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농기획당담 이두명 담당이 부득이 하게 연가 중으로 우리 차석이 정창남 주무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윤수진 담당입니다. 원예특작 김영수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이은창 담당입니다. 농업마케팅 김영종 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순서로는 우리 과 직제 및 정·현원과 업무 분장, 그리고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과 각 담당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5쪽에 있는 업무 분장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비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포함해서 2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특별회계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30억 5700만 원으로 올해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는 와인동굴을 운영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풍 사과단지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뒤에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농기획담당 소관 업무로써 먼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농업인 월급제는 113농가가 참여해서 8억 9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이자 5%와 또 대행수수료 1%인 2700만 원을 지역 농협에 지급하고, 또한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9품목에 대해서 약정급액의 50%를 4월에서 9월까지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매월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같이 협약을 체결을 하고, 3월에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역 농협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금년에 11월 중에 행정·농협·농가가 모여서 평가회를 실시하고 현장 반응과 문제점 등을 발굴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서 성과를 분석한 후에 2019년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5개 시·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벼 1개 품목에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역 특성상 12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7쪽 농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농민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 623명의 회원으로 14개 사업에 1억 30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한구농업경영인 연합회의 행사참가 및 농·특산물 직판 행사 등 총 10개 사업에 67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다음 쪽 농민회는 영농 발대식과 금년도 7월 4일에 우리 군에서 개최된 민족 농업 전진대회 도 대회와 총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는 전국여성농업인 대회 참가 지원 외 2개 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고 농업인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입니다. 우리 군 경지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총 진흥구역이 44.4%와 또 그 밖의 농지가 5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중 농지점용허가 협의가 123건에 17.4ha가 타 용도로 전용 되었고, 또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취득자격 증명도 101ha에 555건이 발급되어서 활발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10.5ha에 대한 도면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또한 도시구역 내에 진흥지역과 도로 개설 등으로 발생한 5ha 미만의 자투리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처리도 4일 이내로 단축을 하는 등 농지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해서 신속 정확한 농지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지원 부담금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복지 분야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출산여성 농가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600명을 지원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8억 7200만 원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금후에는 보험지원사업을 위하여 행정과 농협 간 업무 공유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혜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 농업인에게 지원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확인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는 사용자의 편의 및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하여 관내 사용처를 추가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인 인식이 전환되어서 전년 대비 가입 농가가 133%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이 1억 6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보고를 해서 도비를 추가 확보하고, 또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 농업 농촌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분야에 진출하도록 유인을 하고 경영인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과 후계 농업경영인,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정을 하고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해외 연수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대상자 5명을 선발해서 월 80만 원에 1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하고 추가로 2명이 배정이 되어서 7월 중에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전문 교육을 32개 과정 55명이 수료하였고, 후계 농업인 5명과 우수 후계 농업인 1명이 선정이 되어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된 자는 의무교육과 자율 교육을 통한 영농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하고, 전문 농업인 교육 참여를 확대를 하고 11월 중에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도 실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철에 급식준비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작업 중단과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급식은 상반기 20일, 하반기 20일로 총 개소당 40일 입니다. 이에 따라 조리원 인건비가 1일 6만 원과 부식비 4만 원, 1일 1개소에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3개 마을에 공동급식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고추수확 시기에 맞춰서 대부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후에는 하반기 운영실태 및 현장지도를 통해서 개선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2019년도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도 공동급식 수요 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영으로 농가에 융자된 금액이 61억 9300만 원과 예치된 14억 4300만 원, 또 체납액이 3억 4400만 원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7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농업인은 30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 연리 1.5%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2농가에 9억 16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또 기한 도래된 상환액 12억 7600만 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자율 하향조정 등 무주군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하반기 13억 원에 대한 기금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운영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소득 지원기금이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운영을 하고 있지만 1999년도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 중에 3억 4400만 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장기간 체납에 따른 채권소멸시효 완성과 과중한 연체 이자 누적 또한, 채무자의 사망, 행불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103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체납자에 대한 구제 대착을 마련하고자 하고, 또 제7대 의회에서 거론 되었던 융자금 대부 이율도 현행 1.5%에서 1%로 하향 조절하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농업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지급이 되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또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밭농업직불제. 또 읍·면 지역 중 경사율이 22%이하 이고 경사도가 14%이상이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법정리로 지급이 되는 조건불리직불제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4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까지 농사 신청을 받아서 적격여부 확인 후 등록증을 교부 하였습니다. 현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행 점검중에 있으며,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12월 중에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9쪽 70세 이상 고령농과 65세 이상 영세 부녀·독거농에 지급을 하는 벼 육묘 지원사업입니다. 1ha당 400판 한도 내에서 판단 3300원을 기준으로 보조 80%, 자담 20%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올 사업량은 220,000판으로 사업비는 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2개소에 공동 육묘장에서 1,200농가에 육묘공급을 완료를 하였고, 보조금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전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볏짚환원사업, 또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과 곡물 건조기와 육묘장 지원사업과 또 벼종자 소독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벼 육묘용 상토 매트를 지원을 하고, 공공미축 매입에 따른 도우미 지원과 벼 무인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7억 736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벼 육묘용 상토매트와 벼 종자 소독기 지원사업은 완료 하였고,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은 대상자를 확정 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무인공동방제 지원사업과 공공 미축 미곡 매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벼 출수기와 수확기등을 고려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쌀 과잉 생산 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 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벼 식부 면적은 809ha로 6.6%인 53ha를 목표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으로 1,000㎡이상 농지에서 벼대신에 무나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ha당 평균 34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4월까지 301농가에 69ha를 신청을 접수 받아서 목표 달성은 했습니다. 금후에는 농관원과 합동으로 10월까지 이행점검을 추진을 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물 비료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서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 또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 개량재 지원, 또한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또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유박비료 지원과 잡초방지를 위한 부직포 지원사업, 또 친환경농가 실천 농가에 대한 자가 제조기 지원사업 총 7개 사업에 53억 5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연초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차질 없도록 4월부터 공급을 완료를 하였고, 금후에는 완료 실적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가을에 지급될 유기질 비료도 차칠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관리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인증현황으로 유기농업 11농가, 무농약 등록 농가가 306농가로 총 317농가에 264.2ha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과수 위주의 10개 품목에 628농가에 441.8ha가 GAP인증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직불제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 비용 지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횟수가 종료된 농가에 한하여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또한 친환경 인증 취득에 필요한 소요 비용과 검사비 지원등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등에 총 8개 사업으로 5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까지 인증농가 신청 접수를 완료 하였고, 금후에는 친환경 인증은 9월까지 GAP인증은 10월까지 품관원의 합동으로 인증유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보상금을 12월 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반딧불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으로 제공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관내 학생은 30개교에 2,360명으로 무상급식은 연간 190일 이내로 1일 1식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600원, 중·고등학교는 3300원을 책정을 해서 연간 총 1억 27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은 유치원생은 175원을 비롯한 고등학교 학생까지 총 1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상황으로 2018년도 학교급식비는 무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익년 2월까지 교육청과 함께 사업비를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을 위한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통 1억 245만 3000원으로 토취장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비와 농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량은 16.6ha, 69농가로 공급단가는 개당 6만 원으로 자부담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토취장 10개소를 발굴을 해서 총 300농가에 71ha의 객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금후에는 미 사업완료 대상자는 가을 추수후 토취장을 발굴하여 객토를 추진하고, 2019년도 객토 희망농가도 신청을 받아서 양질의 우량한 농지로 전환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객토사업을 추진을 위한 문제점입니다. 객토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취장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상 83%가 임야로 산지 관련법의 규제가 많아서 토취장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임야에 대한 토취장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토취원을 발굴을 하여도, 자갈이나 바위등 객토원에 적합한 흙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중단된느 경우가 많고, 토취장도 일부 안성면에 편중되어 있어서 거리 관계로 객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외지역에서도 토취원을 개발하고, 운반단가를 서로 조정을 해서 객토를 추진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41쪽 원예특작 담당 소관으로 과수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총 주요소득작목인 사과와 복숭아, 포도 등 과실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사과 신규 식재, 관정 개발 등 총 6개의 세부 사업에 28억 5000여 만 원의 사업비로 736호의 과수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대상 농가를 조기에 확정을 하여 사과 신규식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133농가에 4억 75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미완료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소득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특용작물지원사업으로 구천동농협에서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과 천마 자재 지원 사업등 총 5개 세부사업에 642농가, 1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345농가 2억 4500만 원의 집행을 완료 하였고, 금후에는 천마 등 인삼작목의 재배 특성상 가을에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작목반과 사업 농가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차질없이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재배 현대화 사업입니다.