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고미희 의원 발언
고미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준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자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송준상입니다. 먼저 제11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고미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5페이지 덕진보건소 신축 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5년도 7월 달에······. 사실은 확정이 그전부터 됐었는데 3년 동안 너무나, 이제 4년째에 접어드는데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넣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송준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과거에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아마 2009년도인가 그 무렵에 전주시보건소로 통합되면서 기구가 좀 축소됐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보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요. 현재 덕진보건소를 짓는다는 위치는 전주역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홈플러스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49억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 40억을 발행해서 10억은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30억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억을 가지고 금년에 행정절차를 마쳐서 연말 정도는 보건소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경에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방채 30억으로 12월 달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시유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터덕거릴 것 같으면 다른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지매입비도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자꾸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주차장 짓는 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그게 되어야 하는데 설계 냈다가 첫 마중길 사업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4년째 끌어가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번에 이 부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께서 관심이 너무 미약한지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 많이 하면 뭐해요, 거기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데? 일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이게 지금 부지 매입비까지 따진다면 거의 한 180억 가까이, 아마 거기 부지가 3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너무 터덕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송준상 소장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송준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좌우지간 여기에 착공을 1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겨울에 이게 착공이 될지 어떨지 저는 의문스럽다 이거죠. 왜 하필이면 착공이 12월 달이에요, 좀 일찍 해야지. 설계 다 나오고 그랬으면 10월, 11월에라도 바로 해야지 무슨 12월 달, 이걸 지금 애매하게 잡아놔서 내가······. 틀림없이 이거 착공하세요, 당겨서.
준상
송준상보건소장
실시설계는 당초 계획이 9월 달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행정절차가 또 한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월로 됐는데 행정절차라는 것은 부득이한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위원
9쪽이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야생진드기로 인해서 안전 문자가 몇 번 왔거든요. 지금 감염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발생이 2명인데요. 일단 1명은 사망이 됐고요. 전북에서 전체 9명이 발생해서 6명이 사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97명이 발생해서 18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주요 등산로 5곳, 그리고 야호 아이숲이라고 해서 6곳을 해서 11곳에 해충 기피제라고 해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충이 싫어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걸 뿌리고 놀거나 산에 가거나 이랬을 때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진드기가 안 붙어서 설치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동 방역반에서 수풀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거했고요. 교육도 실시했고 홈페이지라든가 시내버스 이런 데에 광고도 했고요. 동사무소에 기피제라든가 토시, 돗자리 이런 것들도 배부를 했고요.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요. 또 관련 부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저희들이 또 할 건 뭐냐면 기피제를 5곳 정도 더 천변에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럼 지금 기피제를 몇 군데 설치했다는 거죠?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지금 11곳이요.
이윤자위원
11곳이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럼 앞으로 4곳 해 가지고 15곳······.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5곳······.
이윤자위원
5곳 해서 16곳이면 그럼 전주시내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중요한 데는······.
이윤자위원
중요한 데는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이윤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남숙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결핵 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사업비에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진 상황에 사회복지시설 및 고등학교 2·3학년 해 가지고 1만 2815명을 검진한 거죠?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과치를 얻었는가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현재 2018년도는 저희들이 신환자를 2명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만 2815명 중에 보균자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잠복결핵······.
남숙
이남숙위원
잠복결핵?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하고 고등학교 2·3학년은 X-ray검진만 하고 있어서, 결핵 검진 대상자는 올해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선 검진만 해서 2명의 신환자를 발견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요, 잠복결핵자에게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및 고등학교는 X-선 검진만 하고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만 2815명 중에 완전 보균자는 2명이고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신환자······.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잠복결핵이라고 하죠?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 대상은 몇 명이나 나왔는지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지금 밑에 보시면 결핵고위험군 해서 저희들이 잠복결핵 검진을 의료기관 종사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를 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잠복결핵으로 해서 대상자가 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이라든가 고등학교 2·3학년은 X-선 검진만 해서 신환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잠복결핵 검진은 안 했습니다, 올해는 이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작년에 했습니다. 2017년도······.
