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제8대 통영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주시고 의문시 되거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안전도시개발국과 수산경제국 소관은 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시정을 새로이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쟁점이 되는 주요업무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개발국
안전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도시개발국장 이충환입니다. 제8대 통영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안전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와 의회가 소통하며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올 한해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개발국 소관 국의 부서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안전도시개발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안전총괄과
10시 04분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책자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안전총괄 업무를 좀 알고 있습니까? 총괄업무를 좀 알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직까지 자세히 …….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6명의 위원 중에서 두 분이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처음인데 하면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든지 간략하게 하고 뭐, 감사성 질문을 회피하고 이렇게 하면 보고만 하고 끝내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업무보고 전에 각 부서별로 미팅을 해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하든지 예비지식을 얻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앉자마자 간략하게 하시오, 감사성 질문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주든지. 위원장도 업무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뭐 보고만 하고 끝내지, 뭐하려고 이런 자리를 합니까?
김용안위원장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9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업무보고하고 간략하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는 9월 달에 있더라도.
김용안위원장
잠깐만요. 제 말 다 들으시고 대답해 주세요. 업무보고, 이번에 6.13 지방선거 마치고 난 후에 처음 시정보고 아닙니까. 간략하게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뭐 큰 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오늘 같은 업무보고 전에 각 과별로 해가지고 산건위하고 한 번 미팅을 주선하든지 개괄적인 그래도 기본적인 예비지식을 갖고 하는 업무를 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덥석 오늘 첫 좌석에서 위원들한테 간략하게 해주시고 감사성 질문은 하지 마시고 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김용안위원장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뭐 하지 말자는 것이지.
김용안위원장
말 그대로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계획을 갖다가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할 부분도 있고 답변도 들으시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어디까지 질문을 할까요?
김용안위원장
일단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라는데 간략하게 범위가 어디까지 할까요?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략하게 하라니까 내가 전부 다 물어봐야 할지.
김용안위원장
질문을 일단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질문을요?
김용안위원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간략하게 하라니까.
김용안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분야는, 이 업무는 나중에 위원들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병일
전병일위원
문성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덕
문성덕위원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건위에 있던 분이 두 사람밖에 없고 전부 초선 의원들입니다. 초선이고 기총에 있다고 오고 그리된 부분인데 실제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과가 9개 과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보면 업무보고 자체를 모르는 걸 일일이 하나씩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9개과를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촉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감사성 질의는 하지 말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내비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회기마다 이렇게 9개, 10개 과를 같이 할 건지 모르겠지만 이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면 보통 보면 5개, 6개과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9개 과를 하려면 처음이니까 아무 것도, 무시해서가 아니고 처음이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를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첫 보고인데 9개과를 하루에 다 다룬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 대한 주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들었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듣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내에서도 2명의 인사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보고 손을 못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밖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수고스럽겠지만 많이 관여하셔서 일을 못하게 하시라고, 또 실제 저희 시댁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예전에는 웬만한 날씨였는데 지금은 계속 날씨가 더워지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의 폭염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배려가 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어느 업무가 그 분야인지는 아직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지만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기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솔직히 먼저 위원님이 발언하신대로 사실은 9개 과를 하루에 다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고, 이 자료를 줄 때. 이거를 정말 좀 나누어서 이걸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27쪽을 보면 통합관제센터운영과 해상안전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2013년 11월 29일 날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잘하고 있고 중요성도 굉장히 시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요즘 전부 무인항공기라든지, 즉 드론 같은 걸 활용해서 공익목적이라든지 공공안전관리에서 대해서 혹시 그런 시스템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나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드론 관계는 아직,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드론 구입은 못했습니다. 아마 정보산업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드론도 구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현재 4차 산업혁명 속에 지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안전이라든지 안전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사회 또한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근 고성에서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조성을 진행중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걸 활용분야를 증대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다 미래지향적인 통합관제센터라든지 해상안전시스템운영을 하는데 CCTV 같은 그런 시스템밖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더 활용을 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해상안전, 그런 여러 가지의 영상정보를 잘 수집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통영이 먼저 앞서갈 수 있고, 또 향후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안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험지구 이 부분에서 산양에 봉전마을에 보면 그걸 몇 번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어떻게 돼가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봉전마을 첫 입구에 들어가면 저번에 위험지구 한 번 하고나서 그 옆입니다. 그 옆에 보면 산이 쭉쭉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해보이는데 주민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여기에도 사업이 올라오지도 않고 선정도 안 된 부분인데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지구가 123개소가 있습니다. 123개소 중에서 A,B,C 지역이 A는 대체로 안전한 시설 2개소, B지역도 대체로 안전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72개소가 있고. C지역은 현실을 고려해서 선택사항입니다. 당장 공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이런 지역입니다. D지역은 위험한 지역, 붕괴위험지역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행되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지금 욕지 도동을 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도 빨리 빨리 하라고 하는데 답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 질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전마을에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보고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있고 추진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 점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123개소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아직 그럼 전혀 그게 과장님, 만약에 거기에 한 번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건데 산이 쭉쭉 갈라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비가 온다거나 태풍이 온다면 무너질 위험성이 제가 봐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던데 그부분은 현장답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인지를 못했다면 한 번 가셔가지고 답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십시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D지역 13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나머지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출장을 가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있어도 갑자기 생길 수가 있거든요. 13개소가 아니라 130개가 있더라도 거기에 준하지 않다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준할 수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한 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본 모양인데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거기에 몇 등급이 들어갈 건지 보고 A등급이 들어갈 거 같으면 빨리 빨리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지금 각 읍면동에 CCTV작동 안전에 대해서는 다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점검 같은 걸 주기마다 어떻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1,246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출동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있는 지역에,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그거는 확인이 되셨습니까, 도천동에?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도천동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당동쪽에. 그거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게 아마 돌아가면서 윙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배도수위원
고정을 하면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욕지 그거는 잘 되어간다고 보고에 보니까 돼 있는데 잘 돼 갑니까? 애로사항이 많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욕지 자부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당장 착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상단가가 낮다보니까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도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거리는 멀고, 우리 직원들이 가는데 위원님이 시간을 좀 내서 안 된 부분을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상이 안 되면 계속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당장 보상금을 받아서 나가서 집을 살 형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고, 또 상속 문제가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경우 그게 안 되면 그부분을 빼고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반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도 70% 이상 돼야 착공을 할 건데 조금 더 돼야 착공을 할 이런 단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속관계고 얽히고설킨 것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은 그만 제외시켜놓고 되는 쪽에 빨리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실제로 아까 이건 좀 외람된 이야기인데 감사성 질문이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내 동네 CCTV가 좀 적다, 좀 많이 해주라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만나서 해야지, 여기서 우리 동네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거 좀 해주라,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질문은 하지 말고, 과장님을 만나든지 담당부서장을 만나든지 해서 이런 이런 애로사항의 민원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성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빨리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개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십시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26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거의 끝났죠, 이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준공이 완전 다 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1차, 2차, 3차, 단계별 준공은 다 끝났고, 전체 준공은 이자부분이 좀 남아가지고 산양읍 사무소에 좀 미비했던 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뭘 해주라고 했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창고를 좀 지어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방자재창고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자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사업비 이자수익금 재투자사업 수립계획 그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 창고를 지으면 모자라진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 금액에 맞춰서, 규모하고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공사가 참 많이 늦어졌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많이 늦어졌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많이 늦어졌는데 그런 대로 준공이 났으니까, 거의 끝이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이게 다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지은 것 중에서 물이 안 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지은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 지은 송정, 위에 죽전, 야소, 전부 다 물이 다 새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번에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김명국 계장님, 어떻습니까? 보수 다 했습니까?