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팜 육성사업과 최첨단 시설인 하우스 자동제어 시스템등을 지원을 하여 고소득 작목을 개발을 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5중 커텐 지원사업을 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총 6개 세부 사업에 10억 4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18농가에 1얼 9000여 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현장지도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서 농가들에게 각종 자재를 지원을 해서 경영비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사업으로 사과반사필름 구입과 복숭자 자재 지원 총 5개 지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457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60농가에 4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급후에는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수확상자와 과일신서도유지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쪽 동부권 농식품 산업 육성사업인 천마 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차 사업연도인 천마 생산 기반이 확충된 지역에 대해서 2011년도 향토산업에서 출발을 해서 2020년 동부권 식품산업 육성사업까지 3기로 구분을 해서 10년간 총 140억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3기 원년으로 올해 사업비는 1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창립된 사단법인 무주 천마 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생산자 교육과 세미나, 연중 생산체계 구축, 유통 홍보 및 기능성 연구 개발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장 구성 이후에 천마 마스터플랜과 생산농가 교육을 강화 하였고, 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가공업체 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천마 연구 센터를 건립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불명의 천마 무름병인 썩음병이 발생되어 산림과학원에서 연구중에 있고, 아울러 천마 홍보를 위하여 판매장을 개설을 하고 또한 인천공항 면세점등에 입점을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지표상 작년도까지는 재배농가와 면적, 또 생산량이 증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출현과 특허 등록이 되어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하였고 또 R&;D사업확장을 위하여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을 구성을 하여 협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무주 천마 순’이라는 공동브랜드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천마산업의 성공여부는 유성자마의 성공적 생산과 무름병 방제.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마사업단과 행정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마사업단의 자립기반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상토 판매와 직판장 판매 수입금 등을 적립을 하여 현재 8200만 원의 자립 기금을 확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립기금 확대를 위하여 천마 폐목을 이용한 굼벵이 사육 등 천마 연구소에서 연구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후에는 우량 자마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천마 가공 업체에 대한 지원과 직판장 등을 개설을 하여, 판매성과를 올리고 각종 홍보를 통한 무주 천마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기능성 식품의 유행주기가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되고 소비량이 줄어서 수매 주체인 무주 농협과 가공업체에서는 제고가 누적이 되어서 경영악화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천마 효능에 대한 검증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또 TV홈쇼핑과 주요 소비처인 한약 업체나 화장품업제 등에 적극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마 효능의 과학적 증빙이 어려워 2011년부터 추진한 식약처 기능성식품 개별 인증을 취득하지 못 해서 판매 전략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효능 주제와 타식품 재료를 합성을 해서 연구주제를 재선정해서 전국민이 신뢰하는 기능성 식품 개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축산담당소관입니다 얼룩소인 칡소 특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칡소를 우리군 특화 품목으로 육성을 하여 축산농가에 신소득원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500두 사육을 목표로 2015년도부터 수정란 이식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칡소 사육두수는 수정란 이식으로 해서 생상된 소가 144두, 인공수정으로 9두, 외부 구입 등으로 23두,. 총 176두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2018년 칡소 육성 특화 사업으로 통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으로 칡소의 수정란 이식과 위탁사육 또 숫송아지 구입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상황으로 올해 칡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19농가에 130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1차 45두에 대하여 수정란 이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잔여 두수에 대한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특히 칡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 반딧불 칡소 영농 조합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암송아지 배냇소 지원사업입니다. 고령농 및 소규모 사육 농가에 한우 암송아지를 지원을 해서 3개월 후 현금으로 상환을 받아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한우 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부터 지원을 해서 작년도인 2017년도까지 총 278호의 940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50여 두를 지원을 위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송아지 구입은 무진장축협 무주지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앞으로 배냇소 구입을 조기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소 브루셀러 병이 무주, 옥천, 영동 등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인 축협과 협의를 해서 8월 중에 또 작년에 거창지역에서 우량한 암송아지를 구입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3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수정료 및 보험료 지원등 총 7개 사업에 26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18년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2019년도 사업을 위해서 축산농가 의견수렴 등 사업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5쪽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분뇨법의 개정에 따라서 미허가 축사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19년도 9월 24일까지 축사를 적법화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미허가 축산 농가 211호 중 58%인 123호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읍·면 순회 교육과 홍보물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7기 의원님들의 배려로 적법화 추진에 따른 설계비 및 측량비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3월 24일까지 미추진농가는 배출시설 허가신고 간소화 신청을 시설사업소의 하수도계에서 접수를 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이에 따라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홍보와 안내, 또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협과 합동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서류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9월 24일까지 접수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10월 1일까지는 이행 기간을 자체 심의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2019녀도 9월 24일까지는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과 AI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차단방역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따라서 구제역 외에 21개 사업을 통해서 가축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축사 일제 소독 등 방역 사업을 추진을 하고, 축산농가 자율 방역 의식을 고취를 시켜서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등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 농가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을 하여 방역 지침에 의거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조기종식을 하여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홍보와 지도 점검에 역점을 두고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무주읍 당산리 돈사 폐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년전부터 당산리 양돈사에사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어서 돈사 폐업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7기 의원님들의 배려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경에 폐업보상금과 폐기물 처리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장주가 보상에 따른 이의제기로 폐업이 지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업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주 원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추가 중 11동이 무허가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시에 축산 영업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장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가 아닌 일반 보상법을 적용을 해서 무허가 부분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폐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주민 편의와 민원 해소 차원인 공공의 목적으로 돈사를 폐업을 하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영업 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과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장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업마케팅 담당소관입니다. 먼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2억 7758만 8000원의 사업비로 지상파 및 케이블 티비, 지하철 및 철도 역사 광고판, 차랑래핑광고 등 옥외광고판 등에 농산물 출하시기를 고려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출향군민 소유 차량을 이용한 대전권 택시 60대를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래핑광고를 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광고 내용은 muju1614쇼핑몰과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머루와인 동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딧불 축제 등 주요 행사 시 지상파 및 케이블TV, 또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 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쪽 머루와인동굴 운영입니다. 우리군 또 하나의 명소인 머루 와인동굴은 최초 2009년도 6월 13일에 개장을 해서 와인 및 농·특산물 판매의 전진기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군에서는 매표소와 족욕 체험장,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식회사 러밋, 농업법인 회사에서는 그 와인 및 농·특산물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은 와인 6개 업체와 농·특산물 가공품 12농가의 100여 점이 입점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매출은 2017년도 방문객 20여 만 명에 약 20억 원의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와인동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제7대 이해연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신 주차장을 추가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와인동굴 리모델링 공사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하고,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 여름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인 11월에 착수를 해서 2019년도 3월에 공사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추가 조성은 공원 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원계획변경을 위하여 덕유산관리 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기도 하였고, 다반 주차장의 위치가 덕유산 관리 사무소 적상분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적상분소를 저희 군에서 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문제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공원관리계획이 미반영이 되어서 환경부 공원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덕유산 관리 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심의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장은 반디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 장터와 장터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0여 농가가 참여 하고 있고, 누구나 판매하도록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행복장터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덕유산 상행선에 위치하고 있어 임대를 주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천마 사업단에서 무주리조트 내에 우정연수원에 판매장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절별로, 품목별로 신규농가 참여를 독려를 하고, 또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쪽 농·특산물 물류 유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 농가의 물류비용 및 공판장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이 출하에 따른 상장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또 수집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대상은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 집하장을 통해 출하를 하고, 무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물류비 중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금후에는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출하하는 농업인을 수시로 관리하고 출하 현황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은 12월 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 사이버 장터 및 우체국 쇼핑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와 또한 우체국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체국 쇼핑물인 무주 반딧불 장터를 운영하면서 입점 농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반딧불 사이버 장터와 무주 반딧불장터 전용관을 운영하면서 쇼핑몰 홍보와 또 신규입점 농가를 연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월 말 현재 246농가에 204품목이 현재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신규 영세농가가 입점하도록 하고, 다가오는 7월, 8월에 수확되는 옥수수나 같은 시기에 농가 입점을 시켜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소득과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 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추진 방안은 우리 군수님이 건강농업, 소득농업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위주의 농가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보다는 될 수 있으면 대규모로, 또 전업농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의 지원 한도도 조례에 의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대규모 농가, 또 하고 싶은 농가들이 그런 사업 분야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를 전업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 농가를 더 육성을 하고, 일부 소규모 농가는 자체 우리 사업비로 지원을 하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농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례로 5000만 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ICT, 스마트 팜 둥 보통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 억 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가 그런 사업을 못 받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전업농가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군의 젊은 인재들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무주에서 정착하는 것이 무주를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분야의 인력육성 방안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후계농업 경영인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 각 지방 자치 단체, 정부 입장에서도 창업농, 젊은 일꾼을 육성을 하겠다고, 영농에 종사한다고 하면 100만 원씩 3년 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젊은 창업농 육성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20여 농가가 신규 참여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에, 중앙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5농가를 지원을 했고 2차 적으로 2명이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창업농 지원에 열중을 해서 그분들의 들어 와야지만 인구도 증가되고 그런 농가를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명의 농가가 지원을 했다는데 그러면 남은 지원자들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아지 배냇소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사업시작연도는 언제입니까?

