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임민영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민영 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사업비 편성 등 국고보조금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382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인 1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1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4쪽 세출예산은 1,528억5,03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7억5,68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428만3천원 증액, 물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고 자본지출 6억8,8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5,45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0억3,26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5,42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즉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에 20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간외수당 1,4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새만금수질개선과입니다. 예산안은 1,498억1,7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9,74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환경부 보조금 최종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6억7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처리시설 세부사업에 편성하였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재정프로그램을 통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기존사업에서 1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동액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은 환경부 사업내역 조정으로 19억5,9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국고반환금은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5,4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임민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사업이 총액이 2017년까지 투자액이 95억 정도 투자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686억이면 2020년까지 8개년 계획에 대비 현재까지 국비가 제대로 내시가 되거나 조달이 됐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차질없이 계획대로 내시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총액 686억이 2020년까지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686억의 사업비를 총 투자해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95억이 왔다면 약 20% 정도 왔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셈이죠.
완수
한완수위원
2년 만에 나머지 70∼80%가 다 우리 국고보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80억이라는 게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령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진수계에 김제에다 설치하는 광역권 우분연료화사업은 국비총액이 340억이고요. 지금 막 시작하는 행정절차 이행이나 설계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사업비는 내년도 그이후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가 686억3,300만원인데 2017년도까지는 95억밖에 투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30%가 채 미달된 그런 금액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70∼80% 어떻게 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장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 설치사업이 국비 내시액이 늦어지거나 예산이 확보가 늦어지는 부분은 없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이 저희들 새만금 수계 7개 시·군에 5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기 완공된 데를 빼고 지금 4군데를 증설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는데 왜 19억을 못 받은 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삭감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19억여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일전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진수계의 우분을 반절 정도를 수거해서 그걸 수분을 빼가지고 연료화시켜서 발전을 하고 스팀을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사업이 3개 광역시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시·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게 시간이 더 필요할 거 같고, 두 번째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올해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비 그리고 공사발주비를 내시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진척상황이 조금 늦어지니까 우선 이걸 감액을 하고 내년 또 그이후 사업에 한꺼번에 내려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깎이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결산추경 때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환경부 입장에서는 여기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 유형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우선 필요한 데 증액을 시켜주고 필요 없는 데는 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시·군에 걸쳐서 새만금유역 3개 시·군에 이 시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비는 총액이 다 교부된 거예요? 2020년까지 계속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이 19억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도 우리 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건은 단일 건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돌리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무튼 686억3,300만원이 2020년도까지 완료, 이 사업비로 완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계셨는데 2018년도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40억이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686억 중에 2017년까지 투자액이 95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95억에다가 금년도에 40억 투자했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죠.
완수
한완수위원
합해서 140억인데 부족한 금액이 546억이에요. 546억을 내년과 2019년과 2020년도까지 국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확실한 대답을 하셨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회의록에 다 적시가 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의 결과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계속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확보를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임대산단을 기정예산에 세우려면 작년 연말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대산단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작년 연말 무렵부터 현대조선소 사태가 벌어지고 결정적 원인이 됐던 게 군산GM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새만금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임대용지 확보를 해서 기업유치를 촉진시키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 이걸 한번 요구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하고 의기투합이 어떻게 보면 돼서, 좋습니다. 확보의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접촉을 해보자. 대신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지방재정은 물론이고 여건은 물론이고 새만금산단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전액 국비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요지부동이고 원칙적으로 수도권은 30∼40%, 지방은 잘 해야 60% 그런데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차원에서 정부 추경에 긴급하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걸 추경에 세운 것 자체가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라북도 곳곳에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가지고 다 힘들어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보면 꼭 GM사태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개발해나가는 거죠. 이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잘 될 때 그다음 미래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더 하고 아니면 일반적일 때 다음에 어떤 정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향후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라북도 곳곳에 이런 정책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취지 분명히 명심하겠고요. 변명이 아니라 기왕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 일부러 제가 오늘 깔아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정부추경에 확보했던 10만평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오늘 심의하는데 그 10만평 그 자리에 기업유치 MOU가 오늘 오후에 지사실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참석해서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깔아드렸고요.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60만평, 내년도에 일단 20만평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는 ‘계약서 가져 와라 소진되면 해줄게’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MOU 맺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다 소진됐다. 추가로 달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임대용지가 기업유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말씀은…….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사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조건이 완화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편리하게 저희가 구매하는데 조건이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이건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해요. 