명국
김명국도시시설담당주사
지금 죽전, 원평, 송정은 누수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고, 남전, 관계는 우리가 배수를 했는데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새는지 안 새는지 비가 한 번 오거든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남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끝이 나진 않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제가 산양뿐만 아니라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오륜권입니까? 광도쪽에 하는 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오륜권은 도산면.
성덕
문성덕위원
도산권 그쪽에 하는 데도 거기도 가서 보면 물이 샌다고 난리가 났었거든. 내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신축건물에 한 동 같으면 모르지만 전부 다 한 것마다 다 새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그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 해놓고 물이 질질 새고 하면 참 진짜, 물론 보수를 하지만 처음에 완전하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면 얼룩도 지고 자기들이 또 새로 한다고 하지만 보기가 영 뭐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누수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공기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 어쩔 수 없이 재해가 있어서 라든지 어쩔 수 없을 때는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에서는 아닌 데도 공사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볼 점이 많더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 남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그부분이 보상이 1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30억 들어가는데 올해 추경에 좀 잡아가지고 올해 착공을 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발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사실 11억이 들어갔고 올해 2억 해서 총 1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확보를 좀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시에 산양읍인데도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30억짜리 한 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 한 개 하는 거 좀 빨리 해가지고 버스 좀, 지금 한 번 가보면 내 살아생전에 버스 들어오는 걸 한 번 보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버스 한 번 타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내년 당초예산에 대폭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천, 명정, 중앙, 또 중앙지하주차장하고 한산대첩 병선마당 뒤쪽에 그걸 보면 여기 공기가 연도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데는 2018년도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게 맞나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이거는 올해 예산, 올해 끝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2필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마 수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것도 주민들과 잘 합의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건물들 보상하는 관계, 4건이 지금 보상이 된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천 중앙유치원은.
배도수위원
아니요. 거기에 또 하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도 하나 안 되고 있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거기도 수용할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몇 군데 남아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명정동 거기는 이것도 건물이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대화장하고 충무스튜디오. 이거는 올해 종결이 됩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장공장 때문에 이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건물이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사실은 그 돈을 보상을 받아도 집 전세도 못 얻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자꾸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잘.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참 보상협의가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주민들하고 잘 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배 씨하고 명국 씨하고 다 고생하는데 부탁 좀 합시다. 하고 있는 것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부탁 좀 합시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용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0시 40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도시재생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책자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주사님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육성이 있는데 지금 이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공동체 찾아가는 프리마켓 운영을 하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 제가 알기로는 죽림에 내죽도공원에서 열린 게 있고, 또 항남동 골목 거기서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혹시 거기에 참여해서 보셨나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프리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올해 했던 데가 버스터미널 앞에서 운영을 했었고, 서피랑에서도 한 번 하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1일 날 토요일에 다시 서피랑마을 자생단체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마을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주관 부서가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쪽에 할 때는 마켓운영할 때 보니까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해마다 제가 하는 걸 3년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회가 돼 있어서 우리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는 두 번째 한다는 그 말씀인 거 같은데 명정동 같은 그런 데도 할 때 지역적으로 좀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운영할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명정은 명정대로 서피랑을 주관으로 해서 한 번 해보는 것이고, 또 한산대첩할 때 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업무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리 한 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휴일마다 위치적으로 할 때 관광객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걸 할 때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항남동 사이 길, 작은 길 있잖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항남1번가 말씀이죠?
배도수위원
예. 그쪽에서도 많이 했어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사회적 경제영역과 관련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잘 들었고요. 특히 지역공동체 담당을 하고 있는 주사님께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시기가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나 이런 걸 제가 7대 때 꾸준하게 지켜봤지만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 말고 우리시가 이제 역량을 키워서 하는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국장님 계실 때, 지금 추세 자체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사회적 경제영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경쟁적으로 지역에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어떤 예산을 공모해서 따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 일을 진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을 활동과 저희 지역의 인적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국장님께서 일의 중요성과 또 정말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 내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정책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확고하게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실무 계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 계장님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고, 임 계장은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기획은 송 계장님이 하시고 실제 업무는 임 계장이 많이 하시겠는데 임 계장은 루지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 계장님은 13공방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황 계장님, 제일 많네, 보니까 일이. 법송 저게 개별적으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려운 시기에 법송, 덕포, 안정 이런 걸 다 황 계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기업이 이익창출은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어디서나 마이크 잡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얼핏 법송산단에 보니까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도로를 폐쇄하는 이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특혜입니다. 항상 그거는 절대 반대했기 때문에 기업에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우회도로는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이 기반시설을 내야지. 그걸 내니까 우리가 중간에 기존 도로를 준다, 폐쇄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특혜라고. 그래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황 계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사업이 잘 안 돌아가겠지만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분 계장님 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53분
다음은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201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펜스 부분, 산돼지, 멧돼지가 못 들어오게끔 펜스 그걸 말하는 거죠?