사업시작연도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농가수와 마릿수는 어떻게 되나요?

배냇소는 지금 현대 2008년부터 지원을 해서 현재 940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있듯이.

예.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습니다.

940두요?

예.

그러면 현재 농가당 배냇소를 3마리 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마릿수를 확대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초 배냇소 사업의 취지는 소농가한테 소를 2두, 3두, 5두 정도 줘서 그 농가가 30개월 후에 큰 소가 되면 암송아지 값으로 저희들의 회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농 위주보다도 대농. 아까 말씀드린 사육농가가 40두, 50두 미만 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그런 농가들이 사육기반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 늘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개 사업 외 많은 사업들을 보고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에 지금 재해보험 부족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도비도 확보를 하여야 하고, 우리 무주 군비도 2차 추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신청을 조금했는데 올해는 조금 인식이 전환이 되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올해. 도에는 도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 보다는 자치 단체에 있는 예산을 봐서 시·군별로 적은 데는 반납을 하고 더 있는 데는 전배조치를 해서 도비를 조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도비는 지금 이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33% 많이 신청이 되어서 많은데 또 진안 같은 경우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재해 보험을 많이 안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를 반납할 상황이 생기니까. 그 잔액에 따라서.

반납분이 들어오면 추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부족분은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쪽에 객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취장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문제점에 지적을 해 주는데 토취장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인허가 부분이나 토취장을 개발하는 데에 상당히 복잡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토취장을 제공을 하고 싶은 산주가 있으면 인허가 부분이나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일괄처리해서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물론 토취장 개발을 요구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임야를 개발을 한다든지 농지를 개발한다든지요. 임야의 경우는 산림과 소관 직원과 같이 현장에 가 봐요. 그래서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산지관련법에 저촉이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없을 때에는 저희들의 다 용역을 대행을 해줘요. 우리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용역 사역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토취장 개발, 산림훼손 개발 업무는 저희들의 다 해주는데 토취장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토취장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인허가는 저희들의 다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돈사 폐업에 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제 문제점에서 무허가 돈사에 대해서 보상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아 폐업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방법. 법적인 요소 외에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의회를 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거든요. 공익사업을 위한. 만약에 사무실을 짓는다. 시설물을 우리 관에서 짓는다는 등 그럴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는 단순이 공공의 목적으로 축사 폐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공공사업의 목적의 폐업이기 때문에 불법이 축사를 책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이런 사례나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무주군에 축사가 수 십 동 있잖아요. 우리 무주의 이미지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깨끗하다, 청정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돈사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무주 읍내에 우리가 의료원. 전국 각지에서 다녀가는 장례식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도 이런 축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 농가들에게 제제를 가한다는 것 보다는 축산 농가들의 냄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냄새가 축사를 이렇게 폐업을 시키려는 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축사에서 냄새가 이왕이면 냄새가 안날 수 있게끔 지원이나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각종 처리 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축사도 현대화 해야 하고 앞으로 짓는 축사로 완전 냄새를 잡는 그런 현대화 시설로 증축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대화 축사, 발효라든지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0쪽입니다. 무주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광고비로 나가는 것이 거의 2억 7000만 원인가요?

예.

지금 대전 택시에는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까?

6개월 동안 계약하였고, 또 7월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재계약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거의 다 외부 광고이지요?

대전권 택시이니까 대전지역만.

아니 그러니까 대전권 택시와 이 위에 것은 철도 역사, 지하철 광고판 이래서 외부 지역에 많이 하는 광고입니까?

