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련 과태료와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 방진벽, 살수차 운영 등 억제시설 미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20건, 개선명령 24건과 과태료 54건 33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8년 현재까지 고발 15건, 개선명령 25건과 과태료 25건 1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파주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있어 교육홍보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정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대기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금촌 농어촌공사 앞 등 3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9월 중으로 문산행복센터 앞에 추가설치 완료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하여는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와 협업을 통하여 환경전문분야 전문가 초빙, 미세먼지 바로 알기교육 등 4회 실시하고 연간 190회를 계획으로 학생과 시민 중 신청자에 대하여 찾아가는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실적과 점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7월 현재 410개소가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량은 2017년 기준 1일 21.4톤입니다. 2017년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은 연1회 자율점검과 21개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은 사업장 스스로 점검한 후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스스로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고 적정 처리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8월 중 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관련 공무원, 파주시의원, 화학물질 관련 기업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야생동식물 보호실적과 항목별 이행실적, 업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한국조류협회 파주시지부를 야생동물구호단체로 지정하여 2017년도에 365건, 2018년도 145건의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으며 2017년도에 부상이 심한 야생동물 6마리는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치료 후 방사하였습니다. 구조한 야생동물은 적성에 있는 ‘다친 새들의 쉼터’에 먹이를 주면 부상을 치료한 후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업무계획은 부상야생동물 구조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부상야생동물 발생 시 구조활동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야생동식물 업무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 통일로변 가로수 민간위탁 업무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지적사항의 이행실적, 미이행사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일로변 민간위탁 사업은 당초 1개 업체가 관리하던 통일로를 3개 업체로 확대하여 각 권역별 민간위탁업체의 수행능력과 사업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업무별 경쟁심 유도를 통해 가로녹지관리 효율의 극대화와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사업능력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하위업체 1개 업체에는 다음 해 민간위탁사업 적격자선정심사 시 패널티 감점을 적용하고 있는 등 민간위탁업체의 경쟁심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사업 관리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통일로변 녹지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수행능력 중간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물순환 시스템 위탁현황, 업무평가 유무, 지적사항, 조치실적, 미이행 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물순환 시스템 위탁현황은 업무평가대신 주간운영실적과 실적보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실적확인 후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순환 시스템 운영과정 중 지적사항은 즉시 처리하여 수시보고하고 있으며 어제의 과업내용과 금일 작업내용을 매일 아침 담당공무원에게 문자로 보고하고 주간과 월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DMZ, 감악산을 아우르는 북파주 관광벨트 추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임진강, DMZ, 감악산 등 북파주 관광벨트 추진계획은 파평의 율곡테마파크와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를 위한 스카이워크, 포토전망대와 적성의 황포돛배,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테마파크 주변과 연계하여 경기북부의 힐링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율곡테마파크 조성계획도와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테마파크 조성계획은 별도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진출입로 직접 연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8년 수목원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 2009년도부터 추진 중인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으로 국도37호선 본선에서 율곡수목원 직접연결이 아닌 국도37호선 부체도로로 진입하는 계획으로 공정률은 90%입니다. 율곡수목원 직접 연결을 위해서는 사업비 27억 원이 추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진출입로 개설에 부정적인 의정부국도관리사업소와 적극 협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의제로 처리하고 있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의 협의지연으로 전반적인 업무처리가 늦어진다는데 그 사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원처리는 목적사업에 따라 건축, 공장, 공장설립,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의 업무를 일괄적인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연되는 주된 사유는 개별법에 의해 정하고 있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 미비사항 보완과 현장확인 등 모든 보완이 완료된 후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 통보하기 때문에 보완에 따른 민원처리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원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완사항을 최소화하고 보완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 내 그늘막 설치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 내 그늘막을 설치한 사업은 별도로 없으나 공원 내 식재된 나무가 그늘이 될 수 있도록 비료주기사업, 수목 전정사업 등을 실시하여 나무를 잘 키우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원과 가로수 주변에 등나무, 능소화, 박 터널 등 그늘이 만들어지는 쉼터를 만들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학산 둘레길 무단토지사용 관련 소송패소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등산로 신규조성 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와 사용승낙을 받으면 토지주에게 혜택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토지주 박○○, 최○

판결에 따라 사용면적에 한하여 토지 사용료 지불계획에 있으며 그 외 파주시 등산로의 사유지 사용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등산로 신규개설 관련 토지사용 승낙이 없으면 개설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판결금액은 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길어진 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것까지 내용이 많습니다.

이 건수는 농민들에게 피해홍보가 안 돼서 사실 피해를 보상해주는지 대부분의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은 벼를 멧돼지가 그 안에서 구르거나 했을 때 그러한 피해면적을 산정해서 3건이 신고된 사항입니다.

농산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면적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금액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민들이 어느 정도 홍보되고 보상받는 내용을 알다 보니까 신청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상을 좀 늘렸고요. 앞으로 올해도 신청 건에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엽사가 하시죠.

