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축산과 나. 환경산림과 다. 해양수산과 라.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농첩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까지 3페이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고 뒤에 추진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 중점 추진시책으로 농림어업 소득향상 품복별 특화작목 육성 등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농림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여기는 추진계획이 지금 3개 분야에 틈새작물 육성과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농업 6차 산업 시범농장 육성 등 5개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기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진단 및 육성작목 사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체험객 유치 및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여기는 남양 쌀귀리와 과역 복숭아, 동일 커피 등 특화작목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틈새작목 소득 및 6차 산업 육성 등에 의해서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리온실 2㏊에 주 품목은 파프리카입니다. 70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고흥만 간척지 내에 흥양영농조합 법인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2016년도 7월 사업입니다만 자체 설계 중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설계는 네덜란드에서 기초설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유자가공 부산물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억 9500만 원 사업비로 한성푸드에서 당초 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래쪽 중간 추진실적 하단부에 보시면 2017년도에 유자부산물처리지원사업을 금년 5월 1일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한 상태에서 유자 생산자단체와 가공단체 협의회를 이달 중으로 해서 대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달성입니다. 3대 목표는 5000만 원 이상 농림소득가구를 5000가구 육성하고, 그다음에 수출액 5000만 원, 소득액 5000억 원을 달성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처음 시점에서 가구는 1200가구, 수출은 2030만 불이고 소득은 3250억 원 이었습니다만 추진실적 하단부 중간에 보시면 2017년도 농림어가 소득 부분에서 3198가구입니다. 3198가구인데 전남에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5000만 불 수출 달성은 1만 661만 불을 달성해서 초과 달성을 했고, 5000억 원 소득은 2017년 말에 6496억 원으로써 이미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고소득 분야 품목을 분석을 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선도 농림어가 멘토링 활동 활성화입니다. 농림소득조사 결과에 억대 고소득 농가를 분석을 했는데 억대 농이 982농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농업분야가 한 460농가, 어업이 한 420농가, 축산이 한 70농가 순으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멘토링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중간에 고소득클럽 과제연구를 통해서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읍ㆍ면별, 작목별 고소득작목 클럽을 더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982농가 고소득농가들 멘토를 지정해서 멘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형 농정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 지원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 인력지원센터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88개소에 지원을 했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494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도 지금 4943명에게 발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신청량이 많아서 323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세워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지금 풍양농협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일손이 부족한 인력을 전담해서 소개시키는 방안으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중개 실적이 210농가에 45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농작업 적기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점검하고 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장애인 농가나 고령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소득 농어업인 육성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은 농어촌 진흥기금과 농어업인 소득 지원기금,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 녹색축산 육성기금,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등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어촌 진흥기금 7건과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20건, 농어촌 진흥기급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은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과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장들을 충분히 지도 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생명산업인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해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과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지원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을 보시면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를 213개 지정을 했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을 6705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공급을 3만 5780톤, 새끼우렁이 공급,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실적들을 미진한 부분들은 추진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식량작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ㆍ자재 지원, 농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논 타작물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을 보시면 추진실적으로 식량작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 지원으로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1개소와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ㆍ자재 지원 사업으로써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을 했고 농업용 지게차, 농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된 시설장비가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및 실천에 도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아래 부분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면적이 사업추진에 비해서 이행실태를 많이 했는데 점검을 해서, 이게 보상금이 지금 저희들이 4억 1000만 원의 본 사업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만 14억 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과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쌀값 하락 차액 보전을 위한 쌀 변동직불금을 올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7550농가에 지급을 했고,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직불제 지원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가 1만 1878㏊,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직불금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쌀 소득 조건불리지역과 밭농업 직불금을 11월～12월에 지급하도록 하는 데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은 FTA 품목 사업으로써 유자, 석류, 참다래, 매실 등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고흥 커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특용작물 버섯재배 생산시설, 원예특작분야 과수, 시설원예 추진 점검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을 해서 문제점 파악 등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흥 커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중간에 보시면 전국 제1의 커피생산기반 확충과 확고한 주산지 지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15농가에 2.4㏊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도 고흥 커피생산기반시설 지원을 7농가를 해 줬고 여기는 관정이나 내재해형하우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고흥 커피생산기반구축 사업으로 2억 원을 3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알루미늄스크린이나 커튼식, 이것은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 커피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간담회와 점검을 통해서 육성하는 데 별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2018년 여성농업인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저희들이 7～8월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5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 자격증 2급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첨단 시설원예 확충으로 고소득 실현입니다. 중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농작업 여건에 맞는 품질개선을 추진을 했고 여기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토양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 소독제 지원을 58농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절감 시스템 확충과 고소득 내재해형하우스 시설 지원,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축, 개축, 보수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래 하단에 보시면 시설하우스 작물 휴작기, 하우스 휴작기는 7월에서 9월입니다. 휴작기를 활용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양념채소 수급안정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0.8㏊에 12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양파 흑색썩음병 지원으로 약제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금산 쪽에 많이 있어서 약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 30개소, 양파 관수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마늘, 양파 흑색썩음병과 고추비가림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명품 고흥 한우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 경매시장 구축과 한우암소개량 능력검정 시험 등 6가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가축 경매시장 전자시스템 구축을 지난 5월에 준공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암소개량 및 능력검정지원과 유자골 고흥 한우 송아지 브랜드화 사업 6억 원을 예산 세워서 축협에 위탁을 해서 DB구축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 헬퍼 지원사업, 한우육질 개선장비 지원과 한우형질개량 인공수정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명품 고흥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번식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고흥 한우 전자경매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종에 지급을 했고 TMR 사료공장에 원료 구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입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400대를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양돈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사업, 그다음에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꿀벌산업 육성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을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연계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분뇨 축산 퇴ㆍ액비 자원화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가축분뇨 퇴ㆍ액비 지원 사업은 퇴비사와 스키드로더 지원을 지금 농가에 했고, 액비저장조 시설지원 여기는 양돈 농가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등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충을 해서 액비살포 등 수요에 맞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덕 신양에 자원화센터가 건립이 돼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구제역과 AI발생 방역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청정 축산물 지킴을 위한 축산농가 방역과 소 결핵병 건강검진 등 소 브루셀라병 등을 추진을 해 오면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동강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저희들이 소독필증 발급을 3071대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2월 26일하고 1월 1일 예기치 못한 AI가 발생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긴급 일제 접종을 했고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사업과 공동방제단 운영, 소 브로셀라병과 채혈ㆍ보정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상반기 가축방역 사업 등 6종에 대해서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구제역 예방과 소 결핵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친환경 농업 육성이에요. 지금 유기질비료가 뭐로 만듭니까?

유기질비료가 지금 가축 퇴ㆍ액비나 계분 이런 걸로 지금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고요. 관외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어서 지금……

그것은 이따가 물어볼게요. 우선 뭐로 만드냐고요?

가축분뇨입니다.

가축, 뭔 가축? 소요?

대부분 소 우분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계분이 조금 일부 섞어지고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유기질비료는 아주 좋다는 그 말 아니에요?

예, 지금 유기질비료는 우리 고흥 4개 업체 성분검사를 했는데 다른 타 지역하고도 크게 성분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도 하고요. 또 농협을 통해서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나머지 금액을 우리 농가에서 지금 부담하는 거예요?

예, 지금 유기질비료는 지금 유박하고 퇴비 특등과 1등급으로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퇴비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1700원 정도 보조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자부담이 한 500원 정도 해서 포대당 2300원 이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700원 중에서 우리 지방비가 한 600원, 나머지 1100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그러니까 한 20% 정도 되는데 보통 한 포당 2300원 봤을 때 20%면 한 500～600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료가 지금 우리 농가에 전체 보급이 힘든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했을 때 보통 지금 한 6만 5000톤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배정해서 한 물량이 4만 1000톤 그래서 2만 4000톤 정도는 저희들이 농가의 신청량을 다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1000톤 정도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한다면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 문제상 더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때문에 말썽들이 많던데 그것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유기질비료 자체가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조금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면서 개인들이 농협에 신청을 해라. 필요한 업체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령…

자, 알았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다 그랬죠?

예.

4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비료가 우리 농가에 다 보급될 수 있는 양입니까?

양은 다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 보급되는 우리 관내 유기질비료가 4만 1000톤 중에서 23%가 보급되고 나머지는 거의 관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남은 우리 관내 업체 것은 어디다 팔아요?

이것이 또 다른 지역까지도 나갑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재고로 남았다가 다음 해에 또 팔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까말한 대로 비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체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들이 대부분 선정해서 보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업체까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를 축산과에서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것을 쓰고 모자랐을 경우에는 타 시군의 비료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써 보세요.

그게 이제 공정거래 때문에 어느 업체를 나가서 해 주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지 않겠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왜 고흥 것만 쓰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흥 업체 비료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질을 좋게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한다면 다른 데 것을 쓰지 않고 고흥 것을 쓸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하여튼 지금 23% 쓰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고흥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업체들 불러서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 만드냐? 그 비료 만드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거 말려서 부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외 업체들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농가 마을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내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똑같이 홍보를 해라.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관내 업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기업을 살리자 이 말이에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보조금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나가요?

