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진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매번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사무실 지금 들어간 지가 10일 정도 됐는데 사실 명패나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하는 거하고요 컴퓨터 연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쓸 것인지 이 2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문패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목인지라 모든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게 있는데 사실 의원님 방이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직위가 선거가 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지금 문패는 달고 있고요 명패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제작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연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을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내구연한 경과된 것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는데요 과거에는 노트북과 테블릿PC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줬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도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원들이 의회에 왔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시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고요 사실 의원님들의 정수가 7대에서 8대로 넘어오면서 2분이 증원이 됐었습니다. 증원이 되는 과정에서 작년도 11월경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 정수가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또 PC라든가 테블릿PC는 이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보면 지도가 사실은 한 10년, 20년 된 것 같고 시대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또 백보드판 같은 경우 월중행사 표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의원님들 방에다 설치해 주면 아마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하고 지금 우리 보면 탁자에도 보면 어떤 분은 부직포를 깔아준 데도 있고 안 깔아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를 말씀하신 게 이제 대한민국 지도가 아니고 의원님들 지역구 지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동별로 마침 지도 제작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 지도를 확보를 하라고 우리 사무국에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지도를 어떻게 낱개로 드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액자처럼 만들어서 드릴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갖다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게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좌를 하는데 사실 필요보다는 저희들이 늘 뒤따라갑니다. 미리 알고 선제적인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고 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이게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뜻을 모아주셔야 되거든요, 책상 하나 바꾸고 테이블 하나 바꾸는 게, 그래서 의원님들 뜻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또 직원 분들이 사실은 되게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지금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의원 개인별로도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랬을 때 그 분한테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같이 그것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개인별로 하면 아마도 불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추진개요 주요내용에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 전체의원 교육은 2회 그리고 의원별 위탁교육은 1인 4회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고 여기에 조금 어떤 의원님들이 더 받고 덜 받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 기준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조금 더 한두 번 더 받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위원장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소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느낀 바를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방을 배정받고 나니까 그제 그저께 어제 나무 관엽식물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 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을 저희가 막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미리 그 업체에다가 샘플로 좀 해서 실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진이라도 가지고 와서 키라든가 뭐 이런 센티 위로는 몇 센티고 가로는 몇 센티, 세로는 몇 센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먼저 볼 수 있도록 해서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 저기가 있으시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몇 점, 그다음에 대략의 사이즈는 몇 센티 그다음에 계절별로 이런 것을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한번 어떤 샘플을 아니더라도 그런 모양이 있는 사진이라도 한번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특히 우리 이상애위원님한테는 한번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으니까.

샘플을 가져오는 것도 거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 다섯, 여섯 가지 갖다놓고 이중에 고르세요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막 가져와 갖고 막 들여오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제 샘플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와야 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세곡동에 그런 농원 이런 데서 가져오는데 그 농원에서 모든 품목들을 다 갖추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식물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가 달력하고 수첩이 각각 900권씩 배부 되는데요 그 배부대상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유사기관, 전·현직 의원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 의원들한테는 몇 부씩이나 배정될 것 같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의원님들한테는 달력 30권, 수첩 30권 이렇게 균등하게 배부를 했었는데요 어느 의원님들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조금 더 드리고 또 난 이거 필요 없어 좀 남아, 이러신 분들은 또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30권씩 나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아까 보충하여 그런 테블릿PC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의원별로 지급이 될 예정인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하는 내용인지요?

노트북하고 테블릿PC는 그동안 의원님 별로 지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사실 문제는 이것이지요 내구연한이 있고 또 대가 바뀌면 의원님들이 또 바뀌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님이 남이 쓰던 물건을 쓰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새로 매번 바꿔드릴 수 없고 또 그 과정에서 고장난 물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각각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이런 경우에 노트북의 브랜드나 테블릿PC의 브랜드의 종류를 개인이 골라서 구매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일괄 구매해서 지급이 되는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별로 사양을 받아서 지급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의원님 별로 의회는 통일성이거든요, 그래서 한 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균등하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별로 요청하는 그런 사양에 따라서 구매를 정해진 가격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부터 변경된 것인가요?

