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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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민정식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어제 농정국에 이어 오늘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식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민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통해 우리 경남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드높이고 살고 싶은 어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직원들도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은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 추진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만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은 소장을 대신하여 항만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그러면 우리 국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호 해양수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상욱 어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철수 해양보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선경 해양레저담당 사무관입니다. 하해성 수산물유통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7건과 중점추진사항 및 현안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작년도 수출자료 있죠? 품목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도에 각 수협 어촌계를 통해서 지원된 양식 품목이라든지 그 외의 내용들 있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원 사업 중에,

김하용위원

지원 사업 중에 전복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해서 어촌계별로 해서 도에서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어업진흥과 소관인데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빈지태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그것 줄 때 가공수산물 있죠? 그것 수출 실적하고 수출했던 내용하고 병행해서 주세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먼저 민정식 국장님부터 모든 직원들께 수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178명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원이 171명으로 결원이 7명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78명은 아주 극소수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한된 정원이라 생각을 하는데 결원이 생겨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올해 1,397억원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도 전체 예산의, 아까 보고할 적에 2.1%, 1.1%입니까? 그게 전체 예산의, 우리 수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특히 적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해양보전담당에 보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폐그물,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폐그물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데가 있는 것도 아는데 치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활용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면 쓰레기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직원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서로 보면 1명 내지 2명인데, 실제로는 100% 다 증원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원 부서 관리상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9월 조직개편 할 때 최대한 정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저희들 도 일반회계 예산의 2.1% 수준입니다. 지난해에 1,169억원에서 올해 19.5%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올라간 금액이 1,397억원입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투자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보전담당에 폐그물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재활용해서 해양 쓰레기가 최소화되고 바다가 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해양보전담당에서 해양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폐그물을 저희가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폐스티로폼이 많습니다. 스티로폼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해서 인코트라고 그것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폐스티로폼도 재활용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폐그물도 재활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입니다. 수산과에서 보면 거의 다 어업인들을 상대로 하고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수산과가 업무를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협이라는 것이 처음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이 한때 모아서 그 사람들의 질적 향상과 물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는 자체경영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로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모든 사업들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이런 정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회하고 관리를 정부에서 해왔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당연하게 시나 도나 정부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같이 공유하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협에도 저희가 많은 역할을 수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 도나 시·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협에 냉동공장이라든지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그런 사업들을 수협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용위원

현재로는 전자와 다르게 시나 도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다르게 지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남해안이라고 하면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원과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97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말 아무 그것 없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어떤 기업을 몇 개 움직이는 것보다도 우리 도나 시·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엄청난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촌계가 자동적으로, 또 수협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건의해서 지금까지 보조 내지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과연 어업인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장원은 고갈돼 가고, 또 어민들은 배운 거라고는 정말 그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의 생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고 남해안 어장은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양식을 도민들, 도 내지 나라에 그런 단백질을 공급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단의 예산이 투자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원활히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경남도에서 상당히 해양수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발전계획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올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어촌계별 여러 가지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탈피해서,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이걸, 우리가 종자를 현재 바다에, 거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소득은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인식 변화를 집행부의 지사님이나 그 외 예산처에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부 같이 공유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해 조금 몇 % 올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산 분야를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변화를 인식하고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개 한 개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한 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마이크가 잘 안 되네요.

빈지태위원장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정동영위원

질의를 할게요. 통영 출신 정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담당 사무관님과 함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해양낚시공원 조성 있죠? 여기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낚시공원 관계가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활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낚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 6개소를 저희가 지금 도내에 조성을 했습니다. 통영 등대낚시공원을 비롯해서 사천 비토해양낚시공원 등 6개를 지금 완료한 곳도 있고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통영 등대낚시공원은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낚시공원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낚시터가 운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사천 비토낚시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낚시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낚시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전혀 낚시터를 활용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제 그게 2006년도에 이 낚시터를 조성했는데 사실 그쪽에 활용 부분이 조금 낚시객들이나 찾는 방문객이나 이런 숫자들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통영시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낚시터 운영 활성화 방안까지 자기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받은 수륙어촌계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정도를 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 홍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써주셔야 그쪽에 낚시를 하는 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야도 해 놓고, 그리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앞에 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낚시터 조성을 저희가 6개소를 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후로 당분간 낚시터 조성은 이 앞에 해 온 낚시터 운영사항을 보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어항 관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국가어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있고 다기능어항, 정주어항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국가어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방어항보다도 규모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거기를 우리가 활용하는 면이라든지 이용하는 그런 게 상당하게 지방어항하고 뒤바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활용도가 높다든지 어항 규모가 커지면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승격도 하고 또 활용도라든지 조금 그런 내용이 떨어지면 국가어항에서도 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국가어항을 검토할 때 업-다운(up-down)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어항의 기능이 상실되면 국가어항에서 해제를 하고 또 지방어항 중에서도 활성도가 높으면 이 부분을 국가어항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거제 장목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어항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고, 지정 대상 항을 전국에 8개 항을 지정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런데 저희 도는 지금 현재 지정 해제 대상 어항이 없지만 앞으로 기능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지정 해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동영위원

사량에 보면 진촌항이 여객선부터 해서 어선까지 많은 어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관광객도 상당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국가어항으로 승격을 시킬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고성 남포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을 했고 또 지금 장목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내용을 보고 국가어항 승격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17페이지 2018년도 연안어장 해양폐기물 관계있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폐기물 수거하는 데.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폐기물 관계는 저희가 연안어장 관리 해서 창원, 사천, 남해, 하동 이렇게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통영은 양식장 정화사업이 올해 사업계획에는 없고요. 다른 지역들은 지금 그 업체들을 다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디서,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시·군에서 하죠.

정동영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입찰에 의해서,

정동영위원

입찰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리고 폐스티로폼 있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정동영위원

우리가 구입을 할 때 폐기물이 발생, 그것은 분명히 그 폐기물이 발생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구입 비용에 자기부담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자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스티로폼으로,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스티로폼을 자기가 구입을 하면 국비 지원하고 도비, 시·군비 지원하고 자담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폐스티로폼을 일정 부분 시·군마다 좀 경우는 다릅니다만 통영 같은 경우에는 50%의 폐스티로폼을 반납을 해야 그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그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제일 문제가 스티로폼 폐기물 관계거든요. 지금 바다에 가면 온통 그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일본 같은 데 선진국에 가면 이와 다른 방법으로 다 양식을 하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방치선박 관계인데, 지금 현재 도내에 방치된 선박 파악된 대수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저희가 방치선박 지원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방치선박을 자기들이 발견하면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자에게 선박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저희가 방치선박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매년 한 10대 정도 해서, 10척 정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동영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바다에 깊은 데 가면 어초 역할도 하고 목선 같은 경우가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작은 어항에 그게 많이 방치되어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미관상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이 문제도 깨끗하게, 왜냐하면 경남이 지금 관광 경남으로 상당하게 그런 쪽으로 변모해 나가야 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한번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대책이 도에서 안 되면 시·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게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통영 신봉에 보면 그 앞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해양마리나센터가 그때 조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신문보도도 되고 상당하게 그런 게 이슈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을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정동영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마리나 비즈센터는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동영위원