김용우환경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펜스도 있고 전기목책기라고 해서 전기충격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농민들은 철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기 그것도 대체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거는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자는 296건인데 설치대상자는 183건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다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예산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좀, 올해는 어느 정도 6억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현재 확보된 6억 3,700만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상자, 2018년도 요구하는 농민들은 296건입니다. 그 중에 184건은 올해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못하고.
김용우환경과장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약 3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운영방법을, 이때까지 보면 자기 밭, 자기 산, 주위만 펜스를 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들에 전체를 갖다가 좀 펜스를 친다면 예산절감을 좀 안 되겠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산절감의 목적도 있고 효율면에서도 그 면이 좋다고 해서 공동방지시설을 공동으로 방책을 할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1순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 간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방책을 치게 되면 문이 각각 있을 수 있고, 한 집만 문을 열어놔도 전체 피해를 입는 그런 걸 염려를 해서 농민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량면에 한 번 업포마을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산쪽을 비워놓고 반원형으로 이렇게 쳤었는데 효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방법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포수, 포획할 수 있는 포수가 몇 조로 돼 있습니까, 지금?
김용우환경과장
몇 종요?
쾌환
손쾌환위원
포획할 수 있는 포수들이.
김용우환경과장
잡을 수 있는 유해동물.
쾌환
손쾌환위원
유해동물 포수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통영에 등록된 포수들이 몇 조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총 4개 단체에 4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서른 분 정도 되십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이 있잖습니까. 사량도, 한산, 욕지 같은 데는 거기에도 그런 총을 가지고 포획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좀 활용을 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주면 육지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원래 멧돼지들이 화약냄새를 맡으면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옮기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시로 한 번씩 지원을 해줘서 거기 있는 포수한테 허가를 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화약냄새가 나게끔 이렇게 하면 멧돼지들이 그 섬에 접근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위원님이 너무 깊이 아셔가지고. 지금 사량도에 포수가 두 분 계시고 한산도, 욕지도 각각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도 포획기간으로 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은 밀림이 많이 우거지다보니까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워서 그 분들은 농민을 위해서 포획을 해준다 라기 보단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포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행정 열의보다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권고를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마음만큼 다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분들한테 화약이나 이런 걸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험료 1인당 25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탄약, 총 한 발 쏘는데 총알 값이 약 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멧돼지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만원 정도의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기 위해서 포획단체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섬에는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선료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올해 8월 달부터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육지는 얼마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육지는 10만원, 도서는 2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돈 받고 포수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사실 총을 갖다가 파출소에 반납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지역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관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언제든지 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섬에 이렇게 보면 화약냄새를 맡으면 다른 섬으로 도망을 가요, 멧돼지가. 통영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에서 포획을 하면 거제나 고성으로 도망을 가듯이 거제에서 하면 또 여기로 넘어오고 하는데 수시로 그런 걸 좀 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 좀 해줘서 체계를 그렇게 해 나가면 꼭 육지에서 안 들어가더라도 수시로 그런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섬에 같은 데는. 우리 공무원들도 잠을 못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밤 되면 씨앗 뿌려놓고 나면 공무원들이 밤에 산돼지 퇴치한다고 온 만신에 산발적으로 다닌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용돈 좀 받아가지고 씨앗 좀 뿌려놓으면 하루 아침에 산돼지가 내려와서 뭐, 나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할머니들이 앉아서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거 조금 해놓고 나면 산돼지 때문에 엉망이 돼가지고 할머니들이 아침에 밭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밭 헤쳐진 걸 보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5페이지에 있는 업무인데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용우환경과장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자칫 쓰레기업무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생활주변 여건을 좀 더 맑고 깨끗하게,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다기 보단 꽃밭도 만들고 그런 걸 관공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새마을단체, 어떤 시민이라도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하고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시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50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문제뿐만 아니고 꽃밭 가꾸는 것까지 전부 다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동네를 가꾼다는 개념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제가 그와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혹시 농약병 같은 것들을 수거하면 그것에 맞춰서 실비제공을 했다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농약 빈병, 폐비닐, 이런 농업용 관련된 건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잘못 봤는데 만약에 그런 행복홀씨 입양사업 같으면 적혀있거든요. 수거저쪽으로 봤는데 들으니까 꽃밭가꾸기 쪽 같네요, 그죠? 이 활동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쪽 같긴 한데 최근에 지침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쪽은 환경과 이야기가 맞나요? 1회용품 쪽은?
김용우환경과장
1회용품도 자원순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발생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그린스타트운동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관련 부분 민간들 협의로 그린스타트운동이 진행되고 있지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좀 더 대중적으로 확산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우환경과장
동의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실은 민망스럽지만 6.13 지방선거운동 차원에서 쭉 둘러봤을 때 진짜 쓰레기수거 방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아파트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면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좀 황망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쓰레기만 잡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시민들한테는 그게 불편한 현실인 것 같던데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분리하지도 않으면서 많이 배출하는 형태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는 게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쓰레기문제 같은 부분은 시민사회의 의식변화,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야 될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외부로, 즉 행정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부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식을 바꾸는 노력도 부서에서 같이 진행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이나 예산 정책 이런 것도 한 번 세워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흡하나마 그런 활동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읍면동은 사실은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 130톤씩 들어오는데 거기서만 조금 분리만 해줘도 상당히 자원회수 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말한 행복홀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이왕 만들어진 단체들을 잘 활용하셔서 충분한 교육과 활동이 이런 쪽으로 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 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정책이 나오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야생동물, 지금 현재 포획실적이 멧돼지 75마리, 고라니 24마리인데 이거 실제 엽사들이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농민들이 잡아놓은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농민이 직접 잡는 거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저희들 포획숫자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걸 알아야 될 게 실제로 보면 전답 입구에 코를 놔가지고 많이 잡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못 잡아서 포수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잡은 게 실제 보면 이 75마리가 거의 그렇게 잡은 걸로 숫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포수가 쏜 거니까 포수가 잡은 걸로 할 거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저희들 집계된 내용은 보상금이 나간, 시에서 포수들이 잡은 거고요. 농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하반기에 포획틀을 각 면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숲이 우거져서 잡지는 못하는데 출몰하는 지역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려운 곳이라도 긁어드리기 위해서 포획틀을 하나 2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7개를 사가지고 면마다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곳이 보면 면마다 하나씩 줘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안 그러면 마을마다 하나씩 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들어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제 주위에서도 멧돼지를 코로 잡아가지고 코에 걸린 걸 포수를 불러서 총을 쏴서 잡는데 그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김용우환경과장
이 숫자에 못 올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더 안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유스럽게, 왜냐하면 얼마나 농민들이 애타게 해가지고 심어놓은 작물들을 꼭 수확기만 되면 들어와서 작물을 다 쓸어버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잡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게 위법이라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해줘야 된다.