남숙
이남숙위원
사회복지시설 검진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검진에 물어보니까 4군데에서 다 잠복결핵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9개월 약을 먹고, 3개월 약을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정말 잠복결핵균에 의한 것인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맞춘 것인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검진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7713명 정도를 시행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 종사자는 잠복결핵 검진을 해 가지고 213명이 잠복결핵 환자로 나왔어요, 실은.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9개월 정도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약을 안 먹어도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보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현재 이분들은 결핵균이 우리 몸에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남들한테 전염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보균자라는 것은 추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철저히 약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서 안 나타나도록, 여기 능동적 추진이라고 했는데 보균자라고 해서 금방 말씀하실 때 본인이 안 먹어도 된다, 안 먹고 싶다 하면 약을 안 먹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삶에 있어서 85세, 9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213명 정도의 환자가 잠복결핵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분들이 한 5%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해요, 결핵 환자로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강제적으로 약 복용은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권고는 하죠, "약은 드셔야 됩니다."라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극구 반대하면 강제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아까 5%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하면 어차피 검사를 한 이유는 어떤 1%의 가능성도 없애자고 검사를 한 거잖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기금도 많이 모아서 하기는 하는데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위원
7쪽에 보면 양귀비, 대마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는데요. 7건이 발생했는데 448주면 이건 대량으로 심었다는 결론인 것 같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7건에 448주고요. 1개소가 204주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소 중에 있어요, 이 한 곳은.
이경신위원
단속대상이 지금 전주시잖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이경신위원
농촌동에서 많이 심나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농촌동이에요.
이경신위원
처벌은 1건인데 1건 심은 분이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1개소에서 204주를 심었어요. 100주 이상이면 기소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전북경찰청에서 기소 중에 있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경신위원
합동으로 단속을 하나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합동······.
이경신위원
그러면 단속 대상이 검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도, 보건소, 시군까지 다······. 저희들이 전주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주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른 데로 나가고 다른 시군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오고 이런 식입니다.
이경신위원
그리고 약국에 약이 이제 내구연한, 쉽게 말하면 연월일이 다 지났어요. 폐기할 때 그 폐기 단속은 어디에서 나가서 하나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쓰는 쓰레기봉투에 약을 담아 놓으면 일반 청소업체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수거를 해갑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신고를 하나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신고 안 하고 그냥 내놓으면 무조건 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는 상황이죠. 청소업체가 수거를 해 가서 소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소각 처리.
이경신위원
스스로 하는 거네요, 그럼?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스스로가 아니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고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시달을 했죠. 그래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언제언제······.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1회는 자율 지도점검을 하고요. 1회 정도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경신위원
처벌 대상도 있어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처벌 건은 없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경신위원
예, 그리고 1건만 더 물어볼게요. 12쪽에 보면 청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 실적을 보면 3400명인데 한 해에 34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5000명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 5000명씩 했는데요. 올해 지금 목표는 56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이 3400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대상이 만 19세에서 30세 청년인데 이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미취업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을 못 하거나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고 대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생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1차 검진을 했어, 그러면 2차 소견에 유소견이 나왔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2차 소견까지는 검진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유소견이 나왔을 때는 다른 병원으로 안내를 해 주나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유소견자가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23.8%나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체 문자를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수치가 나왔으니까 보건소로 오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인근 병원에 가셔서 재검을 하십시오."라고 하고 저희 보건소로 오면 재검하고 진료 상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맥시멈 1년에 5000명이라고 잡으면 여기에서 아까 유소년이 28.몇 퍼센트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23.8% 정도 나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건강이 많이들 안 좋다라는 결론이네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생각보다, 저희들이 검사를 쭉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복 시에 검사를 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공복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식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1차 검사에서는 간기능 수치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잘 알았고요. 시민의 건강 증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위원
8쪽 방역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모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건소에는 그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동화위원
그렇죠?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강동화위원
전년도보다는 많고 아무튼 방역반을 동별로 1명이나 2명, 넓은 데는 2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1명이잖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강동화위원
옛날 같으면 연막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잘하는데 요즘에는 연무식으로 해 가지고 저기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방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차량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지역을 할 수 있잖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강동화위원
너무나 동의 방역반한테 맡기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현재 그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기에 저기는 되어 있는데······.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동 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5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현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길이나 하수구, 수풀, 쓰레기 적치장 같은 데는 동 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대로변이라든가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9대의 차량으로 33개 동에 27개 코스를 정해 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동도 이제 35개 동이니까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동화위원
7월 1일부터인데 업무보고 하면서 이것도 수정, 전에 있던 것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방역소독 장비 무료로 대여하는 40곳은 어디어디 있어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장비 무료 대여는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외곽 지역에 있는 노인병원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노인병원 그런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전통시장 같은 데는 생선 가게도 있고 보면 물이 오수관으로 빠져야 하는데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원래 우수관은 빗물 해서 흘러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생활폐수라고 해야 하나?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생활용수······.
강동화위원
오수가 거기로 가면 흘러가다가 적셔져 있고 물이 고여 있고 하다 보면 그런 데가 맨홀 뚜껑을 열어 보면 모기가 쏟아져 나온다고 많이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남부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지금 법적으로······.
