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의)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재성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배성환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한은숙 경관조성 담당입니다. 최영달 건축 담당입니다. 정호준 주택 담당입니다. 원수종 주거재생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구 인력, 기본 사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점 목표별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1999년 수립된 석항, 마차, 신천 지역 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현실과 상이하여 본 계획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지역의 균형 개발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18년까지 5억1600만 원의 예산으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공모 선정되어 17년부터 19년까지 23억5,500만 원으로 금강정 테니스코트 일원에 라디오스타 박물관과 연계한 라디오스타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며 강원도 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심사 등을 진행하여 8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부지에 대하여 2020년까지 보상 및 해제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연차적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에는 40억의 예산으로 매수 청구된 시설 부지에 대하여 단계별 보상과 공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에 따라 시기 도래한 목표 년도 35년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영월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16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년까지 과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착수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영월군 도시 지역 영월 쌍용, 상동, 주천을 대상으로 개발 여건 변화에 대한 최신 영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6억 원을 들여서 항공사진 촬영 및 수치 지형도를 제작코자 현재 용역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월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 동반 성장을 위하여 미개발지역인 덕포리 산 86번지 일원을 사전에 매입하여 이전 계획 중인 공공기관 부지로서 활용코자 9,116평방미터의 면적과 실필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송1리 분수대 후면에 184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도블럭 포장 및 가로등 설치 등을 거쳐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및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위해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농협 사거리에서 보건소 구간 650미터 구간에 대하여 전력, 통신 시설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인허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으로 인허가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덕포 8리 코아루 앞 골목길 8미터 넓이의 177미터 길이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보도블럭 포장 및 가로등 설치 등을 거쳐 7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의 도시 경영 분야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농림식품부 주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소득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176억 원, 군비 76억 원 등 총 252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영월읍, 김삿갓면, 남면, 중동면 등 4개 읍면 소재지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5일장 시설 개선, 영월드센터 건립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8회차에 걸친 현장 포럼을 시작으로 현재 사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느림문화센터 리모델링, 슬로푸드 식당 신축, 마을회관 신축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019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어울림센터, 한마을교류광장, 중심가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중동자라센터, 수라의 메아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 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9년 3월 용역을 완료하고 19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도시 및 농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및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거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집수리, 마을안길 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월지구 새뜰사업은 하송4리 도라지골목에 총 285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임대아파트 100세대와 공용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강원도 개발공사와 대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승인 시 7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송6리 서산마을 새뜰마을사업은 하송6리 서산마을 일원에 12억1,400만 원을 들여 스레트 철거, 지붕재 교체, 집수리,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구래리 텅스텐마을 새뜰사업은 구래리 상동시장길 일원에 19억3,600만 원을 들여서 폐공가 철거, 집수리 지원, 골목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7월 중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재생공모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공모사업 유형 중 주거지원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 공모 신청을 제출하여 1차 선정된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은 영월읍 영흥리 내성초등학교 일원에 100억 원을 들여 골목길 정비, 노후주택 철거 및 개량, 공용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 완료하고 6월 중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공모 신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품격있는 도시 디자인 분야입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중동면 석항리 석항역 일원에 편의시설 및 가족실 확충사업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비 4억7,400만 원으로 가족실 증설,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제2기 수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내부 디자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배수 개선, 교통시설 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소규모 시설 정비, 보행환경 정비, 시가지 보도 불량 구간 정비 추진에 총 70억 원을 투입하여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금자리 분야입니다. 28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29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생략하고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30쪽 공동주택 수요조사 용역사업을 보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급 현황은 레스트힐 150세대, 다미아 110세대, 코아루 웰라움 234세대, 미소가 공공임대 아파트 80세대, LH 천연아파트 136세대 총 710세대가 주택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하송리 아파트 292세대, 영월읍 영흥리 아파트 279세대, 주거복지지원 임대주택 52세대, 공공실버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100세대로 총 823세대 주택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18년에 추진하는 하송4리 도라지골목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100세대와 공모 등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주천지구 공공임대주택 50세대, 영월읍 영흥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주천면 주천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50세대 등 총 300세대 공동주택이 2021년까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관내 및 인근 지역에 잠재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해 향후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공공 임대주택 건설계획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자 공동주택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초년생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99%로 부대 토목 및 조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준공, 입주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거어르신을 위한 실버주택 건립사업은 현 공정률 7%이며 2019년 12월까지 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개발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복지 R&D 실증사업은 지난 3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착공한 상태입니다. 2019년 10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주천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주천 지역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50세대 규모의 임대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용역 및 부지 매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19년 하반기에 주택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읍 주천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24억 원으로 8월 중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후 비용 부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인허가 등을 거쳐 19년도 1월 착수하여 2021년 12월 완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요 공급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별도 추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입니다. 농촌 주거 안정과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주택 69동 융자 지원과 빈집 15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600가구 주거 임대료 8억 원 지원과 37가구 집수리 비용 2억 원 지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6페이지를 봐 주세요.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부지를 계속 사들여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 부근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스튜디오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사업계획 부지는 금강공원 낙화암 있는 거기를 경계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가운데 부지가 되는데 전체 사업부지는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산책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에코스튜디오라 그래 가지고 음악이 나오고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공원을 좀 더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죠.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예.

지금 거기 목요일마다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사실은 작은 음악회 소리는 여름이어서 굉장히 여러 곳까지 들려도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의도한 거만큼 많이 참석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에코스튜디오를 조성했을 때 우리 지역에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좋은 취지에 맞게 계획을 더 심도있게 준비해서 누구나 왔을 때 아 좋다, 또 오고 싶다이런 마음이 들게요. 눈높이를 조금 높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낙화암 쪽으로 데크 잘 해 놓으셨거든요. 잘해 놨는데도 그 위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도 조성된 거에 비해서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잘해 놓은 금강공원을 우리 문화재는 아니어도 낙화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재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외부에서 장릉, 청령포 이런 데만 찾는데 금강정 낙화암도 그만큼 알려서 이쪽에 오면 그늘도 많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도 이 에코스튜디오 만드는 것 같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는데 기존 위에 조성된 공원하고 다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선을 다 계획을 했고요. 전체적인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지금 얘기했던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중앙 센터에 마련이 되고 아마 주민들이 오라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 번 와 가지고 입소문나서 거기가 좋다 이래야 오는 거지 만들어 놓고 오라 그래서 오지를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아마 낙화암과 다 연계해서 그 일대가 외지분들이나 여기 지역주민들이 그냥 입소문타서 그냥 찾아오는 공원이 되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 가보시면 알겠는데 출입을 저쪽으로 출구가 돼 있어요. 옛날 방송국 출입문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졌는데 잡초도 진짜 많이 나고 흙더미도 있고 그래서 조금 공사하기 전에 그 뒤쪽 출구 쪽에도 한 번 손을 조금 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름방학되면 많이 사람들이 찾아올텐데 그리고 주차를 사실 공간이 그쪽에 많아서 잘 대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시는 분한테 얘기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하면 많은 차량이 왔을 때 충분히 댈 수 있거든요. 한 번 그 부분을 신경 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이것이 도시디자인과 소속인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코스튜디오 주위에 그 전에 쓰던 족구장 있죠?

예.

테니스장. 거기가 여기 소속인가요?

지금 철거를 다 해 가지고 거기에 에코스튜디오 사업부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죠?

거기가 에코스튜디오 중앙 광장이 되는 부분인데. 헤드폰 모양의 허그라 그러나 큰 구조물이 들어가서 사람이 가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그냥 가면 감홍 장치에 의해서 자동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별도로 사업계획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직원이 상주해야 돼요?

아닙니다.

무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있는 차량의 주차 관계는 어떻게.

주차는 6.25 참전용사비 있는 그 위쪽에 주차장이 마련됩니다. 그쪽이 주 통행로가 됩니다.

차량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주차대수는 제가 알기로 40대 정도 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공원이든 어떤 조성사업을 하든지 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실은 주차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공원 자체가 어찌 보면 주차 관계가 필수 조건이 되지만 아예 밖으로 돌려 버리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주차 관계도 없으면 애초에 시작하실 때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원을 만들든지 주거단지를 만들든지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은 향후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있습니까?

본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상태 의원입니다. 제가 주차장 부분에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내려오다 보면 천주교 밑에 성당 밑에 보면 고물상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도시 미관적으로 금강정을 올라가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매입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그런 여지는 안 가지고 계신지요?

천주교 있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영흥리 배수펌프장 있는 데 고물상도 그렇고 그 부분은 도시 미관에 많이 저해가 돼서 저희 부서도 그렇고 해당 건설교통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그거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작은 공원으로 정비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입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소유자가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옛날 구 터미널 시내버스 터미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동강다리 건너오면서 미관상 그 앞에 버스승강장 보면 부동산 가게가 하나 있어요. 툭 튀어 나오게. 그 부분이 도시미관을 많이 또 해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구 터미널 부분도 맨 연결된다는 부분이라면 그런 걸 수용해서 그쪽 도시 미관을 영월에 좀 발전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적인 차원 면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동산 부분도 사실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경관을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쁘게 가꾸고 싶은 데 그 부분도 매입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접촉은 계속 했어요. 수없이. 가능하다면 더 접촉해서 매입해서 경관을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부분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거기인 거 같애요. 제가 학교다닐 때부터 그대로인 부분이 거기인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김삿갓면에서 넘어오면서 보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에는 고물상 부분하고 터미널 부분 그 부분이 도시 미관적으로 영월에 걸맞지 않는 부분.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경관을 이쁘게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37쪽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 주천면 일원에 LH사업에서 하는 걸로 매입한 땅이 몇 평이 되죠?

땅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50세대 건립 계획이잖아요? 현재는.

예.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LH하고 협약을 해서.