김용우환경과장
우리 관내는 불법 포획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없겠죠. 만약에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라는 뜻으로.
김용우환경과장
위원님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보면 펜스하고 목책기 부분, 그것도 저번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보면 조금씩 자그마한 단위로 하니까 실제 손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하는데. 나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산울타리를 돌아가면서 다 쳐버리면 그게 오히려 예산부분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산을 둘러싸버리는 것이. 그러면 오르내리는 도로부분은 문을 만들어서 들어갈 때 잠그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전체 산을 싸버리면 오히려 마지막에 가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다, 자그마한 단위로 자꾸 만들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번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마을을 그리 해놓으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마을마다 쭉 돌아가면서 산이 형성돼 있는데 산 그걸 싸버리면 아예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르내리는 그곳만 문을 만들어 내 주면 오히려 수월할 거고 예산 자체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용우환경과장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가 통영시에는 없지요?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시에는 따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없지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철거업체가 태성개발인데 도단위로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도단위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할 때에 제때 제때 이게 와가지고 철거가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도단위로 하다보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용우환경과장
기간은 따로 그리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 원하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 제때 수거가 되는데 제가 환경과로 오고 나서 왜 태성개발 거제에 있는 회사가 여기 와서 작업을 하는지, 여기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나 있는데 왜 그러지? 하고 저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단위로 개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작업이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런 게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시 단위로 하게 될 경우에는 단위 구역별로 1억 이하로 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 편에는 슬레이트철거사업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지원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통영시에 한다손 치더라도 3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3개 업체가 골고루 나눠가지는 게 아니라 한 업체에서 구역별로 나누게 돼 있어서 그 구역을 여러 개 구역을 선점을 하고 나면 업체 간에 또 다른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앞에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제때 철거를 하는 시간도 있을뿐더러 이 3억 5,600만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이 바깥으로 흘러가버린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업체들이 통영 업체가 하면 그래도 3억이란 돈이 통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왜 전부 다 이런 예산들이 우리 여기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게 있을 건데.
김용우환경과장
슬레이트 철거하는 모든 업무는 일단 신청은 건축과에서도 하고 우리한테도 하고 하는데 모든 업무는 저희들한테 귀결돼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건축과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김용우환경과장
예. 넘어오는 것까지.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예산들이 충분하게 통영업체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흘러간다는 자체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조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사람들이 좀 먹고살게끔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고 나서 제일 먼저 관심 가졌던 게 그부분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방금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슬레이트 그게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많이 남아있는 동수라든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현재 파악한 바로는 9,000개가 넘는 데서 9,2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태껏 추진을 한 게 전년도 계속 해왔던 게 1,200개 정도 현재 남은 게 8,030개동 정도 남아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이거를 못하죠?
김용우환경과장
신청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예민해 있는 부분인데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통영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미세먼지 농도는 하동, 합천, 거창, 이 지역 빼고는 우리가 조금 나은 편에 속합니다.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 측정소는 무전동사무소 위에 측정소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경보 내지 주의보가 떨어지면 저희 담당자한테도 오고 각 시민이 알고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면 앱으로 자기가 신청을 하면 전화기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돼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시민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는 전광판 시스템으로 연계를 하려고 정보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앱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매우 나쁨이라고 뜨면 전부 다 시민들에게 앱으로 알려주고는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현재 알려드리는 시스템은 각 개인이 가질 수는 있지만 개인이 안 가졌다는 가정 하에 저희 담당자는 그 앱으로 받습니다. 경보가 뜨면 휴대폰을 오기 때문에. 오면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전파를 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 그리고 요양원, 학교, 이런 곳에 전파를 하는데 요양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일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 돼서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는데요. 국장님도 많이 하시는 국장님이시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울타리사업 그게 매년 국장님도 전에 과장할 때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르신들 충족을 못 시키는데 예산편성할 때 좀 많이 하자고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했다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산부서에 부탁을 좀 하고 이렇게. 이게 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부탁을 좀 드리고. 슬레이트를 김지숙 계장님이 하십니까? 금방 말이 나와서 하는데 전두마을에 전두마을회관에서 대촌으로 올라가는 마을 안길에 쭉 올라가다보면 왼쪽 편에 이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폐가인데 슬레이트 거든요. 그걸 면에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는 했습니다, 하는데 조치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김 계장님 한 번 챙겨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통영시 산책로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대책하고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멧돼지밖에 없습니다. 야생동물 중에서도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멧돼지밖에 없는데 멧돼지의 습성을 이용해가지고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끼를 데리고 다닐 때는 사람한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뒤걸음질을 쳐서 가능한 멀리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멧돼지가 가면 간다, 하는 그런 생활패턴의 당부사항이고 그 외에는 따로 산책길을 전부 다 방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주의사항만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시간 날 때 새벽에 북포루 잘 올라가는데 목줄 없는 견공들도 더러 있어요. 제가 몇 번 신고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1시 23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자원순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보충답변과 상세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해야 될 걸 제가 미쳐 업무파악을 못해서 환경과에 질의할 뻔 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어느 과나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약병을 수거를 하면 실비보상을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영농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주체로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은 그 정책이?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농약병을 수거하면 보상을 해주십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폐비닐 같은 경우는 A, B, C 등급을 나눠서 ㎏당.
