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3.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목천위생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장등 일부시설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합의각서」 동의안(시장 제출) 4. 라돈 침대 사태 해결을 위한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 동의안은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S.P.C의 총 출자금 50억 원 중 천안시의 출자 예정액 2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목천위생매립시설 침출수처리장 등 일부시설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합의각서」 동의안은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목천 위생매립시설 내 침출수처리장 등 일부 시설의 철거로 인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합의각서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라돈 침태 사태 해결을 위한 청원은 라돈침대 사태해결에 정부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천안시가 나서서 사태를 적극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라돈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천안시에 요청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안미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대상은 광덕면 문화센터 건립,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공유재산(건물) 취득, KTX천안아산 역세권 R&D직접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태학산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물 증축,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스마트도시 플랫폼 조성,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총 6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2018년 10월 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을 선정, 위탁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7개소로 현재 전체 688개소의 3.9%이며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8.6%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황으로 신규 입주한 아파트에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105-1번지 일원에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함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의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황천순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