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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5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20

문승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의회 개회와 더불어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 2년간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한 전북실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방업무에 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는 더 잘하라는 독려로 생각하고 진심어린 충고와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도민의 든든한 안전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소방본부 인사에 따른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구창덕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덕규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김봉춘입니다. 정읍소방서장 김종수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고창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김일선입니다. (간부인사)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성기 구조구급과장과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지휘역량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 및 주요성과, 중점 추진과제,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북소방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8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현안사항 업무보고 중에 구급대원 폭행근절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셨어요. 우리 소방력이 도민들에게 가장 밀착되어 있고 밤낮없이 만날 수 있는 공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구급대원 폭행행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용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과 인식이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중에 아주 사소한 것들도 소방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해결사로 도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소방관들의 친숙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경찰관과는 달리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개선이 우리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때로는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관이 행사할 수 있는 징계제도가 뭐뭐 있나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징계. 예를 들어서 주정차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게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 불법조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폭행 이런 관련된 것은 대부분 이 주취자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하고 있어서, 이전에는 와서 부탁을 하러 오면 저희들이 무마도 해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급차 내에 CCTV가 있고 또 대부분 대원들이 액션캠, 웨워러블 카메라를 다 착용하고 있어서 다 채증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불법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그건 문제가 벌어진 사후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거나 증거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업장소에 가서 다중이용시설에 가서 소방관들이 가서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출동로 확보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화재를 예방해야 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평소에 소방행정지도가 부족해서 작은 일이 크게 대형참사로 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평소에 소방관들에게 친숙함만 느껴서 행정지도를 아무리 해도 계도를 해도 시민들은 쉽게 생각하고 당신들이 뭐냐, 불도 안 났는데 왜 이러느냐. 경찰관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안일하게 편하게 대응한다 이 말이죠, 시민들이. 그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장소에 대한 규제, 화재위험지구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시민들이 평소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가면 화재진압용 차량 주차장을 비워두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좁으니까 평소에 주차하잖아요. 그런데 크게 화재로 이어졌을 때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소방관도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소방관들의 지도에 계도에 꼭 따라야지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없으니 술에 취하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보다 소방관을 훨씬 많이 폭행하죠. 심지어 자기를 구해주러 도와주러 온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하니. 경찰관이 폭행 당하는 것보다 소방관이 훨씬 더 많은 폭행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화재취약지구에 가서 계몽 계도활동을 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고 났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없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못살겠다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유사시에 힘을 발휘하시려면 군인이 전쟁을 잘하려면 훈련이 강해야 되듯이 소방관들도 공권력을 주어진 권한은 제대로 발휘하셔서 고생하시는 일선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이 예기치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소에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계에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의 불편함과 유사시에 대비하는 소방 공권력의 권위 확립과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어느 선이 정확한지는 당국에서 고민하셔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겠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아까 구급대원 그런 부분도 호신용 그런 장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민들의 의식은 한번에 많이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도민의식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호신용 기구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지만 가지고는 있으시되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식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전환방법이 단순히 길 터줘야 됩니다 이렇게 당위성만 홍보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 정도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소방서비스헌장을 보니까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편안해지고 전라북도 도민이 편안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도 많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격무부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잘 지휘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겨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가장 선호하는 부서는 어디고 기피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관서별로 보면 무진장소방서하고 고창, 부안소방서 이 3개 소방서가 외근들 위주로 봤을 때 이 3개 소방서는 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을 줘서 당비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번은 24시간 근무하고 쉽게 말하자면 이틀을 쉬는 겁니다. 당비비. 그래서 외근들은 약간 그쪽 집에서 먼거리 출퇴근을 하더라도 무진장소방서, 고창이나 부안소방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비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을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선호하는 부서라고 하면 내근 같은 경우는 주무과 주무계를 아무래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방행정과 소방계라든가 방호예방과에는 방호계 이렇게 주무과 주무계를 선호하는 편이죠, 내근에서는.