강동화위원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강동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죠? 어쨌든 그 사람들도 시민이고 저기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잖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강동화위원
전통시장의 모기가 전통시장 내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강동화위원
그 모기가 지역주민한테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옛날에 목격한 적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물이 흘러가다 고여 있는 그런 부분은 모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옛날에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부근에 많이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보건소에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걸 시설장에만 하지 말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장비를 해서 취약지역이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재래시장 쪽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다시 해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고미희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12페이지 보면 아까 청년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시간제 일자리, 취업 준비생 물론 등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관내 대학 검진 협조를 해서 4회, 4개교를 했거든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3400명 중에 이 4회, 4개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몇 명이나 검진을 했어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지금 대학교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는 건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북대나 기전대, 전주대, 농수산대학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3400명 중에 거의 대학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 봐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대학생들도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시간제 일자리를 하기 위해 보건증을 하러 보건소에 옵니다. 그러면 보건증을 하러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청년 건강검진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하십시오." 해 가지고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건강진단서를 떼러 오거든요, 저희 보건소에. 그럼 오시면 저희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시간제 일자리하고 취업생이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하고 취업생이에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3400명 중에는.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열악한 환경의 청년들을 돕자고 해서 시간제 일자리나 취업 준비생들을 하는데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아니네요? 찾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잖아요. 그렇죠?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것은 홍보를 해서 "오십시오."라는 거지 직접 가서 혈액을 채취하거나 X-ray를 찍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서 검진은 못 합니다, 지금 상황이.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청년 건강검진 사업이라고 했는데 숫자를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3400명을 하기 위한 거여서 학교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찾아가는 청년 건강인데 시간제 일자리나 취업 준비생이면 정말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고시 학원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필요 없는 사업 같기도 하고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데이터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건강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실은.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4회에 4개교를 한 대학생이 34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게 청년 건강검진을 위한 필요사업이었는지, 청년이라는 건강검진 사업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보건증이 필요해서 보건소에 찾아온 청년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들로 전환이 됐는가 싶어서 궁금하거든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솔직히 대학이나 이런 데 수시로 가서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나름 고시 학원이나 노조나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채우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 보면 의외로 이게 높다 보니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 4회, 4개교에서 대학생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따 수치 한번 잠깐 알려주세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아까 학교······.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어디 대학교 다닌다, 어쩐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 거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채혈을 하거나 X-ray를 찍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왔을 때 학교 기재 이런 거 안 해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안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4개 학교라고 분명히 학교를 말씀하셔서······.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서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왔을 때는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필요하지 학교나 이런 것은 작성을 안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보면 검진 협조를 요청하셨는데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그냥 검진해 달라고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검진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청년 건강검진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보건소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요즘은 식습관이 바뀌어서 일반 청년들한테도 많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에 보면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런 청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전주 지역 청년들의 숫자를 다 세자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허옥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히 해서 그냥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 이런 대상이 아니고 일단 사업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시간제 일자리, 취업 준비생 이렇게 대상자를 명확히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제 일자리나 취업 준비생들은 사실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많거든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데 지금 그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 속에는. 그래서······.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오면 정신 건강 관련도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79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16개 항목이 있고요. 만약에 설문을 해서 문제가 있는 51명에 대해서는 전주시 정신보건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치가 좀 나와서, 사회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해서 사회적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 잘못했으니까 할게요.
고미희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위원
14쪽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체중과 관계없이 희망자들을 받나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비만 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뱃살 탈출 프로그램은······.
허옥희위원
예?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뱃살 탈출 프로그램은 BMI 23 이상입니다. 이제 BMI 계산법은 키가 160cm이고 몸무게가 65kg인 경우는 체중 나누기 키를 미터 제곱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65 나누기 1.6의 제곱 해서 BMI가 한 25 정도 나와요. 25 이상인 경우는 비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해서 주 2회 7주간 프로그램을 연 6기 운영하고 있고요. 고도비만 관리 프로그램은 BMI가 30 이상이거나 체지방률이 남자는 30% 이상, 여자는 40% 이상이면 주 2회 7주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양 교육과 운동 프로그램도 50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3 이하가 되거나 하면······.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운동이나 영양, 절주, 비만 관리가 필요하면 건강증진센터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체성분 측정해서 거기에서 다 상담해 드려요. 그래서 영양 교육해 드리고 운동 지도도 직접 해 드리고 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6기 동안 운영하시면서 희망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수치로 나와 있어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포기하는 경우도 거의 한 10% 정도 되는데요. 뱃살 탈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주가 끝나면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끝나고 나면 새로운 분을 모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기수별로 성공하신 분들은 따로 모임을 갖거나 뱃살이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후관리까지는 안 하시나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뱃살 탈출 프로그램 한 기수가 끝나면 계속 전화 관리도 하고, 건강증진센터로 수시로 오셔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때마다 체력 측정도 해 드리고요. 운동 방법도 지도해 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도 해 드리고 추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예, 어쨌든 이런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주시민들이 전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송준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입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주시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는 아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0억 1770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141억 1753만 9000원 대비 0.7%인 998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 3342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283억 3512만 9000원 대비 4.9%인 13억 98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은 69억 4530만 9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70억 6619만 9000원 대비 1.7%인 1억 2089만 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액은 70억 4502만 4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70억 2397만 원 대비 0.3%인 21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64억 4738만 6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158억 6817만 원 대비 3.7%인 5억 79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은 130억 4903만 5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122억 3014만 3000원 대비 6.7%인 8억 18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 원인은 2017년도 사업비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5건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4건, 건강증진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지원하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1개소만 지원하게 된 감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9800만 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적·의료적 지원을 위해서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에 균등 배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전원정보 관리 및 응급의료 공공정보 관리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3개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액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전년 2개소에서 5개소로 추가 지정하면서 증액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12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여 주시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49쪽에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진단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5년 동안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고미희위원장
그럼 의료비 기준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의료비는 연간 48만 원까지 해 주고 입원 치료비는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미희위원장
최고 금액이 1인당 50만 원이에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입원 치료 시에 50만 원이고요.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1인당 치료 지원비의 한도가 얼마인지······.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입원 치료 시에 50만 원이고······.
