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군부대 환경개선 사업하고 하반기에 들어서면 군장병 팸투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대방문의날 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획되어 있는 부대방문의 날 행사라든가 팸투어는 하반기에 하고 군부대 환경개선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9,000만 원 정도는 마무리 됐고요. 팸투어행사와 부대 방문의 날 행사 그 예산만 지금 남았습니다.

해년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57연대라든가 1함대사, 경찰서 전의경들 이렇게 해서 팸투어를 우리시 관내에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인원이 1년에 80명 정도입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군부대와 협의해서 군병력들이 일시에 영외로 나와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군부대와 협의해서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병들 주소는 주민등록법 상 옮기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본인 본가 주소로 돼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도 군부대가 많아 주소를 옮기고 싶지만 옮기지 못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부사관이나 장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소를 가능하면 옮기자 이렇게 하고있고 1함대사 같은 경우도 이정학 의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57연대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인사가 있다보니 그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입신고도 받고 하지만 거의 50∼60%는 전입이 돼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관내 기관단체 파악을 한 바로는 6,500명 학교, 병원 다 포함돼있는데, 6,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200∼1300명 정도는 전입이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각 기관단체 기업체 별로 매달 가능하면 전입을 해달라 이렇게 동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마일리지를 축적해서 주차요금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구비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좀 더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각 부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조는 한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바로 이어지지 못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상 혜택은 여러 가지 공평성이 부여되야할 문제고 기존에 육아휴직이라든가 1시간 유연근무제라든가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고 있고, 여성휴게실이라든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복지포인트로 셋째 자녀 이상 낳을 때는 5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가 별도로 추가 부여됩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가능하면 다자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라든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인사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사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상인회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겁니다. 거기에 아케이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남북경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고요, 우선은 동해항이 정부의 남북해운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남한과 북한과 가깝고 5개항이 각 상호해서 지정해놨는데 이게 7개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근데 동해항은 남북해운합의서의 교류항만에 제외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남북해운합의서 상의 동해항을 반영하는 게 시급해가지고 월요일날 이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이 해수부에 방문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SOC도 하고 하니까 자재 중점, 이런 항만을 지정하고 북방쪽은 저희가, 왜냐면은 정부의 북방시책이 라인브릿지라고해서 이런 시책이 있는데, 그게 유라시아,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 포럼개최를 통해 우리 동해항이나 동해시의 정책을 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극지연구소를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극지연구소 관계가, 저희가 계획이 아직 나가는 계획은 아닌데요. 왜냐면 저희가 묵호항 2단계 사업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해항 신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 시기가 지금 신항의 시기가 호환이 2021년에 끝나고 일선석이 GS하고 쌍용이 한 게 실시설계 해가지고 내년에 하면 2023년, 2024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선석, 삼선석까지 하면 항만기능 재배치 시기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가지고 도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넣었다가 저희는 우선 도하고 넣었다가 이 시기 관계가 줄이고 내년에 하든가 일선석이 되는 게 한 2023년, 2024년 되다보니까 아직 이선석은 없고 삼선석이 7월 달인가 8월 달에 변경 고시되거든요, 변경고시 되면 그게 산업자 선정은 사업자 고시는 내년 쯤하면은 이것도 좀 길어지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도하고도 하고, 이게 강원연구원의 정책과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관계는 계속 추의를 보겠습니다. 그게 약간의 시기가 너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 호환이?

네, 정부 재정사업.

해수청에서도 고민거리가 그거입니다. 투자 컨소시엄 유치를 하는 것이 많이 고민거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산청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콜드체인이 하나의 기업유치의 하나의 SOC시설로 저희가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체 쪽에서는 창고보관 그니까 창고업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업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니까 어려워가지고 저희하고 저희 자유무역청이랑 같이 하는건데 많이 어렸습니다. 물동량 확보 등등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산자부 본부에서도 나서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동업산업 같은 경우도 밑에 쪽에 부산 이런 쪽으로 있는데 이 쪽에 네트워크망이 좋긴 좋은데 마땅하게 기업을 갖다 놓아야하는데, 그 기업 갖다 놓는 게 동원FND 할까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이게 진행 중이고 자유무역지역이 산자부 본부하고 해가지고 일정업체를 하고 해서 다음 주나 저희하고도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전에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지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 ……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개발계획변경용역은 행정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 변경된 개발계획용역서를 가지고 경자위원회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사업구역을 확정시키는 거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하는데 이건 사업자가 만들어가지고 1년 넘게 걸립니다. 우선 중간 쯤 해서 12월 달에 하는데, 아직 어제해야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미협의 돼서 9월 13일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는 나와있습니다.

네, 그거는 봤습니다.

그게 관광시설하고 골프장하고 그 다음은 대학교, 하나 2만 정도의 상주지역과 상업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학교부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생하는 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24,000명 정도의 상주인구가 있는 관광도시 개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개발 가능한 위주로……

주택은, 삼통지역은 그건 처음부터 반대해서 뺀 건데, 넣고 빼고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망상 뜰 관계는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망상 뜰을 넣어달라고 하는 게 위하고 밑하고의 연결 축으로 하기 위해……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이창수의원님 2014년부터 2018년도 국제교류현황, 북방물류지원센터 대게타운 개인 간의 계약서……

