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 영동권 경제가 활성화 되고 동해안이 남북 물류 및 관광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 통행료 무료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2월 평창올림픽에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선언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된 도로 분단의 피해지역 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에 따른 한반도 동해안의 철로망과 도로망 건설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제 남북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북으로 가는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동해안 구간은 향후 전개될 북방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해 북한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으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동해안 주요기반시설의 건설 사업은 언제나 홀대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강원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통한 안정과 번영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남북철도 복원과 남북경협 등 구체적으로 진행될 한반도 평화 이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강원도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요구하는지 명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후보시절 ‘고속도로 요금 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설하겠다, 우리도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 것이며 대구∼광주 고속도로는 동서화합의 길을 여는 의미로, 동해선 고속도로는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증가될 것에 대한 준비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하여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 영동권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의 무료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켜 강원 영동권 경제가 활성화 되고 동해안이 남북 물류 및 관광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세상인 현장 상담실 운영, 삼척 중앙시장 상인 세금홍보, 산업현장 방문 등 세정 공감대 확산과 청소년 대상 학교방문 세금교육,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개방 등 시민중심 행복삼척에 기여한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1명으로, 대상자는 정근영 전 삼척세무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적은 붙임1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안과 관련 조례,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는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삼척시민들에게 세정공감대를 확산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웃사랑실천 등으로 시민중심 행복삼척건설에 기여한 삼척세무서장의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척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29명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시에는 향후 삼척시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감대 조성에 관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정참여를 통하여 삼척을 전국에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명예시민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 29명의 명예시민증을 받은신 분이 있는 대요. 만약에 앞으로 다시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예.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삼척시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시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가져서 삼척시에 정말 명예를 빛 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제시하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러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연속성을 연계를 가지고 삼척시를 위해서 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까지 29명의 명예시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적네트워크는 물론 삼척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발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명예시민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명 지금 30명인데, 선발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어디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추천을 받아서 심의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심의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상자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삼척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가결되면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천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되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라든가 일정을.

예예.

어디다가 공고를 볼 수 있습...

이거는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정해진 계획은 없는데, 하여튼 추천이 들어오면... 추천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가결처리 해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민의 날이나 각종 문화 행사라든가.

예예.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한다든가.

네.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민증을 받은 분들이 삼척의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시민자격증을 갖지 않습니까?

예예, 명예시민...

예, 명예시민으로서.

예.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삼척시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예예.

우리 삼척을 대내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금 근무를 안하시지만 타지역에 계시지만.

예.

대내적으로 삼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예,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총무과장님.

예예.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예.

뒤에 공적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누구나 열거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리고, 이 분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상에서 제가 초선의원이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꼭 통보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의회에 이 사람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걸 통과 시키든 안시키든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뭐 그런 의미는 아니셨... 사전에 이분이 여기 지금 알아보니 삼척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지극히 이게 주관적인 공적이고 소수특정인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특별히 뭐 삼척시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거나 내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초입단계에서 좀 의회하고 이런 분이 계신데, 수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난 이 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올려놓고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뭐 삼척시를 위해서 뭐 긴급재난이나 뭐 어떤 구조에 있어서 공을 세웠다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일상 공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초입단계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이 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정보도 주시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의회에 좀 상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월 9일자로 인사가 나는 바람에 급히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의회하고 공감대를 충분히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혹시 삼척시민상을 받으려면 상을 받는 사람들 공적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받자면.

예.

이 분들도 이 들에 대한 시민증을 받을 만한 공적조서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조사를?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이 건 같은 거는 저희들이 세무서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적사항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적은게 아니라 세무서에 온 내용을 가지고... 관련기관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적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추천서 내지는 공적조서가 있다는 얘기...

예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