LH 부분하고 주거정비형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영월 지역이 민간이 짓는 아파트, 저희들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아파트가 과연 수요 공급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국갤럽에다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공급에 이르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 진행 여부를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천 지역에는 현재 주택들이 많이 모자라는 편인데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제천이나 원주 인근에서 많이 출퇴근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50세대 건립에 필요한 용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 공간 다해서.

그거는 건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면적은 개념을 딱 정리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치 있을 거 아니에요. 50세대면 15층 높이라든가 이런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면적이 부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매입한 게 한 2, 3000평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향후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0세대 이외에 추가 소요로 더 발생될 경우 다시 또 LH하고 협약을 해서 건립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도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택가 쪽으로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현재 세부계획은 정확히 나온 거는 없습니다. LH하고 협약 관계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택의 면적도 큰 면적을 갖고 1,000평에 100세대도 지을 수 있고 1,200평에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입주자들이 부담감이 점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하는 게 짓는 게 타당하다고 나오면 주민들 수요조사해 가지고 수요만 많다면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토지 매입비용이 얼마만큼 소요 됐나. 그래서 1,000평이냐 2,000평이냐 3,000평이냐를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향후에도 3,000평이면 100세대 짓는데 굳이 3, 4000평이 필요치는 않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부분을 제가 알기는 학교 쪽으로 선회해서 설계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학교 정문 쪽인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쪽으로 도로를 설계한다 이런 소리가 들어오고 토지를 매입을 했다, 주택을 매입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

세부 설계 내용은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주택가 쪽과 그런 도로 부분 설계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18페이지 새뜰지구 조성사업.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지하 1, 2층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100세대가 들어가면 그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료원까지 그리고 세무서까지 아마 그쪽 도로가 가장 주차난이 심해질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일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이후로는 일단 바꾸질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애초에 진입로 출구, 입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되도록이면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을 보고 오시든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드림채 진입로 보면 저녁 10시 정도 넘어가면 진입로 자체가 차량으로 인해서 교행이 안 될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보다 사실은 새뜰마을 조성사업하는 데도 조금 지나면 그거하고 버금가는, 그 정도로 주차난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림채 부분은 개인 재산권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조성할 때 좀 더 신경써서 되도록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23페이지 옥외물 광고 정비. 옥외물 광고 정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이라면 다 주택에 상가에 광고물도 다.

네. 다 포함됩니다.

옥외물이죠? 그런데 보면 물론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무분별한 간판 이런 간판 정비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과거에는 아름다운 간판 정비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향후 그런 간판 정비는 저희들이 좀 유도는 하죠. 간판 신고 들어올 때 유도만 하고 근데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대로 아름다운 간판으로 진행이 안 되더라구요.

그게 조례상으로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상에 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돼 있는데.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한 건물에 한 간판. 1미터 폭으로 쭉 세워 가지고 한 층에 하나씩 표시만 하는 거죠.

광고물 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무분별한 광고.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게 많잖습니까? 한 건물에 3개, 4개씩 광고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전기료라든가 모든 도시 미관이 바뀔 거 같은데 주위에 보면 횡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돼 있는 면단위가 있어요. 참 깨끗하더라구요. 우리는 광고물이 너무 무분별하다. 그런데 이거를 애초에 주택 인허가 낼 때 이런 거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못하게 하는 거죠. 한 건물에 하나씩만.

신규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거를 준공 때 확인하고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씩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달아 놓는 부분들은 사실 발견하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법 광고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다 있습니다. 사실 기존 오랜 시간 설치돼 있는 부분을 어느 날 일괄적으로 다 불법이니까 철거해라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물 뿐 아니고 공동주택 불법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간판이. 네온싸인이 너무 반짝거린다.

그거는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말은 지속적인 계도로 업소들과 해 가지고 마찰이 없게 계도해서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 경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지중화사업하고 간판 2개만 정비되면 도시 인도 하는 거보다도 도시 경관은 한 80%가 완성이 되는 거든요. 근데 간판 이런 부분은 오랜 시간 달려왔던 거를 어느 날 법의 잣대로 확 정비하기는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지속적으로 간판 정비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저희들 한때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 이런 거를 손볼라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 신준용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그쪽이. 그런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영월 시내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젊은 신혼부부들도 들어올 수 있는 임대주택도 지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작게는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참조하셔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인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의 청사지만 그걸 공공의 청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복합타운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꼭 참조하셔 가지고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33쪽을 봐 주세요. 지금 여기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또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독거어르신들도 많이 여기 거의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제의하는 건데 독거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들은 혼자 취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들은 생활하기에는 독거 어르신들이 식사나 먹거리 준비하는 게 힘든데 이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취사공간을 일정 부분을 넣어서 만들어 두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 이분들이 지금은 취사를 할 수 있어도 나이가 들면 먹거리가 하기 힘드니까 공동취사를 해서 그것을 사먹는 방향으로 그 부근에 식당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기는 힘드니까 이 실버주택에서는 공동취사 기관을 지금 만들어 두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해 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취사도 가능하고 공동 취사도 가능하게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저희들이 서울 금천구에 견학도 갔다 왔는데 저희보다 규모는 작지만 작은 규모에서도 개인 취사, 공동 취사 다 되게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공동 취사할 수 있는 거 준비해 두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농협 사거리에서 보건소 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선 이미지가 옛날에 이미지가 안 좋았던 부분을 지중화함으로써 깨끗해지고 도시 미관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농협 사거리에서 보건소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 부분은 지금 식재가 소나무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활착이 안 돼서 그런지 또 여름이라 그런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차피 그 부분에서 바라볼 때는 좀 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겨울에 또 저희들이 소나무를 봤을 때는 아 괜찮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쪽 너머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이쪽은 활엽수고 이쪽은 침엽수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날씨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그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또 식재가 돼 있고 그렇다면 보건소 앞까지 쭉 해서 계속 소나무로 해 가지고 중앙로만 그렇게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소나무 식재 한 그루당 얼마 정도 되죠?

식재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환경산림과에서 식재를 한 건데. 가로수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부분이 도시 지중화사업을 하고서 여러 논란이 됐는데 활엽수를 지적하신대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소나무 생육 한계점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또 활엽수를 심으면 주민 상가들이 간판이 안 보이는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그것도 여러 협의 끝에 소나무로 결정돼서 심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중화하고 나면 어차피 이쪽 밑이 소나무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적하신대로 소나무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셨으니까 소나무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서 중앙로에 나무가 벌겋게 죽어 있다든가 그러지 않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구요. 어쨌든 나무 선택도 과가 도시디자인과라고는 그렇지만 어쨌든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협력하셔서 선택할 때도 수형이 좋은 걸로 해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책자 안 보셔도 잘 아실거래요. 26페이지 간이역 지금 위탁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석항간이역은 민간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내부 수리를 다 끝내고 당초계획은 6월말에 개장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 용도 지역이 변경이 안 돼 있어서 거기는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 오요리아시아도 용도 지역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숙박업을 하다가 불이 나면 큰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기들 회사의 이미지도 있다. 자기들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숙박시설을 개장하면 좋겠다.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안 돼서 개장을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한 8월 중순에서 말 정도면 용도지역 변경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개장하는 걸로 하고 카페는 이미 7월 13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카페 지금 개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운영이.

일단 그쪽에 사회적기업으로 그런 것들이 많은 경험이 있어서 결국은 홍보거든요. 홍보에 주력을 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석항간이역이 설치됐을 때 당초계획이라든가 주민들이 바랐던 희망 이게 꼭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구요. 정말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산 참 많이 누가 봐도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담당 계장님 같이 해서 우리 석항 지역이 이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 모두가 농담이지만 사실 이번 민간 위탁에 이거를 활성화 못 시키고 이거를 어떤 수익 차원으로 활성화 못 시킨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어야 된다 그런 각오로 하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실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전미영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엄해영 감염병 관리 담당입니다. 주순흠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수미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황정희 정신보건 담당입니다. 정영희 진료 담당입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중점목표, 중점목표별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7 담당으로 구성된 보건소 주천통합보건지소 1담당 등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입니다. 근무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53명과 공중보건의사 18명 각종 시책사업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5명 총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덕포보건지소 등 8개 보건지소와 석항보건진료소 등 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담당 부서별 주요 사무입니다. 보건행정 부서는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예산, 행정사무 관리. 예방의약부서는 의료기관 관리, 응급의료, 예방접종. 감염병관리 부서는 감염병 및 방역 소독 관리, 방문보건 부서는 저소득층 가정방문 서비스, 암검진 및 암환자 지원, 장애인 재활 관리. 건강증진 부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 홍보사업, 정신보건 부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 관리사업, 진료 부서는 환자 진료 및 모자 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지역 주민 진료 및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목표입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건강 취약계층 의료혜택 확대,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보건의료 서비스, 예방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관리를 중점 목표로 선정하여 주요 역점 시책에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 건강 수명 100세 행복도시 영월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점목표별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우리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의료 취약지 의료 안전망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저소득층 전립선 질환 검진, 응급실 기반 자살 기도자 사후 관리,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 교육,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 증진 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중동면 보건지소와 한반도면 보건지소를 만성질환 관리 시범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만성질환 건강 측정 및 환자 등록 관리, 6개월 중점 상담 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영양 운동 금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 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렴 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고 위탁 의료 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통한 통합서비스 지속 제공으로 적기 완전 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친환경 연무소독과 취약지역 잔류 분무소독, 유충 방제 등의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등 환경 요인에 따라 다변화하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결핵안심통합관리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취약계층 및 학교 내 소집단 이동 검진 등 민간 공공 협력을 통한 결핵환자 치료 및 집중 관리 지원으로 결핵 전파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결핵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발열성질환 집중 관리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발열성질환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신고 및 치료 체계 확립으로 중증환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매개진드기의 인체 접촉 차단을 위한 친환경 기피제를 공급하고 가을철에는 집중 예방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조기검진 지원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대 암 및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만성질환 검진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홍보 활동과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 의뢰 등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약 노인 등 건강 위험군에 대한 폭염 및 혹한 대비 건강관리지원반 운영 등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재가 암 환자 돌봄서비스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관리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상시 운영으로 재활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형 재활팀을 구성하여 거동 불능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연계한 관절 운동교실, 작업치료교실 등 재활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나들이를 통한 사회적응 훈련 등 사회 참여 활동 추진과 더불어 장애 발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낙상예방 교실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사전 관리와 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1대1 알림 상담서비스 제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운동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보건기관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이외의 의료 기관에서 치료 중 이면서 등록되지 않은 환자 관리를 위해 의원, 약국, 보건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30세 이상 모든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예방 중심 평생 친구입니다.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 등을 위하여 봉래초등학교 등 5개소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도 구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장애인, 임산부 등 구강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불소 도포 및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등록, 중장년층 스케일링 및 치주 관리 지원과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클리닉 및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건강계단, 금연 홍보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등 이동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과 건강증진 청소년 서포터즈 양성, 금연홍보물 설치,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른 건강 취약 지역의 건강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중동면, 한반도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면에서는 걷기대회 및 꽃나무심기 행사 개최, 중동면 금연면 만들기, 심장질환 주민 검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반도면에서는 한반도면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한반도 건강걷기대회 개최, 마을별 혈압혈당 측정 캠페인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걷기 지도자 양성,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을 검토하여 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지역간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음 보듬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사례관리, 정신 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 생명 사랑지킴이, 자살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적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 복지 민간 자원 네트워크 연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생 생명 사랑 동아리 운영과 자살 예방 학생 기자단 활동을 지원하여 자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던 우리 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금년 7월 2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전환에 따라 현재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운영 예산의 전용을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T/F팀을 구성하고 금년 1월 정신보건 담당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군청 별관 2층 일부 462 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현재 공무원 2명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외 전담 인력 6명 총 8명입니다. 조직은 검진상담팀, 치매지원팀, 홍보팀으로 이루어지며 시설 구성은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 운영실 치매환자 쉼터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1대1 사례관리와 치매 노인단기쉼터 운영, 치매가족카페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개소 이후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년 1월부터 6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 지원입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임신, 출산 맞춤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꾸러미 지급,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을 위한 대사이상검사 등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 등 가임기 여성의 임신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필수 영양 보충식품 지원, 고위험 임산부 등록 관리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특수 조제 분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으로 재가 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 질환자에 대한 관내 병의원 진료비 및 입원비,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 진료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안질환 시술 지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20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월군이 출산장려금이 높다고 보십니까?