예.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통영 산양읍 신전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190억원이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67억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과 저희 경남에 마리나 비즈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12월 정도 되면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되어 있는데 이 분야가 어떤 분야를, 그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수산물 가공산업 하면 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이것은 개인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있고, 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이라고 이것은 수산물 냉동공장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수협만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수산물 가공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골재 채취 관계 69페이지죠.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당하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이라든지 이것을 중앙부처에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의회에서도 골재 채취 반대 결의안을 낸 적이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의견은,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는 골재가 지금 건설 자재로써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 어업 분야에서 볼 때는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해양수산부에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어업인들과 같이 입장을 맞춰서 해양수산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입장을 제출하라든지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의견 청취를 하든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골재 채취를 지금 하고 있는 단지가 EEZ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지역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내준다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도에 중앙의 해양수산부나 국토부에서 우리 도의 의견을 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도의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동영위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담당 이인석 사무관입니다. 양식산업담당 황평길 사무관입니다. 자원조성담당 강대현 사무관입니다. 어업지도담당 송진영 사무관입니다. 어업지원담당 김재현 사무관입니다. (인사)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질의하기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분 나중에 보고 중간에 질의하시면서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그러면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추진 계획 및 실적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패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굴 양식을 하는 어장에 연간 패각이 한 28만 톤이 생산이 됩니다. 어업인들이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업인들이 패각을 분쇄를 해서 오면 그것을 비료 공장이라든지 패각 처리 업체에 가져다주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톤당 한 2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어업인들이 분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분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어업인들이 분쇄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대당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분쇄 기계에 분쇄를 해서 공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패각 공장이 경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아마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패각 공장이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그게 생산 원가에 못 미쳐 가지고 문을 닫은 공장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장이 계속 문을 닫으면 처리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도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생산 원가가 안 맞아서 공장들이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른 대책을 혹시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도내에 패각 공장이 한 10개 되는데 문 닫은 곳이 한 네 곳 있습니다. 네 곳이 있는데 앞으로 비료를 만드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보도블록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패각을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같은 것을 떼다 보면 다른 이물질이 많이 끼이는데 그것을 패각을 분쇄해서 사용을 하면 처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연간 한 10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해서 아마 내년에 한 150억원 규모로 통영 지역에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장이 지어지면 연간 한 28만 톤 생산되는 것 중에서 거의 한 40% 정도는 처리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 공장이 패각 처리 공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통영시에서 운영할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고 통영시에서 짓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해양수산부에서 국비하고 도하고 통영시비하고 건물을 지어서 굴수협에 위탁 운영할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앞바다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앞바다라는 게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역에 보면 어촌계에 마을어장이 있습니다. 마을어장을 저희들이 앞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촌계당 한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투석을 한다든지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전복 종묘를 살포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 식으로 어촌계에 지원을 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됩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어촌계에 지원해 가지고 올라오는 소득 중에서 일부를 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고성이 내만이다 보니까 해파리 피해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책자에도 자란·고성만 7월 중 주의·경보 수준의 성체 출현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란만하고 고성만이 다 고성 바다 아닙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성체일 때 제거를 해 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체일 때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체일 때 제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체일 때 제거를 한다는데 대충 시기를 언제부터 투입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난 6월에 지역 어업인들이 해파리가 많다고 거제하고 고성에서 전화가 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진들하고 우리 도의 직원들이 나가서 해파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성체를 제거하니까 늦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유체 때 한번 제거해 보자, 유체 때 제거를 하면 성체가 되기 전에 제거를 하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해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거를 해 봤습니다. 제거를 해 보고, 태풍 전까지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풍 이후에 저희들이 오늘까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해파리가 없고 지금 권현망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으로, 권현망 어선들은 하루에 한 1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성체를 제거했는데 왜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느냐, 유체 때 항구에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데 붙는답니다. 붙어 가지고 그게 조금씩 나오면서 커진다는데, 봄 되면. 그때 제거해야 성체 때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연안 포자 단계부터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했다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그러면 유체 단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유체를 82톤을 제거했습니다.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 넘게 태풍 오기 전에 계속 제거를 했는데 태풍 후에 지금 유체가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유체가 없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이후에 또 있으면 계속할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유체 단계부터 제거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하고 있고, 지금 82톤을 제거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이옥철 위원님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 애로 사항은 없어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바지락 가공이라든지 하는 데 제일 애로 사항이 뭐냐면 패각 처리입니다. 산업 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그 고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내용에서 보면 흔쾌히 잘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가공 공장하고 또 통영에 패각 처리 시설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옥철 위원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경상남도 내에 패각 공장이 한 10개 된다고 했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거기서 4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통영에 만약에 패각 공장을 또 하나 건립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공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금 패각 공장에서 처리하고 방치되는 물량이 거의 한 10만 톤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농지에 한다든지 가공 공장에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지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석회석 비료 대신에 패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20㎏에 아마 2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 단가를 높여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기존 패각 처리 공장의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에도 있고 고성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지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패각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패각 해서 퇴비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퇴비 공장에서 원료 값이 좋은 줄 알면서도 비싸니까 안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셔야 되고, 또 시설 부분도 아주 낙후화되니까 민원 관계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주셔야지, 시설 개선을 통해서 되어야지, 새로운 공장이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통영시에 지금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새로 생기므로 해서 기존 패각 공장도 문제를 좀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패각이 연간 한 28만 톤 생산되는데 기존 공장에서 처리되는 물량이 다 처리가 안 됩니다. 한 18만 톤 정도 되고 10만 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 농지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재구

임재구위원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판로가 안 되니까 공장에서는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원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생산 시설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구

임재구위원

예.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뒤에 패각 공장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기존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패각 처리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부분이고 뒤에 하는 부분들은 하동화력이라든지 화력발전소에서 분진 해 놓은 부분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패각을 이용해서 분쇄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화력발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유용하게 돈도 저렴하고 활용 가치가 높다 해서 그 부분에 처리하기 위해서, 비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동화력발전소에,

재구

임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가에서 바로 다 분쇄가 가능하다면서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 운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바로 화력발전소에 운송 비용을 지원해 주면 되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료를 만들 때 한 600도, 700도에서 구워서 파쇄를 해 가지고 분말을 만드는데 화력발전소 탄황 원료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900도 이상, 1,000도에서 구워서 분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가 완전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장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원래 화력발전에 쓸 수 있는 것하고 퇴비화 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완전 별개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이 145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145척이면 몇 년도부터 해서 145척입니까? 답변은 자료를 주면 되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연안어선 감척은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배가 그때 한 2만 척 가까이 있었는데 6,300척 정도를 감척했습니다. 지금 한 1만4,469척이 있거든요. 올해는 145척을 감척하고 있고, 이게 1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감척을 희망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고 어느 분이 희망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 권현망도 좀 감척을 해 달라, 선망도 좀 감척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감척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중 감척을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하용위원

1단계, 2단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김하용위원

1단계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사업 기간을 5년간 끊어서 사업을,

김하용위원

5년으로 끊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네요?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내년도에 다시 2단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그런 이야기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김하용위원

지금 어업재해 대응장비 구축 해 가지고, 대응장비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산소 발생기라든지 컴프레셔, 그다음에 액산통, 저층해수 공급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어류 양식하는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수산물 재해 보험금이 말이죠,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풍이라든지, 물론 바다 적조 문제는 지금 보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보상 문제는, 어업 피해나 그 외에 피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보험이 좀 쌉니다. 조금 저렴하고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고수온이라든지 저수온, 적조 이런 것은 특약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특약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가지고 좀 비싸고, 지금 저희 도에는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3% 정도 가입되어 있고 보험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은, 좀 영세한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복구비로써 정부에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고 융자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보험 가입 안 한 어가에 대해서.

김하용위원

안 한 사람에 한해서 5,000만원 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복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복구비를? 지금 양식 어업인들은 거의 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양식 어업인들은 많이 가입을 해 있습니다. 지금 53% 가입되어 있고 영세한 분들은 보험을, 또 자기 어장은 재해가 잘 안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가입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김하용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28페이지에 보면 수산종자 방류, 해삼 씨뿌림 등 해 놨는데 “등” 하면 앞으로 품종들을 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자 방류 부분에서 해삼 등 해 놨는데 다른 종자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잠깐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김하용위원

28페이지.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종자 방류라든지 해삼 씨뿌림 사업을 하면 효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효과?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효과 조사를 이 사업비에서 한 10%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효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김하용위원

상세한 것은 또 다음에 묻도록 하고, 지금 현재 내수면 양식이 경상남도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29페이지.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내수면은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이 한 11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하는 사업은 아까 외래어종 퇴치라든지 노후어선(기관) 대체, 그다음에 내수면에 따른 도내 어류 양식장은 한 210개 정도 있고 어선 어업자들도 한 400~500명 정도 됩니다.

