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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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0시 02분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경남발전연구원장 직무대행 송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제11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개원 26주년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경남도정을 선도하는 싱크탱크·정책파트너로 나아가고자 올해의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분권시대를 대비한 혁신과 소통의 경남도정을 리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상남도와 시․군, 그리고 경상남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일 선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에 반영되어 전국 최고의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구원의 주요현황과 연구에 대하여 항상 의논하시고,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위원님들을 보필하고 도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진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송기욱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영 사회가족연구실장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김기수 센터장인데 오늘 KDI 업무 때문에 정창용 박사가 대신 왔습니다.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찬 연구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선위원장

예.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원 기본현황, 연구사업, 역사문화센터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발전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무궁한 발전과 경남 도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모든 연구원 가족이 합심하여 최적의·최고의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늘 생각하며 세계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고 경남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원장님,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직 인원 변동사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전문직 포함해서 말씀,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모든 연구원,

예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경발연에서 위탁사업 하는 것 있지요?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정훈위원

5년간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위탁사업을 주는 부분은 연구원이 감당을 하기 힘든 계획 수립,

이정훈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위탁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1992년 설립된 이후로 단체장이 바뀔 때 연구원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연구자료 결과물의 변화 그걸 좀 받고 싶은데요.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또 김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33페이지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현황, 지금 진행되었던 내용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 말씀이시죠?

김영진위원

예.

이옥선위원장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저는 발전연구원장이, 지난해 10월초에 전임 원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고 지난해 10월 23일 대행으로 이렇게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 10월 23일?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정훈위원

2018년도 예산이 총 128억원 정도 되지요?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정훈위원

유인물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32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정훈위원

도에서 출연하는 것 맞지요?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거의 인건비성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 연구원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대부분 인건비성이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정훈위원

또 자체 연구용역 수입이 있지요?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정훈위원

얼마나 됩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전체 40억원 정도 매년 되는데 학술용역 수입이 약 20억원, 그리고 역사문화센터에서 문화재 시․발굴 조사로 약 20억원 정도,

이정훈위원

20억원, 20억원 정도 되네요. 문화재 20억원, 학술용역 20억원.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정훈위원

연구용역을 받아서 우리 경발연이 수탁기관인데 맞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위탁사업 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전문성을 요구하고, 보니까 도시계획 분야나 설문조사 또 오염총량 조사 등 이런 부분이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경발연의 설립 목적과 맞는가에 대해서 좀 보기 위함이고 또 위탁을 주는 부분도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이동찬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연구원이, 그 당시에 근무하신 연구원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연구원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하게 된 주된 이유가 인력감소도 중요했지만 너무, 2014년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싱크탱크의 역할보다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계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오늘 되다가 오늘은 안 된다 했다가 또 다음날 집행기관의 장이 시그널을 주면 된다 그러고, 이래서 그때 약 7억원 이상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동찬 국장께 “국장님,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한 박사님들이 아직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거기 계신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챙겨볼 계획인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독자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말 그대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마음으로 짚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이것은 3년 정도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은 이 연구 방법이, 그때의 지사의 생각과 지금은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제출할 겁니까? 이게 어디에 제출하려고 완료를 해 놓은 겁니까? 원장님한테 여쭙는 것이 좀 그렇나요?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우리 거제까지 오는 노선인데, 이것은 김천에서 합천을 거쳐서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까지 놓여지는 신규 선로인데 한 번에 일회성의 연구가 아니고 계속, 처음에는 선을 긋고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팔로 업 해 나가야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이라 보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제일 이 서부권 KTX 노선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층을 계속 개발해서 보완을 하고 비용 부분을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역사를 어떻게 좀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을 낮춰서 BC 비율을 좀 높여서 기재부나 국토부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전 연구원들이 계속 연구로 보완을 해서 보조를 맞춰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BC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지금 저희 쪽에서는 0.8을 상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KDI하고 국토부에서,

예상원위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0.72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0.79 정도 이상이면 아마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 0.79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익 부분은 보완을 하고 비용은 낮추는 그런 노력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꾸준히 3년 동안 계속 해 왔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예상원위원

그러나 지금 기본적인 도정의 정책부분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은 괄호를 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도정이 바뀐다 이것보다는 저희들은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도를 운영을 하시든지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경수 지사님의 생각은 국비를 확보해서, 앞에는 민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예상원위원

바뀌었지 않습니까? 큰 기조가 바뀌었으면 그 바뀐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기재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이게 처음에 BC 분석이 상당히, BC율이 낮았거든요. 낮게 나오니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찰나에 민간 기업에서 자기들이 민자 사업으로 해 보겠다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은 내용을 저희는 모릅니다. BC율이 어느 정도인지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 공개되지 않는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도 가능하면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계속, 양쪽을 투 트랙으로 계속 연구해서 보완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사업이든 조기에 완공되는 것을 노력하고자 저희들은 연구를 했고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미래에, 민자 사업으로 할 경우에 도민하고 국가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게 자꾸, 만약에 적자가 나거나 이익 보전이 안 되면 예산을 출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정사업도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가, 저희 연구원은 정책에 보조를 맞춰 가는 그런 것이지 특정한 정책, 민자 사업에 주안을 둔다 재정사업에 주안을 둔다 이렇게 우리가 갈래를 타고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3년 동안 한 내용은 그게 완료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예상원위원

제가 이 말씀에 더해서 정말, 원장님 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4년 전 이 자리에 와서 경남발전연구원을 볼 때, 그때는 참으로 회의적인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녹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되다가 또 어느 날 안 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학문적인 연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더해서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되어서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어서 행안부로부터 재조사,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연구해라 그러면,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해서 갖다 주는 이런 형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예상원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발전연구원답게 말 그대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도정의 축으로서 했으면 좋겠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리를 정하면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를 해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다, 경상남도 안에서 어디가 좋은가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인이 “야, 거기 가서 조사해봐” 하니까 조사해 가지고 “여기, 좋습니다.”라는 용역 결과서가 나온 게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발표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을 부분이고,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도 토론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들이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늘 도민 우선입니다. 최우선을 도민에게 두고, 세상의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와 자료 모든 것을 결합해서 도민 최우선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편향되거나 어느 쪽으로 경직되는 그런 연구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상원 위원님 지적 말씀 존중해서,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원장님, 제가 실수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에 따라서 연구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해되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관련해서 이게 김천에서 진주까지 오는 주 노선이 그렇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당초에는 김천~진주였는데, 지금은 거제까지 놓습니다.

김영진위원

거제까지?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연장입니다.

김영진위원

그 전에 플랫폼 경남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김천에서 거제까지 내려오는 게 만약에 인적 수요와 물적 수요를 본다면 김천에서 경부선을 탄다면 대전을 거쳐서 김천까지 와 가지고 거제까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난번에 완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적 수요와 물적 수요를 다 봤을 때 대전에서 바로 거제까지 빼는 방향도, 그 노선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토론이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미 그런 연구 보고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추진한다고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지금이라도 노선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는 없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가 노선을 결정할 사안은 아닌데, 당초에 남부내륙권철도망을 구상을 할 때 대전에서 진주를 할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B/C 분석에서 비용 부분이 과다하면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거점 도시가 없고, 노선은 길고. 그 대신에 김천하고 진주를 연결하는 거제 노선은 최단거리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노선을 이용 가능한 물적, 인적 요인이, 그러니까 편입 부분이 제고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지도를 보시면 김천까지 하는 것은 기존 경부선 노선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전에서 진주를 거쳐서 거제까지 한다면 새로운 노선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이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리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김천에서 기존에 서울하고 강릉 사이에 원주 쪽으로 올라가는 철도망 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그 노선과 연장이 된다면 중간선을 따라서 김천에서 진주로 거제로 내려올 경우에는 미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미래 남북 철도망 경협일 때 서부경남 남부내륙 쪽에서 엄청난 특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경부선 철도만 고려해서 김천 노선을 고집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가운데 그 노선이 아마 3~4년 전에 확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원주 노선까지 감안했다면 추가적인 설명, 이해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애로사항 건의에 보니까 충원 계획이 있다는데, 충원 계획을 하면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을 모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여성분야, 여성정책을 강화해야 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현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농식품부에서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 부분은 도시 재생사업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전 국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는 취지로 저는 보입니다. 물론 현 정부뿐만 아니고 그 전, 전부터 계속 15년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 정도 오래 되었는데, 이런 쪽에 분야,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실업 관련해 가지고 고용분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다섯 명 정도를 하반기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남북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연구에 관련해서 인적자원이라든지 박사급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분야도 전문가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제도 다른 세미나에 가서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개성공단 지원재단이사장님 등등 같이 논의를 했는데, 남북교류협력은 과거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게 아주 급속하게 밀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인력을 충원하면서 남북 관련해 가지고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가능하신지요?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센터 부분은 제가 지난 4, 5, 6월에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기본 구상을, 연구를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 평화번영통일센터를 우리 도 차원에서 만드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서포트 하려면 우리 연구원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센터보다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분이 우리 도의 센터를 보완하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미래에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충분히 연구센터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박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추가적인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에 도민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다음 4쪽에 도시환경연구실에서 오염총량분석실팀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김영진위원

기존에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경남에 낙동강 관련 오염총량분석된 것도 있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김영진위원

그럼 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세입 분야에 69억8,300만원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일어난 거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14억3,700만원해서 20.5%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준 예산도 20%를 쓰지 않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산 분야는 지원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연구지원국장

사실 저희 연구원의 일반회계 예산 구조가 출연금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술용역이라든지 그 외 임대료라든지 이런 수입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학술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부분들이 학술용역사업을 박사 분들이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거기에서 세이브해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남겨서 그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순수한 그런 구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술용역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아서 다음해에 이월이 되어지고, 그다음 그 예산으로 그다음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 받기도 힘드는데, 같은 값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부터 집행도,