모든 것은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넘기면 집행은 이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그것을 한번 해 주라니까요. 우리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고흥 관내 것 100% 쓰는 방법으로 해 봐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4개 업체가 어디에요? 저기 도화 넘어가는 데에도 하나 있더구먼요.

예, 도화에 있고 점암에 있고.

또?

동강에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점암에 2개가 있습니다.

아, 점암에 2개?

예.

관내 업체를 살린다기보다도 이 사람들 것을 100% 써 줘야지. 그러면 우리 경비도 적게 들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데서 온 것보다도. 이중으로 내 생각에는 지금 공장직거래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리 관내는 직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도 100원이라도 좀 싸게 하겠구먼.

예,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을 못 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를 쓰면서 농가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숫자 부족하게 하지 말고 거의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해 보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농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품목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유자 한파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유자 피해 내용입니다. 지난겨울 한파로 고흥군 전 지역 유자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자나무는 배하고 사과나무와 달리 동계에 잎이 잘 보존되어야지 이듬해 개화와 결실에 지장이 없는데 동해피해로 낙엽이 지고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유자동해 한계 온다가 영하 9℃라고 합니다. 지난번 겨울 고흥지역 한계 온도가 12일 동안 영하 9℃로 떨어져서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생 이하는 완전 고사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로 지금 피해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6농가에서 21억 4926만 7000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유자는 다른 과수와 달리 식재 후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확이 시작되는 관계로 초기 관리비용 투자기간이 길고 성목은 결실 후 40년 동안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유례없는 한파로 성목까지 피해가 나타나 농가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농가들의 농사포기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흥을 대표하는 유자작물이 정부시책 재해보험에 가입이 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 이런 것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비ㆍ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농협중앙회에서 한시적으로 보험이 있어서 소수의 농가들이 보험혜택을 받기는 했다고 하나 이게 다시 올해나 내년에 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자료에 충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방금 우리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우리가 12월, 1월, 2월 사이에 한파가 오면서 12월에 하루 정도, 1월에 한 7일, 그다음에 2월에 9일해서 한 10일 정도 영하 9℃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서 유자피해는 한 10일 정도의 영하 9℃이상 내려가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파를 동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방금 말씀하신 10년, 20년, 30년생들 유자들이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또 풍양 쪽에 많아서 수차례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3월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2049농가가 조사가 돼서 21억 56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대파대와 농약대로 분리가 됩니다. 694㏊ 중에서 피해조사 면적이 대파대가 한 490㏊, 그다음에 농약대가 200㏊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약간 이야기한 사항도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봤는데 보상금이 적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걸 파악을 한 사항인데 보험은 지금 한 180농가 정도 올해는 들었습니다. 처음 이 보험을 시행을 했는데 180농가 정도 들어서 125㏊ 가입을 했는데 한 18% 정도, 가입률이 낮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면서 이 부분도 금년에도 11월부터 다시 유자 관련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해 부분에서도 농가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들이 피해보상금을 옆에 인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적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피해조사를 하다 보면 전체 유자를 심은 농가에 대해서 50% 이상이 피해를 보면 또 생계비가 지원이 됩니다. 생계비가 1인 가족이면 42만 원, 2인이면 74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토지가 있어서 유자하고 피해를 봤는데 50%가 떨어지니까 생계비를 못 받는 부분,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늦게 계좌오류가 생겨서 6월 29일 집행을 했는데 29일에 못 나가고 7월 중순경 이번 주에 나간 농가가 한 103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좌오류 때문에 좀 파악하면서 늦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험 관련도 농협과 잘 접촉해서 이 보험도 지금 2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벼 재해보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농작물 보험이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되면 유자 관목도 충분히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자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시책에 들어 있는 보험에는 안 들어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고흥만 지금 유자보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후변화는 앞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른 따뜻한 과수들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수년 투자해서 해 놓은 것들이 피해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우리 고흥군에서는 정부에 이런 유자품목이 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20년생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515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 200개 마을만 공동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마을에서도 공동급식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여기 계획에 보시면 사업량이 2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시면 88개소 지원을 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저희들이 200개를 1년 계획으로 세운 것은 지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100개소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100개를 세웠는데 본 사업, 본예산이 내려올 때 88개로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실적이 지금 88개로 보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200개 중에서 100개는 하반기 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반기 때 4월～5월 봄철 마을공동급식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예산은 순수한 군비로 별도의 군비를 세워서 하반기 때는 100개소를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올봄에 118개 마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개를 주고 나니까 30개 마을이 지금 배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은 하반기 때 추경에 세워서 우선적으로 전반기 때 신청한 마을이 안 된 마을은 30개소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예산 세워서 나머지 신청된 마을 순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마을부터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예산을 반영하면 예산 통과만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님한테 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이걸 신청을 합니까?

예, 마을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통계 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205페이지에 있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농어업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사업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농어업인 20세에서 70세까지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사업을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도비는 2만 원, 군비가 6만 원, 그래서 8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자부담 2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짜리 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이 카드사용이 지금 영화관이나 미용실,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거기만 사용되기 때문에 일부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마트나 슈퍼에서도 쓸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 카드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사업은 여성들이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할 때 좀 필요한 데 써라 이런 차원에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마트사용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가족을 조금 떠나서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20～70세까지는 누구든지 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예, 농어업인은 다 가능합니다.

아, 농사를 지어야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카드 자체가 농어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00평 이상 농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래서 농어업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잘 추진하셔서 살기 좋은 고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우리 고흥은 아무리 우주산업이 발전되고 다른 타 사업이 발전되어도 여기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농업이 주가 되고 농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 우리 농민들 질이 크게 향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은 올라갑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고흥의 주가 현재 주민의 행복지수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것이 우주가 아니고 농업이다 생각하시고 농민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드는 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흥이 현재 농수산물은 피해가 오게 되면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해나 이런 것은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고 보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에 대한 국고 문제하고 정말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구별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꼭 수치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수치를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이 산술적으로 기억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농업에 밀착돼서 농업의 어떤 가격, 농수산물 동향을 우리 농업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박미옥 의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자가 300평이 이번에 한해 피해에 전체 다 고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현재 고흥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자 피해사항 말씀하십니까?

예, 전파.

21억 6000……

아니, 농가!

아, 농가별로요?

예, 300평당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 줄 대충 아세요?

농가가 지금 대파대와 농약대가 있는데요. 대파대는 지금 ㏊당 45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300평에 16만 원 지급됩니다. 그러면 3000평이면 18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00평에 보통 유자를 정상적으로 재배하면 한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요. 정상적으로 폭락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 180만 원 지급해서 그분이 영구히 우리가 유자를 재배할 수가 없는데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 농림과나 농림식품부나 국회에 한번씩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1년에 4000～5000만 원 버는 유자밭에 1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피해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기관에서 대파대나 농약대를 지급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 면적별로 1㏊에 4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대파대나 농약대가 다릅니다만 지급이 되면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작물에 대한 대체나 농약대로 지급되지 기타 10년생 30년생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다 받으려면 우선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험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 쪽으로 들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파대나 모든 농작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파대, 농약대는 거기에 지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300평이 다 죽었다고 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보상해 주고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도 했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아서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서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책은 그렇고 이것은 재난이잖아요. 재난이니까 우리가 보상 개념이 아니고 지원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6～7년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난 개념으로 생각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는 보험을 적용합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나 농림식품부나 국회를 방문하셔서 고흥의 특이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지금 다른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흥의 브랜드화된 소가 갑자기 거의 다 죽었어요. 그건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지금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한 개당 6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50% 자부담해서 3만 원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을 떠나서 신청한 것이 100%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몇 %가 안 되고 있는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자동 목걸림 장치를 작년에 저희들이 농가들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올 초에 한 300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3000개가 들어왔는데 219페이지 보시면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을 저희들이 400대를 했습니다. 400대를 했는데 이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하고 자부담이 50%가 있는데 도비사업 매칭 사업으로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400대를 했습니다만 2400개가 지금 신청물량에 대해서 못 줬습니다. 이것을 이제 2400대를 다 주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군비 예산을 세워서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더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씨 폐기물로 인해서 유자 씨를 처리하는 공장이 지금 고흥에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그걸 폐지하고 파치 쪽으로 지금 바꿔버린다고 하면 그 기계나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5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2016년 7월에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가져올 때 고흥 유자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자부담과 부지 선정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포기를 해서 다시 2017년 7월에 다시 선정을 한 것이 한성푸드에서 선정이 돼서 한성푸드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설비비나 파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보니까 유자 씨는 폐기물로 돼 있어서 환경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유자 씨를 여기에서 이 사업하고는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유자 씨를 취소를 하고 유자 파치 이 사업을 지금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유자 파치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1년에 6000톤 정도 유자가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 20%인 1200톤이 파치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흥 쪽에서 좋은 유자하고 혼합이 돼서 만들어 진다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파치 부분도 언젠가는 별도로 분리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한성푸드에서도 이것을 별도 매입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설비비도 들어가고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금년 5월에 또 포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재선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문제는 고흥군유통을 통해서 유자 참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참여 조직만 가능하기 때문에 풍양농협이나 두원농협, 에덴, 이런 부분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이 공장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공모사업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씨를 가공하는 설비를 갖춘 어떤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폐기되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연관선상을 잘 하셔서 그분들이 뭔 일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하신다고, 이 앞에 무슨 과도 기존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씨에서 추출해서 엑기스를 파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파치로 돌려 버리고 씨를 하지 마라 한다면 그 기계나 설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커피농장이 아까 15군데가 있다고 했지요?