평균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물어보냐면 우리 영월군이 인구가 4만 이하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좀 더 출산장려금을 높여서, 거주기간 제한이 있죠?

6개월입니다.

6개월이죠? 그런 걸 단축을 시켜서라도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지만 출산장려금을 좀 더 높여서 출산을 독려했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손영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사업으로 중동면 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저는 참여 못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기 코스개발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침으로 일찍 출발하고 하는데 개발도 많이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건강 증진 부분에서 T/F팀을 운영해서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단결력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 해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하면 지역 주민의 이 건강에 도움도 많이 되면 어쨌든 보건 부분에 돈이 덜 소요되고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동참을 같이 해 주셔야지 발전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소장님, 19쪽을 봐 주세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운영 곧 하신다면서요.

아직은 구 보건소 자리에 군청 별관에 리모델링 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8월 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 한 곳에 저도 오래 사니까 어르신들 변화를 보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재가복지 대상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어르신유치원에 보내라 하니까 관계 형성에서 할아버지가 아픈데 할머니가 같이 망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봤을 때 여기 파트너스 양성이라는 것이 치매 담당자를 위한 교육 그런 건가요?

치매 파트너즈 양성은 사회 단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된 행사가 있거나 치매 환자들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데 나와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변화가 돼도 이거 등록을 잘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과 자활센터나 돌봄센터 분들한테 이 교육을 좀 그분들 먼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집에 가서 재가복지를 했을 때 할아버지가 약만 복용하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약을 안 드시면 활동을 해서 난동을 부리니까 자꾸 약을 투여하더라구요. 가까운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돌봄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치매가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거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서 그 가족들한테 치매 등록을 하고 좋은 안심센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먼저 선교육 후에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호사분하고 사회복지사만 있는데 의사분들은 따로.

의사 선생님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랑 간호사랑 작업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진단을 받은 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치매 진단자와 인지 저하자도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르신 유치원하고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어르신 유치원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로 보지만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지 저하자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그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운영이 됐을 때 그러면 치매환자를 가서 모시고 오나요? 계획은.

아니요. 가족들이 모시고 오면 저희들이 단기쉼터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주위에서 보면 가족들이 독거노인들이나 두 분이 어르신들만 사는 가정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선 시도해 보시겠지만 와서 모시고 가지 않으면 여기 참석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 많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심센터 설치하기 이전에도 치매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증원돼서 하는 거지만 현재도 담당 직원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오시기 힘든 분들은 개인이 가서 모시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인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고령 인구가 생기면 환자는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해서 영월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8월에 개소식을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애인센터도 하나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센터는 들어가지 않고요. 장애인들 재활에 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예. 치매환자 가족카페입니다. 치매환자 쉼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8월에 개소를 하는데요. 거기에 주차 시설이 아주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 담당부서를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 밑에 또 건물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또 산불진화대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본 의원이 선거 때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복잡해서 차 댈 때가 없어 갖고 본 의원도 이쪽 밑에다 대고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을 담당 다른 과하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싶어서. 그게 군민을 위한 배려 부분이 되거든요. 다른 데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제가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개소하게 되면 산불진화대 차량이랑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차량은 군청 후면으로 이동하기로 그거는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선주헌 의원님.

치매센터가 제 생각은 너무 높은 데 건립하지 않나. 치매라 그러면 보통 치매 예방도 있겠지만 그 전에 다 노인네들이잖습니까. 치매라 그러면. 근데 구 보건소까지 올라가려면. 그죠? 겨울이나 현재 날씨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결정하셨는지.

저희가 결정할 때 사실 장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이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치매안심센터 옆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과 치매사업을 같은 부서이고 추진하면 좋고 대부분의 저희가 지금 치매환자 분들을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전에도 이미 저희가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치매환자분들은 거의 가족분들이 모시고 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 담당자들이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오고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구 보건소 별관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들어가면 센터에 계신 비상근이지만 선생님하고도 연계도 있고 그래서 장점이 많아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보건소에서 운행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차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면서 차량을 일반 승용차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더 큰 차량을 구매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처럼 그렇게 집에서 누르면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소장님, 12쪽을 봐 주세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 서비스가 옛날보다 잘 되고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호스피스 연계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거는 주로 재가암 환자들이 대상이 많습니다. 저희가 재가암환자들은 여기 표시된 것처럼 특별식이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가서 전문 간호사가 상담을 해 드리고 그런 게 안 되는 경우는 만약에 심한 쪽으로 가시면 그런 병동으로 가는 거를 연계해 주고요. 그러기 전에는 저희 간호사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기회가 돼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받았지만 그것이 사는 동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더라도 전문적인 최고도의 암환자를 대하지 못하더라도 돌봄서비스에 가시는 분들은 재가복지나 모든 가시는 분들은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복지사분들이나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소를 못하니까. 이 호스피스 교육은 누가 겪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다가 올 문제니까 한 번 교육을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해당이 될 거예요. 늘 환자만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교육을 한 번 추진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용한다면 환자를 늘 접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효과가 처음에는 별로 못 느끼더라도 그것을 계속 받다 보면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슬기롭게 이해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해서 이 안을 제의드립니다.

좋은 방안인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엄승열 의원님.

8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친환경 방역활동 있죠. 209회 방역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저희 방역 전문요원분들이 계십니다.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지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있는.

일반 가정집도 하나요?

가정집은 신고 들어오면 갑니다.

신고 들어오면.

신고 센터가 있어서요.

그 옆에 보면 결핵안심통합관리하고도 관계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월 관내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죠?

37명이 있습니다.

37명이요? 관리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실제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들은 11명이시구요. 요즘은 결핵관리가 환자분들이 본인이 원하시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관리는 다 받게 돼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환자 관리는 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따로 파악된 거는 없으시죠?

외국인 근로자의 결핵환자는 현재 없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게 신고가 돼서 옵니다. 시스템 자체에.

외국에 있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영월 관내에 들어오면 그 부분이 신고가 돼서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합니다.

그럼 인력공사에 나오시는 분들도.

인력공사 분들은 아니고요.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 취업 되신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내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예를 들어 인력공사에 매일 일하시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결핵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이분들이 하루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식당이나 접촉하는 분들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하실 수 있을지 사실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2건 정도만. 7페이지 지역사회 면역력. 소장님 안 보셔도 잘 아실 겁니다. 노인 및 고위험군 대상자 예방접종 관리. 노인 폐렴 외 3종 이렇게 했는데 3종이 뭐죠?

노인 대상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노인 폐렴예방접종이 있고요. 그 외에 장티프스하고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어떻게 나누죠?

장티프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티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접종은 괜찮은데 지금 주변에서 대상포진 고위험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상포진이 다 아시다시피 면역력이 떨어지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인데 접종비가.

예산이.

네, 네.

이 부분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우리 이런 아픔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센터. 지금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전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상담을 하고 하셨었잖아.

네.

근데 지금 전문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위탁 운영해서 거기서 정신과 의사가 비상근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직영으로 저희가 전환하면서 제천에 그린병원이라고 정신병원 의사 선생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아. 다시 모신 거고. 우리 그럼 보건소 정신 담당 전문의로 모신 거죠?