김하용위원

주로 내수면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요즘 강변에, 낙동강하고 하동 섬진강 쪽에 많습니다. 주로 양식하는 어가들은 내륙 시·군하고 함양이라든지 산청, 하동 이런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주로 지금 양식하는 어종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도에 많이 하는 게 뱀장어, 미꾸라지도 있고 잉어, 붕어, 향어, 자라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산청 저쪽으로 해서 김해 내수면 쪽하고 이쪽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렇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해에 김호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5쪽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나오는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은 제가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자율관리어업을 어떤 좋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면 자율적으로 주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자율관리어업은 200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양식 어업이라든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가 한 240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어장에 대한 정화라든지 자원을 자율적으로 방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이 좋은 어촌계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줍니다. 잘하는 데는 1억원도 주고 차등해서 8,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6,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감시·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기술사업소에서 어업인들이 관리한 상태를 서류를 받고 서류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야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또 확인을 해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 갖고 잘하는 데는 매년 1억원씩 주고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제가 하나만,

빈지태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78페이지 보면 적조 관계인데 황토 살포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2013년도에 대규모 적조가 발생해 가지고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R&D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학자들은 바닷물을 펌핑해서 적조 생물을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퇴비로 쓰자, 그다음에 양식어장 밖에 차단막을 설치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황토를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포클레인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과학적으로 전해수 황토 살포기가 있습니다. 전해수 황토 살포기를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토량도 비교적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황토 살포를 했을 때 다른 어업 분야에 피해라든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황토를 살포한 지가, ’96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황토를 살포했습니다. 일부 어업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황토 살포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황토를 살포했는데 지금은 황토물을 살포하는 겁니다. 황토물을 살포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낙동강이나 섬진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황토물에 비하면 미미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매년 연구를 해 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선 개방검사가 보통 8년, 10년 만에 하는데 어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형 어선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부담하고, 조금 톤수가 큰 것은 한 500만원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어민들의 주장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일반검사를 5년마다 하는데 사실상 기계도 자기들이 정비를 안 하면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개방검사 이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어선 검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5년 만에 하고, 그 사이에 중간검사 있고, 또 기계 부속이 바뀐다든지 하면 수시검사가 있고, 개방검사가 있습니다. 개방검사는 10톤 미만은 8년마다 하고, 10톤 이상은 10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배 수명을 20년으로 보면 이게 한 번 아니면 두 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개방검사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우리 도 어업인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산업경영인단체에서도 중앙에서 해양수산부로 건의도 하고, 그런데 어선 사고가 나면 기관 고장으로 사고가 나는 확률이 거의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 부분도 조금 완화를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검사 비용이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작은 배는 300만원, 큰 배는 500만원, 더 큰 배는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정부하고 우리 도가 좀 부담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영세 어민들을 보면 하루 고기를 잡아도, 한 삼사 일 정도 잡아서 수매를 하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관련 부처하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을 하는 부분에 이게 감척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감척하는 이유는 지금 바다에 자원이 없다고 어업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특히 낚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낚시하는 분들이 잡아가는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단위 시간 노력에 좀 많이 어획을 해서 남는 시간을 다른 곳에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선 척수가 줄어들면 소득이 안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보고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어업인 수를 줄인다는 말이네요, 말하자면.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배 척수를 줄인다고,

빈지태위원장

그리고 앞에 질의하실 분 중에 패각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양의 패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비료로 만들어서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패각 처리되어서 나오는 이 비료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 화력발전소나 이런 쪽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폐기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 수요가 없으면 만들어 내도, 아까 공장이 망한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비료공장이 그런 수요가 없기 되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되면서 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정국하고 좀 협의해서, 이 패각을 처리해서 비료로 쓸 때 그 비료가 실제로 옛날에 석회석이나 이런 종류에 비해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농가에 어필이 되어야 이게 좀 더 소비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두리 현대화하는 부분에, 가두리 시설에 어가 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대화하는 것.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가두리 어장은,

빈지태위원장

지금 35㏊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대화로.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빈지태위원장

이 35㏊를 가지고 있는 어가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금 28어가가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이 28어가 외의 어가들은 현대화가 진행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가두리 현대화 시설 사업은 2013년도에 대규모 적조가 와서 피해를 많이 봐서 그때 당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이게 우리 경남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목재 가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목재 가두리가 태풍이 오면 파손도 잘 되고, 또 적조가 오면 황토 말고도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되는데 목재 가두리는 다른 장소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화는 PE 재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켜서 적조가 오면 좀 제한적이지만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통째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한 5년간 지원했고, 보급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공어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어업인들도 저는 전체 어업인들에 대해 이런 정책들과, 특정인들이지 않습니까? 어가 수가 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이런 투자하는 것과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28개 어가에 7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 양식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후에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업진흥과 홍득호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1개 과 더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문성규 항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항만정책과장 문성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필 항만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정희 신항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영수 항만운영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성규 항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는 저희 항만정책과의 정책 목표, 부서 기능, 담당별 업무 내용을 소개하고, 항만 기본 계획 수립 및 반영 등 5개의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항만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및 당면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지금 당장 없으면 질의하면서 요청하실 분 있으면 요청하시고, 항만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신항에 관련해서거의 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72~73%의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항 관리나 그 외 운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산항만청이나 부산 관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남도가 처음부터 선점을 못 하고 모든 계획과 또 진행되는 어떤 사항을 부산항만청이나 그 외 부분에서 이끌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3차, 4차 항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면 좀 더 우리 경상남도의 몫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인적 지원 문제라든지 그 외 운영권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금 현재 2020년이 넘어서면 모든 수익과 세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남도가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향후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신항 관리권, 또 그에 대한 노조 문제, 거기에 또 많은 어떤 부분들이 합류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신항 공사는 ’9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부산항신항은 국가항으로서 개발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BPA(부산항만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44선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우리 도에 7선석, 부산에 14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의 권한과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4월 9일에 신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항기획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능 인력 양성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항만 자동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만물류센터라든지,

김하용위원

아니 기능 인력 지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인원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의 부산에서 온 신항 노동자들이 석권하고 있듯이, 거의 다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제 효과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배가 1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거기에서 물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이 아예 경상남도나 이쪽에서는 생각도 못 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업자들이 거의 다 석권해 있듯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가, 그러면 지금 현재 70% 넘게 우리 지역에서 선석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40 몇 석이 더 만들어진다면 거의 다가 우리 경상남도에 속하는 선석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경상남도 주도의,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TF팀을 구성하든, 또 어떻게 하든 그 큰 먹거리가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나 이 남해안 지역에, 거기에서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들을 우리 도가 지금부터 세워나가지 않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부산항만공사나 그 외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덧붙여서 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부분을 해결도 하지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항만 기능 인력 양성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3개월간 우리 청년 실업자들을 항만 배후단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3개 정도를 따야 항만 배후단지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을 해서 197명을 저희들이 졸업을 시키고 70% 이상을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중단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다시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전문 기능 인력 양성 교육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김하용위원

70% 이상 취업이 됐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5%, 3%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거기 취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 몇 사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는 교육 받은 비용이라든지, 물론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실시해서 그런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간적인 것을 소모하고 대기 내지는 거기에 가서 일어나는 어떤 임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안 되면 가서 그냥 취업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3분의 2가 되거든요, 지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올해도 인력 양성을 하게 되면 확실한 어떤, 물론 거기에 보장을 받고 그 사람들을 투입하지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인력을 배출하겠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항만정책과나 이쪽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발로 뛰어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내용들을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을 교육 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취직 시키겠다, 지금 자리 다 차 있는데 기술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예산 문제나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수시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신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 것으로 가져오는 그런 사항들이 선취권은 부산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부산에서 거의 다가, 부산항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알고도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앞으로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정책과나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바다에 관심 가진 분들이 한데 중지를 모아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상 문제 그거는 어떻게, 다른 어떤 내용이 진척된 게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보상 문제는 작년부터 저희 도와 수협 간에 약정서 문제로 시간을 좀 끈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부산에서 주무 기관으로 하다가 작년에 우리 도가 주무 기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관으로 보면 부산항신항사업소와 건설사업소, 부산시와 우리 경남도가 기관이 되고 부산의 수협과 우리 경남의 수협이 합해서 9개 수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감정평가 업체 선정은 완료가 됐는데 다만,

김하용위원

과장님, 그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서 어업인들이 그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도록, 당사자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다른 수협에 전부 다 동의서 다 받아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그걸 계속적으로 놔놓고 있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7월 중으로 감정평가 업체 선정 완료하고 용역 업체하고 완료 7월 말 안으로 다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렇게 진행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사량 진촌항 있죠? 거기 지방어항하고 연안어항하고 성격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지방어항은 우리 항만하고는 관계없이 어촌 정주항과 지방어항은 말 그대로 어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 화물처리와 수송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지역이나 우리 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 항만을 어항이 아닌 연안항으로 지정을 하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이 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될 것입니다. 연안항은 항만법에 따라 전액 국비 사업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그렇게 하자는 목적이고, 여객선은 입출항 해양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승격하면서 항만 지정 필요성 등의 협의를 두 차례 했다는데,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 협의내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해양수산부하고 7회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옥철

이옥철위원

여기 2회 되어 있는데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이것은 금년에 2회이고, 위에 보시면 작년에,

