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 기획평가담당관 3) 주민자치국

최종복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최종복입니다. 45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시흥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2본부 1부 13개 팀에서 2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 규모는 290억 2,543만원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수탁사업으로는 환경미화타운 재활용 선별장, 시흥그린센터 소각장과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터와 공공체육시설 14개소 및 갯골생태공원 등 총 5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를 시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시흥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8년에도 변함없이 시흥시로부터 위탁 받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편의 중심에서 관리 운영하여 시흥시민의 기업으로 더욱 발돋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사업본부 조정래 본부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본부 김원현 본부장입니다. 고객만족팀 김용현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이상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은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시민만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민간부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신규수탁 예정인 어울림 체육센터와 능곡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체육시설의 인수시점에 맞춰 102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단체와 협업하여 민간 일자리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공단에서 관리중인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에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 287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시 여성·청년 고용은 물론 시설관리 업무에도 여성을 채용해서 여성의 직무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 직원의 권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인권 보호 및 고용안정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경영헌장 선포를 통해 직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인권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 상담과 인권 침해사례에 대해 개선하고 시민 접점에서 근무하는 안내원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healing program)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직접적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평가단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이 주도하여 서비스를 점검하고 공단의 주요계획에 대해 시민이 같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주요성과와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는 한편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하여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협력과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해피하우스 주거환경봉사를 진행하여 싱크대 설치부터 도배, 장판 교체까지 삶의 공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방기 개선사업을 추진, 257개 경로당에 설치된 360여 대의 에어컨을 무료로 정비하여 어르신들이 시원한 한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환경·교통시설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익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선별장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적재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반입된 재활용품 전량을 당일에 처리하여 악취 예방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순환업체와 협력해서 사회적으로 이슈(issue)화 되고 있는 폐비닐과 폐매트리스(mattress)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시민, 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배출 수거에 대한 현장체험을 진행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센터 소각장의 적법한 환경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등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환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0나노그램(ng)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단 환경관리사업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절차와 처리방법 등 법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시스템(smart system)을 도입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상황실과 기동상황반을 실시간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24시간 민원 해결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주차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하고 주차장별로 주차요금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큐알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미납된 요금을 온라인(on line)을 통해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지역을 기존 8개 지역에서 성남, 군포, 의왕, 과천을 추가하여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산부의 교통편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차량 3대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험 장애인 가족 나들이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복지택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시흥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program)을 활용하여 시민의 마중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프로그램(program)인 도예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한 시민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내에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일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농구, 배드민턴, 축구 등 체육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체육지도자협동조합의 숙련된 강사를 지원 받아 질 높은 프로그램(program) 운영은 물론 생활체육 지도자의 일자리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헌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생존수영, 축구, 요가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program)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을 열린 체육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체육회, 체육지도자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특성화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하고 체육회와 협력하여 인공암벽장의 창의체험학습, 주말체험학교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또한 체육단체와 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은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힐링(healing)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염전체험 전통놀이터 미니동물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태연구와 생태탐방 등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민 참여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단체, 협회를 대상으로 업무를 교류하고 대형마트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시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복 안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갯골생태공원에 가장 불만족스러운 민원을, 그간에 운영하는 것에서 보면 그쪽에서 차량 운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이동을 하는데 자가용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공간이 없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태공원에 계획된 부분은요, 일단 그것이 그늘이 지는 것은 좀 시간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늘은. 그런데 어린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본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공원관리과 측이랑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들은 갯골생태공원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쭉 도보로 들어가 보니까 참 멋있는데 지난번에 염부들 모셔놓고 행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비지땀을 흘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 모두가 정말 고통스러워 했거든요. 그 부분이, 그늘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정자라도 좀 큼직하게 몇 개라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왜 뙤약볕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자로 시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8월 31일까지요? 오늘 이사장님 오셨죠?

일단 의원님들을 뵙고요, 여기 계신 의장님께 양해를 얻어서 여기는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 오늘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네.

본부장님들께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라든가 청소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고 있죠?

네.

이것을 좀 분리해서 한 군데에다 몰빵하지 마시고, 우리 시니어클럽 말고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데가 또 있죠, 한 군데?

네.

양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갯골생태공원 캠핑장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 쪽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캠핑장에 지금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연간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대략적으로.

홍원상 의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하고 저희가 하느냐면 장곡고등학교에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장곡고등학교요?

네, 장곡고등학교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그 동아리하고 올해 두 차례인가 같이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동아리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하고 연계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수익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장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교통본부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하고 계시죠?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저희가 사업이 5개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문화체육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고객만족팀은 전반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취합하는 부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 쪽은 시설이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 혼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 시니어클럽과 관련된 공공청사 청소 건과 관련돼서 공공청사가 시니어클럽이 아니더라도 청소용역은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 누군가 와서 일을 한다면 똑같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방법의 차이는 있죠.

아니, 서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죠.

시니어클럽하고 저희가 2013년도에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부분은…….

아니, 본부장님, 다 알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공공청사에 청소용역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거기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것은 민간인 일자리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인 일자리나 공공이 만드는 일자리나 차이점이 있나요?

그 차이점이 페이(pay)의 문제입니다. 용역업체를 주게 되면 거기에 투입된 시니어 분들의 페이(pay)가 일정 부분 용역회사에서 떼고 들어가니까 그렇고 이것은 100퍼센트(%)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시니어클럽은…….

그러니까 시니어 아니어도 일자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니어클럽은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공공청사에 이러저러한 일자리들이 거기에 또 집중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집중을 완화시키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시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키우자, 지원해 주자고 해서 몰빵해 주면 실제 민간에서 일어나야 될 일자리를 공공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 것들 쫙 보면 그런 현상을 다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시니어클럽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네.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일단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존엄과 가치인데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한 27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자리가. 사무직도 있고 현장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데 모든 직원들이 일의 가치를 좀 중요시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과 더불어서 일하고 있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나 지금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격적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었죠, 있었는데 이 인권경영이라는 부분을 저도 접근하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간에 해 왔던 부분은 좀 그간의 관리대로 보면 수직적인 관계고 계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직원들한테 경영자 측면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것으로 인권을 무시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원,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로 인권을 보호하자면 그 추가로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소위 말해서 내공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인권을 더 보호해야 되고 어떠한 내용을 더 채워야 되는지 그 건들에 대한 사례를 쭉 수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은, 그 내용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된다면 여러 부서, 또 저희들까지도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월 달에 저희가 인권경영포럼(forum)을 전국 단위로 한번 해 보자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하여튼 제가 말한 취지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굳이 사족 안 붙여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직접적 경영 참여 확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민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사장님 책임입니까?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장별로 고객 모니터단을 모집했습니다, 50명을. 그래서 그 모니터단이 함께, 저희가 연말에도 그 모니터단 50명을 모셔다 놓고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그 사업계획을 설명을 듣고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받아들이고 그런 형태이지 용역을 주고 막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제 질의 취지를 조금 잘 파악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270명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에 종사하면서 생존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시민들은 다른 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고민을 시민들이 더 알고 있지 못하다. 더 잘 안다.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민 시민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좀 발상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책임의 문제는 저희가 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만든 것 보면 다 시민한테 넘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시민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의원님, 시민한테 넘기는 부분이 아니고요.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책임관계는 확실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져야죠. 그것을 어찌 시민한테 돌리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민 시민 하지 마시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시민들은 우리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무조건 믿는다. 그런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일을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협력증진 및 사회공헌사업과 관련된 건인데요. 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름 들어보셨어요?

저희가요.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동네관리소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동네관리소에서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력도 없는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또 인력 배치하지 마시고 이것을 굳이 하시고 싶다면 예산을 동네관리소에 그냥 주세요. 그럼 동네관리소에서 더 체계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만도 한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확정은 안 됐지만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저희 공단도 같이 참여하고 체육회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자 협동조합도 같이 세 기관이 참여를 해서 공모에 응시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응시를 해서 거기에서 그 공모화 사업을 저희가 받아내면 그것이야말로 또 민간의 영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 것이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마을 그쪽에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오, 우리 본부장님 제 이야기를 너무 급하게 이해하시지 말고 천천히라도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취지는 이 사업이, 이 사업의 내용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동네관리소가 더 잘할 수 있다. 혹여 잉여자원 혹여 잉여인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동네관리소 등에 차라리 위탁하고 자원을 줘서 그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데 일을 좀 시키자 이것이죠.

네,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아니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그렇죠?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그 본업의 영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은 나머지가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원을 차라리 주는 것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좋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쪽에 소각장의 다이옥신(dioxin) 제로(Zero)가 있어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화학물품도 태우고 이런 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dioxin)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것을 얼마나 집진을 잘해서 감소를 시키느냐, 저감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다이옥신(dioxin) 측정결과 2016년, 2017년 모두 0나노그램(ng)이 나왔다면 제로(Zero)거든요.

네.

그러면 원초적으로 쓰레기를 태우는데 다이옥신(dioxin)이 안 나오는 물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면 집진을 잘해서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진을 잘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집진을 잘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저는 환경부에 제시를 해 줘야 한다고 봐요. 환경부에 제시해서 대한민국 모든 소각장에 적용해서 이 다이옥신(dioxin) 제로(Zero)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측정을 자랑하기 위해서, 측정결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0나노그램(ng), 0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아니면 실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렇다면, 실제 측정했는데 이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속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신청) 성훈창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발언신청)

네.

청소와 관련해서 꼭 제안하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왕동에 큰 이마트가 있죠?

네.

이마트가 상당히 큰데 그 옆으로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를 지나서 정왕역으로 쭉 가게 도로가 아주 크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 가로수가 아주 잘 가꾸어져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아주 더운데도 끝까지 걸어갔다 왔다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쓰레기 더미랑 나무들 그리고 풀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파악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왕복으로 걸어오면서 여기는 이런 나무들 이런 풀들을 이렇게 베어버리고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 더미였어요. 군데군데 쓰레기가 막 숨겨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큰 길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도 다니고요. 그리고 정왕역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은 다 그 길을 다닙니다. 그런데 방금 시니어클럽에서 공공청사, 아니 공공 청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쭉 체크해 보니까 어르신들 한 10명 정도면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1시간씩만 그것을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기분으로 출·퇴근, 등·하교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제발, 시흥의 거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제대로 청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시흥시 많은 시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저기 건물들은 많이 서는데, 우후죽순 건물들은 멋지게 들어서는데 관리가 엉망이다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짓고 대충 가지 마시고 관리 부분에서, 특히 청소 관리 부분에서 신경을 좀 세심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매일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니어클럽하고 엠오유(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서 투입하는 데는 공공청사하고 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변 청소하고 청소 쓰레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도로과하고 청소행정과에 안선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 발언신청)

- 발언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 발언신청)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현재 270명 인원 전체에 대해서 공개채용과 비공개채용으로 온 건에 대한 분리가 가능하겠네요?

