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동은 의원 발언
강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이어서 저희 본부의 추경예산을 살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지원 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150억3,200만원 증액한 2,5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7,800만원, 3.1%가 증액된 53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 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국비 3억7,000만원,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서부경남권 대설피해복구비로 국비 3억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7억2,100만원, 20.4%가 증액한 71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0억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1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2억8,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수자원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7,900만원, 1.9%가 감액된 1,23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국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서 23억7,900만원의 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10억1,100만원 증액한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임포육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0억7,900만원, 8.1%가 증액된 5,64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0억2,900만원, 균특보조금 80억원, 재난안전특교세 44억6,9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8억5,100만원, 도비 317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9,800만원이 증액된 2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도민안전다짐대회 개최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단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2,500만원 증액된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도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33억6,800만원이 증액된 1,01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시․군별 매칭사업비로 국비가 17억5,000만원, 도비 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329억6,100만원이 증액된 2,08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 내용은 생림~상동 간 확포장 구간 토지보상금으로 도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칠북~북면 간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비로 균특 30억원, 도비 3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송정IC와 문동 간에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비로 균특 50억원, 도비 2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균특 11억원, 도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도 구간 내 미보상필지 보상금으로 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 수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67억4,400만원이 증액된 1,85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하천 구간 내 미보상필지 보상금으로 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공사비에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서 균특 21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7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공사비에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서 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29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16억2,300만원이 증액된 42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지방도 구조물 보수 및 배수시설 개선공사비로 소방안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포장도로 보수 등을 위해서 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12억4,400만원이 증액된 22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임포육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과 운곡지구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공사비로 재난안전특교세 3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진단을 위한 정밀점검 수수료 소방안전교부세 2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3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대동~매리 간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그 도로건설에 의해 보상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40페이지, 예산서 283페이지에서 299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3건에 84억7,300만원입니다. 봉강~무안 간 도로 60억5,600만원, 칠북~북면 간 도로 17억8,900만원, 동산~각남 간 도로 6억2,800만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공사비의 90%는 국비이고,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는 지방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반환하는 봉강~무안 간 도로와 칠북~북면 간 도로, 동산~각남 간 도로는 우리 도내 기반시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2013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봉간~무안 간 도로와 칠북~북면 간 도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협의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부득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확보액을 반납하는 것이며, 동산~각남 간 도로는 2016년 4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교부받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추진 시 다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적 손실은 없습니다. 현재 봉강~무안 간 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나 금년 10월경에는 완료하여 연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칠북~북면 간 도로는 이번 달 31일 시공사가 정해질 것입니다. 시공사가 정해지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도로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재난대응과장, 수자원정책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하고 있는 주무담당사무관과 도로보수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별조서 가지고 있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도민안전 다짐대회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 다짐대회는 작년 2017년도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시 저희들이, 작년 예산은 4,000만원이었고 올 당초예산도 4,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 시 6,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홍보내용 규모도 좀 키우고 장기적으로 안전 또는 산업박람회, 학술행사 등으로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 관련 전시 또는 컨퍼런스, 부대행사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로 박람회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저희들이 1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규모는 1,500명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올해 10월 중에 하면?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그러면,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50% 이상 증액 편성을 추경에서 하는 이유는 들어서 알겠는데, 2017년도 행사를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인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작년에 4,000만원을 가지고,
이상인위원
4,000만원인데 1억원을 올해 한다고 이렇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추경에 6,000만원 요구를 했잖아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갑자기 이렇게 50% 이상 6,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알겠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안 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행사를 그 당시에는 당시 상황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이게 작년 5월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작년 5월에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올해도 사실 5월에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방선거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제천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해서 안전 분야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와중에 이걸 좀 키워보자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예산 6,0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올 11월에 행사를 해보고 점검을 할 거죠, 이 행사에 대해서?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하셔서, 1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하시고, 예산 절감 요인이 있으면 내년에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 증액이 됐네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이것은 당초 없던 예산 신규 편성입니다.
이상인위원
1억5,000...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1,500만원요.
이상인위원
1,500만원이죠.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없는 예산을 이렇게,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이 안전보안관 제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천 화재, 밀양 화재를 계기로 해서 행안부에서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시간상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최근에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있어서 정부에서 생활 속에 안전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 단속, 점검, 인력 및 시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보안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전보안관이란 안전위반행위를 찾아서 신고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민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당초예산을 1억원 편성해 놓고 또 1,5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이 부분 예산은 이번에 1,50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식사비 차원으로...
이상인위원
식사비로?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지, 그런 것도 예산,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없었어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안전보안관 운영을 새롭게 해서 방금 답변하신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잘 좀 챙겨 주시고.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어제부터 계속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전보안관 운영에 있어서 12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8개 시․군은 왜 없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에 대한 밥값조로 나가는 것인데, 시․군에 저희들이 공문 내려가지고 소요재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기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시․군은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실제 올해 1분기 정도 소요액인데 이렇게 쓰고 내년 2019년도부터는 신청이 같이 다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윤철위원
18개 시․군에서 다 동참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시․군에서 하고 있다 해서 제외시키거나 그러면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니까,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남 전역에, 다 가려면 18개 시․군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보안관은 전역에 다 있습니다. 단지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실제 신청한 시․군이 이렇게...
김윤철위원
18개 시․군 다 운영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 안 된 곳은 자기 지방비로 다 하겠네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김윤철위원
한다 이 말이죠?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피시설 운영에 있어서 주민대피시설에 보통 어디를 활용...학교를 많이 활용하죠?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주민대피시설 이것은 주로 도시 지역이고, 지금 저희들은 읍, 동 도시 지역 지하실을 이야기합니다.
김윤철위원
지하?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지하.
김윤철위원
그러면 지하가 없는 시․군 단위에는 학교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지하가 없는 데는 안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피시설로 강당 같은 것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 같은 데 지하시설이 없는 데는 주민대피시설을 어디로 운영합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주민대피시설은 민방위 대피시설로써 핵이나 화생방 이런 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지하라야 저희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지하라야 가능하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지하가 없는 데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읍․동 이상 도시 지역으로 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에 면 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면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도민안전 다짐대회 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민간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민간?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서가 나오면 공모를 받아가지고,
송오성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주로 법인단체나 안전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대피시설 이건 대부분 다 안내표시판인가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안내표시판하고 비상함이 있습니다, 라디오나 초가 든.
송오성위원
평상시에 이것 관리 안 하십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지하시설 평상시 관리를 하는데 안내표시판이 오래 되고 하면, 이게 민간시설들이 많습니다. 공공시설에도 있지만 민간시설이 오래 되고 하면 보기 흉하고, 민원도 들어와서 교체를 해 주고, 또 신규 지정되는 곳에는 신규로 설치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도민안전 다짐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매년 이걸 개최하는데 올해 또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죠.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매년 어느 단체가 이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공모에?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남택욱위원
아! 작년에 처음 한 사업...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안전관리협회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공모로써 저희들이...
남택욱위원
안전관리협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작년에 공모할 때는 공모기관이 한 군데 했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작년에 단독신청을 해서,
남택욱위원
단독?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아마 처음에...
남택욱위원
안전관리기관은 도내 지금 몇 개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 안전관리 관련해서 기관이 도내에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난 민간기관단체가 6개 있고, 학계도 여기 참여할 수 있는데, 학계 4개...
