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김태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었고요. 관계공무원, 방청객 입장해 주십시오. 3.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장 김권환입니다. 제175회 동구의회 임시회 여러 가지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홍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2,832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79억 5,200만 원, 특별회계 5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2,670억 3,100만 원보다 109억 2,100만 원 증액된 2,779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68억 원보다 14억 7,100만 원 감액된 5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액 414억 2,0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140억 6,700만 원보다 7,000만 원 감액된 139억 9,700만 원,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5억 700만 원보다 18억 500만 원 증액된 73억 1,2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 495억 5,800만 원보다 29억 500만 원 증액된 524억 6,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1,509억 500만 원보다 33억 5,400만 원 증액된 1,542억 5,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123억 7,500만 원보다 14억 5,600만 원 증액된 138억 3,100만 원입니다. 8∼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총괄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6,6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5,000만 원 증액, 교육 2억 8,3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24억 3,1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3억 7,6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22억 7,600만 원 증액, 보건 3억 6,6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1억 6,000만 원 증액, 1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37억 6,7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1억 8,4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6,7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500만 원 감액,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1,600만 원 감액, 행정지원국 27억 8,100만 원 증액, 복지경제국 61억 1,800만 원 증액, 건설도시국 8억 3,3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2억 5,900만 원 감액, 의회사무과 800만 원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성질별로 세출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억 7,400만 원 증액, 물건비 1억 7,100만 원 감액, 22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7억 900만 원 감액, 23페이지 자본지출 73억 9,300만 원 증액, 24페이지 내부거래 9억 7,5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30페이지, 31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기준인건비 총괄과 37페이지∼60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63페이지∼109페이지까지 일반 및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번에 3명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 못하고 시에서 했는데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는 다음주 화요일 24일 발표입니다. 24일에 발표 나면 8월 정도에 올 것 같고 안 풀리면 계속 부재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래 되었으며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보건복지부 사업은 신규로 할 때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정착단계가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시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문재인대통령 케어사업’으로 주민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도 금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1억 4,500만 원 중 63명에게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로 대상자는 한정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예산이 과다 배분되었으며 지원할 대상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의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해서 전 지자체 다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예산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암 검진비를 증액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검토해 보겠다, 아직 1∼2년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상태입니다. 신규로 편성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어떤 사업은 적게 편성하고 그런 게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매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 가는 것은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암이나 봉사하는 사업은 없으면 그다음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검진비도 모자라면 우리가 병원에 보증을 서서 울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진료나 이런 데는 지장 없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은퇴세대 건강삼거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세대 건강삼거리 사업은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회사에 은퇴한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일거리·먹거리·놀거리사업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있지 말고 야간에 운동교실이나 구연동화나 이런 데 가서 강사로 교육시켰습니다. 거기에 하면 1시간 봉사하면 3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좋다고 해서 자꾸 지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은 1,400 줄이고 여기에 1,400만 원 더 확장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은퇴세대 건강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41명 있어서 우리가 대왕암공원이나 남목체육소공원, 명덕호수공원 이런 데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구연동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그래서 ‘삼거리사업’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일반 주민이지요?

전부 다 100% 지역주민들이 강사입니다.

그러면 강의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보조강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퇴세대들이……

보조강사입니다. 우리가 ‘운동’ 하면 운동 전문강사가 있고, 이분들 두 분 해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교육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우리가 대왕암공원에 하루에 90명이 옵니다. 거기 주민들 90명이 운동하는데 혹시 다칠까 돌봐주고 이런 강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4개교 80회를 하다가 20개소를 늘렸는데 초등학교 10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248회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을 주민들이 초등학교에 모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구연동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할머니들이 학생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구연동화도 애들한테 읽어주고 그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이미선 주무관이 신문에 기고도 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은퇴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학교하고 연관이 있지’ 이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신규 2명을 쓰는데, 그러니까 7,14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데 전문인력 2명 인건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인데 기간이 얼마지요?

1년입니다. 정신이 인원이,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2명 더 채용해서 하라고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1년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연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좀 늘었고 내년에도 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후내년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렇게 1년 하고 2년 하고 그 이후부터 지원이 안 되면, 2년 이상 되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체 총 사업비를 위탁 주는 사업이므로 저희 무기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연속성이든 단기성이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주니까, 거기서는 보통 3년, 5년, 오래된 사람은 6년,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은 되지만 저희가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끊기면 5년을 하던 분들이라도 거기서 알아서 퇴직을 시키네요?

예, 저희들이 여기 매년, 작년에도 1,200만 원 지원했는데 매년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봉이 승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위성으로 그치면 우리 무기계약직 제도 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역에서 100만 원이 감해서 왔는데 올해 신청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올해 3명이 신청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매년 7명 될 것 같습니다.

7명을 예상하고 있다?

8명이 해서 800 됐는데 중구에서 올해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구·군에서 100만 원 빼서 중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가 인원이 많이 늘어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배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장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출산자들도……

7명 다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출산하신 분들도 다 지급해 줬네요?

예, 작년에 남아서 100만 원 반납했습니다. 7명 다 지급했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받아와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해결하고 있고 안 그러면 그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