글쎄 제가 왔을 때는 구매한 적이 없는데 의원님 별로 사양을 별도로 받아서 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7대 때는 사양을 몇 개 중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게, 그리고 테블릿PC 같은 경우는 아이폰 것을, 애플 것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삼성 것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최신사양으로 하되 그 사양종류를 먼저 설문조사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양으로 정해지면 그것을 통일성 있게 공급해 주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금 말씀 전달하는 과정이 제품을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얘기지 그냥 우리가 한 곳을 정해서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성이든 또는 다른 제품 것이든 놓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을 통일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테블릿PC는 품종을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삼성 것을 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아까 애플 것 원하시는 분 2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틀로 맞춰서 갈 것입니다.

일단은 선택의 폭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다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같이 구의회사무국은 저희들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부탁만 하는 것 같은데 매일은 아니라도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혹시 의회에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운영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것은 의회에 도움을 좀 이렇게 받고 싶다 또 필요하다 그 불편사항 같은 것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것?

네.

아, 이런 것이네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사무국은 사실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뭔가 소통을 다른 국보다는 좀 많이 돼야 저희들도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서로가 이렇게 일하는데 성과를 좀 낼 것 같아서 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회의 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땀나는 질의이시네요, 어느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30여명 됩니다. 30여명 되는데 늘 어찌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게 이제 주어진 예산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챙기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 직원들은 사실 칭찬 먹고 사는 저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인지라. 저희가 좀 미숙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또 구청하고 의회하고 섬에 있는 듯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서자 취급을 받는데 기회가 되시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늘 좀 다독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어쨌든 그렇게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8대 의회는 더 재미 있고 신명나는 의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개개인별 방에 카우치소파가 이렇게 4인 소파랑 테이블이 다 놓여져 있는데 요 제가 광진구의회였나 다른 의회에서 봤더니 그냥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테이블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의원들이 뭐 의원들이 개인 비용이든 사비로 교체해서 소파 대신 테이블을 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취향이 틀려서 소파를 선호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요즈음 또 티테이블이 회의라든가 의원님들 일하시는데 편하다, 이런 저기가 있어서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됐느냐, 그 부분이고요, 소파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내구연한 경과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티테이블로 전부 다 하겠다, 아니면 나는 티테이블 보다는 응접소파를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해서 의원님들 뜻만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 뜻에 맞춰서 그것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그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의원 개인이 원하면 소파 대신 개인이 쓰던 테이블이라도 가지고 와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작년도에 모 의원님이 개인이 테이블을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좀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왜 통일된 것을 안 하고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이걸 테이블로 갖다 놓았느냐, 여기 의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설치하고 저녁 때 바로 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전에 의원님들 뜻이 규합이 안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끼리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편케, 또는 선호에 맞게 하자 그러면 저희는 사무국에서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충질의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티테이블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하게 됐다라고 여론 결과가 나왔다면 연내에라도 그렇게 비치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 분이 증원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의원실을 건드리는 부분으로 해서 한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 두 분만 증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원사무실을 안 건드렸죠. 그래서 예산적인 것은 조금 전용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 보도록 구청의 예산파트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세 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료가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거 전에 이게 이미 확정됐는데 이 책자를 굉장히 빨리 만들었나 봐요? 7쪽 같은 데 보면 다 24명 기준으로 이게 작성된 것이 있더라고요, 자료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상황 그대로 지금 이걸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3명 증원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9월달에 감추경 할 때 그때 이걸 조정하고 지금 현재는 현재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좀 저기가 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이게 책자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중간쯤에 의원연구실 운영해서 의장실, 상임위실 해 가지고 월 27만원, 28만원 이게 의원연구실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용도의 비용인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실 하고 3개 상임위원실에 그 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들이 있는데 그 비서들이 외부 손님들이 오시고 이랬을 때 차도 드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린, 부속실에 달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안(이향숙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향숙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연간 2회 실시되는 정례회 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연간 의사일정 운영 계획에 따라 2018년 9월 3일로 집회일시를 정하였습니다. 제1차정례회는 과년도 결산승인안, 구정질문 등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향숙의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2018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2018년 9월 3일로 집회일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광심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동 청사에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선용을 위해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센터 소관업무가 프로그램 업무나 대관 업무 등은 문화재단에, 그리고 문화센터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관리업무 등은 도시관리공단에, 문화센터 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주체로 되어 있으면서 또한 그 총괄책임은 동장에게 있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그 기능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사고발생시 그 책임과 권한의 소재 등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의 문제를 포함하여 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의 중복, 부실 운영 등의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센터 운영 및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여러 부서와 기관에 걸친 소관업무로 되어 있어 집행부 측에서도 그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전 기관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데 대하여 이를 어느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사안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점검,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그 시행령 제5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이거나 특별한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위한 경우를 위해 특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바로 본 결의안의 경우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써 위와 같은 사안의 처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0명은 관련문제를 점검, 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바라건대 부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밖에 자세한 내용과 관련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거에 대해서 저 역시 감사를 드리고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주체가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떤 화재가 났다, 가령 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명도 구조가 될 수 있고 또 구조가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참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통합에 관해서 연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먼저 활동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활동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활동시한을 정하고 그러는데 본의원은 우리 특위의 활동사항을 먼저 동 청사들을 모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재단의 담당자, 공단의 담당자,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의 담당자들로부터 현 실태파악을 듣고 그다음에 동청사들도 방문하고 복합청사들도 방문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분리되고 통합되어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서로 특위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정말 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방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체가 강남구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사실은 안전에 대한 노출이 사실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자 참여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통합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연구를 지속하게 해서 좀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여가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소관기관이 분산되어서 운영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서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면 어떤 부정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합청사가, 복합청사라는 것은 문화센터가 존재하는 동청사와 문화센터가 존재하는 청사를 복합청사라고 합니다. 복합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한 2000년도부터 됐고 신연희 청장님이 오셔서 문화재단을 확대해서 모든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일부를 또 주차장이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화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관리하는 곳, 이런 것들이 혼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서가,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유지보수도 예를 들어 에어콘이 고장이 나면 이걸 어디다 의뢰를 해야 할지 당황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다녀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특위를 한번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특위 구성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긍정적인 측면만 제안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정적인 측면까지는 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서로 중지를 맞춰서 부정을 긍정화 시켜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불편함이 없이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이것은 애초에 실태조사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소관기관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운영되었던 건가요?