잘 된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듯이 곳곳에, 물론 이때를 기다린 자체는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곳곳에 경기가 침체돼서 힘들어하는 내용을 뻔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고라도 다른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조금 더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자,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임대용지에 대해서 오늘 10만평 나노스에서 MOU 체결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MOU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니 일어났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늘 MOU 체결하고 계약은 언제 할 그런 입장이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무엇보다도 투자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진 접촉할 때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총괄회장도, 이게 쌍방울 그룹인데 쌍방울 회장도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이게 MOU 체결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에 보도해가지고 집행부 생색내기식 그런 행정 그만하셔야 돼요. MOU 체결하는 것 실질적 계약 못하는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빈번했었는데 이번에 나노스 문제만큼은 단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금년 내에 어떻게든지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계약서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임대 MOU 체결했다고 이거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건 기재부 입장이 그러는데요. 그건 필드에서 기업유치를 실제 해보지 않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기업유치를 할 때는 MOU라는 게 꼭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계약투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필코 이루어내야 되고 다만 임대용지 확보차원에서는 어디 조그만한 원룸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규모인데 금방금방 계약서가 맺는 거 아니니까 MOU 이거 확실하니 그다음 거 또 투자유치 활동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투자활동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서 적극 돌파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계약을 연말 안에, 아까 단장님 말씀은 연말 안에 계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 계셨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사자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기의 목적을 잘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임민영 단장님, 사업별설명서 5쪽 하단에 보면 시간외수당을 추경에 1,42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연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는지 무슨 기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소관 별도 정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지원단에 사무관 1명씩 각각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이게 총무과 소속으로 편제가 돼서 저희들의 현원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하는 데는 상관이 없었는데 금년 1월자 인사발령부터 이걸 각 실과에 별도 정원으로 편성을 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 과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그전까지는 내나 총무과로 하다가 왜 갑자기 별도정원을 실과로 한다냐 그랬더니 아마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적의 내용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평가에 의해서 S등급, A등급 성과상여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견자들도 S등급을 많이 주나봐요, 그전하고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파견자가 전부 편제된 총무과에는 S등급자가 많으니까 총괄부서, 지원부서에 S등급이 많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실과로 이렇게 별도 정원으로 편제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지 바람직한 운영은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인건비성 인력경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고 또 그렇게 추계를 해야 맞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것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2018년도 기정 14억9,146만4천원보다 1,924만9천원이 증액된 15억1,0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시도반환금수입 1,826만2천원이 증액된 8억4,52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98만7천원이 증액된 6억6,5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억6,545만4천원이 증액된 100억8,2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287만8천원이 증액된 44억9,867만4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181만4천원이 증액된 22억3,207만7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4,662만원이 증액된 31억5,993만3천원, 기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414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 및 통계목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에 597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폐기물·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2억5,166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된 1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3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0쪽까지 각 주요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98만7천원 증액분과 폐기물·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동 노말헥산 추출 및 농축시스템 구입,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를 위한 라돈측정기 구입, 노후화된 검사·시료채취용 차량 교체를 위한 소형화물차 구입,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 등 2억6,54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유택수 단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19쪽을 보면 관용차량 구입에 추가경정 예산에 2,800여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노후업무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로 교체가 시급한 건지 이것도 한번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예산을 이번에 시급하게 올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산의 문제로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올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크게 사고는 아니었지만 고장나는 사례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2001년도에서 7년이 넘었고 21만km가 이미 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시급성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굴뚝을 올라가서 측정하는 장비들이 다량 소지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시급하게 올려서 채택이 된 상황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자산취득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저희 위원들은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난 컴퓨터를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600여만원 정도를 자진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 이번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1월이든 2월이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의 컴퓨터문제도 3년이 지난 내구연한을 가지고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적절하게 본예산에 넣어서 꼭 통과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많이 경청이 됐고요. 다만 한 가지 좀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소음하고 진동 그리고 운전 중에 대화가 어려운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차량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이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랬다라면 시급하지 않은 본예산을 빼고 그것부터 넣었어야죠. 직접 생명이 담보로 되는 건데 그걸 못 넣으시고 다른 걸 넣고 그걸 제외시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여기 다른 데도 보면 예산액 대비 9쪽에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이런 것들도 미리 사업비가 추가 측정돼서 이런 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잡아내고 거기에다 책정비 넣어서 본예산에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로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위원들한테라도 말씀을 하셔서라도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정도로 생명이 담보로 되고 오염물질 나오고 배기가스 나오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사 추경에 넣었다는 것이 자산취득에 넣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쪽에도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책정하는 배분율을 잘 보셔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 하시면 이런 예산비율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좀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라돈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돈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침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최근에 라텍스를 활용한 침대라든지 베개부분 등에 대해서 라돈이 측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 공동주택 쪽에서의 라돈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라돈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라는 돌에서 많이 검출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삶의 질에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방금 전 우리 동료 성경찬 위원님께서도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 부분도 강한 우리 의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에 넣기로 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돈 지금 측정기를 구입하시는 것은 현재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후에 이런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이 측정기를 구입한다라고 편성을 했다라고 보면 삭감할 의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원장님께서 한번 확실한 의지의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라돈측정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 본예산은 10월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12월 15일쯤에 대체적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라돈측정과 관련돼서는 2017년 12월 26일에 고시가 돼가지고 5개 지점을 반드시 측정하도록 고시가 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늦어진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이거를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예산은 참 세우기도 어려운데 예산 승인받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가치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추경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경예산 올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산 규모로 보면.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라돈 얘기를 했는데 아까 광석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희토류 그쪽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희토류라는 성분인가요? 그게 혹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화강암.