동찬

이동찬연구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되었고, 다음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발굴 현장 공개인데, 보면 순 실적이 7회 되어 있습니다. 창녕이라든지, 함안, 의령, 대구국가산단도 있고 한데,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발굴 현장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발굴조사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 현직에 있을 때 여기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앞으로 이럴 때에는 반드시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들 이런 분들 반드시 초청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또 이런 게 하니까 반드시 여기에, 팀장님 오셨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센터장 와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팀장님 반드시, 내일 발굴하는데, 공개를 하는데 오늘 초청장 보내지 마시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견이 되면 초청장이 안 되면 문자라도 해서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은 거기에 참석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꼭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애로 및 건의사항에 연구인력 충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연구인력 충원에서 지금 현재 타 시․도연구원 정원 대비 현원 평균이 51명 정도 되고, 박사급이 40명 정도의 47%인 19명, 그러면 총 49명 정도 인력으로 정책개발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이 49명, 50명 가까이 되는 인력이 10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 과제에 과제들이 정책 제안이 20개, 기획 연구가 20개, 현안 연구가 40개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라는 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연구가 진행된 것인지, 올해 단기적으로 2018년도에 연구가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2017년도부터 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 주제에서 기간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50명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 내기에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80개 정도 되잖아요. 50명에서 80개면 연구가 한 사람당 한두 개 정도, 거기에 뒷장에 넘어가시면 수시 연구가 20개 정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외부발주가 있고 외부에서 연구 용역을 하시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누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라든지, 인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을 때 과연 그 연구비 대비해서 얼마나, 누가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보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깁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과제 선정 부분입니다. 연구과제 선정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공개해서 도민에게 또 시·군에서, 민간단체, 경남도 각 실․국, 물론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청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의 기획관실하고 저희 연구진하고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지난해 유사한 연구했던 게 없는가, 이런 것을 다해서 거르고 거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분야,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분야, 그것을 일단 선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로 한 분야는 외주를 가끔 주기도 합니다. 그런 비율은 적은 편이고, 그렇게 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시작점은 명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의뢰해 왔는데 당장 이 과제의 결과가 필요하면 오늘 당장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발점은 그렇게 명기가 될 수가 없고, 여기에 10쪽부터 질의하신 리스트는 올해 시작한, 올해 결과물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고 지난해의 것은 업무보고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학술용역 부분은 작년에 의뢰를 해서 올해 8월까지 종료를 해라, 올해 10월까지 의뢰를 해라, 그런 경우에는 시작점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우가 있고, 또한 역사문화발굴조사 이런 문제도 지난해부터 하라는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은 올해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그런 내용을 여기에 보고 드렸습니다.

황재은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은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과 다르게는 주로 연구 위주가 거의 과반수 이상을 업무에서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실적이나 연구 결과물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그 결과물은 귀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른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주제만 가지고 이것을 올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고생하신 연구원들에 대한 어떠 어떠한 결과물이나 어떠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차차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기획행정위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연구원 1인당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각 시․도연구원이 있습니다. 1인당 연구과제 건수를 보면 평균 5건 내외로 수행을 합니다, 박사 1인당. 저희 연구원은 평균을 늘 초과해서 1건 정도 더 많이, 그러니까 시․도연구원 평균이 5건 정도 연간 수행한다면 저희는 6건, 올해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고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군이나 도의 연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해서 1인당 7개의 과제를 목표로 삼아서 연구 수행 중입니다. 박사들이 1인당 이렇게 하지만, 전문연구원 도와주는 전 인력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늘, 이 과제가 엄청 심화되는 내용도 있지만 폭이 넓은 과제도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보완되는 그런 연구도 있고 해서 연구의 종류는 정책연구, 현안연구, 기획연구, 자문과제, 그리고 브리프나 이슈 페이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40페이지에 타 시․도연구원 평균 예산 관련해서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외부로부터 실제 연구원이 비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가끔 있는데 그것은 일부 개인이나 일부 이기적인 측면에서 제안해 오는, 그러니까 공공성에서 이탈하는 그런 쪽으로 질의가 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 보면. 그리고 연구내용 전반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온 경우는,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를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물을 최종 완료를 하기 전까지 검증단계를 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 거칩니다. 세미나를 하고 연구회를 거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등을 계속 거쳐 가지고 아웃풋에 대한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거친 항의가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을 할 때 보면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방산단을 만든다거나, 공단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분야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 해명을 하고 자료보완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결과물에 따르는 찬반은 학계를 예를 들어도 자체에도 있는 것이니까 일상 생업과 연관 지어서 찬반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발표한 연구원이 어려움에 처할 때 제가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런 자료가 나올 때 원장님이나 지금 대행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지?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이런 경우에는 사안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든 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면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관련된 연구대상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과정은 아닙니다만 대처방안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우선 질의한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하고, 이것을 해당 지역 자치단체하고 경남도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숙의를 합니다. 숙의를 해서 보고를 일단 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합성에 맞느냐, 또 현장하고 크게 괴리가 된 연구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저희가 반성할 부분부터 먼저 찾아내죠. 찾아내는데 크게 없다면 정도를 가자,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된다면 다시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실제 연구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불편부당함을 느껴서 사기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실제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단체장으로부터나,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연구원에서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분야, 계획분야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에 대단위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의뢰해 오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연구원들이 위축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듯합니다.

성연석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는 수행하고 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믿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러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같이 연결해서 보면 실제 저희들이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출연금이 확보가 되면 기본적으로 연구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것 해결되면 다른 여타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겁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우선 가장 필요로 한 게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서 적어도 연구원 내실도 연구 결과로써 말하는 게 저희들 연구원들 마음속에 가진 것인데, 외형적으로 타 시․도연구원 평균 정도는 외형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키우려면 결국은 많은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 인력보강에 필수적인 요소가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역사문화센터 20억원 정도, 학술용역으로 20억원 정도 해 가지고 40억원 정도를 우리가 사업비를 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사문화센터나 학술용역을 가져오는 거기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에 경비로 쓰이지만 그 경비 중에는 전문연구원, 또 추가로 필요로 하는 인건비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없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외형을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용역을 줄이면서 도정과 시·군정의 원활한 보완을 위해서는 출연금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연석위원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해서 위원들이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원장님 자리해 주시고, 이동찬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벼운 질의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연구원이.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가, 원장님이 원래 학교에 계셨습니까? 학자 출신이었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저는,

예상원위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오자마자 경남발전연구원에 와서 ’94년부터 계속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그전에 못 뵈어서 그런지 오늘 뵈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저는 많이 뵈었는데,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2014년에도 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되게 미웠겠는데, 돈 많이 깎아서. 제가 주도를 해서 깎아서 미안했습니다. 아무튼 경남발전연구원이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함안에 있는 역사문화센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거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제가 가봤습니다. 학교 폐교였죠, 과거에? 학교 같던데, 학교 폐교 맞습니까?

동찬

이동찬연구지원국장

예, 초등학교 폐교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조금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고, 문화재 발굴하게 되면 보관을 할 장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관을, 수장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폐교를 구입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들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외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연구할 수 있게끔 편리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이동찬연구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가보셨겠지만 운동장의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도 매일 공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에 가보니까 그것도 없더만,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이번 기회에 해 주어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체력이 좋아야 연구도 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제 마음 같으면 골프연습장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더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동찬

이동찬연구지원국장

그런 후생복지시설을 저희들이 보강해서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9페이지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구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연구의 소중함이나 연구실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잘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구상에서 보면 재난, 환경, 오염총량분석팀 업무 강화, 환경지표․오염원 차단 연구 지원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미세먼지가 지금 국가적 이슈이기도 하고, 경남 안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지역적으로 사천에 살고 있는데,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오고 났을 때의 피부로 체감하는 온도나 체감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미세먼지 관련한 연구실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가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안전리빌딩연구팀에서 지난봄에 재난안전리빌딩연구센터로 개칭을 했습니다. 명기는 안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신문 기고도 하고, 연구를 올 봄에만 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제대로 연구에 관련된 실적들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에 계시는 환노위나 이런 분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경남은 청정해역이다, 경남은 미세먼지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차가 뽀얄 정도인데,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냐, 연구는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이슈가 제대로 임팩트 있는 결과물 홍보가 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젊은 도민들이나 젊은 시민들께서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강화를 하셔서, 그 지역에 한전이나 남동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것을 조금 강화해 주었으면 어떨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요인은 일단 공장에서, 산업시설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54~55%가 나오고, 그다음에 발전소하고 선박, 건설 중장비 포클레인이나 이런 데 연료가 안 좋은 것을 써 가지고 거기에서 23% 정도 나오고, 차량에서 그러니까 경유차나 이런 노후화된 차량, 그리고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게 11% 정도 되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해서 대충 알고 있고, 그게 우리 도의 경우에는 가끔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리면 내륙인 창원, 사천, 진주 이런 데 보다는 통영 이런 바닷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또 화력발전소가 여천이나 삼천포나 이런 데에서 해안으로 오지 않는가, 이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와 같은 연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전문가 한 분이고, 지진방재 관련 전문가가 한 분 있고, 총 열아홉 분 중에 두 분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만 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황재은위원

미세먼지는 한 분 갖고는 약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피해가 있다든지,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물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언론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내 주시는 지역의 현안들이나 지역의 문제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시든, 또는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연구실적을 그쪽으로 몰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조직도에 보시면 재난안전리빌딩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뭐하는 곳입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재난안전리빌딩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재난, 재난이라는 게 지진이나 화재, 그런 것 더하기 음식물, 질병, 전염병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연구를 하고, 리빌딩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화재. 제천 화재참사라든지 밀양 화재참사 아시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신영욱위원

거기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대다수 유독가스에 의해서 질식을 해서 사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유독가스에 대한 취약점의 문제, 건물이나 이런 구조 있지 않습니까?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취약해서 굴뚝 역할을 해서 사망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보고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건물의 화재에 대해서 지금도 위에 보시면 스프링클러가 2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재 불을 끄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실제 사망하는 원인이 화재가 났을 때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유독가스에 의해서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유독가스가 발생할 때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그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건물 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 피해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볼만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배가 침몰, 유사시에 대비해서 구명정을 다 비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가스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스프링클러 저것 가지고 연기를 제압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단편적인 예로 공공다중시설 같은 데는 탈출을 하기 위한 5분 정도의 절대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1회용 산소마스크라든지, 방독면을 비치한다든지, 다중시설에 대해 그런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데, 아까 신영욱 위원님하고 황재은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해서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보시면, 10페이지에 연구과제 4번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고, 13번이 노후주거지 주거재생형인데, 여기에 건축자재의 고급화, 화재 안전성, 거기에 폐기가스들이 인체에 많은 피해를 준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6번에 환경백서, 그리고 16번에 폐배터리 활용방안 이런 문제, 그다음 25번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 32번에 재난안전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13페이지 6번에 차량공회전 제한으로 미세먼지 줄이자 하는 문제하고, 16번에 도로 청소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이지만 올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했거나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계속 팔로우 해 나갈, 특히 건물 안전 부분은 가장 우리가 최근에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유독가스에 건물 구조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독가스가 건축 자재도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화재에 취약한 매연이 발생하는 재료를 건축할 때 해야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구 건축물에 되어 있는 그런 자재가 화재가 났을 시에 지금 대처방안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해 가지고 탈출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화재방화벽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방안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이번 도정 다시 시작하면서 인수위에서 정립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없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성연석위원

대략 후보자 시절에 공약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게 좀 있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연석위원

