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55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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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되고 새롭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갖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은 물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 SOC 확대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기반 건설 구축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시정이 필요하면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등 4개 기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원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형우 교통물류도로과장입니다. 김종혜 항만공항하천과장입니다. 유용 주택건축과장입니다. 최정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춘성 토지정보과장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행정절차 조속히 마무리해서 잼버리 개최되기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예타 면제가 아주 중요하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좀 있지요? 여러 사례들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타 면제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기재부 예비타탕성 운용지침 제11조에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MB정부에서도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정사업이 반영된 바가 있고요. 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제공항을 조기 구축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타 면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우리 도의 신항만 건설도 유사한 사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예타 면제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두 차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올 7월 11일에서야 착공이 됐어요. 원래 용역기간이 1년인데 1년이 걸리면 저희들이 잼버리기간 전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서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1년 되는 용역을 빠른 시간에 완료하기는 힘들다는 기본적인 중앙부처의 입장도 있어서 일단 완료를 목표로 하고 만약에 완료가 안 된다고 하면 예타 면제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논리 개발을 위한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라도 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가 되도록 하고 기존에 개발한 논리와 사전타당성에서 개발되는 논리를 합쳐서 하고 지금도 우리 중앙부처와 정치권에도 많이 공조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문하고 논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우리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질문드렸던 이유는 우리 도가 잼버리 개최 전까지 공항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다른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다른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게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해주십사 이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자리 이동 새로 오신 거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혹시 국장님이 잘 답변하기가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우선 46쪽 페이지 보십시오. 국장님 보고하실 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2016～2025년에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인입철도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현재 다시 한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짧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현재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상태예요? 용역?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신규사업으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현재 용역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내년 1월 말경이면 용역이 마무리될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전주～김천 간에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인데 추가검토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어려워가지고 뭔가 발을 얹어야 빌미가 돼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사업으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추가검토사업으로라도 얹어서.

정린

이정린위원

추가사업으로 어렵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추가검토사업으로 일단 반영은 했어요.

정린

이정린위원

반영을 했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실행이 되려면 신규사업으로 다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도 하고 국토부에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새만금 진입도로도 있었고 전주～김천 간도 있었는데. 그죠? 새만금 것은 올해 신규사업에 반영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전주～김천 간 부분은 이쪽 건설교통국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뒤로 미뤄놓은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미룬 게 아니고요. 새만금 인입철도는 노력 끝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주～김천 간은 정부에서 신규사업을 하기가 아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 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정부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정부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가 출장 가서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들은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영호남 간에 같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규사무로 우선 반영이 어려우면 추가검토사업으로라도 해서 우선…….

정린

이정린위원

전주～김천 간에 대한 철도 노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몇 번 방문하신 것은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방문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방문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항만공항하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게 선행사업입니다. 그런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신규사업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전주～김천은 신규사업이 아닌 그 전단계인 추가검토대상입니다. 노선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추가검토대상노선이라는 것은 지금은 안 되지만 장래 여건에 따라서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신규사업 전단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전주～김천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았는데 지난 3차 구축망계획에 추가검토노선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추가검토노선이 신규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추가검토사항이면 추가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자료를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명칭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추가검토사업의 정의는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추진검토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뜻을 두고 추가검토사업으로 구축계획이 반영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전혀 없는 것보다는 여건이 변화되면 신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내가 공부를 더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혹시 달빛내륙철도라고 해서 광주～대구 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검토하는 부분이라든가 조사를 해봤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추가검토노선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전주～김천하고 똑같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주와 대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거치다 보니까 그 타당성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는 순창, 남원, 장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지자체는 달빛내륙철도 추진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에 참여가 되어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0대 때 제가 회의록을 쭉 검토를 해보면 장수 양성빈 의원님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시고. 그러죠?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되면 여기다가 우리 전라북도 남원, 순창, 장수를 거쳐서 가니까 가야역으로 신설도 해야겠다고 발언도 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여기다 넣어주셔야지 왜 안 넣으셨어요.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전주～김천 간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추가검토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 보고할 때도 이것도 추가검토해야 될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다도 추진사항에다 보고는 넣어주셔야지요. 그러죠?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고.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당초에 양성빈 의원님 말씀하실 적에는 장수군이 협의체에 빠져 있었는데 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장수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11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들은 누구 바뀌신 분들 계신가요? 한 분 바뀌셨어요? 몇 분 바뀌셨는데 제가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잘 좀 들어주세요. 저는 11대 의회 들어와서 오늘 건설교통국의 보고자료를 받으면서 받는 첫 보고서에서부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주실 때 ‘서해안시대 미래 선도, 균형있는 전북발전’ 이렇게 해놓았지요. 그랬지요? 전라북도가 서해안도입니까? 국장님! 전라북도가 서해안도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를 하시더라도 ‘전라북도 균형발전, 서해안시대 미래 선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보고할 때 다른 지자체는 관심이 없어 지금, 서해안시대를 열어서 선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오늘 보고하시는데 여러분들 보고한 내용을 쭉 보면 물론 저는 서해안시대 열어서 한다는 걸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열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한 내용에 보면 거즘 서해안 쪽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특히 국가의 큰 예산 확보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다 서해안 쪽에 다 가 있어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발전도 가야지만 동부권이나 이런 부분도 골고루 발전되고 난 뒤에 여기를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균형 있게 고루 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국가발전특별법이 새로 생겼죠? 특별법이 왜 생겼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광역단체에 대한 업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업무는 주로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발굴해서 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가는 부분에 치중이 돼야 하는 부분이 도의 업무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거즘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다 치우쳐 있단 얘기예요. 이건 뭔 얘기냐, 국제공항을 지으려고 하면 국가적인 큰 사업이죠. 엄청 큰 사업이죠. 이 카드를 하나 쓰기 위해서 전라북도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큰 사업이 있으면 새만금국제공항을 위해서 이 카드를 쓰지 다른 카드를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고하실 때 보면 새만금에 들어가는 철도, 항만 그리고 이 큰 도로에 대한 부분,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 다 이쪽에 치우치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동부권에 대한 부분 여기에 찾아갈 몫은 어떻게 줄 거예요. 국가예산은 찾아오더라도 전라북도에다 한번에 다준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에 예산을 주더라도 어디 한 군데다 몰아서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줘야 됩니다.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전라북도 몫으로 찾아오더라도 국제공항, 잼버리, 새만금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국가예산을 싹 뺏아가버리면 지리산권, 동부권, 전주 이런 부분에 하고 싶은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가서 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서 첫 번째 보고책자에 보면서 ‘서해안시대 미래 선도, 균형있는 전북발전’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전라북도가 새만금도를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전혀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새만금 저희들이 30년 됐습니다, 30년.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거는 정부가 바뀌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조금 활기차게 투자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한 것이고요. 동부권 발전이나 그런 모색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절대 뒤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대로 이 상태로 계속 4년을 간다고 하면 국가적인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서해안 쪽으로 다 쏠리되 그에 의해서 동부권이나 다른 지역은 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사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더라도 가서 여러 개를 다 얘기하려면 내가 얻어야 할 거 한두 개는 꼭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은 치우치게 돼 있는데. 이것 국장님이 가서 주장하신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항상 당연한 지론을 갖고 계시고요. 저도 그런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국비사업활동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아까 제가 철도에 대한 부분도 물어봤을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주～김천 간, 달빛내륙철도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 진입도로 철도 이 부분 새만금에 대한 사업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륙도 발전시켜 주려면 이 사업도 넣었어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조금 더 가시화돼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는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고한 내용을 쭉 다 들여다보면 이게 새만금도지 전라북도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국지도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통물류도로과에서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지도 37호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국지도 37호선이라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좀 해주세요’ 하고 계속 넣었어요. 확포장 좀 해주시라고. 면에서 신청하고 시에서 신청해서 계속 넣었는데 반영도 되지도 않고 2011년부터 계속 넣었는데도 반영도 되지도 않고 검토도 되지도 않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함양하고 경계거든요. 경남 함양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국지도,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망스럽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떼서 경남으로 보내주라고 그래요. 국장님, 거기 경남하고 경계예요, 함양하고 경계. 그쪽 분들이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전라북도가 아니라 떼서 경남으로 주라고. 이렇게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실제예요.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현장에 가서 들어보세요. 제가 억지소리 하는 건지. 이렇게 국지도라는 농로포장 같은 도로가 있어서 가서 확포장 해달라고 하면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해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철도, 공항은 이렇게 막.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방도, 국도, 국도도 국가에서 이관받아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많이 있지요? 국도도. 지방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도도 이관해서…….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린

이정린위원

도로에 관련된 부분.