옥철

이옥철위원

아, 앞에 5회 있고,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작년에 5회 하고, 총 7회 정도 했는데, 해수부에서도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의해서 또 중앙부처간 협의를 합니다, 국토부하고. 하고 나면 중앙 항만위원회가 있습니다. 17명 정도 됩니다. 해수부 중앙 항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입법 예고를 거쳐 가지고 법령이 시행되면 국회에서 통과해서 시행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시행령 개정까지 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추진하는 대로?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해수부와 금년 하반기 때 협의를 통하면 되는 것으로...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항은 해당되는 항이 없습니까? 조사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다른 항은 인구 면이나 여러 가지 물량을 봐서, 이 두 항이 시급하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출장 갔을 때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기재부에서 받는 중에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시고,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서면질의서 보면 여기 국가 및 지방어항 현황에 빨간 것으로 몇 개가 되어 있는데 항이, 빨간 것으로 표시된 항은 무슨 뜻으로 빨간 것으로 해 놓았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서면질의서 바로 세 번째 도내 시·군별 국가 및 지방어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질의서 답변 내용에 여기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은 어항이 덕동하고 몇 개가 빨간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어항 표시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만 빨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구분을 해 놓은 것인지 밑에 설명도 아무 것도 없어서, 서면질의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내지 않은 자료가 되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설명 중)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밑에 설명을 달아 주시면 될 건데, 그냥 빨간 것으로 해 놓으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 놓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빈지태위원장

설명 되었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항만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우 기술담당관입니다. 엄상섭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는 41페이지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중간에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동영입니다. 46페이지 보면 해삼 있지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동영위원

해삼은 적정 수온이 몇 ℃ 정도 됩니까? 가장 성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해삼은 적정 서식 한계 수온이 22℃ 이하 되면 성장을 많이 합니다. 22℃ 이상 되면 다시 하면(夏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동영위원

기술이 강원도 쪽에 종묘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남도내에는 육상에 대규모로 키우는 곳이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종묘생산도 하고 키우는 곳도 있습니다. 각 연안 시·군에, 해삼이 중화권에서 선호하는 품종이고 FDA 체결 이후에 부가가치가 있는 품종으로 해삼이 대두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해상 방류 말고 육상에서,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육상 양식은 하지 않습니다.

정동영위원

아직 안 합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동영위원

그런 부분도 통영에 와서 적지를 찾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 분야도 연구를 우리가 사전에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온이라든지, 지하수, 그러니까 바닷물을 뽑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적정수온이 맞는 해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상에서 하게 되면 사육밀도를 높여야 되고 경제성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통상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전부 다 씨뿌림 양식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 앞바다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방류를 해서 거두는 형식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에서 중국 같은 데 마른해삼을 수출하지 않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동영위원

마른해삼 같은 것은 수출하는 업체가 좀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통영에서도 일부 건해삼을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에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는 고위층에서 해삼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도 적재된 해삼이 많기 때문에 수출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의령에 손호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참다랑어나 능성어, 민물고기 등등 이것을 연구개발해서 어민들한테 무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유상으로 분양합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최종 목적은 종자생산입니다. 종자생산이 안 되는 품종도 있고 원활하게 잘되는 품종도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되고 양식을 많이 하시는 품종에 대해서 민간 종묘생산 어업 하시는 분들이 종묘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가능하면 종자생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자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종자생산을 해도 판매가 안 되는, 판매가 안 된다는 자체는 양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자연회복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호현위원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다, 그런 것 같으면 어민들한테 기술이전을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아, 종자는 저희들이 현재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상 분양은 안 합니다. 민물고기는 일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면어류는 공동연구 차원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소장님, 45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양식시설 건립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7년 11월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종묘생산시설이 ’99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종묘배양장으로 준공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가 되고 연구 기능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기후변화가 되다 보니까 품종도 다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7년 11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대형어종 중심으로 수조를 만들어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1,370㎡에 2층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월요일 상임위 때에도 예산이 올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조를 작게 해서 종묘생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어업인들도 우량어미를 확보해서 알을 보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건립추진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서 수조를 크게 만들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업체 용역,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 실시설계가 끝은 안 났습니다. 실시설계에 의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1월에 되면 12월부터 본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조금 전에 1,370㎡라고 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400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바닥 면적이?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2층이면 800평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충분 하겠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50억원 받아서 당초에는 규모가 클 것이라고 봤는데, 각 수조마다 순환여과식을 접목하다 보니까 일반기기라든지 시설장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종묘생산 기능은 소형수조는 이미 기존 수조가 활용할 수조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형수조를 대형화 하면서 스마트 자동제어통제가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접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조는 줄었지만 수량은 대폭적으로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짓고 나면 다시 하기도 힘든데, 이왕 계획을 잡을 때 어민들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확실하게 이런 시설은 했으면 좋겠는데, 향후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 연구소는 2016년도에 해삼하고 전복동을 새로 50억원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어류동만 이번에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대학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KIST하고, 그다음 수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하고 10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2회에 걸쳐 저희 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안을 전면 수용해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해만가리비라고 비단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고성이지만 그냥 가리비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해만가리비라고 저는 처음 듣거든요. 경남 특화로 해 가지고 해만가리비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만가리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부분에 조금 특화를 한다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성에는 가리비 축제가 어업인들에게는 큰 축제이고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해만가리비에 대해서 특화를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해만가리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남해안에서 주로 하는 게 해만가리비와 비단가리비입니다. 비단가리비는 토종입니다. 해만가리비는 2002년도에 중국산 종자를 가져와서 양식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고성 자라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900억원, 1,000억원 정도 어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 한다는 내용은 지금 중국산 종자를, 해만가리비의 원산지는 미국 쪽입니다, 대서양 쪽입니다. 미국 메릴랜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원산지인데, 중국에서도 그 미국산을 가져와서 중국에서 개량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왔거든요. 그 종을 가지고 양식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종이 열성화 되더라는 이야기죠. 폐사도 잦고 질병도 많고, 성장도 좀 느리고, 알이 안 차고 껍데기만 크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고성 지역 어업인들이 종 개량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정말 중국산 종자가 아닌 원산지에서 직접 가져와서 우리 고유를 만들어보자, 저희들이 지난해에 미국 메릴랜드주 환경연구소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원산지에 있는 야생 가리비를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일부 종자를 생산해서 50만 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자를 바로 보급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게, 종자라는 게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생산한 종자가 기존 종자보다 성장이 늦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성장 시험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종과 같은 성장을 보이고 맛도 더 좋다면 특화 시켜서 경남산 해만가리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명을 해 가지고 어업인한테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언제쯤이면 이게 특화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지금 1㎜, 2㎜ 되는 종자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종자를 5개월 정도 키우면 동전 크기만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넣으면 6개월 정도 크게 되는데, 지금 시기가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9월 넘어가야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기존의 생산량과 맞물려 올라온다면 그때부터 바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생산된 종자는 고성 자라만 일부에 어업인과 시험적으로 수하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9월쯤 계획을 하신다고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내년 9월,

옥철

이옥철위원

내년 9월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할,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저게 원래 보면 5월 정도 수하가 되어서 10월부터 채취가 되어야 되는데, 저 품종은 아직까지 좀 그래 가지고 9월에, 보통 보면 종자 생산을 일찍 합니다. 3월에 하면, 4월에 어린 종자 나오면 5월에 종자 넣어서 10월부터 채취가 들어가는데, 저게 미국산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시기가 3개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들도 9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업인이 수하하는 시기가 4월, 5월이다 보니까 종자 생산 연구가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시기 조절을 해서 하게 되면, 완전한 공급은 후내년 4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자의 가치라든지 어업인 한테 보급할 수 있는지 그 판단까지는 내년 9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군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고성군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고성 수협도 그렇고 고성군에서도 많이 하고 시범포 만드는 것도 고성군에서 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만가리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제까지 열리기 때문에 고성군하고 고성 어업인하고 해서 지금 시험단계부터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고성군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쭉 지켜보겠습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수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명에서 들으면 좋은 종자를 개발하고 또 많은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패류 살포하고 그다음에 치어 방류하는 데가 어느 지역 그게 나와 있죠?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내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살포 시기하고 어느 지역인지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연구소니까 잠수기 있지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섹션을 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연구된 부분이 있나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태계 쪽에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경운효과로 해서 패류가 좀 낫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양식물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생태계 쪽에 대한 연구 인력도 없고 지금 안 되어서 사실상 접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도 좀 연구가 되어져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어업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과학원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노영학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어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49페이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거기에도 공급을 많이 합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민물고기 같은 경우는 다 지자체 수요 조사해서 지자체가 요구하면 일정량을 배정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다 방류를 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다 방류를 하는 겁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전략품종도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물메기 치어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물메기는 치어 생산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알을 수거해서 자어를 만들어서 자어를 방류합니다.

