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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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65억 8900만 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는 358억 1400만 원, 특별회계는 10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41억 7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534억 400만 원, 특별회계는 10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8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5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억 4100만 원 증가한 31억 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65억 5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8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1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3000만 원이 증가한 9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8700만 원 증액 등 총 18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3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4억 6100만 원 증액된 53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8100만 원 증가한 88억 9600만 원, 도시개발과가 1억 8600만 원 증가한 7억 21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151억 600만 원이 증가한 313억 800만 원, 건축과가 1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가 72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500만 원 증액 등 총 3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64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700만 원이 증가한 22억 2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증액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64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 5700만 원 증액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위원님들은 사소한 질문이라도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그린벨트 주민생활 지원사업 하는 것 있죠? 내년 분을 대충 사정하고 있을 건데 하수관 진입로 재포장사업에 5억 쓸 거라고 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어제 도로과에 예산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데서 잡으라고. 종말처리장하고 최고 큰 시설이 거기 있는데 그린벨트 주민생활 지원사업을 그걸로 잡아? 당연하게 도로과에서 해줘야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할 것 없고 도로과에 잡으라고 해놨으니까 일찍 다른 방법을 쓰라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 신청이 되어있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간선이 우리시 시설 중에는 최고 큰 시설인데 도로과에서 해줘야지. 10년, 20년 돼도 포장도 한 번 못했는데 그린벨트 주민생활 지원사업을 왜 해? 더 급한 데가 많은데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팀장, 빨리 의논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거기 얼마? 5억?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전체 합치면 9억 5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시에서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팀장님?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의논해서 바로 하라고.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국토부에 올라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이에 국토부까지 올라가 버리노.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토부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정이 된 걸 사정할 것 아니가? 그 부분을 할 것이라고 올렸을 것 아니가? 도로과하고 의논해 보고 했어요?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예. 신청하기 전에 읍면에서 올라온 것 중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과, 건설과 관련부서들하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꽉 찼는데 도로과 자기들이 잡아야지.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국비 지원이 70%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린벨트 주민, 그 지역사람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쓰는데 이것은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 도로 자체가 다르잖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큰 틀에서 봐야지. 안 그래도 냄새난다고 난리인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크게 날아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는 사업 건수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꼭 그린벨트지역의 주민사업이, 지금 그것 아니라도 들어갈 데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잖아. 그것 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도로 다 포장해주고 말지. 대동 들어가는 데 거기도 포장하고 진례도 다 하고 말지 뭐 하러 도로과 재포장사업을 할 거고? 안 그래? 그렇게 계산하자면 진례 하고 그린벨트 많다이가. 진례, 대동, 칠산서부 꽉 있잖아.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전부 포장하지. 도로과에서는 그런 발상을 잘하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의논해서 나한테 보고 한번 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병진 팀장님.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