호윤

정호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도도 이관받아서 일부 관리를 하지요?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혹시 국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한번씩 올린가요? 국도에 대한 부분 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위험하고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매일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 건의를 한번씩 하신가요? 국도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

정린

이정린위원

도로과장님 정도 되시면, 국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사해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도로 이관해서 일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일부 관리 안 한 도로 국도가 있는데 전라북도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데 그런 부분 위험성이나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혹시 중앙에나 국도 관리하는 청에 보고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번씩 해주신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현재 우리 도에서 국도 병목지점이나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병목지점 교차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44개소를 하고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말씀드릴게요. 일반국도입니다. 일반국도 24호선이 있어요. 일반국도 24호선인데 거기는 재를 넘어가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신작로라는 도로에서 개설돼서 지금 확장 조금 하고 그래요. 그 도로는 읍에서 시를 들어오는 도로예요. 국도예요. 그런데 1주일이면 사고가 아침에 가서 보면 서너 건씩 나고 겨울철에는 올라가지도 못해요. 재를 넘어가는 도로인데. 재를 넘어가는 도로인데 재를 넘어서 경남을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똑같은 24호선인데. 경남만 지나가면 도로가 틀려버려요. 이건 전라북도 안에 있는 도로이고. 이러니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떼서 전라북도에서 경상남도로 떼서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그 도로가 내려오기 위험하니까 돌아서 고속도로를 타고 또 내려와요, 돈을 주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동부권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도로상황이 지금. 그런 실태파악이라도 한번 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여러분이 보고한 자료를 쭉 보면서 처음부터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비전에 대한 부분은 서해안시대에 미래를 선도하는 전라북도가 됐으니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하신 부분인데 제가 오시자마자 무거운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자리는 그대로고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데 줄기차게 얘기할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만들어졌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몫 제대로 다 챙겨줘야겠다. 그다음에 서해안이 가는 부분이에요. 30년 동안 전라북도는 새만금 안개에 덮여서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빠지고 폐쇄도시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철도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의 추가검토사업으로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들 중에서 추후에 철도망계획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내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기 전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됐다가 신규사업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노력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달빛내륙철도사업도 광주～대구 간이긴 한데 남원이나 순창이나 또 장수도 포함되니까 우리 도에서 상당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과거에 특히 장수지역이 경유가 안 된다 해가지고 요구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경유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있고요. 역사관계도 가야역을 주장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성과 및 개선사항에 새만금～목포 간 등 있어요. 새만금～목포 이쪽도 철도 놓을 계획을 갖고 우리 도가 추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추가검토사업으로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46쪽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현재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장래에 검토해서 발굴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도 신경 쓰시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어쨌든 달빛내륙철도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남하고 대구, 경상북도 이렇게 되나요? 같이 협력해서 철도망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 각별히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이정린 위원님의 말씀에 엄청 동감을 하는데 사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왜 낙후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가를 제가 오늘 4～5일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절실히 느낄 수 있겠고요. 민선되고 20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동부 쪽으로는 전주시내권에서 단 100m도 더 이상 확장되어서 뻗어나간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김제하고 전주는 혁신도시가 생기고 새만금까지 해서 전주와 군산은 거의 하나의 도시 형성이 되고 새만금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자체가 이쪽 서부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꾸 동부권이 낙후가 된다고 하니까 사탕주기식으로 동부권특별회계를 만들어서 1년에 50억씩 6개 시·군에 10년을 계획해서 그것도 일몰이 언제까지인가요? 2019년 내년이 일몰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주, 장수에서 더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겨우 한 50억씩 주면서 너희들은 이것이나 먹고 이것 가지고 대충 때우면서 낙후지역 땜질이나 해라 이런 식인데, 사실 몇천억 가까이 몇백억 이상의 대형의 국책사업이 과연 동부권에도 한번 전라북도가 고민을 했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고요. 일하기 쉬운 평야지대고 부지를 확보하기 쉬우니까 무조건 서부 쪽으로만 나가는데 동부산악권지대는 거의 70% 이상이 산악지대로 돼 있으니까 그런 국책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전라북도가 조금 한심스럽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여실히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우리 건설교통국인가요, 그러죠? 지역의 균형발전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러 소관이 있습니다만 특히 SOC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낙후지역, 도시지역, 산촌지역 이런 것을 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주된 업무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정린 위원도 했지만 진짜 다시 내다봐 달라. 그리고 낙후한 데다가 낙후하니까 1개 군에 의원이 한 명 있는 곳이 거기에 5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목소리가 약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남원시를 빼고는 무진장, 임실, 순창 5군데는 의원도 1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동부산악권을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왔는데 이것은 너무 한다 그런 생각이 국장님 안 드시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특히 동부산악권 그리고 전주와의 연결망 이런 걸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토관리청에 청장을 만나서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전주 우회도로가 동부권하고 연결망이 되는 축이기 때문에 거기도 2차로로 일부 된 부분을 4차로로 한다든가 추가적으로 사업발굴을 연계해서 많이 해가도록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다 가져가요. 진안만 해도 거의 1만2천명이라는 인구가 줄어들어버렸고 농경지가 수도 없이 잠기면서 용담호를 만들어놨는데 그 용담호의 물을 100만명이 넘게 마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렇게 좋은 것은 다 뺏어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쓰고 있는 고마움은 절대로 느끼지도 않고 그쪽을 왜 우리한테 수혜를 주는데 수혜자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은 느끼지도 않고 아, 어떻게 하면 그 물을 그 주민들이 잘 관리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낙후된 산악권에 대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것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보듬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업무보고니까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지금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 6조7～8,000억 되지요? 다만 아까 말씀에 우리 건설교통국은 6.몇%였다고 한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올해 건설교통국이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로 보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18년 부처 반영에서 1,269억원을 증액해서 반영이 됐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해서 몇 %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정확히 잘 안 나오나요, 바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0%가 좀 못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0%가 못 됩니까? 우리나라 예산 자체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얼마나 증액된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제가 들을 때 작년 대비 올해 총예산이 약 5% 증액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산 한 7% 증액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라북도는 동부권 이야기하지만 동부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미 낙후된 전라북도인데 예산이 다른 데보다도 %가 올라가야 낙후된 데를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작년 대비 나라는 7% 예산을 더 증액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5%가 증액됐다고 좋아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지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 예산이 7%가 증액이 됐으면 낙후지역 우리는 10%, 15%가 돼야 타 지역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도 예산을 적게 가지고 있어요. 성과에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동부권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현재 낙후돼 있다. 그러면 우리 특별히 SOC관련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SOC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예산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확대하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지만 SOC관련해서도 다른 도에 비해서 열악한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실히 동감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라북도 열악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되면 수십년 간 낙후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뒤떨어진 걸 우리가 따라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 질문했던 사항 연계해서 여쭙는데 오늘 언론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어제 이춘석 의원이 새만금사업 정책포럼 해가지고 새만금사업 2019년도 예산 및 제도개선안 현안과제 토론회를 했었어요. 혹시 내용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시거나 체크한 거 있으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보고 받은 건 없지만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내용을 알으신다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저희 소관으로 항만 관련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히 안 하셨구만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현재 신항만이 민자로 돼 있지만 빨리 가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선석문제를 다뤘고요. 재생에너지문제를 다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선석이 현재는 2～3만석으로 선석이 돼 있는데 5만석으로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미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확실한 우리가 주장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주장했던 문제인데요. 해수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걸로 지금 됐어요. 이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5만석의 선석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할 때 아예 5만석으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수부에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만석 선석으로 하는 거는 아주 가능한 상태로 진척이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 국장님께서 좀더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주택건축과 관련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유휴 국공유지 임대주택부지 발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도내 유휴 국공유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내 행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 파악 해보니까요 146만㎢ 정도의 토지가 있는데 유휴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 해 동안 추진을 해봤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해본 사례는 익산의 구 동산역 폐철도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활용해서 LH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특히 사회초년생들, 그다음에 잔여물량은 노인분들에게도 제공하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휴지 발굴을 계속 해봤는데 사실상 공동주택이 들어갈 정도의 유휴지를 찾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유휴지도 유휴지지만 공공재산 중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를 활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유휴지사업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공모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에다 주차장도 하면서 거기에 소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면 거기가 주차시설이 크게 있는 지역은 그만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사무실도 나가고 어떤 업종에 종사도 하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땅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준비하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전주시에서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공공과 민간의 자본을 결합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임대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사회주택을 본격적으로 구입하는 게 어떤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회주택은 민관이 공동출자해서 주거비 완화나 주거안정성 확보할 맞춤형복지주택이 되겠는데요.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시범사업을 해봤고 이런 지방도시에서는 전주시에서 2017년부터 전주형으로 사회복지주택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구에 청년층이 입주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거는 사회적주택은 생활밀착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굴해서 하는 게 효용성이 높고 그리고 사회적주택이 할 수 있는 거는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전주에서도 7가구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 뭔가 획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찾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에 없었던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몫을 별도로 떼고 그다음에 별도 사업구상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준비 중에 있구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례로 경기도에 따복주택이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반값임대나 무주택 융자지원이나 여러 다양한 사업을 전라북도가 최초로 선도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따복주택이라는 거를 해서 조금 호응을 얻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LH나 공공기업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할 때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때 임대보증금의 이자액을 생활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고 해서 전라북도에 맞고 전라북도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해서 연내에 소개도 드리고 연내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을 하고 또 예산이 수반이 돼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LH나 전북개발공사, 지자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민간아파트 등에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LH나 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수혜를 준 거는 지원을 하고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공에서 짓는 거는 회수가 가능한데 민간에서 짓는 것은 사실상 회수하기가 아주 어렵고, 이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있거나 회수를 일방적으로 않고 했을 때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H나 개발공사를 통한 임대아파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이 지은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LH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면서 운영상에 어려운 주택, 그다음에 세입자가 적거나 세입자가 잘 입주가 안 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우리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이 20억에 250호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호응도는 어떠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매년 한 250호 정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원액에 따라서 조금 호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거기에 초과돼서 330호 정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을 해보니까 한 9월이나 10월 되면 거의 90% 이상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호응도가 높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을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하면 좋겠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것을 확대하는 거는 저희들이 최고 2년씩 3번 유예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회수가 돼야 돼요. 회수되는 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고 별도의 지원하는 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산부서하고 조금 협력을 해서 회수되는 돈도 있으니 좀 늘리자 이런 논리를 펴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금액도 확대하고 대상자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발굴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군산하고 임실이 사업대상인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경관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지방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격년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에도 각 지자체들이 사업발굴을 잘해서 응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관이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지역문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가면서 현지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도심이나 달동네 같은 경우에 범죄예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아파트에서는 좀도둑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도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범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조례를 보니까 범죄예방관련 디자인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유니버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도 있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군산시 같이 임실군 같이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디자인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주거취약지역이라든지 구도심 골목길, 학교 주변 이런 데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장수, 진안을 했고 2018년도에 남원, 고창을 선정해서 사업을 한바 있고요. 건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선제적으로 별도의 유니버셜디자인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관이나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사업도 하면서 전체적인 건축물에 유니버셜디자인기법이 적용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장수하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17년도에 장수, 진안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남원하고 고창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평가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역에 많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어 갖고 사업을 한 곳이라요 사업추진 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때문에 위험했던 지역도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로부터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 서울 같은 경우는 최초로 한 데가 마포구 연미동이잖아요. 이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범죄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런 사례를 잘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위험했던 골목길이 색칠을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일부 위험이 닥쳤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동네 보안관 같이 관심을 갖고 예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도 두고 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두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전주 같은 경우도 구도심 원도심 그다음에 군산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그쪽 지역에서 사업이 전혀 안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을 좀, 현재 올해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은 사실은 작은 지역에…….