예, 짐작되시면 표현하십시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민선 7기 대비해서 출범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분야를 나누어서 전 연구원들이 도의 민선 7기 이후에 대응해야 될 기본방향, 전략 이런 것을 다 연구해 놓고, 거기에 준해서 새로 인수위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거기에 접목을 해서 실천 전략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도정을 바라봐야 되는 분야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살리기인데, 경제 살리기 이 부분하고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 부분 이런 게 주안이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연구방향이나 연구계획도 하반기에는 다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연석위원

거기에 올 초반기에 전혀 예측치 못했던 남북 문제가 이렇게 급변하면서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도정도 이렇게 변하는, 그러니까 도정 자체의 전망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방향처럼 느껴질 정도로 변한단 말이죠. 국정도 변하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이런 상황일 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의 방향도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싶은데, 여기 자료를 놓고 보면 이 기준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쭉 하신 것이라서, 아까 마지막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연동해서 설명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협조하기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적극적 변화에 저희들도 동의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것 같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11쪽에 보면 기획 연구라고 있습니다. 1번에 남부내륙철도 관련, 2번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시책, 그리고 3번에 민선 7기 대비한 경남 전략, 그다음 8번에 남북교류협력 기본 구상, 4번에 4차 산업혁명, 이것이 전부 다 새로 출범하는 경남도의 신경제지도와 연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산업이나 조선산업은 우리 도내 산업의 핵심산업인데 위축된 지가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생하기 위한 전략 중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창원에 있는 로템이나, 로템은 철도 관련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협력사들이 북한에 있는 철도망, 노후화된 철도망에 협력을 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있는 각종 귀한 금속, 귀금속들을 반입해서 우리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와 협력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고부가가치해서 시장에 팔고, 그 대금으로 다시 남북교류협력을 하는 그런 방안, 그러면서 우리 경남의 기계산업을 살리는 이런 구상을 남북교류협력 구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전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출범하는 우리 도정이 아주 많이 변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속 변화에 순응을 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현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이번 7월, 8월 거치면서 전망 중심으로 저희들한테 설명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 가능한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연석위원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꼭 미래전망 부분을 계획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고맙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혹시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경상남도평생교육원과 관련된 사무실이 혹시 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 현황에 창원 본원 있지 않습니까? 본원에 경남발전연구원 외에 관련된 입주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김영진위원

혹시 그 입주 기관하고 담당자, 그리고 인원에 대한, 어떤 인원으로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것 추가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역사문화센터 담당관 계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센터장,

김영진위원

센터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신 지가, 여기 역사문화센터에 근무한 게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요? (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2002년부터,) 아, 2002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혹시 그러면 2017년 4월 3일에 경상남도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건데, 제가 자료는 경남발전연구원에 가서 직접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때 근무하실 때, 2017년 4월 6일이면 작년이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 4월 3일에 방방곡곡 학습공감강좌 나르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공모 있었던 것 아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평생교육원에서 했는데 학습공감강좌 나르미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그런 내용은 기억이...) 만약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공정한 심사에 의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아니면 한번 언급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것이고 제가 그날, 당일 창원 역사, 제가 창원 역사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드려서 모든 서명 작업을 거쳐서 제출이 되었는데 앞으로라도 공정하게 공고에 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결과론으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주제는 역사 문화 관련 창원 역사 동아리에서 제안한 역사 관련인데, 역사문화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방방곡곡 학습공감강좌 나르미 사업인데, 이 사업에 아마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과 책임자와 구성된 분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테일한 부분에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인력에 정원이 47인데 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옥선위원장

물론 정원 외 전문연구원들이 계시긴 하지만, 정원으로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재정 때문인가요, 이유가 뭡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저희 연구원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를 참 많이 합니다. 출연금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정규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충당을 하는데, 그것으로는 과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학술용역과제를 하는데, 도나 시·군에서 의뢰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의뢰해 온,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주로 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의뢰해 오는 과제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그 예산이 없으면 전문연구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많이 충당하죠. 그런데 이 전문연구원은 대부분이 프로젝트 베이스대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간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마음은 아프지만 정규직에 포함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출연금이 늘어나면 올해 내로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순조롭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연구직에 있어서 정원과 현원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이옥선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앞으로 논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금방 말씀 중에도 기초지자체에서 요청한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14페이지에도 북면119안전센터 신축, 15페이지에도 북면119안전센터 신축, 두 번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이것은 제가,

이옥선위원장

1차 타당성 검토, 2차 타당성 검토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이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인데요. 공공투자라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만약 예를 들어서 북면119안전센터 신축하는 문제,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100억원이 책정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B/C 분석을 통해 가지고 1차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사업을 의뢰하는 측에서 사업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로 보강을 해서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가 계속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이것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

창용

정창용연구위원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에 위치에 대한 당시 심사위원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적의 위치인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었는데, 좀 더 좋은 위치에 하는 것이 좋겠다,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이 보완되어서 2차에 다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 밑에 KBS열린음악회 개최 등 사실은 저희들이 기초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과연 이런 것조차도 용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의 위상으로 볼 때 과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기초단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연구인력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 좀 더 광역단위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단위를 맡아서 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운영방향에 있어서 그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더 경남발전연구원 위상에 맞는 연구와 용역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연구 내용들을 쭉 볼 때 조금 뭔가 빠진 게 있다고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 보면 월령대가 도 문화재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경남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공식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거론된 게 없습니다. 진동리 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인 편향을 가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도 문화재나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미 없었던 부분도 지금 복원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마당에 이미 되어 있던 부분조차도 연구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동리 유적지나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용역과제에 넣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기합니다. 제가 배경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연구가 안 되었는지.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명심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새롭게,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변화된 영역이 경남인으로서 경남의 얼, 경남의 정신을 고추 세워보자 이런 것과 두 번째는 가야사 복원, 역사문화 복원, 보존, 계승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 여기에 매진을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잊혀질 수가 있는 그런 도 문화재부터 하나 하나 챙겨서 차질 없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오히려 민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죠.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이 분야는 바로 연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시다 보면 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략이 새롭게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뭔가 연구과제가 방향이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지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연구원들께서는 그런 변화들을 환경에 맞는 연구를 해 가시는 것이고, 보다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현실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가운데 적합한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지, 단순히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큰 줄기에서는 타당성이나,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 가닥은 잡고 가는 게 우리 연구원의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감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아이구 위원장님,

이옥선위원장

열심히 연구하시는데 노력하고 계시고 힘드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이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환경변화는 저희 연구원이 맨 먼저 고려하는 게 환경변화입니다. 국제, 국내외 정세나 경제질서 이런 것, 사회변화 이런 것을 숙지를 못 하고 연구를 한다면 과거의 연구이지 미래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연구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회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는 저희들 연구의 가장 맨 앞에서 고려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서 매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용역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떨 때는 된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대해서, 연구원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을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객관적인, 또 냉정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용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것들은 오늘 예산 심의 마치기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도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여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조기여 교무부장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이선기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윤경섭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거창대학은 지난 한 해 2017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하였고, 간호학과 수업연한 4년제를 전환하고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교육원 개원, 또 2018년 매일경제신문 창업 인프라 부문에서 작년에는 2등을 하고 금년에는 전문대학 창업 인프라 부문에서 1등을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부경남의 평생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대학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강소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거창에서 오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거기에 보면 중점교수가 있고 초빙교수가 있고 겸임교원이 있고 시간강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점교수가,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초빙교수 있죠?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산학협력중점교수 6명, 초빙교원 10명.

박문철위원

거기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초빙교수에 대한 이름 및 그다음에 소속, 과, 소속 과죠, 그렇죠? 소속 과가 어딘지 좀 알고 싶어서,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이름과 소속이요?

박문철위원

아니요, 이름하고 경력.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이름, 경력, 소속.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초빙교수의 경력이나 이력이 그 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필요해서 그런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그리고 초빙교수가 남해대학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집행부석을 향해)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한 5년 정도 입학생의 출신 지역, 고등학교를 확인하면 출신지가 기본적으로 나올 것인데 고등학교도 자기 실제 거주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출신 지역하고 학교하고 해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최근 5년간의 자료 말씀하시는, 최근 5년간의 학생들,

성연석위원

그렇죠.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것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실제 지금 거창대학의 특성화된 대학으로서의 기능이나 미래 전망에 대한 것하고 연관 지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고요. 제출 요구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는 궁금한 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에 조선해양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입학정원을 보면 67명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1·2·3학년들 다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조선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시는 것인지,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조선 산업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는 있죠. 조선 산업이 호황일 때는 조선학과를 어디에 세워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께서 저희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특강을 하였는데, 특강하는 와중에 왜 내륙에 조선과가 있느냐? 이것은 자기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참 어려운 그런 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지금 조선 산업의 경기가 붕괴된 상황에서 또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선과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황재은위원

지금 현재 정부 지원방안으로 거제 조선이라든지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도립대학의 특성상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학비나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것마저 폐지된다 하면 어려운 경남에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폐지된다는 것에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저도 박문철 위원님과 연동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직원 현황에서 시간강사가 51명이고 겸임이 9명, 초빙이 10명, 산학협력중점교수가 6명인데, 거창대학의 특성상 시간강사 배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수의 질, 강의의 질 부분에 있어서 시강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 초빙보다는 저도 겸임이 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빙 쪽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배정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교수 채용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의 눈치나 도정의, 도지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눈치를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대학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줄, 연줄,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일반적인 생각,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 이게 권력의 눈치, 도정의 눈치 이런 부분들이 줄을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로비를 하는 정황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질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는 객관적으로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존에 지금 교수로 계시는 분들께서도 시간강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는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다워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현안들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고유의 교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교수의 질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한 번 더 강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교수 채용에 있어서 순수한 교수의 역량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경남도의 눈치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수 업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정치권에 너무 기웃거리는 정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장님은 아셔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제시라든지 제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지금 취업 현황에 보면 여기에 경영과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학생 현황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경영과가 있고 2018년도에는 경영과가 없네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폐과됐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박문철위원

명칭을 변경했습니까? 그 사유라도 뭐 있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경영과로 쓰니까 4년제 대학에 경영과가 있는데 전문대학에서 경영과가 너무 무겁다. 경영한다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보다 더 직업 기술 쪽에 치중한 세무회계·유통과로 경영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드론교육원이 개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에서는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과가 없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드론과라고는 따로 없고 대신 저희 대학은 드론 융합 특성화 쪽으로 해서 모든 과가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융합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목도 드론토목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론을 융합해서 하고 건축에서도 드론을 융합하고 이런 등등의 드론 융합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과는 없고 드론교육원에서 종합적으로 드론의 모든 것을 교육시킨다 이 말이죠?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2019년 신입생부터는 토목과를 드론토목계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드론 측량 쪽에 치중하기 위해서,

박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항공기계IT계열이라는 과가 하나 있는데 항공과 같은 경우는 남해대학도 항공과가 신설된다고 자료에 올라왔던데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은 항공기계IT계열이 항공정비, 그리고 항공전자, 항공IT, 스마트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과가 생긴다고 해서 지원을 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항공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또 계열이 있고, 이게 과가 아니고 계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과가 합쳐져서 하나의 계열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는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열 내에서.

