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으시고 감사성 질의나 중복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고 의문시되거나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행정자치국, 해양관광국 소관은 담당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치매정책과는 당초 7월 24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듣게 되어 있었으나 담당주사 세 분이 출장 등으로 당일 참석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오늘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는 신설된 후 최초의 업무보고이므로 모든 담당주사가 출석하여 보고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사항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부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부시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시장 이동규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집행부는 위원님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새롭게 변화하고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해 우리 900여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예산담당관
10시 05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조직도에 보면 법무규제개혁담당관이 지금 김용일 계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자료가 10일 전에 나가기 때문에 먼저 나갔고 그 뒤에 발령이 되어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여기 있군요. 새로.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나 20분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한 개 하고 갈게요. 실장님, 민선 7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본회의 석상에서 하시던데. 시장님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 나와 있던 부분이 나오던데. 혹시 타 후보들 공약도 우리가 접목할 것은 접목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일단 시장님 공약사항은 51건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제안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19건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시의원 후보들도 공약하고 한 것이 사실 예산 안 들면서 괜찮은 공약들이 있거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서 다음에 계획을 잡고 하실 때 분리를 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 TF 팀이 있는데. 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을 가지고 있는지. 섬.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섬 인구정책에 대해서 혹시 안을 가지고 있는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성 인구정책요?
광호
정광호위원
섬. 섬.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섬 인구정책.
광호
정광호위원
도서지역 그러니까 특히나 섬 쪽으로 혹시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섬 출신이라서 좀 더 관심깊게 보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주 고령화가 급속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조만간 10년 내 무인도가 될만한 섬들도 여러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특히나 통영이 전국적으로 섬이 많은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인구정책에 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16페이지 보면 맞춤형 시책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대응인데. 그럼 우리 시에 맞춤형 시책개발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조금 다른 시보다 다르게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소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이 부분을 다루는 부처가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들 부처에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보건소,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분산되어 이렇게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국가적인 사항이다. 국가에서 컨트롤해서 단일적인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게 여러 부처에 분산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그러면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강구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인구정책 TF 팀을 만들었거든요. 최초에 저희들이 TF 팀을 만들어서 일단 제일 처음에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두 달간에 걸쳐 1,207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자 706명, 여자 501명입니다. 온라인이 43명이고 서면질문이 1,164명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받아보니까 비슷한 느낌이 많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바라는 사항은 지금 구조적인 겁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보면 미스매치죠. 결혼할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대상자가. 대부분이 보니까 반 정도가 결혼할 대상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아시다시피 성동조선이라든지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자체가 많이 양상이 되어야 이게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갈 것 같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국한된 과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연동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전체 필요한 과가 있으면 TF 팀이 있다니까 연동해서 같이 잘 해서 이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통영관광개발공사 성과급하고 사장 연봉 인상률 결정이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장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12페이지입니다. 이거 전년도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도 질의하신 부분에 설문조사하신 부분을 자료를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도록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장
예. 그리고 금방 이승민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이승민 위원님이 처음에 하셨는데. 3페이지에 기본현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있어서 이 책자가 발간 후에 인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본현황은 한 장을 별도로 하셔서. 다 놓아져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항상 해 주시길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2018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117건이면 한 달에 약 20여건 되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한 건도 안 된다는 결론인데. 제가 주변에 보다 보면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는 좀 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주변에 애로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가 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통영시민들이 누구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공보감사담당관