예.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서울 지하철이나 서울 광고판에 우리 전국 각지에 농산물 광고판이 섞여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실상 광고 효과가 투자 대비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연중 700만 정도가 우리 무주를 다녀간 다고 하는데 그 관광객들의 우리 무주를 다녀가면서 우리 무주의 어떠한 농산물이 어떤 품목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고 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광고 비용들의 외부로 나가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우리 지역에서 이런 광고를 보고 갈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무주리조트에 곤돌라 같은 경우 20분 정도 운행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우리 무주 농산물 광고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리조트 측과 협의를 해서 외부로 빠져나갈 광고비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에는 이런 농산물이 있구나, 긴 시간 동안 볼 수도 있고,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리조트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성 7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아까 문은영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민선7기 농업 방향 설정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민선 7기 앞으로 어떻게 농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저희들의 27일에 무주군 전 농업직 공무원이 같이 합동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늦게까지라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립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직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분야의 조직개편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직의 조직부서에서 알아서 하지만 저희들은 단순히 지금 현재 축산부서가 전라북도에서 축산을 한 개 담당이 맡고 있는 곳이 무주 밖에 없습니다. 일단 축산 분야가 방역팀과 축산진흥팀과 분리는 거의 확정이 되었고, 제 생각으로는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소에 있는 업무도 있고, 산업경제과에 있는 가공 유통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 유통업무도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소를 계속 존치할지 않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있는 귀농귀촌 업무나 그런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도 있고, 이 농업소득과의 업무 적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과 업무만 챙기다 8개, 9개 계가 되는데 분리가 되든지 도는 다른 과와 합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민선 6기, 민선 7기 단체장님들께서 다 일단 농업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농업 정책이나 조직 개편이 같이 묶여서 함께 구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민선 6기에도 대대적인 농업분야의 조직개편을 하고, 늘리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또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불만이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농업 정책방향이나 조직 개편을 효율적으로 농업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토론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육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육묘지원사업에 대한 어떠한 개선점들, 여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육묘지원을 지금 현재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전체를 다 만족 시킬 수 있는 그런 육묘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찾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 사업도 전 농가 육묘를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22농가에 육묘장 시설이 있어요. 그 농가들이 최대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전 농가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단순히 이 사업비가 군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을 했을 때는 1억 5000만 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지만 전 농가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바탕은 되어 있는데 이제 군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있고, 소규모 육묘장도 공급을 해야 하고.

현재 예산이 7억 26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자부담 포함을 해서요.

자부담 포함한 금액인가요?

예.

그러면 군비에서 전 농가를 지원을 했을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이 군비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군비로 9억 5000만 원 정도.

총 9억 5000정도. 한 2억 원 정도 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예.

소요 예산과 우리 주민들의 요구와 같이 분석을 잘 하셔서 육묘지원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 보고서 37페이지. 친환경 급식 지원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목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앞에 나와 있듯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신체발달,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 하단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전액 지원 및 친환경 쌀 정부양곡 가격차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른쪽에 금후 계획을 보면 전체농산물 식재료 구입액 중 친환경 농산물 50%이상 구입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을 할 때는 친환경 농산물을 50%이상 지원을 해야 만이 급식비로 지원을 한다는.

50%이상이라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를 보면 전액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전액지원인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50%이상인 것을 확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액지원을 해주고,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냥 차액만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급식지원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전액 지원인데 우리가 사업비 정산이나 확인을 할 때는 친환경농산물이 50%이상인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만 전액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육청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나가는데 사업비 정산은 저는 정말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기가.

그래서 여기는 전액지원인데 우리가 확인을 할 때는 농산물의 재료가 50%이상만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친환경 급식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목적을 보면.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는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정산이나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인가 시스템이나 장치는 마련해야 않을까. 무주군 관내에 농산물들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은 안성에 있는 무주 농협 친환경농업유통센터에서 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센터를 지도점검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농산물이 제공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아이들 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을 한다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칡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 우리가 칡소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간주 예산으로 출발을 해서 했잖아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 것입니까? 4년 동안.

작년도 수정란 이식 사업비가 절반으로 깎였고, 올해는 2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2020년까지는 500두를 목표로 하도 있지만 미달이 되더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7기가 되고 방향전환이나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검토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런 어떠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은 불안하고.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대책을 보면 적극적인 사업 참여보다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농가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을 통해서 보조사업 수요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아닌가요?

지금 시기가 아직 아닙니다.

농자재 보조사업 수요 조사.

일부 내년도 사업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나간 것이 있고, 아직도 구체적이 수요 조사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부만?

예.

농기계 지원 수요 조사를 하고 있던데요?

아, 농기계와 자재,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자재를 원하는지, 농기계 반값 공급도 있어서 어떤 기종을 원하는지 한 번 일단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나간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일단 수요조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농업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농사를 짓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선7기에서 우리 단체장님께서 유통 부분도 해결을 잘 하시겠다고 하셨고, 농가들의 기대가 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이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농가 지원 부분이 예고 없이 짤리니까 그동안 불만들이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지금 방향이 같은 농업 분야이지만 민선 6기와 민선7기의 방향이 달라질 텐데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농가들의 이해하고 풀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무주군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이 더위에 우리 과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소득과의 본예산 기준해서 총 사업비가, 예산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220억입니다.

예. 220억 되는 것으로. 우리 단위 사업으로 9개, 세부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 있습니까?

세부사업을 따질 수는 없지만 세부사업으로 한다면 150여 가지 됩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세었는데 149개 사업.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150여 개의 세부사업의 사업추진이 완료 되었으면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에 있으면 추진 중이고, 사업시기가 도래 되지 않았으면 미도래, 또 포기해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을. 간단해요. 사업은 150여개 사업이지만 그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사업추진 진도, 집행계획만 150가지이니까 쭉 하나씩 나열을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은 많은 양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서에는 세부사업에서 보고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추진되는 상황이. 그래서 자료를 내 주시고 지금 혹시 우리 그 본예산서를 보면 213쪽에 내수면 어족 자원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3200만 원 정도 세워 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수산 종묘를 매입을 해서 방뇨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종자게든지 미꾸라지, 쏘가리, 다슬기를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방류사업은 못 했지만 저번에 우리 작년에 반딧불 축제 시에 종자 게, 미꾸라지 치어 방류를 했잖아요. 그 사업 시기에 맞추어서 그 사업을 할.

그러면 축제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다슬기 같은 경우 우리 종류를 정확히 표현은 못 하지만 흔히 우리 주민들의 표현하는 거칠이, 매끄라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방류를 할 때 이 다슬기는 어디에 종패라고 하나요? 어디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나요?

우리 작년에 종패는 전라남도 쪽, 전북 익산 함열 쪽인가 에서 구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무주군의 거칠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그 환경부 단체에서 그 거칠이를 이렇게 해서 무주군에 이렇게 전체 이렇게 퍼졌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매끄라미 이런 것으로 방류를 하고, 어떤 것으로 방류를 할 생각입니까?