병도

이병도위원

범죄예방 관련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범죄예방 관련은 경관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범죄예방사업을 소규모로 해봄으로써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해가지고 도시재생 속에 많은 공을 들이고 저희들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역을 늘려서 도시재생 기존에 낙후됐고 아까 같이 범죄에도 취약하고 이런 지역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파이를 좀 키워가지고 그런 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올해에도 저희들이 300억의 국비를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비로 받아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세 곳 내지 네 곳이 선정이 될 걸로 진행하고 있고 병행해서 국가에서도 국가 자체선정하는 뉴딜사업을 합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시·군이 자료를 잘 내서 응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국비를 받아서 큰 사업으로 키워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가공모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라고 하지요. 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유니버셜디자인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반영해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보고한 거 보면 도로개설라든가 보면 보통 7년, 8년 이렇게 계획 잡고 하시잖아요? 혹시 이번에 추경에 예산하실 때 건설교통국에서는 가서 예산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추경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많이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제한적이라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혹시 이번에 추경예산서 한번 보셨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까지 저도 지방의회에는 있었지만 예비비에 1천억을 넣은 추경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거즘 1천억까지 다시 예비비를 증액시켜서 하는 부분은 다음 추경할 때 이 사업 중에 뭔가가 하나 선정될 것을 예비적으로 놓고 미리 돈을 감춰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 돼요. 혹시 건설교통국에서 공항이라든가 뭐가 되면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사장시켜놓은 것 아닌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 쪽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로 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결정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지방비 매칭이 있다면 하고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린

이정린위원

확실히, 다음에 공항이라든가 뭐가 되면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혹시 그런 거 예상하고 준비해 놓은 거 있냐고요.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준비해 놓은 건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없으면 1천억 정도 예비비에다 집어넣을 정도면 시급한 다른 도로라든가 7, 8년씩 끌고 갈 게 아니라 예산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끝내자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요. 정·현원 보면요, 도로관리사업소가 결원이 8명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저희 국 전체적으로도 각 부서마다 인원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더군다나 책정된 T/O 인원 중에서도 아직 못 채우고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도 전체적인 인력수급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력 때문에 우리 국 전체적으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올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도 결원이 8명이었나요? 상반기 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정도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게 올해만 그런 거 아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그래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계속 그런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여튼 결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자체가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사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절박하게 요구하고 요청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이 노력하셨는데 안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전에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폐철도 관련해서 이게 보통 철도청 소유이긴 하지만 폐철도를 이용해서 무언가 사업을 계획할 때 폐철도에 대한 관리나 담당부서가 없어서 애로점 같은 게 없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폐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청 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업무협의나 협조차원으로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고요. 철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팀 단위의 조직이 있긴 한데 담당직원이 한 사람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발굴이라든지 예산확보나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어찌 됐든 인력을 할 필요는 없고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도로를 낼 때 교통관련 과에서 폐철도 관련해서 철도청하고 의뢰를 하고 도시재생하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는 그쪽에 뭔가 폐철도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을 하려면 또 그쪽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 그다음에 행정의 비효율성, 폐철도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개발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걸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관리청 자체가 그렇게 지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걸 도가 나선다고 해서 도가 관리하는 문제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관리권을 도에서 인수를 받는다든가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쉽사리 철도 부지를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고 이용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뺏어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폐철도 관리권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폐철도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군 단위나 도 단위에서 전문적인 누군가 과에 1명이 배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매사업마다 이걸 각 부서별로 다르게 하다 보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각 시·군에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각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이 폐철도에 대한 공간이용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그거 알아보느라 철도청 가서 이러저런 협의를 하고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도 폐철도에 대한 적어도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담당부서가 교통항만과든 또는 건설교통과가 됐든 그런 형태의 그런 것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에도 좋고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도 계획적으로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이건 지역에 관련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군산에 동백대교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동백대교, 새로 신설된.

동용

조동용위원

신설된 동백대교가 있는데 그 동백대교를 보면 IC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보면 거기가 상당히 충남권과 연계도 매우 중요한데 그 연계도로에 대한 민원이 혹시 도에는 들어오지 않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은 크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된 내용은 없었고요. 사실 그 다리 자체는 상당히 진척이 돼서 놓아진 상태에서 시내권에서 연결부분에 대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보상문제도 따르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여론은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이 크게 대두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동백대교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산시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있긴 한데 보니까 이게 문제는 거기가 관광객들 상당히 진출입이 많은 곳으로 예견이 되어지는데 일반 지방도에서 동백대교 연결된 선형구조 자체가 안전사고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도에서도 현장을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원래 제가 직원 시절에 군산에 근무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정을 많이 갖고 거기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가끔 가는데 거기가 위치가 기존에 도로하고 연결이 시내권에서 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조금 애로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현지를 보고 필요하다면 관련부서든지 개선방안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현지를 보고…….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교통 관련에 대한 간단한 공부를 해 본 적이 있어서 구조에 대한 현장을 2번이나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사고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정도로 위험하게 현재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연말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개통을 조금 뒤로 늦춘 것 같은데, 내년 2월 이후로. 그래서 한번 그걸 직접 보시고 그거에 대해 우리 교통물류도로과장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보셔 가지고 대안을 수립해서 개선방안하고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군산 롯데쇼핑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제가 여기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영향평가 자료를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해줬는데 조건부승인 해준 것에 대한 조건부에 대한 확인이 없이 그냥 그것이 공사가 강행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이 부여가 되면 시설 사용승인 할 때 그 조건사항이 이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사항이 이행이 돼야 완료가 되는 걸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이행 결과 심사에 대한 책임권은 전라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하는데 심의는 도에서 하는데 나중에 시설의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군산시에서 하게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조건부승인을 도에서 해줬는데 조건부를 이행했냐 안 했냐에 대한 확인은 지자체 기초단체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별도의 확인절차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행여부가 의문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일단 절차상으로는 군산시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보통 대기업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상권이 상당하게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역상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지역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사실 광역단위에서 심의권이 있을 경우에 페널티라든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런 걸 평가해 주는 게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건부승인했을 때 조건부 이행에 대한 절차도 도에서 선제적으로 그걸 확인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기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들을 상당히 높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시민들의 생존권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비단 군산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익산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대형쇼핑몰이나 대형아울렛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러한 평가과정에서 조건부가 붙었는데 조건부에 대한 확인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도가 매우 그런 문제에서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조건사항은 이행이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이행여부가 잘 확인돼서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이 처리가 됐는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조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정된 곳이 군산 하나더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새로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시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건축자산 연계형 사업 공모를 했는데 군산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면심사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과정이었는데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월명동 일원이 되는데요. 그 지역은 근대문화역사 이런 테마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 시절에도 거기에 많은 예산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예산투입이 됐고 또 문화 쪽 건축이나 경관 이런 쪽 다양한 사업이 투입이 돼서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는 중복사업이 아니냐 이런 눈총까지 받으면서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다 그런 기반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한층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는 일제시대 건물이긴 하지만 그 건물들이 상당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지정고시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것이 그동안에 위기상황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지만 작년 말에 실시계획인가도 고시가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산시가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 정도에는 예산도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게 총 250억짜리 국비사업이었었고 도비 매칭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말씀인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이번에. 그래서 도비 매칭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중복유형이라고 해서 서면심사 서류에서 떨어지게 만들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우리 도 자체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그걸 응모를 했어요, 군산에서. 그런데 이 지역이 과거에 여러 번 지원을 받았던 구역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중복한 게 그런 판단이 돼가지고 직접 국토부에서 군산시에 확인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과거에 했던 사업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선정이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다시, 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자산 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군산하고 대구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자격 자체가 사실은 군산하고 대구 두 곳만 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군데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군산이 서면심사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과 같은데 주택건축과에서 되게 이 부분 국가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의 공조체제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실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도에 실링 온 것은 도내에서 소화하는 거니까 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한 군데라도 더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군산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활동을 했고 이번에 마침 국토부장관께서 저희 도를 방문해 줄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언급을 해주셨고 또 보좌관이라든지 관련과장, 단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서 아마 다른 도시보다는 저희 도가 비율적으로든 금액적으로든 많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동용