10시 23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8대 통영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보감사실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8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순위에 보면 전국 75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2017년도 68위이고 도내에서는 8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앞에까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이나 경상남도에 좀 뒤떨어져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시정철학이라든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계시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향상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전체 직원들의 청렴도가 낮은 것이 아니고 전체는 좋은데 일부 어떻게 좀 그래서 낮은데 지금 새 시장님이 오셔서 청렴도가 저는 확신합니다.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총력전은 계속되고 있었을텐데 그 부분에서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 시스템에서 좀 더 보강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이제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통영이 관광산업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통영시 2기 SNS 기자단 운영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통영지역의 기자는 없는지. 오히려 통영지역 기자들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는 없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SNS 기자단은 작년 2월 1일부터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모집 기간입니다. 15명인데. 여기에서는 기자단의 남자 여자 비율은 남자가 7명, 여자가 8명입니다. 20대는 없고 30대 2명, 40대 6명, 50대 이상이 7명입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통영에는 2명이 있고 김해에 3명, 창원 2명, 고성 1명, 남양주 1명, 대구 1명, 밀양 1명, 대전 1명, 서울 2명, 인천 1명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나 프리랜서, 회사원, 작가, 주부, 여행블로거 이런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통영시 영상 올린 것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NS 기자단은 임기가 1년이고 또 내년에도 이런 모집을 해서 인원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승민 위원이나 저나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상 이 15명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망에 그분들의 활약상이 들어온다든지 같이 공유가 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없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지금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게시글 수가 1,124건이 되어있는 이것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도 구입해서 이 기자단에게 수시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게시가 되고 파워블로그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직 활약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확실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활약한 사항이라든지 게시한 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정광호 위원님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예를 들어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SNS 기자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사천시의 주요 일정을 하루하루 행사 이런 것들을 직접 발로 뛰어가서 게시글을 올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올려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천에 대해서는 그냥 앉아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아까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팔로우나 게시글로 가지고는 통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신 분은 제가 얼핏 전년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은 그래도 조금 홍보를 하고 있구나 했는데. 그렇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또 선정기준을 연령대를 아무래도 지금 50대분들보다는 우리 통영을 찾아오시는 지금의 현재 관광이나 여행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60대, 70대 관광 위주였지만 지금은 20대부터 40대까지 해서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물론 50대도 비중이 있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2~30대 그리고 40대, 50대 비중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통영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8페이지 보면 부서 순회 인사고충 등 상담을 추진계획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해서 주요 내용에 승진 전보 등 인사고충 상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것이라고 앞으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그 현황이라든지 얼만큼 고충을 상담을 했는지. 승진 전보에 대한 인사 건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인사고충 상담 실시 현황.
혜경
김혜경위원
예.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위원님께 보고는 못 드려도 누가 어떤 내용을 인사상담했는지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질문을 뭐까지 했는지 몰라서 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아까 4페이지에 통영소식지 부분하고 SNS 관련해서 했는데. SNS 기자단 15명이 꼭 법상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아까 이승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요즘 관광객들의 패턴을 연령대를 잘 파악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영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데 대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높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럼 통영소식지가 총 몇 면입니까? 면수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5만 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니. 한 소식지가. 페이지 면수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8면입니다.
김미옥위원장
8면요. 그럼 8면 중에서 우리 의회 부분에 몇 면이나 차지합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2면입니다.
김미옥위원장
2면요. 그래서 지금 8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데 우리 소식지를 할 때 2면이나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의회소식 란을 각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5분 발언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의회 부분도 더 좀 활발하게 많이 확대해서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행 정 자 치 국
10시 42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열열한 지지로 당선되시어 통영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폭염의 더위 속에서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민선 8기의 시정구호에 걸맞게 따뜻한 시정을 펼쳐 시민들이 행복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통영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소통과 협치로 항상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견인하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과ㆍ소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속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행정과장 외 퇴실) - 행 정 과
10시 45분
그럼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먼저 2018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6페이지 보면 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원래 통영시내에 보면 몇 군데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행정과 부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는 행정과가 맞는데 원래 다른 시에 보면 이게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는 것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청 어린이집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어린이집 원생들도 다 안되었고 하니까. 일단 이게 62명 정원에 32명의 원생들이 있습니다. 차차 원생들이 들어오고 나면 또 활성화가 된다면 전문부서인 그 과로 넘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왜 그러냐면 사업 완료까지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전문분야입니다. 아동을 교육이나 보육, 안전, 여러 가지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있는 부분이 거의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관할하다가는 자칫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물론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보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부서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2페이지 보면 중국 롱청시 공무원이 통영시에 와서 6개월 정도 연수를 받고 간 모양인데 우리 통영시청 공무원 중에 선발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식으로 선진문물을 배워올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자매도시간 교류를 일대일 상호교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강현화 직원이 영성시에 가서 6개월 정도 갔다 오고, 지금 행정과 총무담당인 백호건 주사가 러시아 사마라시에 6개월 교류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상호교환에 의해서 오고 가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오고 가고 하면서 혹여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에서 배워온 것을 여기에서 접목한 것이 있는지?