2014년도에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렇게 전환을 좀 했거든요. 3년 전부터 것은 확실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그러시면 첫째는 직원 270명에 대한 팀별로 직원 명단을 좀 주시고, 거기에 그분들이 어떻게 채용됐는지를 메모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기에 온 연도, 근무 시작한 연도 그것을 같이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곶에코피아 체육시설 운영도 맡고 계시는데 월곶에코피아 체육시설이 만들어질 때의 시설 개요하고 현재 운영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 수 등, 그러니까 그 개장 이후에 현황 자료하고 두 가지를 좀 분류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경훈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권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승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시민과 약속인 공약사항을 확정 짓고 이를 중심으로 한 시정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과 함께하는 학습 모임을 통해 정책 발굴 시스템을 다각화 시키고 시민 참여형 평가 체계와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제를 도입하여 시민만족도 반영 비율을 확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강한 인구를 디자인하는 인구정책입니다. 맞춤형 인구 친화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인구 비전(vision)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친화적 사회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 감소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인권도시 시흥을 위해 인권실태조사 추진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흥시 특성에 맞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인권도시를 구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자치제도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현행 업무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임시회 정례회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 중간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소송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 총 예산 규모는 1조 8,39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8,708억원, 특별회계 9,68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43.7퍼센트(%)와 63.1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중심의 투자 정책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해 투자재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 신속집행률은 목표대비 1.6퍼센트(%)를 초과한 101.6퍼센트(%)를 달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20쪽, 미래신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해양레저 및 관광·숙박시설과 마리나(marina) 시설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해양생물전시시설과 구조센터를 갖춘 해양생태과학관 구축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 시민 중심을 워낙 강조하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최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원탁토론 2회를 했습니다. 원탁토론에서 나온 얘기도 아주 좋은 얘기도 많고 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이 항시적인 채널(channel)을 통해서 저희 시정에 의견을 주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검토 중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평화경제준비위원회를 해서 원 구성할 때부터 조례를 통과시켜서 기존 인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시정 파트너(partner)로 가져갈 기구로 상설화를 한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성격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좋은시정연구회를 해서 전 시장의 시민인수위원회를 분과별로 다 나누어서 한 분과마다 담당 국·과장급 공무원을 붙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연말에, 지금 올해 시점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시장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정책이 수립되고 잘 시행이 되었는지 사후에 모니터링(monitoring)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원탁회의를 수차례 했잖아요. 전 정권 때도 원탁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고 수많은 자문 그룹을 운영했지만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공허함을 느낀 적도 많았고,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정작 계획 수립할 때 참여해 놓고 이후에 시행단계가 되면 행정에서 완전히 다 넘어가버려서 어떻게 시행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말로 시장이 시민과 함께 수립한 정책과 공약사항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monitoring)까지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잘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착수해서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저출산 방지대책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 저출산 방지대책이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처음 인구정책팀이 저희 부서에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서에 생기고 인구, 이 저출산 대책은 그냥 단순하게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작년에 팀이 생기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72개 과제를 엮어서 하는 이것이 인구정책이지 딱 특정한 분야가 인구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24개 부서 72개 과제를 다 관장하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그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인구가 70만 명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70만 명이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그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50만 명,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실질적으로 50만 명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저희들이 저출산은 그냥 이렇게 택지개발해서 인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결혼에 좀 도달하기 쉽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한 자녀를 낳을 것을 두 자녀를 낳게 하고 보육이 잘되고 이래서 그런 대책이지 저희들이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그런 인구 증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그 인구 유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유입하면서 세금 같은 것을 감면시켜 주고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업 활동을 하는데 많이, 기업체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저출산 극복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라고 얘기를 지금 저한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시흥시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이 얘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 저희들이 24개 부서에 72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년이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임신, 출산이나 육아, 돌봄 그다음에 다자녀라든지 결혼 문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러 가지가 생애주기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한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스마트시티(smart city) 조성해서 하는 그 내용은 거기에서 인구가 비록 증가하지만 우리 저출산 대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을 논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대개 그냥 이런 식으로 저출산 극복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세우고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이런 그냥 추상적인 논의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너무 아쉽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향제시나 목표를 설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

- 발언신청)

네.

인수위원이 몇 명으로다 우리가 구성이 됐었나요, 과장님?

인수위원은 그때 2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말고 시민인수위원회라고 있죠?

네.

시민인수위원회는 언제까지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운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시민인수위원회는 지금 마치는 종료시점까지는 없지만 이 공약해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공약을 확정하고 그런 과정 중에 시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역할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시민인수위원회에서 공약에 관련한 것을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시민인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경기도지사님도 인수위원회 구성했다가 취임하면서 인수위원회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시흥시만 지금 시민인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활동은 종료됐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그런데…….

글쎄, 시민인수위원회라는 이것이 지금까지 시민인수위원회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탄생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인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됐죠?

수당은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처럼 출장 가면 하루 출장수당 주는데 그런 식으로 수당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들한테 지급이 됐죠?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의수당이라든지 출장수당 이런 식으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 근무현황 해 가지고 적게는 1일, 많게는 12일, 3일 이러한 식으로 25명의, 27명입니다, 인수위원회가. 27명의 인수위원회가, 뭐 수당 적은 돈이에요. 식대 지원 정도 해 준 것 같은데 여기에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받은, 시에서 위탁을 준,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 갔어요. 이러한…….

의원님, 아까…….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데.

네.

이러한 식으로다가 시가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의원님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출장비라든지 회의수당 나간 것은 아닌 것 같고 봉사를 하시고 하셨으니까 적당하게 실비, 식대 정도는 아마…….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회든 모든 위원회에는 시에서 위탁을 줘서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지급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수당이 중복해서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 수당 개념이 아니고요. 수당이 아니고 이 행사 있을 때 음료수라도 먹고 차도 한 잔 하고 김밥이라도 한 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려면? 그 정도이지 수당이 중복해서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1일 식대가 시에서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식대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의 근무자들에게는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지급을 할 수 없는데 지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평가담당관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시민인수위원회라고 해서 인수위원회가 돼서 업무가 시작이 돼서 시장이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인수위원회를 계속 운영한다. 이것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그 시민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안을 준 것을 갖고 시정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의 시정을 이끌고 나가려고 이러한 시민인수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7기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공약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공약을 확정해서 각 실무부서에 시장, 경영자의 공약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시장도 표를, 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들어오셨고 시의원들도 시민의 표를 받아서 들어 왔어요. 전부 시민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부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영자의 공약에 시의원들의 대표공약을 하나씩 좀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공약은 시장 공약이고 시의원 공약은 시의원 공약이지 시장 공약에다 그것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시정의 목표로다가, 시의원들의 대표공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자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시민들에게 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시민들의 표를 받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시민들이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시장님이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에게 우리 시의원들의 대표공약을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 의원들 공약도 시장의 공약과 함께 4년 임기 동안에 좀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십사하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의 공약은 시장의 공약이고 시의원들의 공약은 시의원들 니들의 공약이다, 이렇게 딱 판단하고 마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3선 의원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8대 의회 아닙니까? 제8대 의회가 되도록 사실상 시의원님 공약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단지 시장님 공약만 챙겨 왔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도요. 제7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워 주십사하는 그러한 주문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걸랑요?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고 그런가 본데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에게 "시의원들의 공약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공약이라고 하면 시의원들 공약집을 전부 보고 거기에서 좀 선별해서 시장의 공약에 함께 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하든 아니면 질의를 통하든 시장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제가 뭐 의원님을, 의원님 공약을 시장 공약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상섭 동료 의원이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 우리가 내국인이 43만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계지구, 목감지구, 배곧, 장현지구 전부 다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됐다고 봤을 때 장현지구까지 전부 다 입주가 완료됐을 시에 우리 시흥시 인구가 54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54만 명.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계속해서 70만 명 대도시 70만 명 대도시 그러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평가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를 70만 명으로 제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70만 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택지개발 단계에서 사회적 유입 부분이 많이 적고 이래서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아마 2035 인구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인구가 적정하게 보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면서 다 입주가 끝나면 끝나는 시점이 2020년입니다. 그때 우리 시흥시에서 이동을 안 하고 외부에서 다 들어오면 54만 명 정도입니다, 54만 명.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께서는 2020년에 7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정확하게.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외부에서만 그 아파트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입주하면 54만 명이에요. 계산해 줄까요?

아닙니다. 대충 저희들도…….

계산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네.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인구 70만 명 대도시 인구 70만 명 대도시 하면서 갈 것이냐 이거야, 언제까지? 시민들은 2020년에 54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 54만 명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외부에서 다 들어왔을 때예요. 내부에서 가정들 분가해서 들어가, 아파트 채워지면 54만 명도 안 돼요, 52만 명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다 들어왔을 때 2020년 연말에 54만 명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다니면서 2020년도에 70만 명 대도시가 된다고 이러면서 시민들에게 허위 인구정책을 발표할 것이냐 이거야?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70만 명 그렇게 70만 명을 홍보한 그것도 없고요. 저희들은 최근에 용어를 그냥 대도시, 50만 명 대도시 진입, 준비 이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기획평가담당관님!

그 전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기획평가담당관님! 얼마 전에도…….

네.

얼마 전에도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2020년이면 70만 명 대도시가 된다고 얘기해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부풀리기식의 인구정책을 발표하면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수정해서 2020년에 55만 명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2020년에 55만 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좀 수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축사를 하거나 대회사를 하거나 이럴 때 "2020년에 시흥시 인구는 55만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야지 끝까지 70만 명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시정책과에도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 관련부서의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시고요.

기획평가담당관님!

네.

2020년에, 2020년에 70만 명 했던 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인구정책이 다시 2035년으로 넘어갑니까? 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 시민들은 지금 2020년이면 70만 명 대도시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들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입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다 입주해도 54만 명이 안 될 텐데 70만 명이라고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소송의 체계적 관리 및 수행 지원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송 관련해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인지 알 수 있나요?