아니요. 복합청사로 해서 문화센터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관리측면이 많아진 거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원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해 왔는데 센터만 관리하다가 프로그램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다가 또 그런 부분들이 기능의 고장이, 뭐 보수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문화재단에 일부 또 보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이겠나 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다녀보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렸듯이 특위가 구성이 되면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또 동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동장님 아니면 또 우리 자치행정과, 그래서 그곳의 관리자들의 현재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고 또 어떤 문제점과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한 뒤에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안을 도출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하면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설명을 지금 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것은 물론

그건 아닙니다. 지금 동청사 관리를 하는데 동청사 관리의 주체하는 곳이 문화재단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개입이 돼 갖고 관여가 되어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고 또 동장이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총괄은 누가 하고 또 그 부속기능으로써 어떤 누가 옆에서 또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주가 빠져 있고 보조가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주와 보조를 명확히 구별을 해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제안, 제안이 아니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주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책임소재가 있느냐? 그래서 이 특위는 사실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사실은 그런 기능을 다 하나로 묶어서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건가? 그것은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실태나 그런 운영방향을 아마 정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을 하면 저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럴 때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주체가 누구냐? 책임소재가 누구냐? 사실은 그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 특위 연구를 통해서 아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번 연구,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의원님 답변할 내용 없으십니까?

또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을 해주신 거라

보완설명은 없으신 거고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참 잘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기왕 하시는 김에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운영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그야말로 오르고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제가 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같이 건드려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체 내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랬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 강사도 기왕이면 제 생각에 강남 분을 쓰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또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강사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걸러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위가 여기까지 접근하기는 조금 내부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우리 특위는 기능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물론 하다보면 그런 일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메모를 해서 권고할 때 이러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 달라고 개선요구사항으로 넣어주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복지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감사나 이때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이향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문화센터 강사비용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고 또 문화센터 이용 사용료는 일반사설 시설 이용보다도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논현1동만 보아도 헬스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비용을 보면 개인사설 헬스클럽 보다도 조건은 훨씬 안 좋은데 비용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게 복합 특별위원회에서 되면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향숙위원 질의에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강사 임금이라든가 고비용의 수험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라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요. 우리 특위는 하드웨어적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프로그램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영역이 너무 커지고 또 정말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전체적인 모든 의원이 달라붙어야 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 가면서 거기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와 상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특위의 목적과 맞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어떻게 청사관리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재진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2018년도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