지금 15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단체에서 25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올해는 신청을 덜한 상태이고요. 당초에는 8명, 추후에 7명 뽑아서 지금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은 다 수용한 것이고요. 앞으로 신청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3만 원입니다.

포천이라든지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만 원, 3만 원 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러한 노력도라든지 별도로 다시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엽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시급한 문제인데요, 지금 엽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모집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엽사를 많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라니나 멧돼지 보상금 3만 원은 야생동물 관련된 조례에 제출돼 있는데요, 현재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해제시킨 것은 농림부에서 별도의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지역이었는데 도로나 철도, 주택단지가 개설되면서 자투리 농지 3ha 미만에 대해서는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별도로 해제시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승인권자가 농림부장관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도자료 보신 것은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산업단지가 돼서 해제시킨 사항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여기 넣지 않았는데 하수재이용처리시설 같은 경우 금촌동에 그런 건 저희가 해제시켰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것,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해제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제시키는 것은 법적요건에 딱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반 자투리 농지 진흥지역이 남아서 부결된 것이지, 지금 다시 재조정해서 진흥지역 포함돼서 다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진흥지역이 전체적인 면적으로 다 포함시키면 해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면적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동패동에 일부 도로 시도가 나면서 하는데 농림부 지침에 준공이 돼야만 신청하라고 그래서 지금 파악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요원 배치는 못하고요. 금정공원이라고 농협 옆에 있는 거기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드러누워서 자는 것을 못하게끔 의자 가운데 볼록하게 만들어놓고요. CCTV를 좀 더 보강시켰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지체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요원 양성교육의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요원 교육은 총 5회 6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라이프가드 교육으로 공무원 21명과 올해는 드론 조종교육으로 공무원 25명, 보트 조정교육으로 2회 13명(공무원 8명) 파주소방서, 자율방재단 같이 했습니다. 재난관리사 1회 등 총 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교육은 87회, 청소년교육은 43회, 안전취약계층은 3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완료된 도로사업 중 보상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상완료된 국가 및 경기도사업은 전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적성-전곡 간 국도 37호선 사업과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 사업, 설마-구읍 간 지방도 371호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가를 통해서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위치는 파주읍 연풍리 연풍4길 4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070창작문화거리 조성과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와 상설문화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 원으로 국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 일부와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6070창작문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될 계획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용도 잔여필지 매입과 공예마을 조성을 위한 공사를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별도의 민원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분야 규제개혁 TF팀 참석대상자는 누구인지와 토론내용 및 토론결과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분야 규제개혁 TF팀의 참석대상자는 관내 건축사, 대형건축공사 현장소장, 회의 안건에 따라 건축주, 유관기관 단체장 등 10명 내외 인원으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유사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별 건축법 적용기준 및 보완내용이 상이하여 개선요구된 사항과 인허가 조건 중 불합리한 조건의 개선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보완단축방안 법령 질의 등에 대해서는 문서로 회신하고 조례 개정안은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토론내용은 형식 없이 자유로운 토론이라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발생하는 운영상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에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의용소방대 권역별 인원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고 파주읍소방서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는 19개 대대로 총 46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금액으로 캠페인 활동, 재난취약가구 안전홍보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관련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면제대상 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결과적인 말씀은 파주시가 현안으로 추진하는 철도사업 중에 예타조사 면제대상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타면제 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에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라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력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조사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과 목진혁 위원님께서 공동질의하신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파주시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력을 체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0억 원, 사업연장 1.9km 구간에 대해서 하천개수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2%를 보이고 현재는 순달교에서 금촌천교 400m 구간에 대한 하천폭 확장과 도로이설,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공사중지된 사항은 없었으나 사유토지 미협의로 인한 수용재결 및 지장물 이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사고유형별 기능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무반 13개와 유관기관 12개 반을 구성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에 따른 위기 상황별 매뉴얼 25개를 규정해서 관리하고 관련부서 점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습지공원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곡습지공원은 자연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유형 중 침수위험지구로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된 지역으로 법과 조례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평면사무소에서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코스모스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는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제한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내용 중 친수공간 반영 및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4.5km 구간에 대해서 32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 86%, 공사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공사는 상습침수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친수공간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유수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눌노천 제방로가 동절기 차량통행 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 제방도로 이용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안전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산, 도라산 전철화사업 중 운천역 신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도라산 전철화사업은 1단계 문산역에서 임진각역까지 6km와 2단계 임진각역에서 도라산역까지 3.7km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문산, 임진각 전철화사업은 7월 6일자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입찰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구간 내에 있는 운천역은 역사건물이 없고 승강장만 존재하는 임시승강장으로 사업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정규역사로 보지 않고 이용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운천역 신설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는 현재도 운영 중에 있는 역사임을 강조하면서 전철화사업이 국가사업이므로 운천역을 국가에서 신설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통일경제특구 등과 연계하여 역사신설 방안이 반영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읍 북부 등 교통소외지역에 따복택시 등의 교통수단 도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주민 이동권보장과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내년 중에 가칭 따복 또는 1000원 택시를 운행하고자 현재 벤치마킹과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상임위에 따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교 사업시작과 준공시점까지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리비교사업은 1953년 건립된 교량으로 역사적 가치와 관광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설계를 착수하여 내년도까지는 교량이 재가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평면 지역 출입 영농주민의 불편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에 탄현면 지역 기존 농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함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구간 중 탄현면 지역의 경우 기존 농로를 자전거도로로 공동사용함에 따라 농민들과 자전거도로 이용자 간에 분쟁 및 교통사고 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안으로는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감지 알림시스템 및 경광등, 사이렌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가로 할 계획이며 장기 안으로는 농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기계와 자전거의 교행을 위해 피양지, 농수로 복개 등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합동으로 조사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1호선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도 1호선은 북측구간과 남측구간으로 나누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측구간은 2016년 12월에 착공되어 지방도 359호선에서 교하정까지 1.2km 구간이 오늘 임시개통되었습니다. 