박문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조선처럼 인기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박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중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3년이 지나서 2021년 입시가 되면 전문대학이 지금 현재 전국에 136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반 정도는, 특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시작해서 아마 문을 닫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대학 총장님들의 지금 예측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중복되는 것은 남해대하고 거창대는 같은 경남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 학과는 서로 구조조정, 통폐합하고 그리고 과연 전문대학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심각히 고민해서 구조조정에 관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앞으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학생들 취업률도 다른 데에 비해서 높고 해서 제가, 이것은 4년제에 비해서 높다는 말입니다. 전문대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년제에 비하면 훨씬 높고 그리고 또 열심히 했다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졸업생 취업 현황도 있지만 입학 정원이 100% 찼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하고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홍보를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정원을 채웠는데 만일에 2018년도 지나고 2019년도에도 입학정원을 이 정도로 이렇게 100% 채울 수 있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교수님들이 지금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방학에 들어섰지만. 100% 채우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저희 도립전문대에서 입시홍보를 나가면 입시설명할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4년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우선적으로 학생들 진학 지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의 입시홍보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출장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과연 도립대학이 전문대학으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학생이 모집 안 된다든지 이러면 과를 폐과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년 후가 되면, 지금 현재 이번 고3 학생들의 연령인구대가 64만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고2가 56만대입니다. 그리고 고1 학생이 49만대입니다. 그래서 이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을 채우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55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 수가 턱도 없이 부족하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지금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70%를 상회하다가 지난해부터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이 대학 들어올 때, 예를 들면 70%가 대학 진학을 한다면 49만을 50만으로 쳐도 제가 볼 때는 5×7=35, 350만이 대학생이 되고 25만의 갭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후년의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조개혁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남해대하고 거창대하고 존속시킬 길, 왜냐하면 남해대, 거창대가 처음에 생긴 이유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등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등교육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3년 후 정도 되면 걱정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인데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수렴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전문대학이 양 대학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이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포함해서 4년제로 구조조정을 해서 유사학과 통폐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을 한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창과 남해에 고등교육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박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해대학하고 그다음에 거창대학하고 항공과 같은 경우 항공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조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면 통합은 안 되더라도 다른 분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 대학이 2015년도부터 항공기계 IT 계열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사천에 항공MRO 산단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해대학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박문철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총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아쉽게도 거창대학이 1단계 진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또 같은 남해대학은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학을 전문대하고 4년제로 나눌 때 100%에서 자율개선대학 60%, 그다음에 역량강화대학 20%, 재정지원 제한 20%, 쉽게 말하면 재정지원 제한은 아웃을,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바로 사형선고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왜 취업률도 좋고, 우리가 학생 정원도 다 맞추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거창대학이 1단계에서 탈락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총장으로서 부족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1단계 평가에서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로 두 개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량평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이런 가장 중요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36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의 경우에 교육 목표로 학교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규정이 어떻게 갖춰져 있고, 이런 등등 디테일한 것을 물어서 정성평가로 39점이 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경남도립거창대학은 정량평가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 부분을 보면 60% 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량평가만 보면 당연히 자율개선대학으로 들어가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송스럽게도 저희 대학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39점의 배점이 되어 있는 정성평가, 주관적인 평가에서 저희들이 중간 이하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보고서를 잘 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평가위원들한테 잘 써야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것을 잘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정량평가 36점, 정성평가,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39점,

낙인

성낙인위원

75점이지 않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25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25점은 2단계 평가에서 25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진입한 대학만 25점이 남아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대책은 저희들이 1단계에서 탈락한 후에 저희 교직원들이 자극을 받아서 1단계 평가보고서 쓸 때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 했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 발휘해서 동서남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수요일에 교육부에 가서 대학정책교육실장을 만나서 저희 대학의 불리한 지표에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4년제 일반대학 총장님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이것은 공동으로 공립인 도립전문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도 마찬가지로 경남과기대, 부산의 해양대 또 순천대, 경기도에 한경대 이런 대학들이 똑같이 2차 평가에서, 그런 정량지표가 있는데 정량지표에서 보면 사립대학의 평균 이상, 재정건전성이 평균만 되면 만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단계 25점 중에서 20점만 정성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를 정량평가에 환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에서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거의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대학에 매우 유리 하게 이런 정량평가에서 평균 중위수, 그러니까 중간만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개선해 달라고 제가 대학정책교육실장을 수요일에 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총장님에게도 제가 이 부분은 같이 시정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역량 진단을 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구절벽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정원하고 중학교·고등학교 정원이 매년 10∼15%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대학은 그대로잖아요?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수요와 공급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총장님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는 다시는 2차에서 안 되고 1차에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3년 후에 또 평가가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3년 후에 되는 것이지, 올해는 올해대로 받고, 7∼8월부터 현장 2차 진단을 받아서 8월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월요일에 현장 진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족하시지 말고, 올해 되었다고 해서, 지금부터 3년 후를 대비를 해야,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중복되는 것,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인데 과목이 중복이 된다든지, 또 거창은 거창대로 중부 내륙에 맞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요즘 6차산업 같은 것, 그다음에 농업도 제가 볼 때는 스마트농법 해서 이런 것도 요즘 아주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가야 되는 것이지, 항공과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은 남해 쪽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거창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요즘은 각 지자체에 나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축산분야도 앞으로 IT를 접목해서 하면 옛날 같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창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국가에서 연계를 해서 창업을 하라 해서, 앞으로 고령화되는 농촌도 살리려고 하면 우리 대학이 발 벗고 나서서 차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남 하는 데 따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것을 해야 3년 후에 평가할 때 우리 거창대학이 1차에 통과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거창도립대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경남 안에서는 남해대학이나 도립대학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뼈 있는 지적은 교수의 질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의 정원이나 유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남해대학과의 통폐합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서 저도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를 살리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 정원은 자꾸 줄어들고 출산율도 저하되는데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총장님, 혹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지금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각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 대학교직원, 교수님들이 100%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남해대의 교수님들도 100% 동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기 상황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초에 도민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립대학이 양 대학 전문대학 체제로 있는, 2년제로 있는 것을 4년제 통합대학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도민의 40% 정도는 잘 모르겠답니다.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20%는 그냥 전문대 체제로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였고, 40%는 4년제로 통합해서 구조조정 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 관련 자료들을 뒤에, 지금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총장님께서 노력하시거나 또 마음을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관련한 자료들은 뒤에 한번 추가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따로 주신다면,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다음 회의에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황재은위원

총장님 편할 때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계산을, 그러니까 분석을 다시, 원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황재은위원

분석을 하셔서 한번 위원실에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죄송한데 취업진로 좀 더 구체적 업종별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것 아마 담당자한테 뽑아보라고 하면 됩니다.

성연석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성연석위원

예를 들면 업종을 약 10개나 20개나 제한해서 유사 공통 잡아보면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자료를 좀 받고 싶네요.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교무부에서,

성연석위원

5년간 가능하겠습니까? (

이옥선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이옥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많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행정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부족함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덕의 소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2014년 12월에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으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에 1996년부터 쭉 재직하다가 총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을 때가 2014년 12월 11일에 입시가 중간 정도 진행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모집 1차, 수시모집 2차가 끝나고 다음 1월에 정시모집 1차, 정시모집 2차 해서 2월 말까지 입시가 진행되는데 일단 수시가 진행되고 중간에 들어가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도지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창원대학교에서는 가급적 빨리 돌아오라는 독촉도 있었고, 또 학과에서는 일단 강좌 개설에 대해서 문의가 전화상으로 학과장으로부터 요청이 오고,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경남도립거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저의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른 척하고 임기 말까지, 2022년 10월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제 개인 이익에는 제일 편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학이 혁신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그냥 임기만 채우는 총장으로 남아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금년에 있어서 큰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기본역량진단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역량진단평가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재정지원대학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임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가장 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승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저희 거창대학을 평가단이 방문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환산하면 8월 말경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거창대학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계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창원대학교에는 일단은 강의강좌 개설을 세 과목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과장에게. 학과장이 전화를 먼저 해서 제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신임 도지사님과 미팅을 통해서, 신임 인사권자인 도지사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과연 경남도립거창대학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먼저 미팅을 통해서 성의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창원대학교는 아직 복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도지사님을 가까운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이달 초 들어서면서 행정 라인를 통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워낙 바쁘신 관계로 아직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그 미팅을 통해서 거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상의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후의 방향은 따로 결정하시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역량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당장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다들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어쨌든 3년 뒤에 예측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3년 뒤면 모든 전문대학들이 거의 절반은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누가 잘하더라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드려야 하는 현실이고,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입학생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 있다가 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취업을 해서 학교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바로 졸업한 졸업생들인지 이런 부분 분석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의 방향이, 예를 들면 나오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대학 차원으로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대학으로 가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의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이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먼저 제11대 도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에 큰 결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국비 최대 확보와 취업률 9년 연속 최상위 유지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남해대학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대곤 교무부장입니다. 송준필 사무국장입니다. 박태종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반갑습니다, 총장님. 박문철입니다. 남해에서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3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졸업자 취업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준연도가 ’16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취업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17년도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16년도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17년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좀 늦습니다. 대학 알리미에 이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라든지 다음 연도에 해외 취업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4년제로 편입하는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시점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7년도 졸업자는 잠정적으로 한 70.1%,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철위원

71% 정도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7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박문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1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보면 ’17년도의 취업률이 67.4%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18년도의 예상이 70.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16년도 12월 31일 기준을 그다음 연도에 최종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7.4%,

박문철위원

그러면 ’17년도라는 말은 발표시점이 ’17년도라는 이런 말입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16년도,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16년도 졸업자들입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준 자체가 ’17년도는 67.4% 되어 있고, 처음 3페이지에 있는 것도 ’16년도에 67.4%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차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기준은 12월 31일인데 이게 발표가 그다음 연도에 한 7월 그 정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항공과 신설에 대해서 아주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과를 신설하면 다른 과가 없어지고 이 과가 신설되는 것입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은 학령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학과를 만들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서, 정원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 취업률이 낮다든지 아니면 학생 모집이 여의치 않은 데, 저희들은 조선학과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취업률도 아주 높았는데 몇 년 전부터 조선학과가 안 되다 보니까 취업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학생이 잘 안 와서, 조선학과 정원이 원래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 새로운 경남의 전략산업인 항공MRO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항공정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신설 과가 생기는데 다른 과를 없애지 않고 인원을 조정해서 다른 과만큼의 인원을 증원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신설 과에 증원된다 이런 말이죠?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박문철위원