매끄러운 토종이 있으면 그것을 구해서 방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다슬기로 거칠 거칠하지 않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거칠이를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살처분 보상금이 예산서 상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어떻게. 집행 여부가 잇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이 있지요?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본예산서 페이지 213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1,200농가 신청을 받아서 카드까지 발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또 혹시 우리 출산 여성 농가에 대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서상 11명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출산여성. 물론 시골에 임신한 여성이죠. 애를 낳았던지.

그렇지요.

그런 여성에게 도움만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에 있는 것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라고 보고서 페이지 15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어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없고요, 지역농협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에 본인이 출하는 하겠다고 약정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다 혜택이 됩니다.

혹시 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이렇게 대상을 받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람.

예. 못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까?

예.

혹시 이제 제가 안성에서 그런 그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부가. 우리가 이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출산장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자녀, 또 다둥이. 우선적으로, 그분이 아마 대상자에서 조금 제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자녀, 다둥이. 왜냐하면 양육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어떤 지출이라든지 수입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잖아요. 그 출산 장려라든지 인구늘리기 해서 다둥이, 다자녀에 대해서 우선 대상자를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주부의 그 애기엄마의 의견이었으니까 기회가 되면 그렇게 그런 부분에 우선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들 이 사업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본위원이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 5분 발언을 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58쪽을 보면 무주읍 당산이 돈사 폐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농장주와 저도 통화도 하고 자꾸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이 아닌 상호 협의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법과 함부로 협의를 해서 얼마를 주겠다고는 못하니까 또 타 시·군 유사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를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타 시·군의, 타 자치단체에 어떠한 근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까?