남택욱위원
어떻게 단독으로 신청을 했죠? 홍보를 제대로 했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남택욱위원
공모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주로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시․군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택욱위원
1억원이라는 예산이 행사 관련해서는 엄청난 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행사 관련해서 뭔가 큰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이부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장기적으로 박람회 식,
남택욱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평가!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작년에 각 기관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안전 관련 MOU도 체결하고,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장비 전시, 그리고 학술대회,
남택욱위원
보여주기 식 전시행사 비슷하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시행을 작년에 한번 해 놓고 예산을 이렇게 들이부으면 어찌 됩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남택욱위원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1,000만원, 500만원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한번 실시해 놓고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남택욱위원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리고 단독으로 신청하고, 복수신청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걸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논도 했지만 제 생각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제가 이번에 오자마자, 제가 12월 29일 발령을 받아서 1월 말에 세종병원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도민들께서 이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무감해 지는 부분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남택욱위원
사업도 아니고 행사 관련해서 6,000만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평가가 어떻게 좋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번 실시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그것도 단체가 단수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단수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위원님 지적을 들으면서 당연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대회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주기식 행사라기보다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남택욱위원
안전은 여러 가지 홍보도 있고, 이 행사로만 안전 관련 예방이라든지 이게 다 100% 통하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을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됐어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남택욱위원
아니, 올리는 것은 괜찮아요. 이 행사가 잘 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입장에서는 행사가 괜찮습니다. 취지는 좋고 좋은 행사인데, 그런데 이것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지, 이걸 갑자기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 박람회 식 행사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택욱위원
박람회든 뭐든 차츰차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끊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두고두고 가야 될 행사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갑자기 6,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참고로 대구시에서는 10억원이...
남택욱위원
다른 데는 상관없고.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경기도는 15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것은 거기 나름대로의 사정이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부위원장님, 메모해 놓으세요.
남택욱위원
예.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점검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이 단 언제 생겼습니까?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4월 9일자로 생겼습니다.
남택욱위원
올해?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예.
남택욱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제천 화재사건과 밀양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점검단이 설치되어서 자연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물에 대해서 시설물 또 공사장 이런 데 대해서 점검해서 보수·보강을 조치하는 그런 기능으로 생겼습니다.
남택욱위원
작년에 밀양 화재사건관련해서 우리 도가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취지이고, 설치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단은 직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원래 정원은 12명인데 지금 11명,
남택욱위원
정원이 12명입니까?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명이네요?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예, 11명이 근무하고,
남택욱위원
11명이 근무하고, 1명이 모자라고...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예.
남택욱위원
특히 요즘 들어서 안전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단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예산은 여기에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예산은 전체 우리가 생겨서부터 3억4,800만원 정도가 이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4월에 생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 때 보완하고, 또 내년 본예산 때 그 부족분을 우리가 요청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잘 진행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이 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관계라든지 직원들도 좀 보강될 수 있도록, 특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안전점검단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점검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재난총괄담당 사무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들어가 보면 국비가 7억5,000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11억6,5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국비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 조정을 해서 7억5,000만원은 여기서 깎아서 10억원 증액된 것을 시·군에다 배부를 했다?
이런 수치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국비 삭감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10억원이 시·군으로 배분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폭염대응사업 재난대응과 맞습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 3억7,000만원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무더위쉼터 표지판 변경, 쉼터 정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리플릿 제작, 전 시·군에 예산 배부해서 이것만 만드는 겁니까?
폭염 관련 국민행동요령 홍보 리플릿 제작해서 국민들한테 배부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쉼터표지판 지금 부락마다 가면 무더위쉼터라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와서 이렇게 바꿉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바꾸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염 관련 행동요령 홍보 리플릿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읽어보고 여기에 대처해서 폭염 대비하는 도민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만들어서 전시하는 쪽으로 갑니다. 읍·면에 가면 홍보물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부 만들어서 나열만 해 놓습니다. 나열만 해 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쳐다보고도 하나씩 가져가서 읽어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게 전부 예산 낭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폭염 대비 대응해야 되고, 이·동장들이 가져가서, 홍보물 리플릿 전부 다 만들어서 다 줘봤자 자기 집에 가져가면 그대로 방치합니다. 갈라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어떻게 실질적인 폭염 대비가 될 것인지, 지금 경상남도가 인명 피해가 제일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는 부분 생각해서 일선 공무원들도 지금은, 옛날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좀 속된 말로 웃통 벗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일을 하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홍보 위주로 하는데, 옛날에는 출장 달아놓고 담당 부락별로 정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앰프 방송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나가서 앰프 방송하지 않고 자동시스템으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동 방송으로 나오며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성으로 방송을 하면 “아, 공무원이 나와서 폭염 대비하라고 방송하는구나, 위험하구나,”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방송만 해서는 방송하는 구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장 달고, 일선 공무원들은 출장 여비 다 받습니다. 맹목적으로 출장 달지 말고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부딪혀서 방송하는 그런 현장 행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적극 지도를 해서, 저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만 일반인이 되어서 쳐다보면 요즘 공무원들 참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 적극적인 홍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앰프 방송하는 홍보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폭염 대비도 보여 주기식 행정보다는 정말로 몸소 뛰면서 우리 도민들 보호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더위쉼터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점검은 합니까?
혹서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혹서기를 5월부터 보고 있습니까?
보통 7월 초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를 혹서기로 봅니다.
지금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실제 집행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예산이.
그러면 이미 집행이 된 거네요?
홍보 리플릿도 마찬가지로 제작이 끝이 나서 홍보가 됐습니까?
예산을 다룰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 성립전에 된 부분인데 집행이 된 겁니까? 대설피해복구,
관련 집행된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사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행정에서 집행하는 홍보 리플릿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행사할 때 리플릿 그게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로 해서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리플릿으로 하지 말고 부채 같은 것 있잖아요. 수혜 당사자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사실 리플릿은 안 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발장에 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름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것 제일 쉬운 것이 부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무더위쉼터가 경로당 아닙니까? 거기에 모여 계실 때 서로 부채라든지 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드려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를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성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성을 예를 들자면 2018년도 계획에 10억원 잡혔죠, 그죠?
2019년 이후에 133억5,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0억원씩 사업비 잡으면 13년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죠?
그래도 재해위험지구라고 선정이 되었잖아요?
선정이 되었으면, 도에서 항상 모든 보고 받으면 선제적 대응, 선제적 대처 이렇게 보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국비를 확보하셔서 순간적으로, 10억원씩 해서 13년 걸릴 것을 좀 걸리지만 5년 안에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그 부서에서 할 역할이죠, 그렇죠?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웅남동인데 웅남동 재해위험지구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도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까? 창원시 관할이지만,
저것은 거의 철거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저 지구는 지금 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안전 점검도 6월에 끝났다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창원시에 한번 파악해서 웅남동 재해위험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재해위험지구 도에서 직접 말고 지원하는 것 ’97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20년째죠? 지금 2018년인데 조속히 마무리 다 안 되었나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해위험지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장·군수가 계속 지정을 해서 행안부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들이 220년까지 진행된다는 의미이고,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국위원장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22억7,500만원인가 증액되는데 이런 것 도에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폭염 대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의 폭염 대책에 대해서 기존 홍보물이라든지 국민행동 요령에 대해서 홍보 리플릿 같은 것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군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뒤에 20페이지에 시·군의 지원 내역을 보면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죠?
2,6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이렇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도에다 교부를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하는 사업비인데, 기존 시·군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다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방금 답변이 5월 이전에 교부가 된 것 아닙니까?