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접목이라면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학 수준도 발전시키고 하는데. 그분이 와서 강현화 직원 같은 경우는 중국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주1회 교육도 한번 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해 온 분야를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5페이지에 직장동호회 활동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0개 동호회 473명 교양, 취미, 스포츠 등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게 한 단체에 몇 명씩이 되어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20개 단체 47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단체 구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단체가 한두 명 이렇게 해서는 그건 단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호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 10명 이상 되어서 그 동호회 활동을 해야 그래도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지원하는 사항이지 네댓 명 이렇게 해서 개인들의 친목모임을 하는 그런 단체는 동호회라고 볼 수 없어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게 10명 이상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20개 단체가 동호회가 되어있습니다만 최고 작게 가입된 인원이 14명이 최고 작게 가입된 단체이고 많으면 42명 보통 20명 이상의 인원이 하나의 동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해주는 것을 연단위로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때제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연단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또다시 그 동호회가 별도로 필요로 한다든지 또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교류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별도의 기본 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만일에 몇십 명이 신청을 하면 그걸 접수받아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활동계획서를 냅니다. 동호회는 활동계획서를 내면 활동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주기도 하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회에 참가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 금액도 줄 수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12페이지 보면 국내 자매도시간 축제 등 행사 상호방문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산대첩 군점 행사시에 군점 요원들을 못 뽑아서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런 자매도시에 홍보를 해서 군점 요원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홍보가 아닙니다. 거기에 요청할 의향은. 일단은 우리 자매도시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행사요원들을 같이 충원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축제라는 행사가 같이 자매도시간 교류도 되고 화합도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인데. 저희들 자매도시 윈푸시는 진린 제독의 후손들이 사는 집성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단체도 가서 헌집 같은 것을 개량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지난 2016년인가 하고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씨 집성촌의 그분들을 재작년인가 한산대첩 축제 때 초청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점에 동원되는 인력을 스스로 와서 저희들에게 오면 되는데 예산상 소요되는 초청했을 때 초청경비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매도시들에게 우리의 한산대첩축제가 이러니까 오라고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거기 행사요원으로 차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한번.
광호
정광호위원
자비로 자기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후속 경비는 좀 듭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왔을 때. 그런 경비도 저희들이 한산대첩제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참여 의사를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군점 행렬에 참가했다는 의미를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자비로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한산대첩제전위원회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또 하나만 더.
김미옥위원장
예. 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자매도시가 결연되어 있는데. 아마 사야마시하고는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마노시하고는 어떻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사마라시가 저희들이 사마라시장이 2017년도에 저희 시를 방문하고 저희 시장님이 김동진 전 시장님입니다. 해서 사마라시에 가서 러시아.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일본 사야마시 말씀하시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사야마.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사야마시 말씀입니까. 예.
광호
정광호위원
사야마하고 다마노하고.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거기는 지금 매년. 사야마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호 매년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제교류협회에서 지속적으로 홈스테이하고 이렇게 사야마시하고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고 가고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마노시하고는 교류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다마노시도 저희들이 같이. 저희들이 국제자매도시를 보면 그 시에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초청했을 때 오고 갔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굴 수출이라든지 이런 맥락이라든지 통영의 특산품 교류전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큰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해보고 서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야마시는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마노시. 일본 같은 데는 지근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10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분야별 간담회 실시가 지금 하반기 때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단체. 저희 시의원들도 바깥에 나가서 현장 중심에서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제영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강구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강구안 문제는 8차 협의회까지 이렇게 실시가 되어 왔는데. 조금 유관기관단체에서는 동네에서 이렇게 말씀 좀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시정을 뭔가 할 때 좀 소외되어 있는 진짜 정말 일반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는. 시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간담회나 큰일이 있을 때는 공청회나 해서 말 그대로 행정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의 어떤 기회를 확대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큰 사업은 반드시 공청회라든지 몇 차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질문을 안 하려다 질문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의회 사무국장, 수석전문위원 하시고 이리로 옮겼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누구보다 의회의 실체를 잘 알고 계실텐데. 시장 지금 초도순시를 왜 우리 의회 업무보고 시간하고 같이 잡았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국장이 하세요. 뭐.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예. 사실은 의회 일정이 먼저 잡혔는데 그걸 좀 간과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소통과 협치가 우선이라는 전 의장님의 의정철학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7월 의회 일정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 중에 피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의회 기간 내에 3일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전에 7월 중에 당선 이후에 너무 늦으면 또 그래서 그 일정을 좀 빨리 당겼으면 되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보충됐어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7월 초에.