네,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법무팀에 변호사님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러한 시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네, 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 쓸 때 자문을 받거나 또 애초에 처음부터 시책을 할 때, 또 계약이나 협약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간인과 그런 관계에서 잘 모르니까 법리해석 같은 것을 사전에 자문을 많이 해 줍니다.

아, 변호사님이 그런 법리자문까지 다?

네.

그러면 시민호민관에서는 시민들 상대고, 그다음에 법무팀의 변호사님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내부 공무원들과 연관된 행정과 관련된 그러한 전담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민호민관에서, 시민호민관이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아니죠? 감사담당관실이죠? 그러면 그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과학관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200억원인데 2019년도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요.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내년 사업을 착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요. 하반기에…….

그러면 2019년도 사업 착공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 자료에도 해양생태과학관은, 해양생태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네, 해양생태과학관.

네, 2020년 중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아직…….

아니,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사업기간인데…….

아, 그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사전절차까지 다 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사전절차, 사전철차 같은 것은 전부 다 절차는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상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 같은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용역 발주 나갔어요?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아직, 용역 발주도 안 됐어요?

네, 발주 안 됐습니다. 발주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에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2020년에도 공사 착공하기가 어렵겠네요, 보면.

타당성 용역하고 내년도에 투자심사하고 기본 실시설계하고 해서 물론 착공할 때는 또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돼서 재원이 확보돼야 하니까…….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2020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 이것이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하고 투자심사 거치면서 사업 시기가 좀 분명해질 수 있고 지금은 예측입니다.

이것, 저기 해양생태과학관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 간담회 때라도 계속해서 진행절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그래서 본인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남편의 급여로는 월 임대료와 아이 양육할 수 있는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고 제가 어떤 묘책을 쓸 수도 없고 제 돈으로 늘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청 쪽에 민원 상담을 했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런데 대답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작년 초까지.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네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애국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엄마가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시에서 지원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때 제가 시의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와서 또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 절벽의 이 현실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청년도 있고 그다음 아동도 있고 또 어르신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지만 육아맘(mom)의 고통을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고민하고 각 국에 상담도 요청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곶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집을 이렇게 매입해서 놀이터라는 카페를 이용하고 자활을, 또는 수익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이렇게 지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아맘(mom)의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시흥에는. 그런데 특히 열악한 곳이 정왕동 쪽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 육아맘(mom) 모임에서 제대로 생활 문제라든지 아이를 기르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혼으로 가고 아이들은 방치가 되고 이런 현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들 몇 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시청에,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육아맘(mom)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해피하우스(happy house)도 있고 이런 비슷한 것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육아맘(mom)들이, 여기 다들 엄마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저도 제 경험상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디 나가지 못하고 아이 1명과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든 없든 육아맘(mom)의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고, 엄마들이 공동육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립적으로 함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육아맘(mom)들의 공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팀에서 제안을 한다면 그런 요청에 가능할까요, 답변이?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4개 부서에서 72개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아이 키우는 문제입니다. 육아 돌봄 보육에 전 시책 사업도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72개 과정 중에 45개가 육아 보육 돌봄 쪽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기본적으로 결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애 안 낳는 그것이 육아가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그쪽에 할애하고 있고요, 지금 이 많은 사업 중에 육아맘(mom)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이 있느냐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앞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라도 혹시 그런 것이 타 시의 사례가 있는지 여러 가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구정책 문제랑 또 관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봄 부분, 돌봄 체계 부분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많은 부분들이 다 이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좀 더 맘들을 만나보고 고충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주시면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는데요, 혹시 이 기금의 운용 목적이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 안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예산팀장이…….

네.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노정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도시주거환경기금은 대부분 도시재생 쪽에, 주택 재사업 쪽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에 비교해서 저희가 그동안 적립을 못해 왔습니다. 의무적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 가용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못해 왔고요, 전년도 말에 해당부서에서 적극 요청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올해부터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현재 적립률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14억원 정도, 그러니까 15억원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매년 일단 15억원은 기본적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주택사업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생을 하는데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될 때까지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억원은 배정할 계획이고요, 가용재원이 좀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더 검토할 계획도 있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범위에 주차공간을 형성하는 예산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대로 다 돌아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운용 조례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재산세의 10퍼센트(%) 개발부담금 중 시흥시 귀속분의 50퍼센트(%)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지적된 적이 있었던 것 아시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적립률이 약 9.8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시흥이. 이것은 고의적으로 일반회계로 준용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채무는 다 갚았다고 고양시라든가 시흥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될 기금을 적립해야 될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아직 크게 그렇게 해결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상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시흥에 도시재생,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나 주택 노후화 된 것에 대해 앞으로 필요성은 점점 더 증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적극적인, 여기 타이틀로 붙이신 것처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 재정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례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별도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시가 신도시 건설이 되면서 굉장히 양극화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부분과 신도시가 양극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실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획평가담당관실은 시흥시민이 여기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산다면 시흥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시흥시장을 통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원칙에서 그것이 맞다면 저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실이 그 직분에 맞는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서를 쭉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낀 것은 좀 회의적입니다. 제가 좀 무례하지만 감히 진단컨대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는 시흥시의 전반적 행정을 쇼(show) 행정, 그다음에 쇼핑(shopping) 행정 등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될 시흥시의 전반적인 형태, 도시의 프레임(frame)이, 또 예산들이 조각조각 나서 10년 전의 시흥이나 10년 후의 시흥이나 앞으로 또 10년 후의 시흥이나 크게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 책임을 저는 굳이 묻자면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실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흥시는 행정을 크게 보면 관리 행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 행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 행정이라면 서울특별시처럼 도시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적절하게 또 소소하게 투입해서 만져서 격이 높고 질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관리 행정이라고 한다면 성장 행정이라면 아직도 개발해야 될 땅들이 많고 또 써야 될 땅들이 많고 그래서 그곳에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자원을 할애해서 행정을 그려가야 하는 것이 성장 행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흥은 성장 행정을 해야 될 것인지, 관리 행정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성장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한 여섯 가지의 콘텐츠(contents)를 보면 첫 번째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두 번째 건강한 인구를 디자인하는 인구정책, 세 번째 인권도시 시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네 번째 성숙한 자치제도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 다섯 번째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재정 운영,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미래 신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인데 지금 시흥시에 널려 있는 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림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새로 당선된 임병택 시흥시장님께서 예전에 토취장을 어떻게 하겠다. 폐염전은 어떻게 하겠다. 호조벌은 어떻게 하겠다. 등등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단절토지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비전(vision)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인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지금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시흥시를 바라보는 눈이 좁거나 아니면 좀 무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4년 동안 일 하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또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도 끊임없이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튼 좀, 하여튼 자체적인 평가도 다시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조직 개편도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그것은 행정과 사업…….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그리로 가고 시민의 행정 참여 문제를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전반에 부서를 막론하고 시민, 시민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획평가담당관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그렇죠? 저는 시민이 일정부분 행정을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참여하는 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흥시장과 그다음에 시흥시 공무원이 책임지고 그 일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idea)가 잘 안 나오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시흥시민들이 여기 공무원들 믿고 있지 않고 본인들이 생존투쟁하기 위해서 다 나오죠. 그래서 너무 시민의 이름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 내지는 책임을 포기하고 방기하고 피하는 그런 방식의 용어들을 여기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 이 업무보고서 등에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주신 그 구체적인 보고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시민이 정책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200여 시흥시 공무원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흥시에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시흥시민들한테 먼저 제시하는 것이 맞지 그 제시도 하지 않고 시흥시민인 너희들이 정책 제시해 봐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업무 보고가 준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난 금년 초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신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지표를 수립하겠다." 저는 이런 표현이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표현이고 또 자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너무 시민들한테 넘기지 마시고 이 소소한 내용들도 시민들의 학습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열린 학습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것이 정말 시흥시 전체를 디자인해야 되는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한심하고 스스로 열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참여형 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 시민참여형 평가체제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시정을, 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모여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을 받아서 지표 같은 것을 설정하고 난 뒤에 공무원 내부평가도 있는데 이 시책에 대해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외부 시각은 어떤지, 외부 판단은 어떤지, 거기에다가 평가 가점을 시민만족도 그것을 조금 더 가미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잘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겠죠. 평가라는 것이 정성적인 것도 있고 정량적인 것도 있는데 그 업무를 굉장히 잘 숙지해야만 정성과 정량이 적합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또 그 정책을 시행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평가 받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민이 전문가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시민참여형이라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흥시에서 일상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또 일정부분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공무원들의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들의 생업이 더 중요하지 시흥시에서 시정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건건이 다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내용을 알고 있느냐, A에서부터 Z까지 다 알고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민참여형 평가체제를 도입한다면 정말 세게 말해서 기획평가담당관실 왜 있습니까? 기획평가담당관실 폐지해야죠. 시민들 모셔와야죠, 그 자리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든 평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한테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각도 있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을 거기 평가에 좀 반영한다는 그 의미지 저희들 역할을 포기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처음에 크게 말씀하셨던 시민, 시민, 시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나태함, 느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승진과 연관되어 있고 본인의 이러저러한 페널티(penalty)와 연관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system)인데 이 부분은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1,200여 명의 공직자가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과평가를 냉정하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하겠다.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에너지(energy)를 더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방식이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시민, 시민에 좀 쏠리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인구문제는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흥시민 인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저희가 나눈 바가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또 담당 직원 분들하고 나눈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줬잖아요?

네.

그 용역 안에 성소수자 문제와 조직 군대 내 어떤 성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적 차원에서 시흥시 인권 기본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안이 있다면 그 안을 시흥시 조례 안에 담겠습니까, 담지 않겠습니까?

인권 조례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고요. 이 인권 조례가 100이라고 그러면 성소수자는 아주 미비한 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강론까지 다 이렇게 조례에 반영되는 것인지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단 것이 그 용역 안에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들어온다면 그 건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틀 전에 착수보고를 한 사항이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착수보고 당시에도 이 참여하는 분들이 특정, 예를 들어 상담하시는 감정노동자 그런 분에 대한 고충도 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인권을 주로 생각하지만 그 부분 말고도 보통 사람들의 인권도 다 인권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라도 그런 식으로 반영되지 않겠나 싶고요. 성소수자 문제가 아직 나온 것은 없지만 만약 보고, 용역 수립 과정에서 나온다면 한번 간단히 미팅(meeting)이라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엊그제도 서울에서 퀴어(Queer) 축제 했었죠, 성소수자 축제 했었죠?