보니까 6월 26일에 결정이 되어서 우리 도에 온 거죠?
교부 결정이 되어서 왔는데 그 답변을 왜 5월에 했다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미리 교부를 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런 의미 같으면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부를 하는 시기가 적정해야 되거든요, 맞죠?
7월에 교부를 했으면 혹서기라든지 폭염이 진행되는 기간에 폭염 대책을 했던 이런 특별교부세를 시·군에 교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시기가 안 맞잖아요?
지방선거이고 뭐고 그것 하더라도, 큰 행사가 있더라도 날씨의 예측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온에 대해서,
답변이 오락가락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아쉽네요. 그럼 내년에도 이런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까?
그러면 내려오는 기간이 방금 답변한 대로 그대로입니까?
5월에 교부가 되죠?
5월 정도 되면 시기가 좀 적정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다른 일정 때문에 늦었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업무 협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서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합니다.
시·군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도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이런 사업들은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도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고, 시·군에도 좀 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도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별로 사정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원에 보면, 우리 지구에 보면 양덕 있잖아요? 하천정비,
0.7㎞ 이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제 지역구인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설계 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사업이 속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도도 해 주시고, 관심도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도가 달라지잖아요.
특별히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언제 인사가 됩니까?
이런 중요한 업무를 보는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본부장님! 하루빨리 인사가 이뤄져서 이런 업무가 잘 진행이 되도록 빨리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도 인사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 사업 있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지원 사업 이 부분은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경찰청에서 받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김윤철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경찰청에서 자료 분석하는 것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 분석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 자료를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자료 통계적인 수치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관련된 우리 도로과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시·군에 가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해서 도로계장이 간사를 맡고, 경찰서의 교통과장, 그 관련되는 분들 택시조합이사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되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도로에 관련된 부분, 우리 도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도에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없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자료를 교통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이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 내용,
김윤철위원
아니, 우리 도로과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때 교통사고가 많다,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그 초기단계를 우리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렇죠.
김윤철위원
그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다 그 말씀이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나중에 과장님께서, 경찰청에서도 아마 교통경비과에서 시․군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교통사고 많다 해서, 여기에 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교차로를 설치한다든지 정비하는 부분에서 또 민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민원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설치할 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대부분 지금 신설하는 도로라든지 또 기 되어 있는 도로에 별도의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선을 만들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고 또 다른 것이, 그게 경찰청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제일 주민들하고, 교통시설물 설치하더라도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 위원회는, 경찰서 쪽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런 위원회가 없고,
김윤철위원
그러면 경찰서 위원회에 도청에서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참여 안 하십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참석 안 하고 그 위원회 할 때 아마 시․군에서 참석을 할 겁니다.
김윤철위원
도에서는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 사업 자체가 지금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런 사업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래서 교통 관련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도 업무를 보고 있지만, 지원 부서로도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은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사심이 개입이 되지를 않고 그렇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하나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추경 성립 전 같으면 집행이 되었습니까? 돈은 다 내려갔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돈은 다 교부가 되었고,
김윤철위원
교부되었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집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부는 됐고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김윤철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아직까지 보도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도내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겠죠.
김윤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다니는 데 불편을 느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보이던데요.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시가지 부분에는 다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군부에 가면 없는 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김윤철위원
아니, 신설되는 학교라도 학교에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도 설치는 기본이고, 1번이 보도 아닙니까? 출입문 아닙니까? 거기에 보도가 없다는 것이 좀 의구심이 가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내려주고 나면 확인하는 것도 우리 도로과장님 몫입니다, 그렇죠? 시․군에 확인을 해서,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행로 설치 지원은 교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할 때 예산을 집행하면 확인을 해서 내려갑니까, 아니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내려줍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시․군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저게 국고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지급되게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 18개 시․군에 통보를 해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40페이지 이 부분은, 보행로 설치 1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1식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별도로 주시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여기에 자료가 왔는데 1식은 진주시와 통영시, 함안군 세 군데입니다.
김윤철위원
진주시, 통영시, 함안군.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요청을 해서 줬다. 그런 부분도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가 없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집행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게 필요불급하게 예산 집행해서 설치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예산을 내렸으면 거기에 지도 감독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가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통행을 위해서 좋게 만들려고 도로가 많이 생기는 데 있어서, 앞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어떤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의 삶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질의 및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꼭 좀 시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가 생김에 있어서 좋은 일이기는 하나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는, 앞전 질의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사업 설명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부모님이 만약에 계신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저는 경상남도 도의원이기 이전에 지역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 보든 도민이 보든 그것 관계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하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다. 맞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현장에 몇 번이나 가 봤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아닌,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위치에 사신다면 과연 그렇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아마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면서 또한 5년간의 공사를 통해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 관계로 인한 난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의 어떤 민원 그걸 현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상남도 도의원으로서 또한 지역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 번 월요일, 다음 주 되어서 제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같이 한번 동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답변을 잠시 드려도 될까요?
강민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실시설계를 할 때는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보통 두 차례 이상은 거쳐서 주민들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답변을 할게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 아닙니까? 그 마을에 50가구가 산다면, 예를 들어서 가구 수는 미정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냥 50가구가 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대표자로 해서 네 사람만 온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는 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50명이 산다면 최소한 30명 정도가 설명회에 참석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설명회한 것은 이미 몇 년이 지나가 버렸고 지금 말뚝이 동네 앞에 꼽히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의 및 당부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런 2,000억원 이상이 드는 도로공사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좀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선을 벗어나서 다른 또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과장님과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도로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 보상비가 90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액이 15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를 책정할 당시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증가가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저희들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계획을 해서부터 실제 사업이 집행이 되기까지 길게는 약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책정할 당시의 보상비하고 실제로 집행할 시기의 보상비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 특히 김해 같은 지역은 보상비 증가 속도가 타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할 때 전체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15~25% 정도 되는데 김해 같은 데는 약 50% 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김해에 보상비가 월등히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책정했던 금액보다 65%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김해 쪽에 좀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3년 만에 당초 책정했던 예상 보상비보다 65%가 인상되는 이런 상황인데,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3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설계할 당시의, 10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송오성위원
설계 당시에,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때가 언제, 이 사업은 언제였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대동-매리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업비를 확정한 것이 지금 10년 정도가 된 겁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이 국지도 사업은 저희들 지방에서 계획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가 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절차가 아주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김해 외 다른 지역은 그렇게 지가의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유독 대도시 주변에, 김해, 창원 이런 쪽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생림-상동간 확포장 공사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보상 계획이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새롭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생림-상동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은 보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림-상동간 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좀 일부를 반영시키고 이번 추경에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97억원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20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대동-매리간 도로도 200억원을 요청했는데 도 여건상 20억원만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되는 것으로 생림-상동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내용이, 증감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하기 가 어렵다라고 하는,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은 당초부터 예견이 됐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금년도 사업 금액을 결정할 당시에.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지도 사업의 공사비의 90%는 국가가 주지만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는 우리 도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보상비를 요청을 해도 또 우리 도 전체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할 때 이런 예측되는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서 추경 부분은 최소화 시키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지 중간에 자꾸 이 예산을 늘리는 방식은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안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빠뜨리지 않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보상비는 어차피 다 우리 지방비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90억원에서 150억원이 되면 벌써 60억원이 올라가 버리는데, 그 보상비는 결국 우리 지방비로 또 줘야 될 부분인데 아무리 국가 계획에 의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초등학교 보도 설치 지원 이 부분들이 시․군에, 제가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경남의 슬로건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양산시에만 해도, 우리 지역구만 해도 많은 부분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전환되면서 보행로나 보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길이 확장이 안 되고 옛날 구도심에서 신도심, 지금 현재 도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군부 쪽에는 많이 아직 발전이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로가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군에서는, 김해나 양산 쪽에는 많은 의견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챙기셔서 빨리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많은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림-상동간, 매리하고 구간 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보상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각 구간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지금 생림-상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거의 다 되어 갈 겁니다. 아마 잔여 보상비가 약 40억원 정도 남아 있을 것이고, 대동-매리간은 지금 남아 있는 보상비가 약 400억원이 좀 넘을 것인데 이게 감정을 하면 8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80%, 75%, 매리-양산간 아직 그것은 책정이 안 된 것 같던데 퍼센티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지금 보상된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위원
예.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저희들 생림-상동간이 전체 보상비가 750억원 됩니다. 750억원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보상비가 6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억원을 추경에 해 주면 남는 보상비가 약 40억원 정도 되고 또 대동-매리는 전체 보상비가 78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보상비가 420억원인데 이번에 20억원을 해 주고 나면 400억원이 남는 그런 사항이고, 계산은 지금 제가 대기가 좀 곤란합니다.