네. 주 1회 근무하시는. 전에도 산학협력단에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기획관리 담당입니다. 김온영 교육자원 담당입니다. 송초선 생활문화 담당입니다. 김춘기 농기계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 기구 및 인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진흥과 4개 담당, 기술보급과 4개 담당 총 2개과 8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원은 소장님 1명, 과장 2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31명과 공무직 15명 등 총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3번의 우리 군 농업 현황과 4번 농업기술센터 주요 시설 현황은 뒤에 보고서에 내용이 나오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5번에 예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예산은 115억3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술진흥과 예산은 66억3,700만 원, 기술보급과 예산이 48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도시보다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비전으로 핵심 전문 인력 양성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이테크 농업 혁신교육 및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첫 번째 하이테크 농업혁신교육은 품목별 중장기 전문기술교육으로서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억200만 원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4개 분야 30개 과정에 2,1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4개 분야 28개 과정에 61회 3,62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 중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계획 대비 160%의 높은 교육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품목별 상설 교육 3개 과정과 품목별 중기 교육 2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전문 기술 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두 번째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은 영월 농업에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으로서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양봉반과 6차산업반 2개 과정 84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9개월 동안 각각 100시간씩 운영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개 과정에 이론교육 22회, 현장실습 3회, 현장견학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이론과 현장교육 등 2개 과정, 18회 교육을 실시하여서 품목별 이론과 현장 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래 쪽 세 번째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교육은 강소농은 작은 경영 규모지만 경영 혁신 운영을 갖춘 농업 경영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업비 3,600만 원으로 경영개선교육을 통해 강소농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32농가를 선정하여 경영 개선 기본 교육과 경영 개선 심화교육을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영 개선 실천교육 등 농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8회 실시하여서 농가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회원 958명이 대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각 단체별 회원 역량강화교육을 47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회원 역량강화교육 및 과제 교육 추진으로 영월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넘어가고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 4H 회원 경쟁력 강화사업은 자립 경영 기반이 약한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자립 경영 기반 조성과 조기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개 사업 9,75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영농 4H 경영기반조성사업 2개소를 사업 완료하였고 청년 농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사업 1개소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년 농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사업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첫 번째 귀농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귀농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2개 과정 9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귀농 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하여 70여건을 상담하였으며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선배 귀농인과 멘토링을 지속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두 번째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귀농 5년 이내 농업인 10농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군비 60%를 보조하여서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영농시설 및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0농가를 선정하여 8농가에 대해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2농가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세 번째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사업은 선도 농가 10개소에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선도 농가와 귀농 연수생의 멘토링제에 따른 현장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도 농가에는 월 40만 원, 귀농 연수생은 월 8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5개월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0개소에 멘토링 교육생 연수 약정을 체결하여 선도 농가에서 실습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멘토링으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인들이 쉽게 가공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385평방미터 규모로 과즙가공실 등 5개 가공실과 53종 6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지특예산을 포함하여 5억2,770만 원입니다. 운영 주체는 영월군 농산물가공협동조합으로 조합원 80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농산물 가공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4월까지 95회 15.6톤을 생산하였으며 가공센터 리모델링 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장비 및 추가 구입한 가공장비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말까지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할 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기반 조성 및 홍보 마케팅 2개 분야에 사업비 1억2,250만 원으로 농촌 체험농장 3개소 조성과 농촌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농촌 체험관광 경쟁력 확보와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농촌 체험교실 운영을 21개교 723명을 실시하였고 농촌체험농장을 3개소 선정하여 조성하였으며 농촌체험농장 홍보를 위한 블로그 마케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농촌체험교실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10월 중에는 팜파티 행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은 신규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치유자원 보유 농촌마을 1개소에 치유관광 필요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치유 관광을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영월읍 연하2리 계사동 마을을 공모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치유명상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7종 37대를 구입하고 숲길 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 치유 환경을 정비하여 9월 중에 치유프로그램 시범행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지 1개소에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안전장비, 보조구 보급, 전문가 컨설팅으로 실시하여 농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 부담 경감과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남면 조전리 국지산 배추 작목반을 선정하여 농작업 여건 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 장비와 보수를 15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농작업 안전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2회 더 실시하고 11월에 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영월읍 덕포7리, 남면 조전1리 2개 마을에 건강 관리 학습사회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수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영월읍 덕포7리 마을은 공동 재배포도 농가 농업용 6종을 보급하였으며 조전1리 마을은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쿡을 44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마을 화합행사와 사업 평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요리교실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일환으로 봄, 가을로 2기 50명을 모집하여 쉽고 간편한 생활요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1기 교육생 30명을 모집하여 5회에 걸쳐 요리교실을 운영한 결과 교육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에 2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업기계화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8억7,000만 원이고 시설 규모는 건물 7동에 3,884평방미터 1,175평 규모의 일반직 6명, 공무직 6명 등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121종 7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6월까지 농기계 임대 실적은 1,660대 2,252회이고 퀵서비스 실적은 518대 656일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비 29%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방제호스릴 지원사업은 귀농인과 신규 농업인 50농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까지 원형베일러 등 임대 농기계 22종 31대와 배송차량 3종 4대를 구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 및 재해 장비 보관창고 설치는 신규 사업으로 현 농기계임대사업소 옆 부지에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9억 원으로 건설교통과에서 보관 중인 양수기 외 3종 105대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관 중인 수중펌프 외 5종 185대를 통합 보관하는 1동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농기계 및 재해장비 보관창고 설치 공사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6월 28일에 공사 착공하였고 농기계 세척장 및 정비고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 준공 처리하여 재해 장비를 이관 받아서 가뭄과 홍수 등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대형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은 사업비 1억7,400만 원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의 3종에 대해서 부품비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위탁 수리 업체 11개소를 지정하여서 442대를 위탁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네 번째 농기계 기술교육은 사업비 1억 원으로 관내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50회에 걸쳐 순회 수리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10만 원 이하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하는 사업과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농기계 순회 수리기술교육을 149개리를 대상으로 37회 실시하였고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을 4회 1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기술교육을 13회 더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을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일에는 일요일이고 김장철이라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별도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관 단체는 농업경영인회 정재인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귀농인 정착지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이 하루에 1명씩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는데 현재 6대4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이 제가 13년 전에 지역에 들어올 때도 이 사업이 똑 같은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똑 같다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 부분을 늘려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 10농가에 6,000만 원씩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가 수가 적다는 얘기죠.

귀농에 대해서만 귀촌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촌을 해서도 귀농으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귀농을 한 게 아니라 귀촌을 해서도 나중에.

농사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조건에 맞으면.

농가 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우리 들어오는 전입되는 농업인으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적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대상 수와 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야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의원이 이 건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실 많은 지원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과장님 혹시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보다 이쪽에 원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조금 다니시면서 농민들하고 대화 좀 해 주시고요. 원주민들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 좀 받기 위해서 관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비율 속에서 굉장히 귀농귀촌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은 오시면 귀농귀촌 했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느냐고 소리라도 지를 수 있지만 우리 원주민들은 이 자책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오신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가져가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원주민들하고 대화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세요. 귀농귀촌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를 이어서 우리 영월을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더욱 간절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주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기 과장님, 농기계 순회서비스 다니시면서 고생 많으시고 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금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농기계 오래 전에 구입한 거를 아직 쓰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마모가 돼 가지고 못 쓰는 부분 그런 부분 기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장소가 거의 다 꽉 찼더라구요. 시설에 기계를 다 넣어 놓은 부분이. 그 부분에서 좋은 예를 들자면 거름살포기 그 부분에서 트랙터에 연결하는 부분이 유압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동력식으로 바꾼 기계가 나왔더라구요. 그거를 구입하면서 옛날에 유압으로 쓰던 부분을 트랙터가 새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랑 헌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랑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유압류에 따라서 기계가 새 거는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입을 참 잘 하셨다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쓰지 않은 기계에 대해서는 매각 처리를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해서 공간 활용도를 늘렸으면 좋겠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내구연수가 있어 가지고요. 내구연수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오래 된 기계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4쪽을 봐 주세요.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해설가 활동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촌체험해설가 말씀입니까? 해설가는 현재 59명 활동하고 계세요. 59명입니다. 회원이. 그런데 2014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이 21명입니다. 활동을 못하니까 저희한테 이관돼 가지고요. 그분들 21명하고 저희가 2014년부터 강원도지사가 인정해 주는 해설사가 38명입니다. 양쪽을 합쳐 가지고 59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이 있고 자기 일로 소홀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에 활동비는 6만 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교실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활동가들이 와서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학생들이 예약을 받아 가지고 공문을 학교에 보내 가지고 30명 기준으로 30명에 1명 씩 해설가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체험교실을 지금 어릴 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교육을 받은 아이는 농촌의 소중함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아니까 체험교실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걸 조금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자라는 청소년들이 체험교실을 바쁜 영농기간을 피한 방학 동안에 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3,0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70% 해 줍니다. 체험활동비가 1만 원이면 7,000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00원. 그리고 활동비가 2만 원인 경우에는 70%에서 최대 만 원까지 지원해서 20~30%씩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농사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봤기 때문에 뭘 심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좋은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한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농사에 사실 지장은 많을 거예요. 지장은 많지만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함양이나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이제 생각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예.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서 가 보니까 정비하시고 하는 부분에 인력이 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셔서, 농기계 임대가 나갔는 부분에서 출장 정비 부분 급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장정비 말씀입니까?

예. 순회 정비말고요. 농기계를 임대해 줬을 때 그 부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임대를 해서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아. 긴급출동해 가지고.

자동차 긴급출동이나 비슷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 의원님들께서 퀵서비스라든가 현장 배달하는 문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셔 가지고 올해 렉스터 스포츠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렉스턴 스포츠가 1대 오면 임대해서 수리가 필요하면 긴급출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쓰다 보면 오전에 쓰다가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오후에 쓰다 고장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다시 실어오고 하는 부분이 아니면 교체를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신준용 의원님.