네.

상당히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것이 또 하여튼 일정부분 단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는 하부단위의 조례도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이러저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가닥을 잡아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인권 담당부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권보호관이 생기고 인권위원회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만 호민관제가 감사관실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안착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인권 담당부서,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성립된다면 각종 부서하고 공무원 사회고 상당히 괴리된 상태로 저는 업무가 전제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 인권보호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께서 기획평가담당관실의 어떤 직원이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표현했어요. 그것이 조례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뭉개고 안 들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또 몰라서 발생되는 사안도 많이 있잖아요. 모든 시흥시의 고위공직자들이 아래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봤을 때 인권 조례가 없어서 그분들의 고충을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인권 담당부서가 만들어지고 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다면 몰라서 넘어가는 사례, 그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 시흥시청에 앉아서 저는 발굴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을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뛸 수 있는 그 인력들을 어떻게 등등등 할 것인지 그런 우려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 시흥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인권 도시의 그 인권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굉장한 수고와 토론과 하여튼 내용 보강 작업, 내용 채우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던져드립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재정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기타가 있습니다.

네.

기타 세수가 834억원인데 834억원의 내용이 있잖아요? 항목별 내용, 세수별 내용,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을 다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러면 농협에서 일정부분 시에 기여하는 기여금이 있죠?

농협에서 아마 사회공헌사업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공헌사업으로 말고 시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좀 있죠?

시금고 업무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세정과에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과 관련된 업무니까 전혀 멀리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뭐냐 하면 시금고인 농협에서 시에 일정부분, 협약을 할 때 시에 얼마의 금액을 기여하겠다는 제안서가 제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농협에서 시에 기여하는 제안서상의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밝혀주시고 그 기여되는 금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세수에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세수에 들어오는지, 들어온다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쓰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관련부서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보전수입에 내부거래가 있는데요.

네.

그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내부거래는 저희가 회계가 몇 개 됩니다. 일반회계도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 기타특별회계도 있는데 여기에서 주된 금액은 저희들이 회전기금이라고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회계 간 이관인데 돈을 사실 빌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와서 그것이 수입에 잡혀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거래를 그간에 갖다 쓴 것이 오백칠십, 그러니까 금년에 갖다 쓰겠다는 것이 579억원인가요?

금년에 세입 잡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액은 540억원이고요. 또 이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잡힌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지금 잡힌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죠?

공영개발 돈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의 자원이 밑에 있는 6개 기금에 상수도사업회전기금하고 공영개발회전기금 448억원, 400억원.

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지금 끌어다 쓰겠다는 그 말인 것이죠?

원금은, 회전기금 원금은 상수도회전기금이 420억원이고요. 공영개발이 400억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상수도 280억원을 기 이관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820억원 중에 남은 540억원은 지금 저희들이 세출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거래, 회전기금에서 갔다 쓰는데 그 기금의 용처가, 주 용처가 어디입니까?

주 용처가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 규모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도 사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개발가용지도 워낙 많고 도시재생사업도 해야 될 것이 워낙 많고, 또 도시 특성상 이것이 도심으로부터 이렇게 퍼져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심이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같은 공공시설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도시는 커져 가는데 그 기반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부거래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를 받아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페이지 분야별 수요를 한번 보시죠. 증감률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영역,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쪽 영역, 하드프레임(hard frame) 영역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맨 밑에 쪽에 있는데 예산을 많이 깎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영역 쪽은 예산이 늘었어요. 교통도 우리 시흥시가 지금 대중교통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한 분배가 결국은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의 시정이고, 시정의 어떤 선택이고, 그다음에 시흥의 비전(vision)일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의 형태를 보면 하여튼 올해 시흥이나, 10년 시흥이나 올해 시흥이나 10년 후 시흥이나 달라질 것이 없는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새로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흥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하드프레임(hard frame)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시흥이 바뀌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 오고 그래야 좋은 학교가 생기고 그래야 시흥을 안 떠나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의 어떤 프레임(frame) 가지고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절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유휴지로 남아있는 개발가용한 여러 가지 그 땅들을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려서 우리 임병택 시흥시장 시절에 그것을 이루고 그것이 향후에 임병택 시흥시장과 같이 일했었던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이런 시흥을 만들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시흥에 대한 큰 운영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분야별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토나 지역개발의 예산이 좀 깎이고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의 개발가용지에 관심을 안 두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런 사업은 민자유치나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 투여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죠. 그 토취장 부지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약 60만 평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한 공공택지가 약 40만 평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도시가 이렇게 동그랗다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는 서쪽, 공공택지 개발은 동쪽이죠. 그 중간은 그냥 현재처럼 나대지로 돼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이 영역은 다른 건설교통 영역 쪽일 수 있는데 시흥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 개발 여기 개발하는데 가운데만 어떻게 놔두고 개발을 합니까? 시흥시장직을 걸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만나고 도지사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서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도시 망가진다.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공공택지보다 훨씬 더 좋고 큰 신도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직을 걸고 끊임없이, 출근을 거기로 하더라도 좀 그렇게 매달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시흥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이, 그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 협약서를 맺은 것이 2016년이에요. 지금 2018년입니다. 2016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저런 상태로 발표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자료를 보면서 시흥시의 그 유능한 공무원 1,200여 명이 다 어디 있었느냐, 그 똑똑하고 잘난 시흥시장님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그분들 믿고 도시개발 그렇게 하도록 놓아둬도 이것 괜찮냐,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발표 됐으니까, 지금 공람 중이잖아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람 중이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우리 기획부서에서 나머지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도시가 두 군데 양쪽에서 다 완성되고 나서 가운데만 텅, 지금처럼 흙먼지 풀풀 날리는 도시인데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작은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중심 재정 투자 건에 대해서, 생활임금제 정착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생활임금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네, 이 생활임금 소관 부서는 사실 저희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 대상자는 시의 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하고 또 출자·출연기관의 그 직원들, 그분들이 이 생활임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 등은 안 되네요.

정규직 공무원은 보수규정이 정부에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 밖에 시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은 7650원, 7,630원인가 7,650원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활임금제로 8,750원, 더 받게 되는 것이네요, 시간단위로 본다면?

네, 시간단위로 보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줘서 시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 그래도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주는 것이지…….

저는 이것이 우리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정말 내가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함을 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했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규직을 받았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서 7,6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만들고 정치적 이유로 돈을 퍼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아. 저는 이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것이냐, 공평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시장님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이 집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맞는 정책이냐 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이론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했고,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분야라서 제가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행정과 업무라도 우리 저기 뭐야, 직제에 보면 기획평가담당관실이 일반 직제가 더 높게 있잖아요?

만약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행정기관을 조율해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생활임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것이 뭐 비례원칙을 논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다면, 만약 의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복지를 많이 누리고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복지를 못 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요즘처럼 복지사회 분야에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소득이 낮은 부분에 공공부분에서 시민 삶의 질을 위해서 좀 배려해 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이용버스 기사 문제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버스가 있습니다. 이동버스가 있는데 이동버스의 기사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 기사가 이 생활임금제하고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 문제로 충돌이 돼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더 월급을 많이 주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복지관에서 시의 지침대로 하다 보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많지 않고 그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 기사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본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겠다. 버스운행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피해가 결국은 또 장애인,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한테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옆으로 짚어보면, 뒤로 짚어보면 그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모르신다면 한번 짚어보시고 해결점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박명일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성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혜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종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시민 중심 열린 의정으로 시흥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시는 제8대 시의회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추진목표 1, 자치분권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자치분권 시민의제화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이미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고 추진과제로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치분권 브랜딩(blending), 자치분권 시민홍보 교육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통한 시민교육 강사 양성 자치분권협의회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치분권 대외협력 강화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본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이 분권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를 통해 자치분권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분권을 대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 2, 주민 스스로 키워가는 자치문화 육성입니다. 주민에 의한 지방분권 민주주의 실현에 23억 5,100만원은 대부분 17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입니다. 29쪽 주민자치회 업그레이드(upgrade)로 마을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program) 지원 각종 행사 및 워크숍(workshop)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흥형 주민자치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 동향을 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안 중에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현재 개정 중에 있어서 이 법률과 조례가 제·개정되면 좀 더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30쪽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사업은 계획, 발굴, 선정, 추진, 모니터링(monitoring) 전 과정에 주민, 청년, 청소년 전 계층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면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2019년 예산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 때 요구하신 부분들이 소모성 행사보다는 공동체 비율을 좀 더 확대하라는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9월 진행하는 주민참여사업에서 공동체 사업 비율을 동 실링(ceiling)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1쪽 추진목표 3, 청년의 삶과 지역을 잇는 정책 브리지(bridge)입니다. 자치, 자립, 자생의 생태계 조성에 4억 5,200만원의 사업입니다. 시흥지역의 청년은 아주 가까운 우리 시흥의 미래이자 기둥입니다. 이 청년들이 시흥시에서 자치, 자생,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흥청년아티스트(artist) 청년 활력공간 조성 및 노동권 교육 등 각종 청년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2쪽 사회혁신 일자리와 생활안전 지원에 3억 8,300만원의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밖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청년사업입니다. 끝으로 분권 동향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분권 5대 핵심전략에 지방정부도 있지만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권한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집권적 방식으로는 국정 운영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한 만큼 다양한 방식의 분권은 이미 국정의 새로운 모델로 시작됐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의회와 함께 시민이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동적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조례 등 촘촘한 설계를 통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네, 말씀하세요.

4개 과를 다 동시에 받고 하려면 직원들이 다 나와서 각자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과별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하기에는 3개 동 주민자치의 시범실시가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시나요?

현재 제도적으로는 미흡한 부분 없이 설계는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카데미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 시범실시가 전국적으로다 몇 지역이 시범실시하고 있죠?

전국에 83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83개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시범실시한 데가 83개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의 문제점?

