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저기, 다선의원이시고 경험이 많으신 권정복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김원학 의원님께서 절 추천해주셨는데,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위원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제8대 의회 원구성 후, 첫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57분
정복
권정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김명숙 의원을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억연 위원님께서 김명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동의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네, 갑작스런 부위원장 자리여서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삼척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동료 위원님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명숙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39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삼척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장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위원회 구성은 80인 이내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위‧해촉 및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합니다. 1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2항.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3항.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항. 예산정책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실‧과‧소별로 4개 내외의 분과로 구성한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예산학교 운영. 제1항. 시장은 매년 예산평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제2항.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항.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1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협의회는 시장, 부시장, 국장과 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21조.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연구회는 재정예산 등 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회의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제도 역기능 해소 방안,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책자가... 준비한 책자가 틀려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김민철위원
이게 뭐 조, 항이 전혀 안맞는데, 페이지 하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페이지가 지금...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삼척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 등 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위원은 수료토록 하며,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 및 실무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예산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회는 연 몇 번 열립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지금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이.
김명숙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역회의는.
김명숙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김명숙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80인 이내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거 4개 분과위원회는 따로 시단위로 구성되는 거고, 그게 최종이 되면 삼척시 예산협의회... 다시 또 그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한 15명 내외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당초예산, 본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위원회가 연 몇 번 열리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연 몇 번인데... 정확하게 그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연구회도 마찬가지 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회는 뭐 연 1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김명숙위원
연구회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니까, 좀 많이 자주 모여서 주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조례 상황적으로 가장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대로 좀 연 몇 회 모여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여건에 알맞게 해서 지금까지 시민이 세금을 내서 시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한다는 것도 기존에 약간은 폐쇄적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시민이 직접 참여하면 아마 창의적으로 될 것으로 저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생각에... 먼저 주민이 참여하면 예산규모를... 본 예산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나 뭐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부분은 어디까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게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99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삼척시는 그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에 어떤 규모나 이런 거는 의무적... 저희들이 전체 삼척시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 추경 포함해서 한 6,11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한... 30억∼50억원 정도 작게... 규모는 좀 작게 생각해서 건당은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떤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러한 형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 주셨다시피 주민참여제도 위원회에서 약 한 30억∼50억원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이 주민예산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의에서 먼저 올라옵니다. 먼저 올라오면 삼척시 80명 4개 분과위가 있습니다. 그 지역 회의에서 올라온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4개의 분과위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를 하고, 또 거기 4개 분과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삼척시 예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들이 구성은 안했지만, 10여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 부분은... 주민의 어떤 예선편성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의회로 같이 넘기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 당연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권한이 반드시 의회에 통과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생각에는 저희시에서도 아마 2∼3년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제도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 아마 아직까지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내서 이렇게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명회라든가 뭐 공청회라든가 등등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민철위원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신 부분들을 종합해서 내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15명 위원님들 회의를 하셨었어요? 혹시? 한 적은 없어요? 아직?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80명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80명도 아직 회의를 안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얼마 전에 한번 모여서 교수님하고 얘기가 나왔었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그거 읍‧면‧동별로 지역회의.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역회의에 각 읍‧면‧동별 20명 내외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분들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정복
권정복위원장