대형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준용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울러서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도 농기계가 보통 보면 대형이다 보니까 한 7,000 1억 선이 다가옵니다. 근데 매년마다 농기계 가격 상승이 대당 300~400 사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품 지원하는 것도 그거에 걸맞게 상승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기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품값도 올라간단 얘기에요. 과장님 혹시 20만 원씩 대당 받는 분이 연간 몇 명, 금액이 얼마나 갈 거 같애요?

금액으로 말씀입니까? 대수가 1억7,400만 원 예산세워 가지고 쓰고 있는데 대수가 1148대가 되겠습니다.

1148대요?

예.

그러면 여기 주신 거는 2155대인데, 안 받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죠?

대수가 1148대.

아니 여기 지원 3종에 보면 대수잖아요. 그죠?

대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 2155대인데 20만 원 곱하기 4억3,000이 나오는데 1억7,400만 원이 소요된다 말씀하시니까.

트랙터랑 콤바인, 이앙기 말고 또 대형 농기계가.

아니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3종.

예. 3종에 1148대.

1148대. 3종에서 트랙터만 1148대.

트랙터는 932대.

콤바인 932대. 아. 제가 뒷자리를 썼네요. 잘못 봤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항을 금액도 부품값도 가격 상승 대비해서 이것도 오래 됐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또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귀농 가족이 365 가구가 된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1가구거든요.

농업축산과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하루에 1가구해서 365가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됐나요?

2003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면 지금껏 귀농하신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대략.

한 해 귀농인이 365가구면 3분의 1이 귀농입니다. 3분의 2는 귀촌에 해당하고.

그런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기록이 돼 있나요?

귀농을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관련돼서 귀농한 사람만 명단을 별도로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관을 하셨으면 그동안 사업 농가 선정이라든가 귀농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자원은 보조금 지원해 준 자료는 10년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관이 됩니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귀농하셔 가지고 잘 살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돌아가신 분도.

2003년 이후에 귀농했다가 돌아가신 농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도 없어요?

2003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부동산업자가 관계된 부분이 있는데 귀농이나 귀촌하면서 군에 지원을 받아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월서 살아주면 괜찮은데 아마 생활하시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요.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저희가 귀농해 가지고 귀농지원사업 한 대상자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돌아가신 분이 물론 있겠죠. 귀농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귀농사업을 한 사람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혜택을 보조금 받고 돌아가신 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건 아니죠?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주천이나 수주, 운학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본인은 빠져 나가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귀농하면서 선정 10농가 하는데 우리가 평가를 보조금 지원할 때 심사를 심도있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구요. 앞으로 저희가 귀농귀촌이 계속 필요한 지경입니까?

예. 필요합니다.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귀농귀촌 박람회 한 번 참석해 보셨나요?

네?

귀농귀촌박람회 참석해 보셨나요? 기술센터에서.

박람회 지난 5월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셔서 느끼셨던 게 뭐 있어요?

홍천 같은 데는 귀농 1박2일교육관이 설립이 돼 있더라구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 귀농귀촌박람회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트랜드보다 청년 농업 일자리 창출 쪽에 방향이 많이 틀어진 거 보셨어요? 지금 귀농귀촌박람회에 트랜드 자체가 청년 일자리 지원해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고. 청년이 농업을 했을 때 보조라든가 정부 지원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청년 일자리.

청년 농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농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

우리도 청년 4H 회원 경쟁력 강화.

아니 4H 말씀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귀농귀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 하는 거 있어요?

별도로 청년 쪽에서는.

박람회를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귀농귀촌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셔 가지고 없으시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제가 그쪽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가 갖고 왔어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귀농귀촌 은퇴자들을 위한 귀농귀촌보다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 젊은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을 조금 더 바꿔 보시고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을 우리는 가장 늦게 뒤따라가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한 번 귀농귀촌 박람회를 하면서 왜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6페이지 봐 주세요. 희망농업대학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인원이 84명으로 돼 있네요. 2과정.

네.

근데 상반기 추진현황에서는 지금 26명만 된 거예요?

희망농업대학은 1년 9개월 과정입니다. 올해는 양봉반, 6차산업반 해 가지고 84명이 되겠습니다. 2개 반입니다.

아니 상반기 추진 과정에 숫자가. 그러면 6차산업반에 농업이 앞으로 6차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영월서는 어떤 6차산업 과정에 어떤 걸 특화해서 교육이 들어가나요?

농촌체험서부터 가공해서 하는데 우리가 6차산업이라고 하면 1, 2차, 3차를 복합해 가지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6차 산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사업, 농촌체험 또 교육농장, 체험농장 조성해서.

저는 1, 2, 3차 합쳐서 6차 산업인 거까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특화돼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그거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안 아닌가요? 6차산업이.

맞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특화되는 그런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금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잘 돼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콩을 가지고 메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콩가지고 다른 것도 해서 낫또니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에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교육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소득이 많이 오를 거 같습니다.

그런 품목을 표준 공정을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작년에도 15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올해 표준 공정을 만들면서 추가로 1개 품목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사서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잘 만든 것을 관광지 근처에 상가 같은 데 진열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선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동강휴게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직거래를 하고 있고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AT센터 서울에. 그것도 판매하고 있고 그렇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선주헌 의원님.

자꾸 농기계임대사업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군수님 초도순시 가다보면 그전부터 분소 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최근에 주천 초도 순방 때 건의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력이 저도 그전에 입장은 분소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현재 보면 인력이 70% 보강이 된 거 같더라구요. 장비도 새로 구입하고 한다 그러 길래 그러면 인력만 30% 늘려서 하면 되겠다 싶은데 인력 수급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인력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6명, 공무직 6명하고 있는데. 퀵서비스가 전체 임대의 30%를 차지합니다. 인원이 퀵서비스를 완벽하게 하려면 현재 상태에서는 세 분 정도. 장비는 어느 정도 올해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데 인원은 3, 4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임대하고 들어오면 정비하고 세척하고 하다보면 현재 인원으로서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현업을 1년에 12개월 중에서 8개월 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분소는 말씀하셨지만 인근 시군에도 분소는.

저는 분소는 본 의원이 그전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인력이 70% 상승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30% 인원을 더 채울라면 그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퀵서비스를 현재로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 인력이 3명 정도 부족한 걸로.