정철
유정철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당겼으면 되었고 간과를 했으면. 오늘도 우리가 세명이 용남면에 갔다가 인사만 하고 바로 왔는데. 거기 각 단체장들이 계시고 그런 자리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현안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의원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해보면 업무보고 이런 시간은 아마 오전에 보통 마쳐지고 하는데 오후 시간도 충분하게 있을텐데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의원들을 오지 말라고 그렇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다 바로 와버렸습니다. 이런 게 직원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출장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의회를 좀 경시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의회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각 실과에 다 전달을 하셔서 앞으로. 시에 일정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 일정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 의회 일정이 있을 때 뻔하게 의회 일정이 있는데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잡아 놓으면 회의 중단하고 가야 될 그런 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미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 다마노시와 사야마시에 대해서 다마노시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에 통영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광호 위원도 통영청년회의소 회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사야마시하고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하던 다마노시하고는 자매결연을 해제를 하든지 하고. 지금 문서상으로는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 다마노시가 꼭 올라옵니다. 그럼 사야마시는 국제교류협회라든지 민간단체 차원에서 지금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자매결연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꼭 우리 시가 필요로 하고 자매결연하는 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활발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유정철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선 7기에 우리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읍면동의 초도순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정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초도순시 일정이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의 회기가 7월 18일부터 27일까지면 꼭 10개 읍면동이 겹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의원이 배석해서 주민들의 애로점이나 그런 것을 청취를 하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뤄지질 않고. 또 우리 시장님도 수시로 담당 부서에서 보고받는 것 말고 업무보고하는 부분을 IP 방송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의회 의원들이 바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며 분위기는 어떻고 정서가 어떤가를 알아야만 말씀하시는 상생과 의회의 쌍두마차가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정을 잡으실 때 시장님도 민선 7기로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 8대 의원들도 처음 지금 회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번에 2회 추경이라든지 조례안 심사라든지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 유정철 위원님처럼 의회를 상생의 어떤 동반자의 개념보다는 좀 무시 내지는 경시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우리 의회 출신들이시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좀 다음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업무보고 시기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5급 이하는 7월 11일 자로 승진해서. 그다음에 6급 이하는 7월 13일입니까. 금요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16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럼 7월 20일부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물론 다양한 부서에서 행정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들께서 잘 해내시겠지만 부서를 보면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과장도 새로 승진해서 바뀌고 담당계장도 지금 세명이나 바뀝니다.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과장 바뀐 데, 계장 바뀐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3~4일 동안에 과연 업무보고를 할 때 효율적이고 아주 심도깊은 업무보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장의 9년 차 되는 의정활동 경험을 보더라도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그다음에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져야 당초예산안이 또 잘 이루어지는 첫 단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좀 우려스러운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예. 사실 업무보고의 시점이라든지 우리 인사 시점이. 사실 그러면 업무보고의 시점을 바꾼다든지 우리 인사 시점을 바꾸는 어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어찌 보면 공교롭게도 연말하고 7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한 부서에 계장이 세명 바뀌는 이런 것은. 그런데 저희 행정은 연속성이 또 있습니다. 개별적인 역량이 다 있겠지만 업무 파악한다고 저희들 집행부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서면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심해서 고려해서 큰 행사 있을 때에는 의회 일정과 사전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업무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찬을 해서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제가 보충을 좀 드릴게요.