지용
송지용위원
화강암 희토류 구체적으로 가면 희토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희토류는 저희가 알기로는 반도체의…….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광석이거든요. 그런 거냐고요. 알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알고는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법령에 의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는 해요, 큰 틀에서는요. 다만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대안이. 뭐냐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을 해가지고 매뉴얼대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수거도 있을 것�e� �e� 담당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서는 그것이 방사선 노출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기도 해요. 혹시 그런 것 부서 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사업은 2018년도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답변을 해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하고 협의가 되어 있나요? 종합대책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바는 없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협의했냐면 협의했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가면 구체적인 협의는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도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평가,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건강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여기서는 검사하고 판단하고 절차이행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종합적인 것이 있는 다음에 해야 되지 이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지금 라텍스 같은 거 있죠. 침대 같은 경우 베개, 지금 현재 이를테면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강팔찌 있죠. 그것도 라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종류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일상에서 쓰는 것이 라돈이 들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계 사는 거야 큰돈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상 구입해도 좋다. 구입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검사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읽어보니까 이게 공동주택의 경우 이거 어떻게 해요?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합니까? 의뢰하는 것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가서 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요, 어떤 분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 직원께서 연구사가…….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부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은 이후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결과치가 이를테면 도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결과치라든가 건수가 나왔을 때에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148Bq라는 기준치가 있어서 그게 넘어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환기로 하고 또 하나는 베이크아웃이라는 부분에서 온도를 올려가지고 냄새라든지 방사능을 배출시키는 부분…….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해당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이요.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가 있는데 연도별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430만원인가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2천만원, 2018년도에 2,5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예산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은 2,5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또 요구한 것은 2천만원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4,500만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승인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현재 제가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급격히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이 이를테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그전에 있었던 것이 많이 검사를 하고 의뢰하는 것들이 해야 됨에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못한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이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해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이전까지는 이 미생물 검사를 1번을 하던 것이 5번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년도부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18년 올해부터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 때 저희가 4,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한계 때문에 500만원만 더 반영이…….
지용
송지용위원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환복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이를테면 삭감이 된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부서에서 그랬습니다. 예산부서에서 500만원만 증액이 된 채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검토할 때 실링에 의해서 예산의 규모에 의해서 맞추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를테면 예산부서에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고, 그러면 혹시 일단 일반예산을 잡았을 때 2,500만원하고 추경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데에서 추경에 해주겠다는 답변 들은 거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답변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관용차량 구입대체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부서운영인력운영비 지금 9,271만8천원 요구하신 거 같습니다. 3.2월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한완수위원
추경 예산안 한번 보세요. 예산안 320쪽.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제로 근무한 평균연수를 계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2월만 기간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2월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때 세워놨던 이 기간의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 플러스 더 필요한 게 3.2월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10명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사람이 6명이었는데요. 공무직은 10명이 뽑혔습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10명이 더 증액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숫자가 실제로는 4명이 더 증액이 됐는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 기간제 대비 공무직이 약 40% 정도가 금액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돼서 평균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설명을 더 들어야 할 거 같아요. 공무직 정원 10명이 증가돼서 10명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그래요. 10명이 증원이 됐는데 왜 연초에 1월달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6명이면 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4명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3.2개월 곱하기 10명 이렇게 했다 지금 그런 설명이시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4명 증원에다가 금액 상승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이렇게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거 같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본예산 대비 공무직이 10명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1월부터 공무직을 충원을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인식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편성과정이 복잡해졌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는 공무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다 보니까 4월달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변동된 것은 익년도였었고 전년도 10월에 편성이 됐던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또 국비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었고요, 기간제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들 때문에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비매칭이 됐다고 어디가 표기가 됐어요? 예산안에는 없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변동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깊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삭감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설명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방금 옆자리에 계시는 송지용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이나 누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를테면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측정기를 들이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어디에 이런 라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측정기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소비자들이 그걸 원했을 때에 이걸 대처를 못했을 때는 충남이나 충북에서 측정기를 빌려다가 측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측정기를 구입해서, 이번에 신규입니까? 예전에는 이런 이슈가 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측정기를 구입하거나 사용해본 적은 전라북도에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저희가 2대가 있었고요. 이번에 요청드린 것은 3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은 5지점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공교롭게 한번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에 6개 항목이 별도로 하는 것을 6개 항목과 이 라돈 부분을 합쳐서 7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대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동시에 측정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일부 민간인들한테 대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회용측정기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것은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확한 측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던 장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꼭 장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송지용 위원님의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장비 구입하는데 총력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보충질의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보충질의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차량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7년 정도에 10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현재 스타렉스 운영되고 있는 게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내구연수가 올 3월달로 지났고요. km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 21만km가…….