있다고 하면 발취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 이렇게 이제 그 상호협의 해서 지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는데 가능 하도록 그렇게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농장주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한 근거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상해 줘야한다는 뜻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이 사업 관련해서, 사안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또 수혜도가 높고, 무주군민들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읍의 새로운 환경 개선 차원에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안성에 가서 어느 축산 농가에게 칡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축산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또 브랜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칡소 농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단체장이 바뀌었는데 이제 칡소 지원하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지금 칡소 육성 특화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또 바뀔 가능성이,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수정란 이식, 또 인공수정.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수정란을 이식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공태 기간도 길고, 왜 인공수정으로는 그렇게 빨리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수정란 이식 보다도 축산 전문 수의사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인공수정 부분으로 확대 해 나가야겠다, 지금 현재 암소가 더 성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인공 수정 부분을 많이 확대하도록 해서 마릿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듯이 그러면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본다든지 오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칡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칡소는 특화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단체장만 바뀌면 어떠한 축산 정책이 바뀌어서 불안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 그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했듯이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승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지원과의 주역인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 신상범 담당입니다. 인력육성 하현진 담당입니다. 자원경영 곽민채 담당입니다. 농업기계 백인수 담당입니다. 민선 7대 제 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유송열 의장님, 이광환 부의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업무 분장,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비, 분야별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외 농촌지원과와 기술연구와 2과 체제로 운영을 되고 있으며, 농촌지원과는 4개 담당에 6개 상담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지도관 2명, 지도사 15명, 일반직 4명, 전문경력관 1명 오 22명 중 지도사가 4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7월 16일 농기계 담당이 발령을 받아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이하의 직원이 6명이나 됩니다. 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업무분장현황은 기술기획 담당, 인력육성 담당, 자원경영 담당, 농기계 담당으로 주요 업무는 분장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예산 및 주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35억 900만 원에 추경 3억 16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38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 및 사업비는 기술기획은 제4회, 농·특산물 대축제 외 1개 사업에 4억 2400만 원, 인력육성은 농업인 대한 운영 6000만 원에, 7쪽입니다. 품목 연구회 육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억 300만 원, 자원경영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외 8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외 1건 6억 5000만 원, 농기계 담당은 임대 사업 운영 외 3개 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확보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분야별 업무 추진 방향은 농업인이 행복하고 잘 사는 무주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과 함께하는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업현장으로 찾아가는 농업인의 날을 운영을 하고 6개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며, 농업인 만족을 위한 품목별 전문가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농가수준별 맞춤형 전문 교육을 추진을 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인 학습단체 육성과 품목별 연구회도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셋째,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창업 및 경영 개선 지원, 농업인 영농 편의를 위한 농촌 활력을 증진을 하여 농촌 여성 역량 및 능력을 강화하여 소득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넷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농업기계 서비스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의 경영비 증가를 위한 농업 기계 임대 사업 확대와 일손을 덜어주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오지 마을을 찾아가는 순회 봉사반 운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담당업무 제4회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입니다.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여 유통을 활성화 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 기회를 위하여 당초 11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계획하였으나. 제3회 축제 평가 결과 무주를 벗어난 외부에서 희망을 하는 의견이 있으며, 행사추진의 다양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도시 개최는 11월 2일 에서 3일 2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장소도 무주에서 서울 양재동, 성남, 고양시 창동 등 동시 다발적으로 대도시에서 개최를 조사 및 검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460만 원입니다. 제4회 농·특산물 대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 3월 19일 공고하여 추진 단체도 공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대축제 예정지 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축제 변경사항들은 무주군의회에 보고를 하여, 8월 상순까지 확정을 하겠으며, 9월 중에는 추진 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을 하여, 출향 군민 및 서울, 대전 등 대도시에 홍보를 하여 성공적인 대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도시 개최 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축제의 문제점으로는 대도시에서 개최 시 다수의 농업인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운반이동, 숙박 등이 불편함이 따라 참여 농가가 저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서울 양대동 하나클럽 등 행사 추진 가능 지역 예정지 조사와 관내 농협,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등과 협의를 하고 방법을 도모를 하고, 출향 및 재경군민의 초정, 공청회 등 여론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무주군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 업무의 행정화와 지도 근무 경력이 짧아 현장 지도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전문성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11월까지 농가 및 실증 포장에서 지도 공무원들의 선후배간 결원을 통한 현장 자율 학습과 선지식전술을 위해 직원별 6팀 24명을 구성을 하여, 자연학습 30회, 6명의 전문 교육관이 참석을 하였으며, 금후 전문 농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능력을 배양을 하여 전문가로 육성 시키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무주군농업발전 위원회 운영입니다. 국내외적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을 하고, 행정, 영농단체, 농업인 단체 간 소통과 협력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인 단체 24명, 유관기관 18명, 농업 부서 28명 총 70명이 농업의 발전 및 현황해결을 토론을 하고, 농업인단체, 농협, 유관 기관 및 농정 부서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회칙은 이번에 정비를 하였으며, 1차 워크숍도 57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업의 발전 및 현황 사항 발생 시 의견을 수렴을 하여, 농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현장 애로사항과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해소에 노력을 하겠으며 12월까지 농촌지도자 3명, 기간제 3명이 6개 상담소를 운영, 관리 하겠습니다. 특히, 전직원 일제 출장의 날을 지정을 하여, 영농 현장 지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119지원단은 5월 13일까지 14개조 34명이 참여를 하여, 150건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을 하였고, 정기적인 일제 출장으로 돌발 해충 등 예찰 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농업 상담소 운영 및 지도 사업을 전개하여,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인 상담소 6개소 중 3개소에 기간제 근무를 경험 및 전문기술 부족으로 애로 사항 해결에 미흡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농가 지도 유경험자인 지도직 퇴직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원을 상시 근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과 농업인 교육 시 만족하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 천마종균 및 미생물 배양 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의 방수 공사, 시설 유지 보수, 전기, 소방승강기 등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4월에는 방수공사를, 6월에는 보도블록 및 차고 설치와 청사, 농민의 집 임대사업장등 안전점검을 24회 정기 실시하였습니다.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방문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을 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력육성 담당 업무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공업인 교육은 5개 과정으로 새해 영농 농업인 실용 교육 11회, 반딧불 농업대학 3개 학과 자격취득 교육 9회, 전지·전정 기술교육 2개 반, 농업인 품목 전문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 농업인 교육은 1월 중 7품목 11회를 완료를 하였으며, 새해 농업교육 시 제10기 반딧불 농업대학과정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과에 2개 학과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반딧불 농업대학은 3개학과 132명을 선정을 하여, 사과 모바일 마케팅은 11월까지 추진 중이며, 복숭아학과는 6월 종강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은 27명이 최종 합격을 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금후 제10기 반딧불 농업대학은 11월까지 추진을 하고, 11월 28일 졸업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며, 전지·전정 기술자 양성 교육은 8월 8일까지 2개 반 91명을 대상으로 하계 전지·전정 교육을 추진을 하고, 직접 전정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 전문 교육은 농가들의 희망에 따라 연중 필요 시 실시를 하여 농업인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은 농촌지도자 외 403명, 생활 개선회 486명, 4-H에 201명 등 총 3개 단체 1,090명을 육성·관리 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2개 단체에 정보지 1,500부를 공급을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부산 기장군 지도자와 자매결원을 맺어 기장 멸치 축제와 무주 반딧불 축제 시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복숭아 분과 연찬교육과 지도자 활성화 현장교육은 무주·적상 2개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충북 영동, 충남 금산, 경북 고령, 경남 거창, 전북 무주군의 5도 5군 4-H회원 화합 행사 참여와 전북 4-H본부 한마음 대회를 개최, 1,005명 참석을 하여 무주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농업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7월 24일 개최를 하고 봉사활동 등을 추진을 하며, 농촌지도자회 20여 명이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겠으며, 10월 중에는 전국 농촌지도회 참가와 9월에는 동부권 4-H본부 한마음 대회 참가 등 전북 4-H경진대회 등에 참여를 하여 내실 있는 학습단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연구회 자립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품목별 자율 모임 활동 시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는 지원을 통하여 더욱 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4개회 2,783명이 가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 연계 지원사업, 현장 교육 등으로 자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전년도 활동을 평가하여 활동실적이 없는 연구회는 등록을 제외하였고, 2월 중에는 연구회별 담당 지소를 지정을 하여 7개 우수 연계는 회원이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1개 연구회별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금후에도 연구회 현장교육과 연구회별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996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5005호로 지정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무주를 지키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특강, 농업인 표창 등을 수여하여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관련단체의 협의를 통하여, 주관 단체를 선정을 하고 6명의 우수 농업인을 선정을 하여 표장을 하며,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무주군에 귀농을 한 지 5년 미만 귀농인 대상,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 실습교육으로 10월까지 멘토 선도농가와 멘티 귀농인 40세 미만 청장년을 1개 팀으로 5개 팀을 선정을 하여 5개 동안 선도 농가 포장에서 실습교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개월 중 20일 이상 활동 시 선도 농업인에게는 40만 원, 귀농 연수생에게는 80만 원을 교육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월중 계획을 홍보를 하여, 희망대상자를 선발을 하였으며, 3월에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약정서 체결을 통해 4월부터는 배움의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점검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10월까지 귀농연수생이 지역과 농업에 잘 적응하여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귀농 후 선공적인 창업농의 출발을 위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창업농 희망자 4개소를 선정을 하여 1단계 맞춤형 창업교육과, 2단계 컨설팅 지원, 3단계 창업 씨앗머니를 지원을 하여 창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사업계획 홍보와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으며, 1단계 창업교육을 5일 간 5명이 농식품 인력개발원에서 3월 중에 이수를 하였고, 2단계 창업컨설팅은 5월부터 7월까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6회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3단계 창업을 위한 씨앗머니를 지원을 하여 창업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4-H육성지원사업입니다.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무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에서 39세의 4-H회원 중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하여, 차세대 영농인으로 육성하고자 영농시기 도래 전 3월까지 조기에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사한 사업인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의 농업처럼 소규모 면적에서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한 농가의 경영개선과 지속성장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9명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은 3월, 심화 교육은 4월, 후속과정교육은 7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단계별 교육을 통해 병행계획서 작성, 실행계획을 통한 실천노트 작성법, 컨설팅을 발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별 후속 교육을 추진을 하고, 강소농 대전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이수를 하고, 경영 역량을 사업화 하도록 지원을 하는 강소농 등록농가 2개소를 선정을 하고 강소농 핵심철학인 비용절감, 품질개선, 고객확대, 가치향상, 역량강화 등을 경영체에 접목을 하여 우수 경영체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5월 중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으며, 금후 가공장비 지원과 사업을 확인을 하여 10월 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원경영담당업무 분야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무주읍 당산리 775번지 농업기술센터 옆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건축면적 453㎡의 가공센터를 신축을 하여 음료·분말가공라인과 건조등 70여개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가공품목은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블루베리이며, 잼·즙·환·분말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식품가공 창업교육을 위한 기초 심화반 조직화 교육을 추진을 하였고, 종합가공 센터 브랜드인 반디 팜하우스 상표등록과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시제품 개발 등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안전 운영을 위하여 종합가공센터 운영제도를 제정하고, 제조원 등록 후 10월 이후에는 가공센터운영을 정상화 하여, 농업인들의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 실천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위험 요인 개선으로 농작업 환경 개선과 여성 고령 농업인의 편의 장비 보급으로 노동력 부담경감과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장비 지원사업 3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1개소, 농촌여성 안전보조구 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였고, 6월 말까지 컨설팅 및 농작업 안전교육 및 편의 장비들을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창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해 소규모 가공창업 1개소, 가공사업장품질향상 1개소, 산업재산권 표준화 사업 8개소,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사업 추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하여 가공 기계장비 구입을 완료 하였으며,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사업은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까지 시설 개선 및 장비를 구입 설치 완료 하고, 관내 소규모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등록에 따른 등록비를 신청, 접수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교육장 설치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전수 교육장 설치를 통해 가공 교육 및 기술 전수와 농산물 가공 센터 상설 운영 시, 이용 농가 편익 증진을 위해 종합 가공센터 내에 건축면적 152㎡를 신축을 하여, 1층은 기자개 보관 창고, 2층은 상설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건축·전기·통신공사가 계약이 되었으며, 건축은 착공을 하여 기초 바닥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준공을 완료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생활개선 무주군 연합회 운영 육성입니다. 어려운 무주농촌을 지켜나갈 여성 후계 세대 양성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 리더로 군읍·면 7개, 486명을 육성, 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변 관리 교육 6회, 현장교육 6회, 무주산골영화제 간식부스를 운영을 하였으며, 불우이웃 돕기 기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 생활개선 역량강화 워크숍, 한마음 대회 참가, 반딧불 축제 시 향토음식 판매등 축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연말에는 김장나눔 행사 등 봉사활동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빈다.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사회 활력을 주도 하는 농촌 여성의 잠재된 역량 개발과 전문기술 자격 취득으로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와 일자리 창출로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성 농업인 7회, 향토음식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 기반 지원 3개 반을 대상으로 무주의 맛 반디한첩 교육 10강좌, 양식조리기능사 11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제, 행사등 간식 먹거리 교육 4강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현재 추진중인 양식조리사 실시 시험 지원 및 하반기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축제 행사 등 간식부스 참여로 농외 소득 개발과 역량개발 교육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업무 입니다. 농업기계임대 운영 사업입니다. 연중 365일 무주·무풍·안성 3개소에서 농업 기계 65종 412대를 보유하고, 2명이 근무하면서 농가에 임대를 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적기 농작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은 1,755농가 5622만 9000원입니다. 37쪽입니다. 노후농기계 예산 확보 후 2종 9대를 구입하였고, 신규농기계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다목적 운반차 외 7종 61대를 10월까지 구입을 하여 임대사업에 적극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68시간에 52시간으로 단축됨으로 따라 초과근무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번기는 7월에서 10월까지 기간지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여, 사업장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대상사업 시 아침 일찍, 또는 밤 늦게까지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사용이 어렵고 활용도가 어려운 농기계에 대해서 농작업 대행으로 농가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트랙터 외 5종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은 벼 수확외 11개 작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실적은 1,565농가 436ha에 4341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연속·연중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 농작업 대상사업도 문제점이 귀농귀촌 증가, 농업인의 고령화 등 수요는 증가하는데 임대사업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농번기에는 기간제를 추가 채용하여, 영농법인·농협 등에 농작업 위탁 등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기계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과 농기계사용 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농업 기계 순회 봉사반 운영입니다. 전문경력관 1명, 공무직 2명이 순회 수리 부품 19종, 4,308점을 차량에 싣고, 오지마을 위주로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실적은 32마을을 수리하여, 160를 정비, 또는 수리하고, 안전반사판도 42대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9월까지 순회 수리 봉사반을 운영을 하고, 수확철에는 농작업 대항사업으로 전환을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안전사용 교육입니다. 귀농인·여성농업인 등 농기계 미숙자들에게 농업기계사용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 하겠습니다. 농용 굴삭기·트랙터·관리기 등을 3월까지는 중점교육을 하고, 이후에는 주말반 교육으로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사용 교육은 3회 57명과 안전사용 교육 책자 3,000부를 배부·제작하였고, 금후에도 리플릿 2,000부, 마을앰프방송과 안전사용 교육 및 실습교육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으며, 도로 주행 시 안전한 등화 장치를 트랙터 100대에 부착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전 직원은 무주를 무주답게, 농촌이 살아야 무주가 산다는 각오로 무주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업무 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서 11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 농산물 대축제 방향전환을 해 보시려고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3회까지 무주에서 농·특산물 대축제를 진행을 했고,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데 서울에 출장도 갔다 오시고 하셨고,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다녀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축제를 지금까지 3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1회, 2회 때는 큰 호응을 못 받았고요. 3회 때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회를 개최 하고 보니까 일부 우리 집안에서 하는 잔치 보다는 외부로 나가서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월 16일 병원에 가는 바람에 저희 신상범 계장님과 소장님이 서울 양재동 하나로 마트 클럽을 조공 2명, 그 다음에 우리 센터 2명, 하나로 마트 2명, 이렇게 해서 6명이 협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농산물 판매 장소가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루에 2만 명 이상 씩 오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나 판매는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판매 면적은 약 47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은 그렇게 많이 못 옵니다. 그런데 인원은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 축제를 가지고 간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상은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으로 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더 넓게 다른 하나로 마트까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렇게 돼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것이잖아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 2, 3회까지 하시고 3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에서 내년에는 어디 나가서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고, 최근에 민선 6기에서 7기로 바뀌면서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것이잖아요.