손덕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또 제 지역구 관계를 마지막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회에서 구평으로 해서 산청 내려가는 길, 하다가 있는 그 부분 있잖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가회-신등 말씀이십니까?
김윤철위원
예, 신등. 그 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가회-신등은, 어저께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장기계획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계획에도 보시면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용역이 끝이 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될 겁니다.
김윤철위원
저번에 김영택 과장님 계실 당시에 제가 한번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 답사도 하고,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의 길을 확장하자는 안하고 다리를 건너서 가자는 안하고 2개의 안이 나와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걸 못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오늘 이장님 회의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용역을 해서, 그러면 사업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관계는.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할 때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부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설계를 하면 바로 착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끝나면 바로 착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그러면 저쪽 건너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 노선은, 저도 현장 답사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정 도로를 확장해서 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사업비가 적게 드는데 반대편 하천을 건너가면 제방도로를, 제방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방도로에서 또 각 농경지에 진입하는 그런 도로가 접속이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또 경제성도 떨어지고 또 장대 교량을 세 군데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제방공사를 하면서 여유 부지가 도로로 할 수 있도록, 여유 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 분도 계시고 기존 길을 요구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것은 그러면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기존 길을 확장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안입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아직,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김윤철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안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검토를 해서 한번 공청회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결집시켜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되는 데 있어서, 대동-매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책자에 나와 있는 기간이 그게 완료된다고 해서 이 기간이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보상 관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턱도 없이 안 되는 기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양산을 가든 다른 시골로 가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이야기를. 이게 주민들은 보면 지금 2020년 1월에 대동-매리간 국도 자체가 건설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상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또한 보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도로 개설이 2020년 1월에 완공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대동-매리간 도로가 지금 2020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는 전체 공사 규모를 보고 이것은 몇 년 만에 마칠 수 있겠다 절대적인 공기를 잡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공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도 10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동-매리는 현재 12%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아무리 빨리 마쳐도 2022년 내지 2023년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이 책자가 만들어질 때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했으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애시당초 그 계획 잡은 것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보상 관계로 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보상비가 60억원이나 더 업 되어 버리는데 있어서, 보상비가 없으면 공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기간 자체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공사기간을 늘리는 부분도 기획재정부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기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협의 자체가 좀 까다롭다든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기간들을 조금 늘려서 해야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길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공사 기간을 길게 잡았다가 짧게 하면 ‘아이고, 잘했다.’ 하는데 공사 기간을 이렇게 잡아 놓고 한 2~3년 늦어져버리면 ‘뭐 하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혹시나 이게 협의 자체가 까다롭지 않다면 이러한 책자를 만들 때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더 늦어집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늦어져요?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지금 완전히 안 되는 연월 아닙니까, 그렇죠? 기간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그렇죠.
이종호위원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 1월이라고 했는데 2020년 12월 내지는 2021년 초 된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너무 늦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 기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규모가 큰 공사는 당초 기간을 정할 때 10년 정도 해 달라 요청을 해도 그 자체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 수자원정책담당사무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수자원정책담당사무관 김중섭입니다.
신용곤위원
반갑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0억원 증액인데 맞습니까?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49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지방하천 정비는 신규, 없는 둑을 메는 겁니까, 하는 사업이 뭡니까?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지방하천 사업 중에도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오늘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같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하천재해예방사업.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하천재해예방사업은 100%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곤위원
치수를, 물 흘러...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그러니까 물 흐르는 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0개 지구가 있는데,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예.
신용곤위원
이게 없는 제방을 다시 메는 겁니까, 그냥 정비를 하는 겁니까?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지금 하천은 거의 옛날 윗대부터 내려오던 기존 제방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보축하는 구간이 있고 또 하천을 직강하해서 신축하는 구간이 있고 설계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집니다. 주로 보축하는 구간이 더 많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는, 우리가 강수량이 20년 전에는 강이 1년에 세 번씩 범람하도록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20년 동안 강이 범람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런데 하천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엄청난 돈으로 1년에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흙을 성토를 하는 것도 아니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비는 계속해서 오지 않고 물은 흘러가지 않는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강물이 들어오는 하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올해 재해예방을 위해서 50억원을 증액해서 또 제방사업을 한다, 비가 얼마나 오는 것을 예측을 해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것인지, 흙이 떨어져 나가서 성토를 해서 흙을 갖다 붓는 건지, 안 그러면 높이를 높이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좀 생각이 못 미칩니다.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볼 때는 지금까지 문제가 많은 하천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까지 사업하고 또 돈이 부족해서 50억원 추경 해서 다시 하고, 꼭 이렇게 해서 하천 재해예방을 해 둬야 되는 건지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면...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방금 50억원 증액 하는 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데 대해서 우리 도비 사업비를 보전하는 매칭사업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보전해서 매칭하는 사업비이고, 또 하천의 중요성을 따지면 요즘은 집중호우라든지, 최근 들어서 일본에 사망사고가 많이 났지만, 일본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재해예방은 최고로 잘하는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데도 하천이 범람해서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해예방사업은 인명피해라든지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계장님, 집중호우도 200㎜이상 300㎜, 400㎜ 한꺼번에 내려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한꺼번에 200㎜, 300㎜, 400㎜ 내리면 아무리 우리가 제방사업을 철저히 해두고 해도 그것은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20년 전에 한꺼번에 300㎜ 내리는 걸 보니까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디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천 성토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비 오는 양하고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천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지금 현재 하천 재해예방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천 정비도 실제 안의 정비 자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천에 유수목 있는 부분들 지금 아직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천 유수목 그게 물 흐르는 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나중에 그게 뽑혀나가서 다리에 걸치면 교량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재해정비 할 때 같이 챙겨서 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중도 제거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천 유지사업비로 별도로 사업을 책정해서 위험한 부분 이런 데는 수시로 시․군에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도비 증액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먼저 도비 증액은 방금 재해예방사업처럼 국비 내려오는 데 대해서 저희들 도비 매칭비율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은 2010년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했는데, 시․군별 대표하천을 주로 한 군데 치수 안전 하면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하천을 개발하는 테마에 의해서 시․군별 1개 하천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역구인 창원은 3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3개 지구는 창원, 마산, 진해 이 지역에 옛날에 했던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진해 신이천이 남았고, 각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창원은 어디입니까?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내동천입니다.