고미희위원장
입원했을 때만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는 48만 원.
고미희위원장
48만 원은 어떤 금액이에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1년간······.
고미희위원장
치료비?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외래 치료로 하는 겁니다.
고미희위원장
외래 치료 시 48만 원?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나와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582명이 상담하고 환자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습제 지원은 2915명입니다.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 대상이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전주시민이면 가능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소득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고미희위원장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따로 기준이 있어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중위소득 100%면 3인 가족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11만 5568원, 직장가입자가 그렇고요. 지역가입자는 12만 9000원 정도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미희위원장
11만 원 정도면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3인 가족이면 368만 원 정도요.
고미희위원장
368만 원?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2인 가족이면 284만 원 정도.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급여 체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 368만 원 정도면?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전체 중간, 중위소득 100%니까 중간······.
고미희위원장
그럼 중간까지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들이 주로 성인이에요, 아동이에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모두 다 포함돼요. 어린 아이도 성인도 포함이 됩니다.
고미희위원장
아니,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아동이 많은지, 성인이 많은지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아동이요.
고미희위원장
아동이 더 많아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아동이 더 많죠.
고미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320페이지 보면 응급실 폭력 예방 구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되긴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 응급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17년도 12월 말로 평가 결과가 전주병원만 B등급을 받았고요. 지금 4개소 중에 3개소가 C등급을 받다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부에서 정해져 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도나 편달 이런 것들은 하지만 나름 또 문제가 있는 게 의료인들 미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돈이 삭감돼서 뒷 페이지를 보시면 코디네이터 운영비라고 해서 C등급을 받은 3개 병원에 대해서 3000만 원씩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명씩.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게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한 기관에 주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요.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전북대하고 예수병원하고 대자인병원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런데 이걸 꼭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이건 국비 100% 사업이고요. 시비 보조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 100%입니다.
이경신위원
기금 100%인데······.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이경신위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춘승
노춘승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C등급을 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해서 국비 100%로 30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방문이라고 하면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암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취약계층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건가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의료취약계층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순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독거 어르신들, 4순위는 지역아동센터, 빈곤 아동들,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의료자 등 그리고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동네복지가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방문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가 질의할 때 수급자가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잠깐 설명을 하자면 나는 쌀만 있으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쌀을 받아, 동사무소에서는 보리쌀을 받아. 그래서 그분은 너무 풍족하고 어떤 사람은 쌀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방문 간호하는 것도 이중 지원 잣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협력은 안 되잖아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동네복지에서 하는 건 거의 보편적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내지는 동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방문보건센터로 연계하면 저희들이 협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하면서 상담해 주고 교육해 주고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서로 안 겹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건강 위험이 있는 분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어차피 그렇게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병원으로 가잖아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동네복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 가서 외래 진료하면서 건강 상담하는 것하고 건강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으로 늦게 가고 건강수명을 더 연장시키고, 지금 건강수명하고 평균수명이 여성 같으면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방문 보건 사업이나 건강 진흥 사업은 건강수명하고 평균수명을 더 가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문 보건 사업은 계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통해서 요양병원도 늦게 가고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남숙
이남숙위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따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역사회 자살 예방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이윤자위원
326쪽 예산액은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고미희위원장
자살 예방 사업이요.