김미옥위원장
그래, 아마 선거가 있는 4년마다 좀 특수상황이 되어서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는 이렇게 법상으로 7월 1일 자부터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회기를 조율을 하셔서 어느 정도 업무보고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한마디 더 할게요. 행정과장님, 자매도시 교류 이게 나왔는데. 의회에서도 수석전문위원 하시면서 느꼈을텐데 김영란법 생기기 전에는 집행부 재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또 의원들이 같이 교류행사에 가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의회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할 때에는 의회 예산이 모자라서 없어서 못 갈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거 인수인계하셨어요? 가면서 인수인계했느냐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을 수십 년은 안 봐도 조금은 봤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행정자치부 뿐만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모든 직원이나 의원들이 출장이나 업무를 볼 때는 반드시 의회 경비로서 하도록 그렇게 요즘은 강력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도 의회 직원이 의원님을 수행해서 자매도시라든지 업무연찬을 갈 때에는 반드시 의회 경비로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경비로 하기는 힘듭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 후임 전문위원한테 인수인계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책을 행정과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 관계는 충분하게 후임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예산이 지금 직원들이 수행하는 데 예산이 조금 적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예산 확보는 기획실로 바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요구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는 할 줄 아는데 그런 상황을 앞에 전문위원을 하셨으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앞에 또 전문위원을 하셨어. 물론 간과하고 계실텐데. 공동작전을 펴면 좀 더 확보하기가 수월해서 의회 직원들이라도 또 의원들이 같이 교류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걱정을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충분하게 예산 확보할 때 노력을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19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8페이지 관련해서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대상자 조사 결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아동수당 신설에 따라서 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남시 이런 데 보면 지역화폐나 이런 것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동수당 자체의 기본적 취지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아동복지나 이런 부분에 쓰지 않고 다른 일반 소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게 아동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하여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수당이 할애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덧붙여서 좀 더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에 대상자가 6,096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아동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신청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적 조회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조사만 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인원 자체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이런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좀 잘 이루어지도록 연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9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 추진 안에 저번에 현충일 기념식장에 가보니까 올해는 텐트를 쳐서 어르신들 잘 모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날도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안 그래도 고바위를 올라 오시기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힘드신데도 올라와서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 고마운데 좀 더 점점 더 연세가 드시고 고령화되어 가는데 이분들을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대형 선풍기라도 설치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텐트 친지가 제가 주민생활복지과 행정복지담당할 때부터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3년 되었습니다. 그 뒤에 메르스 때문인가 그때 한번 취소가 된 상태였고요. 그 이후로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 선풍기를 몇 대 설치해서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앉아서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 추진에 보면 격전지 순례라든지 그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지원도 상향시키고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애국지사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만 지정된 우리 통영 출신이 65명의 훈ㆍ포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발굴이 되고 더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국지사 65명에 대해서는 어떤 선향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현재 애국지사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사실 없고요. 혹시 그런 것이 파악되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통영시에도 앞서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제가 앞전에 7대 때 5분 발언도 했었는데. 65명의 훈포장 대상자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2015년도에 발굴된 박명규 열사 같은 경우는 소년 유관순으로 불릴 정도로 만18세에 고문을 당해서 옥중에서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양사업이 없고 제가 그때 이렇게 알아 본 바로는 허장완 열사의 묘소 가는 길 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가 지원된 부분은 손바닥만한 표지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애국지사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목숨을 던져 대한민국을 구한다고 애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향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선향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통영시 보훈회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나 이런 행사시 나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보훈단체에 소속된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첫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 우리가 지금 나이도 많고 다 그러니까 좀 다니기 수월한 곳으로 해달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에도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몇 군데라도 확정은 안 되었어도 부지 선정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곳이 있나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저번에 제가 주민생활복지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단 사무실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사실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좋은 위치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통영시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정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무전동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될 경우에 거기다가 한 층 정도 설치를 하면 거기에 회의실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통영시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거기다 한 층만 넣어 주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혹시 도시재생하면 거기다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보훈회관 그다음에 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복지타운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은 거리가 좀 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부지 선정이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원하는 바대로 해서. 아마 부지 선정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1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사업 활성화에 보면 통영케이블카 느린 우체통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느린 우체통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패턴이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느린 우체통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고 조금 더 발전적인 계획들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진보한 것이라서. 