읍‧면‧동에 찾아가서 했었다는 얘기인건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강사님을 초청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토의방법 어떤 형태로 또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이걸 과제로 선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이거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새로운걸 만들어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상당히 나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에 참여를 한다. 이것도 잘못하다 보면 의회와 의원들이 어떤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에 권한 이런 거를 위원들이 몰라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날도 얘기가 나온 걸로 내가 들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이게 뭐 외람되지만...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게 선거가 금방 끝났다고 해서 선거로 인한 논공행상의 자리로 마련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세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라고 아시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초창기 처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의원님들이 또 주문하신 뭐 어떤 전문성 부분이나 중복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씩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의원님들이 첫 시작하는 데에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태클을 안걸려고 좋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시죠?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5.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주택분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안 제5조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안 제7조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2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방세기본법 관련 조례 및 지급목적 정비 안 제1조와, 나. 관련법 분리에 따른 관련법 명기 안 제2조, 다. 산업시찰 실시에 따른 근거 마련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지도운영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납세자 보호관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권한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 안제7조, 라. 납세자 보호업무의 심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8조, 9조, 마.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 안 제10조에서 안 제19조, 바.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연기 신청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20조에서 안 제23조, 사, 권리보호요청대상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24조에서 안 제28조, 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준수에 관하여 정함은 안 제29조, 제30조, 자.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정함은 안 제31조에서 안 제39조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 일시 부과하던 것을 20만원으로 확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자동이체 방식에만 적용되던 세액 공제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공익 및 특정시설의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각각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을 명시하여 지급목적을 정비하고, 관련법 분리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관련조항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유공자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삼척시 납세자호보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안전 긴급지원으로 자립기반 확보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입니다. 복지관련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해당이 되는 지원대상자입니다. 또한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나. 지원범위 및 내용입니다. 지원범위에 긴급지원비와 교육관련 경비, 공공요금 체납, 월동비 등이 있고, 지원 제외 대상은 법령 다른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대상자 조사 및 지급방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를 준용해서 조사를 하고 지원금은 2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실태조사서에 있는 것에 따라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지급 중지입니다. 소득, 재산의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는 중지를 하도록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에 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도 규제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조례안에 3조 지원범위 내용에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의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긴급지원비, 생계비 주소득원의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 중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 나. 의료비. 질병, 부상 등으로 최근 3개월간 본인부담 진료비 및 고액 검사비 등 30만원 이상 발생된 경우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간병비 5일 이상 입원시 이내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청구할 때에 지원한다. 두 번째, 교육관련 경비입니다. 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는 고지서 납입금액 중에서 30만원 이내 범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나. 교복비는 중,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전입학생 중에서 30만원 이내의 범위, 수학여행비는 학교에서 고지된 금액 중에서 초등은 10만원, 중등은 20만원, 고등은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합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수도, 가스, 전기, 국민건강보험료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자로 단전, 단가스, 단수 시 체납액 30만원 이내 범위에서 체납고지를 지원합니다. 4. 월동대책비입니다. 동절기 중에서 재택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비용도 역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긴급지원으로 자립기반 확보 등 행복 돌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대상자 조사 및 지급방법, 지원신청, 결정 및 통지, 지원의 중지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긴급지원비에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인데, 이게 입법예고가 돼서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혹시 이렇게 30만원으로 정한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러니까, 최저생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김명숙위원
30만원에 대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만원이 대한 것은.
김명숙위원
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생활지원법에 거기에 기준해서 맞춰서 또 지금 일단은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안되면 긴급생활지원법에서도 보장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한번하고 2차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사례관리 사업비나 또 다른 행복나눔돌봄 소액 모금액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읍‧면‧동하고 여러 의견을 조율을 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기준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30만원이 적절한가, 아닌가, 조금 더 올릴 수는 없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가령 뭐 50만원이다 뭐 이렇게는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도 뭐 그렇게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법에 법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비슷하게 형평을 맞췄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어제 밤에 제가 갑자기 사각지대 사람이 발굴이 돼서 오후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숙위원
과장님한테 좀 의논을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제가 보면 사각지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끔 나타나는데 이걸 발굴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억연위원
2년에 1회라고 그랬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법에는 그렇게 돼있고, 이것도 같이 준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했고, 긴급은 그야말로 긴급으로 한번 하는 거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공공구조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회에 한해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단전, 단수, 단가스 여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러면 다 집에 벌써...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김억연위원
끊기고 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위에 상위법이나 기타 복지법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크로스해서 지금 지급하고자 하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완하는.