문승우위원

기피부서는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기피부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완산소방서 이런 데 출동이 많은 데. 아무래도 출동이 많은 데는 기피를 하고, 사람 심리적으로요. 또 저희 도내에 비경합관서라고 해서 완산소방서, 거리가 좀 먼 남원소방서, 군산소방서 이렇게 한 3개 관서가 관서로는 약간 기피를 하고 선호하는 데는 아까 외근들은 무진장, 고창, 부안 이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군산도 기피소방서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남원하고 군산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피소방서 같은 데 부서 그런 부분의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쪽도 인사적체가 안 되고, 기피부서에 가서 기피서에 가서 열심히 하다보면 진급이나 모든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부에 의해서 관서도 안배를 하고 그런 건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고생하면 고생하는 만큼은 뭐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군산에서도 얼마 전에 화재가 났는데 다중이용업체에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비상구 역할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점검을 계속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법적인 소방검사는 저희 소방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대상물에서는 점검업체에다 돈을 주고 점검하도록 돼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화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가서 확인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은 아무래도 그런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계도를 하고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할 안전센터에서 매일 저녁에 소방차를 가지고 순찰하고 그런 위험개소는 없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업소까지는 저희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점검을 않는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승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요, 소방검사라는 자체는 돈을 주고 점검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작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런 데가 위험하니까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그런 지침이 올 때는 점검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모든 소방대상물은 점검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소방서에서는 점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의무가 없는 건 아니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시기별로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법적 이런 걸로써는 점검업체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 소방서에 통보를 해주고 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지침이 내려왔을 때만 점검이 가능하지 평상시에는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이나 그런 부분 않는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소방대상물 중에서 소방서에서 샘플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위험하겠다든가 그런 경우 있을 경우는 한 10% 범위 내에서 샘플을 선정해서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각 시·군소방서에서 샘플을 정하겠네요? 그래서 소방본부에 보고를 해서 점검을 하게끔 한다 이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14개 시·군에 소방서 추가설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완주소방서는 완주군 삼례읍 삼봉지구에 현재 신축 중이고 공정은 52% 정도, 현재.

문승우위원

아니 완주군에는 계속 소방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서는 본서를 말하는 거고 읍면지역에 119안전센터, 경찰로 따지면 파출소 이런 것이 몇 개 면에 분포가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서, 본서는 완주소방서는 현재 신축 중이고 나머지 순창, 임실, 진안, 무주 이 4개 군은 내년부터 1년에 하나씩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신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파출소나 안전센터는 지금 추진되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 하면 파출소를 어디에 설치를 한다, 남원 같으면 어디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군산은 대야면에 있는 안전센터를 인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문승우위원

거기는 지금 돼 있는 데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안전센터는 현재 있는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신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안전센터는 지금 현재는 금년에 신설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거점지역 읍면 2∼3개를 묶어서 소방력이 부족한 그런 데다가, 안전센터가 있고 그 밑의 하위개념에 면에 소방차 1대나 구급차 1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대로 부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해서 새로 짓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신설계획은 없다 말씀이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안전센터는 현재로는.

문승우위원

파출소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안전센터가 파출소입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군산 예를 하나 들게요. 군산에 소방서는 저쪽 사정동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룡동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군산대학교 옆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군산 같은 경우 선유도가 지금 배로 안 가고 전부 육로로 됐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데도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선유도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아닙니다마는 장기계획에다 넣어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유도 쪽에는.

문승우위원

어제 예를 들어서 선유도가 개장식을 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군산소방서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아까 본부장님 보고했듯이, 민간인들이 하는 거 뭐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문승우위원

거기에 의용소방대라도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구성은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보통 면지역에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그 사람들 소집하면 바로 10분 안에 5분 안에 올 수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근처에서 가게 하시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5분, 10분 내에 와서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우리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가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소집명령을 했을 때 지금 펜션에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 100명이 있었을 때 불이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군산 그쪽에는 비응센터에서, 거기가 가장 가까운 데니까 거기서 출동을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유도지역은 현재는 관광객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급차를 전진배치를 해 놓고 있고요. 아까 장기적으로 거기다 계획을 반영을 해서 거기는 지역대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계획이 1년 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단은 부지를 확보하고 또 신축예산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승우위원

비응센터에서 선유도까지 가려면 몇 분 걸립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도로상태는 4차선으로 잘 되어 있어서 15분 정도…….

문승우위원

그러면 군산소방서에서 군산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정도 잡으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0여분 정도 가는 걸로.

문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대학교에서 화재가 났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군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전센터가…….

문승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군산대학은 아마 지곡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문승우위원

그럼 지곡에서는 몇 분 걸립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한 7분여 정도.