신설 과에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신설 과가 과정이 만들어지면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뽑는 것입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은 이게 상당히, 국공립 대학이 새로운 학과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혁 중에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수들이 자기 학과가 있는데 새로 학과를 만들면 이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다 교수들이 자기 밥그릇이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항공정비과, 저도 대학 총장으로서 이게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소요 예산이 50억원 더 들어갑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그 과에 다른 과의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수들을 설득시키고, 우리 대학이 살아남고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사천의 배후지역에 있는데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항공정비과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최고의 항공정비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수들을 설득해서 일부는 교수들이 전공 전환을 하고 또 부족한 인원은 정년이 다 되어가는 교수가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고 하면 신규로 채용해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학과를,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대학에서도 이게 질의가 있었는데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도 항공기계IT계열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해대학도 항공정비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하고 어떤 조율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아까 저도 거창대학 총장님 말씀 들었는데, 전혀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항공IT라는 것은 한 마디로 항공전자 분야입니다. 항공 분야도 전자, 경영이 있고 항공기계가 있고 항공정비가 있고 다 다릅니다. 항공MRO가 들어오면 그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반도 거창대학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거의 기반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50억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전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문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대학이 항공과가 생기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거창대학하고 조율을 했으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성이 적도록 만들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복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셔서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황재은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자료 요청 안 하려고 하다가 졸업자 취업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출처는 대학 알리미 공시정보잖아요?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남해대학 특성상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취업 정보를 다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학과별로 지금,

황재은위원

그래서 알리미 공시정보에 올라온 것 말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취업현황, 왜냐하면 이 취업현황에 보면 4년제 대학 진학도 취업으로 치고, 그다음에 자영업도 취업현황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해대학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취업을 했는지 부분에 대한, 현황에 대한 학교 자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학과가 지금 신설 학과나 이런, 다른 학교보다 유독 남해대학에서 교수진들의 성향들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이 현재 시대의 흐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의 변화에 의해서 학과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수진들께서 마인드를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에 적응해 줘야 되는데, 누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면 교수님들 생각 자체가 오픈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신설을 하려고 하면 제일 반대, 내 과의 존폐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남해대학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도립거창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남해대학에서도 총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교수님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간담회나 또는 변화에 대해서 개인 욕심을 버리고 지역에, 또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간관계, 또는 그런 협력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방법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득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 교수님들이 크게 학과 개편에 부정적인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과가 그런대로 대학이 취업률도 높고 잘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학과가 아까 조선학과,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새로운 학과를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내년까지는 그래도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2020학년부터는 아까 거창대학 총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령인구가 너무 급감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의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대학 워크숍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8개 학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대학의 약점이라 하면 학과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뉴를 다양화하고 많이 하자, 그래서 2020학년도는 학과를 다양하게 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조정하려고 지금 작업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 지적한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문대학 치고 보면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몇 개 안 되는 학교 중에 남해대학도 들어갑니다. 지금 남해에서 보면 인구비율로 봤을 때 학력 신장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만학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외부로, 진주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학과가 남해대학에 얘기가 2006년도, 2007년도 이 정도 됐을 때 학과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 군민들께서 그것을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반대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교수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남해 군민들께서는 타 대학에, 진주권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러 가시는데,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게끔 총장님께서 우리가 지역에 어떤 학과들이, 인력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총장님의 각별한 역량과 또는 여러 가지의 협치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독 남해대학에 조금 더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회복지학과가 수요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대학에 보면 2년제 사회복지학과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 모집도 안 되고. (집행부석을 향해) 거창이 지금 폐과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되는 학과로 많이, 지금 제일 잘 되는 학과가 간호학과입니다. 상당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또 요즘 저희들 대학이 그런대로 잘 나가는 게 호텔조리제빵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우리 대학이 10분간 소개됐어요. 그 정도로 전국 최고의 학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지 아까 말씀,

황재은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 수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참 사회복지학과가 뜨고 있을 때 유독 그 학과를 개설하지 않은 데가 남해대학, 지금은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정말 군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게 될 수 있고 배움에 대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줘야 되는데, 그게 교수진들의 욕심이나 교수진들의 그런 것 때문에 군민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부분들에서 평균치에서 밑도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총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2020학년도 최종 학과 개편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장시간 하는데 어차피 늦은 김에 한 시간 더 할까요, 총장님? 박문철 위원님이나 황재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해대학은 여태까지 한 번도 문과가 없었던 유일한 학교입니다. 계속 이과만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계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메카트로닉스학과 이렇게 어렵게까지 만들어서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생존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밀양에 있으면서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을 통합하는 주체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거창대학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현실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해서 예컨대 학교를 통합을 한다든지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을 해서 모멘텀을 주더라도 남해 군민들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드는 것은 쉬운데 통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버리면 혹여 또 다른 누를 범할까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통합을 해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이 가능하다면 두 대학이 잘 의논해서 남해 군민과 거창 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반드시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어차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한 3~4년 전에 남해대학에 가봤습니다. 빵 만드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가 자영업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저것을 특성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특성화 대학으로 왔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특성화 대학은 자율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주는 매뉴얼 그대로 해야 하는, 그냥 이렇게 답을 줍니다. 답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우리의 창의력이 그 특성화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것을 왜 저렇게 교육부는 경직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황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수님들의 경직성은 오히려 정말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경직성이 남해 군민이나 거창 군민들보다 더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영역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침범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도 와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전문대학교 선생님들은 저는 생각에 그 경직성을 탈피해야 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듣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수님이 되어야만 지역에서 학교가 살아날 수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기로에 있다면 정확한 평가를 해서 남해 군민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끔 남해군의회 가서 설명도 하고 거창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불현듯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참 듣기가 그것 할 정도로, 그것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러면 남해가 거창보다는 벚꽃이 빨리 필 것 아닙니까,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어쨌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 잘 타파를 했으면 하는, 총장님은 고위 공직자로서 도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전에 예측 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 또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 남해는 거창보다 통합 문제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대학이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충분히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공학계열이 많이 된 게 맞습니다. 여학생 비율도 한 30%도 안 돼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상남도의 전략산업인 기계, 조선, 관광 이런 학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항공정비과를 만든 것도 새로운 전략산업이 항공MRO입니다. 사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배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졸업자 취업현황에 비즈니스사무과와 비즈니스사무학과가 동시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비즈니스사무과는 2년제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사무학과는 4년제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수요가 없어서 폐과가 됐습니다. 학과는 4년제였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것을 구별해서 했더라면 조금 더 확인하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전문대가 다들 3년 뒤에, 내지는 5년 뒤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소신 발언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도에 행정 공무원을 하다가 대학에 가보니까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갈수록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기본역량진단 이 부분도 전국 대학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평가는 권역별로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저희들 경남은 아무래도 부산보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것 탈락되면 한 마디로 대학은 문 닫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 7개월 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도 우리 대학은 전국 국공립 대학 중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앞으로 지금 세우고 계신 계획이나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남해대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13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여러 번 축하를 받으시던데 저희 기조실도 11대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경남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개발과 정책 개발과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최복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장태용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마지막 김상원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9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재정점검과장 박민규입니다. 재정점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재정점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27페이지,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장태용입니다. 41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상원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정 주요시책 추진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강화, 수도권 도정업무 신속한 활동 지원,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재경 향우단체 지원 등 총 세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2_기획행정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본부의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5년간 내역서를 받고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5년간,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참여예산 확대를 위해서 도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주요내용 및 반영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우리 도 위원회 현황 및 최근 1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행복추진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7개 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 현황하고 개최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좀 전에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도민참여예산 확대 및 재정 균형 집행에 있어서 집행실적과 아울러서 위에 예산학교 운영 부분도 2018년 6월에서 7월 이 예산학교 운영 진행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여섯 번 되었습니다.) 여섯 번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여섯 번 진행되었으면 여섯 번 진행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자치법규 위반 지원 소청심사 추진상황에 첫 번째 사항,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조사가 7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완료 50건 완료된 거죠? (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추진 이 부분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가 된 게 있나요? (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재정점검과, 옛날에 재정점검단인데 이제 과로 바뀌었습니까? (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언제 바뀌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금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팔룡터널 민간투자 건설 보조금하는 게 제가 의원하면서 처음 듣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 제가 좀 의아해서 찾아보니까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계획이 2007년도 11월 20일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고, 실시협약이 2011년도 12월 30일에 되었네요? 경상남도가 창원시로 2012년도에 모든 업무를 이관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사유, 또 저희들이 돈을 얼마를 줘야 됩니까? 70억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팔용터널뿐만 아니라 마창대교 그다음에 창원∼부산 도로 있죠? 그 부분도 협약서하고 중간에 변경되었던 내용들 일괄 정리된 내용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지원 금액을 알 수 있나요? (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 있으신가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 선정 기준 및 대상자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5년간, (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5년간은 조금...) 5년간은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3년간만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장학금 지급이 왜 2년간만 되어 있죠? (

집행부석에서 –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시행 연도가...)

이옥선위원장

시행연도가 2년간인가요?