남택욱위원
마산은요.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내동천, 광려천, 신이천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창원 내동천, 마산은 어디라고요? 광려천?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예.
남택욱위원
‘고향의 강’ 이름은 멋지게 지었는데, 이것 어떻게 고향의 강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공모한 겁니까?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이것은 국토부에서 강을 매개로 한 지역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가지 내에 요즘 산책로라든지 그런 사업을 문화하천으로 개발한다 해서 시․군별 1개 지구씩 선정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하천을 지으면 문화시설을 넣고 하천과 문화가 플러스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천을 만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그러면 도비도 좀 많이 반영되고 국비도 좀 더 많이 반영되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예, 그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도비가 또 증액된 것 이 부분도 설명은 해 놨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이 사업도 역시 사업비 증액은 도비 매칭비율 증액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말입니까, 복원사업 말입니까?
남택욱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부분 좀 설명을...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유일하게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25년까지 21년간 55개 하천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도에서 심사해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단, 이 사업 특징은 사업비 내의 50% 이상은 수생태계, 그다음 수질강화 이런 쪽으로 50% 이상 사업비가 배정되어야 사업이...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 부분에 감액된 부분이 있네요. 한 2억3,000여만원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4대강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황보길위원
어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보고 받는 부분에서 좀 소홀해서 예산심의 하면서 업무보고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니까 시간이, 이렇게 해서는 한 부서를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예산 다룰 때는 예산만 다뤄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지, 우리가 계획은 오늘 마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월요일까지 가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강민국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질의보다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 주십사,
황보길위원
그리고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담당자 불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강민국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수자원정책과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2억7,900만원이 삭감되고 균특이 21억원 삭감 됐습니다. 그렇죠?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예.
황보길위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균특이 21억원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가 71억원이 늘어났고, 그죠?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예.
황보길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이 경남은 제외되어서 균특이 삭감되었습니까, 21억원이?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이 사업은 당초 국비를 받을 때 저희들이 가내시를, 우리가 예산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받아서 작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황보길위원
가내시할 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예산담당하고 미리조율이 됐던 것 아닙니까, 가내시 받을 때는?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지금 저희 하천 분야에 도비 매칭비율이 정리되는 부분이 저희들보다 예산 편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편성입니다.
황보길위원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라는 것은 그것도 예산담당자하고 어느 선까지는 균특이 갈 것이다, 아니면 국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시․군에도 국․도비 매칭사업비 보면 국비 얼마에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 이렇게 다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는데, 아쉽게도 우리 군에서도 나중에 추경에 보면 도비가 깎여가지고,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가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전에 내가 있을 때는 보니까 아마 그때 도 부채 탕감한다고 그래서 도비가 깎인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이런 것은 깎이면 우리 경남에서 섭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돈이 삭감되어서 전남으로 갔는지 경북으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은 상당히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남은 타 도에 비해서 삭감률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SOC 사업비에 한 20% 감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 사업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황보길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1억원이나 삭감됐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언짢습니다. 군의원들은 도비 깎였다 하면 언짢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내가 말이 빠릅니다.
강민국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황보길위원
국비가 2억7,900만원 삭감된 게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데, 유지보수사업하고 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데, 이게 삭감되면 4대강 사업을 우리 도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위원님 지적하신 이 4대강 유지관리사업비가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가 삭감된 율도 있지만 2014년에 비하면 금년에 36억원으로 한 33%밖에 안 됩니다. 이 4대강 사업이 실제로 4대강 사업이지만 저희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5대강을 하고 있거든요. 4대강 사업비가 한 24조원 들어갔는데 우리 도내에는 영산강에 그 당시 하류부터 상류까지 4대강 사업비로 전부 데크 설치를 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까지 넣어서 주는데, 이 사업비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매년 감이 됩니다. 또 감을 하다 보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국정감사에도 지적되고 또 감사원감사에서도 조사를 해서 지금 친수공간에, 수변공원입니다. 수변공원이 전국에 한 357개 지구가 있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한 450 들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45지구가 있는데 용역...
황보길위원
설명은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가 방송에서 이걸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4대강 사업은 정부에서 해 놓고 관리 잘못한다고 우리가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방송에서는?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관리를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삭감되면 더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예 관리를 포기해버리든지 국가 보고 너희가 관리하라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어중간하게 내려줘 놓고 삭감삭감 하지 말고 국가 너희가 관리하라고 던져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지금 가까운 지자체에서 서로, 광역단체 회의 가면 이런 내용을 하긴 하는데, 그런 점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더 삭감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팩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정책담당수자원
김중섭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관리사
도로보수과장 오태환 도로보수과장 오태환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4억1,800만원이 증액된 1,95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은,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139억5,000만원이 증액된 567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10억원, 진주상평산단 재생사업에 5억원,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에 25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균특회계보조금 88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일반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14억3,600만원은 2017년에 세입 처리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하였으며, 2017년 정리추경 교부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105억9,100만원이 증액된 970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사업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4년에 걸쳐 국가기금이 지원되는 고성교사지구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의 2년차 사업비 19억1,300만원과 함양교산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2년차 사업비 15억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개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1년차 국가기금 67억5,800만원이 2017년 정리추경 후에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물류과 세입예산은 3억7,700만원이 증액된 181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택시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3,900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2,6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5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에 균특보조금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5억원이 증액된 34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6억4,200만원이 증액된 2,43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181억4,200만원이 증액된 748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1억2,000만원,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 10억원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행안부 국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5개 사업에 국․도비 105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공모에서 탈락된 우선순위 3개소를 지원하는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당초예산 부족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공적인 경남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국비 확정에 따라 진주상평산단 재생사업 6억5,000만원,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 3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18년 당초예산 편성 후 2017년 12월에 국비가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국비 14억3,600만원을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남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은 도내 노후산단 진단을 통한 스마트 산업단지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24억3,500만원이 증액된 964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에 18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고성교사지구와 함양교산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1, 2년차 국가기금 10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검수수당과 검수단 단체상해보험비로 도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국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과 세출예산은 54억6,800만원이 증액된 488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 도비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2억원을 감액 편성,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액 5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에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7억5,000만원, 택시 감차보상사업비 지원에 3,900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북아 물류 R&D 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5억9,600만원이 증액된 54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유지보수사업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과 도비 매칭에 따라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3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국장님,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김윤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내․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 현황 그것 한 부 하고,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내역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우리 추경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분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서 54페이지, 예산서 303페이지에서 312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사항이 있어서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강민국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국장님, 아까 이야기는 잠시 들었을 텐데, 김해 율하 관동지구 이야기 들으셨죠?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 지역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님하고 김해시 개발공사하고 저하고 같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자리를 만들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8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 내역에 2018년도 사업에 6개 시·군이 선정이 됐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하동군,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김해시, 통영시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본래 처음 계획했던 부분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한 곳이 있는지,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뉴딜사업을 선정하면서 연말에 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됐고 국비도 올해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도지역 지정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6월 20일자로 중앙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려와야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지금까지는 아직 진행은 없고 작년 연말에 늦게,
이상인위원
행정절차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활성화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추진 일정을 보면 6개 시·군 사업을 2018년도 12월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잖아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연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상인위원
올 연말에 다 사업이,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실제로는 사업이 다 안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이상인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될 시점은 언제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8월에 활성화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시·군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보통 용역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상인위원
완료 기간이 2022년까지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3년을 하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사업별로 좀 다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우리 동네 살리기는 3년, 주거지원형은 4년, 일반근린형도 4년, 중심시가지형은 5년, 경제기반형은 6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중앙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사업 기간을 84페이지에 보면 5년간 잡아놨잖아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6년이 걸리는데, 통영시 같은 경우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상인위원
좀 다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경제에 기반해서 LH공사에서 통영시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인위원
주체가 다르네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제안형입니다.