조동용위원

문제는 군산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사업에 주택건축과장님이 서울에 방문하셔서 같이 예산을 공조체제를 해서 따오기 위해서 실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이걸 여쭙는 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부서 담당사무관서부터 과장님, 단장님 전부 만났어요. 만나고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 보좌관도 저희들이 만나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건축자산 연계형 공모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과장님이 직접 방문했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직접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 자산 공모사업 군산 것 1개만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국장님,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게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공모사업 있을 때 유관 과에서 그 부분을 공조체제를 갖춰서 별도로 국토부장관을 만나든 건축자산 연계형 공모심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과를 찾아가고 해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잘하자, 잘 도와줘라 이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장관 김현미 장관을 만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각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했냐.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내가 다른 지역은 다 모르겠는데 군산이 저의 지역구다 보니 이번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도가 적어도 주택건축과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냐라는 거고, 그럼 만약 적극적으로 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했냐 여쭤보는 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군산을 포함해서 많은 시·군 사업이 되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고 전국에서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 때 꼭 유독 특정사업만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많은 사업을 따오는 게 첫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노력이 그런 세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공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군산시에 확인을 했을 때 국토부 입장에서는 볼 때는 과거에 너무나 지원이 많이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점수를 미흡하게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예산을 전북을 배려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한 군데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시·군이든 전라북도 단독적으로든 어떤 국가공모사업 국가예산을 딸 때는 어떤 항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목표를 갖고 움직였을 때 예산이 따지는 거지 총괄적으로 전라북도 잘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총괄의 범위가 넓은 범위가 아니고 이 단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요. 단위 공모사업 중에서도 특정사업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예를 들면 도 공모사업이 도에서 어디든 한 군데만 올라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든 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하는데 여러 군데가 경쟁이 되었을 때 가급적이면 경쟁력이 있는 데가 되고 플러스알파로 조금 떨어지더라도 더 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지. 저희들도 기왕이면 구체적인 사업을 좀더 어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좀더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더 내용 공유도 되고 어필도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예산을 그렇게 국가공모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중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잘못된 겁니다. 건축자산 연계형은 근대역사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건축자산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지고 또는 건축자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권 개발에 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해 주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한다는 말은 전혀 저는 비논리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예산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가 우리 국장님이 그런 중복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보냐, 국토부의 심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건축자산 연계형은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이 경쟁공모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군산이 유일하게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서 국토부 찾아가기도 하고 시·군 챙겨서 ‘우리가 뭘 도와줄까’ 서로 이렇게 가서 따도 될까 말까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건축자산 연계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에도 전북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작년 가을에, 제가 날짜까지 다시 확인해 왔어요. 2017년 10월달에 도지사님이 군산시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조례를 만들었고 군산이 유일하게 건축재산존으로 지정해 놨으니까 이 건축자산의 현실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년도 2016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2017년 사업이 안 되면서 2017년 10월달에 군산시에 방문해서 지사님 직접 구두상으로 건축자산 연계형 사업을 직접 반드시 반영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사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사님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는 위치에 있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17년 10월달에 지사님 방문하셔서 당시 예산담당자도 예산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총 250억짜리 국가공모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도 조례에도 이미 만들어 있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사실상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건축자산에 대한 보호 및 사유권 침해에 대한 개발방안이 구체화돼서 시행을 해야만이 지금 이 한옥마을 주변에 있는, 중앙동 일원에 있는, 전주역, 소위 말하는 건축자산들에 대한 새로운 모델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제, 익산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걸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령에서 보조하는 일들을 지사님이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조차도, 도가 국가사업을 공모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할 판인데 국가사업의 공모도 떨어지게 되고 또 도는 도대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달에 지사님 방문해서 건축자산에 대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걸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조동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현재 문재인정부 정책 중에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4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열심히 꾸며서 올린들 아마 도에서는 사실은 크게 참여를 않더라고요. 중앙 정치권에서 많이 움직여주더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공조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가 하나 땄기 때문에 이거 딸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정치권에서 싸움 나고 난리났었어요, 이게. 건설부장관이 정읍 쪽이라 그쪽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정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것은 지자체와 도와 정치권이 연대를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자치단체의 힘 갖고는 사실 안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정치권과 연대해서 이제는 문재인정권이 우리 전라도하고 연관된 것도 많고 또 우리 지역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드리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죠? 그 유형이 몇 가지인가요? 4가지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3가지 유형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4가지. 주거재생형하고 일반근린형하고 중심시가지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이렇게 해서 4가지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동네살리기하고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은 도에서 실링을 받아서 하고요. 중심시가지형하고 공기업제안형은 중앙 국토부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주거지지원형은 어디서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에서요.

대오

김대오위원

도에서 하죠? 우리동네살리기는 어디서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에서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4가지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반근린형하고 3가지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중심시가지형은 어디서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닌데, 도에서 계속 줘왔던 것 같은데. 계속 해마다 해 왔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현재 도에서 지정해서 도심재생사업을 하면 나름대로의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 시·군이 최선을 다해서 도심재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따려고. 그러면 이 도심재생을 어느 공모사업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유형별로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대오

김대오위원

유형별로 심사기준이 있을 거예요. 심사기준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유형별로 하고요, 이걸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효과 여러 가지 그중에서도 세부내용들로 이렇게…….

대오

김대오위원

심사기준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건설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는고니 주민참여프로젝트팀을 먼저 구성을 해라. 그럼 가점을 주겠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그런 팀워크가 철저하게 갖춰지고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이 선정이 돼야 돼요. 그럼 가점을 우선적으로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도는 전혀 거기에 가점이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게 유형별로 다르고 저희들도 국토부…….