인원을 보충시켜서 원활한 농기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농기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과수작목반에는 고소차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고소차가 없어요. 내가 고소차를 한 번 쓰고 싶은데 없어서 못 써요. 그럴 때는. 고소차. 그런 거를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3~4대, 4~5대 비치해서 원하는 농가는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14쪽에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마을도 마을사업을 하면서 보리밥 팜파티를 2회 째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지역에 저희가 자랄 때 보면 시골에서 마당에 멍석 깔고 한쪽에 쑥 베어다가 모깃불 해 놓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시골에 걸맞는 팜파티나 이런 걸 해야지 거기에 걸맞지 않는 어떤 걸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진짜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팜파티를 영월에서 각 다른 마을. 뭐 주천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마당에 멍석 깔고 밥상을 놓고 별 내리는 밤에 그런 걸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팜파티 프로그램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시골 실정에 맞게끔 그런 걸 하나하나 해 나가면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그런 작은 거서부터 해 가면 좋지 않겠나. 영월군 자체 전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팜파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서 도시민과의 농촌 문화공간 공유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난 올해 예산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조 60%, 자부담 40%로 해서 500만 원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마을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재차 공모해 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팜파티를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올해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사실 못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네. 공모할 때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성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 김경수 담당입니다. 식량작물 엄운문 담당입니다. 채소화훼 신창규 담당입니다. 과수특작 정의웅 담당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면 영농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월에 영하 15도 이하의 기온이 수일간 지속이 됐고 4월에는 1도에서 영하 2.6도까지 저온 현상이 있었으며 5월 하순부터 가뭄이 지속되다가 6월 하순 장마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온은 전년 대비 최저기온은 4.5도, 평균 기온은 1도가 낮았으며 강수량은 강우 일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6월 하순 집중호우로 277미리미터가 더 내렸습니다. 이러한 기상 현상으로 밭작물은 생육 초기 저온과 가뭄으로 생육 상황이 부진하였으나 6월 이후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현재는 생육 상황이 양호한 편입니다. 과수는 겨울 한파와 봄 저온으로 나무가 고사되거나 수정불량 등의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전년 대비 25~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검역 병해충인 파상병이 발생하여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 예비비를 투입하여 이달 말까지 150여 사과 농가에 예방 약재를 공급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농가 경영능력 향상 및 직거래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가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 경영컨설팅 및 농산물 소득조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리더양성교육 2개 과정과 농가 경영기록달력 4,200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16개회의 품목별 농업인 단체 연시총회와 교육 전시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영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영월 농산물 종합쇼핑몰인 동강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과 영월 우수 농산물과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 농산물 포장 상자 덮개용 홍보물 52만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소득조사 실시와 품목별 농업인 교육, 영월 농산물 및 전자상거래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6쪽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밭작물 소득화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왕우렁이와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23헥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육성 품종인 고향 찰벼 생산단지 3헥타의 이앙을 완료하였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검역 병해충의 예방 약제를 보급하였습니다. 7쪽 밭작물 소득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28헥타, 강원도 자체 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 5헥타, 고품질 황금 잡곡 생산단지 조성 10헥타, 기능성 색소 옥수수 단지 5헥타를 조성하면서 밭작물의 생력 기계화로 농업 노동력과 생산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의약품 생산 및 건강식품 회사와 전량 계약 수매키로 한 기능성 색소 옥수수와 오륜감자는 우리 군 신육성 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작목별 재배 기술과 병해충 방제 지도로 농가에 안정적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작물 채종단지 육성입니다. 2018년 채종 계약 면적은 12개소에 224헥타이며 예상 수매액은 38억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면적 확대에 주력하여 2015년 이후 74헥타를 확대하였고 영월군 종자생산특화단지 육성사업으로 2016년과 17년 2년간 6억5,800만 원을 투입하여 종자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인 보급종 채종단지의 신규 면적 확대와 지속적인 재배 기술 지도로 영월군이 보급종 채종단지 특화지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과학영농 및 친환경 농업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과학 영농과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새기술 실증시험포 1.1헥타에 고추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시험 연구 및 신품종 비교 시험 등 8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별 경관 조성용 꽃묘 6만5,000본을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가을 꽃묘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종합검정실에서는 친환경 및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성분과 중금속 검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2500점을 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금속 정밀분석을 위한 전자동 화학성분 분석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적극 활용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도에 신축한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에서는 단일균 및 복합균을 연 300톤 배양하여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 미생물 활용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량 배양용 실용 배지 시범사업을 확보하여 유용한 농업 미생물 배양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3쪽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농업 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소득 안정화를 위한 시설 면적 확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동 및 연동하우스 4.3헥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대비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시설하우스 자동화 환경 개선입니다. 공기 유동팬, 스프링클러 등 하우스 내부 시설 현대화와 환기팬 차광 시설 등 고온 극복용 기자재 및 재해 대비 시설 보강 등 여름철 고온에 대응한 재배시설 현대화와 첨단 농업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 특산품 및 신소득원 발굴을 위해 영월 토마토 명품화 사업과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겨울 딸기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오이를 대체할 우리 군 특성을 살린 신소득 작목을 지속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지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노지고추와 산채류 품질 향상 및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 장비 및 시설 설치를 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채소 병해충 방제를 위해 고랭지 채소 병해충인 무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520헥타 분을 보급하였으며 관내 채소 육묘 기반 조성을 위해 채소 육묘장 시설 설치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지 채소의 품질 향상과 곤드레 위주인 영월 산채의 품목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수출 화훼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훼는 내수 및 수출 가격 하락으로 기존 화훼 농가들이 시설채소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구 및 유통시설 지원 등으로 화훼 수출 농가의 의욕 고취와 경쟁력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19쪽 기후 온난화 대응 영월 과수 육성 분야입니다. 2018년도 명품 과수단지 조성은 포도 광폭형 비가림 시설인 포도 다수확 표준과원 모델 개선시범 등 11.1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과와 포도는 각 200헥타 이상을 복숭아는 작목 및 품종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관수 관비, 지주시설, 운반레일 및 저온저장고 등 시설 설치 사업과 과수전용 고소작업차 10대 및 사과, 복숭아, 자두의 선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시설 및 장비 확대 공급과 노후 시설 현대화로 생산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과실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핵심 기술 컨설팅과 시설 현대화를 토종 다래 브랜드 개발 및 유통 확대 시범사업은 영월 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토종 다래 재배 기술교육과 브랜드 개발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과수 품질 향상과 영월 포도 고품질 명품화를 위한 각종 자재 보급으로 최고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과종별 품질 향상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신기술과 새로운 작목 도입, 과학적 과원 관리를 위한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체리 지역 적응 시범입니다. 틈새 과수 작목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체리의 시범 재배를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 3농가 0.46헥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인삼 안정 생산을 위해 점적 및 무인방제 시설을 지원하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5헥타와 인삼 친환경 재배를 위한 친환경 미량요소 영양제 및 미생물제 지원 40헥타를 추진하여 6년근 인삼의 품질 고급화 및 수량 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25쪽 약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약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과 특용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종묘 및 약초 재배 관련 기기를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버섯 안정 생산입니다. 버섯파리 방제를 위한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자가배지 지원 및 재배사 온도 조절기 등 버섯재배시설 환경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양봉 및 식용 곤충 산업화 지원 분야입니다.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하고 식용 곤충의 우량 종충 생산과 사육시설 지원을 위한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식용 곤충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농작물 채종단지 육성에 대해서 현황이 12개소 224헥타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농기계 보조사업을 해줬잖아요. 순차적으로.

예.

그전에는 농약보조사업 이런 것도 해 주셨는데 요즘은 몇 년째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지금은 약제 지원 같은 거는 없고요. 기반 조성으로 우리가 아까 의원님 하신대로 기계 그런 쪽으로 생력 농기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센터 안 하다보니까 그전부터 농협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구요. 농협 예산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때 당시 기계 보조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네.

우리 군비 보조사업도 아닌데 왜 이걸 시행을 안 하고 계신지.

약제 보급요?

예. 약제.

일단은 저희들은 약제보다도 기반, 기계라든가 기반 시설을 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분야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 생산 차원에서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지금 몇 년째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농가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2페이지 포도농가에 대해서 고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로 고사된 나무가 김삿갓면에도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면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비닐로 해서 바람막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태풍하고 바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말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람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스럽지만 바람 불 때는 말아올리고 해서 그 부분을 면사보다는 동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자부담하고 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일단 그런 기본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올해 동해를 입어 가지고 예밀리 쪽에 고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한 검토를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면사랑 같이 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작목반 부분이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이 이번에 지원금이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지원금이.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거는 포도연합회하고의 관계인데요. 저희들은 실은 다 하고 싶지만 일단 작목반이 워낙 많습니다. 개개 작목반마다 따로 따로 다 가게 되면 일단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포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포도연합회는 버스가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갈 때 한 번에 그렇게 해서 가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삿갓작목반에서는 별도로 열심히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연합회하고의 서로 협의한 내용도 김삿갓하고 작목반들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고 이래서 조금 올해는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부분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게 선진지 견학에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안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잘 좀 작목반하고 소통 좀 하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예, 신준용 의원님.

저는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도 받고 비즈니스 교육이나 경영에 대해서 농가 개개인이 참여하는 이 과정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농산물 판매할 때 축제에 우리 귀한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선점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 사실 관광오면서 현금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카드 체크기하고 현장에서 택배도 된다는 거를 하면 판매가 좀 많이 올라갈 거 같아요. 그냥 만 원짜리 2만 원 정도는 현금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이거 카드 안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높이려면 불편하지만 어느 단체, 개인이 다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에서 하면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김삿갓축제나 단종제, 동강축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카드기하고 택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아마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한 번 품목 단체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어? 왜 이렇게 비싸요?’ 가는데 사실은 현금 5만 원 쓰는 거 5만 원 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10만 원 긁는 거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궁금한 게 많은데요. 마지막 장에 보면 곤충산업에 대해서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제 환경산림과에서 생태공원에 조성한다는 그거랑 겹치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서 먼저 사업을 해 보는 건지. 그게 연계성이 있나요?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연계성은 없습니다.

별개신가요?

저희는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영월군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기술보급과에서 이거를 시작해서 여기에서 성공을 이뤄서 거기에 접목시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환경산림과에서 먼저 큰 건물을 지어서 투자를 많은 영월 군비 국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부분이 일단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거기에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좀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어차피 영월군에서 하는 일이라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튼 곤충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농가 소득 쪽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하다보니까.

어쨌든 전문가가 그렇게 되면 발굴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여지가 된다 하면 이루어져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예. 곤충 사육 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20페이지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거기에 보시면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10대 해 가지고 고소차 작업 구입이 돼 있는데 그럼 여기는 과수 농가에 국한된 겁니까?

지금 과수농가 밖에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키가 높아 가지고 딸 수 없는 데 가는 거니까.

과수 농가라 그러면 자두도 되고.

근데 자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고소작업차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과, 복숭아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작목반에서도 구입을 요청을 하면 해 줄 수가 있나요?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지 저희하고 같이.

뒤에 보시면 뒷장에 보면 다래농가도 있고 이런 개개인의 농가들은 다래 농가는 많지가 않다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어요, 그러면. 작목반이 구성이 안 돼 있어.

다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 고소차를 한 대 구입하고 싶은 데. 작목반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그런데 저희들이 작목반만 위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작목반에서도 회원이 들어오고 개별 농가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과수 농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자두 이런 데도 필요하면.

필요하다면.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목반에 국한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20페이지하고요. 21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농가들이 부익부 빈익빈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똑 같은 포도 재배 노동력인데 운반레일 설치하고 비가림 설치하고 여기는 5대5, 50% 지원을 받게끔 돼 있고요. 21페이지에 과수 품종 해 갖고 영월포도 고품질 명품화해서 뒤에 보면 3억을 들여서 이거는 100%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러다보니까 그전부터도 이중지원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100%.

과장님, 좋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요?

이런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또 청에 가서.

이 신청 부분들이 가장 불만들이 많은 부분인데 전대서부터 많이 다뤘던 사항들이거든요. 똑 같은 일들을 하고 똑 같은 포도를 하고 하는데 누구는 50% 돈을 내야 되고 누구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내도 되고. 근데 이 선정 과정, 기준들이 정말 전부 다 오픈이 돼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작목반 포도연합회 이런 쪽으로 받는 거죠?

일단 작목반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많은 농가들이 어느 한두 농가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 포도농가 전체에 대해서 누구는 50% 지원받을 겁니까? 누구는 0% 자본금이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농가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보조금 100% 받는 농가들은 누구하고 친해서 받았고 누구는 이런 것도 못 받고 누구는 또 그런 데를 누구를 알아서 50%를 받는데 누구는 못 받고. 사실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거든. 이 부분들이 물론 국비사업 진흥청사업이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3억을 들여서 50대50을 가지고 군비를 더 들이더라도. 똑 같이 50대50을 받으면 물론 받는 농가가 군비를 받았는지 국비를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여기에 우리 군비 그만큼 매칭시켜서 한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50% 똑 같이 지원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근데 전대서부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아까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포도연합회에서 갈 때는 벤치마킹 100% 차량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작목반에서 가주면 안 해 주고. 이런 기준을 누가 도대체 정하는 거래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게 한 게 아니라 포도작목반 같은 경우는.

과장님!

연합회 자체에서 그렇게.

