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교육청 기획조정관님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중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된 집행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에 대해서 매년 저소득층 학생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1만 7,2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교부받은 학생들의 출석률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따로 설문조사 같은 걸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6쪽과 87쪽을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203억 5,900만 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운영비가 예산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국립유치원의 지원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203억 5,900만 원 그리고 운영지원비가 3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기침) 죄송합니다. 예산집행 감사가 뒤따라야 될 거 같은데 별도 예산집행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유치원에 대한 평가 이런 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예, 금년에 지금 공립유치원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립유치원이 또 많아지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치원 평가는 사후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평가항목이나 계획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게 공립유치원이 계속 증설이 되면 사립유치원하고의 관계가 조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사립유치원하고의?

예, 저도 이걸 저번에 한번 보니까 지난해에 공립 확대를 반발하던 전국유치원동맹이 휴업을 철회한 적이 있는데 이게 현재 그냥 잠복 상태로 있는 건지 아니면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완료가 된 상태인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진보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관내, 페이지 168쪽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내진보강을 전체적으로 완료계획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진설계가 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죠?

보강 말고 설계가 이루어져 있는 학교.

예, 그러면 내진보강을 하게 되는 학교들은 어떤 공법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까?

그런데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가새공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내력벽이라고 해서 기존 콘크리트벽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기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전에 내진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성능평가를?

평가 후에 공법을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특별히 한 공법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그 평가를 보고 그에 맞는 공법을 사용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국내에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실제 지진에 검증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사실 여쭈어보는 부분이고 이 보강을 하면 진도를 얼마 정도 견딥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내진 부분은 사실 이런 학교에 지진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고들도, 물론 사고가 난 뒤에 배우는 것도 많지마는 사고가 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실존수영을 배운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그때 돼서 바뀌니까 이미 세월호참사도 보면 수영 때문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닌데 그전에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어른들만 믿고 있으니까 일어난 참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예방 그전부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에 대해서 조금 저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지금 지반 침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 앞 도로 부분에 이런 구청하고 시청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반 측정을 한 번씩 해 보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소관을 떠나 가지고 사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저는 교육청에서도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하더라도 요청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부실한 지반이 있다고 하면 안전지대를, 안전 가이드라인을 쳐놓든지 단시간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아이들도 좀 인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좀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공법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방학기간을 통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학습권을 피해 가지고 내진보강 같은 거는 좀 여유를 줘도 될 것 같아요, 방학기간을 포함하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학부모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공기를 맞춘다고, 공사를 한다고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듯이 좀 여유 있는 공기를 잡아서 확실한 보강이 되도록…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조금 제가, 저도 가서 다시 관계법령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건축법령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또 제가 잘 모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는 남자화장실의 세워진 변기 수만큼 여자 화장실의 칸막이 수를 늘여주라고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다른 분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비.

그러면 성비가 보통 보면 여학생과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여학생들이 혹시 건축법에 누가 또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학생들의 화장실 사용시간과 남학생들의 화장실 사용시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떤, 국회에서는 그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에도 그런 사용시간 같은 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면적이 똑같은데 어떻게 더 칸막이를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면적이 똑같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야, 그거야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맥락은 아니었고요. 지금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휴게소 같은 데를 가면 남자 화장실은 굉장히 이렇게 비어있는데 여성화장실은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어서 여자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부랴부랴 올라가도 저 여성 때문에 차가 출발을 못했다는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7년, 8년도 경에 남성들의 변기 수만큼 여성들의 화장실 칸막이 수를 늘여주라고 건축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는 모르겠지만.

그래 똑같은데 그게 지금 우리 학교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학교 화장실은 그렇다하더라도 그 전에 지어진 화장실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시간은 1분 38초, 남성들은 약 37초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요즘 화장도 많이 하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하는 것은 여성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 화장실이 파우더 룸이 되기도 하고 의상실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화장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서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여성들한테는…

어떤 다양한 세면 여러 가지 공간을, 위생공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화장실 공간도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미진하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의 여지를 좀 더 남겨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여기 자료집이 있는 걸 표면적으로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먼저 해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122쪽입니다. 부산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누가,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122쪽에 부산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부산 김석준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허브, 수영장이 딸린 허브공립유치원에 해당하는 하나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허브유치원과 관련된 그 자료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아, 공약으로 나와 있어서.