대오

김대오위원

유형이 다른 게 아니라 건설부 지침 가이드라인에 가점을 그런 식으로 먼저 줘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해줘야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꿔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모사업이 딱 보니 돌아가면서 여기 주고 이러면 어느 지자체가 자기 지역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이 재생사업 가이드라인 심사기준 하나 주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시급성. 정말 그 지역에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걸 해서 건설부 지침 가이드라인대로 해주고 현장에 확인하고 이렇게 가서 선정을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가점도 적용하고 그러는데 그건 세부적으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그것은 선정기준을 주십시오. 주시고 공모에 선정된 지역도 주시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쪽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7개 지역이네요. 임실은 이미 끝났고 군산·익산·김제·진안·부안·순창이 남았고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이나 공원지역은 다 2020년까지 일몰제로 가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비 기간이 아닌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몰제에 관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주고요. 그다음에 익산, 군산 이런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익산, 군산은 민간참여방식 같은 것도 검토하고 면적이 크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원지역을 2020년까지 하려면 지자체가 돈이 없어요. 그걸 풀어버리면 도시가 삭막해져버리거든요. 무차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 숲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폭염이 이렇게 심한데 그런 공원으로 묶어놨던 지역이 다 없어져버리고 무차별하게 개발을 하면 도시가 삭막해지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주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전주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공원을 유지하거나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용역 중이라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미리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아마 그걸 유지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걸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참 악법이잖아요. 선만 그어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악법인데 그래도 이 악법이 있어야 지역이 형평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을 30% 미만을 개발해서 나머지는 다 내버려서 시에다 기부채납한 민자방식으로 민자 공원화사업이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다가 30%를 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수익성을 내고 공원화지역을 도로길이나 내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무분별한 개발일 수밖에 없다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원지역이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전주가 문제가 되고 익산, 군산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참여해서 30%까지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있겠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하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 유휴지라든지 활용 부지를 모색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마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용지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민간인이 하는 건 안 되고 LH나 이렇게 해서 공공적인 개발을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공감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공원이 개인한테 그냥 오랫동안 보존되었던 지역이 시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익거리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건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이게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화지역을 민자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자본을 유출시키면 이 사람이 수익성을 창출해야 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30% 개발하고 70%를 공원에 놔두고 그걸 시에다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수익성이 안 나면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이게 말로 MOU만 되어 있지 MOU 양해각서만 구두로 한 것이지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예를 들어서 군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시 단위들은 굉장히 지금 산림이 부족합니다. 또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공원화지역을 더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을 다 쪼개서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화지역으로 사업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한다? 현실성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미집행으로 일어난 도시계획선, 도로 이런 문제들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 도시의 형태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붙여놓았던 도시계획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하고 공원화사업은 분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공원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 종합병원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일몰제로 가버리니까 우리 시나 이런 사람은, 지자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시설이나 이런 미집행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는 분명히 분리돼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용역 중인데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개발이 조금 어려운 보존녹지로 한다든지 또 공원의 성격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공원도 근린공원도 있고 자연공원도 있고 도시공원 등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공원 형태를 바꿔서 자체지정을 하면 새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몰제에서 어떻게,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그냥 계속 묶어두려고 그러한 수를 썼다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법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새로 지정한 형태가 돼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서요.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선 그어놔버리면 누구든지 말 못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현재 지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의 형태를 아까같이 불가피하게 일부 개발해도 크게 공원 훼손이 없다든지, 개발요건이라고 하는 지역은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창출이나 개발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과연 기부채납하면 도로나 공원이 제대로 될 건지 그다음에 개발했을 때 토지가 너무 고층화, 고밀화 돼가지고 이익에만 함몰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쪽의 이런 방향도 저희들이 접목을 해 보려고 하고요. 어차피 공원 지정된 거에 대한 성격을 바꿔서 계속적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일몰제로 가니까 그 대안이 지금 정도는 나왔어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을 전주시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나 각 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지자체의 열악한 그런 예산환경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도시계획으로 묶인 공원이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다 풀어버리다 보면 도시는 삭막해져버리고. 아까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다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풀어달라고 하지, 일몰제로. 국가가 풀으라고 했는데 왜 안 푸냐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지자체하고 저희하고도 뭔가 숙의를 하겠지만 다양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발을 꼭 막아야 될 지역인데 일몰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문제되는 지역만 일부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대오

김대오위원

매입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자체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산으로 많은 면적을 못하니까 우선 급한 지역 먼저 하고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의 성격을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하죠. 2020년까지 국가가 풀으라고 법으로 했는데 왜 안 풀어주냐고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 풀어지는 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관리측면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각 지자체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자체가 자립도가 높다든가 예산이 많이 있다든가 이랬다 하면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정말 전라북도 도세도 약하지만 지자체 자립도가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16∼17%밖에 안 됩니다. 군산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국가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열악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도적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우리 도나 지자체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중앙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생겼을 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일몰제로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국가에서도 어느 일정부분 급한 데는 매입할 수 있는 돈을 부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 제대로 될 것 아니냐 그런 요구를 사실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쪽은 방안이 없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전혀 생각 않고 있잖아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일몰제로 가라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요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문제로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제가 1991년도에 시의원이 됐습니다, 1대 때. 그때 전라북도 인구가 250만이었어요. 지금 180만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70만이 없어졌어요. 전주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전주시보다 큰 것이. 그런데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시는 더 넓어졌어요.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가까운 예를 들면 이쪽 서신동, 혁신도시 주변에 새로운 신도시가 많이 생겼어요. 익산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시계획은 넓혀져 가지고 살기는 편할란가는 몰라도 지자체의 예산운용은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인정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구 추계를 할 때 과거에는 5년 후, 10년 후 계획을 할 때 인구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확장하는 걸 감안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늘 것으로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산정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늘지 않거나 줄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개발면적은 늘어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장들이 오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구간이나 도시계획을 할 적에 무조건 인구 50만에서 일자리 얼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도시계획을 거기다 맞춰서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또 승인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시계획 결정승인이 떨어지고 개발이 되고 도시계획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건설에 관계돼 있는 학자가 한 소리를 보면 이 세계에 신도시를 만든 나라는 전부다 망했다. 다 망했다. 다 망했었요. 왜? 우리가 1991년도에 250만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가 자립도도 괜찮고 예산도 풍부하고 SOC사업도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가 확장되면서 유지보수비, 투자비, 시설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버렸어요.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예산도 그러는데. 가장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 도시기본계획이 사실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 도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시도 미래의 발전구상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만 막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 상하수도 깔지, 도시가스, 뭐 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지관리보수 하다가 사실은 익산시가, 각 시가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이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천㎡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재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도심재생사업으로 투자하고 엄청난 구도심 투자를 무지하게 합니다. 절대 사람이 오지 않아요.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몇백억, 몇수백억을 투자를 해도. 이제사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의 방향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기본계획 인구추계를 할 때 좀 과다하게 인구가 불어난 형식으로 대부분 해 왔기 때문에 과다 계상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 6월 27일자로 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연도 추계치 계산을 할 때 과거같이 일방적인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도종합계획상에 있는 계획인구라든지 그다음에 통계청 인구추계치가 있습니다. 그 추계치의 105% 이내로만 하도록 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가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정말 현실적이어야지 그게 지사하고 단체장하고 친하다고 도시계획 승인해서 인구 얼마, 보통 익산시도 50만 막막 분류돼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도시계획 짜다 보니까 오늘날 도시계획이, 사실은 도시계획이 늘어나고 새로운 택지개발하다 보니까 시민도 좋은 아파트, 좋은 시설에 살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개발한 업자들이 돈을 다 벌었잖아요. 하지만 지자체는 그 큰 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망해가는 입장이에요. 이 큰 시를 앞으로 계속 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시가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도로파손도 해야지, 도로하수도 고쳐줘야지, 도로상수도 고쳐줘야지, 전선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 정책 정도는 이제는 그전에 잘못된 것을 답습하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구도심 내에, 지금 구도심이 오히려 더 쌉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상가라든가 좋은 상가는 비쌀 수는 있지만 지자체가 오래 운영하다 보면 그게 더 싼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6개소에 616면하고 또 화물차 공영차고지 전주, 부안 해서 400면 이렇게 추진을 하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은 공영주차장 96억, 화물차고지 46억. 그러면 이 사업하고 관계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통물류도로과에서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주택과는 관계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택과는 주차장 조성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저는 주택과한테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밥 먹고 온 곳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의 상가를 다니다 보면 처음에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 면적을 다 확보를 합니다.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주택건축법에 관련돼서 몇 대 이상 확보를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상가가 들어오거나 식당이 들어오거나 하고 나서 보통 6개월 이상 되면 주차장을 없앱니다.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 주차한 적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제대로 해 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선진국을 놓고 일본을 가보면 개인집도 주차장을 철저하게 갖고 있습니다. 유독 내가 외국을 다녀보고 다 했지만 대한민국같이 상가에 주차장이 없고 개인집에 주차장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무엇이 잘못이냐? 행정의 부실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불법건축물 단속만 했었으면 오늘날 이 차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충분하게 식당에다 차를 댈 수 있고. 차 대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공영주차장은 낭비성이 오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그리고 교통물류도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물차량들이 도로에 엄청나게 즐비하게 서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허가를 내서 당연히 그 차고지에다가 화물차를 주차를 시켜야 하는데 온통 다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런 단속은 누가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영차고지 단속은 시·군에서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시·군에서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요? 그러면 도 주택과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그런 감사 같은 건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감사도 하고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도 하고 조치도 하고 쭉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소되지 않고 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건축물이 지금은 갈수록 주차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법이 강화돼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돼있는데 과거에 오래된 건물들은 상당한 건물들도 주차장이 없이도 건축할 수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주차문제가 있고, 또 단속을 통해서 좀더 그런 걸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사실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이용자들이. 그런 것들은 교통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건물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유인시키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박차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차가 밖으로 나오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문제를 삼고 이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슬럼화현상이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왜? 거기 가면 밥 먹으러 와서 차를 못 대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지역을 놓고 보면 전부 외곽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오니까. 그러면 구도심은 더 슬럼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엄청 심해져요. 기존에 유명한 식당들도 다 구도심을 떠나서 외지로 나가서 멀든 가깝든 주차 댈 수 있는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더 어려워지고 슬럼화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시의원 하면서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단속해서 몇 건 올려서 범칙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도가 감사체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서 앞으로 국비를 깎는다든가 도비를 깎는다든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 전라북도는, 내가 전주 와봐서 그러지만 어디 가볼 수가 없어요. 차 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정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다시는 그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차가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철저히 감시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시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인지는 아는데 우리 도비는 1원도 없어요. 여기 회의장에서 공영주차장 우리가 떠들면 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거 있냐고요, 하나라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내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이거 갖고 얘기하면 시·군에서 욕해요. 돈 1원 하나도 안 주면서 뭔 도에서 이런 거 가지고 할 일 없이 예산 올려놓고.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조례 운영하고 계시죠?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원래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걸로 보고…….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이거에 대해 직접 지원한 것은 과거에 해제됐던 사업비로 진행을 해 왔다가 앞으로는 전환해서 할, 저희들이 예산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공공주택 관리조례 2015년도에 제정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조례에 돼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영일