예, 제품 농가가 15농가입니다.

과장님, 농장 방문을 몇 번이나 가 보셨을까요?

저는 수시로 갑니다. 가끔 출장 그쪽 갈 기회가 있으면 들러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지금 저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만 100%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지요?

예, 이제 일부 좀 재배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지요?

예.

그게 작년 현재로 몇 % 정도 됩니까?

작년 17농가에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15농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흥 커피가 지금 전국에서 들어오는 커피가 수입품이 연간 6만 6000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고흥에서 재배된 면적이 2.4㏊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내산 커피는 지금 7.2㏊가 재배되고 있는데 고흥에서 재배된 물량이 전국에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아까 좀 안 된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런 농가들도 더 육성해서 고흥 커피를 많이 생산해서 앞으로 유통하고 판매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고흥하면 커피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체험하고 관광하고 이런 차원에서 커피를 육성한다면 고흥 커피도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재배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전혀 해 보지 않은 어떤 일이라서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우스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설령 실패하고 관리가 잘 안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정 안 되고 그냥 형식만 커피농장들은 지원을 중단하시고, 설령 실패했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커피를 고흥 어떤 정책인 브랜드화 사업에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에서라도 적극 지원하셔서 정말 몇 군데 오명 사례가 고흥의 전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자주 방문하셔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커피가 작년에 500㎏, 체리로 해서 5000㎏ 생산해서 10%인 500㎏ 가루로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파악해 보니 한 2만㎏가 나와서 커피 순 생산은 2000㎏를 지금 고흥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으로 따지면 한 20만 잔 정도 나오기 때문에 20만 명은 먹을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더 육성해서 안 된 농가들도 지원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방금 류동철 의원님 질의에서 저의 지역구가 커피 농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에 15농가가 지금 커피를 재배하고 있으십니까?

예.

과역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일, 과역 일부지역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금산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 지원금이 군비도 나가는데 이런 커피를 생산하시는 농가에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금년에도 커피재배 농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들 2억을 집행했습니다만 또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금년 향토산업으로 해서 30억짜리를 공모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커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종열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쪽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시는 농가 분들에 의견을 들어보면 이분들도 판로가 없어서 충청도까지 로비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고흥 유기질비료는 충청도에서 오고 고흥 유기질비료는 또 충청도까지 가고 이런 게 물류차원에서라도 비용부담에서라도 본인 부담금이 500～600원씩 되는데 같은 양과 질이 좋다고 하면 충분히 농업축산과에서 검토해서 지역 비료를 쓰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혹시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새끼우렁이를 보급하는데 고흥에는 새끼우렁이를 키우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사서 지원을 해 줍니다.

외지에서 들어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또 이것도 고흥에서 몇 농가가 우렁이를 양식해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유기질비료와 같이 이왕이면 고흥군민이 잘사는 고흥군을 만드는 데 협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역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과 질이면 이왕이면 지역에서 스스럼없이 그냥 납품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유기질비료나 우렁이 같은 것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면서 질도 좋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 24% 정도 보급률이 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파악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22～24% 사이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도덕 신양에 자원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장조 신설이 더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양돈 농가가 28농가에 액비저장조가 다 있습니다. 개인별로 있는데 123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농가에서 조금 더 신설해 달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양에 있는 자원화센터가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돈분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80톤 정도 처리가 되는데 10%는 다른 음식물이나 다른 것이 처리되고 가축 돈분이 한 70톤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1일 돼지 돈분 퇴비량이 한 130톤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톤이 도덕 신양으로 간다 그러면 한 70톤 정도가 남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양에 70톤이 가더라도 한 65톤은 농가에서 저장조를 이용해서 퇴ㆍ액비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저장조도 지금 농가에 기존 12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신설은 조금 자제하고 개보수를 통해서 완전히 완숙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미숙된 퇴비가 나가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민원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보수를 통해서 완전히 완숙돼서 나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자피해 때문에 보험을 말씀하셨죠?

예.

아까 우리 류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실적인 보상은 되지는 않고 그런다고 해서 또 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험이 가장 큰 대책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보험이 20%가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8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유자는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고흥 쪽에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소홀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유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벼 같은 농작물은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 넘게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20%를 자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농작업 보험도 군수님 공약사항에 10%로 인하해 주겠다고 들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10%로 자부담을 주려고 보니까 한 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억을 세워서 예산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험이 100%가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을 21억 얼마라는 돈을 지불을 하셨다 그랬어요?

21억 56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대파대하고 농약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대파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 적용이 됐다면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같이 동시에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농가들한테 대체를 심어라. 유자가 죽어 버렸으면 대체를 심으라고 대파대를 주고 농약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험은 이거와 별개로 보험사에서 별도로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아까 류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보험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 행정에서 지금 80%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농가들이 그냥 20%를 부담하는 부분까지도 해서 전체가 다 100%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그게 아까 20% 금액이 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벼 보험을 봤을 때 들어가는 데 거기에 군수님 공약으로 해서 10%를 인하해 주겠다고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4억 원이면 되는데 또 그 4억 원마저 주민들이…… 10%면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자부담을 10%로 내려주겠다?

예, 내려주겠다 해서 90%가 보조가 되지요. 그래서 10% 정도는 농민들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사실 자연재해라는 것이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 고흥 실정으로 보면 앞으로 자연재해가 자꾸자꾸 발생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전장치는 보험인데 그 보험이 어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험이란 부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회피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이제 10%가 되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되든지 간에 보험을 되도록이면 거의 100%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고흥만에 타 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번에 비 피해를 엄청나게 봤다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 농가 분들께서 우리 행정, 농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해서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 회의를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피해 막 나고 그다음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단그라스를 한 700㏊ 심어 놨는데 그게 거의 물에 잠겨서 고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대체로 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께서 오셔서 또 거기에 대한, 원래 지침상으로 타 작물은 뿌려서 수확물이 있어야만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에 400만 원, 기타 일반작물 340만 원, 콩은 28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흥만 쪽에 수단그라스라고 사료작물을 뿌렸는데 수확물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를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차관보님께서 우리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와서 둘러보시고 그때 제가 건의를 또 했습니다. 했더니 그다음 날 바로 지침이 바꿔져서 한 번 뿌리기만 뿌리면 벼만 안 심으면 보상금 400만 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확정을 해서 그것은 주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농가 분들하고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겁니까?

예,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성철 기자님은 몸도 불편하신데 연일 또 우리 의회에 취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김정기, 김동언 기자님도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미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고흥만 침수 피해농가 이 부분에서 담수호 부분은 어디에 질의해야 합니까?

거기에 지금 담수호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흥만 쪽에 1500㏊가 거의 벼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타 작물 재배를 700㏊면 지금은 50%가 벼농사가 아닌 밭농사로 바뀌어졌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수호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수위조절을 해서 물을 빼라 이렇게 해서 수시로 맞춰서 빼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농어촌공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비가 와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그쪽 양식장에서 양식하신 분들이 물을 많이 빼서 문어양식 이런 것이 다 죽었다. 보상을 해 달라. 이래서 그러면 물을 안 뺄 것이냐 그랬더니 소득이 농사가 많은가 어업이 많은가 그래서 어업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물을 빼지 마라. 그러면 농사를 못 짓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물을 빼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옆에 배수관문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 부분도 그것은 수긍하더라고요. 두 개 양쪽에서 갈라서 나가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자 했는데 그런 사항이어서 앞으로 수위조절도 해 나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셔서 담수호 수문이 한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민들한테 한꺼번에 열었을 때 염도 때문에 고기들이 다 죽는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복적으로 또 담수호의 물을 한꺼번에 풀지 못하고 모아두는 일이 생기고 만조 때는 그것이 다시 또 너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는 벼농사만 했지만 타 작물이 30%, 40%, 50%까지 갔기 때문에 기존에 담수호의 물을 좀 비워도 거기 물 관리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하셔서 농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매년 반복되거든요. 고흥만사업소에서 관리할 때는 사실은 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관리비를 줬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4만 원인가 주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관리비가 아니라 물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은 물 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을 주고 농사를 짓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자기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것이지 자기가 1년 동안 하루에 가서 일당으로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물이 해년마다 아까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재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농어촌공사랑 잘 이야기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좀 적게 이렇게 애써 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지금 농민들 피해도 줄이면서 어민들도 피해 안 가도록 이렇게 배수관문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차관보가 왔을 때 했는데 150억을 확정해 주겠다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새우양식하신 분들이 계속 보상금을 지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그 소송문제, 보상금 문제만 고흥군에서 해결하면 150억짜리 배수관문 한 개를 더 해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확정한 상태라 그 부분도 어민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무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님께 부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2018년도 상반기 실적보고회 자리입니다. 실적보고회 자료 외에 하시면 좀 저지시키시고 원활히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들 다 군정질문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이 실적보고 자리에서 해 버리면 주어진 시간에 다 끝나겠어요? 실적보고에 있는 것 그대로 좀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좀 회의 진행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 전에도 의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양지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명확히 준비해 주십사 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명확히 간략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하다 보면 부연설명까지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간략히, 명확히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작년까지는 읍면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농협중앙회 군지부 한 군데에서만 발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고, 저도 군지부에 직접 전화까지 하고 했는데 지부장님도 잘 못 알아듣고, 조합장님들한테까지도 했었는데 분명히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지부 업무도 각 면 단위 조합으로 이관을 해서 할 수 있을 건데 이번에는 군지부 딱 한 군데에서만 카드발급을 했거든요?