김하용위원

방류를,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합니다.

김하용위원

그게 방류된 부분에서 연구된 것이 뭐 있습니까? 방류만 하고, 그냥 방류했다는 이야기만 됩니까? 방류한 것이 대충 우리가 생각해서 얼마 정도 그것이 또 살아서 큰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류라든지 치어 생산해서 방류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효과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자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희들도 연구하기도 어렵고, 실제 자원 방류라고 해서 치어가 아니고 자어다 보니까 그런 연구는 사실 손이 못 가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을 수정해서 방류를 해서 그다음 해에 방류했던, 대구 같은 경우는 회귀성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거제도 근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대구가, 약 20년 없다가 현재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방류를 통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즉 말해서 부산 쪽에 보면 치어, 지금 현재 해삼 문제를 우리 경남도나 또 창원시나 이쪽의 경남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좀 어업인들이, 또 새로운 고급 어종들이 다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가리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성에서 나고 있는 가리비가 보면 좀 작지 않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하용위원

옛날에 우리가 참가리비 정도는, 그 가리비를 옛날에 먹어보던 가리비를 생각하고 먹으면 그 가리비가 지금 맛이 없어요. 아니, 입이 변해서가 아니고 옛날에 먹던 가리비 맛하고 지금 현재 고성이나 충무에서 양식해서 나오는 가리비가 바지락 수준,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비단가리비하고 해만가리비하고 참가리비하고 좀 다릅니다. 참가리비는 좀 냉수성 동해안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서식을 하고, 비단가리비는 저희 남해안 중심으로 예전부터 생산이 되었고 맛도 해만가리비보다 뛰어납니다. 드셨던 것이 아마 비단가리비 같습니다. 비단가리비는 작아도 알이 많이 차고 맛도 좋은데 왜 양식을 많이 안 하냐 하면 해만가리비 같은 경우는 종묘를 채롱에 달아서 4개월, 5개월이면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비단가리비는 불행하게도 약 2년 반 정도 키워야만 그런 사이즈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자금순환 차원에서 조금 꺼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수산물이 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중국 같은 데도 현재 우리나라를 능가해서 신품종이라든지 양식 기술이 상당히 좀, 뱀장어라든지 그 외 품종들을 해서 오는 것 보면 우리나라는 1년 정도 키우면 되는데 그쪽 나라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약 6개월 키우면 상품이 되어서 현재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는 이런 연구가 현재 필요로 하고 또 국제간에 연구 후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화되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서 지금 현재 어업인들 소득에 좀 상당히 관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내 것만 고집하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 하다 보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화의 그런 시대고,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하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연구를 하는 연구관들 입장에 서서는 그런 것을,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픈해서 양식 기술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고부가의 양식의 치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량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양식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말, 또 이런 연구를 이렇게 해 주구나 하는 그런 실적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발전도 거듭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부분의 연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 생산적인 일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이 있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기술원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가 또 수산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또 내지는 우리 수산업 발전에 그런 어떤 몫들이 한목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또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 이런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1년 우리 도 예산에 많은 부분을 여러 군데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필요한 연구기관들이, 그 연구기관의 어떤 결과가 한 해 한 해 나와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것을 가서 보고 또 비교하고 또 우리 것을 접목시키고 해서 좀 뭔가, 여러 가지 균에도 강한 것 또 잘 클 수 있는 것, 맛을 내는 것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연구가 거듭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연구관들이 좀 뭔가 새로운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부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예.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매년 연구 성과 보고서 책자를 발간해서 어업인들한테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연구 결과 성과는 어업인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단가리비 맛에 대해서, 사실 패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성장도 양식 같은, 채롱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약 20㎝ 되는데 25마리, 20마리 정도 넣으면 성장이 좀 크는데 보통 25마리쯤 넣어서 하다 보니까 크기는 작아지고, 맛은 시기에 따라서도 맛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녹아 있는 먹이생물에 대해서도 맛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장이 적을 때는 먹이활동, 섭이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양질의 좋은 먹이를 먹어서 맛이 좀 나은 반면에, 지금은 워낙 밀식되고 어장이 많다 보니까 맛도 좀 떨어지고 크기도 줄어든다고 일부 어업인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스스로 기준을 지켜서 양식을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업인 지도하고 간담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자원이든지 저희들이 어업인이 필요한 자원 연구 열심히 해서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예, 왜 연구가 필요로 하냐 하면 굴이나 피조개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조그마한 만에서, 지금 고성만에서 또 성포 저쪽에서 나오는 종자들이 그걸 똑같은 치수를 가지고 살포를 해도 성장 비율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굴 종자를 지금 하동 갈사리 쪽에서 채취해서 가져오는 종자하고 명지 쪽에, 현재 낙동강 하류에서 담수어를 많이 먹고 형성된 종자하고 어떤 때는 배 이상의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규명하고 그런 종자를 연구해서 모든 수산물에 접목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모아서 종묘 생산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어떤 형질이 있는지, 다양한 형질을 가질 수 있도록 아울러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고성 가리비 맛있습니다. 축제 때 한번 내려오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렇게 또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2018년 추진계획 및 실적에 통영 욕지면 연화에서 멍게 외해양식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를 했습니다. 기간을 보면 연구교습어장 운영이 올해 4월에 끝났습니다. 연구교습어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이 자료가 미처, 죄송합니다. 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연장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아직...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3년 연장을 해서,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나는 끝난 것으로 보고,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따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정영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기술사업소 과장 및 각 사무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호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장진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나승옥 마산사무소장입니다. 고준성 사천사무소장입니다. 구갑진 거제사무소장입니다. 최명렬 고성사무소장입니다. 박홍현 남해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그리고 84페이지까지이며 보고드릴 내용은 정책목표 및 부서기능, 담당별 업무와 미래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귀어지원 확대 등 5개 사업과 현안 추진사항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58페이지에 보면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 41어가 40억원하고 그 밑에 배합사료 융자 지원 있지요?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지원한 명세서를 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배합사료 41개소 시범어장 양식 지원 이 사업은 국가 보조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은 중간에 또 필요하신 분 하시고,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어촌 체류형 귀어학교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20명이 언제 수료를 한다고요?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8월 17일 수료할 계획입니다.

김하용위원

이게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2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고, 1개월은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1개월은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또 2기는 약 60명 정도 계획을 세우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1, 2기 합해서 60명이고요, 기당 3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1, 2기를 합해서 60명?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주로 배우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육성했다 하면 어떤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이분들이 어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촌 귀어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3억원 정도, 그다음 주택도 구입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주택자금도 지원하고,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촌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멘토를 지정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어업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선 어업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물론 아무나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거기 조합원이 되어 있다든지, 어촌계 같은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로 해서 여기 와서 교육을 신청하고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하용위원