이상인위원
공공기관 제안 사업이다 이 말이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이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상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도 했잖아요, 그죠?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상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6개 사업에 대해서.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기본 전략계획을 수립, 시·군에서 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인위원
처음에 하동군하고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김해시, 통영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출을 받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공모 사업이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공고 할 때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심의를 해 갖고 1차적으로 도에서 심의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 난 것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의 승인을 받고 착착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이상인위원
바로 한 거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선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 받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해당 시·군에서 최초 공모 자료 있잖아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자료 제출을 다 해 주십시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을 했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올해는 어느 어느 시·군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지난 18일날 우리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체 심의가 되고 좀 있으면 또, 현장 방문 중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다음 주부터 방문이,
이상인위원
다음 주부터 현장을 점검하러 가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부분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87페이지,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을 두 시에 했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서 21개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1차 통과된 게 13건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6개가 선정이 되고 7개 탈락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파급 효과하고 차기 공모에 대비해서 마중물 사업하는 셈치고 5억원씩,
이상인위원
시·도비 붙이면 10억원이고, 도비는 5억원,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예를 들면 통영에 동피랑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도시재생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떨어진 탈락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3개 떨어진 데가 올해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인위원
과장님, 창원시하고 진주시가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특징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65일 꽃피는 문화가 있는 진해, 따로 또 함께 한 지붕 세 가족 어울림공동체, 진주 원도심, 내일이 기다려지는 변화, 어떤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진주에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은,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은 지금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상인위원
도비가 지금,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87페이지, 지금.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진주에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은 가로수길 유동거리 조성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원비라든지 마을리더 양성 마을 활동 과정에 대한 지원비라든지 주민참여제안 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 그런 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에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막골공동체 골목길 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나 센터 교육을 하는 게 사업 내용이고, 그다음에 창원에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은 사업 내용이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공영상가 조성 사업하고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
이상인위원
사업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립 준비 중이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장소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설립을 하는 겁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한 사람 비상주를 선임하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이분들 미리 위촉을, 내정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되고 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이상인위원
외부 전문가라 하면 어떤 분을,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조금,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고는 그렇게 해서 내는 걸로,
이상인위원
그러면 재생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 건물 안에 두겠다 이 말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업무를 보고 있어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장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초창기에 좀 해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이상인위원
민간 전문가 3인을 채용을 할 때 채용 비리라든지, 도민들이 이해가 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하지만 교육도 시키고,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연구도 좀 하시고 다른 광역단체에 다녀서 벤치마킹도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부탁드린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 업무가 전부 도시재생 쪽 업무가 주 업무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원래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 업무하고 토지수용 업무하고 최근에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재생이 들어오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정부 정책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아마 행자부에서는 재생 사업의 틀을 놓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고 업무는 다릅니다만 권역별 사업 해서 또 돈이 내려간 게 있거든요.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중심권역별 사업하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각 과별로 권역별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김윤철위원
현재로 시골 같은 데는 소재지 권역별 사업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감독도 하고 감리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협력권 사업.
김윤철위원
협력권 사업도 있고 권역별 사업도 있고 다릅니다, 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사업에 탈락한 시·군은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으로 또 선정을 합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스타트업 사업의 파급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앞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의 연도는 다르지만, 순위는 다르지만 다 해야 될 사업이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남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예산 도비 요구한 부분을 승인을 못 받으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군 50%, 도비 50%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확정이 되어야만 주기 때문에, 공모 신청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공모 신청은 다 해 놓은 상태고 예산은 추경에 승인 받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국비가 작년에 내려왔는데,
김윤철위원
스타트업 사업은 국비하고 관련이 없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도비 사업인데, 작년에 원래 15억원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세 군데 5억원씩이니까. 당초예산에 6억원만 확보되고 9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위원님들은 다 자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기를 원하죠. 또 시·군의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도 사업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9억원 모자란 부분 3개, 4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예산을 18개 시·군에 골고루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선정이 되고 어느 자치단체는 선정이 안 되면, 차별이 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처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군부 같은 경우에는 미신청한 군도 있고,
김윤철위원
미신청한 군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자체가 인지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1차 평가해서 지금 탈락 사업장 7개 중에서 3개만 선정하고 4개,
김윤철위원
4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또 지원해 주고 할 겁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선정한 것은 끝이 나버리고요, 올해 또 선정해서 탈락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과연 그 지역에 파급 효과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또 3개 사업장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탈락했던 자치단체도 그걸 선정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할 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탈락했다는 걸.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탈락하고 나면 사기도 떨어지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도 공모를 한 이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김윤철위원
공무원 검토하는 게 안 되는 검토가 더 많으니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렇죠?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좀,
김윤철위원
예.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이 자체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지원을 해 가지고 중앙에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윤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자부에서 한 공모 사업에 탈락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경남도에서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하잖아요?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김윤철위원
7개 중에 3개만 하고 4개는 또 탈락을 시키잖아요?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도 구제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모 사업에 자료를 내고 할 때 그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공청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홍보는 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맞지 않아 가지고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사기를 그런 식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시·군의 공무원들을.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그건 맞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번에 끝나는 게 연계 사업이 돼야 되니까 첫 단추를 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탈락된 거기도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거제에 송오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88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게 신규로 하는 건데 도시재생 전문가, 소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문가가 우리 도에서? 도시재생 전문가.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 전문가요?
송오성위원
예, 양성을 위해서 하는데,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 도에서 하는 목적이, 시·군에 지금 6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권한 위임을 많이 해서 되도록 광역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하면서 시·군과 연계도 같이 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를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아까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참여를 해서 시·군과 연계를 하고 자꾸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교육도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도시계획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거든요. 양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시·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군에 있는 민간 센터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양성교육을 일반 세미나도 하고 교수님도 초청해서 강의를 해야만 좀 확산시키는 분위기에서,
송오성위원
상설적인 조직이어야 되겠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상설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보십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계속 도에서, 센터에서 할 겁니다.
송오성위원
민간 전문가 세 사람이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연 6개월밖에 안 돼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6개월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년간, 내년까지 할 건데 올해,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설 조직은 아니네요, 그렇죠? 한시적인 조직이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세 사람을 상주시키려고 하면,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6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남은 6개월 하고 내년까지 하면,
송오성위원
1년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게 상설 조직은 아니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창원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전부 국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대당 약 2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국비하고 지방비를 대줍니다.
남택욱위원
국비 50%, 도비 50%?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1억원 중에,
남택욱위원
1억원 중에?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2억원 하는데 1억원은 자기들이 원래 일반 차를 사야 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대고 나머지 추가 비용에 대한 것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1억원을 대주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1억원 중에 국비 50%?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5,000만원하고 저희 도 2,500만원, 시·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남택욱위원
시·군비까지 매칭 사업이 되네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남택욱위원
저상버스는 지금 감액이 됐네요, 그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9대를 시·군에서 받아서 9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 확정이 7대로 올 1월 24일 확정되므로 해서 2대가 감해진 부분입니다.