이윤자위원
자살 예방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자살 예방 사업은 2016년도 통계청에 의하면 10만 명당 19.7명으로 전주는 지금 자살률이 낮은 편입니다. 시도별로 나왔는데 시도별로는 서울이 자살률이 제일 낮은데 19.8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주는 19.7명으로 매우 낮지만 전주시는 항상 앞서가서 2016년도부터 시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부터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자살 사고자와 시도자 중에 노인이나 성인, 산모 여타 모든 시민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먼저 자살 시도자, 사고자는 터닝포인트 프로그램으로 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산후우울증 검사도 해서 저희가 조기에 개입해서 조기평가클리닉이나 등록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의 신호등'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곳 아니면 전주시청이나 각 기관에 가서 저희들이 상담하고 우울증 체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우울증 선별검사도 하고 있고요. 노인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노인우울증 심리 검사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요.
이윤자위원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나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울이나 자살사고 회원이나 일반 어르신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꽃 가꾸기 프로그램하고 내 마음을 서로 열어주고 소통하는 관계, 대인관계 훈련 그렇게 하고 내 마음 깊이 있는 상처 같은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하면서 애완견을 기르면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예, 시민 대상으로 마음의 신호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보면 처음에 일반 시민들로 해서 우울증이나 그런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조기 정신증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상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윤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권혁신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고미희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더욱 힘찬 의정활동과 더불어 올 여름 지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하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남숙입니다.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 30% 이상 과다사용 수용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30%의 과다사용 원인이 누수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요. 매월 검침원들이 방문해서 검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특별하게 많이 쓰지 않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거시기를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 예산을 받긴 받는데 수도계량기 고치는 비용이랄지 사는 비용이랄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 이상 과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많은 부품을 사서 교체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동에는 오랫동안, 이삼십 년 관이 묻혀서 누수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치료가 아니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요. 통계수치에 의해서 올라오는 가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들어갈 수 없지만 검침은 필요해서 전월보다 30% 이상 많이 나오는 세대만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뒤에 계량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후네요? 사후죠?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실시 안 해 가지고 더 오랫동안 누수된지도 모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단기간 내에 저희가 그래도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뒤에 많은 기구들, 계량기랑 막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누수가 되고 나서 고쳐야 되는가 이런 거고, 아니면 사전에 관이 노후됐다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누수된 부분을 잡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집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저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혹시 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한번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예방적인 것들이 되어야지 다 새고 터지고 하면, 터지는 쪽의 그 수도요금을 감해주는 건 아니죠? 일단 누수된 부분은 누수된 가정이나 기관에서 다 내잖아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누수도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건 감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대문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일단 현장을 나가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감면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감면하는 건 한 번도 안 봤고요. 대문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서 그걸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문 밖이면 해 주는데 대문 안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이어서 오래된 관은 미리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하게 모든 것을 감면해 준다고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현장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수리도 해 주고 감면도 해 주고 있습니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참고로 혹시 이제 계량기가 이상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검사소에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직접 보는 가운데 계량기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고······.
남숙
이남숙위원
물론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계량기의 사용 연한은 보통 몇 년이에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8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8년이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8년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자동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 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급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쪽에 노후 상수도 관 세척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노후 상수도라면 몇 년에서 몇 년 기준이고, 몇 년 만에 관 세척을 하는 거예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약 18년 정도 됐는데 시대에 따라서 관이 굉장히 발전해 나갑니다. 예전에는 PVC부터 해 가지고 HI-3P, 주철관 이렇게 해서 최종 배수관에서 제일 튼튼한 관은 지금 주철관을 쓰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를 어떤 공법으로 하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18년 된 관이었는데 옛날에 주철관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안 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에폭시 코팅이라는 게 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폭시 코팅이라는 걸 해 놓고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그게 떨어져요. 떨어져 가지고 이물질이 생겨서 가정의 급수선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그 관 내부를 깨끗이 세척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관.
고미희위원장
그런데 세척을 하는 것보다 에폭시 코팅을 다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래서 이제 관의 재질이 많은 발전을 해 오는데 결과적으로 시멘트 라이닝에 에폭시 코팅한 것이 실패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걷어내고 시멘트 라이닝이 나오게끔 해 주는 거예요.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코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렇죠, 코팅이······.
고미희위원장
오히려 식수의 오염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세척을 해서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렇습니다. 라이닝이 에폭시 코팅이 됐던 것이 내구연한이 오래 가지 못하고 부식이 되면서 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페인트 떨어지듯이. 그래서 이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걷어내는 겁니다.