김영진위원

무상급식을 폐지하면서 이게 서민자녀교육지원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2년입니까? (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2년간만 지원된 거죠? 그래서 2년간만 있는 거죠? (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이 쭉 있어서 자료 요청과 관련된 질의 내용도 저한테 있는데 그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서가 오면 그때, 위원회하고 관련된 이야기 등 이런 겁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주요업무와 도정 전반에 대한 것을 다 하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여쭈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실·과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토론하도록 하고 나중에 말미에,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를 해서 기획실하고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날을 한번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나중에 말미에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구를 하려면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돼서 제가 심도 있게 토론을 잘하면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실 것이고, 제가 어름어름하게 하면 하지 말자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는 상식을 동원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4년의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대충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작금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많이 잘못한 것도 있었구나, 또 이 예산서를 딱 받았을 때, 아까 점심 먹을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마산야구장 이런 데 200억원을 마무리하는 이런 것은 어떤 한편으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4년 동안 여러 기관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몇몇 동료 위원, 지금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엄청나게 서로 실랑이도 하고 토론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김경수 도정한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워낙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비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관한테 서론 생략하고, 정책기획관이 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인재개발원이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단답식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요구가 있는 사항들도 알고 있고, 옮기게 된 이유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치적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가치적 판단은 좀 어려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재개발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공직자들이잖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도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인재개발원에서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에서 학습을 통해서 또다시 도민들한테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한 잠깐의 힐링 공부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에도 가치의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것은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예상원위원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가 되어 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수위원회 이야기합니다, 인수위원회! 언제까지 합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인수위원회가 두 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혁신민생위원회는 6월 30일로 끝났고, 지금 새로운경남위원회라고 해서 그것은 7월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그대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

그 결과물은 나오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겠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도지사님께서 엊그제 발표도 했는데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 것을 신문에 좀 내세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아직 계획이 다 수립 완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이전과 관련한 불필요한, 지금 4년간 느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양산에 동물방역소라고 있습니다, 동부지소. 그게 지금 얼마나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양산에 있어요. 관장하는 데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밀양, 창녕까지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창녕, 합천, 밀양이 가장 많습니다, 축종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 방역소가 양산에 있으면서, 양산에 왜 옮겼냐고 하니까 양산에는 도 기관이 없어서 옮겼다라고 그 당시에 답변했는데, 여태까지 검토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데, 그때 검토 좀 해 달라고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한테도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없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래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오늘 제가 전달해 봅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문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 문제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행안부에서 이게 부적합하다고 재검토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저희들 공부하는 과정에, 2014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에 경남개발공사 하고 그 당시에 MOU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도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가지느냐면 지사가 도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사의 영역이 굉장히 크다는 것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절대로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을 간다든가 할 때는 그냥 그것 한번 해 봐, 저기 한번 해 봐 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겨우겨우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많은 동료 의원들이 다 흩어졌어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이제는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저께 도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 그 현장에 있다가 제가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이석을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써준 게 아니고 그 안에 모니터 안에 없는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마 저런 말씀을 지사로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냐라는 생각 끝에 제가 속기록을 뽑아봤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존 채무제로 재정 운용은 제가 이어 받은 경남 재정에 4,200억원의 부채가 있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런 재정 운용이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문구가 혹여 저는 우리 본청에서 모니터에 띄울 때 이 문구가 있는지 해서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없는데 이것 즉흥으로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팩트라손 치더라도 우리의 지사는 이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언행·언사를 이제는 절대로 이것으로써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이 있어서 심각한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으나, 그 본회의장의 전당은 도민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담당관과 부채와 채무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책기획관님께서 도지사님 1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대여섯 번 만납니다.

예상원위원

1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 만났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이제는 참모들이 과거처럼,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아까 설명하는 남명학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학생들이 서울의 학교에 갔는데 잘 데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런 일들은 정말 잘한 것 아닙니까? 공과 과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4년 내내 오늘과 같은 이런 발언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뵈면 이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도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참모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앞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제대로 다시 원 위치하기가 어렵더라도 지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재검토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수정해서 변경해서 다시 하는 것이 재검토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 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의가 몇 가지 있어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괜찮겠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이정훈위원

세부적인 것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구성되어 있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이정훈위원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딱히 법적으로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법적으로, 실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법적 기간을 바로 없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법적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법적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바로... 앉아서 답변하세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인수위는 법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수위는 인수위 개념으로 갈 때는 취임 이전에...

이정훈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 법적기간은 언제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법적 기준은 정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이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6월 30일까지 하라는 지침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그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괜찮다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이정훈위원

지금 우리 도 조례는 없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행안부 권장 사항에 기간이 취임 전까지 되어 있어요, 맞죠? 취임 이후에 하라는 말은 어느 문구에도 없습니다. 방금 답변을 두 번씩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어느 행안부 지침에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그에 대해서, 그 문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제가 행안부하고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고 행정과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이정훈위원

협의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문서로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대통령 선거하고 달리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준비기간이 짧습니다.

이정훈위원

방금 답변하시는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임 전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라도 뭐 내려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아직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두 가지 관점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 관계로 봤을 때 말씀드리면 인수위가 다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재 행안부 지침이 다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법상으로 법이 있는 곳에서도 1년 한 달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이정훈위원

대통령인수위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옥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서로 이건 공방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아까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행정과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한 번 문서화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제출하십시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광역에서 인원이 얼마로 하게 돼 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20명,

이정훈위원

20명 하게 돼 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20명 지금 초과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초과하게 돼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권고사항이 타 시·도에서도, 충남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잘못하면 따라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강행규정이라기보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권고, 권장사항에 광역 20명, 기초 15명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 미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확대시키지 마세요, 정말. 그러면 그 기간과 인원이 초과되었어요, 현재 상황, 현장 상황, 공문에 의하면. 그러면 모든 소요경비, 집기나 사무실 임차료, 실비 지급 등이 결국 맞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위원회 규정하고 저희 도에서 소속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7월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속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고 인수위원회 규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두 가지 다 규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위원이 묻는 말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인수위원회가 서른네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두 개 분과에서,

이정훈위원

합해서,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합하면 서른네 명입니다.

이정훈위원

서른네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서 인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라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 규정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정훈위원

그 권장 지침을 받아봤다고 하시는 분이, 같이 내려왔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요? 좋습니다.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 상임위원회도 동일 업종이나 이런 것 전부 제외하고 있어요. 하물며 경남도정을 최초 설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조실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위원회가 반드시 그 서명 날인을 하고 조목별로 관련 주식, 직무성, 모든 등등의 부분 부분 관련성이 있는 데 대해서 O, X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 진단서입니다. 그러면 방금 거기에 대해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바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돼 있을 걸로 압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 보니까 아마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세 가지를 천생 해야 될 판입니다. 인수위원회 인적사항을 좀 주시고, 직업을 명기해서 바로 주십시오, 전체. 그리고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의원마다 개인 소요경비 내역서하고 공통으로 쓴 경비를, 세 번째는 천천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는 이유는 최순실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4명이 정말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한 번쯤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이정훈위원

연일 공방이 되고 있는 인수위원회 말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5일, 이은진 공동위원장님이시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대답하기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기에 따라서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사님께 한번 물을 기회가 있으니까, 되도록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어떤 불편한,

이정훈위원

연일 공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위원장이 5일 프레스센터에서 말씀하고, 채무 제로에 관련해서요.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아! 채무 제로요?

이정훈위원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 선에서 적절성을,

이정훈위원

말씀 곤란하신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이정훈위원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우리 인수위원회나 지사님 생각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는 기조실이, 모든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도정에 정말 도움이 되고, 첫 출발인데 아주 돕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속 좁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인수위나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예민하게 들릴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8일 본회의장에서 지사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재정 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수위원장이 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 말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에 일맥상통하다고 보십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일맥상통을 떠나서 저는,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도지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채무 제로 문제는 2013년도에 홍준표 지사님 오셨을 때,

이정훈위원

그것을 제가,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1조3,000억원 정도 있을 때 이 채무를 줄이는 것은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1조3,000억원 만약에 그걸 그대로 뒀다면 지금 채무가 아마 3조원, 4조원을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경제불황 시기에 돈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채무를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인지 플러스 50%인지 저는 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줄였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다시 확장해서 편성할 수가 있다, 그것은 어쨌든 홍준표 지사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자꾸 언급이 되면서 과잉이니 과대포장이니 하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도 6,000억원 해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뿌리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예. 예상 밖으로 기조실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가 인상도 긍정적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준표 지사나, 또 앞에 누구죠? 남해,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김두관 지사님입니다.

이정훈위원

김두관 지사님이나, 또 우리 도의회 전임, 우리가 소위를 말하는 본회의장에서 “선배·동료 위원님!” 이렇게 합니다, 보통. 나이 많다고 해서 선배가 아닙니다. 10대, 9대부터 쭉 내려오는 선배님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또 지금 계시는 재선, 3선 의원을 보고 선배라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두관 도정이나 전임, 꼭 굳이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5일 경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채무, 이것 언론에 나온 것을 묻는 겁니다. “비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이 되셨고요. 그다음 “신규 사업은커녕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액 1,2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수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마저도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채무 제로 정책을 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정치적인 수식어는 빼고,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빚이 많으면 쓸 재원이 많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빚을 줄이기 위해,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4,000 몇백억원이다 했죠?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싶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아마 조금 이따 추경 설명할 때 설명을 따로 드릴 텐데, 신규 사업이라든가 도로, 건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훗날에 경남도정을 위해서 채무 제로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이렇게 비판받아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예산 절감한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채무나 부채가 많아야 부족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은 적정선의 채무와 부채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홍준표 지사님은 너무 많다고,

이정훈위원

자꾸 편드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소신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전임 도정의 잘못된, 이렇게 생긴 부족한 예산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조실에서는 그것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의 자율성 문제를 제일 먼저 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민 분들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국비가 공짜로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50% 매칭한다든가, 이게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빼 봤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했죠. 그래서 연도별로 보니까 2013년에는 2,000 얼마, 2014년에는 3,600 쭉 해서 채무 감축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남도민들께서는 재정건전화와 미래 경남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비판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재차 드리고요. 실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께서 수립한 것 맞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것마저도 부정한다고 하면 결국 여러분이 한 일을 부정하는 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을 싹 보니까 거의 다 퇴직하셨더라고요. 남아 계시는 분이 덤터기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전임 도정의 아까 말씀에 1조3,000억원 정도 부채가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 1억원 정도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이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왔는데, 좋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6,200,

이정훈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의 얼마 정도 수립이 되었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600억원,

이정훈위원

600억원요? (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600억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600억원 맞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633억원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 현황 해서 1회 추경에, 내가 보기에는 2,600억원 정도 된다는데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세요.

이옥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지금 20분이 초과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께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른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몇 가지 더 물을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경남도민의 미래와 우리 경남 도정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5,000여 공직자와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신 분들과, 또 그 고통을 참아냈던 우리 도민의 고충과 인내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의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지사님께서도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획관에 대한 질의보다는 긴급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정훈 위원님께서 너무 질의를,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질의 시간도 너무 길게 하셨고, 질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 보면 행정적인 판단,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대화 내용에 보면 정치적인 색깔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때로는 듣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것 딱 두 가지, 시간을 한 위원님께서 너무, 지금 25분이 아니라 30분 가까이 할애를 하셔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질의할 것을 까먹을 정도로 길게 질의를 하셨고, 두 번째, 행정은 행정으로서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너무 한 쪽으로 치중되는 색깔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 선에서 제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이옥선위원장

제가 20분을, 이것 하기 전에 제일 처음 회의를 하면서도 20분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제가 중간에 자르기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20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정치적인, 나름대로 정화를 해서 문제 핵심이라든지 아니면 질의의 핵심을 짚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상원위원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다 하고 나면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까먹었습니다, 질의를.