문승우위원

군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14개 시·군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부장님이 빨리 파악하셔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센터든 파출소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군지역에 소방서 신설계획도 갖고 있지만 지금 군지역에 안전센터가 한 군데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전센터를 적정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서 소방서를 신설할 때 같이 대응하려고 산간지역 이런 데는 안전센터를 예를 들어서 지역대를 승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2만명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인원도 같이 포함해서 증원시키면서 관서도 점차적으로, 한번에 많이는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간대를 봐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여름철 수상구조대가 나왔는데요. 전라북도에 해수욕장이 몇 군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배치한 데가 7군데 해수욕장에 배치를 합니다. 선유도해수욕장, 변산, 고사포 이쪽 부안, 고창 쪽에 있는 해수욕장 7군데를 저희 소방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인 일부 시민수상구조대원 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을 보니까 119하고 해경하고 이 부분이 업무가 하나로 통합이 안 되고 이원화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본부장님 어떤 상황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해경에서는 해수욕장에서는 철수를 했고요. 해수욕장은 여름철 안전관리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해수욕장이면 군산시. 다만 저희는 그전부터 쭉 이걸 해 왔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런 시민수상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전라북도 내륙에도 여러 가지 계곡 하천이 있는데 전체 다 배치는 못하고 주요 큰 데 사람이 많이 오는 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본부 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완주소방서 신축하고 있는데 언제 개청할 수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원 저희들의 계획은 12월 말까지 청사를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개청식은 내년도 1∼2월 정도면 되지 않겠냐 저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3월달 안에는 무조건 개청식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내년 3월까지 꼭 개청해서 완주군민들이 소방안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전주의 김이재입니다. 본부장님, 전 세계적으로 재난현장에서나 모든 데서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북소방서에서도 드론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전주에 드론 대수가 3대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3대에 우리 교육을 지금 받고 있나요? 공무원들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은 저희가 사실은 구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독지가가 기증을 해서 군산하고 부안소방서에서 성능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요, 쓰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드론이 많이 확대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중에는 성능 좋은 것을 본부부터 구입을 해서 화재현장에서 띄워서 보기도 하고 인명 구조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확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육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드론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취득이 한 11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금년도 하반기 예산에도 세우고 그래서 적극 더 활성화할 그럴 계획이고, 팔복동에 드론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김이재위원

송천동이 아닌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팔복동에 저희가…….

김이재위원

실습장이 소양에 있고 이론교육이 송천동인가 보죠?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교육받는 금액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한 350만원 정도 그렇게. 개인이 개인 돈으로 해서 받은 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걸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될 수 있으면 개인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소방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많은 드론교육을 받아서, 드론 1대당 보니까 2천만원에서 2,500만원,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한 8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도입해서 했으면 인력창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드론이 많이 확대도 되고 또 그 가격은 상황을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능 괜찮은 걸로 해서 연차적으로 본부부터 보급을 하고 일선소방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8쪽 잠깐 보시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실적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 승진임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정부서와 구조소방부서 승진인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비율상. 비율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좀 나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내근인력이 조금 더 많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근이나 외근이나 BSC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근평도 반영을 하고 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데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적중심이라고 하셨는데 내근이라는 행정부서와 외근이라는 구조부서 실적 비교를 보면 상호 간에 하는가요, 아니면 행정부서는 행정부서끼리 현장부서는 현장부서끼리 이렇게 하시는가요? 실적중심의 승진인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BSC평가를 지표실적평가가 있고 부서환경영향평가 또 전문가가 하는 지표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갖춰서 해서 BSC평가를 하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하고 또 근무성적평정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실적평가 시에 행정부서는 행정부서 공무원 상호 간에, 현장부서는 현장부서 공무원 상호 간에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부서와 구조화재진압부서 같이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계급별로 다 틀립니다. 체력측정도 들어가고 또 현장부서의 경우는 전술능력 그래서 훈련하는 평가도 따로 있고 또 중간관리자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행정부서 승진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체력이 좋은 분들이 다 행정부서 가시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은데…….
기영

김기영위원

왜 그쪽이 높은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왜 그렇냐면요, 저희 소방직공무원들이 내근에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고 외근근무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수당차이가 각 계급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계급인 소방사 9급, 일반으로 따지면, 그 직원도 내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수당이 60∼7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외근이 더 받습니다. 그래서 내근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권장을 하고 설득을 해서 데려다놓고 있는데 그 사람 거기다 쓰기 위해서는 승진이라도 빨리 해 주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내근부서 근무자가 평균 승진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계급별로…….
기영