단체장의 의지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가 때 다수의 의견이, 특히 말하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지에서 해놓은 사례를 완전히 부정하고 나가는 것 보다는 변화를 주더라도 점차적으로 신중하게 변화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동안 3회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의견들을, 그러한 의견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반응이 없으셨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데 점차적인 변화, 그리고 3회까지 하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분석을 해 보시고, 우리가 나가서 할 경우에 거기에 체류비, 우리가 농산물 판매 수익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셔야지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목적이.

우리 무주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주목적은 판매인데. 판매가 상당히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군수님께서 농협 조합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셔서 시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7월 달이고 11월에 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급하게 하셔서 그런 데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또 다시 개선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3회까지 하면서 안정된 부분들이 있고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일부 농민들은 또 작년에 참여 했던 농가들에게서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유관기관, 단체, 작년에 참여 했던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 하거든요.

저희도 공청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번에는 도시에 나가서 하자고 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자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관련자들,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급한 것 아닌가, 의견수렴을 하고 과정을 거치려면 올해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초에 11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 간 진행을 하리고 했다가 지금 이틀간으로 바뀐 것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 알아보니까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든 무주에서 해도 이틀만 한다는 것입니까?

대외로 나갔을 때 이틀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니까요, 대외로 장소를 변화 시킬 때 이틀로 줄인다는 것이지요?

예.

무주에서 하면 3일 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3회까지 오면서 가격 문제나 농산물의 품질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다시 개선을 해야 부분들의 나왔는데 3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안정 되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변화를 주더라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자리는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농촌지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설명 자료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지금 현재 가공을 하고 있습니까?

가공은 하지 않고요. 시제품 개발과 라인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그러면 농가들이 가공을 하려고 이제 분말이나 어떤 잼이나 즙, 환을 가지고 오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10월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10월 이후에는 가능하다?

현재 시설은 정비가 되고, 시제품도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조례를 아직 제정이 공고 중에 있고요.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용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 때문에?

그러고 식품허가를 받아야만 생산을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식품허가를 등록을 한 후에 농가에서 와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가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많이 되었냐면 우리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만 이렇게 이제 그 준공이 되면 어지간한 농산물은 거기에서 다 가공을 해 줄 것으로 많은 농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규모나 시설을 봐서는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의장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라인은 일부분 저희들이 가공기술을 전수 할 수 있는 실습, 체험, 자기들의 일부 품목만 와서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농가에서 생각을 하는 만큼 그 만큼 완전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만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농가들이 아로니아 수확기가 도래 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거기에 동결건조 많이 선호하는 건조 방법으로 하는데 그 아로니아 농가들이 기술센터 종합가공센터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가공 분말 건조를 해야겠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또 각 읍·면의 상담소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15억 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건축비만 15억 원 들여서 건축을 한 것이지요?

건축하고 기계까지 다 해서.

기계설비까지?

예.

그리고 그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산물 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금년에 예산액이 얼마이지요?