예, 카드 발급이 연동이 군지부에서만 되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군지부에서 마을별로 면별로 하루씩 출장을 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했는데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까지 와서 발급 안 받은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 있지요?

예.

이낙연 총리님이 예전에 도지사 때 여기 풍양까지 오셔서 이러한 사업은 많이 확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군비 예산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원종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2018년 중점 추진시책에서 각 사업별로 언급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흥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전국 최다 한 평 정원 조성과 친환경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군민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고흥 남계지구 비위생매립장 1개소를 정비하였고, 고흥 폐기물처리장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및 노후 폐기물 처리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쉼, 건강, 행복이 있는 숲 조성 분야에서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1차부터 3차까지 완료하였고, 행복녹지 고흥 만들기는 주민ㆍ단체가 참여하는 숲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임업 고소득 기반 구축 분야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산림의 효율성 증대 및 명품 가로경관 조성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임가소득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ㆍ명품 가로경관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을 활용한 재해예방 및 건강한 녹색 숲 만들기에는 등산로 정비 3개소와 임도ㆍ사방시설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적극적인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추진과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21건의 2018년 중점 시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고흥 남계지구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1016-1번지 일원에 매립된 폐기물 5672㎥를 선별, 압축, 소각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착공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군 자원재활용센터 내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조달청에 감용기를 구매 의뢰를 하였으며, 6월 조달청에서 제작 업체와 가격협상 후 구매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73페이지, 귀산촌인 산림소득 작목단지 조성입니다. 귀산촌 임업인을 대상으로 군유림에 휴양ㆍ소득ㆍ관광이 융합된 산림소득 작목단지를 조성하여 아열대 산림의 관광 거점 및 난대 소득 숲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포두면 봉림리 산277-1번지 군유림이며, 추진계획은 7월부터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대상지 기반조성 후 분양을 희망하는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산림소득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 화목한 숲속의 고흥 만들기입니다. 남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관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화면 덕촌마을회에서 덕촌마을 하천 숲 조성, 동일면 체육회에서 힐링 숲 조성, 남양면 선정 은하수 꼬막마을회에서 월정리 해안경관 숲 조성 등 3개소 5201㎡에 기반조성 및 수목 식재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임도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임도 개설지 6㎞ 임도변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구절초, 금계국 등의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포두 봉림 남성지구와 점암 장남지구 3개소에 임도 주변 꽃길을 조성하여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노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개선 운영 극대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1개소의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기타 시설 중 지금까지 노후된 고흥 폐기물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공사 마무리와 5톤용 진개덤프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였으며, 고흥 폐기물 소각장 여과집진기 상판 보수와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연소실 내화물 교체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흥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와 도양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일반용 쓰레기봉투 전용수거 차량 1대도 12월 중 구입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80억 원을 투입하여 테라피센터 2동, 명상쉘터 5동, 노르딕워킹코스를 포함한 치유 숲길 8.4㎞, 체험시설물 19종 등을 조성하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이행하였으며, 2015년 12월 총괄계약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5월 테라피센터 2동, 명상쉘터 5동이 완료되어 현재 시운전 및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의 숲길 8.4㎞ 및 조경시설물 19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치유의 숲 준공식을 통한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소득ㆍ경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조림사업은 202㏊를 목표로 지금까지 경제수조림 121㏊, 큰나무조림 39㏊, 황칠특화조림 19㏊ 등 총 179㏊에 편백, 황칠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산도 섬지역 산림가꾸기 15㏊, 경제수조림 5㏊, 견과류 웰빙숲조림 3㏊에 대해 11월까지 추기조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720㏊를 목표로 지금까지 큰나무가꾸기 463㏊, 어린나무 및 조림지가꾸기 633㏊, 칡덩굴제거 106㏊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공익적 기능 위주의 큰나무가꾸기 157㏊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등에 대한 칡넝쿨 제거 사업 또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명품 가로경관 가꾸기입니다. 주요 국도 및 지방도로 등 녹지경관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 포두에서 봉래 구간 국도15호선 및 국도 4차선 나들목 구간에 동백나무, 소나무 등 가로수 메워심기와 가로수 수형 조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안 도로변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가로수 보식 및 식재를 통해 우리 군의 명품 가로 경관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03개소 중 690개소에 대해 휴ㆍ폐업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위반업체 10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배출사업장 전수조사 실시는 물론 환경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119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6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시설 또한 고흥읍사무소에 9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환경부에 추가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시책 사업으로 2017년까지 650동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 56동 중 현재 12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 협의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사업 포기 및 면적 미달로 인한 사업비 잔액 발생에 대비해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시 신청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전국 최다의 한 평 정원 조성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초화류와 폐품을 활용한 특색 있고 조그마한 한 평 정원 조성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500개소를 조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09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신규 조성 및 기 조성된 정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초작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경쟁력 제고와 임업소득 증진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경쟁력 향상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표고버섯 재배사 1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3개소,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1개소, 임산물 상품화지원 1개소 등 4개 분야에 총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추진 독려는 물론 산림소득사업 지속 홍보를 통한 사업자 추가 대상자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나무은행 운영 내실화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질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으로 이식하여 소공원 및 가로수 등 필요한 지역에 활용함으로써 녹색공간 창출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275주를 굴취하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등 4개소에 이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경적으로 가치 있는 수목을 추가 확보하여 마을 공한지, 소공원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꽃길ㆍ소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읍면 주요 도로변 및 유휴부지에 3월부터 5월까지 다년생 초화류와 계절꽃 식재 등으로 꽃길 140㎞, 꽃동산 199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가을철 꽃 추가 식재와 기 조성된 꽃길ㆍ꽃동산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마복산 등 관내 주요 명산의 등산로 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산도에 0.7㎞ 등산로 개설과 도양 비봉산 등산로 주변에 340㎡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봉황산 등 3개소에 목재계단정비, 안내판 설치, 보행매트 등을 시설하였고 등산로 주변 CCTV 5개소를 수리 및 설치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과 가을철 2회에 걸쳐 봉황산등 26개소 52개 노선에 등산로 풀베기 작업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특히 관내 주요 명산에 대한 노후 시설물 또한 수시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은 총 4개소 중 포두 봉림지구와 점암면 장남지구 2개소가 시행 중에 있으며, 금산면 신평 등 6개소에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해안침식방지 2개소 등의 사방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된 포두 남성 등 2개소에 대한 임도시설 공사도 조속히 시행하여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55㏊, 솔잎혹파리 방제 16㏊, 해안가 주변 해송림 4㏊를 지상 방제하였으며,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또한 16회를 실시하여 귀중한 수목을 재활시켰습니다. 앞으로 동강 한천ㆍ오월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0㏊, 두원 대전, 영남 남열 해수욕장 일원 20㏊에 대해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산불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재해 최소화로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육성과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산불진화 대책으로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1대를 임차하였고 산불진화대원 20명, 감시원 83명, 감시카메라 19개소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발견 및 신속 진화 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 전문진화인력 증원과 노후된 산불장비 교체 및 최신 장비를 구입하는 등 산불진화대 전문성 강화와 사전 인화 물질 제거 사업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신 지가 1년이 안 됐지요?

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말고 그 전에도 한번 가 보셨어요?

그전에 실제 실과장들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봐야 된다 해서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물량 준공식하고 그 전에는 거기가 무슨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는 다른 특별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무슨 숙박시설도 없었어요?

예, 숙박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 올해 전까지는 무슨 시설이 들어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전에는 다른 시설이 없었고 농경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들이 테라피센터하고 명상쉘터 등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번에 해서 6월에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

테라피센터 임시 개장 이렇게 해 놨는데 그 테라피센터 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오신 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수치유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기로 할 수 있는 전기 족욕시설이랄까 전자매트랄까, 그다음에 오신 분들에게 진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체질을 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은 없고요?

예, 숙박시설은 없고 명상쉘터 5동이 있습니다. 5동이 있는데 실제 거기는 숙박위주의 개념이 아니고 명상쉘터, 즉 말하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알았어요. 그러면 2018년 전에도 명상쉘터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지은 겁니다.

아니 올해 안에 그 전에는 없었냐 이 말이에요.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도저히 숙박시설이 없었다?

예.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실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카톡에 오르고 그러던데 우리 계장들 들어본 사람 없어요?

아, 그건 팔영산 휴양림 시설 같습니다.

아, 거긴가?

예.

여기하고는 틀린 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183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지금 국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국비 몇 %?

50:50입니다.

자부담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이제 철거해 간 다음에 자기들이 고치는 것이 자부담이겠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물량은 다 끝났어요?