배윤주위원
농약병은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농약병도 같이 하긴 하는데 그거는 특별히, 폐비닐을 중점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농약병을 수거해도 지금도 이렇게 보상은 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정책이 없어진 건 아니네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배윤주위원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선에서는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보상을 줬는데 그게 기금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농약병이 흩어져 있는데도 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드려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용품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사회단체, 또 시민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되어 있는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쓰레기줄이기운동,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함께 해서 원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문제, 또 분리수거도 정말 수거될 수 있는 형태의 분리수거형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자체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이나 그런 거와 관련된 예산사업들이 다른 부서, 필요하다면 RC나 다른 교육기관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이게 좀 이번에 확실하게 진행되어서 통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분리 자체가 힘들고, 또 마을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던지고 간다, 쓰레기 투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담당 과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려봅니다. 조금 강력하게 시민의식운동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 또?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질의는 아니고. 보니까 멤버가 통영에서 일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뒤에도 보니까 뒤에도 멋진 계장님들 많이 보이시고. 이렇게 구성한다고 고생했겠습니다, 황 과장님?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통영에서 제일 중심적인 일을 하시고, 제일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응당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은 안 그렇더라도 뒤에 계시는 계장 네 분에 대해서 일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연말에 한 번 보겠습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할 게 아니고 내가 지켜보겠다는 이 말인데, 네 분에 대해서. 그리고 황 과장님, 그 업무를 전공으로 하셨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들. 이도현 계장이 하시나요? 생활쓰레기? 동네마다 아우성이거든요. 그죠? 그게 다 돈 문제인데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폐의류는 강 계장님이 하시나? 수거함 정리하는 이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폐의류는 자원순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담당이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김정효 계장님이 하십니까. 그게 지금 새마을부녀회도 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하고 있고, 개인이 하고 있고, 사실 중구난망 엉망이거든. 이거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앉아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효
김정효자원순환담당주사
작년에 전체적으로 일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올해 일괄 정비를 해가지고 지역에 7, 8월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할 때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개인 업무보다는 그걸 조금 해가지고 불우시설, 외국에 보내고 그런 자금 마련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수거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체가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마을 상점이나 목 좋은 데 가면 방해를 하고 떼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양을 수거해가지고 그것이 사회에 순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있는 통영ㆍ고성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몇 년 전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7대 의회에서도 아마 동의하고 다루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업무보고를 챙겨보니까 2020년 12월 이게 완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2021년 7월에 완공이라고 사업완공이 늦춰졌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다소 지연된 부분은 그동안 없었던 행정절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VE심의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도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해서 행정절차가 다소 새로 생기다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행정절차가 바뀌어서 바뀌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아무튼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사업으로 볼 때 생활쓰레기처리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획한 날짜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옆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향후 사업 완공 시에 운영 주체 등 운영방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기금을 출연한다는지 해서 시설의 운영을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부분은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지역구에 보면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이렇게 잘 의논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글서 완공 후에 운영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 지금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해마다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기간제로 17명 정도를 매년.
배도수위원
그럼 모집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보통 1월에 시작해가지고 업무는 2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 실질적인 권한이 어디까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분들이 물론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주요 취약지 별로 4~5명씩 그룹을 지어서 단속을 합니다만 그 분들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 그리고 배출지에 보면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정리가 또 안 되면 거기에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고 하니까 배출지 정비, 홍보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작년 기준으로 145건을 적발해가지고 그 중에 상습적이고 계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1건에 1,95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의 보면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주거지에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원들을 파견을 시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마 단속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방금 질문을 듣고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도 상에서 보면 폐기물이 강하천에 불법 투기돼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이 됐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도 비 많이 왔을 때 하천에 거품이 많이 일었다,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도 특별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관리하는 데가 있으신지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 예를 들어서 강우 시 폭우가 많이 내린다든지 할 때는 사전 예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하천 주변의 공장에서 몰래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스러운 데 대해서 환경과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혹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최근에 비 많이 왔을 때 따로 들은 것은 없으십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배윤주위원
저희 쪽이야 물고기가 하천 인근까지 잘 없으니까 그런 거는 큰 강이 아니니까. 저는 혹시 보고 들으신 게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1시 39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2018년도 교통정책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수인계는 잘 받았습니까? 계장님이 안 바뀌어서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이나 저나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택시복합할증제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 선까지 와 있습니까?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제가 어제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 두 개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청취를 하루 종일 좀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저쪽에 요구하는 게 콜택시운영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갖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그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협상을 2년 6개월 정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 내용이 맞는지,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월 콜비가 소요되는 게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1,650만원 정도. 이것도 최저 마지노선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그부분을 금액적으로 협상을 추가적으로 택시요금인상 되기 전까지, 추석 전후에 개인택시요금을 도에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콜센터운영을 우리시 직영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보조금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하고 법인하고 통합콜은 여러 가지 콜센터 운영에서 서로간의 이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통합하기는 힘들 것 같고, 별도로 보조를 해주는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두 개 조합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9월 택시요금 인상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가지고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택시복합할증료 폐지에 관련해가지고 6대 처음 들어와서 보고 받으면서 처음 이야기 한 것이 아직까지 딱 8년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제가 진짜 제 역량을 총 집중해가지고 타결을 해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콜비 지원을 해주라는 게 개인택시가 월 1,000만원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월 1,000만원이고, 법인택시는 월 1,65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제시한 그거였지 종사들하고는 아직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시하고 조합장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종사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두 가지 안이 시에서 콜센터를 직영하는 방안하고 보조해주는 이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양측에서 서로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용남면 지역하고 산양읍 지역에서 불편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복합할증제 이부분이 총량거리제이지 복합할증구간에서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타결하는 과정에서 콜비 있잖습니까? 한 콜당 1,000원인데 이 콜비를 이미 4월 달에 협상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폐지를 했고요. 어느 정도 어제 제가 관계자들을 만나 본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도 택시요금 인상시기에 그때는 미터기를 바꿔야 되니까,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전까지 9월 추석 전까지 계속 제가 미팅을 해가지고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추석 때는 읍면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안겨줄 수 있겠네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저희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택시업계가 상당히 경영난이라든지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애로사항을 갖다가 청취를 해야 될 같고, 그래서 양측이 좀 이렇게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원님들의 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느낀 게.