김민철위원
보완하는 조례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굉장히 이게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건 그냥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저는 보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민철위원
뭐 과장님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그런 자세가 조례안보다 먼저 선행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민철위원
예.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66페이지 제5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별지 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청자를 받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에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에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지 읍‧면‧동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주소지 읍‧면‧동.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소지 읍‧면‧동에서 누가 받습니까? 공무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무원들이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공무원들이 받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지금 다 받으셨어요? 아직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긴급지원에 관련돼서는 받아서 계속 올해에 73건을 지원했습니다. 한 2억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동의안을 해서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면 받아서 거기 상위법에 안되는 사람들... 보완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김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잘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혼자 독거노인들이나 소외계층 아주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신청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들이 혼자 요즘 날씨도 더운데 혼자 계시다가 연락이 안되어서 돌아가시거나 2, 3일 후에 돌아가신 걸 발견하기도 하고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김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소외되지 않은 사람... 신청 못하는 그런 부분이 꼭 있을지 철저히, 꼼꼼히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이 되면 빨리 찾아서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에 설립신고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책읽는 시민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그리고, 안 제6조에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1조3에 따라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제5조, 제15조에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평생학습관의 업무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추가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과 운영요원 배치 근거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의거 삼척시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능, 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 등록, 변경, 폐관 절차, 재정적 지원, 포상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관 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의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같은 법 제45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근거, 운영지원 및 관리, 수행범위, 관리운영과 운영요원 배치근거 등을 추가하였고,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평생학습축제를 평생학습박람회로 정비하는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월 현재.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면 9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직영이 1개하고 사립이 8개 있다 했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우리시에는 지금 9개소가 있는데, 근덕에 1곳, 미로에 1곳, 하장에 1곳, 시내지역에 6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직영으로는 남양작은도서관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서 아이들의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 미로가 지금... (자료 찾는 중)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아요. 다음에 얘기 해주시고. 이 작은도서관...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아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에 관리주최가 누구입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직영은 삼척시에서 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사립은 개인이 설립신고를 하면 저희가 이제 등록조건이 맞으면 신고증을 드립니다. 건물면적이 33㎡ 이상 그리고 연람석이 6석 이상, 그리고 자료를 1,000권 이상 보유한 작은도서관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가서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자격 요건이 구비가 되면 작은도서관 설립증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개인이 운영합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모범 사례가 있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개인이 운영하는데 근덕 도서관하고 늘푸른 문고가 잘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에 강원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비 50%, 도비 50% 해서 4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조례 일부개정 하는데서 신‧구조문대비표에 17조에 말입니다.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이거를 평생학습박람회로 개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학습축제와 박람회 차이가 뭐가 있나요?
웃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축제와 박람회가 뭐 크게는 없지만... 박람회라는건 여러 가지 전시를 해서 일단은 전시적인 기능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는 다양하게 사람들이 즐기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능을 정보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박람회가 용어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축제도 예전에 축제였다가 박람회로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따라서, 저희도 박람회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이거 안눌러도 됩니다. 가까이... 안누르고 얘기하면... 가까이 얘기해야지 녹음 녹취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유념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정현태입니다. 페이지 101쪽입니다.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오십천 물놀이 시설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시간, 이용료 징수, 위탁계약,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과 이용제한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위탁계약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운영기간 및 휴업일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운영 시간과 이용료에 대하여, 안 제12조는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대하여, 안 제15조에는 이용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붙임1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용료징수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나. 2018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 비용추계서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규제심사는 붙임3과 같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마.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붙임4와 같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이하 조례 제정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십천 물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시간 및 이용료 징수, 위탁관리, 안전점검 등 조치, 이용의 제한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이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와 시설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 위원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정상동 440번지면 지금 장미공원 축제하고 있는 그 지역...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수변지역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지금 가람영화관 뒤쪽에 그쪽에서 놀이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작년에 임시적으로 하고.