김기영위원

계급별로 평균 승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계급별로 여러 가지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 작성을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평균 승진기간 안에 그분들이 내근의 전부를 근무한다면 맞겠지만 승진을 1∼2년 앞둔 대원들이 행정부서를 간다고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방위까지가 필기시험 적용되죠? 소방경부터는 필기시험 안 보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소방위까지 필기시험 보고 그걸 인사에 반영할 때 필기시험 비율을 어느 정도 넣나요? 승진할 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근무성적평정점수가 40%가 들어가고 시험점수가 60%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시험은 다 틀립니다. 필기성적,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까지 들어가고 조금씩 계급별로 틀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근무성적평정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에서부터 서열을 쭉 해 오지 누가 예쁘다고 저 사람은 많이 주고 계속 주고 그것도 안 되고 분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각종 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 이 질문 많이 받죠? 그렇지 않은가요? 현장부서와 행정부서 상호 간에 승진이나 이런 차별성 문제 질문 많이들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내근을 원하지 않고 보니까 자기는 근속승진을, 자동승진되는 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본부장님 현장에서 인사고과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선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닙니다.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대원들의 사기저하가 올 경우 우수한 인력이 현장부서에 있지 않고 화재진압이나 구조부서에 있지 않고 행정부서를 우선시한다면 그 피해는 다 주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 걱정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대원들의 사기진작 인사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현장부서 구조부서 화재부서가 상대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인사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호하는 부서라든가 기피부서 또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인사하기 전에 또 그것도 저희 인사원칙에다 반영을 하고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듣고 일선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도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20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라북도 사다리차 보유현황을 파악해 보니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굴절사다리차가 있더라고요. 이 용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굴절과 고가사다리차 용도 차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굴절보다는 고가사다리차가 더 높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굴절보다는 고가사다리차가 더 높이 진입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고가사다리차는 인명구조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명구조도 하고 화재진압도 할 수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전라북도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구조 가능, 진화 가능 최고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가장 높은 것이 53m짜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파트로 계산하면 몇 층이나 될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파트로 따지면 약간 먼 데서 대냐, 조금 가까이 대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17층 정도, 53m는 17층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 말고 다른 지역에는 이것보다도 더 높은 사다리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부산에 2010년도 해운대에 골든스위트라는 38층 되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그때 앞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부산에서 수입차를 70m짜리를, 굴절차입니다. 굴절 70m짜리는 한 23층 정도 커버가 되는 건데 외국 수입차를 부산에 70m짜리가 국내에서는 가장 큰데 배치하고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까이는 전주시 효자동과 아니면 제 지역구 익산도 이제는 20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가아파트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과 같이 굴절사다리차 70m에 달하는 이런 사다리차 필요성은 혹시 느끼시지는 않으시는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고층건물을 저희 사다리차로 커버한다면 100m 이상 되는 200m 되는 사다리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부분 부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화재로 인해서 우리 법을 바꿨습니다. 도청 앞에 보면 42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50층 이상은 초고층아파트라 부릅니다. 50층 이상 혹은 200m 이상 높이가 되는 거. 거기서는 30층마다 한 층을 전체를 비우도록 돼 있어요, 피난층을. 그래서 도청 앞에 보시면 25층에다 피난층을 세워놓고 60층이 넘으면 2개 층을 30층마다 하나씩 비워놓게 되는데, 또 피난 때문에 세대에서 앞베란다에서 밑의 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피난사다리가 비치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런 고층아파트에는. 대신 피난할 때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서 밑층에서 알게 돼 있습니다. 혹시 도난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대피를 하려고 그런 피난사다리가 있고 또 앞쪽에 보면 조그마한 방화문으로 돼 있어서 유사시에 거기 가서 한 시간 이상 대피하도록 피난대피시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시설들을 다 하도록 돼 있어서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가 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이 작동이 돼서 불이 꺼지도록 그런 시설에 많이 의존하지 저희가 사다리로 구조한다 그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난층에 가서 대피를 하고 옥상으로 대피하면 헬기로 구조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다리차가 높은 아파트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화는 내부에서 하고 밖에서는 구조만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신축되는 아파트는 아니면 신축되는 건물들은 본부장님 말씀이 맞은 것 같은데요, 기존의 아파트들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곳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성을 느끼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 개인보호장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도 보셨고 저도 많이 봤지만 기사에 보면 현장 소방구조대원들 장비 부족하다고 자비로 사비로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많이들 나오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5년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년째인데 소방차나 개인보호장비 중에서 노후율은 제로입니다. 다만 18년이 되고 새로 도래하면 도래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해에 다시 교체를 하고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부터 약 200∼250억 정도 계속 교부가 되고 있어서 노후 소방차나 개인장비도 없습니다. 다만 혹시 개인이,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개인이 더 좋은 것을 사서 구입하고 그런 경우는 극소수 있는데 저희가 사비로 사서 쓴다 그런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대로라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파악하셔서 대한민국 OECD국가답게 격에 맞는 장비 보급해서 대원들의 사기저하 방지해야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조에 있어서 요구조자의 안전보다도 구조자의 안전이 먼저 돼야 마음 놓고 구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죠?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꼭 장비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에서 온 두세훈입니다. 우선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 전북소방관님의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 저 역시 올해 119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남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계급이 최고 총수가 소방감인데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소방준감입니다.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전북청장이 치안감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계급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우리 전북소방관님들의 사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선재 본부장님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소방감으로 되신다면 더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건 왜 이런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중앙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전북에서도 2년 전에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중앙에서 직급상향을 하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겁니다. 저희는 2년 전에 건의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 금년에는 경남하고 강원도를 현재 직급상향 추진을 하고 있고 전북, 대구, 충북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가 340만이고 소방서가 2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소방서가 배 정도 많고. 