성덕
문성덕위원
택시업계도 참 어렵습니다. 택시업계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고, 또 택시를 이용하는 읍면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택시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택시할증료라고 하면 할증구간에서 붙어야지, 왜 처음부터 붙냐 이 말이죠. 그부분이 제가 6대 때 처음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확인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부분이. 그래서 너무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통영시가 처음부터 맺을 때 잘못 맺었다는 결론이거든요. 협상을 잘못한 겁니다. 어느 과장이 어느 담당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공무원들이 할 때 잘못한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선배들이 잘못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추석에 읍면민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문성덕 위원님 질문 가로채기를 해가지고 골치 아프네요. 잘 아시다시피 택시할증료 때문에 기사들이 전병일 낙선운동했다고 합니다. 그죠? 낙선운동.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금방 김외영 과장님도 그랬는데 고생하신 김철호 계장님도 앉아계시는데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택시기사가 어려워서 이걸 수용 못하고 있거든요.
일동 웃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김철호 계장이 계속 밑그림을 많이 그려오고 고생도 하고 내가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했는데 답변이 10월 달 요금인상 때 미터기를 개조하고 해야 되니까 미터기 바꾸는 그런 비용이라도 절감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는 것 같다,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콜비, 개인택시가 387대, 법인이 267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100대 차이나잖아요? 개인택시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제도는 개인택시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콜비도 개인택시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법인은 우리는 받겠다고 했다가, 불과 3, 4일 만에 손 들어버렸잖아요. 이것도 그런 방법을 쓰라는 것은 아닌데 10월이 오기 전에 개인택시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됐다, 우리는 그런 걸 내놔야 법인이 따라 옵니다. 뭔가 하면 개인택시는 각자가 사업주 사장이고 법인인 노조가 있기 때문에 사장과 노조의 관계, 기사와의 관계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업주하고 개인택시 노조위원장하고 만나면 그 사실은 노조원들, 기사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전병일이가 기사를 죽인다고 한다고. 왜 죽이냐니까 콜비가 지원되고 이런 걸 모르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업주는 몰라도 기사들은 살리고 기사들이 가져가는 조금씩 챙겨가는 그런 부분이 손실이 가서는 안 되도록 해줘야 돼요. 보조는 못해주더라도 절대로 기사들이 내가 택시할증 때문에 옛날에는 월 집에 사납금 빼고 돈 10만원 가져갔는데 이것 때문에 칠팔만원 밖에 못 가져간다,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런 제도는 서민이 받아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를 위한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고 우선적으로는 개인택시부터 MOU체결해가지고 우리는 10월 땡 하면 바로 한다, 이걸 주면 법인도 따라 오게 돼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례를 콜비 지원하는 걸로 안 봤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까 문성덕 위원님도 추석이 오기 전에 좋은 선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일 필요한 게 용남면입니다, 용남면. 용남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사실은 솔직히 문성덕 위원님하고 손쾌환 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노조하고 협약서 다 돼서 쓰고 있는데 두 분이 들어와가지고 산양읍도 풀어달라는 바람에 원점으로 갔다 아닙니까. 그때 풀었으면 그랬으면 산양읍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데 그 아쉬운 점이 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토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리 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 지역을 위해서 지역구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 10월 달에는 분명히 좀 김철호 계장이 고생하신 이 그림이 김 과장 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하나 문제는 화물자동차 공영제 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용남면에 임시차고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와가지고 화장실 좀 주라고 해서 화장실도 우리가 만들어드리고 나름대로 공영차고지 이부분에는 인근 거제, 고성, 주변 시보다는 우리가 잘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차고지를 전면적으로 조성하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게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영 차가 아닌 지금 차량 대수는 147면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통영에는 공영 화물차가 그정도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여유있는 공간인데 내가 알기로는 거제차도 많이 와서 있고, 고성의 일부도 와있고, 그거는 뭐냐면 자기 노조하고 가까운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 통영시, 통영시가 모든 화물차주 사업자한테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화물주가 다 들어가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인근 거제도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지, 그사람이 우리와 맞는 사람이다, 성향이 맞다고 해서 이 사람 먼저 하고 통영시는 바깥으로 돌려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지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5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조 과장님, 우리 용남면에 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 당부를 좀 드리는 게 지도하고 그다음에 대방포 일주도로 하는 거 마무리 좀 올해 지어주시길, 대방포도 올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대방포는 사실 올해 끝나기 좀 힘든 사항이 왜 힘드냐면.