연합회 자체에서,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시면 뭐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합회에다 떠넘기시더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품질을 위해서 벤치마킹 가시겠다라면 기술센터에서 모집하세요.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하지 마시고. 포도를 키우는 개별 농가들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인원을 파악해서 하셔야지. 연합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소외된 작목반이라든가 소외된 개인들은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거죠.

저희들이 연합회가 워낙 구성이 돼 있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가되 개인으로라도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전동가위 공짜로 받고 누구는 10원짜리 하나 보조 못 받고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자부담이 50%, 30% 다들 들어가면 그런 불만 안 해요. 왜? 자부담 안 내서 안 가져가는데 누구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고. 누구는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쓰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영월군에서 개선돼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태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엄대섭 상수도 담당입니다. 강형구 하수도관리 담당입니다. 이연정 수질관리 담당입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 시설 효율 운영을 위한 사업 중 첫 번째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1976년 설치돼 노후화가 심한 상동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6억 원을 투입, 2020년 6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수감 과정에서 재검토 의견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정수장 현대화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자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10월 쯤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주천면과 한반도면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주천정수장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급수 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5억3,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 수도관로 확장 이설 950미터와 1일 1,2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급수구역 확장 사업은 정수장 증설 1,800톤, 배수관로 31.7km, 가압장 6개소 설치와 주천면 신일리, 금마리, 용석리를 비롯한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에 865가구에 대한 급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4억3,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지만 선정 제외됨에 따라 강원도와 환경부에 사업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소백산권 3도 접경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백산권 3도 접경 지역인 김삿갓면 와석리,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지역 234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95억6,600만 원을 투입,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사업비 37억5,000만 원을 투입, 송배수관로 12.3km,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며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50% 공정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 지역의 일부 주민들의 타 시군 용수 공급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사업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무릉2, 3리 일원에 160여 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15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내시액보다 13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총액사업비 변경 요청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9월 쯤 착공하여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인해 귀농귀촌인이 편리한 지역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영월읍 연하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연하리 60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숯가마 지역 상수도관로 4.3km와 신천 지역 상수도관로 4. 2km 및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숯가마 지역은 지난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이 진척되어 있으며 신천 지역은 이번 달에 착공하여 숯가마 지역과 함께 오는 12월 준공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남면 북쌍리 국방시설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남면 북쌍리 국방시설 입주에 따른 급수 수요 해소와 주변 지역 42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6.4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이며 이 중 11억 원은 국방부 부담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가 진척돼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읍면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77개소에 대하여 노후 관로 보수 및 신규 관정 개발, 물탱크 교체 등 시설 개량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2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해빙 및 보수 36건, 노후 시설 개량 23건, 관정설치 2개소, 염소투입기 신규 설치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취수부 정비를 통해 동절기 결빙을 예방하는 한편 갈수기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원 개발과 시설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 지역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한 노면 불량 지역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통해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남면 토교리와 연당리, 북면 문곡리와 마차리, 중동면 이목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마을안길 노면불량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및 하수시설 효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김삿갓 와석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옥동천 수질 개선을 위해 김삿갓면 와석리와 주문리 일원에 67억6,500만 원을 투입 1일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로 5km, 배수설비 34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25%의 공정이 진척되었으며 준공될 때까지 공사로 인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천 신일분구 주천1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리 및 주천리 다래기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주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억9,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설치 6.9km와 89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 2차분은 기 완료하였고 3차분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1리와 무릉도원면 도원1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현재 운영 중인 벌말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2,600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4.6km와 배수설비 115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이 진척됐으며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법흥천 수질 개선을 위해 무릉3리 토실지역에 사업비 63억4,000만 원을 투입, 1일 40톤 처리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6.58km, 배수설비 96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진행 중 시설용량 부족 문제로 인해 현재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시설 용량 80톤 증설을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업비 협의와 강원도 기술심사를 거쳐 내년쯤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와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에 하수관로 4.4km, 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8,0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이 없는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든다는 신념 아래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생활하수 등을 공공하수에서 처리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하겠다해서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잖습니까. 근데 우리 그 전에 주천 지역에 기존에 해 놓은 거 보면 그런 거하고 걸맞지 않게 주택 높낮이가 높다든가 얕다든가, 얕은 데서는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가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제성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하수는 상수하고 틀려 가지고 어떤 자연적인 유압으로 흘러가는 부분으로 우선 해 주는데 저지대에 만약에 하는 부분은 펌핑을 해야 됩니다. 펌핑이 불가피한데 개인이 펌핑까지는 군에서 지원해 주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하면 설비는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지대에 10가구가 살았어요. 10가구는 그냥 생활하수를 그냥 내보낸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별도로 어떤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은 그런 지역만 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오수처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데 어느 특정 부분 저지대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오폐수처리장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오폐수 처리가 아니고 주천 같은 경우는 주천 공공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는데 그런 개별 가구에 어떤 예를 들어서 집단화된 부분은 우리가 펌핑 시설이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되겠죠. 이런 가압하는 처리 펌핑이든 맨홀이 있는데 그런 데 같이 연결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에서의 불만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정화조 2년에 한 번 6만 원씩이면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불합리하지 않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하천 수질 개선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유형이 되면 그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 김상태 의원님.

네, 최선진 소장님 설명 고맙구요. 저는 4쪽에 소백산권 3도접경 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상동 지역 부분에 취수장인데요. 상동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여태까지 주석이라는 탄을 다 캐 가고. 거기는 광산이에요. 탄광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가서 마이닝이라는 거를 가지고 12년 동안 울려먹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물까지 남의 도까지 해 준다는 부분이 불만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는 관로가 내려오면서 어느 부분이 잦아지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구요. 본 의원이 가서 느낀 바는 그런 부분을 어쨌든 그때는 처음 하다보니까 그때는 동결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날이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추워지다 보니까 자주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이 저는 각동리에 있는 취수장이 지금 그쪽으로 3도 쪽으로 의풍리나 남대리 쪽으로 넘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동에서 내려오면서 상동, 중동, 김삿갓면을 거쳐서 그리로 가는 부분이고 각동리에서 거기서 오자마다 고씨굴 부분하고 대야리 부분, 옥동리 부분 바로 넘어오면 거기에요. 그래서 쓰는 부분이 물 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전에 계장님한테 들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거기에서 예밀2리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예밀1리에서 끝나고 예밀2리에 수도 공급이 안 됐는데 거기 20여 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수도 공급이 됐으면. 상수도 공급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동리 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동 주민들이 소백산권 3도 접경 상수도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농림부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빠졌습니다만 5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5월에 지방상수도시설을 자치단체하고 금년 2월 가뭄 들었을 때 속초하고 양양 이런 데 하고는 물을 서로 주니 안 주니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속초 같은 데는 제한급수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 사업은 그런 걸 타파해서 3개 시군이 같이 나눠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이 사례가 전국에 굉장히 우수 사례로 선정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동 주민들이 물에 대한 부분을 반발한 거는 지금 상동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중동면을 거쳐서 김삿갓 와석송어장 앞에까지 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당초에 녹전까지 오는 것도 반발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반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는 좀 된 상태고요. 첫째 적으로 상동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쪽에 해결해달라는 거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덕구 같은 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천주교 옆에도 주민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름재 주변에도 7가구 정도가 국도 협의만 되면 저희들 보급할 계획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절기에 동파 방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각동리 정수장에서 이쪽 와석으로 관로 넘기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쪽 와석재를 넘겨서 송어장 쪽 관로하고 상동에 오는 관로하고 연결하면 개략적으로 3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밀2리까지 급수 공급을 해 주고. 근데 군비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해 볼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동정수장하고 각동정수장 쪽이 다 연결이 돼야지 가뭄이라든지 지역에 위기가 생겼을 때 서로 넘겨받고 넘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서 있는데 언제될지는 아직.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을 할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군 폭격장이 거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그 지역분도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폭우가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이 용해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튼 피어 가지고 납이 피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어 가지고 그게 폭우에 내려와서 취수장에, 그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제2상하수도사업소만 하는 상황이 아니고 강원도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부서도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그런 성분이 검출되는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도 얼마 전에 도하고 같이 채취를 했는데 검사 결과는 안 나온 거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 수질에 부적합한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자주 통보해 주셔 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유무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상태 의원님 잠깐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군 폭격기 들어와서 열화우라늄탄을 폭격장으로 씀으로 해서 지난번에 TV에도 나왔었던 건인데 토양은 상당히 오염돼 있는 걸로 나왔는데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아직 수질에 대한 수치가 안 나왔다구요? 소장님.

수질에는 부적합.

안 나온 겁니까? 감추는 겁니까?

감추는 게 아니라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먹는 물 기준에 44가지 부분에 방사능 우라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검출이 안 돼요. 왜? 그게 없으니까. 이 부분은 방사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굉장히 파문이 일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잠잠해져서 이게 사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방사능 그게 상동에서 시작을 해서 남한강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한 2년 전에 나왔던 부분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는 게 본 의원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 폭격기에서 열화우라늄탄을 폭격하는 장소가 폭격시험장이 대한민국에 상동 밖에 없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다뤄야 될 문제도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 금액이 2억1,000이 나왔습니다. 영월군.

예.

단양군은 1억2,000이구요. 저희가 물이 넘으면 물값을 우리가 받습니까? 단양이 받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상동정수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원수값을 저희가 받습니다.

영월군이 받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보면 영월군, 단양군, 영주시 3개 지역 중에 예산이 영월군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물주는 쪽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가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단양군하고 영주시에 수도값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개별적으로 현재 상수도 요금으로 받을 건지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3개 시군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도출해서 받을 건지.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시겠네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산정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석항 같은 경우에도 정선에서 공급되는 물을 정수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그전에 제천시하고 아마 물 문제 때문에 데모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천 쪽에서는 못 받고 있죠?

현재 저희 군한테는 납부하는 게 없고 한강유역청에다가 수질 부분에 대한 일부 납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구요.