동해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게타운 운영자하고의, 그 서류를 임응택 의원님한테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학 의원님의 2018년도 경자위원회 회의내용 그 다음에 임응택 의원님의 DBS 운항 장려금 내역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소속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애 복지담당입니다. 이기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용자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지원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복지행정의 깊이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 1쪽입니다. 목표는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복지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기능강화로 복지 구현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 동향입니다. 보훈처 2018년 예산이 5조 5,000억 원으로 첫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장애등급제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2쪽입니다. 첫째 보훈선양 산업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되고 예우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국, 애향심 고취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7년에 현충탑 경사로 설치 및 인도 경계석 교체공사를 하였고, 올해부터 참전 및 국가유공자 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를 단체 당 연 1,1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종합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5개 단체가 입주해있고, 3개 단체는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보훈단체가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충탑 작년에 큰 나무도 베고 현재 썰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단체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주변을 공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운영비 지원, 보훈행사 지원, 호국순례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빈곤계층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소득 증대 도모로 생활 안정 및 자립 개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올해 개정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단은 14개 산업단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활 기금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및 특화사업 모색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 창업을 적극 연계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산형성지원 추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통해서 자산형성 및 탈수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가입 실적입니다. 희망키움 1통장은 10명, 희망키움 2통장은 130명, 내일키움 통장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산형성지원 예상 가구에 대한 모집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선도적 추진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복지, 주민이 모두 함께 누리는 복지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천곡, 북삼, 동호, 발한, 북평동 맞춤형 복지팀을 17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강화를 위한 차량을 6개 동에 지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8년 맞춤형 복지팀 미설치 4개동 송정, 부곡, 묵호, 망상동에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망상동은 이번 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과 복지, 민간과 공공의 협업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간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보장추진 관련 심의회는 연중 평균적으로 매 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700만 원을 10개 동에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당은 10달에 개최됩니다. 8쪽입니다.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인원은 471명에 예탁금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기관 및 일자리 창출인원은 6개 기관에 4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용자 모집 및 제공기관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기가구 신속지원 긴급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내역입니다. 132건의 187명에게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지원 및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입니다. 재능기부 활성화 도모 및 다양한 민간자원의 연계 발굴로 더욱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순수 민간 참여에 의한 비예산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동 민원요청이 제기됨으로 올해부터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참여단체는 2016년 3월에 8개 단체로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6월 현재 38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38가구에 3,314만 8,000원의 재정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능기부 참여자 발굴 확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분야를 2016년 주거환경, 2017년 의료 및 틀니, 2018년 이사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해시 해오름 천사 모금 운동입니다. 소액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서로 돕기 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모금액은 10억 1,400만 원입니다. 지원실적은 5,496가구에 4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비 1,100가구 2억 3400만 원, 상하수도 장기체납자 6가구 147만 6,000원, 명절위문금 4,254가구에 6,500만 원,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135가구에 1억 5,3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적지원 한계 밖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가구별 욕구 맞는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활동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1개소에 8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2개소에 2억 700만 원, 지역사회재활사업장 운영 지원은 4개소에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도점검 통한 내실 있는 시설운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위탁 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해시 장애요양원에 거주 중인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배연창 및 직통계단설치, 보일러 교체공사를 통한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건축물 보강 및 옹벽보수 사업비로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배연창 설치기능 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배연창 설치는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비닐봉투 가공을 위한 압출기 구입으로 원단 가공률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공사, 제대기2대, 압출기 설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기능보강 사업은 빠르면 이 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적 돌봄 체계 확충입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시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나가며, 장애를 조기에 발견 및 서비스 제공, 부모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에 6억 8,6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추진함으로써 고위험군 24시간 이용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중증장애,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식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등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가구는 18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도시락 공급가액을 개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여 도시락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소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성지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고 이용 장애인은 1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시장 승인 및 시의회 동의를 9월 중에 받고 수탁기관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11월 중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집중화를 통한 효율증진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심센터 역할수행으로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전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봉동 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1,180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기본계획안은 2015년 3월에 수립하였고 공약사항은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이었는데 내용을 바꿔서 건립회관으로 2015년 8월 달에 변경했습니다. 부지 매입은 2016년 11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장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의 의견을 3번의 걸쳐 수렴하였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2번에 걸쳐서 장애인 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 660평 당 미터에서 999평방미터로 늘렸고 단체별 배치공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1,180평방미터로 다시 면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은 2017년 7월에 인접주민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설계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현부지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7년 9월에 시의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의 8분의 의원님 중에 6분이 현부지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원인은 인접주민이 반대하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반대하므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현재 여건은 인접주민의 반대와 장애인 단체 현부지 입주를 꾸준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체 부지 검토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항이 특성상 벌크 특허 항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탄생부터가 벌크 항만으로 탄생이 돼서 우리시가 청정 화물이 들어왔으면 하고 항만청이나 환경부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벌크 화물을 계속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시가 요구하는 컨테이너 화물이나 이런 게 쉽게 잘 반영되지 않을 그런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만청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항만에 들어오게 되면 신항만 쪽에 새로 건설되는 부두는 완전히 현대화를 해서 옥림화를 하든지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하든지 해서 최대한 분지가 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첨부터 없애겠다고 계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구항만 같은 경우에는 서부두 쪽이나 북부두 쪽에 그 쪽이 가장 취약지역인데 그 쪽에서 이용되는 화물들을 신항만으로 이전을 하고 그 쪽 서부두나 북부두 쪽에 청정 화물을 유치하는 쪽으로 항만부두의 기능을 개선해 나겠다는 게 해수청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계속 협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현장 여러 번 나가 보았습니다.

지금 돌이 쌍용광산하고 삼척지역하고 울진 쪽으로 3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울진은 지금 들어오지 않지만 쌍용 쪽하고 삼척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광산에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바지로 나가서 바다에다가 사설체공 공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 흙탕물이 날 소지가 있는 그런 사석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 뭔가 진행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여서 저희들도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감 대책 노력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일일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이지만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기준이나 당초 협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