병일
전병일위원
5억이 남았는데 끝내버리지, 5억 때문에 뭐.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부분은 주인 없는 땅이, 당초에 토지 불부합지역인데 9필지 중에서 5필지는 해결을 했고, 주인 없는 게 4필지가 있습니다. 그 4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정정 측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년까지는 시일이 갈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을 17년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도 되면 올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완료를 지을 건데.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 문제는 그러면 5억이니까 가능한데 불부합지역 그것 때문에 공고하고 이런 기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땅이 지금 협의가 안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땅이 협의가 안 된다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없으면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수용도 할 수 있는데 불부합지역은 그게 또 힘들고.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계획선도 없고 해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도 다 받았는데 사실상 지분 정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좀 힘든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 그 뭐 지장물도 없는데 3㎞하는데 몇 년씩이나 걸리니까 답답하다, 그죠? 뭐 지장물이 있고 이러면 오래 걸리면 지장물철거라든지 보상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럴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다, 내포문제 이것도 사실 최대한 빨리 좀 해가지고. 3.몇㎞ 이걸 가지고 몇 년씩 이러면 되겠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올해 하게 되면 0.64㎞ 정도 남는데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3.몇㎞ 도로하면서 10m 남아도 그게 완공이 다 안 된 건데 어쩔 겁니까. 10m라도 안 남겨야죠,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문성덕 위원님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마동–학림 연육보도교 있잖습니까. 학림에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학림 딱섬까지 연결되나 이게? 어떻습니까? 저도까지 연결됩니까? 학림만 연결 계획입니까, 이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학림만 연결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세대 몇 명이 삽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학림 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60몇세대가 살고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남면 지도는, 이 사업비가 380억이잖아요. 용남면 지도 같은 경우는 100몇 세대가 사는데 인구가 280명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국회를 두 번 갔다왔는데 결론은 그게 뭐냐하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산양읍에 계시는 분들의 고민한 흔적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도서개발종합계획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고 용남면은 그게 빠졌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 차원밖에 없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사실 앞에 있는 산양읍에 계시는 분들이 잘하셔서 그렇는데 사실 용남면은 사업비가 90억 정도 100억 미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380억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하고 조 과장님이, 용남면에 도서가 있습니다. 용남면에 도서가 4개나 있는데 용남면에 도서가 없는 면으로 인정을 하더라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도에 다리를, 가깝고 인구도 많이 살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 낙도 개발사업에 빠진 거는 죄송한데 다음 후기에는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갖다가 왜 그 당시에 의원이나 지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진 그런 책임이 있겠지만 또 발 빠르게 산양읍에서는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있겠지만 사실 380억이라고 하면 국가 투융자심의도 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100억 미만을 갖고 투융자심의에 빠지기 위해서 100억 미만을 가지고 추진을 해도 안 된다고 지금, 용남면에는. 그래서 지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민원을 말씀 드렸는데 아까 두 가지 지역구 민원인데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부탁만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동-학림 간 보도교 건설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은 도서를 개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데 제일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주차장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서 낙도개발사업을 가지고 순수한 다리만 놓게 돼 있고 주차장 시설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척포에 보면, 마동이죠. 마동-달아 중간에 보면 제일 척포 쪽에 국립공원 아닌 부분이 국립공원 부위에 있습니다. 그부분을 해가지고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말입니다. 삼덕항이나 연명, 달아, 마동항에 가보면 정말로 차 댈 때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도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같이 따라 가는 될 부분이 육지에, 저도 5분 자유발언을 몇 번을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주차장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가 주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또 마동 같은 경우 이부분도 제가 대안을 제시해줍니다. 이부분도 실제 보면 지금 마동항이 지방항으로 돼 있거든요. 지방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지방항을 할 때에 그걸 좀 어딥니까, 관광사업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 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거기에 마동항할 때 물양장 확보를 하면 거기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 전에 마동항이 착공이 돼가지고 물양장부터 확보해야 만이 원만한 사업이 되지, 또 그거 해놓고 나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난장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안 오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연화-우도 간 그것도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전철을 안 밟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항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수륙해안로 보행자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전동휠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3월 18일 수륙해안로에서 걷기운동을 하던 한 여성분이 빠르게 이동하던 전통킥보드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휠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 미만의 스쿠터와 똑같이 차량으로 취급 받기 때문에 차도만을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진입금지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만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이용을 금지하는 문구나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이용자 대부분이 모르고 수륙해안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명시하고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표시판이 필요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면밀히.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많이 다닙니다. 보행자하고 부딪칠 수 있는, 특히 여름철에 성수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부분은 부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안내표지판을 조속히 부착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2시 09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건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이 273단지가 돼 있는데 지원현황에 보면 그렇게 많은 단지가 아니라서 10년 이상 된 단지를 우선적으로 아마 연도별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273단지 같으면 이 자료를 보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못한 단지들은 애를 쓰고 지원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지원된 단지수는 97개 단지에 지원이 돼서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최고 금액은 1,500만원을 최고금액으로 하고 자부담으로 나머지 부분은 충당하는 걸로 그리 계획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쪽에도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도 이거는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들인데 이거는 120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을 보면 얼마만큼 지원이 됐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단독적으로 시비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두 개로 구분되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2017년도에 2개 단지에서 추진하고 올해 5개 단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도비로서?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신청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신청시기는 2월에서 3월 중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4월경에 도에 올리고 저희 사업도 역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4월 정도 돼서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2시 15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원녹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기간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차례 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되면 다시 또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든지 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지만 진짜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국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쥐꼬리만큼 내려오는 그런 것도 공원이라고 잡아놓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농로 하나도 제대로 못 내는 이런 공원이 어디 있냔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같이 용역을 해가지고 한 번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는 같이 잡아가지고 공원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모르고 전혀 용역도 아무 것도 안 하고 대응하는 것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그에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빠지지 않게끔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좀 확보해가지고 용역하실 거죠?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꼭 하실 거죠?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미수공원에 어린이물놀이 설치한 거 정말 지역주민이라든지 인근이나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간변경이 됐더라고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배도수위원