남택욱위원
9대를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7대를 내려주는 것이다, 그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게 몇 인승입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45인승 중에 장애인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게 2인승 있고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미니 저상버스는 없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중형 저상버스를,
남택욱위원
내가 다른 거 묻고 싶은 것은 감액이 된 부분인데 어르신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용이하게 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특히 도농과 관계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고령층화되어 있으니까, 농촌 인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미니 저상버스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서 하나 배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감액된 부분이 1억3,000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그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남택욱위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미니 저상버스로 몇 대를 신청해서 국토부에,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장보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은 어떤지 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도입하도록 시·군하고 업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 저상버스가 개발된 지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되어서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업체하고 시·군하고 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제가 지역구를 둔 웅남동의 귀산 지역은 농촌 지구 아니겠습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거기 해안 지구도 있고.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바깥 출입이, 목욕탕이라든지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버스로는 타기가 불편해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몸이 불편해서 탈 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책적으로 국토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도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미니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내년에는 증액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위원
제가,
강민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김윤철위원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하는데 몇 대 정도 가능한가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당초에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장착된 이유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요 근래에 경부고속도로 M버스, 그리고 봉평 과거 전세버스 사고 등으로 해 가지고 교통안전법 시행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므로 해서 지금 승합차, 그러니까 대형버스하고 화물차 등 해서 20톤 이상 같은 경우는 다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첫 시행인데 우리 도내에 총 7,896대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다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6,089대를 달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3분의 2 이상 하네, 그렇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기타’ 돼 있는 이것은 뭡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김윤철위원
자부담입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이게 50만원 하는데 1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김윤철위원
그러면 관내 신청만 하면 자부담해서 장치를 다 할 수 있네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 관광버스도 해당이 됩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관광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9m 이상 되는 버스...
김윤철위원
여객버스도 해당이 되고, 대형차는 다 해당이 되네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것 안 달면 법적 제한도 받나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2020년부터 안 단 차를 만약 운행했을 경우는 100만원 과징금인가 과태료인가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어제 브라보 택시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횟수가 부족해서 그게 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도 삭감이 됐고, 9,340만원이 삭감됐네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황보길위원
삭감이 됐으면 지출 부분에도 삭감된 그대로 반영했죠, 도비 보태지는 것 없이?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렇지 않아도 횟수가 적어서 불만이라고 했는데, 이것 삭감되면 후반기에는 더 줄여야 됩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이 브라보 택시가 작년까지는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00원 택시 형식으로 해서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되므로 해서 사업 자체가 농림부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하고 갈라졌습니다. 도시형은 국토부에서 하고, 농림축산부는 군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국비가 우리 도를 안 거치고 군 단위로 바로,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도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지금 현재 감액하는 이 부분은 도시지역에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황보길위원
아! 도시지역. 잘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에 5억원이고, 동북아 물류 R&D 센터 설치에 3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용역비가 용역범위가 넓어서 그렇습니까? 5억원이면 연구용역비 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센데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은 3억원.
황보길위원
스마트산업단지는 5억원이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해양물류라든지 철도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동북아 평화시대를 맞아 철도 이런 부분을 해서 물류허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황보길위원
도지사 선거공약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이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사실 보면 책정할 때 조금 과한 게 있더라고요. 뒤에 물류 R&D 설치 사업은 3억원이니까 놔두더라도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5억원에 대한 책정한 이유라든지 5억원이 왜 용역비가 조성됐는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것은 저희 교통물류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
황보길위원
아닙니까? 도시교통국?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도시계획과...
황보길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스마트산업단지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이 부분은 우리가 교통 항만하고 이런 쪽에 교통 결절점에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스마트산업단지는 우리 경남에 산업단지가 지정된 데가 205개나 됩니다. 상당히 면적은...
황보길위원
지금 회의 중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310페이지에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이게 지금 순수 도비 재원으로 100% 해서 5년간 약 450억원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올해도 우리가 91억원 책정하고 또 시․군비가 500억원이 붙네요, 그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한 600억원 가량이 지원되는데, 이것 지금 버스업체에 주는 거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36개 업체에 손실보전금으로 주는 건데,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출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 뭘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에 자본이전을 해서 시․군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는데, 저희들 91억원 이 부분은 당초 2001년부터 계속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91억원이 추경에 41억원을 계상했던 부분은, 이 앞에 2015년 것은 분권교부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바로 그해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바꾸면서 도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 50억원 올리고 매년 추경에 4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버스업체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정보회계시스템을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나오는 원가라든지 운송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일 입력을 시켜서 그 부분을 저희들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일률적인 90억원이라는 게 맞나요, 변동사항 없이? 일률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90억원, 91억원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그 부분은 분권에서 내려올 때부터 91억원 내려왔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6개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데, 재정지원도 지금 500억원, 600억원 가까이 해 주고 있지만 지금 버스 구입하는 것도 도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지금...
강민국위원장
친환경 LNG... 환경정책과라든지 우리 교통국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정말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파업은 파업대로 하고 재정지원은 재정지원대로 받고. 그리고 이 36개 업체 중에 제가 알기로 2/3가 거의 재벌입니다, 재벌! 업체 사장들이!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순수한 도비 100%를 90억원 가까이 준다? 그러면 언제부터 회계시스템으로 해서, GPS로 해서 정확하게,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돈 지원은 2001년도부터 됐고요, 저희들 버스회계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한 것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서버를 둬서 저렇게 지금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36개 업체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 5년 동안 2014년부터 지원한 내역, 손실보전금 지원한 내역, 그리고 버스 구입자금, 버스 구입할 때도 우리가 자금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도 좀 받아오십시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게 LNG차량인가 그것 할 때 도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앞에 2012년까지인가는 대폐차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앞에 홍 지사님 들어오셔서 재정건전화 하면서 지원이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지금 현재 시외버스에 한해서 315만원 정도 대폐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니까, 36개 업체에 대한 2014년부터 지원현황.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2014년부터요?