원학
김원학위원
아.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여기 이제 장미공원 쪽으로 내려와서 진행되는건데, 이게 보면 장미공원쪽이 정라동 16통에서 20통 정도까지 그쪽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하셨는데, 장미공원과 함께 관광문화시설이 계속 들어서면서 그쪽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많은 주차량과 함께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소음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마을 수익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론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만 추진되다 보면 주민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좀 주민들과 함께 조금 얘기를 진행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에 주민 4명 정도의 운영자가 포함돼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선 마을 20통에서 16통 그 주민들 우선 배정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주민과의 마찰이 좀 없고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 건설비용이 얼마입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건설비용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류장을 만드는데, 계류장 보트는 기존 장미축제 할 때에 부교 설치하는 그걸 이용해서 계류장을 만들고 저희들이 물놀이기구 5,800만원 정도 구입을 하고, 보관창고도 한 2,000만원 지어서 하고 나머지 시설하는 거는... 계류장 시설하는 거는 한 1,000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 데는 카고트럭이라든가 운반을 해야 되니까 수시로... 그런 비용이 들고 건설비용은 크게 뭐 드는건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에 전부다 가보면 이런 강을 끼고 있으면 수상레저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행이도 장미공원쪽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갔습니다만, 삼척에 오십천은 정말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십번을 휘돌아 와서 죽서루를 도착해서 오분리로 빠지는 길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수상레저시설 이런거 말고 명승지인 죽서루와 함께 이 긴 강물의 줄기를 이게 동해안에서는 관동팔경 중에서도 동해안에 이 오십천은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명승지인 죽서루와 오십천을 연계해서 옛날에 문헌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가령 뗏목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북두성, 견우성 이런 옛날의 문헌에 문학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레저를 즐길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좀 품격이 있고 이럴텐데, 누구나 다 있는 오리배 뭐 이런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전국이 다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는 보물 213호가 죽서루가 아주 아름답게 있는게 이것을 좀 긴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다른 곳은 하지 않은 이런 레저를 좀 개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거기 운영시간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김억연위원
이 시간도 뭐 레일바이크처럼 고정되게 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 없고 왔다 갔다 조절이 가능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여름 하절기에 일찍 끝내면.
김억연위원
예.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사람들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좀 더 길게 해서...
김억연위원
그 시간을 명시해 두는게 좋지 않겠냐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 1시간 정도 추가 정도 아마... 저희들이 조례는 됐으니까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게 광진해수욕장 그 광진항 안에 가면 바다속으로 차가 바로 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다른 구간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협소해서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오십천 강변쪽도 좀 넓게 해서 그런 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오십천에 뭐가 내려...
김억연위원
개인들 작은 요트들이 자유롭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아...
김억연위원
폭이 넓게 해서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해서 제가 얘기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진행하는데,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수익이 거기서... 시민의 어떤 수익사업이 지금 전혀 없이 그냥 관광으로 해서 무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라든가 기타 주변 사업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거기에 따른 관광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이 지금 수입을 낼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주변 부가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걸 많이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 축제기간 중에는 내년도에는 아마 입장료를 받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받아가지고 뭐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준다든가 해서 그건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장미공원 앞에서 요트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교설치한데 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예에.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장미축제 할 때에.
김명숙위원
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부교에서 상류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부교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부교 기준으로 해서 도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좌우 100ｍ 정도... 한 200ｍ 간격에서 저희들이 운영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명숙위원
죽서루까지 올라오는 건 아니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죽서루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거기에 암이 있어 가지고...
김명숙위원
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수심이 얕아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러면 제가...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거기 또 유속도 세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제가 염려를 놓은데, 왜그러냐면 죽서루는 옛날에 신선들이 와서 놀던 곳이거든요. 거기 죽서루에 가면 현판들이 아주 좋은 글귀들과 문장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해선이 와서 머물다간 곳이다 이런 간판도 있거든요. 그럼 해선이 뭐냐하면 지금 말하면 갈매기들이 거기까지 날아와서 머물다가고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무엇을 개발한다든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이런 삼척에 문헌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되게끔 이렇게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지. 그냥 어디서 하니까, 어디서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지금 장미공원하고 거기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그 자리?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아, 물놀이를 말입...
희전
양희전위원
예, 물놀이.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되면 준비를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죽서루 옆에 거기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죽서루 옆에는 작년에는 시험적으로 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는 안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그거 하는 대신에 밑에 내려와서 제대로...