또 강원도도 인구는 저희보다 적습니다마는 소방서가 16개 있어요. 그래서 꼭 인구에 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방서 수가 많고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전북도 직급상향이 거론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경남하고 강원이 현재 소방청에서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내년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소방계급 역시도 전북도민의 자긍심 전북인의 위상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북 몫 찾기를 하고 있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전북 몫 찾기를 중앙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시도 전북 몫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전북소방관님들 긍지를 더 가지기 위해서라도 전북소방관의 최고 총수인 소방본부장님이 소방감으로 계급이 상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부터 강동일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강동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조자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아니면 작년에 여성소방공무원들 채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비율 중에 여성소방관 비율.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채용했을 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8% 정도 되는데 저희는 약 12%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행정직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네요? 소방서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아무래도 직무여건이라든지 현장활동에 체력적인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남성 여성 이렇게 공평하게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 방침이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뽑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30대에서 40대 사이는 48%입니다. 전체 전북 여성소방관님 중의 48%인데 40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그때그때 채용했을 때마다 어느 해는 채용하는 인원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급대원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이 구급대원들이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을 많이 뽑은 해가 아마 이때가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혹시 30대 때 들어와서 한 40이 못 돼서 퇴직을 하지 않나 그런 추론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일반 행정직공무원보다는 소방직공무원님들이 여성이 애를 키우면서 근무하기가 다른 데보다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그걸 추론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강동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왜 이런 비율이 나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더불어 다른 일반직 행정공무원 여성님보다 소방직 여성공무원들이 육아가 힘들 것 같은데 전북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육아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교대 하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는데 소방직 같은 경우는 야외근무 같은 경우는 3교대 하면 밤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여성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장여건이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출산문제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일단 내근 행정요원으로 그다음에 상황요원으로 육체적인 피로감이 덜한 직종으로 일단은 전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요,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른 부처에 비해서 여성공무원님들이 없어요.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서장님 중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서장님 하시죠? 여성소방공무원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과장님.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과장급은 전미희 구조구급과 구급팀장이 소방령으로, 소방서장 바로 그 밑의 직급입니다. 그 한 분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신입직원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비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승진하실 때도 밑에 하위직 분 여성공무원들이 1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간부님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조자료 11페이지 50세 이상 여성분께 희망부서를 우선 배치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는 50대 이상 여성소방관님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부서에 갔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도민의 입장으로서 저희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고층아파트가 화재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차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층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화재를 진압하시죠? 고가사다리가 못 올라가는 그 위층 같은 경우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작동되게 돼 있고 저희가 올라가서, 옥내 소화전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또는 층이 아주 높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호스를 전개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고가사다리가 못 올라가는 고층에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불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고층에 갇혀있던 사람들 그런 화재진압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고가사다리가 거기까지 도착을 못하는 경우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소방공무원이 올라가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소방공무원도 못 올라갔을 때는 옥상으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피를 해야죠. 기본적으로는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불이 났다 하면 판단을 해야죠. 빨리 진압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없으면 대피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대형화재사고에서 옥상으로 많이 대피를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소방헬기가 1대라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1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우리 소방헬기는 1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소방헬기 1대로 동시에 봄 같은 경우에 건조할 때 화재도 나고 아니면 등산하다가 헬기로 구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본부장님은 소방헬기 1대로 커버가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시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정을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래서 헬기는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헬기는 인명구조 전담헬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산불은 다른 헬기가 전담을 할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헬기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산림청 또는 경찰 또 중앙 119구조대 이런 데하고 협약이 다 체결이 되어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죠? 1년 예산이. 소방 총 전라북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900억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많다고까지는 생각, 저희는 인건비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도 어쨌든 인건비 빼고 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소방서를 늘리고 센터를 확장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하셔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래서 이 헬기도 저희가 1대 갖고 있는데 중앙이랄지 그 안에 계속 건의를 해서 헬기 같은 경우는 50 대 50 해서 중앙에서 50% 보조를 해 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매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소방헬기는 2020년도부터 3개년 동안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도 그때 지방비를 같이 세워서 2022년도에 현재 새로운 헬기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계획이. 그때까지는 현재 저 헬기를 쓰고 또 저희 헬기도 정비를 하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산림청이라든가 인근 익산에 있는 닥터헬기라든가…….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겠는데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저기서 빌려쓰고 또 고장이 났을 때 또 갑자기 응급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다행히 50% 국가매칭으로 되요, 본부장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민의 생명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43페이지 항공구조구급 전문성 증대 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해병대에서도 헬기가 추락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서 돼 있는데 우리 항공기가 1993년도에 도입됐고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997년도에…….
용근