귀어라 하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라도 완도 저쪽으로, 그쪽에 있는 어업의 실태를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서울 쪽에 가 있던 사람들이 귀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양식장에 또 그런 어떤 부분에 투입이 되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잘 접목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해안 쪽에서 본다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부분으로 잘해서 어장 공동체로 도가 어업권, 양식 허가를 내준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접목되어야 이 사람들이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지원 받고 서류 갖추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거의 다 경험 없는 부분에서 나중에 지원 받은 돈만 날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도 말씀하는데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실습교육을 1개월간 실시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어선 어업 같으면 자기가 직접 배를 타서 1개월 동안 경험을 해서 하고, 그다음 자기 학교 전공분야 교수님들이 양식기술이나 어업기술을 가르치고, 어촌계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현장실습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적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게 하루 이틀의 기술을 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똑같은 지역이라도 고기가 노는 자리가 있고 안 잡히는 자리가 있고 한데, 그런 것은 10년,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귀어해서 그런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관리를 앞으로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나 내수면에 있는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나 다들 힘들고 어렵거든요. 조금 벌 것 같으면 가격 폭락에, 또 좀 할 만하면 태풍 와서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연구해서 개발이 되고 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좀 지도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양식을 할 때 항생제를 대량 사용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56페이지 보면 3,434건 방사능, 중금속 등 해 놓았는데, 그 ‘등’ 안에 항생제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지, 항생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먹으면 인체에 안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보니까 ‘등’ 안에 혹시 항생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등’ 되어 있는데 5개 분야에, 5개 분야란 방사능하고 중금속, 금지약품, 그다음 항생제 오남용 같은 것, 동물용 의약품, 그다음 미생물 관계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잔류량이 있으면 일단 출하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2주 내지 3주 지나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때 발견이 안 되면 다시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면 자꾸 제가 고성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고성에 가리비가 자꾸 눈에 띄네요. 양식실용기술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아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성 향상 실용기술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실용기술인데, 여기 양식이고 거기에도 품종개량이 있고 여기에는 생산기술 개발해서 말만 약간 바꾼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은 연구 교습 어장을 설정해서 자원연구소나 기타 기관에서 생산되는 종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해역에서 잘 크는가, 양식어업을 다시 실험을 해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험해서 수온이 어느 곳이 적당한가, 이런 것을 다 체크해 가지고 적정한 곳에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아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통영 욕지면 연화에 멍게 외해양식어장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내나 양식어장을 연구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개가 업무가 약간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이 사업은 고성사무소하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종묘생산 기술이나 품종개량 기술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양식 기술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품종만 개량하고 기술사업소에서는 양식에 관한,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수온이라든지 그런 환경조사를 같이 실시를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업무가 겹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2018년 추진계획에도 그렇고 그간 추진실적에도 수산장비 이동수리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6개소 12개 반에 3억7,0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갔는데, 무상점검도 있고 부품교체도 있고 한데, 6개소 12개반이면 경남이 굉장히 해역이 넓고 어가도 많고 어선도 많은데, 어디 거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이 사업은 도서지역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에 한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아주 소규모적인 부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 전체적으로 안 하고 4,000척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동수리소라는 게 어촌계에 위임을 한 겁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아닙니다. 각 사무소별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공소하고 조선소 분야, 전기기술자 이런 사람들 서너 명이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를 포함하여 각 사무소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거기에도 돈을 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거기 지원되는 예산이 3억7,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을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이것은 아주 어민들 호응이 좋아서 늘려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저희들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산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늘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실제 어민들이 필요하다싶은 것은 조금 늘리고 그리고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저는 이런 것은 적극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 확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앞으로 확대하는,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귀어학교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어촌도 젊은 어민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계속 떠나고. 그래서 혹시라도 어민 연령별로 비율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 70대 이상 사이가 경남 전체 87%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빈지태위원장

지금 귀어 하는 희망자들은 예를 들어 연령이나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까? 몇 살까지,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귀어학교 신청한 최고 고령자가 65세이고 또 2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앞에 보면 어선을 감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산물 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 대신에 귀어를 시킨다는 것은 인구를 늘리겠다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젊은 어민들을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나이 제한 없이 그냥 도시에 살다가 귀어 한다는 이유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귀농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상반되는 그런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어선 감척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이 너무 많아서 자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더 크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특별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을 건데 20대에서 60대까지 현재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촌 같으면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나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귀어학교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앞으로 어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빈지태위원장

농촌 같으면 귀농이고, 귀촌이 아니고 귀촌과 다르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귀촌하고는 좀 다릅니다.

빈지태위원장

귀농하듯이 귀어를 그런 측면이다,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빈지태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물론 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젊은 어민들을 유입하는 이런 쪽에 고민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젊은 청년 어업인 유입을 위해서 40세 미만까지는 들어오려고 귀어인을 하면 월 지원하는 게 한 1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데 3년간 지원을 하고, 만약에 중간에 나가버리면 다시 돈을 반납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특별히 따로 있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빈지태위원장

그중에서 기존 어민들의 자녀나 이런 분들이 귀어 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많아요?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교육생들 보면 경기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회사 다니다가 귀어를 하고 싶어서 넘어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사실 농민들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고 기존 어민들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젊은이든 어쨌든 귀어를 하든, 귀농을 하든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기존의 어민들 중에서 자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어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소득이나 내용들이 지원하는 것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앞에서 질의하신 분 중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1년, 2년 교육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귀농 내지는 귀어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할 때에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 어민들에 대한 자녀들이 귀어를 하거나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어민들을 위한 자녀들이 오는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촌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군대 갈 시기가 되면 어업에 종사하면 산업기능요원이라 해서 군대를 면제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수산경영인 제도도 있고 어민들 자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수산물과 관련해서 수입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품종이라 해야 되나,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빈지태위원장

그러네요.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그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십시오. 수산물 생산하고 수입 현황, 국내 생산 현황하고 수입 현황을 3년치 정도 해서 자료 주십시오.

정식

민정식해양수산국장

예.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이 해수부 교육 참석으로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이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항만정책과장 문성규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부재로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은 질의 중간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김하용입니다. 66페이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장승포여객선터미널이 현재 거가대교를 통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처분을 하든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습니까? 지붕정비해서 용역해 가지고 5,700만원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거가대교 때문에 장승포터미널이 실질적으로 안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은 되었습니다. 이용객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여객선 운영이 2011년 6월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업주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이라서 완전 그것은 안 되고,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을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다른 업주들이 하고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지금 터미널 재산은 해수부 소관이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제시하고 저희 도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김하용위원

과장님 담당은 아닙니다만 별 고민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처리할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필요 없는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것을 다음에 어떤 항로가 개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폐쇄되어서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면 삼천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냥 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처리할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나 국가로 보아서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승포항도 11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섣불리 도가 쉽게 정리를 못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항도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중단은 되었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새로운 선사가 나타나고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가 다시 재개되면 1만9,000톤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까지 새로 운항이 되게 되는데, 제주도에 11개 부두 중에 다 부두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부두 문제도 걸려 있고, 보도에 보니까 늦어도 2020년까지는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도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

김하용위원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한 것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래 전부터 사용도 안 하는 쪽으로 보고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앞으로 여객터미널의 사용 내용이라든지, 거기 들어가 있는 여러 회사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파악을 도의 관계자들이 다음에 잘해서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빈지태위원장

예,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이, 장승포항이나 삼천포항의 건물이나 모든 자산이 해수부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거기 관리만 합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관리·운영을 합니다.

손호현위원

관리·운영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업주한테 우리가 세를 받는다든지 사용료를 받습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사용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가 건물 관리를 해 줘야 되면,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된다, 그것하고 거기에 임대료가 나오는 금액하고 따져볼 때 금액이 비슷하게 됩니까? 50대 50이 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임대료 가지고 모든 보수가 되느냐?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고, 국고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손호현위원

해수부 자체의 자산이니까 수리나 모든 리모델링은 해수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돈 들어갈 것은 없네, 보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항만시설 사용료는 국비로 들어가고 단지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는 도비로 들어옵니다.