예.

돈을 받아야 되는 건 영월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현대시멘트라든지 쌍용양회가 하천에서 공업용수를 영월군에 납부 안 하고 한강유역청에다 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개념은 시멘트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 저는 일단 저희 군에서 물이 나가는 상태에서 받으면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제천 나가는 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 3도 접경에 주는 거는 상동정수장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정수한 원수로 나가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보고 어떤 하천에 흐르는 자연수는 소유권이 국가가 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월군에 약수터가 몇 개가 있죠.

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다 검출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는 검출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비가 안 됐나요?

설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범으로 설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장충샘터를 했는데 몇 번 수질검사 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로 돼 가지고 다른 곳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약물내기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까지는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월군 관내 8군데는 이번 달로 다 끝나는 겁니까?

예. 대부분. 이번 달까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장님, 지방상수도 설치하는 설계 계획에 복구 설계비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군도라든지 지방도 이런 데는 관로를 매설하면 차선 반쪽을 다시 다 덧씌우기.

덧씌우기하는 부분인데. 원인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원상복구하는 사업비가 설계비에 안 돼 있냐구요.

대부분 들어가는데 여기 10페이지에 나온 거는 마을길 조금 소로길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설계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부 안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죠? 사업비 안에 복구비가 안 들어가는 설계내역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복구비용을 갖다가 안 넣는 설계내역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네요. 소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사업복구비 설계내역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결국은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해서 우리 군비가 진짜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왜 사업자한테 이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군비가 많아서 이러는 거래요?

사업자한테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토교라든지 연당리 이런 데 공급을 하고 군도라든지 이런 데는.

군도가 되는데 상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상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자가 당연히 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죠. 원상복구가.

사업시행자가 영월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가 하는데 사업을 군수가 공사를 직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한테 입찰을 주든지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도로 원상복구 계획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도나 지방도 이런 거는 도로 점용 협의할 때 협의건자가 그거는 원상복구하도록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되는데 마을길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도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인데 분명히. 이거는 설계내역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설계 다시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이거는 책에 나온 거는 아니고요. 지금 속골 오폐수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속골에는 오폐수 시설 관이 안 돼 있죠?

속골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영흥11리 수해주택있는 데까지는 된 거로 돼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향후 이쪽에도 주민들이 말을 하더라구요. 우리는 얻어온 자식도 아닌데 왜 우리 동네만 안 해 주고 이 밑에까지만 하냐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예산이 있어서 시행할 때 되면 거기도 영월읍입니다. 그쪽에도 좀.

그것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가구가 많은 곳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서 BC가 나오는 곳 이런 곳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우선순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쪽 강원도라든지 충주댐 상류 이런 데는 아마 해줄 수 있는 곳까지는 다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단 어떤 장기적으로 조금 늦게 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좀 늦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주무관입니다. 항상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운영, 폐기물 자원순환 최대화, 안정적인 분뇨처리 수질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점 목표별 추진과제로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소각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 용량은 시간당 0.75톤으로 24시간 운영, 1일 1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코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소각 쓰레기 5,345톤을 처리하였으며 다이옥신 측정 및 소각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노후화, 소각 효율 저하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예상 사업비는 77억4,000만 원 정도이며 국비 30, 지방비 70% 정도입니다.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계속 소각의 필요성을 고려, 현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매립 및 침출수 처리 안정적 운영입니다. 매립장 시설 용량은 30만7,352입방미터이며 침출수 처리 시설은 증발농축 처리 방식으로 1일 30톤을 처리하는 무방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립은 2018년 3월 현재 매립 가능 양은 13만5,074입방미터가 남았으며 참고로 매립장 설치 당시 매립 기간을 38년으로 계획하였으나 14년 매립으로 약 60%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 침출수 처리 시설의 노후와 매립장의 고농도 폐수로 인해 무방류 방식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공공 하수도와 병합 처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전처리 사업비로는 약 6억5,7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하반기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금 3,800만 원을 확보, 주거 안정화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5톤으로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는 2,98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광역화 사업에 참여 2021년 말부터는 태백시 광역 처리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수집 운반 및 보관 방법 등의 방안을 환경산림과와 협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인력 선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압축기와 스티로폼 용융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1,18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부터 폐기물 처리 분담금 제도가 시행되며 소각, 매립 처리를 최소화하고 재이용료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100% 인력 선별 방식을 기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창군은 금년도에 40억 원을 투입 재활용 선별시설을 기계화하였고 정선군은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위치는 남면 서강로 1659-120 일원에 시설 용량은 1일 50톤으로 액상부식법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도에는 5,5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대수선비를 지원받아 주요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북면 일대 매립장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매립장 전체 면적요?

예.

저희들은 매립장 면적보다 매립장의 최적의.

소각을 해서 매립할 수 있는.

양.

양보다도, 몇 십 년 동안 해 왔잖습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년을 해 왔어요. 앞으로도 향후 몇 년을 더할 수 있고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30만리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올 초에 저희들이 측량을 한 결과 60% 매립이 완료돼서.

향후 몇 년 정도.

현재 상태로 매립이 된다면 향후 10년 정도? 10 한 2, 3년. 잘 쓰면 그 정도.

그 이후에 대책은요?

10년 쓰게 되면 좀 있으면 매립장 준비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파병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병은 저희들이 재활용업체로 키로당 10원씩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깨진 병은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물론 운반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산출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 영월군도 향후 방안은 인근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연계해서 중간 정도에다가 그런 자원 시스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군만 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보면 라면봉다리 하나까지 다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파병서부터. 파병 같은 걸 담아서 버릴 때 백자루 하나에 보통 1톤 짜리 같으면 한 2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백값 얘기하시는.

백자루 하나에.

백자루 하나에 지금 8,000원.

1톤 짜리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다 담으면 만약에 1톤을 담으면 키로당 10원에 보내신다 그러면 운반비도 안 나오고 분리수거비용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향후 방안은 그런 쪽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비용이 들더라도.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폐기물 재활용 이게 재활용업자들한테 거의 맡겨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도 1, 2개 시군은 양이 워낙 작고 저희들 영평정은 워낙 작고 만약에 한다면 강원도 차원에서 하나 해서 안정적으로 수거 판매를 하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광역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영평정, 태백 4개 시군 정도 묶어서 하면 각 시군 지자체에서 얼마씩 분담해서 그런 자원 분리수거시스템을 하면 매립하는 거 보다는 자원 재생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면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물론 재원이 따르겠지만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처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소파가 3인용도 있고 1인용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의자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소각할려고 수집을 해 가는 부분에서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낮은 거로 알고 있어요. 5,000원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금액이 낮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할려면 어쨌든 금액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단가보다는 영월 군 차원에서 사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 5,000원도 큰돈이겠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출가스 다이옥신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십수 년째 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낮고 또 세분화가 돼 있는데 TV 같은 경우는 14인치, 16인치, 제일 큰 게 20인치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가 보통, 1,000원, 2,000원, 장롱 큰 거 하나가 8,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산림과 생활환경계에서 수수료 인상 방안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다른 데서 소관을 하시네요?

저희들은 처리 부분만 맡고 있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환경산림과 생활환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례안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건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신 건 지금. 전대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지만 만약에 대형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인상이 되면 내놓지를 않고 산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막 갖다 버려요. 이런 사례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서 전대에 다뤘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무상수거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던 거고.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단가가 오르면 지금 사실 5,000원도 안 하고 산에나 이런 데 갖다 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그 사항에서 보충질의.

예.

그러면 우리 자원 재생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원 재생을 할 수 있는 게 종이류라든가 스티로폼, 스티로폼도 난연성은 안 되고 꺼멓게 점박혀서 불에 잘 안 타는 거는 재활용이 안되구요.

기름값이 비싸야지만 그것도 재활용이 되는 거죠.

지금 쓰레기 재활용 해 놓은 것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가 기름값이 낮다 보니까 기름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 원료가 재활용하는 거 보다 더 싸다 보니까 이렇게 PT병 같은 것들이 수요가 없어서 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안 해 가는 거죠.

그럼 PT병을 요즘 다 소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PT는 재활용해서 압축해서 중간 업자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다 판매한 수익금은 어떤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폐기물 재활용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보면 폐기물 판매 수입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평균치 2017년도를 추정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매년 한 4,000~5,000 정도.

금액이 그리 높지는 않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 인건비 대비하면 20%도 안 되죠.

그죠? 엄청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을 좀 더 재활용해 가지고 물론 TV나 이런 것도 요즘 다 재활용을 하잖아요. 수출도 하고. 최대한 소각이 아닌 재활용하는 쪽으로 최대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폐기물을 의장님 말씀처럼 갖다 버리는 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환경산림과 생활환경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대두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은 그거를 몰랐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폐기물을 몰래 갖다 버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 되겠지만 걸린다면. 그런 부분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액을 올린다 그래 가지고 갖다 버린다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소각 부분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하튼 협조되는 과하고 해서 환경산림과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조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하고 매립, 재활용 이렇게 나눠서 수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라고 수거해서 들어오는 거에 한 60%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재활용이라 해 가지고 내놔 가지고 아끼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소각 폐기물로 들어온 소각봉투를 개봉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하루 들어온 거를 검증해 봤을 때 그 중에 30%는 재활용제품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 물량은 늘어나고 근데 그거만 제대로 분리해 주면 소각 물량이 한 30% 줄기 때문에 저희들 소각장 가동에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재활용에다가 쓰레기 넣는 분도 계시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소각이나 매립 봉투에 담아서 내놔서 자원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골이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대두가 되지 않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안 가져가지고 지역에 자기 본인 집 앞에 그렇게 많이 쌓여서 냄새도 나고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시골에서 계몽을 해서 지역 이장회의 때나 이런 부분에 좀 안내문을 돌려서 잘 좀 그런 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