장에서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보시죠? 인명피해도 상당히 지하같은 데는 스티로폼 쌓아놨다가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로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하실 필요가 있는데 혹시 우리 도봉구 관내라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현장을 직접 점검하시고 하셔서 화재라든지 안전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청장님도 그것을 신경을 쓰고 계시고 유지관리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냐
왜그러냐박진식위원
하면 건축현장에서 화재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현장에 스티로폼이나 이런 발화물질이 주변에 많은데도 그냥 여기는 화재가 안나겠지 하고 무관심 속에서 용접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화재가 오히려 실제 사시는 데보다는 건축현장에 화재가 더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81쪽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지금 다락원 체육공원으로 거의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만 아직 안한 상태이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여기에서 게이트볼 어르신이 그쪽으로 이전을 보니까 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자 하는데 왜 면적이 여기보다 줄어드나요? 면수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창동운동장에 총 8면이 있는데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창동운동장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운동장이기 때문에 시설률에 큰 적용을 안받지만 다락원 체육공원은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률을 법적으로 50%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8면에서 4면으로 줄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야외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동운동장에는 6면이었는데 5면으로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전체적으로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어르신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도 하셨을텐데 지금도 이해가 안되시고 면이 줄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 복지잖아요, 복지 자체가 줄은 것으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으신데 혹시 늘릴 계획같은 것은 추후라도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다락원 체육공원 조성 당시에 면적을 4만9,830㎡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5만㎡가 넘게 되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개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연합회 지금 현재 창동운동장에 있는 것은 서울시 4면, 도봉구 4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게이트볼은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게이트볼은 가능한 시내 안쪽 있지 않습니까, 성동구라든가 시내 중심부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구에서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게이트볼이 대회를 할 때는 8면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상설은 4면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그 옆에 있는 잔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광장에 면을 그려서 그때 대회할 때만, 상설이 아니고 대회할 때만 면을 그리는 것은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실제 서울시 게이트볼 대회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8면이 필요한데 지금 4면 밖에 없지만 그 옆의 공원부지에다가 한시적으로 대회 때만 4면을 더 만들어서 시합에는 지장없이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이 상설로 해달라는 것인데 상설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기준이 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고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설명을 충분하게 계속 대화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시고 그렇게 대회가 있을 때는 지장없이 해 주겠다는 이런 것도 설명을 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대화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주택과하고 건축과,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요즘에 특히 건축 완공, 준공시점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지도감독이나 또 건축주들한테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불법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다락원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 그것은 왜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고 물이 차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비가 갑작스럽게 올 때는 조금 고이는 부분은 있지만 배수가 그렇게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는 그 밑에 배수관이 있고 다음에 흙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폭우가 올때 그 때 잠깐 그런데 경기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시공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공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장 안에 비가 그치면 바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잔디가 조금 있습니다, 인조잔디 말고요. 그 부분이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괜찮은데 혹여 그렇게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공구리 쳐가지고 바로 접착제해서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들기 때문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감독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고요. 감독은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 안전하는데 지금 도봉구 앞에 잔디조성하고 있잖아요, 지하 내려가는 데 철거공사하는데 안전망도 설치 안하고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위에 올라가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데 안전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샘말공원 있죠, 샘말공원 거기도 지금 붕붕도서관이 현위치가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입구 들어가면 바로 정문에 있는데 우측으로 옮겨서 한쪽에 해주시면 넓은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다음에 보수할 때 그부분을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금년도 다 갔는데 어쨌든 마무리하는 공사들 안전점검 잘 하시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이 우리 구민들 안전이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공원여가 생태프로그램 운영 무기계약직 채용 예산 이용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공원여가 생태프로그램 운영 무기계약직 채용 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공원여가 생태프로그램 운영사업 인건비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정규직 전환심의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원외 상근인력 등 관리 규정이 금년 3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 업무가 정규직 업무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38만8,000원 중 1,300만원을 공원여가 프로그램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변경하고, 나머지 938만9,000원은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이용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녹지
공원녹지홍국표위원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상용직이죠? 달리 말해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으로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상용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우리 과에서 차이점은요, 이번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상용직으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용직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365일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10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숲해설가 있지 않습니까? 숲해설가 9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무기계약직이 1년에 10개월만 근무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10개월 근무할 수 있다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현재 말고 지금 전환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환될 때 저희들은 지금 10개월을 사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하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지금 코디네이터가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과에는 숲해설가 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이 프로그램 참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아홉 분을 적절하게 수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그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코디네이터인데 서울시에서 숲해설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씩 1~2월에는 숲해설가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노동법위반이 아닌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가요
아닌가요홍국표위원
? 왜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퇴직금 같은 어떻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퇴직금 같은 것은,
나요
있나요홍국표위원
? 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퇴직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0개월만 활용을 하고, 2개월은 활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또 지급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안 할 때는 임금이 안 나가는 것이고요, 임금이 안 나가는 것이고 4대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계산이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임금이 안 나가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금이
임금이홍국표위원
안 나가는데 어떻게 퇴직금이 나갑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나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니요
아니요홍국표위원
, 그 법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니. 그 법조항이 어디 있냐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법조항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정규직이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전환할 필요가 없지, 10개월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뭐예요, 정규직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정규직이지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전환 할 필요가 없지요, 10개월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이유는 1년 365일 전체적인 것을 다 사용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상용직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도, 그러면 기간제, 시간제를 쓰든지 기간제를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개월만 쓸 것 같으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퇴직금도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차이점은요, 지금 저희들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년에 10개월만 쓰면 퇴직금 안 나가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쓰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4대보험 안 나가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4대보험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퇴직금은 안 나가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퇴직금만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만큼 예산이 절감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만큼 예산보다도요, 가장 큰 차이점은 2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55세 이하는 2년을 근무하게 되면 원래는 거기서 다시 근무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국표
홍국표위원
코디네이터 하는 일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 하는 것은 한명이 고용을 갖다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쓰는 것과,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쓰는 것과 무기계약직 쓰는 것과 차이가 없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이는,
국표
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 안 써도 기간제 쓴다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간단하게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업무에 지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 55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근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사역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2년 후에 계약을 그 사람하고 안 하면 되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안 하면 되지요.