손호현위원

도비로 들어오고?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시설료 말고 공유수면 사용, 점 사용료는 저희 도 세입이고, 부두시설이라든지 항만시설 사용료는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게 1년에 한 158억원 정도가 됩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크게 그거 할 것은, 관리만 잘하면 되겠네, 보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활용도가 높고 호응이 좋은 시설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시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준비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체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손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1대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150여명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 연구 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 팜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써의 농업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서기관입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현국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개 국 부서별 업무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님이, 그리고 세부 사항은 각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일반 현황과 2018년도 정책 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 현안 사업 및 2018년도 정책 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7쪽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연구개발국장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정책 목표와 부서별 업무,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4_농해양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중에서 자료요청 하실 분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있는 농식품부 스마트팜 확산 관련 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스마트팜 관련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당장 없으면 나중에 질의하면서 요청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 업무보고는 앞에 농정국하고 다르게 일괄 보고를 하셨고,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호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의령에 손호현 위원입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장님보다는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지난 10대 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전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종합심사 부대의견을 달아서 당초예산이 승인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포괄적으로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의회 종합심사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여 재검토의견을 받았지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에 따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의회 종합심사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강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건에 대해 신임 도지사와 인수위원회에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가감 없이 설명을 하였는지, 새로운 방침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이전과 관련한 추진계획, 이전 예정부지 선정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보완 등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하시고 거기에 추가로 단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께서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단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쟁점사항이 부지였습니다, 부지. 부지의 부적합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난 2월 6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종합한 결과, 부대의견에서 우려하는 이전지 토양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이전해도 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10대 위원장님께 투자심사를 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한 내용 중에 저희들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강행한 이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쳤거든요. 거치면서 부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1년에 세 번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1월, 4월, 8월, 그래서 1월은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하지 못하고 4월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올렸고 그 결과 지난 7월 3일 재검토하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8월 30일까지 올리게 되면 10월경에 다시 심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그러한 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었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행정적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의 이전 유치 또는 서부권발전협의회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아직 신임 지사님께 방침을 받지 못했지만 재검토하라는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신임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8월 30일까지 다시 투융자심사를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신임 도지사 방침을 먼저 받아야 되는, 서면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것을 아무 대안 없이 가져가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재정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신임 지사님께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8월 30일 투자심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방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신임 도지사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신임 도지사가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정확하게 인수위에 보고하고 인수위에서 신임 도지사한테 보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0대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문제도 있었고 이것을 졸속으로 그리고 급하게 추진을 한다든지, 아까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했는데,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원장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은 내용 중에 제일 앞머리에 있는 부분이 부지의 부적합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 전문가, 그다음 토목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두 분, 그렇게 해서 전체 여섯 분이 참여한 토론회를 지난 2월 6일 의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각 시·군에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방청석에,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면 농업기술원의 부지가 토양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토양 가지고는 부지 이전하는데 전체를 다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외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23개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토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토양이 배수 양호 지역이 38%, 보통이 24%, 그다음 불량이 38%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물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를 하게 되면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부지의 부적합 때문에 이게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다시 조사를 하셨다는데,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게 이런 것을 이전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부지, 토양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게 안 되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 있는데, 단지 토양이 안 좋아서 부지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점수가 좋은데,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네 군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군데 중에서 굳이 이곳을 고집하고 단지 토양이 안 좋아서 토양만 보완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이런 논란이 없겠는데, 다른 데하고 어떤 점에서 꼭 여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서부권발전협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서부권 쪽에서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결정하시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용역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부권발전협의회의 요구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전에 홍준표 지사 계실 때 이미 초전 신도심을 개발하겠다는 큰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고,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 농업기술원이 그 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자연스럽게 이전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농업기술원 위치도 보면 도로 북쪽으로 보게 되면 도심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도 거의 두 시간 정도, 고층아파트로 인해 햇빛이 두 시간 정도 짧게 빨리 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빛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되었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전 신도심 개발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적으로 이것을 먼저 추진한 게 아니고 초전 신도심 종합계획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전이 추진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서부권발전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서부권개발국 소속에 아마 그 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아니고.

옥철

이옥철위원

서부권개발국에 발전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농업기술원을 빨리 좀 이전해 달라, 초전 신도시가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아니,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도 소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거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진주를 잘 아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도 같이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시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전 신도심 안에 그 바운더리에 들어 있고 현재 같이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동시에 이전을 하게 된,

옥철

이옥철위원

업무 자체가 다를 것인데 이것이 꼭 같이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앞서 초전 신도심 부분에 개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시설이 다 우리 도 기관이고 하니까 같이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말씀은 알겠는데 전에는 같이 있었지만 지금은 업무 자체가 다르고 하니까 이것은 따로 떼어 내어서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 보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게 같이 가야 될 업무로 서로 같이 옆에 있어야 될 만한 업무 연관성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경상대 그쪽으로도 검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집현 쪽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집현에 도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 도로관리사업소는 서부권을 관장하기 때문에 진주 인근에 집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들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하나의 사업소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아서 흡수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규모의 크고 작음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게 당연한데 연관성이 없는데 굳이 동물위생시험소가 갈 데가 없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런 것만은 아닌데 여기에 농업기술원도 축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약간의 유사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끌어서 선배 위원님들이 조금...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절차를, 우리가 법적인 절차가 안 있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만 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위수탁 협약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건설심의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기본 및 실시설계,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보상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 발주와 계약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 공사 준공과 청사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그것 하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참고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담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그동안 진행과정, 토양 문제라든지 이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부탁드리고 보고드릴 때 처음부터 진행된 과정을 소상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그래서 이런 게 한 번 이전해 놓고 나서 또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끔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해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추진사항을 설명하시면서 빠뜨린 부분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결과 재검토라 했잖아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재검토.

김호대위원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주셔서 그것을 해 주시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것은 특별히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왔기 때문에.

김호대위원

2018년 7월 3일 통보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8월 31일에 재상정 하거든요. 왜 재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것 할 때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때 그때 보니까 시행하기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선행조사를 해서 최초에 검토한 부지가 송전선로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잠깐 옮겼다 하거든요. 맞죠, 그렇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그 위치가 저쪽에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합했는데 꼭 굳이 거기다가 해야 되는지,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 송전선로 부분은 위치가 좀 다릅니다. 같은 이반성이지만 산 쪽으로 붙은 그쪽이고 이쪽에는 도로 옆에 있는 위치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김호대위원

그렇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기에 행정안전부의 그런 절차를 빠뜨리셔서 제가 한번, 여기서 재정투자심사 결과를 재검토 통보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래 매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경남개발공사와 협약 체결하면서 공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방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전체 도비를. 그러니까 금액 그 자체가 1,766억원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기가 11월이다 보니까 뒤에 이루어진, 행안부에서 통보 온 게 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11월에 그것을, 8월경 상정을 했으면 상정한 그 내역을 통보해 주면 행안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전 예정지 최종확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사실 언론에 이런 게 이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완전히 확정된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우리는 확정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인정을, 민선일이 지금 넘어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에 현실적 재원 문제 이 부분도 이 금액이 지방재원이, 자주재원이, 순수재원이 적은데 이 부분에 단기간에 1년에 500억원씩 이렇게 투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만 새로운 지사님의 어떤 의지, 방침만 받아오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받고 왔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10대 때 한 것이니까 다시 11대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좋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단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2015년 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2014년 6월 기본... 예, 맞습니다. 보고하고 위수탁 계약을 2014년 9월에 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렇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결과는 2018년 2월 9일에 나왔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동안 진행과정에 있어서 논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가 조금,

재구

임재구위원

논란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제일 기본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진행이 됐죠? 지금 도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시작해서 또 예산, 2017년도에 37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실시설계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모든 일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시기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래서 아마 굉장히 집행부에서 빨리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7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1대 의회에서는 이런 사업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가면 일의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세우고 시행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 아마 10대에서는 무슨 급박한 사항이 있고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통과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11대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분명하게 그것은 짚어주시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리고 참고로 용역 결과 사항이 우리가 2016년 초에 실제적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것은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 2018년 2월 9일에 마무리가 됐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재구

임재구위원

무슨 뜻인지 다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집행부에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이것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앞에 10대위원님들이 검토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심사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이것 지금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이전받은 게 언제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올해입니다. 2018년 1월 8일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그전에는 그러면,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거기에서 하다가 이렇게 이전을 받았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그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저는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졸속 진행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전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몇 개 지역만 가지고 의견 수렴한 것이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27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면적을 추려 나간 부분이 있어서 4개를 압축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여기에 보면 서부권은 함양·진주, 동부권은 창녕·밀양 4개소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도유지 중심으로, 그리고 농·축업 우리 기관을 중심으로 27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면적부터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려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 문제는 앞에 이야기할 때 초전 지역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우선순위로 정해진 후에 이렇게 진행됐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농업기관을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이게 기술원을 옮기는 게 어디 무슨 신도시 개발하는 그런 부속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빈지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 사업들을 진행할 때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보지 않고 무엇인가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아까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이전사업협약을 왜 경남개발공사하고 먼저 체결합니까, 이것은 또?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위수탁 협약이라는 것은 이 용역을 주기 위한 협약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공사라든지 예를 들면 실시계획 이런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위수탁, 용역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항에서 제가 볼 때는 또 전문가 공개 토론회도 도의회가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하지도 않고 갔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미 도시계획 결정 고시까지 해 놓고 그 이후에 공개 토론회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이 큰 사업들을, 기술원 이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농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쫓기듯이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전을 하는 문제는 거의 이전한다는 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로 이런 잡음이 없게 만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집행부서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기술원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해서 감안해서 사업을 차분하게 제대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사안이 발생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분,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기술원 이전 추진 관계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상당히 우리 도로 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51명이나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종묘, 농사, 개량 이렇게 쭉 해서 상당히 우리 도민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원이다 그 외 연구원이다 뭐다 해서 그것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각들과 또 앞으로 미래를 쳐다보는 우리들의 입장들이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어제아래 농업기술박람회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많은 변화의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모든 기관들이나 나라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해야 될 역할은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도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큰 다른 생각들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하나하나 열심히 해 준다면 뭔가 우리 도도 달라지고 시·군의 전체적인 농민들이나 그 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밤샘을 해 가면서 연구를 한다면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고, 원장님 말씀 한 마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김하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은 지금 연구, 또 지도하는 분들이 시간외근무를 저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밤 11시, 12시까지 불을 켜고, 또 시간외수당도 안 받습니다. 어쩌면 법적인 수당만 조금 받고 그 이외에는 밤낮으로 그야말로 연구, 지도에 매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품종, 미니 파프리카라든지 금실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11대에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업·농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구