아직은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56동 중에서 45동까지 했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다 받아졌는데 덜했다 그 말입니까?

예,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 놨는데도 못 한 주택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신청대상지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되겠구먼.

예, 계속적으로 아마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188페이지요. 도양 비봉산 공원 조성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시 등산로로 토사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잡풀 등 잔가지가 무성해서 등산하는 데 쾌적한 등산로 정비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2㎞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 구간을 할 필요는 없고 친환경 목재로 위험한 곳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곳에 목재 계단을 좀 설치가 가능한가 이것을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지조사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175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도변 꽃길 조성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두 봉림지구 등에 6㎞와 고흥 등암지구 5㎞ 구간에 꽃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임도변 꽃나무는 현재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못하고 9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철 꽃길 조성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정리 안 돼 있습니까?

예.

임도의 목적이 뭡니까?

산불예방 차원 및 산불이 났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산불, 화재 예방이나 다른 조림사업 할 때에 나무를 다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실으러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나무 식재로 한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올려놨는데 저도 산에 임도를 가다 보면 1년도 안 돼서 불과 몇 개월 되면 다시 풀로 덮입니다. 풀로 덮이고 야생동물 멧돼지라든가 다른 동물들이 다 파헤쳐 버려서 이 사업비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임도를 낸다고 해서 등산객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무를 심어 놔 봐야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동물이라든가 풀들로 덮여서 훼손되어 그에 대한 값어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내년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처리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으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꼭 꽃길이 필요하시다면 꽃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꽃씨를 뿌릴 수도 있고 그 사업비로 다른 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임도 하시고 6개월 뒤에라도 임도를 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임도를 해 놓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돌아다니다 보면 주변이 법면 부분 같은 곳이 바로 풀이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 부분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풀씨 같은 것 구절초라든가 10㎝ 미만 되는 꽃을 심어 놔 봐야 도로 풀이 덮이고 고사하고 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꽃씨를 뿌릴 수도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보고를 받고 보니 정말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네요. 그중에서도 환경산림과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 나무은행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은행을 관에서 운영을 하나요?

예,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예,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무를 맡기면 수수료를 주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나무은행 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도로변이나 기타 공사 중에 발생되는 나무를 저희들이 이 나무은행에 심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이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제 원하면 저희들이 공지랄까 일반 공공용지 등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나무를 이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소유한 나무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는 없네요?

예, 그런 부분은 없고 개인이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나무은행에 이식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군에 나무를 1000주 이렇게 기증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과정도 좀 궁금해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받아서 나무은행에 보관을 할 수 있는지?

나무은행이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량을 기증을 한다면 저희들이 나무은행에 이식해 놓고 또 우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에 바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받게 된다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아니요. 기증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관계없이 바로 옮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모삼천지교도 궁극적으로는 환경인 것 같아요. 우리 고흥 환경이 좋아야 고흥 군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이렇게 심으실 때 설계를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 가로수를 쭉 보면 산 절개면이 있어서 도로 옆에 바로 임야로 돼 있어서 사람이 걷거나 그러지도 않을 지역이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은 가로수가 심어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브에 보면 오히려 가로수를 심지 않아야 시야도 확보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가로수 식재 설계하실 때 현장에 정말 가로수가 필요한가? 어쩌면 가로수를 심어서 더 시야를 가린다든가 필요 없는 곳에 굳이 가로수를 심지 않아도 될 지역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설계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군수님도 가로수 관계로 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굳이 커브길 시야확보가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가로수를 과감히 삭제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우리가 육안상으로 시야가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를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군 우리 관내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곳이 오히려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았으면 좋을 곳이다 싶은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정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191페이지, 산불대책 추진에 제가 산불진화대원 분들을 뵌 적이 있었는데 사실 좀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다행히 이제 증원계획도 있고 이런 또 추진계획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산불이라는 게 그동안 보면 산불 때문에 인명사고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또 산불이 났었던 부분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대원이 물론 초기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적절하게 신속한 대응이 그렇게 빠르게 산불을 처음부터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동임차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저희들이 헬기 임차 금액이 올해 예산이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임차한 것이 아니고 보성, 장흥, 화순 4개 시군이 헬기 1대를 가지고 헬기를 임차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헬기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보다도 인접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임차를 한 것이 낫겠다고 해서 임차를 한 것입니다.

임차비가 지금 9000 얼마라고 하셨나요?

예, 9400만 원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 군만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예, 군만 부담하는 임차료입니다.

1년 임차료?