명연
이명연위원
주행거리는 굉장히 많이 지났고 내구연수는 막 지났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공교롭게 3월 14일날에 불이 났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차 내에서 불이 났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그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과열이 됐거나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직원들이 타고 다니시는 건데 안전성에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 공용으로 쓰는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타는 데만 다, 사용하는 데는 쉽게 사용하시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연구원에서 출장을 하는 것들이 아스팔트 같은 좋은 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을 뜨러 간다든지 아까 측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프로드도 상당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일반승용차보다는 좀더 빨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관리는 누가 하시죠? 차량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는 저희 기사님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사님이 별도로 계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6월달에 퇴직을 하셔서 실제로는 한 3개월 정도는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도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이번 인사 때에 보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가 있네요? 당연히 차량의 관리주체가 누구인가 분명해야지만이 안전성도 담보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책임지정을 해서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파트가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차량에 불이 났다고 하면 관리를 못하신 거죠. 누군가 계셨겠지만 관리주체가 있었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더 관리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식의약품 미생물검사 및 연구에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걸 증감사유를 보니까 검사기준이 1회에서 5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년의 경우를 보면 1회 검사하는데 2천만원 갖고 했어요. 그런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한 게 5회 검사를 하겠다는데 4,500을 요구한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4회 추가하는데 2,500을 추가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1회 하는데 2천만원은 굉장히 과다한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치 가지고 N분의 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회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어떤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흐름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해서 5회를 하라는 것은 이미 2013년도부터 권고를 해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2018년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430만원이 됐고 2016년도 1,430만원, 2017년에 2천만원 이렇게 된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식의약품 미생물검사 2천건이라는 부분은 5회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목으로는 학교조리원 검사라는 게 2,300건 있었는데 2,300건은 그대로 한 번 하면 되는 거였고 한 번 할 때마다 2,87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 660만원이 들어서 이것은 별개로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식의약품 미생물검사 2천건이 5회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1건당 3,850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약 7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5번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약 3,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아까 660만원 합쳐가지고 4,50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본예산에 4,5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실행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은 요청을 했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삭감되면 중앙정부와 고민이 생깁니다. 식약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도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식약처 쪽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고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면 그걸 분명하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맞는 거고, 그냥 정말 만들어지고 예산이 늘어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다면 그 또한 역시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에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본예산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아니고 물론 1천만원, 2천만원이 적은 예산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에 비했을 때 크지 않은 예산인데 그걸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못했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했거나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졌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타 실·국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아마 그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겪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오늘 추경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이 각각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운행거리로 하면 훨씬 많이 운행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금년 3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 하반기에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건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를 안 했으니까 이따 추경 때나 봅시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그러나 우리 원장님 설명 중에 이 차가 일반승용차도 아니고 노후화된 검사 시료채취용 소형 화물차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 업무를 수행하다 화재도 나고 그랬다는데 그런 시급성을 성경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바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으면 송지용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이 수고를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단순하게 그냥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이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편성하냐?’ 이렇게 단순히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내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미리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제안설명서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환환경 검사 및 연구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800 증액 써있는데 생환환경이 나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마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용어로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활환경이고만. 이거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제안설명서도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추후에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앞으로 다른 사업도, 아까 라돈도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더 시간 끌지 않고 충분히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형보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하여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1% 증가한 1조6,140억5천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2,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과 과태료는 보건의료과 1,3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73억600만원, 그외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17억4,700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50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26억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59% 증액된 1조9,275억2,7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8,179억2,700만원, 여성청소년과 1,197억2,6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8,921억1,700만원, 보건의료과 724억3,100만원, 건강안전과 242억3,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0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에서 2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13억7,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 7억200만원 증액, 생계급여 6억8,200만원 감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18억800만원 증액, 보육료 지원 43억6,20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억3,600만원 증액,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7억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45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3,200만원 증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5,800만원 증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3억1,700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급 166억7천만원 감액,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반환 7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58억4,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44억4천만원 증액,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2억7,400만원 감액,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56억6,900만원 증액,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60억3,700만원 증액, 장애인 연금지급 23억7,900만원 감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68억6천만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0억9,600만원 증액,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4억5,900만원 증액,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액내역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억7,4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7천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증액내역은 학교 환경개선 4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172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8% 감액된 4,101억1,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억9,9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43억7,9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6쪽,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보다 1.08% 감액된 4,101억1,5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88억400만원 감액,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19억4,600만원 감액, 현금급여사업 32억8,400만원 증액, 예비비 9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81∼18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규모, 2. 주요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도우미 보조금이 있는데요,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업무과다 또 보육교사의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은 미세하긴 합니다마는 이런 금액의 감액보다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치중한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 대한 감액을 편성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기에 앞서가지고 복지부 시스템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져가지고 1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 3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1월, 2월 잔액분 지급하지 못한 돈을 이번에 삭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도우미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은 보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차량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육도우미로 인해서 도움이 돼서 보육교사들 역할이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충실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3쪽에 보면 전라북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리모델링과 보수 또 집기구입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바로 입주해야 할 사연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회관 건물을 지난해 29억3천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화산체육관 앞 나루터 옆에 앞 건물로 해가지고 그놈을 사다 보니까 건물이 방수가 되고 노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이사를 하면서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자산구입을 했으면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추경에 이 자산취득하는 부분 여러 가지 집기 이런 거까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추경에 굳이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급하신 건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어차피 건물 새로 입주를 하면서요, 낡은 책상 같은 걸 가지고 가기보다는 그 건물에 맞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집기류까지 들어갔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설아동 한마음체육대회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 오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장애인과장님…….