아, 계획이다.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 대해서 옆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북구 예술회관의 관장님도 이 부분이 서부산권 학생들의 예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동부산권 지역의 인구증가로 동부산권에 위치한 유아전용 체험장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요구증대에 의해서 유아체육교육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굳이 우리가 권역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지만 편의상 그렇게 나누었다면 동부산권의 지역에 특별히 인구증가 같은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고 “동부산권이 인구증가가 많다. 그래서 이 유치원 설립을 해야, 체험교육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부산권은 좀 적다. 그래서 아직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용어를 쓰신 건지 인구증가와 관련된 설립과 그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그러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증가와 관련된 이런 용어를 안 써도 될 뻔 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굳이 동부산권 인구증가라고 하는데 우리 북구의 명지 국제신도시 쪽도 굉장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조사를 하셔서 이쪽에는 이런, 안 그래도 우리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싶어서 단순한 마음으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먼저 더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식품비 지원 이런 등에 대해서 급식, 유치원과 관련된 급식도 제가 같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또 일부 고등학교도 무상급식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죠?

논의 단계에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급식, 무상급식에 있어서 유치원의 무상급식은 포함이 됩니까,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빠져 있다면 왜 빠져, 잠깐만요.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을 한다면 어린 시절 단계부터 이렇게 체력이 형성되는 아주 유아 단계의 학생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친환경과 좋은, 우리가 고등학교 급식, 맛있는 음식 이런 걸 하기 전에 유치원 어린이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워킹맘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유치원 어린이들한테도 먼저 급식이 지원되어야…’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비가 우리 비용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입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사립유치원인데 그거는 지원하고 이거는 지원 안 하고 그거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이면 모든 것도 사립유치원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다니는 그런 사립유치원에 그거는 왜 지원을 하고 이거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면 과도기에 있고 그걸 못 받고 있고 국가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야 한다면 국장님 우리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이용하는 그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보다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훨씬 더…

그래서,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어린이 역시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가 학령기 아이들이 그 전단계에서 학교를 가기 위한 전단계에서 취사선택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 추세가 아니면, 필수죠, 그게 추세라기보다는. 유치원을 안 가는 어린이가 있고 어린이집을 안 가는, 그거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 오는 어린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화되어 있는 학제에 포함을 시켜서 무상급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납득도 안 되고 “아직 과도기에 있어서…” “국가예산이 없어서…” 국가예산이 없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유치원이라고 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지원을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추세가.

그래 저는 공립유치원은 밥도 주고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국가가 공립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지금 식사,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 이렇게 사립유치원만 이렇게 무상급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는 그것도 무상급식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맹점이 뭐냐 하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 어린이집이든 공립유치원이든 또 사립초등학교든 다 되는데 사립유치원 일정 부분만 쏙 빼서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던 답변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공감을 하신다면 여기서 공감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위에 그거를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안 피우고 집에 가서 몰래 피우면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예산을 19억 7,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초·중·고, 평생시설교육까지 해서 전체를 나누면 약 130만 원 정도 이래 나누어지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예방을 할 건데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는지 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

예방교육도 초·중·고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정책기안연구팀 밴드페스티벌, 연극동아리 등 이런 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마치고 나서 담배를 안 피우라는 법도 없는데 사실 이 기준을 정하는 데도 참 묘하고…

혹시 이와 더불어서 음주실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능이 끝나면 졸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 끝나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이 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뛰쳐나와서 음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과거에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서 “학교가 어디야?” 이러면 학생들이 불안해서 조심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사복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인권 차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교외에서 단속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건데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초등학생 학력신장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지원이나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305개 학교, 중학교는 174개 학교에 약 11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멘토링은 1 대 1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 대 1로.

이 담임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습부진학생들이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담임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전하시겠다 그죠?

평균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을 이렇게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입니까, 이게?

향후에 난독증 학생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방학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방학 때 되면 주로 하는 게 시설보강공사를 많이 합니다.

석면 교체나 LED 교체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방학기간에 하다 보면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기 단축을,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그런 기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공사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 끝나는 날까지 일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각 학교마다 동시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들이 금년에는 최대한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을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학생들,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돼 있는 학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지금 현재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틀리는데 그 정도까지, 그럼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높은 겁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한 70%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 하면 이게 강당을 만들면 각 학교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설계비를 각 학교마다 설정하고 용역비도 합니까? 아니면 표준설계비가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힘드는데 제가 볼 때는 표준설계안이 있어서 식당과 같이 병행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강당만 필요한 데가 있고…

이거는 표준설계안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되고 사업비도 적게 든다는 거죠.