예, 1년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좀 아쉬운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라는 것은 초기진화가 중요하지만 초기진화가 대응이 안 됐었을 때는 헬기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산불 진화하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개 군이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임대의 주목적은 산불을 초기에 큰불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예산에 부담이 가더라도 어떤 주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타 시군하고 같이 동시에 불이 난다고 하면 이 헬기가 1대로써 신속 대응하기는 엄청 힘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도 주목적은 산불 진화가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대만 임차하는 게 소방청 헬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소방청 헬기가 2～3대 정도 산불이 상당히 크게 났을 때는 소방청 헬기가 뜨기 때문에 1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18년 상반기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친환경 수산증양식 생산기반 조성 7종, 소득 보전을 위한 수산업 여건조성 4종,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10종 등 21종의 사업에 4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복, 돌돔 등 우량 수산종묘 71만 미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였고 양식어장 정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등에 3억 3700만 원을 투입 어폐물 267톤을 수거하여 깨끗한 양식어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어촌 종합개발 사업,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도서 종합개발, 다목적 인양기 설치 등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 및 도서지역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양과 와교 간 연륙교를 개통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한 것은 주요 성과라 하겠습니다. 입니다. 해조류 포자 이양기 사업 등 19건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해조류 포자 이양기 사업입니다. 미역양식 로프에 자동으로 미역 포자를 붙여주는 장비를 보급하여 작업속도 향상 및 생산량 증가로 어업인 소득을 올려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도양, 풍양, 금산, 도화 미역양식 어가에 2억 원을 투입하여 80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도 사업분 포함해서 80대를 공급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20대분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 고흥군 해역일원에 5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어장 정화, 해적생물 구제, 오폐물 수거처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해창만, 수락도, 나로도 등 3개 지구에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300㏊를 정화하여 73톤을 수거하였으며, 불가사리 구제는 총 5개소로 2개소는 36톤를 수거하여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및 수거처리는 15개 읍면 및 도서지역에 1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11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는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로도수협은 89.6톤을 수매하여 완료하였고 고흥군수협은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3개소는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및 취약지구의 해양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치어 방류사업 확대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와 어류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되어 가고 있어 어획자원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득량만, 나로도, 거금도 및 여자만 해역에 11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감성돔, 넙치, 우럭, 농어 등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복, 감성돔, 돌돔, 참돔 등 4종에 71만 미를 방류하였고 대하도 5월 23일 350만 미를 방류하여 금년도 치어방류 사업은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해역에 적합한 어종을 선택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량종자 방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어가 청년 창업어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으로 귀어한 도시민에게 신규어장 개발 및 배분을 통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7월에 565㏊의 신규어장을 개발하였습니다. 입니다. 청년 귀어가 창업 정착어장 신청 공모를 통해 61명의 신청자 중 최종 41명을 선정하여 어장 분배를 마쳤으나 3명의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여분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니다. 다음달까지 추가 신청 및 어장배분을 완료하여 금년 9월부터는 품종별로 양식어업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장분배를 받은 귀어가들이 실제 양식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장 임대 적발 시 귀어 정착어장 분배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지원 사업입니다. 항포구에 어촌경관 조성 및 기자재 내구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산항 1개소는 입찰 완료하여 공사 중이며, 풍남항 및 여호항은 이번 달 입찰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 스마트 수산양식 시범단지 조성과 , 고흥형 특화 수산양식 품목 육성입니다. 두 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전남공약사항과 전라남도의 국정대응과제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형식적으로는 2건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식 대상 품목은 바다송어로 전남도 지역별 7대 양식 품목으로 지정되어 양식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전략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산면 어전리에 760평 규모의 첨단 육상 양식장 1개소를 신축하여 현재 바다송어 3만 5000미를 입식하여 10월 하순경 생산계획으로 양식 중에 있으며, 또한 2018년 해양수산부 첨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1개소가 확정되어 투융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바다송어 연어류 산업화 육성사업에 국비 4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예산에 반영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바다송어 양식에 성공한 우리 군에서는 가공제품 및 기능성 물질 개발과 브랜드화로 미래 수산양식의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해조류 부산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해조류 생산과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부산물로 인하여 타 업종의 어구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해조류 부산물 사료화 가공공장 건립 1개소, 해조류 부산물 냉동보관 시설 2개소를 2022년까지 예산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도 지특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 국장 등 실무부서 사업설명과 사업비 지원 건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신규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어촌자원 복합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 품질관리형 마른 김 등급제 조성입니다. 고흥 김은 전국 김 생산량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김밥용 김은 고흥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마른 김 등급제도가 없어 공장마다 다른 기준으로 생산함에 따라 고급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김 가공 클러스터 조성과 마른 김 위판장 및 저온저장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국비예산 건의를 위한 전남도 등 사전실무 협의와 해양수산부 담당과장 등 실무자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품질관리형 마른 김 등급제에 따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건의 등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삼종자 지원조성 사업입니다. 정부의 수산물 10대 전략품목으로 지정된 해삼의 중국 수출전략을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 2년차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해역으로 지정된 봉래 외초와 상초해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1억 2500만 원, 해삼 씨뿌림 사업에 1억 4500만 원입니다. 해삼기반 조성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 수행중인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투석 등 서식기반조성이 완료되면 해삼 씨뿌림 사업을 위한 해삼종자 입찰을 9월경에 추진하여 11월에 방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산면 신평마을 일원에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역가공공장,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운영법인 주주별로 자부담 납부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여자 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남양 왕주 어장 진입로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 거군 어장진입로 정비사업 등 6건은 완료하였고, 남양 선정 농수산물 선별장 등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 4건은 조속히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11월 내에 착공하겠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방어항 봉남항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70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방어항인 봉남항의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해양수산부 승인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지방어항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88억 원의 사업비로 동일면 덕흥해수욕장 일원에 연안 침식예방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계획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사업비 39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상교량 420m, 접속도로 547.2m 등 967.2m를 봉래면 사양도와 동일면 와교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올해 5월 11일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교량을 개통하였으나 현재 접속농로 포장과 현장사무실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계속 공사에 따른 물가변동 금액이 반영된 7차분 공사계약을 마무리하여 내년 2월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391억 원을 투입하여 13개 유인도서에 선착장 및 방파제 보강 등 66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개 읍면, 8개 유인도서에 2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애도 선착장 및 물양장 보강 등 15건을 추진한 사업으로 5건은 완료되었고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총 진도율은 86%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 신선도 등 품질 고급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4종에 11억 4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2개소 중 김 건조기는 10월 중 현장설치 완료 예정이고 개체굴 급속동결 기계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26개소 중 15개소는 완료하였고 7개소는 내부 판넬 및 전기배선 제작 중이며 4개소는 포기하여 추가사업자 공모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1개소는 10월 말까지,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9개소는 마른 김 생산시기인 11월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마을 공동어장 틈새육성 사업 등 4종의 사업에 10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마을 공동어장 틈새육성 사업 2개소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마을 공동어장 틈새육성 사업 3개소,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 16개소,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과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사업 30개소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및 수산정책 보험지원입니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어촌지역에 소득을 보전하고 어업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관내 10개 도서에 220어가에 1억 3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은 어선 보험료 지원 사업 등 3종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23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묻겠습니다. 항포구에 어업용 기자재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4개소를 계획했는데 3개소만 선정돼 있는데 1개소가 아직 미선정된 사유와 도화 발포항은 대상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업기자재 보관창고가 당초에는 4개소에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곳이 국가어항이라 풍남항, 시산항, 여호항 하다 보니까 기자재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좀 많아서 사업비를 증대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3개소 했고요. 풍남항 같은 경우는 개소당 1억 4000만 원, 시산항은 1억 3000만 원, 여호항은 1억 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어중간하게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발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어업기자재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여수해수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 녹동항에 계류장이 사실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 80여 척, 90여 척 계류시설이 부족한 상태인데 강풍이나 태풍에 대비해서 피항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잔교라든가 계류시설을 설치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녹동항은 어선이 많은 반면 부잔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리나형 어선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녹동항이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하고 지금 2차에 걸쳐서 협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남촌, 북촌 어촌계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얘기 없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바다정원 내에 어제 관광과에 물었더니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수산과에 묻습니다만 무대시설이 거기가 지금 공연히 굉장히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라든가 평일에도 공연이 많은데 조명시설하고 앰프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앰프는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조명시설도 약하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어제 관광과에 야간 경관조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예산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그쪽에 예산을 좀 앰프하고 조명 시설하는 데 같이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앰프시설을 해 놓으면 바닷가다 보니까 태풍이 분다든가 그러면 바닷물이 날려서 상당히 부식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관광과와도 협의하겠지만 해양수산지방청하고도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서 부식 여건도 있고 그러는데 공연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하니까 무대 뒤에 탈의실 겸 그런 앰프 보관 장소를 같이 좀 미적으로 너무 흉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244페이지, 제4차 도서종합 개발사업 중에서 방파제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의 수많은 바다가 있어서 방파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도서에서도 제외된 나머지 방파제를 저도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방파제이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배가 선착을 해서 묶여서 그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안으로 좀 오므려져 있어야 하는데 많이 퍼져 있어서 태풍이 불었을 때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역면 백일도마을 같은 데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잔교도 배를 선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것도 섬세하게 다른 지역 지역마다 검토해 주셔서 내년 사업에라도 조금 더 어민들이 선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백일도는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업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잔교는 이제 부잔교가 필요한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해양수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한 사업 같으면 2019년도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다음에 알려주시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주무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에 있어서 가공이나 저장시설이 우리 지역의 생산량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부족했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지역의 원료가 완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가면서 신선도가 떨어져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있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산지에서 바로 가공하는 그런 방법, 비용과 또 신선도를 보강하는 그런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겠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제품이 그런 관계로 인해서 완도나 타 지역의 브랜드로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김하면 완도 김, 미역하면 기장 미역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나 중앙에 회의를 가서 보면 저희들은 고흥의 원료나 제품이 가장 청정지역이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완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역이나 다시마, 김, 전복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보다는 소득에 우선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 과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협조해서 앞으로 최고 가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금산 신촌마을 앞바다에 통발 바지라고 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인데 간단하게 좀 알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바지선에 통발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품처리를 한다고 혹시 알고 있나요?

통발을 바다에 투망해서 철망할 때 보면 이끼 같은 게 많이 낍니다. 그런데 그 이끼를 제거하는 방법이 락스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해서 통발 어업인들이 락스를 사용해서 지금 이끼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단속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 락스 사용 못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건강에 위험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또 우리가 일하다 보면 수산인들한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단속 과정에서도 서로 상호작용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타당성이 높은, 어업인들한테도 무리가 없는, 그런 꼭 약품이 아니어도 원래는 고압처리로 이렇게 그걸 씻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이 약품이 아니라 고압처리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약품처리로 한다면 그걸 꼭 단속에 적극적으로 제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민원을 받아 놓은 바 있습니다. 이게 이미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삼 종자 자원조성 사업에 해삼 종자는 어디서 갖고 와요?

해삼 종자를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해삼 종자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아, 우리 지역에서는 없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4군데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아니 그 입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흥에서도 지금 해삼 종자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4개소에서 지금 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개소에서 만들고 있어요? 어디 어디예요? (

잘 크고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좀 봐 봅시다. 지금 사양-와교 간 연륙교가 도서개발 사업비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업 연륙교 때문에 아무 데도 못 썼어요. 도서개발사업비를 다른 현장에서 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 투여했어요. 그것이 일단락되고 지금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지금 10년 예산이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이 위에 써진 것이죠?

위에 써진 게 10년 동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진할 계획을 이렇게 잡았죠?

예, 10년 동안에 할.

10년 동안에 하는 것을?

예,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에 할 게.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 정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예.

아,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그중에 2018년도 사업을 5건에 8개 유인도서에 26억 원을 지금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10년 동안 들어갈 사업비가 391억 원입니다.

그렇죠. 391억 원인데 이게 지금 금산면, 포두면, 과역면 해서 그 돈이 391억 원이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올해 추진한 계획이 이것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먼.

10년 동안에 사업대상지까지 다 지금 확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도 도선은 무슨 돈으로 해요?

도서개발사업으로 합니다.

아, 도서개발사업비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 하고 틀린가요?

아니 똑같이 도서개발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도선은 안 써져있네요?

애도 도선은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건조 중에 있는데……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아, 이거는 4차?

예.

3차는 우리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예.

실적보고는 안 했잖아요. 예산만 들어 있지. 그렇지 않아요?

매년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상반기에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본 의원이 까먹었구먼. 까먹어서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딱 정해져서 10년 안에는 이 사업 외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다른 건 못 하겠네요?

예, 순위만 바뀔 수 있습니다.

순위야 이제 여기 안에서 바뀌어지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귀어가 청년 창업어장 지원 사업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장 면허지를 임대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어장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양질의 어장지가 아닌 쓸 수 없는 어장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어를 하면 어장지를 하나씩 분배해 줍니까?

지금 신규어장을 개발해서 41명한테 분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명이 포기해서 3명만 다시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주는 어장지가 사실상 사용 불능한, 말하자면 어장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을 배정받은 귀어자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어를 해서 군으로부터 어장지를 받기는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 어장 위치가 맞질 않아서 좋은 어장지가 아닌 별 활용가치가 없는 어장지를 분배받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장지가 정말 어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장지인지 이게 개발하는 어장지 활용도를 다 검토해 보셨는지?

그게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장지를 개발해서 분배를 했는데 실제 귀어자가 거기서 어업활동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장지 분배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어장지가 활용도가 있는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파래 양식장 그물하고 김 양식장 그물하고 사후에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 그물들은 일반 처리로는 안 되고요. 특정 폐기물 처리.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파래 양식장 그물 끝나면, 김 양식장 그물 끝나면 그 처리를 어떻게 재활용을 하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시냐고요?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특정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안 하셨죠?