웃음

예상원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 진행 발언을 굳이 한다면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 걸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회의를 우리가 시간을 제한을 두고 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황재은위원

아니, 처음에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을 초과하지 말라는,

예상원위원

예.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는 국회처럼 시간을 제한을 두고 하지 않고 위원이 쭉 이야기를 하다가 혹여 다른 동료 위원이 또 다른 질의를 할 타이밍이 있으면 자기가 자제를 하고 또 다른 위원이 하고 이렇게 해왔지 특별히 시간을 제한을 둬서 너 5분만 해, 10분만 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첫 번째 질의 20분, 두 번째 질의는 19분 하면 저는 듣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감정에 북받쳐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했어요. 제가 황재은 위원이 뭐라고 할까 싶어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할까 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안타까움이 너무 한꺼번에 확 오니까 그랬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동물방역소 이것 별 것 아닌데, 정책기획관이 조직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이게 지금 농민들, 축산인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폭염 속에 잘 모를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이라는 게 있어요, 결핵. 결핵 검사를 합니다, 방역사업소에서. 그런데 양산에서 운전 잘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카레이서 뽑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양산에서 창녕까지 가면 한 시간 반 동안 옵니다. 와가지고 3시간, 4시간 하면 또 다시 가야 돼요, 1시간 반 달려서. 일이 되겠습니까? 요즘 축산인들이 얼마나 대농가들이 많습니까? 한번 피 뽑기 시작하면 다 뽑아줘야 되는데, 하다가 가고 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낯선 사람 오면, 동물들이 놀라서 난리입니다, 소들이. 이런 것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양산에 필요한 것 주세요,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거.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했는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 오셨는데, 농업기술원이 진주 거 아니에요. 경상남도민들의 것입니다. 진주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까? 진주라야만 된다는 게 있습니까? 노무현 정신이 저는 가장 존경하는 게, 정치적 발언 한 가지 하면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산다는 것을 존경합니다. 같이 잘 살아야죠. 나만 잘 살면 됩니까? KTX도 진주만 가면 됩니까? 인근 지역에도 가야 되죠. 진주에 서부청사 왜 있습니까?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권 동력을 견인하라고 진주에 갔고, 국가 공기업이 진주에 와 있고, 거창, 함양, 산청이 함께 잘 살려고 진주 서부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진주는 우리 거여야만 된다는 이런 발상은 아주 나쁜 발상이다, 여기 창원에 박문철 위원님 계시지만 서부청사 갈 때 창원시민들한테 누가 동의 받아서 갔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이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정책기획관실이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해서 고함지르는 것 알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항상 비판적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문제로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말씀을 경청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한 가지, 정책기획관이 진짜로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나이는 저보다 적기 때문에 후배이기도 하지만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북에 보시면, 경북지사 김 어떤 분 지사가 하실 때 경북도청을 옮겼어요. 제가 거기에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모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공모를 해서 상대평가를 하고, 또 줄이고 줄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상북도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경상남도가 더 잘하는 행정을 해야죠. 한 가지 제가 발언 기회를 받았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정훈 위원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뭘 보호하고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경상남도 도민들만 바라볼 수 있게끔 도지사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기에 계시는 기획조정실, 이 중요한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내포돼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담당관하고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채무냐 부채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의 관점이 있습니다. 채무는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채는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돈 빌린 거 나는 부채인데, 그것을 채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돈 내가 우리끼리 내부거래 하니까 채무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채는 맞는 거예요. 언젠가 마누라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수위원장은 할 수 있지만 지사님은 리바이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그것을 뭐 하러 굳이 끄집어내서 너는 잘 못했으니까 나는 더 잘해야겠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나만 도민들한테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담당관 불러서 자료, 제가 경제지표 자료를 받았어요. KDI 것도 받았어요.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봐야 쳇바퀴 도는 겁니다. 혁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회 어떤 분이 자료 요청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위원회 그런 것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위원회 만들어서 제대로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공은 공이고 과는 과고, 덮어두고 그것은 도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은 마음으로 삼아야지 표현을 해서 삼는 것은 논쟁의 씨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예상원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 가지는 제가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지난 홍준표 도정이 있을 때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었고, 서부청사 이전도 홍준표 도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민으로서 도청과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수도 없는 날들을 땡볕에서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사실인지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위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가벼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하십시오.

황재은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지금은,

황재은위원

아직 넘어가지 않았네요.

이옥선위원장

예,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황재은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요.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보지 못해서 황재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이틀 동안 횟수나 시간이 아마 제가 제일 적게 한 것 같은데 오늘 한 마디 했더니 바로 그냥 제재가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라 생각하시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임 지사하고 저하고 관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제가 도에 일하러 왔지 정치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은 결코 도민이나 의회나 모든 걸로 봐서 좋지 않다는 뜻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수위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고 정책관님도 하셨는데,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간이나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인원이 제대로 되어 있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얼버무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도 조례는 되지 않지만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와서 그것마저도 안 따른다고 하면 공문도 안 봤다는 이야기인데,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도 두 분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인수위원회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이나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이옥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그냥, 다 속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문과 공문으로 전달되는 내용조차도 말을 이렇게, 차라리 기간이 숙지가 잘 안 됐다 하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가지만, 그거는 엄격하게 취임 전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누가 다, 만약에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 그거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도의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국가직 공무원이 로테이션 비슷하게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훈위원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께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거는 뭡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답변을 해도 되는지,

이정훈위원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위원장

질의를 계속하시니까 그런 것인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빨리 행자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 보시라고 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행자부 질의 답변은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공문은 없는 상태고,

이정훈위원

자, 공문은 여기 있어요.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확인하세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이정훈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둘이서, 위원장님하고 질의하고 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답변해도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좀 언짢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제가 답변해도 될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분명히 실장님에게도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답을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구도 안 했습니다. 혹시나 정치적인 발언이나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실까 싶어서 제가 답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길어져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저도 혹시나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아직 공문을 봐야 될 내용이 있다 하면 정확하게 보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말로 해서 속기에 남는 것을 서로가 미스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의 기조실장 자리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지나가면 돌아가면 되지만 사실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저도 처음 지방선거를 경험했지만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수위원회 문제입니다.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나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를 알아보면 도에서 조례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조례를.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다 함은 이런 지방자치 시대에 옛날 내무부처럼 어떤 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침처럼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좋겠다’라는 말은 각 시·도에서 사정에 맞게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강행 규정으로는 보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라도 조례를 하나 만드셔서, 인수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드시면 이런 논쟁은 다음 도지사 선거부터는 없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정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보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그 공문이 6월 14일자인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틀에서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자의적으로 우리 광역단체에서 판단을 한다면 무슨 권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테두리를 약간 벗어났다 하면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도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표현하면 인수위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싫어요, 저도. 그런데 인수위원장님이 결국 이런 논쟁거리를 만들었으니까 과연 그분은 얼마나 잘하는지 솔직하게 한번, 정말 잘하는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 기획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당한 관심도 때문에 회의가 상당히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남은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진행을 좀 빨리 하고 다시 한 번 정책적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는 이 상태로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해서, 아마 오전에 업무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고, 지금 예산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원 금액이 충분한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서민자녀,

박옥순위원

아니,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양 대학에 지원 금액 있죠.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거창·남해대학에 거기 학생들 수업료 수입이 있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양쪽 다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70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총 예산이 120~130억원, 양 대학이 비슷하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60~70%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예산이 충분한지는 잘 모르네요, 적자가 난다든지.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박옥순위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박옥순위원

문제가 좀 있으면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지금까지는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옥순위원

거기 기숙사가 있잖아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방학 때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위에 펜션 같은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 금액의 한 반쯤 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옥순위원

우리가 한 번씩 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에 숙소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면,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얻어지는 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해도 되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남명학사 운영에 관련되어서 운영 인력이 지금 창원에 16명, 서울에 19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관리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행정을 보는 인력도 있지만 거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직도 있고, 심지어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조리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인원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우리가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도 보면 청소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여 보려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검토를 다하고 한 사항인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금이 학생 위주로 가야 되지 관리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좀 전에 제가 개인 위원님을 두고서 정무적 발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과 관련되어서 19쪽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이 지난 무상 급식이, 의무 급식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2018년이 되면서 지금은 초등학교, 폐지됐을 때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급식비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2018년 지금까지 일반 읍·면 같은 경우는 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이 되고 있고, 시내 같으면 초·중학교 학생들이 무상으로 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무상 급식이 폐지될 때 그 대안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들어간 것 맞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2015년도에 무상 급식을 1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무상 급식을 재개하면서 서민자녀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그때 그 비용, 선별 복지를 하자는 취지에서 서민자녀에 대해서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가 지급됐지 않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읍·면에는 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2015년도에는 여민동락 복지카드까지 지금 같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수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선별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로 개념을 서로 달리하는데, 일단은 이 중복성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데 방과 후 과정에 일부 유사성은 미미하게 있어도 중복되지는 않다는 판결이 나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내용을 보면 급식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도 단위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급식의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게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육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급식체계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돈을 시·군에 얼마를 내려줄 것인가 하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로컬푸드 개념에서 지역의 농어촌과 연계해서 얼마만큼 그런 급식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정책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우리 조직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학교 급식에 조달되는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로 써야 된다 해서 급식에 관한 업무가 농산물유통과로 가서 적극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급식에 활용해서 친환경 식품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사실 시·군 단위에서 추진하다 보면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5㎞ 내, 50㎞ 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군 단위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조금만 원활하게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우리 경남의 농어촌이 학교 급식과 연계된 원활한 수급체계를 가지지 않을까, 바로 이게 더 나아가면 향후 농어촌의 소득을 보장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청년 농어촌 지원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실제 참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 재정 규모에 맞게 급식비를 얼마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실제로 이런 업무들을 보다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식