문제점을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추론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너무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민자치 시범적으로다 운영하는 데를 조사했어요. 전부 조사를 했는데 수원시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지역으로 전면적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준비과정이 부족하여 총괄부서 입장에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동별로 신청 받으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이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후 운영 조례 주민자치회 조례를 양분되어 비효율적인 상황이지만 행정안전부는 계속 시범실시만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함." 이렇게 수원시에서 냈고요. 김포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전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요청은 많지만 권한이 커지는 만큼 위탁사무 처리 등 그에 따른 자체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자치능력이 부족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국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천시도 마찬가지고요, 남양주시, 파주시 이렇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결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가 더 운영을 잘 하고 더 잘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켜줘서 권한을 주고 나니까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부. 지금 주민자치 시범적으로 가면서 주민자치회를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면 과연 이 막중한 업무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다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거꾸로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다 해낼 수밖에 없는, 담당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의 우선 간단한 차이를 보면 위원회는 심의만 할 수 있고요, 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까지 같이 가능한 부분이라 역할과 권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자치회로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전담직원, 주민자치 업무만 할 수 있는 전담직원에 대한 배치까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든지 기간제 전문담당 직원이 함께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 계시다 오시더니 이 지역 실정을 다 잊어버리셨나 봐. 자, 여기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정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동 행정사무를 협의해서 계획까지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동 행정사무감사 수탁 및 추진계획까지 다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그렇죠?

네.

무보직봉사직들에게 이러한 막중한 다 직업을 갖고 생업을 하고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하시는 분들인데 본인들의 시간을 여유시간 조금조금씩 짬을 내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 이것뿐만 아니에요. 엄청난 위임사무를 법적인 책임이 없는 이러한 사무를 갖다 다 이렇게 조례에다 담아서 인계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심의 의결 다해서 집행 다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돼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굳이 14개 동을 어떠한 절차 거치지도 않고 일괄 14개 동을 다 가려고 하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1명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갖고 그냥 가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주민 총회를 갖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주민 총회를 갖는데 어떻게 주민 총회를 하겠다는 것이 조례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주민자치회로 가고 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로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조례부터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실비를 지급하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실비를 어디까지 지급할 것이냐? 실비에 대한 부분도 나와줘야 되고, 규칙으로 아마 정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연임 및 횟수를 조례에서 정해줘야 되잖아요? 1회 연임이든 2회 연임이든 정해줘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해주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어느 동의 주민자치회는 1회 연임, 어느 동에서는 2회 연임 제각각으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 총회의 참석 대상과 성원은 규약으로, 자치규약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총 인구에 0.01퍼센트(%)가 됐든 0.02퍼센트(%)가 됐든 10퍼센트(%)가 됐든 5퍼센트(%)가 됐든 지역 인구 비례든 성인 인구 비례든 정해줘야지 주민 총회가 성립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주민 총회에서 자치규약을 제·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개정을. 그러면 규약을 제·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다 개정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정해놓지 않고 규약으로 정해 놓았을 때는 처음에 주민자치회에서 가는 회장은 갈 수가 있지만 규약을 제·개정하고 폐기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자기네 입맛에 맞는대로 다 만들어 버려요. 이것 통제 못해요. 이것 누가 통제할 것이에요? 왜? 규약으로 정해놓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기능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내의 갈등 분쟁의 조정도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 내 갈등이나 분쟁의 조정을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전면 재검토 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손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동센터도 처음에 대동센터의 출발 취지와 현재 운영하면서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대동센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대동센터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도 지금 시범실시를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발해서 전국에서 시흥시가 대상을 받고 시흥시가 최우수상을 받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하고 성공리에 끝내고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엄청나게 시흥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가서 이런 엄청난 권한과 의무를 줬을 때 과연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잘못됐음,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지금 거의 억원 단위로 다 넘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책임과 의무에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그랬다는데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어느 동에서는 준비가 좀 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동은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범 운영 자체가 한 개 동이라도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개 동이 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더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 시민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시민한테 던져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강화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주민자치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것은 각 동에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진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헷갈려 죽겠다. 무슨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봉사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방 썼는데 통반장도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예산위원회도 있고 어머니방범대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그런데 그 각각의 역할들이 다 나름대로 다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봐도 1년간 사업을 했던 내용도 많이 겹쳐요. 통반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 30명, 40명 정도가 자립적으로 그 동을 다 안아 갈 수 있는 좀 더 역량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겹치고요. 겹치다 보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너희가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심사숙고해서 주민자치회가 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그다음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계되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는 2년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

아, 참여예산은 6년째입니다.

6년차입니까?

네.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사업의 주체,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것 시에서 사업한 것, 청년들 사업한 것, 학생들 한 것 그다음에 동에서 한 것 분리해 가지고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갑니다. 미리 발표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제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을 했을 때 그 운영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매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17개 동 주민자치센터 전체 다, 주민자치…….

아니,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 운영에 대해서 평가와 모든 것을 종합분석을 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아, 그 부분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저런 부분으로 우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자치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들이, 역량이 물론 17개 동이 다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역량이 되시는 분들의 어떤 의사라든지 또는 국정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자치분권 주민자치회 이렇게 갈 때 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17개 동 전체적으로 다 가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자체적으로 TF(task force)를 거쳐서 토론한 결과, 학습하고 토론한 결과 좋다는 내용들을 인지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주민자치회로 갑시다라고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받침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잠깐이나마 파악한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내용은 의결권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의결로 인해서 책임까지 다 무마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동을 시범 운영을 하면서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20명에서 40명까지 선출할 수도 있고 한데 대야동과 신천동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큼은,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왕1동은 지금 14명, 그렇죠? 지금 3년째가 되고 있는데 14명이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시범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14개 동 나머지 주민자치회를 전부 다 전환을 하겠다, 2018년도에. 그럼 그동안에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 운영을 해 왔고, 또 그에 따른 평가나 분석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자치회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에 다 호응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14개 동도 올 1년 안에 2018년도부터 전면 하겠다. 과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뛰어넘어서 한 번에 17개 동을 다 진행하겠다. 그것은 대단히 무리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주민총회에서 의결 결정을 해서 제정한 자치규약은 시흥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준하는 자치입법으로 존중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자치입법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면서도 아무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시흥시가 그동안에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했을 때 그만한 역량이 됐느냐. 제가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보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분이 있고 또 할 일이 없어서 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성숙돼서 시범이 잘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동안 3년차 동안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민자치회를 진행하고자 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나 분석된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치위원을? 그러면 각자 이제 몇 명씩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계속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현재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3명 그다음에 동장이 3명 그리고 지역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 공고 내서 한 분해서 총 7명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5명 아니에요, 위원회 위원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서류를 입수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내용이 왔느냐 하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보셨어요?

네,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을 폐지, 삭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워크숍(workshop)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돼서 8월이나 9월 중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 조례안을 한번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봤고요. 지금 워크숍(workshop)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을 한번 보니까 향후 소요예산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사업비를 보니까 18개 동을 다 합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자료는 주민세를 전부 다 이양해서 주겠다. 어느 자료에 보면 주민세 인상분 전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상분과 전액과는 차이가 큽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지금 주민세 수납액 12억 6,500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전반기에 이 조례가 의회에 통과됐을 때 전체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는 조건하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세 전체를 지금 이양해 주는 것인지 주민세의 인상분만 주는 것인지, 12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14억원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수납액 기준으로…….

총금액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 사업비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위원역량 강화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화비라고 하는 그 자체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강화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비 이런 것입니다. 워크숍(workshop) 비용 이런 거예요, 전부.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위원역량 강화비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명칭을 바꾸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강화비는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잠깐만,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양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결했다고 해 가지고 책임의 한도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것인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그런 부분은 초월적인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적,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또 주민자치회도 자체 규약을 만들 때 조례의 범위 안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규약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표준조례를 지금 개정 중으로 저희도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6년차 됐다고 했는데 어느 동은 아주 안정돼 있어서 2억원 정도의 쓸 수 있는 가용 예산 자체가 다 쓰기 힘든 부분들도 파악이 됐어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어느 동은 모자라서 많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구도심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자본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비재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소비재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 보면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으로 분명히 그 사업에 따라서 뭔가 이익 창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느 날 이익 창출이 돼 있는 그 부분을 이것은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workshop)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로 다 소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이런 예산 지원이 돼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 그 사업 예산의 발생된 이익이라든가 잉여금을 갖다가 축적을 해서 다음 연도에 새로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 부분을 일부 시드 머니(seed money)가 돼서 계속적인 영위를 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면 예산을 사용했을 때 이익금을 내지 못 한다고, 아니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요즈음 얼마든지 협동조합도 산하에 만들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시드 머니(seed money)를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그 성과에 따라서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참여가 더욱더 잘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37명입니다.

아, 37명이오? 지금 추가모집 중이죠?

네.

지난번에 2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위촉하고 워크숍(workshop) 할 때 잠깐 가서 봤는데 진짜 좀 아이디어(idea)가 넘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였잖아요? 어쨌든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로서 모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변화하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그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가 생겼으니 가능하면 그 안에서 또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되 동시에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그 위원회에도 시의원이 몇 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의원 현직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안돈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하여튼 마을에서 이것저것 사업 따오면서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마을축제, 동별로 무슨 마을축제를 할 때 축제를 위한 위원회 구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또 따로 구성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보조금 사업만 또 하고 있고, 계속 사업마다 부서별로 협의체가 자꾸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위원선정위원회의 체제로 갈지 아니면 표준조례안처럼 공개 추첨 형식으로 갈지, 교육 이수 받은 사람과 공개 추첨 형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훨씬 더 확장성 있게 구성되게끔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여러 가지 기회를 좀 위탁 받아 가지고 정말 해볼 만한 어떤 단체가 따로 생겨난다고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3년차입니다.

3년차, 그동안에 평가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2018년도 하반기에 14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계획이? 여기 책자에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14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 2018년도 하반기, 이것이 지금 실시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올해?

아니오.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 시가 전환하려면 3년 동안 3년차가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이 평가를 안 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irony)하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것이 선정위원회 소송하고 그런 것 있죠, 지금? 선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나는 왜 안 되느냐, 신천동인가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문제 있었죠, 언론에서 보도되고?

네.

그렇죠? 그런데 평가를 안 하고서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전혀 지금 평가한 것이 없다면 그동안에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좀 인지를 못해 가지고 잘못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는 했습니다. 그 평가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존재가 될까? 아니면 가다가 내가 죽어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권 바뀌고 나면, 정권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면 이것 다 사그라질 텐데 이짓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맞나? 이것 본전 생각나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것 말씀은 못하시지만 과장님 마음 속에도 있고 저희 마음 속에도 있고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또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마음 속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속에서 에너지(energy)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쨌든 국정과제로 자치분권이 선정되면서, 세팅(setting)이 되면서 이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내려와서 정책을 하라고 지금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밑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분권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 자치분권입니까? 자치와 분권입니까?