박용근위원

제작해서 97년도에 인수 운항 개시를 했고만요. 우리 구급헬기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해서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50시간 정비라든가 100시간 점검, 150시간 점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항공기를 운행하는 시간이 도래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2,400시간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약 한 20억 들여가지고 전체 오버홀 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수리하고 그런 적이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여기에 헬기조종사 되신 분 계신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종사는 여기에 안 와 있고요, 항공대장만 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잠깐 발언대에 와서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사항. 본부장님보다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속이랑 성함이랑 밝히시고.
장수

김장수소방항공팀장

항공팀장 김장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항공대장님이셔서 최근에 해병대 헬기추락 이후에 항공대에서 점검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 있으신가 해서.
장수

김장수소방항공팀장

포항사고는 참 안타까운 사고고요, 저희 헬기는 항상 정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시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정비한 내용은 없고요, 평상시에 저희들 정비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헬기 운항할 때 동체라든가 날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때 조종사가 조종하고 나가게 되면 항공대장도 같이 동승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조종사만 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장수

김장수소방항공팀장

항공팀장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은 사실은 조종사나 정비사 출신이 아닌 소방관 출신으로 해서 항공대 전반적인 안전관리하고 행정업무, 직원들 여러 가지 통솔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출동 관계는 저희들 규정상 일반출동일 경우에는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명 등 5명으로 팀을 이루어서 출동하고 있고요, 제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중량이 많아지고 인명구조에 있어서 탑승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출동은 안 하고 교육훈련 시에는 제가 탑승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나라에서 헬기로 구조하다가 한강 주변에서도 구조하다가 소방헬기가 추락한 사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소방항공팀장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소방헬기는 7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점검이라든가 위급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 상황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는 포항사고 같은 경우도 점검을 시험비행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점검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정비사 교육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여기 보니까 공군 주관해서 여러 가지 가서 교육도 받고 했다고 나오는데 정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비사 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장수

김장수소방항공팀장

정비사들은 현재 정비에 대한 자격증을 기 보유한 사람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의 매뉴얼이라든가 때로는 정부에서 어떤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라는 이런 감항성 개선지시 이런 기술회보가 내려옵니다. 이런 것이 내려올 때마다 정비사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육안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검사장비를 이용한 점검을 한다든가 때로는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면 부품을 교체하는 이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좌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소방항공팀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조종 신규 전입교육이 2018년 7월, 8월에 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채용을 한 겁니까? 신규임용.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채용해서 야간비행이라든가 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선임조종사가 같이…….
용근