안내를 해주셔야죠. 10시에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11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관에서 아이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운행을 해가지고 멀리 갔는데 1시간을 애들을 데리고 어디 있을 겁니까. 지금 그런 전화를, 제가 그런 기관에 있고 하니까 많이 와서 제가 직접 미수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니까 역시 10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판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을 거 같고. 또 그 주변에 공원잔디 같은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진드기 두 마리가 애들 몸에 붙어 와서 진드기를 두 마리를 잡아서 지퍼팩에 넣어서 왔었어요. 다른 기관에 아이들이. 그것도 밖에 나가지 말라는 안내판 설치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애들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요즘 아토피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분명히 하루에 교체를 하죠? 그거는 정확하게 하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하루에 마감할 때 물을 퇴수 시키고 아침에 하기 전에 청소도 합니다. 그에 따라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수질검사도 채수를 해가지고 15일 마다 엊그제 채수를 했는데 정상적인 수치가 나왔고, 수질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이들이 아토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의원이라고 아이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내오는 거예요. 피부가 너무너무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은 분명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소독제에 보면 크로칼키가 있는데 그게 사람체질에 따라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주의하도록 저희들이 문구를 안내해가지고 사전에 체질이 특이한 사람들은, 애들은 안 들어가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순수 수돗물로 하는 게 아니고 크로칼키를 희석을 하는 건 아니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순수 수돗물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미 시설을 좋게 해 놨는데 우리 지역에서 엄마들이 주민들이 너무 좋다고 다 칭찬을 하거든요. 죽림에도 해주면 좋겠다, 무전동에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잘 해놓으신 거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항남오거리 잔디광장 잇잖습니까. 작년에 그거를 시민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결과가 시민들은 지역민들은 그대로 두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럼 이 사업시행을 올해 8월 달에서 9월 달에 한다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정확한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잔디광장을 보존하면서 가운데에 선박형 모양의 미니분수대를 만들고 지금은 시계탑 관련해가지고 라이온스클럽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용역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크게 형태는 변하지 않는 사항에서 8월경 되면 곧 공사발주를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참고로 최초에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접촉을 하면 할수록 이걸 좀 해달라는 이유가 특히 항남동 인근에 있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원도심 활성화문제입니다. 그냥 이게 소위 말해서 삼각지에 잔디광장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낙후된 있는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냐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거기에 뭔가 들어서서 원도심 활성화를 좀 불어넣어달라는 그런 주문이였고요. 특히 통영에 사시는 분 중에서도 무전동이나 이런 분들은 신경을 많이는 안 쓰지만 그래도 통영시의 중심지가 죽어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하나하나씩 손을 대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저희들이 수렴해온 의견은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접근이 조심스러운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나 가지고는 될 게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특히 라이온스클럽에서 옛날에 시계탑, 오거리시계탑이라는 닉네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라이온스에서 모든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우리 통영시에 기증을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기관에서만 한다면 금액이 너무 많으면 다른 큰 봉사단체하고 서로 같이 해서 통영시 예산이 되도록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예. 좋은 대안입니다.
배도수위원
로타리라든지 그런 단체도 크니까.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 한 번 또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돼 있는데 대상이 당동공원하고 망일공원하고 다섯 군데가 돼 있는데 지금 문화공원하고 당동공원 같은 데는 위치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선정이 됐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근린공원입니다. 다섯 개 공원 중에 20년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2020년이 되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2030 도시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공원조정이 되면 이부분에 편입하지 못했던 그런 도시공원 토지들을 매입하고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큰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쌈지공원처럼 그런.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체 도시계획상으로 58개가 돼 있습니다. 실제 조성된 게 22개소이고, 그 중에서 5개 근린공원 중에 이걸 우선에 사유지부분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것도 다음에 선정할 때 정말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 인근이라든지 잘 파악을 하셔서 선정을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10페이지에 보면 미수 명상숲 조성사업도 있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관광섬에서 숲길 환경 조성사업도 있어요, 그죠? 아마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계속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도 통영도 문화관광해설사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숲해설사 부분을 좀 양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그때 한 번 숲길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영역이 조금 다르다보니까 어려워서 그쪽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저번 기총 활동할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영에서도 이제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 조성사업이 지나가는데 늘 그렇듯이 숲길을 잘 만들어놓고 아무도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을 잘 활용하고 홍보하고 시민들이 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는 그런 것들이 좀 배려되면 좋겠다, 길만 만들어 놓고 특히, 지금 비 많이 오거나 덥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길을 덮어버려서 길도 안 보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보수한다고 예산 넣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시민들은 좋게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숲을 잘 조성할 계획을 가질 때는 후속적으로 숲체험 양성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좀 정책을 생각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위원들이 물어봤는데 미수 명상숲 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유성아파트 뒤편으로 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유성아파트 올라가는 그 위에?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뒤로 해가지조 성금산 뒤로 미수체육공원으로 뒤로 연결되는 그 구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미수해양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5억 3,800만원입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 5억 3,800만원이 사업비가 뭡니까?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뭡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자체 시비였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비입니까? 5억 3,800만원이?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예산 언제 만든 겁니까? 이 예산을?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진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액 시비를 가지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어째서 만들어진 경위입니까, 이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주민들이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고 또 통영시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접 거제나 김해나 이런 데서는 어린애들이 친숙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얼마 전에 그러면 개장한 그겁니까, 이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물을 우리가 사 온 겁니까. 그걸?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설치를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설치를 해가지고.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지금 계획은, 8월 말까지 2개월 간 활용하고 물을 뺐을 때는 일반 놀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놀이터로 활용할 겁니다, 평시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공사는 엄청나게 빨리 했네?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 확보하자마자 할 거라고 기다려서 한 겁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단순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다른 부분이 이거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나고 물탱크하고 기존 놀이시설하고 물 수도시설 이런 부수적인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되는 기간의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설치가 돼졌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순수시비를 5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만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고 봅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사업비가 2차년도에 걸쳐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우리는 왜 없냐, 이것부터 시작한 부분이고, 지금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물놀이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1,5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개장을 해가지고?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예. 토ㆍ일요일은 1,5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여름철 한 시기를 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투입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이게 365일 쓸 수 있는 다목적 어린이시설입니다. 물을 뺐을 때는 어린이시설로 쓰고 물을 가뒀을 때는 물놀이장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부분은 해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만들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솔직하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미수해양공원에 저녁 되면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많이 나갑니다. 저도 저녁마다 나가보는데 거기 데크니 지금 엉망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봤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을 만들 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게 바닥에 데크 밑에 등 넣어놓고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그리고 분수대니 해가지고 몇 번이나 켜봤습니까, 분수대 만들어놓고.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위원님 민원 덕분에 지금은 분수대를 완전히 다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올 초부터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도 올해 초에 전면 개ㆍ보수에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주민들한테 불편했던 데크부분은 소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 안 끼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그부분에 이만한 시비를 갖다가, 돈이 5억 몇천이라면 다른 데 그것보다 급한 것도 있는데 못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돈 가치가 있게끔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개발국장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지역경제과, 어업진흥과, 해양관리과, 정보산업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