요즘 이거 한 군데도 실행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방문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11페이지 보면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초ㆍ중은 의무교육인데 제가 이 자료는 미리 받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저소득에 한하여서 지원이 도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가 보면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확대를 해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지금 교육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면 부모님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좀 절약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교복 무상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수용하기에는 예산상 어렵다 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위소득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80% 안에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1시 41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행복나눔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책자 4페이지에 있는 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은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행복나눔과장님께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오늘 질의를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 확충 란에 저희 봉평ㆍ미수동에 선거기간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경로당이 기능이 축소화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는 곳은 아예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신축을 해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실 도남동 봉평경로당이 원룸촌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살지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조선소가 하면서 다 젊은 사람들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얼마 없어요. 그 밑에 보면 해평열녀비 쪽에 거기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그분들의 염원 사항이 아마 경로당 거기까지 못 올라가서 거기다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바람이 예전부터 많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일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는 현재까지 그 말씀은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1시 51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김인애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 12페이지 보니까 다문화가족 현황이 824명으로 우리 지역 인구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중에서 고등학생이 19명으로 여기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봤을 때 TV나 뉴스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될 것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우리 통영의 이 아이들이 잘 정착하고 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혹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알기는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문화 학생들은 위기청소년으로서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없습니다. 그런 다문화 학생들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적응을 잘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통영에 각 동별마다 결손가정 아이들이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동별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결손가정 어린이들. 엄마가 한 사람이 없다든지 혹은 아빠가 없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다 없는 상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결손가정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복지대책 그리고 향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여기서 봐도 아동급식이라든지 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입양 아동도. 저희들은 다 이렇게 어떤 것을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복지혜택 말고 결손가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결손가정은 한부모가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서는 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좀 더 벅차거든요. 그것은.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부모가정에서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라는 기구도 있고 또 드림스타트에서도 결손아동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 저소득 아동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애들을 케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예산사정이라든지 우리 시 예산으로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라든지 예술 방면으로 그 애들한테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면 말고는 뭐 정서적으로든지 그런 것 말고는 어떤 현물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하여튼 잘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소외되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업무에도 현장 위주로 좀 나가셔서 한 번씩 또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승민
이승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8페이지 통영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규모 센터이지 않습니까. 큰 건물이잖아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죽림종합복합센터 내에 문화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시설로서는 문화의 집은 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시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그런데 저번에 이승민 위원이 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인평동 이쪽으로 학교가 여러 학교가 많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청소년 시설이 없어 애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 이런 것이 자그마하더라도 그런 학교 주변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어떤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크게는 안 하더라도 애들이 좀 같이 의논하고 청소년 시설이라고 해봤자 큰돈을 들여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도남동에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직원들이 11명 근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도 지금 근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위기청소년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근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남동까지도 잘 안 갑니다. 그게. 그래서 인평동 쪽도 참 좋지만 거기도 약간 근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청소년센터를 중앙으로 혹시 무전동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죽림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청소년시설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 방 한 칸 얻어서 애들하고 얘기하고 상담 고민이라든지 들어주고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우리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돈이 지금 죽림센터 거기서도 40억이 들고 있거든요. 그 안에 같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인평동에 또 한다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또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당장은 안되고. 지금 문화의 집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차후에 단계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걸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아이들도 키워 봤지만 갈 곳이 없어서 가봤자 PC방이나 그런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지금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달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애들을 그 안에 수용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공간이라도 애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광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육의 미래이고 청소년이라는 미래의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이 되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천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군데군데 집합적으로. 북신, 무전에는 죽림 쪽에 있기 때문에. 도천, 미수동 이쪽 지역은 도천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노래방이라든지 댄스 연습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정광호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인평동에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예. 죽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까 예산이 40억이라고 하셨나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지금 우리 통영에는 죽림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 조금. 균형이 깨져있는 상태죠. 그런데 도천동, 인평동 이쪽에는 벌써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고, 여중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는 어떤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 이 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안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감도를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풀장까지 있을 정도니까. 50M짜리 같은데요 보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도천, 인평에서 학부형들이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교 1~2학년 정도까지. 3학년들은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하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어머님들이. 제가 지금 간담회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전부 일반. 그래서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어떤 청소년 협의기구 협의회를 만들 때에도 보통 유관기관단체장이나 또 뭐 학교에 조금 힘을 쓰시는 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저의 생각은 일반 학부모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부모들이 주도하고 이런 공간에도 어른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답이 쉽게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공간에 채울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업무적으로 할 때는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여기 안에는 도서관이 들어가면 좋겠고, 여기는 상담소가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앞으로도 뭔가 추진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시고 특히 도천, 인평동 쪽에는 지금 동사무소마다 조그마한 도서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활용을 못합니다. 