자치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지역의 어떤 문제나 일을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책임까지 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통 자치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건은, 이 내용은 자치와 분권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는 이미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구성하면서 시흥시 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이 지방자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첫째는 인사권을 줘야죠. 그다음에 예산권을 줘야죠. 그다음에 각종 규제에 대한 권리를 줘야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도 지방자치를 만들어 놓고 힘을 갖게 하려면 분권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 인사,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분권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분권을 말합니다. 지금 헌법 개정하려고 솔직히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한다고 이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 개정 물건너 갔잖아요? 그런데 얘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분권은, 여기에서 말하는 분권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동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동 정부. 지금 시 정부가 있는데 다시 동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동 정부를 만들면 동 정부에서 그 일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거기에서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그다음에 인력이 있느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은 주민자치회라고 해 놓고 결국은 여기 행정기관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절름발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건이 아무리 지금 잘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병택 시장님 새로 오셔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개편에 자치분권이 조직이 살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 정책이 살아있을지 없을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너무 무리하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막 앞서갈 필요가 없는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좀 다른 데에 쓰고 그다음에 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뭐 소나기 오니까 잠깐 피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앞서 가서 이것을 이 자치분권과에 제1과제로 놓고 일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놓고 천천히 하셔도 저는 크게 책임 추궁은 안 당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자치와 분권에 대한 개념을 계속 보시면서 이것이 접근됐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한 것이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아까 핵심적으로 제가 용어로 정리한 것이 주민자치에는 우리가 말은 서로 못하지만 동 정부다. 정왕1동 정부고, 신천동 정부고, 대야동 정부다. 그것 저기 동장님들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동 없어져야 돼요, 그럼. 그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뭐냐 하면 주민 총회가 나오고 마을 단위 자치회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다음에 주민 총회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강제성입니다. 반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책임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동장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회장이 거기의 대장인데? 그렇잖아요? 이미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도 예전에는 시의원들도 각 동별로 1명씩 뽑았잖아요? 그것이 이것을 담아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도를 바꾸면서, 지금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동이 한 서너 개씩 묶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뽑아준 저희 주민자치회장들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를 견제하고 그 사람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다시 내려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일꾼처럼 하고 지금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동에 자치회를 만들어서 동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사족을 붙인다면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도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어떻게 쓸까, 아이템(item)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템(item)을 찾는데 여기 시의원들 하나, 하나 보면 지역구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시의원들 머릿속에는 100억원을 주든 200억원을 주든 그 동네에서 해야 될 일 지금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아이템(item)을 갖고 있는 분들은 멀리 미루어 놓고 생업에 종사해서 이것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돈 2억원 줄 테니까 이 동네에서 무엇으로 쓸 것인지 아이템(item)을 한번 해 봐라 해서 만날 회의하고 모이고 회의하고 모이고 회의하는데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6년차면 약 12억원, 그냥 하면 12억원이 집행된 것인데 주민들이 어떻게 12억원의 프로그램(program)을 찾아서 집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께 물어보십시오. 1건에 12억원짜리도 있고 1건에 120억원짜리도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예산을 묶어서 하나라도 시흥시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그 예산의 용도 구분을 상당 부분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면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일하는 사람들 모이라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회의한다고 모으고 아이디어(idea) 하고 또 안 되어 가지고 또 흩어졌다가 모이고 그런 생산적이지 않은 행위를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투입 대비, 투입되는 시간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너무 밑에서 아이디어(idea)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머릿속에 있는, 의원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idea)를 끄집어내서 각 동에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의 한 패턴(pattern)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청년의 삶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아무리 예산을 집어넣어도 청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저 청년이 항상 청년으로 있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 저희도 청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무언가를 준비해서 지금 과장님이 계신 것이고 또 저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 문제로 언급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계속 청년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의 목표와 기본적인 에너지가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그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쳇바퀴 돌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에서 해 준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일자리 받았잖아요? 저희도 일단 지금 4년 동안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죠, 시흥시에. 그러면 기업이 여기에 오려면 무엇인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라든가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라든가 행정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라든가 그렇게 줘서 좋은 기업에 오면 시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졌으니까 결혼하고 결혼하면 또 애도 낳고 그러면 인구문제 해결되죠, 청년 문제 해결되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 부분을 빼놓고 청년 문제, 청년 문제,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등등 해서는 소위 말해서 본질을 짚지 못하고 곁가지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idea), 그다음에 생각들을 충분히 모으는 것은 필요하겠으나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다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공동체과장 고미경입니다.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 강동식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민경헌 팀장입니다. 자원봉사지원팀 정현주 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 그리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공모사업을 전개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두 곳의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과 7개소의 공동체 프로그램(program)을 지원하여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였습니다.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확대와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program) 지원으로 마을 곳곳에서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시루 도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두설명 전에 짧은 동영상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영상 상영 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시루 관련 동영상 상영) 상반기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5월에, 시행규칙이 6월에 공포되었고 그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와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종이화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자화폐의 발행에 대한 고민을 행정안전부와 조폐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시스템(mobile system) 구축의 시범도시로 참여하여 예산 절약과 함께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올 추석 전 20억원 규모의 종이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 반영을 비롯하여 공격적인 홍보와 가맹점 확보, 사용자 설명회, 공공 및 시민 구매 방안,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체계 구축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동향입니다. 중앙정부는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고향사랑상품권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고 경기도 또한 지역화폐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간바라지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방 공유 확대사업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을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공간정보 시스템(system)에 연결하고 정보 공유와 공간 예약 이용 결제하는 시스템(system)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의 시범도시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에는 특교세(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으로 공간정보 시스템(system) 개선과 함께 시청 주변에 주민들이 야간 및 주말 때 사용할 수 있는 주민개방공간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공동체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태계 조성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사회적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비전(vision)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여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시민참여 기관 간 정책의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지방정부 간 공동사업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35개소, 협동조합 112개소, 마을기업 2개소가 육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물품 판매장 2개소, 나눔장터 운영, 교육 및 컨설팅(consulting) 추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내가 우리가 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15년부터 직영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 간은 마을 가까이에서 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은 물론 봉사영역의 협업을 이끌 수 있는 명절꾸러미 행사와 김장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발전적인 자원봉사를 위해 다양한 봉사단체가 함께 학습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고 봉사자의 성장과 새로운 봉사자의 발굴을 위해 자원봉사학교를 열어 인문학과 함께 봉사영역의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재난과 안전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재난봉사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 발족하여 비상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야별 자원봉사 네트워크(network) 구축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과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 우리 사업체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전체 비율은 저희가 따져보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 통계로 나와 있는 숫자로는 1만 7,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흥업소니 그다음에 지역화폐랑 관계가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한 1만여 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비율이 한 83.7퍼센트(%)가 됩니다, 현재. 그런데 83.7퍼센트(%)에서 창업해서 5년 동안 생존하는 비율이 27퍼센트(%)에 불과해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뒤따르겠지만 생존율이 27퍼센트(%)라는 것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생존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사실상 지역화폐는 제7대 의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진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맹점이 몇 개 정도 들어와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원래 하반기까지 5,000개 목표인데요, 지금 정확히 65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650개요?

네.

그러면 650개면, 5,000개 목표였다고 하면 언제 5,000개 가맹점을 모집하겠어요?

목표는 추석 전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 8월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차피 조례 만들어지고 어차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그 팀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지역화폐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1명입니다.

혼자요?

네.

지금 팀장님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오. 팀장님은 다른 업무랑 같이 하고 계시고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이재환 피엠(PM: project manager)이라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계약직으로 35시간 계약직 1명을 채용했습니다.

여기 국장님 말이에요.

네.

지역화폐 이 가맹점 5,000개 목표면 이 가맹점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화폐 발행해 놓고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됐든 아니면 정규직 직원이 되었든 직원 확보를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직원 보충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몇 명까지 확보해야 돼요? 몇 명 정도 필요한 거예요? 지역화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아니, 지역화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명 정도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인원은, 최소한 인원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5명?

네.

5명이 해야 될 업무를 혼자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업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직원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을 빨리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역화폐를 운영하려면 금융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우리 농협하고 하죠?

네, 농협하고 합니다.

그러면 오이도에 많은 상권들이 있는데 오이도에 금융으로 농협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영향은 농협에서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려워서요, 주변에서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 갖고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농협하고는 판매대행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아시다시피 조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점을 내든 출장소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런 것을 위에서 장애요인 제거를 해 줘야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나 만들려고 눈이 빨개서 그러지 말고. 오이도 상권이 활성화 되고 그러려면 출장소나 하여간 생겨야 된다고요, 금융권 농협이.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지역화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지금 아동수당이라든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실 것이죠?

아동수당은 검토하다가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서 아동수당은 저희가 접기로 했고요.

아동수당은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단 내년에 모바일(mobile)이 구축되면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주부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 모바일(mobile) 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바일(mobile) 화폐로?

네.

그러면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요?

공사대금은 전 회기 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해 봤어요?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아, 공사대금을 지역화폐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고요. 대신에 지금 하반기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민의 영역에서도 구매를 해야 되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어려운 것이 상반기부터 쭉 계속되는 업무계획이나 업무추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20억원으로 소극적으로 잡은 이유가 각 부서에서 1부서 1과제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긴 하지만 지금 1월부터 추진하기에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직수당이니 복지포인트니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고요, 정 부서에서 안 나오면 저희가 사실은 어떤 것까지 검토를 했느냐 하면 상조회비가 있거든요, 부서마다. 그래서 그 상조회비 때 생일선물이라든지 이런 상품권 주는 것을 이 부분으로 지급하는 것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은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야 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역화폐에 지급을 해 주고요. 하여간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화폐 발행을 해서 한 이십 몇 퍼센트(%)가 지역상권들이 전부 살아난 것으로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좀 늦게 출발하는 시흥시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의 상권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역에서 5일마다 나가는 돈이, 외부로 나가는 돈이 1억 5,000만원이 5일마다 빠져나갑니다, 타 지역으로. 상세하게는 얘기 안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지역에 발행이 돼서 지역의 상권을,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일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다시 위탁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저희가 2015년도에 직영으로 할 때 틀이나 정책적으로 틀이 만들어지면 민의 영역으로 돌려주겠다는 시 정책의 약속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직영이나 위탁보다는 법인체계로 체계를 돌리라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침이 내려온 것 있어요?