희전
양희전위원
장미공원으로 바꾸셨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그렇고, 위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전체 수익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아마 위탁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위탁운영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오바가 되면 입찰로 해야 되겠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제가 봐서는 지금 수입이 1억 5,000만원이라고 예상하였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지출되는 부분이 1억 3,000만원인데, 위탁을 하면 이게 수입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 이게 각종 기구들이 고장이 나도 그 위탁업자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생각이신지 아직까지 검토중입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돈을 안받고 이제 위탁관리를 강원대 산학협력단하고 좀 하고 카누협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에는 기간이 장미축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는 수익성도 없고 기간도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위탁관리를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하여튼 위탁관리에 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직영도 가능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아마 당분간은 여름철에 전부다 바닷가쪽에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사람을 뽑아서 안전관리자들이라든가 채용을 해서 직접 좀 운영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과장님이나 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걸 위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위탁이 높지 않겠나 생각은 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혹시나 위탁하는데 비중을 가져보셨어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위탁쪽에 비중을 더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면 아까 김원학 위원님처럼 그 지역을 아니면... 어떤 단체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단체는 없습니다. 이게 수상레저시설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분들하고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위탁을 해도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 그죠? 이런 부분 위탁하면 위탁업자는 어차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는 2005년 10월 25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부개정 1회와 일부개정 10회로 총 11회에 걸쳐 개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와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상위법 관련 법령은 현 주택법 35조 주택건설 기준 등 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항이며, 첫 번째. 안 제4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서 주택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따른 면적 산정기준이고, 두 번째. 안 제5조 필수 설치시설 면적에서 주택단지내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이며, 세 번째. 안 제6조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기준에서 인증 등급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이고, 네 번째. 안 제7조 주택입주자 모집공고시 첨부사항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 민원과 분쟁 최소화를 위해 건축시공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사전방문일시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이며, 다섯 번째. 안 제8조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원주택 우선 공급 기준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이고, 여섯 번째. 안 제9조 위원회구성과 안 제51조 준용기준에서는 조항추가로 조항변경이며, 12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안 제14조 지원대상 등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이 추가된 사항으로서, 3호. 상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와 6호.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8호. 승강기 유지보수입니다. 여덟 번째. 안 제6장에서 안 제36조부터 안 제47조까지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와 통합으로 장 및 조항 추가이며, 아홉 번째. 안 별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의 단순화 및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4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으로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발생되어 첨부하였고, 규제심사결과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부서의 검토의견대로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0인은 남자 6인, 여자 4인으로 평등한 참여가 기반영되어 협의를 완료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성별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관련법령은 붙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와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따른 면적 산정기준,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주택입주자 모집공고시 첨부 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 추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의 단순화 및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조문내용이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28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제3장에서... 제14조에 1항에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3층 이상 공동주택이면 세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무조건 3층 이상 공동주택은 무조건 다 지원해주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3층 이상이면 세대와 관계없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밑에 10년이라는 규정을 하셨는데, 다른...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저희들이 10년이란 규정은 아파트를 짓고 사용검수하고 20년 미만인 단지는 무조건 신청하면 저희들이 100분의 50, 50%만 지원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사용검사를 받아서 2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는 차등적으로 30세대는 90%,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은 80% 차등 지원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차등지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10년 이하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무조건 100분의 50%.
희전
양희전위원
아, 10년 이하가 해당...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10년 이하는 안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년 이하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이 아예 없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안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10년 이상이면 50대 50 보조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주택에서 50%, 시 보조 50%...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20년 넘으면 차등지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립하면 되시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년이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하신다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사용검사일로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사용검사일로부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준공일로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가 외부 도색 같은 경우 약 5년∼7년, 10년 정도면 노후화 되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그럼 해당사항 없네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동주택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입주민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입주민들이... 한 가지 더... 13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쭉 공동주택에 대해서... 10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아파트에 보통 정화조 있죠?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정화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정화조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이 주택법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마다 이 조례에 지원해주는 기준이 각각 틀리는데, 저희들도 한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화조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화조가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공동주택에서도 정화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정화조가 아시다시피 지금 오분리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자체 정화시설을 다 해서 모든 공동주택이... 지금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 있죠.
희전
양희전위원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정화조 자체에서 침전하고 정화시키는게 아니고 바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한번 걸러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삼척 말로 하면 건더기는 놔두고 국물만 빠지게 하고 건더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게 오폐수가 정화조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거쳐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방류... 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삼척시 관내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기존 1차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분뇨 정화조를 설치를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거기서 걸러가지고 2차로 저희들이 사직관로로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에 정화조가 있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폭기조를 거쳐서 미생물도 살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침전이 되어서 다 걸러서 이제 수질에 이상이 없으면 방류해서 나간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는 이 정화조 때문에 정화조 수중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미생물까지 다 살 수 있도록... 살리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나 봐요. 여기에 상하수도... 이렇게 모든게 50대 50 보조를 한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호에 보시면.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형 건물 외 공동시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단지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정화조로 인해 심각하다 이러면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추가로 아파트 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 이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10호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시한 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관련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