어른들이 업무 보는 곳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6시가 되면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주말에도 사용을 못 합니다. 사실 좀 보면 그렇게 썩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댄스 활동이나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전부 PC방, 편의점 앞에 편의점 안에서 전부 놀고 숙제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도천, 인평동을 하루 정도 쭉 걸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들이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아까 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것이 아니더라도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그렇게 계획이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전에 정광호 위원님이나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현장의 소리와 행정을 잘 접목을 해서 효율적인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2시 11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용일 세무과장님의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2시 16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12페이지 통영시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8월에 그러면 이게 지금 착공이 계약은 다 되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서 계약하고 그다음 착공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업체는 이미 선정이 다 되어있는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업체 선정 안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지금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업체 선정을 하신다는 거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업체 선정도 8월쯤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신다고 회계과 추영석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몇 년 전에 통영시의 재산을 좀 많이 찾아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관내에 지번이 없는 무주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 파악했거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 것이 있으신지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무주부동산 같은 지번이 없는 이런 부동산은 지금 국가재산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찾아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국가로 등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국유재산요.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국유재산 부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국유재산은 일단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번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지역이라든지 보면 산이 있고 그러면 해안변 쪽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측량을 안 해보면 안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유지에도 소속이 안되어 있고 그냥 공중에 떠있는 게 간혹 있다는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국유지 부분은 자산공사라든지 처리를 하고 국유지 부분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 시에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텐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실제로 이전이 안됩니다. 저희들한테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지번이 없고 이런 것을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로 다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국유지로 갔다가 또 국유지로 등록을 해놔놓고 우리 시에서 다음에 가용면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각 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지어야 할 일이 많은데 늘 부족한 것이 부지 선정 부분에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는 공공시설물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유지라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 시로 그 부분은 자산관리공사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소유로 해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적의한 장소에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실제로 보면 국유지로 되어 있으면 지금은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들한테 자치단체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냥 넘어오는 재산은 지금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건 아는데.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인근에 적절한 공공시설물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사도록.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파악은 한번 계속해 보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인평동 쪽에 하고 도서지역 쪽에도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물량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상양여 내지는 대부를 해서 일정부분 감정평가해서 요즘 저희들이 시가 필요로 하면 사서 하고. 또 지역주민이 필요하면 시가 일단 샀다가 지역주민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11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실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청사, 관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공공시설물 특히나 국제음악당 같은 큰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완료가 된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마 완료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행정관리관이 별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같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공유재산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그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원 4명을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인원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 4명 구성한 것도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예산 6,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 12개 시군이 여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2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계속적으로 2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실제로 조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아까처럼 워낙 업무범위가 방대하고 도서라든지 있기 때문에 다 못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맡은 업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되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매년 하면 예산 부분이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2년 단위로 인력 투입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인원은 적고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겠나 싶어서 인원을 조금 충원하는 부분도 한번.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산이 수용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보 건 소 - 건강치매정책과
12시 2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건강치매정책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찬 시간도 넘기고 많이 좀 시장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장회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통영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2017년도에 통영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국가예방접종 우수기관상 수상 등 7개 사업에서 기관상을 받았으며, 개별 우수사업으로 장관, 도지사 등 10개 분야에서 개인상을 받아 소기의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들도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 건강치매정책과장님 남으시고 두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는 제가 하고 소관별 세부 답변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보건소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건강치매정책과 계장 3명이 출장 계획이 있어 오늘 건강치매정책과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치매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강치매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가 새로 생긴 과죠?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치매가족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1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치매를 앓는 분보다 가족들이 더 힘드는데 가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았으면 싶은데 10명 내외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작다 처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교실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치매센터를 지금 짓고 있고 임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인원을 오게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인원이 많이 오면 거기 장소도 그렇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정철
유정철위원
치매센터가 되면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치매 쉼터 그런 것도 있고 치매 환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프로그램.
정철
유정철위원
치매환자 말고. 치매가족.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가족. 그러니까 쉼터.