최영일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빨리 답변하시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사업 형식이 과거에는 다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조례내용처럼 수립하고 시행한 적이 있냐고 없냐고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좀 미흡했던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있어요, 없어요? 미흡한 게 아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게 돼있죠? 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위원회는 필요시에 할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그런 것이 진행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도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이 조례 제정 당시에 국장님이 담당과장님 아니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법적근거가 있이 집행되고 그래야 돼서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문제점은 아셨으니 더 말씀 안 드리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도가 이런…….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가 언제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도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우리 본회의장을 통과해서 제정돼서 공포된 조례예요, 법이에요. 이런 사법을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唜��唜��豁� 대상 단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더 말씀 안 드리려니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단지는 1,426단지가 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더 말씀 안 드리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위원회도 바로 구성하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 중에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가장 큰 게 뭡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할 가장 큰 예산 뭐 있어요? 추경계획 없어요? 건설교통국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재정지원 이런 사업들이 그렇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20억 이상으로 말씀해 보세요, 20억 이상. 버스 재정지원 얼마 올리실 거예요? 버스 재정지원 얼마 올리실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0억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도 유지관리.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9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추경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추경에 꼭 반영돼야…….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 안 했으면. 사업 못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추경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체 전라북도 공무원 인건비 한꺼번에 세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한꺼번에 세웁니까? 그냥 추경 있으니까 나눠서 세우지, 6개월씩.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성격하고는 조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씀이에요. 재정지원이나 도로포장비용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에요, 인건비처럼. 추경이 있을 거 계산해서 추경 있을 때 예산 세워야지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을 한 목에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영일

최영일위원

형편은 국장님이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왜 돈 걱정을 국장님이 하세요? 경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경상적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추경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는 것도 아니고. 어디 대한민국 예산이 추경 생각해서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세울 거 계산해서 빼놓고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면서도 욕먹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도 덧씌우기 예산 이거 지방도 만들어놓고 40년 동안 덧씌우기 한 번도 안 한 도로가 허다해요,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소장님.

정일

최정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본예산은 50억이고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도 덧씌우기 예산이 총 70…….

정일

최정일도로관리사업소장

본예산 50억에 20억 추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추경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큰일났고만. 그래서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2019년도 본예산 예산편성하실 때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다음 2019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생각하고 경상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 계상하지 않을 시에는 절대 추경에 예산 없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죠. 그리고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문할 때는 지금 국장님한데 힘 실어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나 모든 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건축하고 도로공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건축법상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사명이나 발주자나 시공자나 공사기간 등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걸 보고 민원도 제기하고 다 그러한 이유에서 설치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없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 시행하고 있고요. 일부 설치가 안 되거나 훼손된 사례도…….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없고 건축공사도 그렇고. 그런데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천이나 도로나 택지개발하는 데는 처벌규정에 시정명령만 있지 과태료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곳이 그곳인데. 그런데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그걸 감사 때 시·군 가서 감사지적을 하고 있어요. 시정명령을 안 했다고. 없으니까 시정명령을 안 한 거지. 그러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이 다수예요. 거의 설치 안 해 놨어요. 국장님께 주문드립니다. 지금 모든 도로는 군이나 도나 국가에서 다 발주한 사업들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전수조사하셔서 표지판에 공사명이나 발주자나 시공사나 공사기간을 적시해 놓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관내에 건축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이와 똑같이 그렇게 하시되 이건 처벌규정이 있어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있어요. 이것 또한 두 가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니까…….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나머지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골재 수급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 과에, 항만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항만공항하천 쪽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죠? 골재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죠? 수립하고 있는가요?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천골재만 하는 게 아니라 육상골재, 산림골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골재 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가요?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수급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보고를 해요? 국토부에.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보고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 도에서 취합을 해서?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예, 취합하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이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은 여기서 조절을 해주는가요?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저희들이 조절은 않고 현황관리만 하는 데라서, 통계를.