경찬
성경찬위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셨나요? 어디 계시나요? 팀장님! 앉으십시오. 시설아동 체육대회를 제가 먼저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합의점이 이뤄져서 이 자리에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황들이 미리 대화를 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도정을 펼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하여튼 팀장님,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쪽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단 운영차량 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의 당사자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게 조금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드니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쪽 실제 일선에서 듣기로는 유공자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이시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존경해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 근조기나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한번 부탁받은 것도 있고 해서 여기서 확실한 의견을 들어보고 제 개인의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선양단 운영차량은 12인승 승합차량으로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게끔 훈령이 개정됐습니다. 금년 6월 1일 개정됐는데 당초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던 것을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증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 지원하는데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선양단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북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구성돼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대통령 근조기가 지역마다 한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그걸 임의대로 몇 개씩 만들 수가 있는 건지가 질문을 드리고요. 이를테면 무주군에 근조기가 하나 있는데 애사가 2건이 발생됐을 때는 장수군이나 임실군에서 그걸 가져다 근조기를 봉양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시·군 지자체에 하나씩 대통령 근조기가 만들어서 배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복사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하나만이라고 보면 본 위원은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사가 하루에 1건씩, 2건씩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근조기는 아직 우리 도내에 숫자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근조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보훈병원이랄지 위탁병원, 선양단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에 2군데가 동시에 장례식장이 있을 경우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도 선양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결과적으로 차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5쪽에 세입에서 보니까 시도비반환금수입 기정예산을 아예 잡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환돼갖고 돌아온 예산은 73억이나 돼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계산하나요? 매년 아예 안 잡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가 지나서 그것을 반환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다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이 없게끔 예산부터 잘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반환되는 돈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 금액을 모아놓고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게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는 게 나올 거 같아요. 평균적으로 딱 정해진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추계를 잘 해가지고요 사업비가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결산 추경에 조정해서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금년부터 이행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처음에 하여간 기정예산을 잡을 때 당연히 예산이 여기에는 없어야 맞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상황이 그렇다 보면 최근 몇 년간의 상황들이나 추계를 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는 세입예산에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물론 여기는 무리하게 잡으면 안 되죠. 많이 잡으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하지만 전혀 안 잡아버렸어요. 예산에다가 세입에다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추경에다 살짝 올려잡은 거죠? 반환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결산이 2월달에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도 사실은 꽤 많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 중에 우리 2018년 본예산에 올렸으나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든 삭감이 돼서 반영치 못하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나도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선양단 운영차량 지원의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차량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차량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무공수훈자회 전북도지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번만 그래요, 계속 그러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차량 지원은, 앞으로 운영비 말씀하시는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차량 운영에 관한 것도 지금은 차량만 지원하는 거고 나중에는 운영비에 별도로 지원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차량운영비라 하면 차량 유류대도 될 수 있고 수리비도 될 수 있고 또 기사급여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앞으로는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도 차량비하고 차량운영비를 동시에 지원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차량만 이번에 지원해 주겠다 운영비는 자체부담으로 했으면 하겠다 그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차량만입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게 당장에 지금 지원하는 모습 보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8개 시도가 차량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운영비라 하면 유류비와 수리비까지입니까, 아니면 기사인건비까지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서는 차량유지비 정도만 산출해 가지고, 만일에 검토가 된다면 그렇게 되지만…….
명연
이명연위원
타 시도에서는 어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타 시도에서는 현재 운영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운영비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우리 57쪽을 보니까요 교사겸직원장, 어린이집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수당 지원 했는데 전혀 기정예산에 없었어요. 기존에는 이걸 지급을 안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작년도 예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작년에 2018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심의 때는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거죠? 그런 것 같은데. 대답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그 결정은 언제 됐는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설명서 보시면 기정예산 거기가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공란으로 돼 있으면 신규예산으로 저희가 잡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교사겸직원장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 싹 편성한 이후에 12월 29일날 그때사 가내시가 들어오면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질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내려오는 예산인데도 그렇게 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처리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78쪽에 보니까요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 증감사유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매칭비율이 4 대 6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지방비 산정액에 그러니까 오류를 확인하여, 금액은 불과 75만원인데 부족분 75만원을 추가확정내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칠 텐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가부 실무자가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매칭비율이 조금 약간의 미세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75만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도에서 착오가 아니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가부에서 그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서 착오가 난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이런 경우가 있나 해서. 여러 과정을 거칠 텐데…….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97쪽에 보니까 시설아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업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죠? 