임재구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정책목표에 보면 4차 산업의 혁명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4차 산업을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이 1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 기계화, 그다음에 3차 산업 서비스, 4차 산업은 그야말로 빅 데이터나 아니면 스마트 팜 이런 것으로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거기에 우리 농업도 같이 편승을 해서 가야 세계적인 수준의 농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1차 산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경남형 스마트 팜이라든지 또는 축사도 보셨지만 스마트 팜 시대로 가고 점차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저희들은 지금 1차 산업 기존 산업은 유지를 하되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발전을 시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목표로 4차 산업 혁명을 넣어 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미래를 보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야에서 6차 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마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특히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더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원이전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때 업무 영역이 넓기 때문에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광표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 소관은 11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영 정동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친환경 생태양식에 벼하고 연하고 새우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도내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쌀이 많이 남고 그래서 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화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징거미새우라는 열대성 민물새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에서 벼 이식 후에 입식을 해서 벼 수확 직전에 채취하면 그게 시장성이 있을 정도의 크기 한 10㎝에서 13~14㎝ 정도까지 크는 그런 새우가 되겠습니다. 벼와 큰징거미새우로 재배를 하면 벼 단작보다는 한 8배에서 9배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연구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건데 일반농가에서는 이 시스템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는 연구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새우 같은 경우에는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안 쳐야 되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런 것은 전혀 안 치고,

정동영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벼의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 이상 없이 벼도 생산할 수 있고 새우도 키울 수 있고 그게 가능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은 기존 방법대로 농약을 치고 제초제를 치고 하는 것만큼의 수량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수량은 기대를 하고 그리고 벼와 큰징거미새우를 한 세트로 해서, 단일 면적에서 할 때는 기존의 관행 재배의 쌀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9배 정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실질적으로 면적을 몇 ㏊를 한다든지 그게 정확하게 된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론상 아니면 어느 정도 조그마한 면적에서 추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담당과장께서 더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흔히 알고 있다시피 생태양식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논에 대한 벼에 대한 소득이 굉장히 낮고 논의 면적을 줄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논의 다양성을 연구해야 되는 한 면에서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태양식은 예전에는 미꾸라지라든지 메기를 가지고 시작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농가에, 조금 전에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을 확보해 두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니 생태양식이 실질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논의 다양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꾸라지라든지 메기가 아닌 새로운 작목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큰징거미새우가 사실은 베트남 위주의 아열대성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메기나 미꾸라지는 사실상 10개월 정도 사육을 해야 됩니다. 논의 작부 기간이 사실 4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큰징거미새우는 사육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50g 정도 되면 성장해서 상품화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 최근에 젊은이들 중심으로 놀이문화에서 주 메뉴가 새우구이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영양가가 좋은 민물새우가 요즘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 우리 도만 해도 국립수산과학원과 내수면양어장에서 이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식을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 본 결과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결과 논에서 타당성이 상당히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과 논 소득 확보 측면에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쟁점이 생깁니다. 그 문제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어떻게 친환경으로 가져갈 거냐, 농약과의 트러블은 없는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절대적인 소득 측면만 쌀의 양이 아니고 생산량 측면이 아니고 소득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겠다, 따라서 논의 작부체계상 재배면적을 달리 한다든지 작부 재식거리를 달리한다든지 비료를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서식물과 동시에 수서곤충과, 먹이가 되는 곤충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비료 부분 이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잡아보려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시험을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사실 이것은 큰 규모화 해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보 단보 끊어가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적정한 사육 방법과 함께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정동영위원

농업 분야에도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국의 농업 관계를 보면 벼도 수매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활발히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조금 더 면적을 늘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고맙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사천에 김현철입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농업과 농해양수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신청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세심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제안설명 중에 간추려서 이야기하자면 아주 좋은 품질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기술지원까지 해서 농민들이 보다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보면 2018년도 6,142억원인가요? 원장님, 도 전체에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도 전체 예산에 0.7%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신청해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배 정도 신청해도 심의 과정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다 하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도, 얼마만큼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농민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예산 할 때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조금 전에 전 위원들께서 기술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용기 가지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조금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중요성을 보니까 농업의 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연구개발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연구소가 5개 있는데 신품종을 육성해서 소비자들한테 보내고 수출도 하잖아요. 현재 연구소에 지원되는 게 다른 도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더 필요한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소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에는 연구소가 5개 있습니다. 주산작물 기준으로 양파, 단감, 화훼, 사과, 약용자원연구소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부족한 점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타 도와 비교해 볼 때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을 꼭 들라면 타 도에서는 연구소에 행정직 직원이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직 직원이 연구소 내에 일어나는 행정업무, 가령 예를 든다면 청사관리, 예산신청·집행, 인부사역 관리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연구가 아닌 행정 부분을 전담해 주시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행정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업무까지 연구직 직원이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21페이지 보면 항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용작물해서. 항노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특산 대표 약초 육성이라고 해 놨는데, 산청에 있지 않습니까, 한방...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한방연구원.

옥철

이옥철위원

한방항노화연구원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항노화 약용작물인데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소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하고 산청에 있는 한방항노화연구원하고의 관계를 보면 저희들은 약용자원의 품종 육성·재배 그리고 농가 보급까지의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는 우리 도에서 생산된 약용자원의 약리성분 분석 그것의 제품화 그 정도까지를 관장하는, 다시 말해서 생산까지는 우리가 담당을 하고 그 이후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하는 대체로 업무분장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예전에 GMO 식량자원 관련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은 GMO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런 시도가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시도도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진흥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아주 격리된 장소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지금 진흥원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은 안 하고 있고 진흥청에서는 작년까지 설왕설래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진흥원으로 잘못 들었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연구개발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공모를 했는데 경남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스마트팜 밸리사업은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육성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20명 교육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교육만 하네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기술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진행은 하지 않고 인력자원들만 양성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30페이지 보면 미래성장형 원예신기술 보급에 스마트팜, 계속 스마트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주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경남권역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1개 가지고 경남 전역을 커버하는 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올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저희 도원에다가 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군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도원에다가 1개소만 가지고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간다는 거네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원에 설치해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지금 현재 컨설팅하고 시스템은 완료가...

찬식

민찬식기술보급과장

주무과장 민찬식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찬식

민찬식기술보급과장

2015년도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보면 네덜란드에서 몇 년 전부터 보급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표준화가 안 돼서 부품이라든가 교환하기도 힘들고 현장에서 생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규모화 된 농가가 67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 뭐가 농가에 부족한지 그것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나오실 때 이야기하고 나오시죠.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국장님 보고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보면 신규 강소농 육성에 456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계속적인 지원이라든가 교육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당초 목표는 1만명 육성인데 자료에 있듯이 9,366농가가 참가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국 처음으로 저희들이 강소농협회도 조직을 했고 시·군 단위에 조직화되어서 도 단위 모임도 가지고 있고 엊그제도 보셨겠지만 어제도 강소농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경남에서 강소농은 주도적으로 이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은, 마침 도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6차 산업 일선에 있기 때문에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분들한테 계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1페이지 지속 가능한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보면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 시범해서 30㏊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고 써 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용위원

국장님은 모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사료작물입니다. 사료작물을 시범 재배하는 단지입니다.

김하용위원

30㏊에 라이그라스라는 시범작물을 재배해서,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사료작물입니다.

김하용위원

과장님!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세요.

찬식

민찬식기술보급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지형목초입니다. 농가에서 보면, 손호현 부위원장님 계시는 의령에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목우초가 월년생인데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건초를 만들 때 그 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품질이 좋은 건초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디셔너나 이런 걸로 상처를 줘서 한 3일 정도 되면 건초가 수분을 30% 정도로 저수분으로 사일리지를 만들면 소가 잘 먹고, 그것은 비를 좀 맞아도 다시 말려서 쓸 수 있고, 사일리지를 만들 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곰팡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제품 젖산균인데 그것을 살포하게 되면 사일리지 품질이 좋아서 소도 잘 먹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하용위원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얼마나,

찬식

민찬식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올해는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초기단계네요?

찬식

민찬식기술보급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전체 농가를 지원하지 못하고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하용위원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를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추진 시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