박용근위원

한 분 채용한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경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저희 헬기조종사는 군에서 양성이 돼 있어서요, 육군 항공학교를 수료하고 약 2천 시간 이상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시험을 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하여튼 헬기에서 정비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에서 보면 우리 대원들이 준비를 잘해서 가지만 뉴스 같은 데 보면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사전에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준비들도 우리 소방대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로봇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몇 년 전에 구동이 되는 그런 로봇을 화재현장에다 집어넣어서 호스를 해서 시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중앙에서 그걸 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그 효용성이 별로 없어서 현재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예비교육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심각한 화재 때는 소방대원들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확보를 잘해서 예결위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 보면 드라이비트가 있어서 화재현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도내에 드라이비트 돼 있는 그런 현황파악 해 놓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따로 있는데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서류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염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밖에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고요, 소방대상물이 커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에 있는 것은 일부 해당이 되는데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방염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개인인데 공공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건축법상 특별히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본인부담을 50∼60% 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들도 한번 화재예방 차원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가 쉽고 비용이 싸다보니까 그걸 설치하는데 당연히 화재에는 많이 취약한데 적극적으로 그걸 지양하고 저희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례에 대형화재가 나면 그 화재를 보고 주민이 119에 신고했을 때 출동은 어디에서 하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삼례요? 가장 가까운 삼례가 우선 출동을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파출소 장비로 안 된다고 할 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인근에 있는 익산, 전주 덕진, 완산에서 지원을 나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19에 신고를 했을 때 익산소방서에서도 감지를 하고 출동을 하는가요, 아니면 익산에 따로 연락을 하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17층 119상황실에 다 들어오는데요, 다 여기서 지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이번에 완주군 소방서 설치한다고 해서 60쪽 소방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완주군 특성이 가운데 전주시를 안고 있는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완산구 밑에 임실군과 완산구 사이에 완주군에 화재가 발생하면 봉동에 있는 완주에서 먼저 출동할지 아니면 완산소방서에서 먼저 출동할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가장 가까운 완산소방서 관할에서 출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주군소방서에서 오면 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다 인계를 해 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거리 소방서 우선출동방식이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단거리에서. 다만 행정구역상으로 상관, 구이, 이서 3개 면이 이쪽 껴있는데 완산소방서 관할에서 우선 출동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서는 단순히 행정구역과 별도로 화재진압, 생명구조가 먼저기 때문에 관할구역 조정은 가까운 곳으로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되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체제가 광역체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군 그렇게 해서 돼 있는데 떨어져 있어, 현재는 완산소방서에서 관할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출동 자체는 광역, 전라북도 내에는 119에서 다 지령을 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빨리 가서 진압하고 인명구조 하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53쪽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익산에서 발생한 아픈 사고소식 있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의원으로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 처리는 현재 완결이 됐는가요, 진행 중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진행 중입니다. 국과수에서 장성분소에서 부검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후속처리를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여러 의사들한테도 질문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현재 그 과정에 있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는 그 부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선 예방이 우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강력한 법적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취하는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경찰에서 수사를 재개를 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순직처리해서 남은 유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 임무고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서 수사를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3쪽 피해상황 현황보고 보면 수사 주체가 소방, 경찰, 공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찰이 전담을 하는지, 소방에서도 하고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서에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이 돼 있고요, 때로는 그런 사건현장에 경찰에 같이 통보를 해서 와서 그 현장을 보고 경찰들도 같이 수사에 공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저희 소방본부에도 변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퇴직을 해서 그 변호사도 저희가 다시 채용을 해서 이런 소송 관련되는 부분은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서에다 전담해서 수사를 할 경우 일선 소방서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하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선 소방서에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수사 주체에 보면 2016년 2건, 2017년 6건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관서가 몇 개가 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0개 있습니다, 소방서는요.
기영

김기영위원

10개라면 2년 치를 다 합해봐도 1개 관서에서 2년간 한 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게. 여기도 평균 행정관서 근무 한 부서에서 몇 년씩 하시죠?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방행정과라고 하는가요, 아니면, 그런 과 평균 근무연한이 직원 몇 년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한 2∼3년 정도. 이 부분은 위원님 구급대원 폭행에 관련된 그것만 여기다 표시를 한 거고 또 사법경찰관리가 각 소방서에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화재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폭행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건이면 2∼3년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한 담당 직원이 잘하면 2년에 한 번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하는 폭력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일선에 맡겨놨을 때 강력한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가 구급차 내에서 일어난 것은 안에서 다 찍고 있고 또 웨어러블 카메라를 입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다 입증을 해서 법 조치를 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강력한 법적 조치는 물증확보도 우선시돼야 하지만 수사를 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아닌가요? 증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까?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무래도 경험 있고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0개 관서에서 2년간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일인데 경험이 쌓일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혹시 이런 사고 발생되면 소방본부에서, 여기 보시면 피해 구급대원 병가조치, 병원, 아니 그 위에 있네요. 전담 대응팀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경험도 할까 말까 한 일선에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한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혹시 소방본부에 구성하면 안 되는가요?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상설조직이 아니고 비상설조직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지원을 하셔야지.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이걸 일선에 맡겨놓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한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신속성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난 사고를 군산에서 신속히 나와서 처리해야지 여기서 가다 보면 시간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물증확보는 신속한 거 맞습니다. 확보된 물증으로 고발 기소하는 데까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익산사고 언제 발생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4월 30일인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5, 6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게 신속해서 처리가 안 된 게 아니라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두 달 반이 신속하게 하루이틀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북본부에서 전담 대응팀 구성해서 익산서 지원해 주셔야죠. 익산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죠?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전담 대응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춘