그리고 예년에도 1,600 또는 1,800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가 뭐냐면 2018년도에는 전북 고창에서 개최 결정했기 때문에 도비 2,500만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이게 요구사유가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 단위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에서 많이 부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원래 이 도 대회 같은 경우는 600만원을 하고 또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1천만원을 줘서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우리 도내 고창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로 더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 대회만을 하다가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이 증감사유 내용만 딱 보면 전혀 문제없었는데 기존에 그렇게 했는데 전라북도 고창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나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료만 봤을 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시도에서 할 때는 1천만원씩 참석금액을 지원했었는데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서 하다 보니까 2,50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요. 99쪽 보니까 선진 아동정책 사례연수, 두 분의 아동복지 담당공무원께서 선진연수를 가시는 거예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떻게 이런 게 추경에 들어와요?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전에 이 공문이 왔어야 하는데 작년도 늦게 공문이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 때 넣어가지고 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작년 12월 5일날 왔네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예산심의를 언제 했어요, 2017년도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본예산이 한 12월 10일경 그때 이뤄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안에 들어와 있고만요, 그러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 예산안을 미리 짜가지고 의회로 넘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충분히 수정으로 반영돼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빠뜨린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시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2월 초에 이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공문접수시점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예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도의 2017년도 예산심의를 언제까지 끝냈는가를 모르겠는데 그 날짜와 비교했을 때 어림 추측컨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 같고 최종확정되기 전에 이게 들어와서 공문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예산서가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그냥 이건 넘겨놔 버렸던 예산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 편성시기를 놓쳤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 추경예산만 보면요, 국가 예산 내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있을 것 같고, 그죠? 확정내시가 있고 내시가 있을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가내시가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가내시라고 하죠? 그렇죠. 내시는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는데 그 내시는 법률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의 것도 있을 것 같고, 대표로 보니까 치매안전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장님 업무연찬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설명이 되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 국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대략 몇 %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 예산비율이 76.4%고 도비 매칭은 23.6%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개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형태로 있는 것이 한 70몇% 되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73.3%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는 의회 제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산서가 의회에 며칠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 이뤄지고 또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보통 확정내시나 가내시가 이를테면 예산일몰제라고 해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하게 돼요, 거기에는 이월까지도 이뤄졌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확정내시가 되었음에도 예산이 오지 않는 이를테면 페이퍼예산 종이예산이 있어요. 보통 이쪽 국에서 차지하는 것이 확정내시, 가내시를 포함해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대략적으로 복지예산 쪽이 일부는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회로 상정을 했잖아요. 그 상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는 예산들이 다소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략 그 사정은 제가 잘 아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삭감 전에 일단 예산을 국회에 올리게 되면 부처에서는 가내시를 제외한 통보를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확정되면 국회의 확정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될 때…….
지용
송지용위원
가내시에서 확정예산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상 운영하다 보면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페이퍼예산, 이를테면 그리고 결국 오는 예산도 있어요, 없어지는 예산이. 그게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쪽 한 50억 정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0억 정도요? 그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페이퍼예산 포함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있죠? 그거 같은 경우도 현재 예산집행 과정에서 안심센터 예산을 한번에 내려줬다가 준공시점이 금년에 다 준공을 못하고 내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8개소가 준공이 예정되고 내년도에 6개소가 준공예정이 되는데 금년에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운영비를 이미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복지부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50억 정도뿐이 안 되냐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증감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건 추후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증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지금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본예산에서는 어린아이들 대상자가 8만5천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게 8만551명이네요? 그것은 아동수당법 제1조 및 제3조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적지 않은 수의 5천명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5천명 정도 안 되는데요, 그것을 금액으로 추산하니까 한 62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처음 우리 도에서 잡았던 8만5천명이 8만명으로 줄어서 5천명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아동수당법 제1조하고 3조인데 그 5천명은 영원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도의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까지 도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소득추계가 매년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관리를 잘해 가지고 한 사람도 피해 보지 않고 이 범위 내에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으면…….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상자에 대한 부모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서운함이 많고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혜택 이것이 현재 지방정부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시·군이 같이 내죠, 일부는? 정부가 몇 %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비율이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도 비율하고 시·군 비율은 비슷하던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 익산, 군산은 80%고 그다음 김제, 남원, 군 지역은 70%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추후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공공형어린이집 그다음에 보조인력 지원은 전주, 이리, 군산은 국비가 많아요. 60%고 그런데 그 외 시·군 지역은 국비가 50%고 도비, 시·군비가 높아요, 또. 그럼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까 그거 포함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이 대도시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 보고 좀 놀라긴 놀랐는데 경제력이 아무튼 시·군이 더 높은데 국비는 시·군이 더 높아버려요, 전주, 군산은 높아요, 국비 지원이.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야 제가 갑론을박을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목별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평등하게…….