정린

이정린위원

통계만?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골재채취법 있죠? 골재채취법.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거기에 보면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어느 일정부분이 너무 난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골재가 많이 파헤쳐버리면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신도시가 생기면 골재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급계획은 그것 때문에 세운 것 아니에요? 수급계획이란 것은 앞으로 골재 수급에 대한, 어디가 큰 공항이 들어오거나 항만이 들어오거나 뭐 들어올 때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받아 가지고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매년 수급계획 세웠던 거 자료 한번 주시고. 지금 하천골재나 바다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산림골재로 다 돌려서 우리 전라북도로 치중해서 들어와서 경상도, 전라남도 특히 부산까지도 이 골재를 전라북도에서 싣고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자원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실태파악만 해서 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자세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매년 골재 수급계획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공공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데 그 임대를 줄 때 우선순위를 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가령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LH에서 했으면 LH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가 아니면 그 지역에다 가령 남원에다 지었다면 남원 자치단체에다가 우선순위를 정하게끔 위임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는 지금 법으로 지정이 돼있는데요, 그중에 특별분양하는 게 있거든요. 특별분양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혁신도시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공기업종사자 이런 사람한테 일부 특별분양을 할 때는 도에서 허용 특별분양 플러스를 정하도록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외에는 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요즘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임대주택은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혼이나 청년층을 위주로 하는 주택도 있고 노인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진안에도 100세대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짓는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진안에서 군의원을 할 때 보고를 받을 때 우선순위가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모든 것이 국가에서 할 때 우선순위가 제1순위가 무조건 저소득층이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은 받아야 되겠지만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래서 그 1순위가 왜 저소득층이냐. 그래서 제가 그 1순위를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하고 전세를 얻을 힘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1순위로 정할 수 없냐 했더니 그런 부분은 LH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만약 앞으로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할 때 우선순위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갈 부분이 있으면 LH공사나 이런 데도 지자체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임대주택 성격이 무주택 서민들이고 그중에서도 공공에서 하는 소형주택들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우선되게 돼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특별분양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되었을 때에는 일반분양을 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공공주택 임대자금을 2천만원까지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나는 왜 꼭 저소득층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혼부부가 한다든지 그래서 어려운 신혼부부한테도 그런 것을 혜택을 줘야 젊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살려고 하지 저소득층만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할 때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임대를 해서 2명 이상 산다든가 그렇게 할 때 임대해서 무이자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왜 꼭 저소득층을 상대로만 그렇게 하는가 제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그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런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를 들여다보면 꼭 저소득층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집도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살고 그래야 되는데 형편은 여의치 않은데 저소득층에는 들지 않고 이런 분들도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소득층들은 오히려 아무 능력이나 생활 없이도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이 못 된다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택 지원 조례 하는 것은 조례상에 무주택자로 제한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답변드리면서 신혼부부나 청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별도의 특별분양이나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는 그런 계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라북도 나름대로의 특화된 모델도 개발을 해서 평면의 유형이라든지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반아파트하고 다른 그런 부대시설들이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접목되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짓자 이런 개념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알고 계시면 주변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시행할 단계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또 조례개정 할 부분은 잘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젊은 시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해 보고 싶은데 지금 빈집은 국가법상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빈집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빈집으로 5년 이상 방치를 했다든가 가령 5년이 넘어 한 10년이 방치가 됐다든가 하면 자치단체에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사진을 찍어놓고 올해 찍고 내년에 찍고 해서 7년 동안을 가령 5년 동안 사진을 계속 찍어서 그대로 5년 이상 방치를 한다고 하면 임의로 철거를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도시도 구도심은 빈집이 몇 집 건너 하나씩 생겨 가지고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도 변화해 가고 있고 한데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손을 못 대고 고양이집이나, 시골은 거의 고양이의 소굴이 돼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방치해 놓고 5년이 지나갈 때까지 거의 다 쓰러지고 하는데, 쓰러진 집도 못 치우게 돼있는가요? 그게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노후된 빈집 같은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해서 자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위험하거나 범죄나 환경에 안 좋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노후돼 가지고 붕괴로 인해서 구조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까지는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제도도 더 활용을 하고 아까같이 범위를 늘릴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확실히 좀 묻겠는데 붕괴가 돼있는 것은 임의로 쓰러져 있는 것은 치워버리고 거기를 평탄하게 작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그걸 확실하게 한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걸 한 4∼5년 전서부터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왔었어요. 그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철거명령이 안 되면 철거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2017년도에 개정이 됐으니까요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철거명령을 건물주한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장·군수가 철거명령을 하고 철거명령을 해서 도저히 안 되면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철거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철거권한도 가질 수 있다, 이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4∼5년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개정을 시켰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는 또다시 자치단체가 임의로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철거를 해도 된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규는 참고로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하나 빠져 가지고, 국장님 혹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궤도열차 해서 지금 지리산권이 많은 도민들이나 외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이 돼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도 관광객이 지리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특히 남원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같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시범사업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도 큰 사업이니까 국가사업에 지자체에서 다니는 것보다도 우리 도에서 같이 다니면서 한다면 더 힘이 실려서 열심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내용을 보니까 일부 법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훼손해서 개소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기존도로 중간에 궤도열차 노선을 넣어서 결빙됐을 때 산악철도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연구나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인근 구례나 이런 데서는 일부 과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반대하는 그쪽에서는 케이블카 이런 쪽의 사업이 더 적정하다 이런 판단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립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남원지역에 시험사업 구간이라도 해서 적정성이나 대외적으로 그게 잘 홍보가 되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법령 개정도 여러 법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법령 개정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조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남원시하고 공조를 해서 준비를 해나가 가지고 필요하면 정치권과도 공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꼭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전기열차가 잘만 된다고 하면 이게 전라북도에 어마어마하게 큰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동남아에 있는 관광객들도 모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지않는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냥 지자체에만 던져놓지 말고 광역 도에서 직접 우리 국장님이 뛰어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지리산권에 새로운 큰 프로젝트사업이 하나 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새로운 명소관광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김대오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아까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지역정책과인가요? 우리 지역정책과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지역에 상당히 많은 국가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신도시 계속 확장을 하면서 도시재생에다 계속 돈을 쏟아 붓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망하고 도시재생지역은 도시재생지역으로서 예산은 투입되지만 그렇게 많은 기대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앞으로는 정말로 TF팀을 꾸려서라도 도시 확장전략을 사실상 중지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정말로 보수적으로 도시 확장을 제어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고 택지개발해서 택지개발자들 이익 주고 도시재생 한다고 원도심은 계속 사람들 빠져 나가고 이게 반복되는 한은 절대로 전라북도가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군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지역정책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지금 10년 단위로 세우나요? 도시기본계획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언제쯤 다시 세우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연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수립될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무분별하게 너무 확산되는 그런 확장계획이 제어가 되고 앞으로는 개발방식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가듯이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도시계획 틀도 바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감사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복권기금하고 시·군비인데 이건 도비가 없는 것 보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져서 하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것 중에 각 시도에 효과적인 사업들을 제출하라 해가지고 약간 공모 형식으로 복권기금을 받는 사업이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해가지고 호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이나 부엌이나 화장실, 보일러 이런 것들을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아주 특색 있는 사업으로 잘하고 있고요. 대상은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건 아니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사업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제가 직접 집 고쳐주기 사업의 봉사모임을 따로 하고 있어서 되게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실제 집 고쳐주기 사업에 직접 봉사를 4∼5년 이상 해 본 결과로는 400만원이 과연 지붕이나 부엌, 화장실, 창호를 개선하는데 물론 저소득층의 집이긴 하지만 이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400만원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우리가 복권기금 말고도 전라북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복권기금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400만원 한 것은 당초에는 선거법 이런 관계에 있어서 금액이 너무 크면 그런 저촉소지가 있다고 그런 제한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으로 처음에 한정을 했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4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집을 400만원 한도로 고치려고 하니까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과연수가 많이 지나면 추가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금액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한 번에 1천만원, 2천만원은 못 늘려도 어쨌든 이분들한테 기왕 집을 고쳐주는 거니까 최소한의, 제가 보니까 지붕 하나 고치면 400만원 끝나고 방한이 안 돼 가지고 추워서 다시 창호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창호를 못해주고 이런 경우도 제가 다반사를 실제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어떤 법률적 위반조건만 아니라면 좀더 상향시켜서 현실적인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공업체 선정이나 이런 건 각 지자체에서 알아야 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자체에서 직접 팀을 꾸려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활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수리팀에 일반인이 아니고 거기에 나이가 많이 있으시거나 일부 장애가 있지만 근로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자활기업한테 이 사업을 줘가지고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 얘기는 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체 선정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서 그 T/O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지자체에서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각자 지자체에서 형편에 맞게 자활후견기관에 주든가 아니면 지역의 사회적기업에게 주든가 어떤 형태로든 그건 기초단체의 재량권에 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만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현실화된 조금이라도 상향시킬 수 있는 것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을 통하여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SOC 기반시설 확대를 통해 도내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지역인재채용협의체운영조례안 3. 전라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역인재채용협의체운영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10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당선과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혁신도시법이 개정되어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인재에 대한 이전기관의 채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기능으로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과 이전지역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그리고 이전지역인재채용정보 등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내지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혁신도시법에 따라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게 됩니다. 셋째,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던 혁신도시법이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여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의 근거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관련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추가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회의 개최주기를 연 1회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던 혁신도시법이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의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령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일부 불일치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고 이전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에,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북개발공사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 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입니다. 11대 전라북의회에 입성하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전북도정 발전과 우리 공사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안정수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양재연입니다. 경영관리처장 김양기입니다. 주택사업처장 송재철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새롭게 구성된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공사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항상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고재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참 막대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가면 갈수록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굉장히 좋네요, 이것은. 임대아파트 업자들의 폭리 때문에 시끄럽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입주자들하고는 잘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도 찍어주고 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콘테스트도 하고요, 그러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임대료인데요 임대료도 일반아파트에서는 1년에 5%까지 인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니까 1년에 1.4% 정도만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굉장히 잘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런 일은 확대해서 서민층 주거 확대사업이라든가 또 개발공사에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신뢰성도 있고 믿음도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서 잘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페이지에 보면 아파트들을 건립이 끝나고 나면 아파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리 그건 따로 맡기는가요? 위탁을 해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담당직원이 있고요 부서가 있고 관리사무소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업체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업체요? 그럼 주택관리공단 이런 데다 맡기는 건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전문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사무소인데, 그러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 관리사무소 어디 업체엔가 이관해서 맡길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어떻게 잘해 주냐에 따라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관리사무소는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개경쟁해 가지고 모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또 임대계약은 저희들이 가서 또 해 주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문제돼 가지고 들어온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일부에서 고가의 차량들이 한번씩 출입을 하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을 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주차면적 있잖아요.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공공주택에 주는 기준에 똑같이 적용해서 하는가요?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는 턴키를 통해서 면적을 주고 거기에다 기본설계를 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건지 심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제일 좋은 안을 선택해서 그대로 시공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정린

이정린위원

그걸 몇점몇 대 1이라고 그러던가, 그것을? 전문용어로. 지금 거시기 하니까요 관리를 맡기는 관리사업소 공고를 어떻게 해서 모집하는가 그 자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지었을 때 주차면적에 대한 부분은 몇 %를 적용해서 해 주는지 그 자료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가 120%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높게 잡아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120% 내지 150% 정도 1.2 내지 1.5배를 주차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주차 난 때문에 아파트 지으면 제일 심각한데 그렇게 하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세대당 1대가 넘기 때문에요 감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임대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한 6군데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설하는데 전주권에 있는 것은 그렇다 하고 장수, 임실, 진안 이렇게 짓고 있는데 무주까지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제일 토지값이 싸게 먹히는 곳이 진안이고만요. 진안은 ㎡당 한 12만5천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진안이 군유지를 샀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군유지를 샀기 때문에 싸게 먹혔는데, 다른 데도 100세대 80세대 이렇게 짓는데 유독 면적이 진안이 제일 적어서 그런가 44㎡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13평형이라고 그러죠. 13평형이고 진안이 59㎡ 그래가지고 한 17평형.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5평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9㎡로 여기 설명서에는 나왔는데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4평형 정도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59㎡가 일반 평으로 말하면 24평형 정도, 전용면적이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전용면적이 59㎡?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44㎡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7평형 정도입니다. 보통 말할 때 17평형 정도 됩니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평형을 설정할 때 해당 군수님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59㎡가 있는데 임실은 특히 84㎡형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대신 세대수가 좀 줄어들고 진안은 100세대를 해 주되 44하고 59로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4면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제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시·군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을 저희들은 들어준 것이고요. 그게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노인들이나 1～2인 가구들이 많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아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선순위를 임대 그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가는가요? 여기를.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있고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일반공급은 20%, 특별공급이 80% 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0% 중에서 10%는 기관추천 그리고 다자녀가구에게 10%, 신혼부부에게 30%, 생애최초 분양자에게 20%, 국가유공자에게 5%,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에게 5%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 차면 일반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그런 기준을 맞춰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공급을 해 주고 만약에 미달이 되면 일반으로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거기에 신혼부부도 다 들어가 있고 그렇고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대라면 그중에 30% 30세대는 신혼부부 대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가 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려면 59㎡면 충분히 사는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44㎡도 삽니다. 44㎡도 신혼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평수가 24평형이라고 하니까 헷갈리기는 하는데 24평형이 맞아요, 59㎡면 아파트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지금 59㎡의 경우에는 방이 3개 나오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큰 것이네 그럼.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3개는 나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모항해나루가족호텔 그게 공사비 들어가고 있는데 전문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5년 동안 위탁을 줬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5년씩 위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위탁을 할 때는 계약을 연 단위로 위탁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고 초과매출이 됐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탁료를 공사에서 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매출이 되면요 그걸 전부 저희가 인식을 해요. 저희로 수입을 잡고 그중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수입이 올라가면 그중에서 몇 %를 수수료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인센티브를 일부 주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인센티브는 크지 않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 오르고 어떻게 계약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위탁방법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얼마를 받아들이고 하는가를, 가령 240억원을 들여서 해나루가족호텔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물은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 매출목표가요 36억원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매출은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상관이 없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년 수익이 3억 정도 보고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장님, 정확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이야기하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료 한번 우리 위원회에 그냥 제출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17쪽에 보면 재무구조가 참 좋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동안 전북개발공사 하면 항상 처음 나오는 지적사항이 부채율이 높다고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만성지구하고 혁신도시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부채 있던 것을 많이 갚아가지고요 현재는…….