그렇게 되면 기간제 되는 것이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장이 뭐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걸 묻잖아요. 지장이 뭐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장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지장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뭔고 하니 그 사람이 이제까지 숙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년 됐으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숙련이 안 되어서 이 업무를 제대로 수용 못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뭔가요? 이것부터 질의할게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뭡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최대한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보조역할이잖아요. 보조역할인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보조가 아니지 그것은, 주가 되어야지 왜 보조가 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보조는요, 지금 현재 본인도 수업을 하지만 9명을 적절하게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배분해 주어야 되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배분하는 게 무슨 큰 기술이고, 그 기술이 숙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공원이용프로그램은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만큼 개발이 중요하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숲해설가하고 좀 다르죠. 코디네이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코디네이터는 숲해설가보다 한단계 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보조라고 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보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어야 되니까,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차이가 얼마 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예산 차이는, 지금 큰 차이점에서는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굳이 전환해서 쓸 필요 없다. 오히려 목공체험장 같은데 뭐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쓸게 아니라, 그분들은 기술이 연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건 본위원이 이해가 가요. 그건 정말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코디네이터 이것은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코디네이터 상당히 기술,
국표
홍국표위원
9명 수업하는데, 들어오면 배치해 주고 하는 그런 보조역할인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보조역할도 있지만요, 본인도 수업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인도 수업하는 것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개발이 아니지요, 그게 업무의 일환이지요.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보조역할을 해 주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보조역할은 지금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조교 역할을 해 주는 것이에요. 빨리 예를 들어서 조교 역할이란 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렇게 기술이 필요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호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자격증이야 있어야 되지, 대학교의 교수 조교도 그 역할이 자격이 있어야 조교역할을 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건 어떤 특정인을, 정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장치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가능한 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직원이 하면 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원이
직원이홍국표위원
하면 되잖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직원은 또 직원대로 일이 있지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직원이 하면 되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직원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꼭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말이야, 전기직 같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해요. 전기직 같은 것은 특수한 기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정규직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전기직.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기직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전기직 같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지휘관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수 있거든요. 코디네이터는 자기도 수업을 하고요,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휘 감독하면서 하나의 지휘관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어야만 프로그램 개발도 용이하고요, 양질의,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채용이 됐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채용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안 됐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채용
공개채용홍국표위원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몇 호봉 줍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활임금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봉이
연봉이홍국표위원
한 2,000만원 넘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517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 기간제 쓸 때는 얼마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간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만원정도 받거든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호봉이 2,517만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간제 지금까지 썼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기간제로 했지요.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요? 올해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난번에 있었을 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결산부 없으니까요, 서면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생태팀장 나간 것? 의회 올 때 그것 안 해 가지고 와요? 당연히 임금문제가 되고 할 텐데, 2017년도에 지급한 것, 그 사람한테 돈 얼마 주었다 이런 것 나와 있지 않나요? 일한 사람들 일하고 인건비 주었으면 그 사람들 평균 얼마 나갔다, 연봉 얼마 나갔다, 연 얼마 나갔다 이게 쭉 나와 있지 않나요? 뒤에 주무관들 아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야 의회에서 심의할 것 아니에요? 돈이 나가는 문제인데, 예산이 나가는 문제잖아요. 이것 이용을 승인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돈 쓰는 걸 승인해 주냐 안 해주냐잖아, 심의가. 당연히 그런 걸 해 가지고 와야지요. 정회해, 정회. 이걸 봐야 심의를 해주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공원녹지과 코디네이터 2017년도에 임금 나간 것이 얼마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6일에 채용이 돼서 1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근무를 했고요. 총 지출금액이 2,190만4,9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
기금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도 휴일근무수당 다 나갑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휴일근무자 수당 나가고요. 특히 이것은 여가 프로그램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가족단위로 프로그램 신청이 토, 일요일에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이것이 기간제도 다 나가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간제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제 기억으로는 54조일 것이에요.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4조 같은 것은 휴게, 쉴 수 있는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지금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근로시간이 현재 8시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든 무기계약제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전문위원은 법 조항을 찾아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10개월 해도 퇴직금 줘야 된다. 이런 조항은 사실 없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단체협약이라든지 어떤 규칙,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 그것을 할 것이에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그런 계약을 맺어야 될 겁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근로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근로계약을 맺은 조건에서 이런 것을 얘기할 텐데 만약에 이용승인이 나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가 되고요. 다음에 임금은 우리는 서울시 무기계약직 임금표에 따른다. 그 기준으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기간을 10개월로 할 수 있다. 그것까지 전부 명시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에
서울시에홍국표위원
많은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거기 샘플링을 받아보든지 해서 계약체결해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원여가 생태프로그램 운영 무기계약직 채용 예산 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제8대 도봉구의회 첫 임시회 상임위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여러 업무들을 추진해가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좋은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깨비전통시장 아시죠. 거기 공영주차장이 무용지물화되고 있어요. 그것 먼저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다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이것은 아마 일자리경제과니까 타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에요. 시장 주변에 주차장 시설보다 도로변에 가변주차장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을 고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 7시부터 9시, 점심시간 이런 시간들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주시고 어쨌든 집중호우 기간입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하수관, 배수관 이런 것들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임무수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도깨비시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시간주시면 저나 우리 해당부서에서 같이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특히 도로과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8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