지용
송지용위원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동수당, 공공형어린이집 그다음에 보조인력 있죠? 영유아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수당의 처음 추계가 8만5천에서 8만으로 줄어든 것은 소득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로기준법이 바뀌어가지고 특례조항에 따라서 그간 휴식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그것이 7월달에 바뀌었어요, 법령이. 그런데 지금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쉬게 돼 있고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쉬게 돼 있어요. 일반어린이집은 그렇고 공공형어린이집, 지금 앞에 전라북도 직영하는 어린이집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또 다른 인력이 나오는 거예요, 보조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보조인력이. 공공형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를테면 공공형어린이집이나 전라북도같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인력의 또 다른 비정규직이 양산되는데 그것은 정부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재원에 대한 형태도 매년 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이면 아동수당을 포함해서 이런 수당들이 지급해야 할 보조금들이 매년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예산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예산들은 매년 지속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국회 예산 통과가 되다 보면 간혹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보육 관련 사업들이 하나씩 더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공공형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도 결국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집단화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개연성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국장님이나 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가지고요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몇 가지 중복되는 질의기 때문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혼날 일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어린이학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도민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도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관심 많이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차량 구입을 하시는데요, 차량의 단가가 틀려요. 선양단은 2,827만원이고 생활이동지원센터 2,896만6천원이에요. 왜 단가가 틀리는지, 물론 차량의 옵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국에서 차량 구매하신다고 한 그런 계획을 갖으셨다면 같은 차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차량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특성상 옵션을 달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기준가격을 통일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연찬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 역량을 함양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광범위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종 위수탁센터가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시설도 있고 센터도 있고. 센터하고 시설 현황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상세하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다음에 저희가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부다 모든 자금이 센터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각 시·군으로 내려가고 센터로 내려가고 하는 사업들인데 센터나 시설의 현황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더 이해의 폭이 넓었을 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업무보고 때가 아니고 다음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서 센터가 많이 있고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전북대학교에 있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연구직과 일반직을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있어요. 채용은 어디서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대부분 센터 지정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하는 기관에서 주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반직도 예컨대 센터에서 채용을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그럼 연구원이나 일반직의 관리는 우리 도에서는 안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하고 도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관리카드 같은 건 예컨대 연구직이랄지 일반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 현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암센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현장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확인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학교병원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호사 채용도 사회복지사도 병원에서 하게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병원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급여는 우리 도에서 주고? 국비 내지 도비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채용돼 있는 직원의 근태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시설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채용되는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리고요.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방의료원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료원이고 한지 구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보건의료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의료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보건의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처럼 도립으로 또는 진안군의료원처럼 군립으로 운영이 되는 의료원을 이르고요. 그다음에 임실, 순창, 장수, 무주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병원의 기능을 일부 함께하면서 보건의료원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급으로 봐서 직급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원보다도 직급이 조금 위에 있는 게 지방의료원이겠네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원의 원장은 보건소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직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보건소장이 5급입니다. 5급이나 또는 4급 대우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의료원장들은 도의 과장급으로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원은 그 군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의 경우에는 도가 출연해서 출연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체라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진안의료원도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할합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진안의료원이 건립되는데 도비도 일정 부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립지방의료원에는 도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사례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건의료원은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원도 시설이나 장비에 있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매칭으로 해서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군의 예산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에 이런 사업이 있음을 안내해 주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대부분의 시설장비 보강하는 사업에 있어서요, 시·군에서 계획을 도에 제출해 주시면 도에서 검증해서 중앙의 결정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번만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진안, 장수, 임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가 거기는 대상이 아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는 아동수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만 있어서 그럽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무주나 순창 지역은 아동수가 거기는 임실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까? 무주, 순창 지역도 군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차액보육료를 받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만 거기 존재하고 있고 무주나 순창은 민간어린이집이 있다 이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금년도 여기 예산에 보면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가지고 1만원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첫걸음을 뗐으니까 점차적으로 이것을 늘려서 교육평등권에 우리 전라북도부터 앞장서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강원도 사례랄지 경기도 사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설령 강원도, 경기도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먼저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있죠? 제가 관심 있는 곳인데요, 국비 50% 또는 기금 40%, 도비 30%, 20%, 시·군비 30%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아니면 순도비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그룹홈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순도비 사업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없으면 순도비로는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꼭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도 말고 도에서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동그룹홈 말씀하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그룹홈하고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놓고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고민을 해보는데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20%하고 시·군비 50% 이렇게 지원한 경우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직원의 인건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면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개소. 또 다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국비가 매칭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반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을 우리 도에서 순도비로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보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셔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거기에 상근일 때와 쉽게 말하면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대표 가지신 분이? 소장님이라 하죠? 센터장?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센터장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센터장님이 상근과 비상근이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상근은 어떤 경우고 비상근은 어떤 경우죠? 말 그대로 상근과 비상근이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 말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기관에 따라서 상근과 비상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운영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할 때는 상근으로도 하지만 직영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게 아니고요. 직영도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고 위탁도 상근, 비상근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일 때에 그분의 신분이 비상근일 때 신분이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 등록된 자가 상근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선거에 당선된 자가 거기 센터장 상근으로 될 수 있습니까, 센터장이 될 수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그것은 공직선거법 자문을…….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법에 보면 센터장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담당하시는 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직영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직영일 경우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겸직이 가능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거에 당선된 자도 거기에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시·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때, 시·군에서 직접 할 때는…….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경우는 직영인 곳만 비정규직인 자가 2년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가능한가요? 직영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거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1단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 여쭤본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2년이 되면 가능한데 거기에 직영기관일 때는 가능한 게 있고 직영기관이 아니고 위탁일 경우에는 무기직계약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영이라 하면 도에서 직접 돈을 내서 관장해서 예산을 다루면 그분이 무기직계약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무기계약이 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위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그쪽이 안 되셨으면 다 아실 수는 없을 거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그럼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시는 걸로 하죠. 대신에 어쨌든 간에 지역센터의 직영일 경우에 비정규직이 무기직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대한 생각을 가져주시라는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72쪽 보니까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2,907만6천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 예산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였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추경에 4천만원 반영한 것은요 이 건물이 1968년도 잠업사업소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진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업비라는 게 이번에 추가로 소요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도면작성이랄지 지질조사, 내진성능검사 이런 것을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돼가지고 이번에 4천만원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처음 본예산에 2,9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 갖고 뭐하려고 그랬냐 이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적과업비가 안 들어갈 걸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적과업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가해서 6,907만6천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선택적과업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4,400만원이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을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4,400만원이 증액돼야지, 어떻게 계산돼가지고 기존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계산된 게 있었네요? 2,900 중에는 한 400 정도가 여유 있게 계산돼 있었네요. 그래서 4,400이 필요한데 4천만원만 세워도 되겠다 이거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4천만원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계상할 때 2,900 안에 선택적과업비를 제외하고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여유 있게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느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인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려운 부서인데 답변할 기회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거 같아요, 본예산부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진순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감사합니다. 이 예산이 작년 지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난과에서 11월 말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갑자기 질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르면 500㎡ 이하는 한 동당, 그런 게 정확히 있거든요, 100㎡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초기에 예상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올해 2018년도 3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시 재검을 해보니까 아까 숫자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다르게 세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기준을 처음에 우리 도에서 제시할 때 조금 잘못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진순
유진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처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자연재난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거고 다시 올해 3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와가지고 그걸로 다시 해보니까 그걸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3쪽 전라북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내 34만 노인의 대표기관으로 어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조사를 해봤더니 이 건물 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9억3천만원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자료를 보니까 2017년 2회 추경에 5억4,737만6천원이 리모델링비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때 계산이 돼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다시 이번 1회 추경에 또 2억5천의 리모델링비, 5천만원의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지금 추계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측보다는 엄청난 하자가 발생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하지만 노인…….