고미희위원장
걷어내면, 지금 이 관이 18년 됐다고 했잖아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그 관에서 다시 식수를 우리가 공급받는 건가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렇습니다. 관 자체는 괜찮습니다. 관 자체는 괜찮은데 내부에 있는 페인트 칠해 놓은 그 자체만 세척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닝되어 있는 것이 깔끔하게 본색이 나옵니다.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이 상수도 관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보통 한 30년 정도는 씁니다. 지금 쓰고 있는 닥타일 주철관 정도는 30년 정도 씁니다. 지금은 관 종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수질 관리 때문에 에폭시를 썼는데 오히려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돼서 다시 세척을 한다 그 말씀이죠?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4억이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억이면 어느 정도를 세척할 수 있는지······.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3.7km 정도, 우리 이제 관 종이 있어요. 관경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잡은 것은 3.7km 정도 잡고 있고 대관경이면 미터수······.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전주시의 배수관들이 연한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렇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지금 그럼 오래된 순차대로 내부 세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 이전에 한 관도 코팅이 안 돼 있는 관은 괜찮습니다.
고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에폭시 코팅을 한 관 중에서 이물질이 나오는데 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지금 세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이물질이 발생한 부분.
고미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에폭시 코팅을 한 기준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3.7km 정도 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은 얼마 정도를 써야 에폭시 코팅을 한 것이 다 제거되는지?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저희가 이때 당시에 묻었던 게 약 3.7km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세척하는 겁니다.
고미희위원장
그 구간만 하면 다른 문제점은 더 없는 건가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물론 그 이전에 에폭시 코팅이 아니고 저희가 노후 관 교체를 못 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불가피하게 굴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녹물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사해 가지고, 지금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 상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녹물이 발생되면 녹물이 왜 발생이 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세관이 필요하면 세관을 해 줘야 합니다.
고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관 세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4억인데 이 부분에 4억만 쓰면 에폭시 코팅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느냐 그 말이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여기에 묻어 있던 3개소의 관은 해소할 수가 있죠.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이거에 관한 문제는 없는 거다 그 말씀이죠?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이쪽 부분은 문제는 없고 세관은 연차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부분은 조사해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고미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16페이지 보면 계량기 교체 사업에 검정 유효기간이 50mm가 8년, 80mm가 6년이라고 제21조제1항에 근거해서 나왔어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어떤 기관에 이 연한에 의해서 구입을 하나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계량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계량기는 50mm 이하짜리는 8년이 넘어가면 오차가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0mm 이하는 8년으로 정해 놓고 80mm는 6년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매년 8년이 경과된 계량기를 찾아서 1년에 약 2만 5000전 정도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아까 부분에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겠네요? 찾아서 해 주니까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 수도행정과에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요금이 많이 나왔으니 당신이 물을 많이 썼던가 아니면 집 안에 누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수용가한테 알려준다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8년 이상 되면 찾아서 교체는 해 주잖아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이것은 수용가 들어가기 전까지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가 내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당신이 수용가 내부 점검을 잘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전도 보통 10년이잖아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가전제품도 10년이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규정에 됐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타난 게 있어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저희가 8년 되기 전에 내가 수돗물을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써보니까 요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된다라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뜯어다 계량기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서 더 많이 돌아가냐, 조금 돌아가냐, 적합하냐 이걸 판정을 해 가지고 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가 하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지금 교체되는 계량기의 개수랄지 시비에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계량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우리가 2만 오륙천 전 정도 이렇게 계속 갈아주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갈아주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세금이잖아요. 이런 검정 유효기간이 법률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굳이 8년, 6년의 기한을 지켜서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오차가 생겼는지 표본이 있어서 이 정도의 오차가 있어서 교체돼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 시 내에 이십삼사만 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뜯어 가지고 오차가 있는가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남숙
이남숙위원
다 뜯지는 않고 그래도 좀 표본이 있어서······.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6년이 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6년 되면 갈아준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6년 전에는 수용가가 얘기를 하면 시험을 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하고, 덜 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조금 받는 거거든요? 많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수용가가 많이 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런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기준이 6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주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기한을 더 늘릴 수는 없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늘린다라고 하면 수용가 측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야, 너희 계량기 검정기간이 6년인데 6년 경과된 것을 써서 나 수돗물 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법적으로 대할 길이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표본을 좀 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나니 교체가 가능하다. 아니면 오차범위를 조사해 봤더니 오차범위가 거의 없더라. 그러면 보존 연한을 1년이라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얼마든지 세수를 우리가 절약해서 더 좋은, 아니면 노후된 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6년 된 계량기를 교체해 가면서 그걸 표본으로 실험도 해 봐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무조건적으로 고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19페이지 보면 전주얼수 수돗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홍보해서 어떤 결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주얼수 홍보를 위해서 병입수를 만들어 가지고 각 축제장, 행사장에 다량으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함으로써 전주의 수돗물 얼수가 좋다라는 것을 쭉 해 왔었습니다. 