정철
유정철위원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들.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에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디 요양시설이나 보내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정책이 그렇게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런 장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센터가 지어지면 카페라고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치매환자는 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진행을 하고. 쉼터가 또 따로 만들어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 소장님.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치매환자를 모시고 계신 분이 쉼터에 와서 카페에 와서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 그분들이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를 모시고 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나와서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시책으로 무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복지 차원에서.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이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좀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록 관리 되어 있는 분들도. 물론 가족이 동의를 안 해서 병원에 못 보내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조금 있으면 나와서 그분들이 다니면 흉기입니다 흉기. 무기인데. 노산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가족들이 동의해서 모셔놨다가 다시 모셔오면 좋아졌다고 해서 오면 통학하는 애들이 그 주위에 가기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우리 통영이 새로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정신질환자들.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정신건강, 약물중독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 복지하고도. 또 보건소 쪽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다음에 걱정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열다섯 분이 오셔서 정신건강센터라고 있어서 매일 출퇴근 하면서 저희들이 점심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또 복귀해서 집으로 가시고 아침에 또 오고 그렇게 열다섯 명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철
유정철위원
집에 갈 때는 뭐 타고 갑니까?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그분들이 가다가 승용차를 운전한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무슨 발병이 되었을 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앞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15페이지 보면 결핵환자 관리 및 결핵예방 사업이 있는데 작년부터 이게 실행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교정 이런 곳에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보면 1년에 단체가 집단해 있는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핵에 걸려서 아동한테 전파가 되어 위험하다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 현재 관내에도 작년에 완전 의무는 아니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결핵검사를 받으러 오라하고 지금 또 2학기 하반기 되면 실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한 명도 결원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사항이라든지 조금 더 독촉을 하여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더 정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한군데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의무적으로 다 찾아내어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봉평동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가족들도 다하고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본인만 있어서 치료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다 가서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제 발생하기 전에 조금 더 결핵 관련하여 예방주사를 맞으시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단체나 이런 데 아마 권유한다고 오더라고요. 행정 그걸로. 그때 하나도 빠짐없이 하면 그런 부분에 더 확대가 안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아까 유정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치매환자 한 명이 가정에 생기면 전체 가족이 붕괴되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치매환자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심리 관련해서 치매환자의 가족들에게 한자는 이게 심리적인 이런 치료 부분이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 보면 외적인 이런 치료사업들은 많은데 내적인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 아동심리상담 이런 부분은 적극적 추진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외적인 사업보다는 심리적인 향후 미래 발달로 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고 이것도 의료와 연결되고 보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감염병 관리대책 사업 9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 기피제 배부를 3,000개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가 언제 배부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지금 8군데 저희들이 많이 등산하는 입구에 해놓고 약품이 떨어지면 수시로 순회하면서 방역 약 뿌리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여 떨어졌다 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충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치할 데가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면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시기는.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연중 계속하고 있고.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별 할 이유가 없고.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긴 한데 혹시나 그래도.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보면 산나들이를 많이 하는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약품이 떨어지면 연중 다 보충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10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하절기인 5월에서 10월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통장님들이신가요?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3명을 채용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5월에서 10월까지 월 몇 회 정도 하시나요?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매일 하신다고요?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예. 토요일, 일요일만 안 하고 비 오는 날 이럴 때만 쉬고 매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빼고 그러면 월 25회면 25회 이렇게 하신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보이죠? 저는.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방역치는 시간대가 일몰하고 새벽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모르겠습니다. 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매일 하신다고 하니까 매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고.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이나 시장 안쪽에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벌써부터 지금 그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안에는 우리는 어릴 때에는 모르고 소독차 뒤에 막 따라다니면서 마셨지만.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은 이제 유해한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회에서도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지나다 보면 연기로 되는 것이 있고. 하얗게. 또 뭐죠. 농약처럼 이렇게 뿌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성분은 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주지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뿌리실 때 너무 허공에다. 일하시는 분마다 열정이 다르시겠지만 그냥 허공에다 뿌리고 가시는 분도 많고 또 그게 바람을 타고 지나가면 주민들이 호흡기로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방역을 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매일 하시고 있다는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셔서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이승민 위원께서 방역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통영에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도 북신시장이 있는데. 방역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 상태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유충들이 잠시 잠잠해 있다가 오후 3시경 정도 되면 굉장히. 오히려 시장의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분들한테 굉장히 혐오스럽게 하는데 반드시 준설을 하고 방역을 해야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조직 및 인력 기본현황을 보니까 우리 통영시민들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강부분인데 정원 대비 과결원이 네 명이나 결원이 됩니다. 그래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많이 지장이 있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차후에 신규 합격되고 10월쯤에 아마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보충이 될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증원을 받아서 통영시민들의 건강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에이즈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통영시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어 보호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거기 보면 30명.
김미옥위원장
30명이면 예년에 비해서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2~3년 정도 늘지도 않고 이 수준으로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답보상태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어느 부분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만 이 부분도 특히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장회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과, 해양관광사업과, 관광마케팅과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