최복식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재정점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016년, 2017년 도비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해서 3,340건에 327억원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억원 이상 40억원 이하라고 되어 있죠, 대상이.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도비 보조금은 2016년도, 2017년도 집행잔액 1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3,340건에 그 대상이 327억원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1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은 2019년도 신규 사업 사전 점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327억원에 대해서 회수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 부분은 도비 보조금 집행 실태를 금년 초부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5~6월까지 시·군에 가서 현장 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사업 부서에 의견을 들으려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오는 대로 저희가 여기서 얼마 정도 반납이 될지 그 부분은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시·군의 담당자들 모아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되기 전에 해야지 이미 집행되고 나면 그게 회수하기도 힘들고, 또 관련 민간인들이 여기 잘못해서 사법적인 처분도 받고, 공무원들 징계도 받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분들이 도에 와서 교육받는 것은 그렇고,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순회 교육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우리가 홍보 교육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지, 그 민간인들 보면 행정 절차를 잘 모릅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보조금 몇 %에 자부담 얼마, 융자 얼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보조금 관계 때문에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든지 이게. 원래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회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일은 많겠지만 이거는 보통 보면 시·군에, 군에 많으니까 10개 군 아닙니까? 두서너 개 묶으면 되니까 꼭 이거는 제가 볼 때 점검보다는 그 인력을 사전 교육하고 예방하는 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매년 초에 계획이 수립되면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에 집행되는 부분은 실제로 시·군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사회복지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농어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민간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가 언론에 보면 알지만 종종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그런 사건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관례적으로 보조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적당히 해 가지고 정산만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올려서 심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결정되고 나면 시·군에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시·군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리고 재정 조기 집행, 재정 집행도 여기서 합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효율적 관리라 해서 나왔는데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팔룡터널이 2014년부터 해서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번에 6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전체 예산의 5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건설 보조금 부분만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시 50%, 우리 도 50%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거기에 69억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정도 6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업무 보고할 때 주요한 사업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이 정도는 대략적인 예산 설명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예산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 보고라는 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업무 보고 다르고 예산 다르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금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예산 확보하기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나중에 되면 위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업무 보고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팔룡터널 건설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오면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하는 말은 예상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담당 과장님이 이런 것을 챙겼으면 그런 자료도 안 받고 좋았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난, 문제가 있는 영역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문화 파트라든지, 사회복지 파트라든지,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지금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어서 제가 지금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시·군 현지 점검 결과를 보면 주요 지적 사항은 시·군에서 사업 실적이라든지 정산 보고를 지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이게 e-호조라는 전산시스템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데 그 시·군에 있는 전산 자료의 시스템하고 실제로 도에 반납하겠다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줘야 함에도 지금 시·군 반납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부분, 주로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어찌 보면 큰 액수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오히려 제가 볼 때 문화나 아니면 사회복지 파트에 소액으로 끊임없이 시·군 기초 단위에까지 지원이 됐을 때 사실은 금방 지적하셨듯이 도하고 시·군의 체계, 시스템, 그다음에 각각이 하고 있는 전산망이 또 바뀝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문 인력이 있어서 배워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걸 따라잡기에도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반납하고, 또 다시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일선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게 진짜로 의도적인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부당한 부분은 환수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건수라든지 액수를 줄일 수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9쪽 2019년 향후 계획에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도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혹시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5월 30일에 기존의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김영진위원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우리 돈공장에 부사장인데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채무 제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예산담당관께서 당초예산에서 1,5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세입으로 잡겠다 했을 때 제가 무리하게 한경호 권한대행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왜 판단하려고 하느냐, 다음에 지사가 오면 기채를 내든지 너희끼리 내부거래를 하든지 하라 했는데 딱 바로 올라와서 내가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부채죠?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갚아야 되잖아, 내부거래든 어쨌든. 채무는 아니지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굳이 구분한다면. 뭐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채무 기준 사항으로는 달리 해석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상환해야 될 돈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부채죠. 이것은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취·등록세라든지 세정과에 어제 여쭤봤더니 굉장히 어렵다, 그 세원이 없다, 그 세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까 기조실장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말 중에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국비 예산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해서, 특히 복지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도비 매칭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세원이 없으니까 도비 매칭 할 돈이 없다, 내년에 우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영유아입니까, 수당?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아동수당이나 영유아보육수당 그런 게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게 누군가가,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도당 민홍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주시든지 해서 국회가 이것 조정해 주든지 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토론했던 세법을 완전히 개정해서 지방세 부분을 완전히 세제 개편을 해 주든지,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도는 계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도가 할 일인데, 줄 것 안 주고 채무 제로 한다고 갚아버렸잖아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저희들을 보면 도는 깡패라고 그래요. 도가 뭐 필요 하냐, 행안부에 경상남도 담당 직원 세 명만 있으면 도 없애버려도 될 것을 굳이 경상남도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어렵게 만든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시장·군수라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제가 조정교부금 쭉 갚은 것을 보니까, 또 이렇게 하면 채무 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조정교부금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조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연말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부채를 내서라도 1조2,0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아마 순세계잉여금 2,000억원, 3,000억원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이제는 만들 필요가 있다, 예산 부서에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줄 것 주고, 결산한 것은 조례에 익년도 2년 동안 있다가 결산금액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있대요, 다음 연도까지?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놔두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 지방이 잘 삽니다. 아까 중간에 정책기획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시장·군수가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해 줄 수 있게끔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 다들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1조원 가까이 조정교부금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나중에 물 폭탄이 아니라 돈 폭탄이 내려왔어요. 각 시장·군수들이, 지금도 아마 돈 남아 있는 시·군들이 꽤 있을 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생기니까 미리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쓰려고 하니까 쓸 수도 없고, 진작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쓰는 것 뭡니까? 그런 돈을 쓸 수도 없으니까, 또 의회에 거쳐서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수위원장이 경상남도가 경기가 어렵다, 조정교부금을 안 줘서 어렵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나 우리의 경기는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수가 많다, 조정교부금 1조원 때문에 경상남도의 운명이 달리된 것은 아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그렇고, 세계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빼고는 다 좋아요. 좋은데 유독 우리가 안 좋은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의 경제 구조의 상황에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예산담당관께서는 지사님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드리고 있겠지만 해 주실 것을 끝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두 번 다시 이제 그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정교부금, 미수금 우리가 줘야 될 돈은 없죠?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알아듣게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2017년까지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조정교부금은 전체 해소를 다 했습니다. 시·군에 전액 교부가 되었고, 그래서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그 이전 연도까지는 구체적으로 시·군에 어떤 통보를 한다든지, 산정 내역을 통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산정 내역까지 시·군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올해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와야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교부금 미편성분을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이유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 주셔야 경상남도도 존경 받습니다. 잘해 주셨고,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건전재정 채무 제로와 관련해서 포상도, 감사원 감사가 아주 독립적인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받고 했는데, 제가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기획실이, 경상남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잘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행안부로부터 다 받아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이제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은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이, 기금운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기금운용계획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제가 말씀을 조금 언급하면 기금운용도 실제 은행에 요즘 금리가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내는데, 우리 신영욱 위원님이 계시는 김해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있는 밀양 청도면 같은 데는 아주 골짜기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땅값 상승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기채를 해서라도 땅을 미리 사서 하면 SOC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나 대기업들도,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의 기업이라서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제가 몇 %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왜 그렇게 하느냐 제대로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꼭 해서, 우리가 SOC사업에 예컨대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보상비를 빨리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되는 데는 전략적으로 기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어느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할 것은 하고 이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채무가 없으니까 더더욱 빚내서 쓰기 좋은 것 아닙니까? 좀 씁시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시간에 이런 논쟁이 되었던 부분도 예산담당관님께 이런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에 당초에 600 얼마 되어 있고, 이번에 약 600 얼마 증액되어 있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의 공약은 지금 공약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정훈위원

달라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권한대행...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전임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봐야 되고, 이번 추경에 들어온 공약사업은,

이정훈위원

아까 그것 줘보세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신임 지사님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해서 아까...

예상원위원

600억원 하는 것...

이정훈위원

600억원...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600억원 부분은 이번 신임 지사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공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신임 지사님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편성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이번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통의 경우 우리가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실·국이나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관련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다 해서, 왜냐하면 공약으로 추진하면 보다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 공약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도지사 공약사업 현황해서 이것을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짤 때 소위 말해서 책이 내지기 전에 도의회 원내 대표단이나 아니면 의장단에 서로 협의를 한 번씩 하는 것이 저는 예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남도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훈위원

예.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이번에는 그 절차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때나 추경에 반드시 의장단에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이정훈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의원님들 잘 모시고 소통을 하시겠다 아까도 그렇게 하셨는데, 추경예산을 하면서도 재원이 많고 적고 간에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킬 수도 있겠고, 또 재원이 부족하면 설득도 구해서 추경 심사나 모든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서로 상생하고 소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못 했는데 다음에는 본예산을 언제부터 하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본예산은 의회 제출 법정시한이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예산 편성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도 그렇고, 아마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의장님한테도 물론 이야기를 해서 의논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님, 우리 전체 의원들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임위원장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도의회와의 소통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님도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사님도 약속하신 부분을 하나라도 더 이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누가 돼도 마땅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황재은입니다. 29페이지, 추진상황에 예산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 시·군이 8개 시·군인데 이 8개 시·군의 선정과정이 언제쯤 이루어진 겁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보통 초에 저희들이 매년 돌면서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올해 8개 시·군에는 작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그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군을 지정해서 빼고 더하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순번대로.

황재은위원

지역별로 순환해서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냐면 통영, 중부권은 김해 하나이고, 나머지 의령, 창녕, 고성이나 이런 쪽으로는 연령대 자체가 노령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학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때문에 행정심판이 있었던 것,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장 이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원 구성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심판위원들 구성 문제였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원들을 구성하시는지요?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저희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한 번 할 때 여덟 분의 위원이 참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총 확보하는 인원은 30명입니다. 보통은 객관적으로 해서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과 유리한 관련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를 짜서 객관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 시비를 그런 식으로 조를 짜서 순번제로 돌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문제도 있었고요. 당시에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더 이상은, 그 사안 자체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행정심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심판위원들을 제대로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저희들이 시·군 단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나 무슨 심의를 할 때 풀로 있으면서 제비뽑기처럼 모르게 뽑습니다, 그죠? 해서 문제가 되면 제척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공정한 결과가 인정을 받고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지자체들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다시 한 번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분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제가 간단하게, 44페이지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2018년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이나 장애인 정보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집계가, 각 지자체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읍·면·동에도 하고 있고, 이게 연동된 그 인원인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지?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황재은위원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서 많이 하실 것이고, 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인원들이 와서 정보 소외계층,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장애인이나 고령층인데요. 우리가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집해서 장애 같은 경우에는 8개 장애인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또 고령층 등 세 군데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황재은위원

주로 지역이 중부권 쪽 에도 도 근처에서 많이 합니까?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주로 시 지역이 많습니다.

황재은위원

시에서?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중복은 안 됩니다.

황재은위원

시에서는 시대로 이 업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그것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황재은위원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태용

장태용정보통계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장님 나오십시오.

김상원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서울본부인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에 더 많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세종시로 많이 가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내년에 또 두 개 부처가 저쪽으로,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하고 미래부,

낙인

성낙인위원

가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현재 서울본부라는 명칭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같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주로 국회를 많이 상대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서울본부보다는 다른 명칭을 하는 것이 맞지, 종전만 하더라도 세종시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본부가 맞는데, 지금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중앙부처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더 많은데 서울본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세종시에 사무실 내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직원들도 거기에 파견되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서울본부는 좀 그렇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명칭을 한번 정도, 우리 공무원 분들도 머리가 명석하니까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명칭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세세한 내용들은 예산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성연석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전체적인 업무와 관련한 정책적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오늘 초반에 실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도 행정 집행보다는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논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에 행정적인 부분만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정치적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두 가지 사안 부분은 우리 위원으로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해석 부분도 가능하면 답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정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