김봉춘익산소방서장

익산소방서장 김봉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에 전담 대응팀 지금 대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봉춘

김봉춘익산소방서장

구급대원 폭행은 물론이고 소방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전북군산지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직원이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6명이 이번 사건 전담으로 같이합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한두 분이 업무담당을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봉춘

김봉춘익산소방서장

업무의 특성상 사고가 24시간 중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3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소방대원 두 분 중에 이런 폭행사건을 경험해본 분이 있으신가요? 사건처리를 해본 분이.
봉춘

김봉춘익산소방서장

우리 소방안전기본법이라든가 재난관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소방대원이 활동 중에 방해를 하거나 즉 폭행을 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명 중에는 경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익산서장님 보고내용 들으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강력한 법적 조치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좀 어려우면 이제라도 소방본부에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원들 안심하고 구조활동, 화재진압활동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책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의 직제는 안 나와 있던데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 계셨죠? 예전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시간제요?
대중

김대중위원

재난대비해서 전일 근무하지 않으시고. 잘 모르세요? 전직 군인. 본부에 전에 계셨던 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화재조사 특별조사팀이 새로 구성이 돼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 팀 말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직원 말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정규소방관이 아니시고 전에 전직 군인인데 민간인으로 와계신 분 계시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과가 소방본부에 속해 있을 때 안보정책관이 아마 그런 분이 있었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은 안 계시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현재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민방위 업무 따라서 도민안전실로 넘어가셨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초기대응은 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이후의 조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조사하고 대응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본부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보니까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시설 우선설치대상에 보니까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든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을 말하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해당이 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그러니까 개인이 살고 있는 개인시설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오래된 구도심의 시장도 보면 그렇고 오래된 구도심을 보면 사실 소방도로가 없이 사람이 비켜갈 정도의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목들이. 특히 팔복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겨우 비켜갈 정도의 공간밖에 없는 그런 도로들이 많은데 그 지역은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장처럼 군데군데 소화시설 있죠. 이런 걸 설치할 수 없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수도배관을, 지금 한옥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한 17개 정도인가, 제가 숫자는 정확히, 그 정도 20개 남짓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한옥이 많고 또 유사시 관광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는데 그 비상소화장치는 수도배관을 통해서 함으로 만들어서 바로 열면 밸브만 열면 바로 물이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요즘은 각 시·군 지자체에서 소방도로를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할 곳이 너무 많으니까.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라도 안전보호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 사업도 한번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도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관할소방서에서 한번 가서 파악을 해 보고 방금 말씀드린 비상소화장치 또는 그런 소화기를 일부 골목에다 직접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진안안전센터라든가 이게 소방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과정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원래는 진안 현지에 있는 안전센터가 약 24∼25년 돼서 부지도 또 저희 것이 아니고 청사도 바꾸고 그래서 안전센터를 옮기는 것으로 원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었는데 지난해에 지사님께서 이럴 것이 아니고 군지역도 단계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하자 이렇게 다 방침을 주셔서 금년 상반기에 부지를 저희가 구입했는데 크게 소방서를 거기다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야안전센터나 예를 들어서 소양지역대라든가 왕궁지역대라든가 이런 지역대를 한 것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소방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두세훈 위원님이 소방본부장 직급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쭉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위험한 지역도 있고 무주도 계획도 있겠지만 14개 시·군에 신속하게 2012년, 2009년 그때 노력을 해서 전라북도가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소방서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도에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소방서가 각 시·군에 빠른 시일 안에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 노력을 해 주시고 계획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실은 명칭이 어떻게 되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19안전체험관 말씀하시는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임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읍에 있는 것은 119안전센터.
용근

박용근위원

어디 소방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완산소방서 관할이죠. 임실 119안전센터.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앞으로 무진장소방서도 장수소방서 진안안전센터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진안이나 무주 앞으로 소방서 지을 계획 있으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대비를 미리 해 주시고 예산내용도 신속하게 해야지 소방서 제가 내용을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방서 개수하고 소방준감, 소방감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도세가 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올해는 자료를 넣어서 검토가 시작되도록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명칭변경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대한 대응들 그것들은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너무 수고하시는 소방대원들, 제가 아까 책자를 보니까 마지막에 시가 한 편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기도문이죠. 하나의 시가 있는데 제가 이걸 딱 읽으니까 눈물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항상 수고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이선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