매뉴얼(manual)이 있습니다.

네?

매뉴얼(manual).

매뉴얼(manual)이 있어요?

네.

그 매뉴얼(manual) 한번 주시고요.

네.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다시 법인이나 이러한 기관으로 다시 넘어간다고 하면 혼란이 또 와요. 지금 동 자원봉사센터가 그나마 정착이 돼서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이러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열심히들 가고 있는데 이것이 또 법인으로 가게 되면 동 자원봉사센터는 또 혼란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매뉴얼(manual)에 법인에 위탁을 하라는 매뉴얼(manual)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소관하고 있는 동의 자원봉사센터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다시 법인으로 넘겨서 간다고 하면 그 혼란이 옴으로 인한 공백기간에 대한 소외된 사람들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당장 1~2년 안에 이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하겠다는,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영과 위탁과 법인에서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은 지침이에요. 지침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민자치가 지침으로 돼서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40명까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제재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매뉴얼(manual)이고 지침이면 우리 시흥시에 정착이 됐다고 하면 시흥시에 정착된 대로 가는 거야. 왜 이것을 일반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또 혼란을 겪어야 돼? 처음에 우리가 동 자원봉사센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혼란이 왔고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요? 이제 정착이 돼서 잘 운영되려고 하는 것을 다시 또 환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동 체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 체제로 그냥 간다고, 가세요, 지침에 따르지 말고. 지침은 지침일 뿐이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정착이 된 데도 있고 조금 정착이 늦어지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좀 처지는 동은 좀 더 행정력을 지원해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요. 하여간 자원봉사라는 부분은 이것이 법인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동에서 해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네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아무것도 혜택을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자원봉사 시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자원봉사자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 영역에서 내가 어르신들 봉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손 마사지나 이런 스킬(skill)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심화과정을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직·간접적,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서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의 소외되고 정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만약에 모바일화(mobile化)가 되면 아까 전에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되게 헌신을 많이 하는데 보상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랬는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NW)이라는 모바일(mobile) 지역화폐를 개발해서 자원봉사 1시간 하면 700노원(NW)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한도가 있죠. 최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두고 다만 1시간마다 700원 상당의 모바일(mobile)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자원봉사요.

자원봉사는 지금 저희가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급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영역은 사실은 노원구처럼 그런 어떤 인센티브(incentive)가 필요한지 지금 100퍼센트(%) 저희는 공감을 못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시간으로 환산해서 감액 감면 이 정도가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영역이 보니까 실비 차원의, 실비를 받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강사수당을 받고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노원구를 보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과연 자원봉사를 이렇게 유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판단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저희가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예산은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시루화폐 도입을 위해 쭉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간접비는 얼마나 되나요?

간접비라고 하면…….

1인 인건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

그 계약직은 지금 행정과에서 한꺼번에 나가서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홍보,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는 누가 뛰고 있나요?

가맹점은 지금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이 시루화폐 도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간접비용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포함됩니다.

그 총액비용은 아직 모르시나요?

이제 6월 29일부터 지금 가맹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간접비용이 얼마 들지는 아직 추산을 못 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시루화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도 꼭 안착을 시켜야 된다니까 역량이 된다면 많이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시루화폐는 실패할 것이라는 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글로벌화(globalization) 되어가고 있잖아요. 개방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페이(pay)로 다 계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프라인(offline)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온라인(online) 부분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령 온라인(online)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편익성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은닉성, 현금에 대한 은닉성이 있거든요. 5만원권이 발행되는데 다 회수가 안 되듯이 은닉성에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교환성에서도 떨어지고, 즉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장화폐 있잖아요? 이것을 시루화폐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흥이 시흥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루화폐로 울타리를 쳤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도 울타리를 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 울타리를 치고 자기 집 것만 먹으려고 해. 이것이 결국 폐쇄경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책상에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밖에 내 놓으면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서, 과장님이 이 직에 계시는 동안 내내 해도 저는 이것이 안착을 못할 것이고, 또 이것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지쳐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맹점에서도 그것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이것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시 이것을 모아서 은행까지 가서 교환을 해야 되잖아, 농협까지 가서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익성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안이 나오고 이 아이디어(idea)를 내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정말 애정이 가나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안착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에너지(energy)를 쏟고 힘을 쏟겠으나 결론은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가 돕고 어떻게 해야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 시루화폐가 더 활활 타고 활활 나누어지고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안이 없이 지적만 해서 죄송한데 저라면 제가 결정권을 갖는 저라면 저는 이것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바라지 활성화와 관련돼서 공간·공유 플랫폼(platfor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문화영역에서 예술공연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예술단체에서 아니면 음악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예술공연을 시도하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공간 확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에 공간 확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platform)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쿠스틱(acoustic) 음악제를 한다면 어쿠스틱(acoustic) 음악제를 할 수 있는 음향 내지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내악을 한다면 실내악이 있어야 되고 등등 악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 공간의 어떤 내용이. 그런 것이 정확하게 플랫폼(platform)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를 찾아서 접근을 하면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을 하라고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공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낑낑대고 전혀 맞지 않은 공간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대관 시스템의 일원화 그다음에 이것을 넘어서는 공간·공유 플랫폼(platform) 부분을 굉장히 더 넓게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공간이 지금 방치돼 있지 않잖아요.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분들 공연은 주로 휴일입니다.

맞습니다.

공휴일이고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이고 일요일, 토요일에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공간이 비어있으면서도 안 빌려줘요. 그러면 공연 좀 잘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공연을 향유시켜라 하고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제대로 못 써서 낭비, 그다음에 공간은 놀고 있는데 공간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 가지고 낭비,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연장을 관리하고 있다든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도록 하고, 일요일 날 정말 하루 쉴 것을 이틀을 쉬게 해 준다든가 뭔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면서 공간이 있는 것이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술공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음악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을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 공간·공유의 어떤 플랫폼(platform)망을 해서 인적인 부분까지 확장해서 내 놓아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저희가 공간매니저(manage)라는 부분을 지역경제 파트(part)에서 매니저(manage)를 좀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계속 이 공유 관련된 부분, 시범사업을 갖고 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공간이 열려있어도 특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야간이나 주말인데 여기에 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기존에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이 또 거기에 부하가 걸리면 이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귀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반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간매니저(manage)를 정왕본동하고 연성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에 관한 것은 분명히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공간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가 문화공간이나 이런 특성화된 공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한 120개 정도가 여기 공간바라지에 탑재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지금 한 열다섯 군데 이 정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관리 인력이 조금 보충이 돼서 그 공간들이 얼마나 잘 이용되고 있는지 분석도 해 봐야 되고요. 또 그 안에 지금 프로그램들이 조금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들이 같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공간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람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했으니까, 현금을 지원하고 시민들한테 재능을 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 공간을 최대치로 잘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예전에 바라지에 대한 워딩(wording)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보실 수 있으면 네이버(NAVER) 검색을 다 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바라지를 네이버(NAVER)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시흥에서 쓰고 있는 바라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식인 검색을 해 보면. 뭐냐 하면 워딩(wording), 네이밍(naming) 자체가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잘해서 그 네이밍(naming)을 고유명사화하고 상품화하고 등등등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라지가 몇 년 동안 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쉽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워딩(wording)을, 네이밍을(naming). 그렇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고 아, 이것이 과연 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인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공간이라든지 인력들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경제가 이번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시루를 통해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양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오늘 지역공동체과의 업무보고 중에서도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홍성룡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최각용 소통기획팀장입니다. 박종희 도시브랜드팀장입니다. 우선 저희 시민소통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및 홍보전략 수립, 신문·방송 등 언론 관련 사항, 그다음에 도시브랜드(brand)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시민소통과 소관 업무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임 있는 소통문화 조성, 공공정보 유입 및 개방 강화, 시흥아카데미(academy) 운영, 도시브랜드(brand) 마케팅(marketing)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책임 있는 소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시스템 구축과 시민의 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소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출입하는 주요 언론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 출입 통보한 언론사가 약 한 150여 개 언론사가 있으며 매일 같이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언론사는 약 한 300여 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준수를 통해 공정한 행정광고를 집행하겠으며, 일간지라든지 지방지 등 시정보도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소통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글쓰기 교육 등 영상 전문가를 활용한 영상 교육 추진과 각 소식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털카페 운영 등 시민 필진 자체 콘텐츠(contents) 생산을 위한 플랫폼(platform)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듣는 시청(始聽) 10분의 시정 플랫폼(platfo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정보 유입 및 개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정보 확산을 위한 플랫폼(platform) 운영과 온·오프라인(on-offline) 매체 운영 및 디지털(digital)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 등 다채널(channel) 매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인스타그램(Instagram), 카카오톡(KakaoTalk) 플러스(plus)친구 등 온라인(online)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매체의 활용 홍보와 디지털(digital)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아카데미(academy) 사업입니다. 시흥아카데미(academy) 사업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소외된 학교를 시작으로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부하며 소통하는 시민 참여형 교육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치 역량과 시민의식 강화의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시민대학으로서의 성장과 사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향후 평생교육 소관 부서로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시브랜드(brand) 마케팅(marketing)을 위해 브랜드(brand)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숍(brand shop)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브랜드(brand) 상품으로는 문구 등 기념품 34종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청년제품 등 지역상품 29종 총 63종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시청정문과 오이도 빨간 등대에서 브랜드숍(brand shop)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라지가 어디에서 나온 어원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아니, 저 몰라서 묻습니다.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바라지 원래 목적은 사실…….

바라지 어원이 어딥니까, 어디?

저희가 예로부터, 저희 지역이 예로부터 방죽, 논, 간척지를 가리켜서 바라지라 읽혀 왔습니다.

방죽이오?

네. 저희가 간척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포동 호조벌 방죽 예를 들어서 바다를 메꾸어서 농지를 만드는 그 방죽, 뚝 이런 부분들을 다 갖다가 논, 간척지를 가리켜서 바라지라고 읽혀 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제 네이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실려 있는 그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바라지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사전적인 용어로는 돌보다, 돕는다, 기원한다.