결과라고 특별한 것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딱 정한 것은 없고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저희가 용담댐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질이 참 좋다, 수돗물도 과거같이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라 직수로 올리기 때문에 시원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한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가정의 꼭지수까지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수질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생산을 좀 억제하고 일반 홍보하는 데에는 절대로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나 공무원들에게 일단 음수대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수돗물의 좋은 점 또는 맑은 점,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국장님은 우리 얼수 드세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저는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드세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이제 수돗물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일반 정수기하고 저희 수돗물 음수대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정수기를 틀면 처음부터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미적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정수기 내에 고여 있는 물일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직수로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홍보는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일회용품 자제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저도 병에 담아 있는 전주얼수를 받아서 마셔 보고 기관 행사할 때 많이들 가져와서 먹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 자체 행사, 실내행사는 특히 100% 공급을 중단하고 있고 일부 외부행사는 점차적으로 판단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끊어버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무조건적으로 과거와 같이 저희가 막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내행사에서는 특히 음수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얼수에서 나는 냄새는 어떻게······.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염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 있었을 때는 염소를 현재보다 많이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담댐수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정수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염소량이 적고 또 염소는 산화되기 때문에 혹시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담아 가지고 좀 놓아두면 냄새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끓는 물이라든지 보면 냄새가 갑작스럽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식수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호스라든가 이런 재질을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호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물을 끓인다거나 그러면 냄새가 더 증가되어 가지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염소는 일반적으로 산화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저희도 가끔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알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식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식수용 호스라든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과에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 위생업소들 행사장마다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물을 전달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고미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수기를 58대 설치했잖아요, 공공기관에.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강동화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총 131대인데요.
강동화위원
지금까지?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강동화위원
거기는 지금 직수를 연결해서 필터 같은 것 교체 없이 계속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필터 없이······.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본청에도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몇 군데 되어 있나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131군데인데 전주역하고 시청광장 2군데 빼고······.
강동화위원
사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그 부서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 음수대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솔직히 이제 말씀드린다면 일부 직원들조차도 아직 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많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일회용 물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일회용품에 들어 있는 게 전주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행사장 같은 데에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일본 가나자와도 마찬가지이고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행사 때마다, 회의라든가 하면 놓는 이유가 수돗물을 정말 마음껏 마셔도 된다는 걸 가지고 놓아주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고 제로화시킨다고······. 홍보하는 양이 부족하면 사람이 일반 음수대를 놓으면 대고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고 먹는 것도 있고 받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게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그 음수대도 있고 일반 정수기처럼 온수 나오고 그냥 그대로 정수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데 필터도 없는데 온수 나오고 정수 나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온수는 좀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고 일반 수돗물 그대로 나오는 2개로 지금 저희가 분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음수대 설치한다고 하면 홍보가 대중화되지는 않죠.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동화위원
얼수 만든 지가 지금 2년 됐나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2년 됐습니다.
강동화위원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2년 됐는데······.
강동화위원
벌써 이것을 제로화시켜 버리고 음수대로 한다는 것은······.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 전체 제로화는 아니고요. 전체 제로화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급수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들 그런 데에서 행사 관계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일부 행사에서 하고, 긴급구호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 것보다도 시의 행사라든가 외부에서 손님이, 예를 들어서 꼭 전주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더라도 전주 수돗물을 먹어보고 먹으니까 참 좋다 그런 인식이 됐을 때 전주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바뀌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회의라든가 외부에서 시로 벤치마킹을 온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 줄 수 있는, 전주 수돗물에 대해서 정말 마음놓고 먹어도 된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지. 내가 물이 먹고 싶어서 음수대에 가서 먹는 것은 어떠한 홍보는 적다고 봐요. 그것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먹는 거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전주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너무 많이 줄이는 것도 안 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사용도 자제를 해야 할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급도 하면서 홍보도 해야 하고 그래서 회의의 성격이라든가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검토하면서 하여튼 적절하게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홍보성은 이게 훨씬 낫고 거기에서 내가 받아먹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먹는 것이지 홍보성은 아니라고 봐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사무실도 내가 어제 보니까 나오는 물의 세기가 너무 약해서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전주얼수를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얼수를 만든 이유는 수돗물을 좀 더 시민들에게 근접성을 갖고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맛이 괜찮구나.'