이제 처리하는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아니, 지금 그 그물을 다 폐기업소에서 싣고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현장 가서 확인 안 해 보셨죠? 우리가 총에 연기가 나면 총을 쏜 것으로 보잖아요. 그 밑에 그물이 있으면 안 가져간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두 양식업자를 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제가 만났어요. 지금 파래 양식장 그물은 제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재사용을 하고, 쉽게 말하면 안 좋은 풀 같은 어초류가 있으면 직접 자기들이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파래는 100%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 김입니다. 지금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 고흥에 고기가 안 잡힌다 그러는데 물론 쌍끌이로 모체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많이 못 오게 하고 있어요. 바다 정화기능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 양식장 밑에 가면 거의 그물을 그대로 끊어 버립니다. 그걸 끄집어 올려서 제거하는 비용보다 끊어 버리고 새로 사서 하는 비용이 더 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가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여있다고 그래요.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일단 총에서 연기가 나면 총을 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물 빠트리는 것을 안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직접 가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요. 그게 수년 동안 쌓여서 바다오염이 심각한 상태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한번 가셔서 보시고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시책에서 중복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점시책 3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사전대비ㆍ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예경보시설 교체와 유지ㆍ보수를 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을 937개소를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제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실제적으로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구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적은 한 87㎡ 한 2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안전한국훈련 때 과역 섬돌마을에서 그 전에는 화재훈련을 했습니다만 문화회관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또 화재가 났을 때 정말로 빠른 대피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서 해 보자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위험시설물 사후관리 계획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7개소에서 약 25건에 95개 보수ㆍ보강 사업비가 돌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45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옵니다만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염대비해서 저희들이 고흥읍하고 도양읍 16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앞으로 이런 무더위가 계속된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40세까지 자원이 2518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3일 동안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년에서 4년차는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교육도 현실과 맞게 건강이라든가 교통, 화재, 이런 분야로 계속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보충 교육은 10월과 11월에 실시합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이 타 지역에서나 인터넷상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교육을 받는 데는 폭이 넓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이 8월 20일부터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한반도 평화모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유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1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분기는 했습니다만 2분기는 전라남도 각 시군이 협의회 개최를 안 해서 저희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방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포두 송산에서 시목 가는 좁은 교량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에 계약심사를 마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덕 장동과 두원 이술, 성두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72억 4800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설계비 3개 지구에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동지구는 작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 8월 중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이고 성두와 이술 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화 발포마을 입구 이순신 장군 전시물 건너편입니다. 바로 물양장 쪽 한 두 가구 사는 데인데요.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관련 절차이행을 마친 후에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7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용지보상과 일부 제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교량이 개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기라 잠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면 또 추수가 끝나면 바로 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풍양 고읍천과 동강 대강천입니다. 2개 지구에 327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고읍천은 90%의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한 8월 하순경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대강천은 2015년부터 이게 지금 지방하천이라 도하고 기본계획부터 해서 상당히 영산강유역청이나 그 부분이 상당히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만 추진을 지금 한참 다 해결돼서 8월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총 용역비는 77억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서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정비법이 일부 개정돼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4월에 중지를 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것이 해결이 되면 바로 이것도 행안부라든가 전라남도 승인을 맡아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암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률 65%로 계획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6개 지구에 총사업비 487억 6300만 원을 투입해서 2010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지구로 도덕 신양지구는 2010년도에 발주된 거고요. 대서 개명지구는 2011년에 된 것입니다. 이 2개 지구는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동강 대강지구와 도화 신호, 금산 동정, 포두 송산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이 부분은 지특사업으로서 사실 일시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찔끔찔끔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총 대상면적이 1539㏊입니다. 총사업비는 445억 8500만 원이며, 현재 정비율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1183㏊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 도덕 신봉지구와 도양 장수지구는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점암 용두와 포두 남성지구는 신규 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라남도 승인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총 625개 노선에 688㎞가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70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인데 포장률은 현재 65%로 447㎞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포두 해창만과 도화 구암, 두원 내당지구 3개소에 3억 원을 투입해서 현 공정률 85%입니다. 이 부분도 8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6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서와 읍 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5억 7200만 원으로 2005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37%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두면 지역으로서 해창만에 비포장지역을 포장으로 해서 한 3억 원을 투입해서 현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8월 말이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대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 사업량이 447㎞입니다. 총사업비 424억 7100만 원으로 1990년대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올해는 7개소에 2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 공정률 85%입니다. 이 부분도 7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고흥 호동1제하고 대서 서호1제, 도화 당오제 3개소에 3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고흥 호동1제는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률 7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서 서호1제와 도화 당오제는 금년 착수지구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라남도와 협의가 끝나면 7월 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점암 천학1제와 봉래 외초2제, 도덕 재레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발주돼서 공정률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점암 가학, 도화 지등제 등 약 1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3억 6700만 원으로 현재 옥강지구는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덕지구는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25%입니다. 그래서 포두 옥강지구는 배수장이라든가 이 부분이 금년 우수기 때라든가 태풍 때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덕지구는 현재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73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신양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7억 8900만 원으로 작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서 현 공정률 45%입니다. 이 부분은 금산에 당초 조류지 내에 뻘을 간척지 내로 끌어 올려서 개답도 숭상시키고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은 10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봉래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작년 4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체결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덕 당중마을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모사업으로 2017년 4월에 이것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고시를 전라남도와 협의가 끝나면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고흥군 창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협의 후에 10월경에 시행계획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동강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2014년부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 75%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동강소재지 시장에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도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14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현재 착수돼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초에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포두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56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현재 85%로 금년 10월 경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852페이지, 풍양 율치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진도는 30%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17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진도가 점암 상신은 준공이 되었으며, 봉래 예내와 두원 풍류는 종합진도 70%로 현재 예정 공정일에 맞춰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2017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개 지구로 9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도양 장예와 도덕 율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6개 읍면에 총 1만 5928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로등이 4117등, 보안등이 1만 1811등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연간 한 10억 4200만 원인데요. 여기서 전기료가 한 5억 원, 나머지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접수가 들어오면 전구교체라든가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시일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즉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녹동천 정비, 지금 굉장히 잡초나 이런 것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정비를 해 주셔서 귀성객들한테 산뜻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녹동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동천은 현재 발주를 해서 불꽃축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곧 착수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한 등 두 등 된 것이 즉시즉시 안 되는 이유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고흥군 관내 전기보수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짬이 나서 마침 그 지역에 가면 좋은데 한 등 고치러 못가고 그래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방금 가로등 보수를 이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국도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깜박거린 지가 한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보수가 안 되는 데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중에 한 곳이 회관을 조금 늘려서 지을 것인데 토지가 구입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토지가 좀 부족한 모양인데 이 사업 중에서 회관 리모델링해서 약간 늘리는 데 토지구입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소득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소득사업을 할 때 토지는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회관이 너무 협소해서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좋아서 따로 지어서 이렇게 연동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담당들마다 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어떤 게 맞나 싶어서 어떤 분은 토지구입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회관 짓는 부지 토지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지 공장을 지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시 위원회에서 사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관 건립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막대한 사업이 들어간 것을 다시 한번 책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항상 열심히 고흥군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도 가로등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고흥군에 1만 2656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불이 어둡고 그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이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조례나 한 명이라도 살고 어둠을 느끼시는 분은 설치해 줄 수 있는 무슨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실제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3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근무를 해 보면요. 외부에서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저 위에 전망 좋은 곳에 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데까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서기 때문에, 이거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못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어둡다 그래도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로등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철거해 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 기준에 맞춰야 되나 해서 철거를 하기도 하고 또 설치도 합니다만 어떤 기준은 없고 3가구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사업비가 너무 적게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6.13지방선거를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동강면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령화시대가 돼서 대부분 다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이 여자 분들이 많고 남자 분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밤이 어두워지면 거기는 두 가구가 살더라고요. 마을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한 30m 남짓 떨어지는데 2가구가 사시는데 밤이 되면 못 나온답니다. 꼬랑에 빠져서 다리를 다친 적도 두 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런 애로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법규에는 안 나와 있는데 3가구 그렇게 방침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물론 가로등이 있어서 농작물이 있으면 피해가 온 것은 저도 시골에 사는 농부의 아들로서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고흥 군민이고 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3가구라고 지침을 했습니다만 한 가구라도 차량이 많이 소통해서 위험하다든가 그러면 하고는 있고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2가구에 대해서도 현지를 가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재해위험 저수지나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대호로 위험지구는 행정안전부 소관 쪽에서 해서 하고 있고요. 누수 저수지는 농식품부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소관은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우리 군에 총 몇 개나 됩니까?