특수는 따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굳이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용역비 내고 설계비 따로 하지 말고 표준설계비를 만들어서 우리 부산에는 기존 틀안에 각 학교마다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요.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자, 제가 어제 다목적강당에 개관식을 한번 갔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나. 혹시 교육감님께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개관식을 어저께 행사가 1시간 30분 정도 그러면 준비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한 시간 되겠죠. 제가 가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다선중학교입니다마는 그 교장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고해 보십시오.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에 저희들을 접대를 해서 커피를 주시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커피를 먹고 그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패스하고 학생들 강당에 가서 보니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말이죠. 커팅식을 또 한다고 하는데 커팅식 한다고 그렇게 좋은 건가요? 서로 커팅식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전시행정이나 생색내는 정치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시의원에는 초선이죠, 그죠? 며칠 안 됐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청된 인사가 100여 명 되신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장, 자생단체, 관변단체, 복지관 관장 등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 등등이 이게 품앗이 정치라고 할까 품앗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서글펐어요. 학생들이 그 고생을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식전행사에 와서 공연하는 것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니까 저는 신나게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정치인들이요, 축사, 격려사 물론 저에게 격려사나 축사해 달라고 했으면 거부했겠죠. 저는 앞으로 안 할 겁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학생들에게 축사하고 격려사해서 내 잘났다고 해 본들 정치인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생 여러분들! 내가 이거 예산 따 갖고 왔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가 올바른 교육법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격려사, 축사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축사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예!” 하고 전부 다 대답을 해 줍니다. 옛날 같으면 “아니요!”라고 강요를 했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이제는 개관식도 좀 바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이 문화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없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말 어린학생들에게 그 고생 시킬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초청장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올 수도 없는 거고. 구의원, 시의원부터 모든 분들이 다오셔서 저도 사실은 몇 번 망설였거든요. 참석을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해서 그러나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참석을 했거든요. 현장도 방문할 겸…

아니죠. 교장 학교 측에서는 흐뭇하죠. 흐뭇해서 자랑도 하고 싶고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를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신청하는 학교 수가 많이 있나요?

그 대응투자가 기초자치단체와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자 수 선정하는 게 적습니까, 해야 될 게?

이걸 좀 어떻게 확대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왜 이 학교는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느냐고 불만이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매칭사업적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것을 예산 절감해야 되지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옆 학교는 있는데 우리는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그다음 미세먼지의 피해를 보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래 좀 더 좀 더 오늘 이거 보더라도 대본이 굉장히 지금 많은 데가 증축·신축을 합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확대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학생들이 야외활동 시에 더위를 피하는 장소로 스탠드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계시죠?

통상 학교에 가보면 차양막이 설치된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차양막시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학교 수하고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앞으로 지금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차양막 설치 관련해서 계획은 잡혀 계신지?

그러면 지금 차양막을 보면 보통 교내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양막 위에 지금 소위 태양발전, 태양광발전사업 그러니까 지금 클린에너지학교 조성이라는 사업명이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태양광발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 편익이 좀 있겠죠?

검토하셔서 따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 그러면 지금 아직 검토는 안 해 본 상태네요?

그 차양막 위에 태양광이 발전설비가 설치가 되면 편익은 있겠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요, 병행하면 초과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하셔서 그 현황을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지붕 관련해서는 어떤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지붕. 학교 지붕입니다, 지붕.

지금 학교에 경사지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경사지붕이 있는 학교는 방수보수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개 학교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그렇죠.

평균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시는지는 산출이 안 됐…

800만 원.

보통 어느 정도 주기로 이런 방수예산이 학교마다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주기로 이게 몇 년마다 하실 거 아닙니까?

15년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붕이 없는 학교에, 아니, 경사지붕이 있는 곳은 방수작업은 따로 안 하시죠?

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붕이 있는 곳과 없는 곳과는 방수작업 관련돼서는 주기의 차이는 있겠네요. 예산이 들어가거나?

알겠습니다. 지금 방수보수작업 관련돼서 경사지붕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학교현황하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 학교현황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면적하고 경사지붕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간 방수작업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언론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석면은 1급 발암물질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반가정집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슬레이트지붕 아니면 루핑지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루핑지붕, 슬레이트지붕 이런 것을 국가에서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개인이 교체를 하거나 할 수가 없고 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특수한 분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일반가정집에도 지붕을 교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비용부담 없이.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방학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살펴보아도 석면을 교체할 때 비산먼지 같은 거 이런 부분 때문에 방학 때 이용하고 일반지붕 교체를 할 때도 그 주변에 비산먼지가 날지 않게끔 굉장히 보강 시설을 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보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보면 그 석면을 교체해 가지고 뜯어놓고 옆에 방치하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설 해체작업은 했는데 오히려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보다도 해체작업해 놓고 놔서 더 사후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1급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누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 업무책자에도 보면 “공사 후 현장 정리가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계속 이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문제점만 알고 이대로 있어도 됩니까? 왜 특히 이 1급 발암물질 석면과 관련된 이런 관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도록 그냥 두고 있을까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발생 안 되는데 왜 우리 부산의 업무보고 책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봤을 때 부산에는 아직도 석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나 보다라고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왜 이런 문구를 써서 이렇게 놔둘까요?