대오

김대오위원

그만큼 수익을 창출한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일부 창출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창출하고, 아니면 그 안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임대아파트는 결산을 해보면요 저희가 600세대 정도씩 해가지고 6개 단지가 있고 부도임대가 25세대가 있어서 3,721세대가 있는데요, 6개 단지로 봤을 때 1년을 결산해 보면 단지별로 9억 내지 11억이 마이너스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아파트로서는 임대료는 수익이 안 나는고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안 나는 상태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택지 개발을 해서 택지를 분양한 것에서 일부가 수익이 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 16쪽에도 보면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도시재생사업도 하시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 개발 이쪽 한번 해보셨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군산의 금강지구를 도시재생형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제 추진 중이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재 지구 지정됐고요, 그동안 국토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도록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40억원의 재정지원이 확정됐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개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려고 조례도 바꾸고 그랬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또 전북연구원에서 용역도 하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도심 내에 이런 재개발로 인해서, 요즘에 지구 단위로 하면 3천평 이상은 지구 단위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승인해 주면 할 수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항상 문제 나오는 것이 수익성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2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예타를 받습니다. 예타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대오

김대오위원

200억 이상 넘으면 그쪽에다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200억 미만이면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고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 이사회를 또 통과해야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개발공사 이사회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사회에서도 사업성이 있느냐 그걸 검토를 하게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재생뉴딜사업이 저희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데요 일단은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없으면 저희들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가지고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공기업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개는 도시재생사업 일부만 참여하고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참여를 하면 일종의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가 소규모, 예를 들어서 3천㎡ 같으면 지구 단위로 조성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 지역은 토지보상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만요, 이 사업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걸려 있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가 시도를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도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으면 추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공원들 있잖아요. 공원들 2020년까지 그것을 못하면 일몰제로 가다 보니까 민자자본공원으로 지금 많이 돌아서거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전주의 경우는 일부 공원을 검토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현재는 수림이 양호한데다가 그 토지 전체를 우리가 매입을 해 주고 그중에서 30%만 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대신에 공원 지역은 공시지가가 싸잖아.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싸더라도 규정가로 감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고 신뢰도 가고 그래서 그럼 도심재생이나 구도심 내에 재개발사업을 해서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한테 대행을 요구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후보지의 주변 여건이나 접근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요분석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출자해준 자본금이 1,252억원인데 자본잠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좀 아쉽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대행 사업을 여기 순창에만 2군데를 하는데요 대행 사업을 이렇게 하면 지자체하고 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협약만 이루어지면 그냥 할 수가 있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협약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사회하고 도 승인을 받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승인을 받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일반 업자들이 가령 사업자들이 도로공사도 145억짜리가 있고 농어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걸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행해서 하는데 도로공사 같은 것을 대행으로 만약 했을 때 일반 업자들이 이것을 대행으로 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내부거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법적으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자가 돼서요 대행자가 되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입찰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하고 저희는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업무만 대행을 하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입찰을 붙이는고만요? 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용역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자치단체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이렇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2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해서, 또 다른 시‧군 직원들은 이동이 되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계속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술력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대행을 해서 할 수가 있고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특히 순창은 순화지구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는 안 했던 사업인데요 순창 순화지구를 하면서 또 인근에 있는 사업을 같이 대행 받아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냥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버리는 걸로 그렇게 저는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다시 입찰을 붙이고 업무만 대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금융부채 관리계획인데요 9쪽이네요. 금융부채가 2017년 779억인데 2022년에는 1,692억 정도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5년 동안 913억이 증가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건 꼭 좋은 건 아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택기금을 대출을 받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그리고 보증금까지 부채로 잡혀요. 그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비도 있어야 되고 또 입주민한테 보증금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부채로 잡히는데.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또 분양 전환을 하면서 보증금도 상환이 되고 그다음에 주택기금도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채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행안부에서 2016년대까지는 저희 자본금의 400%까지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230%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 230%를 달성해라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못하고 계속 부채를 갚아나가는 과정이었었고요. 다시 저희가 가능한 범위가 자본금의 25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부채관리를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부채를 얻고 또 갚고 그럴 계획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요. 5년 동안 913억 부채 증가해도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윅

사윅전북개발공사

A��A�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에 2022년까지 세웠잖아요. 다시 내년에 가서 1년 치를 또 세웁니다. 계속계속 그렇게 업데이트해 나가기 때문에요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부채가 5년 동안에 913억 증가하는데, 그러면 사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 있습니까? 보니까 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적자라고 말씀하셨죠?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택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임대아파트는 5년 뒤에 분양이 가능하고요, 임대아파트는 10년 후에 분양이 가능한데 5년이 경과하면 입주자의 동의에 의해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할 때는 일부 좀 보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택지 개발을 그동안에 사실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를 하면서 수익이 났었습니다만 그 뒤로 이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여의지구인데 여의지구를 전주시에서 행위제한까지 묶었다가 작년에 다시 그걸 행위제한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해버려서 진행이 어려워서 다른 시‧군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찾고 있고요. 또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문건위에서 조례를 바꿔주셔 가지고 지금 신재생에너지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 정기적인 수입이 올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확정된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신규사업,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건데 임대아파트 말고요 분양아파트 있잖아요. 분양아파트 지을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아파트 계획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재를 걸고 있습니다. 호텔사업도 하지 마라, 골프장도 하지 마라, 케이블카도 하지 마라, 그리고 분양아파트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행안부 담당과장 만나가지고 이것을 맨날 적자 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런 걸 풀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해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법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아파트는 일부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영역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5년이나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분양아파트 임대가 아니고. 분양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어쨌든 정부 방침상 분양아파트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아파트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가 필요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분양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분양가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제가 분양아파트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을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택지 개발 외에는 임대아파트로는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니, 물론 우리가 현재 아파트가 포화상태니까 아파트 짓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민간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기도 하고 LH도 아파트 계속 짓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 분양아파트를 짓는 것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북개발공사도 수익성 문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모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 의심 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모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에 파견된 정책실장과 연수원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구 정책실장입니다. 이자형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 및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사·임원 구성을 보니까 주로 운수종사자 대표분들이 이사·임원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교통안전에 관련돼서 운수종사자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가해자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나 임원 구성할 때 교통소비자 단체들이 한두 분 정도 참여해서 일반 시민의 생각도 교통종사자나 교통교육원들에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권유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요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사회에 논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국외연수 같은 거 가시던데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선진교통사례를 같이 가는 측면에서 우수종사자들을 같이 한두 분씩 추천받아서 함께 가는 것도 좋을 듯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사업에 참고해 보시라고 권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대단히 감사한데요 운수종사자들 해외연수를 가면 좋습니다만 어떻게 선발할 건가 하는 문제, 규모를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 또 시행주체를 누가 할 건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일단 우리 해당 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보내주시면 좋습니다만 충분하게 해당 주무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을 통해 우리 도 교통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 정호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재청취의건

호윤

정호윤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는 7월 18일 청취한 바 있으나 보고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노경일 처장님!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난번 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업무청취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재청취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 재청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페이지 6쪽입니다. 조직 및 단체현황 중에 사무처 직원현황 정원과 현원, 과부족 기재한 내용에 잠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정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부족이 2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자료제출 작성 기준일이 6월 30일 이후에 저희 본회에 7월 16일자에 9급 버스운전기사직이 신규로 채용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그 아래 난에 첨부를 했고요. 다음에 5급의 과부족이 당초에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작성이 돼 있었으나 그 5급 과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파견 나온 사무관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 작성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령 사무처 직원현황 자료가 잘못됐더라도 본 위원과의 질의과정에 있어서 처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으면 재청취까지 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무차장이 파견공무원이고 파견공무원은 현원에서 빠지고 그래서 답변과정에 있어서는 결원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충원하실 거냐 그랬더니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리가 아니고 11대 의회가 개원해서 처음으로 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설령 답변을 못하면 뒤에서 직원들한테 물어서라도, 그런데 이 내용은 결원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옆에 차장이 엄연히 와서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차장은 결원이 아니고 현원에서 빠진다는 것이고 보고일자 기준으로 지금 9급 운전원도 채용이 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됐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부터 업무보고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 제출 이후에 변동사항 있으면 자료를 다시 갖다가 표기해 주시고, 또 답변과정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정확히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6.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서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