찬욱
최찬욱위원장
담당 강해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사비가 작년에 5억4천 정도가 섰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매입된 건물이 웨딩홀 같아 가지고 옥상에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으로 하려고 그걸 치우다 보니까 방수누수가 돼가지고 3층으로 비가 많이 샜던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3층 건물인데 1층, 2층, 3층에 각각 화장실 3개가 있는데 남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좌변기 한 칸, 소변기 한 칸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러면 왜 작년에 예산을 그때 그런 것은 하지 않았냐. 그때는 솔직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화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절약 차원에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간담회를 몇 번 한 결과 이건 이참에 할 때 잡아버리자 해서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존 건물을 매입할 때는 건물 매입은 얼마나 들고 이걸 매입하고 나면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들겠다는 추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왕왕 보면 이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놓으면 의회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가장 최저금액으로 매입만 해놓고 그 뒤에 사놓고 나서는 어쩔 거예요, 이제. 사용 못한다고 울어버리면 다시 의회 통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강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7개월 됐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그당시에 입안을 하신 분이 아니네.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식의 공사는 안 되겠다 어차피 할 거 제가 이판에 하자 해서 조금 추경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하지 않고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어차피 누수 문제가 되고 어르신들 화장실 문제가 되니까 조금 어려워도 이번에 하자 해서 제가 계상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강 과장님이 직접 입안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어받아서 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다시 번복하지만 건물매입비 그다음에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나면 대충 리모델링하는 돈은 얼마나 들겠다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매입비만 올려놓고 다시 또 1회도 아니고 2회 추경에 5억, 6억 가까운 돈을 리모델링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금년에 3억을 또 올리고. 3억 갖고 끝납니까, 이제? 이번에 끝나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이면 끝날 거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만약에 못 끝나면 과장님 급여로 다 보수할 거예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게 전형적인 집행부의 수법이니까 앞으로 여사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 아주 방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예산집행율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70.1% 집행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전체 평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부서별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가 74.6%, 여성청소년과가 44.4%, 노인장애인복지과가 68.8%, 보건의료과가 77.1%, 건강안전과가 86.7%, 도립여중고가 84.2%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차질 없는 예산집행으로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복지여성보건국 설명서 5∼10쪽의 세입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15억이 늘어난 1조6,100억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줄어든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줄어든 사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또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세입추계가 잘못된 건 아닌지, 어느 쪽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예산안 예산규모는 1조, 일반회계 같은 경우 1조9,275억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101억원으로 총 2조3,376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8억이 최종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입이 줄어든 사업들이 많다 이거야. 그렇게 파악을 많이 안 해보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증액된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113억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영유아보육료가 44억 그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22억이 증액이 됐고요. 여성청소년과는 145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아동수당이 167억이 감액이 됐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158억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44억,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57억, 경로당 공기청정기 60억, 나머지 현재 공기청정기가 60억까지 증액이 되고요, 장애인연금은 2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건의료과 같은 경우는 19억이 감액이 됐고, 건강안전과는 4억이 증가, 도립여중고는 6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잘 알겠고, 세출만도 마찬가지예요. 세출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늘은 사업도 있지만 줄어든 사업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별로 줄어든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사유도 알고 계시고? 문제는 이 사유를 파악하셔야 세출추계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것이 또 우리가 검증이 된단 말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세출추계를 더 세심히 확인하면서 정확히 진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의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반절 가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들이 주로 신규사업인데 순도비 사업이 대부분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급성이 있어서 꼭 계상한 사업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순도비 사업은 현재 25개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5개 사업 66억9,4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매칭사업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매칭사업은 131개 사업에 총 이번 추경 예산규모가 1조9,275억원인 반면에 여기서 도비 25개 사업 69억을 하면 대부분 다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시급성이 있어서 대부분 추경에 반영을 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얘기한 노인복지회관 매입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사전에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번복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가급적 지양하셔야 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