고미희위원장
전주시가 안전한 물을, 믿을 만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먹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얼수를 만든 거잖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고미희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년 만에 다시 그 사업의 취지는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가 단지 일회용 자제라는 것 하나 때문에 지금 바꾼 건가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한편으로는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플라스틱 사용이 안전한 플라스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오히려 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도꼭지수까지 검사해서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괜찮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아직 실내에서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음수기를 그래서 공급하는 이유들이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행사장에서 식수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행사장 식수는 과거에 저희가 이게 생기기 전에 원래 자체적으로 다 해결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외행사도 저희가 정수기를 갖다 놓고 나름대로 사다가 다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얼수가 공급됨으로써 자체 행사비가 절감되고 저희 얼수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모든 행사비가 사실상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고미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얼수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없어서 접는 건 아니고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얼수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상 좋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좋은데 그럼 홍보를 계속하셨어야지 왜······.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미희위원장
지금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얼수 병이 다른 생수병보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처음에는 24g짜리를 썼습니다. 그러다 줄여서 16g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의 권장사항이 한 16.5g 정도인데 저희가 한 14g 정도로 우선 시범 생산을 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저희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권장도 하고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얼수를 꼭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신위원
병입수의 단가가 얼마예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250원.
이경신위원
300원 아니고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기존에 300원이었는데 줄였으니까 250원입니다, 무게가 줄어드니까.
이경신위원
그러면 무게를 아까 16.2g?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16g이요.
이경신위원
그러면 16g에서 지금 줄여 가지고······.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14g으로 한번 시범 생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도 얇은데 얇으면 물 넣자마자 한쪽으로 가면 찌그러들고 또 찌그러든 물이 밖으로 나가 봤자 누가 먹지도 않을 것이고 생산성이라든가 경제적인 효율성도 검토해서 한번 시범 생산해 본 후에 공급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14g으로 줄여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6g으로 그냥 가든지 15g 정도를 한번 해 보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위원
14g이면 얇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운반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천연으로, 지금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종이컵도 줄이기를 하는데 천연으로······.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검침원들에게 여태까지 공급을 했었습니다. 얼려서도 공급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했는데 이제 개인 텀블러를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비치해 둬서 검침원들이 검침 나갈 때 이걸 갖고 다니거나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텀블러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거나 머그잔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경신위원
아무튼 더 많은 홍보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화위원
23쪽 하수관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됐나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51.4% 완료됐습니다.
강동화위원
지금도 멀었네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예, 맨 위에 보면 2002년도부터 35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2018년도니까 한 15년 정도 봤을 때 50% 정도는 정상적으로 공정을 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동화위원
좌우지간 관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민들은 맑은물사업소는 맨날 굴착하고 그런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것보다도 구간구간을 더 자르더라도 그 구간을 빨리 끝내고 또 이동해서 해 주고 그래야지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잘 매끄럽게 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작업량을 한 20m에서 30m 정도 하는데 당일 굴착해서 관 매설하고 당일 복구하고 그다음에 임시포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하루 물량 정도가 되면 절삭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데 임시포장 된 데를 차가 다녀도 불편하다니까요. 그런데 걸어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임시포장도 원래 포장처럼 요철이 없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게 충분히 다져지지 않아서 해 놓으면 며칠 가면 거의 다 닳아져 버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있겠습니다. 권혁신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인데요. 예산 총액은 801억 840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761억 1519만 원보다 5.3%인 40억 68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당초예산액 653억 8997만 원보다 24억 302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3쪽 자본적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14억 1455만 7000원, 영업미수금은 2억 24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5쪽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행정과는 63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1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5347만 6000원, 6쪽에 복리후생비 500만 4000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아래에 급수과는 15억 2861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배·급수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7쪽 구축물 15억 4661만 6000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에 8000만 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수질관리과는 24억 73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원수 및 취수비 527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정수비 21억 3435만 4000원과 구축물 3억 216만 원,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11쪽부터 25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975억 80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4억 9857만 원보다 80억 81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6쪽 세입·세출 목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세입입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13억 4404만 원과 기타 영업수익 9938만 2000원, 기타 영업 외 수익 6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자본적수익은 기타 건설보조금 9억 744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60억 599만 7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6쪽 세출입니다. 34쪽 하수도 사업비용은 관거비 5269만 5000원과 처리장비 16억 9441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35쪽 일반관리비 2092만 원 증액, 차입금 이자 상환 3678만 8000원 감액, 전기손익 수정손실 7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28억 9277만 7000원을 증액하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유동 부채 상환 59억 원과 예비비 1억 382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39쪽부터 63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처리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시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63페이지 환경 정비를 위한 나무 식재가 있거든요. 일반재료비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7기 들어서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본부 관내 배수지나 이렇게 쭉 보니까 좋은 땅들을 그냥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봐서도 너무 휑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직원들이 손수 나서서 심는 걸로 하고 시설비로 않고 재료비를 좀 올렸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사무소 안에 식재한다는 거죠, 마당에?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배수지가 총 10개소 있는데 그 안에 휑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청원경찰이 7명인데 1명이 증가했네요? 1명이 더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와서 대성정수장의 인력을 보강한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대성정수장이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저희는 배수지가 10개소 있는데 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차원에 서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꼭 필요해서 인원을 보충한 것이겠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3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