강민국위원장
예, 이 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돼 있네요, 그죠?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주신 자료 사업조서에 2014년부터 돼 있잖아요.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이 업체현황, 그리고 차량 구입할 때 도에서 지원한 현황 한번 면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
강위철교통물류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 정회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10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설명 올릴 서부권개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못한 국비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서부권개발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07억400만원에서 18억6,600만원이 감액된 48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 이자 등 세외수입이 3,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비예산액 확정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18억7,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7,100만원이 감액된 73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의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9,700만원이 증액된 4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경남혁신도시 지역발전 수립 용역비가 국비 2,0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교육부가 공모한 사업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선도대학의 중심대학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월 8일자로 서부권지역본부장 직위가 신설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페이지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4,200만원이 감액된 57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이 당초 지난해에 올해 정부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됨에 따라 그 사업비 24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써 일명 나노교입니다. 밀양에 있는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 이 도로는 국가사업인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도로로써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교량기초 및 하부공 연속시공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가 있어서 도비 10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7,400만원이 증액된 1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 2017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력산업으로 선정된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비 부담금 2억7,0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여 11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T/F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 운영경비인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금액과 예산은 동일한 136억9,5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창녕단감 유통․제조가공 활성화 구축사업에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업 전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보조금이 조금 더 많은 농산물유통과의 균특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저희 도비 보조사업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녕 쪽에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감액된 1억1,000만원은 사천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준공사업에 부족사업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추경 세입․세출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3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에서 65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에서 363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부대개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남해안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2018년도 국비 예산 국회 최종 미반영 사유와 행정절차 등 지연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은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까지 남해안 조도․호도 일원에 탐방로, 접안시설 등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개발구역 외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개발구역 내 사업은 지연되었습니다. 그 지연사유는 실시설계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등으로 개별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부 승인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개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비대상이었으나 2016년 11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으로 포함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된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예산편성 시 국토부 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됨에 따라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우리 도에서 확보한 예산 집행잔액 71억여원이 남아있으므로 2018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며칠 전 7월 12일자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승인이라든지 공사계약 등을 거쳐 9월부터는 착공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급금, 관급자재 구입 등은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서부대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창녕단감 유통․제조가공 활성화 구축사업이 1억1,000만원 감액되어서 사천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에 바로 돌렸거든요.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게 꼭 삭감해서 보태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13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부분 1년에 저희들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한 2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안에서. 그래서 1억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올해 사천 초양도 조성사업에 넣으면, 거기 둘레길을 조성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1억1,000만원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유통․제조가공 활성화 사업이면, 이것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는데, 다른 사업자를 창녕 쪽에서 찾아봤습니까?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국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우리가 삭감된 것은 도비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삭감하고 자기들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황보길위원
이 사업자가?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되는데, 방금 또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 그러기에, 포기를 했으면 다른 사업자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관광거점 만들기 사업에다 덜렁 올려놓으니까...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이 정도 금액이 큰 걸 사업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황보길위원
그러면 사천 초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면,
황보길위원
자기들 돈 올라온 대로 주는 게 아니고 1억1,000만원 잡힌 데다가 1억1,000만원을 줬으니까, 그렇죠?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분한 도비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사천 초양도 정도에 들어가면, 1억1,000만원 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경남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13개 시․군에만, 5개 시는 뺍니다. 돈이 많은 5개 시는 빼는데, 13개 시․군 사업 중에 지특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군비를 사업비로 하는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녕단감 사업은 도비 사업이었는데 사업권자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사업포기서를 내긴 냈지만 사업포기가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균특사업, 똑같은 내용인데 균특사업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가면 국비하고 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이 사람이 이 사업 신청했다가 보니까 국비가 나으니까 갈아탔는데,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민간에서 이렇게, 이걸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단감저장창고하고 선별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황보길위원
돈이 1억1,0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양도에서 한 1억원 정도 들겠다 해서 1억원 주고 1,000만원은 남겼으면 아무 의심이 없을 텐데 1억1,000만원을 그대로 거기다 얹어줘 놓으니까, 사업목도 다르고 한데. 그러면 초양도에서는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9,800만원 든다든지, 이렇게 딱 1억1,000만원 든다고 계획서를 올렸으니까 1억1,000만원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 시․군에 가면 도비 사업이 많은데, 솔직히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도비 신청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드려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워낙 저희들 전체 실링이 적기 때문에 그걸 나눠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1억1,000만원 남았는데 이걸 다 줬다는 느낌인데, 실제로 사천에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없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황보길위원
1억1,000만원인데 다른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1억3,000만원 줬으면 아! 사업비가 1억3,000만원짜리 사업비가 있어서 줬나보다 할 텐데 1억1,000만원 목 바꿔서 그대로 줘놓으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 목에 올해 실링 자체가 그 남은 포기한 금액만 남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빨리 한 개 사업이라도 하라고 하천 마무리에 이렇게 드렸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강민국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의 맥은 뭐냐 하면 우리 경남의 특별회계로 예산을 드리는데 다른 데도 긴급수요가 많은데 하필 사천 초양 여기가 그렇게 긴급했느냐는 그런 함의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그게 이번 4월에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완공이 되었는데,
강민국위원장
그때 도비 200억원 내려줬잖아요, 그때 만들 때.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그 중간 기착지가 초양도인데,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각산하고 초양도...
문택
오문택서부대개발과장
초양도 주변 거기에 당초 저희들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돈으로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이것 마무리 지어라. 그러니까 둘레길 그것만 지금 미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니까 한 1억1,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이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편성하였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대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대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장비 구입부터 지금까지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장비. (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차량 외에,)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방을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이 감액된 15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억5,700만원이 증액된 2,50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억6,600만원이 증액된 2,419억6,0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신규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109억3,600만원, 내부거래로 소방특별회계전출금 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1억3,100만원으로, 사유는 전환공무직 보수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으로, 사유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8,700만원이 증액된 77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18개 소방서 일반운영비 2억2,000만원, 국내여비 1억7,100만원, 집기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5,400만원입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400만원이 증액된 84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20억7,4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9,500만원, 응급의료기금 1,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7,300만원입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400만원이 증액된 84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6,400만원이 증액된 441억9,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창원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3억5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 17억8,000만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감액 5억원입니다. 344페이지, 예방안전과입니다.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9,500만원이 증액된 27억4,4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화재안전 특별조사 인건비 8억8,800만원, 출장여비 2억100만원, 창원시 경상보조금 4억500만원입니다. 346페이지,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3,000만원이 증액된 70억8,8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소방무선통신용 송수신기 구입비 11억원,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119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14억4,1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특수구조단 운영 공공운영비 1억1,300만원, 항공대 사무동 증축 설계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7,400만원이 증액된 1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진주 금산안전센터 설계비 7,800만원, 남해 직원 대기실 증설 1,800만원, 하동 화재진압장비 구입 900만원, 산청 단성안전센터 방수공사 4,800만원, 함양 신청사 자동출입문 설치 600만원, 거창 웅양지역대 설계비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3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에서 59페이지, 예산서 315페이지에서 354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행정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노후 소방차 교체 계획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노후 소방차 교체 사업비는 당초예산 100억2,500만원에 수정예산 17억8,000만원으로 총 118억500만원으로 교체 69대, 신규 4대를 교체해 보상할 계획이며,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고가사다리차 2대, 양산과 창녕에 배치할 교체사업입니다. 소방차량 노후는 2018년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차량 615대 중에 66대인 약 10.7%가 노후 차량이나 현장 활동을 주로 하는 주력 소방차는 333대 중 3대만 노후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 우선적으로 교체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소방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앞서 업무보고 할 때도 답변을 들었지만 소방무선통신용 송수신기 구입을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업무에 차질도 없고 많은 활동하는 데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좀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는지.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저희들 2019년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10억8,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또 이어서 그다음 사업으로 추경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구입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올해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면 무전기 즉, 휴대용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약 430대 정도가 정원 대비 부족하니까 430대 부분은 또 구매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 예산으로 또 요구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당초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만 있으면 다 소화가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정원 대비 전체 100%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무전기는 다 어떻게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상반기에 저희들이 아날로그 무전기, 구형 무전기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고 디지털 무전기로 올해 6월에 전체 100%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족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무전기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디지털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정책적으로 질의합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방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창원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2018년 도민안전 다짐대회 개최비 6,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안전관련 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공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 선정 심의위원 구성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6_건설소방_3차 2 부대의견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위원으로부터 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택욱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남택욱 위원이 제의하신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하나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제가 대표로 감사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세심히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시켜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부대의견에서 권고해 주신 대로 충실히 집행해서 도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도시교통국장님.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예산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1건의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이 반영을 해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보고 과정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이해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드리면서, 과연 저희는 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배려와 이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상남도 소방행정이 도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도민들에게 소나기와 같은 시원한 원안 통과를, 추경예산 원안 통과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부권 관련되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에 10대 도의회에서 남부내륙철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열정으로 활동하시고 또 곧 구성될,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부내륙철도특별위원회에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경남이 고루 잘사는 서부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6회 경상남도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