뒷바라지하다. 거기에서 그 바라지만 따온…….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 나가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로부터 방죽, 논, 간척지 등을 일러서 바라지라고 읽혀 왔습니다.

어떠세요? 홍보하는데, 바라지 홍보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나요?

생소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계속 그것을 브랜딩(branding)화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의 핵심은 굉장히 간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홍보 끝난 것이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딱 던졌는데 탁 알아들으면 저는 그것이 홍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흥의 브랜드(brand)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에는 네이밍(naming)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저기 부산에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어디 사세요?" 물어봐서 "배곧신도시에 삽니다." 그러면 "배곧신도시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확률이 저는 99퍼센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여튼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물어보게 된다면 그것은 네이밍(naming)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배곧신도시가 아니라 "경기도 시흥시에 삽니다."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아, 그렇군요."라고 답할 확률이 50퍼센트(%) 이상은 넘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홍보로 만회할 수 있다.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100년 200년 가야 그 정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말을 막 만드는, 그러니까 조어가 홍보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마디 던졌을 때 귀에 딱 들어오고 가슴에 안기는 그런 것이 홍보의, 네이밍(naming)의 핵심이 아닌가, 하여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각종, 여기도 소통문화 조성하는데 시민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소통문화 조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흥시는 시민이 빠지면 완전히 시체입니다, 시체. 그런데 우리 방송매체들이 공중파 3사가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 공중파 3사보다 티비앤(tvN)이 더 인기가 많죠? 티비앤(tvN)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아세요?

프로그램(program)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티비앤(tvN)이 뭔줄 아세요?

네, 종편(종합편성채널) 말씀하시는 것…….

네, 채널(channel)입니다, 채널(channel).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데요, 요즘 MBC, KBS에서 잘 안 봅니다. 티비앤(tvN) 가서 봅니다. 왜나하면 재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재미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흥시에서 아무리 좋은 플랫폼(platform)을 만들고 온갖 것을 이렇게 해도 임병택 시흥시장님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습니다. 시흥시의회가 무엇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것 시민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까? 재미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수억원씩 쏟아붓는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방송, BJ자키(Broadcast Jockey) 혼자서 하는 방송들 뜨잖아요? 유튜브로 떠 가지고 올라오고 그것 막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홍보방식 있잖아요? 그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platform)을 구성하는데 이 홍보의 기본 축으로 삼지 마시고 콘텐츠(contents) 있잖아요? 콘텐츠(contents) 부분으로 접근해서 기존에 있는 플랫폼(platform)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얹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콘텐츠(contents)를 재밌게 잘 해서 페이스북(facebook)에 얹고 카톡(KakaoTalk) 에 얹으면 플랫폼(platform) 안 깔고 수억원 수십억원씩 안 쓰고도 홍보 전 세계적으로 되죠, 우리 임병택 시장님. 그래서 최소한 시민소통과에 계시는 분들은 홍보에 대한 기본 프레임(frame) 자체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언론 시스템이 어떻고 소통문화 한다고 돈 쓰는 것 어떻고 아카데미(academy)에서 뭘 어떻게 하고 공감 소통한다고 다채널(channel) 매체 구축하고 이것 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 죄송합니다만 제 나이 50대 버전의 홍보 콘셉트(concept)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대 버전의 홍보 콘셉트(concept)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플랫폼(platform)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콘텐츠(contents)를 좀 고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복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청 정문에 있는 바라지상회 해지 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그 소통코끼리는 어떤 캐릭터(character)도 아니고요, 시흥시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해 왔던 부분은 시정홍보라든지 도시브랜드(brand) 홍보 차원에서 홍보수단으로써 소통코끼리를 사용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조현배 노사민정팀장입니다. 고종남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고혜자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지역일자리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고용률 64퍼센트(%)의 목표와 2만 2,000여 명의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공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9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중장년층, 여성 등의 일자리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착한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변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고 은퇴자 및 장년층에 대한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사민정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고용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사민정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에 대한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사실 새롭게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시책하고 연관돼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 52시간 근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버스 관련 부분이 이제 시간이 넘어가면 신규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만 중앙 단위에서 공모식으로 일자리가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아파트 경비를 또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 부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는 시화공단이 있고 가까이에 반월공단이 있죠? 제가 계속 느끼는 부분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요, 기업은 기업대로 또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을 못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인난도 심각하고 구직난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임병택 시장님이 후보셨을 때 제가 그 방안을 제안했는데 우리는 시흥에 시화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서 시청에서 이 부분을 연결하고 브리지 역할을 해 준다면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도 충분히 취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가 제일 고민되는 것이 그런 미스매칭(mismatching)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자는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고민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봐서 저희가 중장년층에 지금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층들이 가서 계속 버티지를 못하는 그러한 여건에서 너무 권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젊은층이 자꾸 이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을 위해서는 일부 지금 기업에 대한 부분이 약간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라고 해서 너무 옛날 방식의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로환경의 변화와 함께 젊은층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기업경제과 쪽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국가 정책이거든요. 국가에서 어떻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아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는데 단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 토취장의 V-City(Vehicle-City) 같이 이렇게 기업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토지에 기업을 다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의 유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마 생각되는 것이 기업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부분 3차 4차 밴더(vendor)거든요, 우리 시화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이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가산업단지공단하고 산업경제 부분에서 일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일부 기업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지금 같은 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도 지방자치 분권이라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분권, 분권 하지 말고 경제도 분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도 우리 시흥시 내에서 분권이 이루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근로자도 우리 시흥시 내에서 창출할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역일자리과가 작년 8월에 신설됐거든요. 신설된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저도 와서 보니까 조금 기업하고 경제 쪽하고 같이 있어야 맞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고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가장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52시간 주당 근무시간 축소, 그리고 또 내년에 실행될 8,350원에 대한 기본시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과거에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차적으로 4대보험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 후가 보장되는 이런 일자리들을 굉장히 좋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0세 이상 은퇴자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가 보장되고 퇴직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가능성이 풍부한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인근에 있는 시화공단을 다니면서 기업체 사장님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것이 있는데요. 52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근로자는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역, 계절별,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또는 짧은 시간을 일할 그럴 근로자를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50세 이상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이런 분들은 나인투식스(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를 하라고 공고를 내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회사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콘셉트(concept)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연결할 수 있는 브리지(bridge)가 부족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풀타임(full time)이 아닌 파트타임(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데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주로 산업단지 인근을 보게 되면 출·퇴근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급을 받고 몇 시간을 일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끌고 나가야 되고 또 주차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정말 안정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징에 맞는 그리고 이 연령별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또 야근도 불사해야 되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구인광고를 굉장히 많이 올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업이,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일자리 사이트(site)들을 뒤져보면 거의 70~80퍼센트(%)가 중간에 에이전트(agent)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체에서 인근에 있는, 아까 좀 전의 과 질의에도 나왔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커뮤니티(community) 엄마들 카페(cafe)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소스(source)를 알아가지고 구인광고를 올렸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운영하는 또는 지역의 카페(cafe)가 공공의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최근에 50세 이상 그리고 가정과 일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경력단절여성들이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의 부분이 아니라도 한계를 넘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 추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 인력소개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인력소개소에서 알선해 주고 나면 거의 한 달을 유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거의 80~90퍼센트(%)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혹시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3개월까지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기업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추적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17년도의 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18년도의 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까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일자리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일자리사업이 지금 29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역일자리사업 센터 건립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지역일자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매화산단(매화일반산업단지) 내에 한 2,400평 부지를 좀 매입해 가지고요. 사실 노·사·민·정 팀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서 노·사·민·정이 같이 협력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좀 발전시켜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방향을 선회를 해서 저희가 소셜벤처(social venture) 쪽의 기업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셜벤처(social venture) 쪽하고 지역 내 동네기업 중에서 우수하게 노사 발전이 잘되고 있는 협력기업들을 그 안에 넣어서 그런 모델(model)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노·사·민·정에 의한 지역일자리사업 부분은 죽었다. 킬(kill)했다고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아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적 경제 개념을 가진 업체를 넣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을 넣자. 그것이 소셜벤처(social venture) 기업을 넣자는 것입니다.

소셜벤처(social venture)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시흥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 자활 작업장에 관련된 조례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시흥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장애인 자활작업장은 월곶에 정드림이라는 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쪽 산단(산업단지)에 비알인포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가보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작업장이 없어서 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거기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지역일자리사업 부분이 적정치 않아서 접었다면 굳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셜벤처(social venture)기업을 억지로 찾지 마시고 지금 아쉽게 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할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것이 산단(산업단지)이라 한다면 공단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이 비어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네, 비어 있는 기업들, 공장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어 있는 공장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너무 낭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고민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김윤식 시장 때 이것을 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 하면 반월공단(반월국가산업단지)도 공장이 비어 있는 데가 꽤 있다고 들었고요.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도 비어 있는 공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몇백억 원이나 부어서…….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이 국가산업단지거든요. 국가산업단지면서 또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통해서 일부 정비하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북부권역의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모델(model) 부분을 찾아보자는 의미지 아마 지금 산업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project)가 한 3,000억원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project)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장 부분들도 일부 그 사업에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답하실 때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철저하게 이런저런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먼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에 부지매입이, 내년까지 부지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마 그 사업들은 올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할 부분들입니다.

300억원에 가까운 것을 지금 2,400평이나 구입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정왕동 그 세무서 뒤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업하고 또 협력해서…….

거기는 아마 행정적인 타운(town)으로 이미 계획이 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자리와 관계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쪽도 일자리 부분을 찾는다면 일자리야 많이 만들어서 찾으면 더 좋죠.

아니, 일자리를 찾는 것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연결해 줘야 되는 것은 사람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왜 건물만 자꾸 지어요?

아니, 의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노사 상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기업을 유치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이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일단 사회적 경제 개념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거기에서 파생시키는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다양한 시도가 있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 구체성이오, 죄송한데 그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방금 노용수 의원이 물어보셨듯이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방법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서 곤욕스러운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00평이나 되는 부분들 그리고 300억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투입을 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이 이만큼 확장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확신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을 효율적인 방안으로 좀 재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부분은 매화산단(매화일반산업단지) 자체가 시에서 만드는 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일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지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지을 바에는 조금 더 지금 얘기대로 사업비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애쓰시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항상 만나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같이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