제가 여기 우리가 며칠 전에 벡스코에서 진로박람회 있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담당자 분이 여기에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이 이 진로지도하고 나서 이런 체험 만족도에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만족도 10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만족도 100%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도 100%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지 그날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실제로 오른쪽과 왼쪽에 너무나 한 쪽에 학생이 몰려있고 또 덥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시끄럽기도 소음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진로지도의 내용 측면에서는 얼마만큼의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100% 만족도 조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100% 만족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족하는 그런 언사를 쓰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현실화되어서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좋은 교육행정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특히 우리 부산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140쪽 이중천장 교체와 그다음에 146쪽의 노후전등 교체 그리고 154쪽의 천장텍스 교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중천장 교체, 천장텍스 이쪽에 여기에 보면 석면이 함유된 노후 천장텍스 및 천장틀을 교체하여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여기에 154쪽에 천장텍스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집을 인테리어를 한다면 바닥비용 아니면 전체 비용 전부 다 해서 견적을 받는데 이렇게 천장 교체비용 따로 전등 교체비용 따로 또 거기다가 또 천장텍스 교체비용 따로 이렇게 이름과 명칭을 달리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때에는 다 따로따로 공개입찰을 받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까?

전기 분야하고 소방 분야는 그렇다치고 이중천장 교체와 천장텍스 교체는 어떻게, 아 석면이 포함된 천장과 석면이 포함되지 않는 천장의 차이입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했노라고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얼마 이상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비를 공개입찰을 할 때에.

1,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2,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혹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나 이것을 각 분야별로 해서 각 업체에 다양하게 발주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책정이 되는 건 좋은데 항간에서 또 예산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예산의 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쪼개기 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같은 천장 교체하는데 전등도 함께 교체해야지 이렇게 따로 있을까 저는 그런 궁금점이 있어서…

예, 한전 분야는 따로 한다고…

예, 믿어야 되겠죠.

정말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죠, 지역제한 들어온 것은?

그렇죠. 여건이 되고, 법률 위배하면서까지는 그걸 제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법률이 허용한다고 보면 가급적 부산에 업체를 둔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구·군별 지자체 교육기관 보조액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교육기관 보조에 있어서 친환경급식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있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무상급식 지원금액으로 봤을 때도 현재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 다음에 부산이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가 지금 시와 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보면 부산이 2017년도에 24.7%, 2018년도에 22.3%로 울산 다음에 지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비율은 높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도 지금 교육기부,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비법정 전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나가야 될 돈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미세먼지에 대한 친환경 청정기라든지 옐로우카펫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라든지 들어가야 될 예산들은 많은데 실제로 보면 그에 따라 가지고 교육협력담당부서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 특·광역시에서 울산 다음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의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문에서도 났지만 부산의 구·군 지자체에 있어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구세의 3% 이내로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 기장하고 사하를 제외한다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3% 이내로 조례에 정해서 있고요. 해서 교육경비 지원뿐만 아니고 교육기관 보조까지 해서 친환경무상급식 비용 등 모든 것들이 실제 지원금액이 낮고 특히 부산의 구·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어쨌든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가지고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지자체에 당선된 구청장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공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22%입니다, 지금요.

특히 지역 지원청하고 자치단체 교육협의회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각 지자체의 구청장님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여쭤보면 협의회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서로가 미루기식이 많다보니까 이번에는 특히 앞에서도 말했지만 각 구청장님들의 교육공약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해운대초등학교 교사 증축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LCTPFV 외 1개사에서 기부채납을 교사 3·4층 증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건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금 LCT가 사실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들어올 것을 유입을 예상을 하고 여기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정책도 그렇고 글러벌시대에 많은 지역에서 또 우리 부산으로 인구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 탈북학생, 또 통일과 관련해서도 탈북과 관련한 어떤 용어들이 지금 신문에도 그렇고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문화와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관련해서와 그다음에 이쪽 뒤쪽에 저소득층, 34쪽 저소득층 학생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에 관해서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있어서 특별히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의 어느 지역의 분포를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의외로 해운대 쪽에도 있고 장림.

혹시 북구에는 탈북 무슨 센터 같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탈북민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없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북구에 지원센터 그런 게 지어진 이유가…

아, 교육청 산하는 아니라서.

우리 북구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다면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교육청 관련은 아니라서 자료가 없다.”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다른 방법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1만 7,247명이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의 분포도도 지역별…

남·녀 이렇게 구분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부산의 전체 권역으로만, 권역으로 봤을 때.

혹시 어느 지역이 특별히 저소득층 학생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역별 저소득층 학생들의 분포에 대해서 자료를…

예, 학교별…

지역별, 학교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죠.

학생을 기준으로 학생이 소득이 없는데 학생은…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 당연히 소득이 없는데 그 학생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소득에 기준해서 이게 정해진다면 부모님의 소득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복지협의체라든지 e-행정서비스망이, e-행정서비스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걸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을 기준으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어렵다고…

정확하게 되는데 왜 이게…

아,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렇죠. 과오납이나 어떤 그런 틈 사이에 있는 그런 기간에 잘못 과오납된 것 이런 거는 언제나 반납을 하기도 하고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