275개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229개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농어촌공사에서 4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저수지 보링 그라우팅이라든가 흙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

1년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3건, 4건인데요. 실질적으로 양쪽에 다 해서 행안부 쪽에서 위험 저수지로 해서 해 준 것이 지금 1년에 3건 되고 이번에 누수 저수지는 한 2건 정도 되는데 1건이 더 많네요. 한 3건 정도 하고 있는데 2건, 2건 되지 않을까? 국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라든가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00여 개 가까운데 이것을 다 보수하려면 100년이 걸려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꼭 국비가 아닌 군비도 어느 정도 지원, 충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다른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저수지가 구멍이 나서 사람 머리도 들어가고 사람 몸도 빠질 정도로 보수를 해야 할 저수지가 많고, 이번에 가까운 보성군에서도 저수지가 터져서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의 피해가 있는데 고흥군이라고 해서 이런 재난 피해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국비도 중요하지만 군비도 필요하시다면 고흥엔 더군다나 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국비만 받아서 하려다 보니 사실 늦어지고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민선 7기부터는 의원님들 계실 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나 행안부에 가면 한두 개는 더 주겠죠. 그러나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현재로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호외로 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급한 구역의 지구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빨리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천을 재정비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새로 저수지를 만들지는 못 할 겁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하지만 고흥군에서 소지하고 있는 300여 개에 가까운 저수지라도 개보수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포두 해창만을 가다 보면 지금 난간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통과를 못해요. 민선 4기, 5기, 6기 들어서면서 2천만 관광시대를 목 놓아 외쳤고 관광객들이 나로도 우주센터를 가려고 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버스가 내비를 찍으면 초행길들은 포두 해창만 쪽으로 가리킵니다. 버스가 그리 통과하지도 못하고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 앞에서 수신호를 많이 해 줘서 후진으로 나간적도 있습니다. 지금 농사철만 되면 많은 볏짚을 싣고 대형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위에 난간을 해체를 해요. 봤을 때 저도 교량이 너무 약해서 대형차가 못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을 책임지시는 소관부서에서, 그리고 2천만 관광시대로 이렇게 고흥군에서 목 놓아 외치는데 관광객들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다른 쪽으로 고흥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고 해창만 쪽으로 갔다가 초행길들은 다시 후진으로 가서 욕을 하고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송산에서 영남 빠지는 데 아닙니까? 방조제하고 접압하고요?

예.

이게 지금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현재 돼 있는데요. 관리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의원님이 건설과에 질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몇 톤 이상 차를 못 가게 아마……

높이 제한이 2.5m입니다.

예, 높이는 그렇게 제한이 돼 있고요. 또 포두 소재지에서 송산으로 넘어 가는 교량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상당히 교량이 안 좋은 실태라서 아마 거기도 볏짚 싣고 다니다가 이제 볏짚 실을 때만 터주고 그 이후는 또 닫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전에 관련돼서 이쪽 소관인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가로등 불이 꺼지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이삼일 만에 와서 전부 다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포두 봉덕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이 있는데 가로등이 지금 현재 50W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이 30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사람이 가면 그 불이 켜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그 불이 꺼지니까 이제 농작물이 있는 데도 태양열 가로등을 달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태양열 가로등 하나에 340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는 제가 신청하라고 해서 이번에 12개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좀 많이 어르신들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도 가다 사람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많이 해서 여기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면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6월 금산 익금해수욕장에 사고가 나서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때 현장에서 구조단원들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공정한 어떤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정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봉사단체에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봉사단체는 방금 잠수협회 거기를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잠수 거기서 지금 시신 수습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죠?

예.

예, 잠수협회입니다.

예, 그때 일주일 이상 이렇게 현장에서 다른 봉사활동 단원들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인명피해나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은 봉사단원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생활하고 약간 직결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애로사항을 느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 수해 때도 고흥군의 많은 수해지역 때문에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촌마을 신흥에 제가 현장에 그때도 갔었는데 밭이 위에 너무 흙이 많은 그런 밑에 이렇게 집이, 그걸 관리하느라 시멘트로 벽을 너무 크게 해 놨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안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오히려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뻔한, 흙들이 그냥 밀쳐 와서 사람을 다치게 할 뻔한 엄청난 사고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군인들이 며칠 동안 그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그때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대응체계나 사전대비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걸 전문적으로 좀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시설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937개의 시설물을 관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 도로는 도로, 항만 방파제는 수산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해당 실과소하고 이런 부분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놓친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고요. 금방 해양구조단이나 자원봉사단체에 연간 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엊그제 수색하느라 민간선박도 한 20여척 이상 했습니다. 유류대라도 어떻게 지원해서 해 주라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수산과와 협의해서 해 드렸는데 구조단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이것 너무 적게 해 준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금번 추경부터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적정하게 자기들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조건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해양경찰보다 더 낫습니다. 실무경험이 많아서 실제 수색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경비정이나 헬리콥터 이런 것들의 경비는 어디서 부담하나요?

여수해양경찰청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 사고가 났어도 여수해양경찰청에서?

예, 관할이니까 이쪽으로 와야죠.

그래서 그때 사고 난 부모님들은 대단히 감사해 하고 또 고마워하면서 한 아들은 잃었지만 한 아들은 찾았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소식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256페이지에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 지금 송산에서 점암 쪽 시목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다리 2차선으로 가다가 한 차선으로 줄어드는 그 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비가 좀 많이 올 때 거기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요. 물론 그게 엄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시행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같은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송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다리를 물론 새로 공사를 해서 넓히고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어떤 농지들의 침수피해는 사실 그 갈대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하천이 그렇게 넓지 않은 하천인데 정말로 가 봤더니 거의 한 2/3는 갈대가 무성해서 여러 가지 물 빠짐이 원활치 않다는 그런 부분도 동네 분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리 해창만 쪽 아래쪽으로 보면 수로가 좀 좁아지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기왕이면 다리를 지금 공사하는 목적이 통행에 관련된 부분일지 아니면 물에 어떤 침수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공사를 하시면서 그런 갈대 정비나 하천 폭 정비나 이런 부분도 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내에 CCTV통제센터라고 그럽니까?

CCTV관제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여기에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예, 자료가 빠져가지고……

자료는 이제 뒤에 보충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관제센터에서 CCTV를 전부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관제센터 인원이 지금 경찰관 한 명에 인원수는 24명입니다. 24명인데 3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3×8=24 3교대로 근무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10명, 우리 군에서 14명 해서 24명이고요. 그 CCTV 자기 영역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에서는 50개까지만 보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 지자체가 공히 똑같습니다만 한 79개 정도 이렇게 한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475대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CCTV는 16개 읍면 전체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방범용하고 어린이 보호, 산불감시, 재난재해,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주정차, 차량인식번호 하는 그런 것, 등산로 방범,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학교 내에 우심지구가 있거든요. 커브 같은 숙직실 옆이라든가, 우리 군 전체 CCTV가 1432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범주 내에가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관제센터에서 하는……

예, 1400대가 넘는데 현재 관제센터에서 475대밖에 못 합니다. 지금 515개 마을에 어떤 데는 한 마을에 2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있는 것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인력도 더 뽑고 그래야 돼서.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방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관제센터라는 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인원이 또 배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통합관제센터라는 의미는 우리 16개 읍면에 어떤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런 관제센터가 생긴 것이니까 저는 향후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관제센터를 만든 그 목적답게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어떤 전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한 3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인건비만 해도 저희들이 연간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해서 관제센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현장에 돌다 보면 저희들이 아까 큰 공사 말고 의원들이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가로등하고 CCTV가 굉장히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질의만 하고 끝나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가로등이 교체비용 따로 설치비용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둘이 엮어서 같이 돼 있습니까? 또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같이 돼 있을 것입니다.

같이 돼 있습니까?

아, 공공요금하고 시설비는 아마 따로따로 돼 있을 겁니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이게 지금 신청 건수하고 교체 건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 들을 수 없을까요? 건수는 파악이 곤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건이 접수가 됐는데 현재 70건밖에 못 했다면 70%밖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수치는 있는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신청하는데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3가구 이상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그걸 오히려 가로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든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사례가 상당히 있고요.

교체 건을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교체 건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건보다 그 민원이 많아요. 지금 작년에 신청했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작년에 신청 건수하고 그거 해 줬던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냐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청 건수하고 교체 건수를……

주민들이 100건을 신청했는데 군에서 60건밖에 안 해 주면 60% 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지 민원 현실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건 신청했는데 99건 해 줬으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신청 건수에 대한 시설을 했으면 퍼센티지 나와 있지 왜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

잠깐만요, 우리 류동철 의원님. 지금 좀 서로 질의응답이 벗어난 것 같은데 지금 교체란 이야기가 고장이 났는데 안 고쳐줬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게 작년……

그런데 여기 교체는 새로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교체가 아니고……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고장났을 때 갈아주는 거요.

고장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신청했는데 교체가 안 됐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결재가 났습니다만 신규로 할 거 지금 한 7000만 원어치 오늘 지금 결재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난 것을 교체도 안 하고 그 교체비는 주지도 않고 신규로 온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정상적이었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락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제가 민원을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한 개만 더 할게요. 우리 고흥읍 파출소장님께서 자주 이장님 회의 때도 그렇고 우리 지역 모임 때도 부탁을 하는데 CCTV가 고장이 나 있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마을 CCTV가 고장이 나 있다네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우선 신규로 달기 전에 수리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가로등 교체하는 것하고 똑같이 좀 파악하셔서 우선 수리를 먼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CCTV 47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은 CCTV 자체가 24시간 가동돼야 되잖아요. 밤에 적외선이 안 되는 카메라가 71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고 초창기에. 6월 초에 우리가 관제센터를 바로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올라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 8000만 원 정도 되면 적외선 카메라로 해서 그런 보수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