남측구간은 하반기에 착공예정에 있으며 시도 1호선 구간 한전주와 통신주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시도 1호선이 운정신도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신도시와 동일하게 지중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지중화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추진사항과 운정·교하출판단지 경전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GTX사업은 지난해 말 파주연장사업의 예타가 통과되면서 사업노선이 파주부터 삼송역까지로 결정되어 현재 국토부에 민간사업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에 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호선 파주연장사업 또한 2016년도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올해 말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진행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와 예타통과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 조속히 예타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전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는 운정, 교하, 금촌, 금능 등 신도시의 조성과 함께 파주시에 가장 적합한 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철 계획도 철도계획으로 검토된 바 있었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철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특정시간대 예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수단 7대를 증차하여 우리 시에서는 33대가 하반기부터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유대수 대비 16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증차 등이 필요한 경우 증차 및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하지역 광역버스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지역 광역급행버스 신설은 과거 이용수요 문제로 운송사업자가 없어 노선 신설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운정신도시 3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차원에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하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설치율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국가사무로 소방청에서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파주시에서는 긴급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재감지기는 자체 배터리를 연결하여 작동되며 배터리의 수명은 10년이며, 경보음 85데시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관련 캠페인 참여 학교 수와 교통안전 위험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40개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연 32회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파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차량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교통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나가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개선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확대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은 감리의무가 없는 도시지역 100㎡ 이하와 도시지역 외 200㎡ 이하 건축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파주시 지역 건축사 65명이 순번에 따라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91건에 대해서 철근 배근 실측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요령 등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현장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잡풀, 수목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위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6·7월에 한 번, 9·10월에 한 번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도로변 잡풀로 발생하는 시민불편 해소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3개 권역에 총 450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촌‧운정‧교하 등 시가지는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의 도로연장은 1200km로 총 작업예산이 8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속한 잡초제거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촌2동 2지구 및 율목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장기침체된 정비사업에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되 조합원의 손실분은 용적률 상향 등으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촌2동 제2지구 및 율목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처리할 예정에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을 통해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과 안명규 위원님이 공동질의하신 운정공동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공동구는 현재 전체 인원 7명이 3교대로 상주근무하고 있고 재난안전시설 관리물과 출입자 자동감지기, 화재자동감지기 등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총 연장 10km를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 시 에는 소방서, 파출소 등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어 유관기관과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전문기관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A등급으로 판정되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공동구 안전관리시스템 민관합동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공동구는 중요기반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관련 의제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지연 개선방안과 최근 2년간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산림농지과 등 의제 부서 협의지연 개선방안으로 의제처리기간 초과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축과에서 자동허가 처리하는 방안을 의제부서에 공지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건축허가 현황은 연간 1000여건이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신호등에도 잔여시간 표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신호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매뉴얼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교통흐름에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신호등의 형식 승인기관인 경찰청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마을버스는 39개 노선 98대가 민영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취약지역에 시민교통 편의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님 공약사항인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승객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내부검토를 마무리하고 기 시행 또는 추진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벤치마킹과 관련 용역추진을 통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7년 설계완료 후 아직까지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노선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관리사업센터의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수가 축소되고 있으나 파주희망프젝트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4차로 확장 필요성 등을 피력하여 4차선 확장의 타당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지방하천인데요,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원래 관리하는데 파주시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받게 됩니다.

원래 금촌천 생태하천인데요, 그 목적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범람을 많이 해서 치수목적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천을 지금 1.5배에서 2배 정도 넓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은 공릉천과 연계해서 금촌역 도심에서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네.

시행은 10월 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4차선으로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요, 보상을 주고 실질적인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재정투자를 하는데 사업비가 많아져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니 비용편익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파주시에 중심을 동서로 횡단하는 간선기능을 갖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실현해서 자유로와 56번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꼭 관철돼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