3억 246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 축제를 서울, 대도시 인근에서 하는데 의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와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도 호응은 좋으십니다.

대도시에서 하는 것으로요? 본 위원이 우리 기술센터를 방문을 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의결을 할 때는 우리 한풍루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했잖아요. 우리가 양재동 대도시에서 이렇게 그 농산물 대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심의 의견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풍루 일원에서 3일간 이렇게 농산물 대축제 판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것을 의회와 사전에 우리 담당 과장 설명은 있었지만 장소를, 아마 서울서 양재동 대도시에서 한다고 했다면 이 예산이 의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농산물 대축제 3억 2000여 만 원 예산 심의의결은 한 것은 한풍루 일원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의결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조금 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의결을 할 때는 한풍루 일원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의 의결을 해줬는데 이것을 의회와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대도시에 개서 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 한풍루 일원에서 3일간 행사를 할 때는 판매 행사잖아요.

예.

지금 서울 대도시 등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판매보다는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판매보다는 홍보 행사잖아요. 행사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요.

예.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그 좁은 공간에 그 얼마나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팔 수 있겠어요. 가공식품이라면 몰라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농산물 대축제는 조금 더 우리 이제 농산물 생산농가들, 단체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농산물 대축제는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도시에서 하는 것은 홍보행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홍보행사는 1년에 횟수에 국한되지 말고 수시로 가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가서 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지 서울 대도시에서 농산물 대축제. 실은 늘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연간 700만 명, 6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그 유입하는 관광객 상대로도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 기회를 못 가지면서 이 농·특산물을 싸가지고 서울 가서 판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생산자 단체, 우리 축제 관련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중에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단체, 생산농가들, 작년에 참여 했던 농가들, 희망자들을 참여를 다 시켜서 공청회를 다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제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전군수가 했던 것을 새롭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우리 군민들은 나름대로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축제도 바뀌지 않나, 지금 우리가 많은 농가들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예산의 투자, 사업의 효과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사업변경이나 축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무주군에 연구회가 총 몇 개라고 하셨지요?

84개가 있습니다.

84개요?

예.

그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이름, 또 연구회 회원, 인원수. 지금 우리가 연구회 별로 보면 선진지 견학들을 많이 가요. 선진지 견학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 때 잠깐 보면 늘 매일 출발합니다. 관광차가. 선진지 견학을요. 매일 출발하다시피해요. 선거 때 거기 쫓아다니기 바빴는데 매일 출발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진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부분에만 견학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요즘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동영상이라 그런, 꼭 선진지 견학을 안 가고 우리 군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또 이것을 보면 지역 경제가 유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부 항간에 그래요. 우리 삼천보 같은 경우 무주군에서 무주군민들이 안 오면 정말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자기들 한 가지 또는 같은 유사 품목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특이하고 선진 농가를 보기 위해서는 관내보다는 선진지역으로 가서 현장교육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버스에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45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20명도 가고, 17명도 가고.

회원이 많은 데는 많이 가고요. 회원이 적은 데는 적게 갑니다.

품목이 다를지 모르지만 같이 함께 연계해서 간다든지 해야지 인사하러 가보면 그 연구회원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하다면 가야지요. 선진지 견학을 가서 배워와야지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꼭 필요한 데에만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을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그 밑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예산 추가 확보 3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립이 다 끝난 다음에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 예산사업이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와 같이 추가로 예산이 남았나 봐요. 도에서. 저희들의 가서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내시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에 성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비는 내시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농기계 보조 사업 관련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농기계 보조사업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어느 사업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조사는 저희들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 그 우리 임대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술센터를 들렀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장을 쭉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전에 거기에 시범포로 되어 있던 하우스, 버섯 재배하던, 전부 농기계가 다 들어 가 있더라고요.

예.

장소가 모자라서?

농기계를 저희들이 자꾸 늘리다가 보니까 우리 무주 군민들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 농기계를 숫자를 자꾸 늘리다가 보니까 고가의 농기계인데 둘 데가 없어서 비를 맡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수리를 해서 놓았지만 나가서 임대를 해서 보면 바로 고장이 나고, 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페달이 자꾸 여러 번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농기계 임대 보관소를 지금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이 이러다가는 농업기술센터는 전체가 농기계로 완전히 전시가 되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는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수요도 많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려 나가야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어떻게 보나요?

민선 7기에가 되어서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보조라는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농기계 반값보조로 지원이 되는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대를 안 한다고요?

예. 그러다보면 중복되는 농기계는 아마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해서 그 지원사업을 하면 앞으로 조금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농기계임대 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냥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해서 이것이 정말 임대 사업장을 가보니까 거의 농기계가 널러져 있더라고요. 하우스 버섯 재배 하던 곳도 전부 농기계 장소로 다 변했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지만 농작업 대행 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해야지 이 임대사업으로 농가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임대 사업도 그렇지만 농작업 대행사업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일반농가는 안 해 드리고요. 고령이나 일반 농작업을 기피하는 지역에서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벼를 300평을 심었는데 그것을 보고 누가 와서 작업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만 가서 해주고 나머지는 일반 수탁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장에 제가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실은 맞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작업여건이 좋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면적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하는데 작업여건이 안 좋고 얼마 되지 않는, 남들이 기피 하는 부분만 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벼수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면 기간제에서 그만 둬야 하는, 새로 계약을 해야 하고, 이직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번에 농기계 임대 사업, 임작업, 순회수리로 해서 이번에 공무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9명이.

9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정화 되어 갈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의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직이 잦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할 만 하면 또 그만 둬야 되고, 할 만하면 어느 정도 기술이 연마 되고 나면 그만 둬야 하고, 현장에 가서 농가들의 불만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하겠네요?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 농작업 대행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농기계 반값 보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임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종합적이 마스터 플랜을 조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과장님 우리 박찬주 위원님께서 요청한 연구회 사업 평가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창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해연 의장님과 의원님 4분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담당별 업무 분장,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 분야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먼저 기술연구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 순으로 업무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이종원 담당입니다. 소득작목 이종철 담당입니다. 연구개발 이장원 담당입니다. 반딧불이 최종운 담당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4명이며, 현원은 13명이며, 일반직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담당별 업무 분장은 작물환경 담당이 과 소관업무 계획 외 조정, 4개 업무를 맡고 있고, 소득작목 담당이 성장 유망작목 시범단지 조성 외 기술 지원 외 7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구개발 담당은 지역적응 특화작목 개발 및 기술 개발 외 4개 업무를 맡고 있고, 반딧불이 담당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외 5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13개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기술연구과 분야별 업무 추진 방향은 건강가득 소득 증대 민선7기 군정 방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있으며, 4개 중점 분야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두 번째 농업 신기술 보급과 현장 기술 지원 강화, 세 번째 지역특화 작목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 네 번째 반딧불이 가치 부여로 농생명 곤충 산업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주요 39개 대해서 작물환경 담당 소관부터 상세히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 기술센터네 종합 검정실, 농산물 유해 물질 분석실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2,500점으로 토양 검정이 1,500점 유해물질 분석이 1,000점, 분석항목은 토양검정 유해 물질 분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토양검정 250점,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686점, 농가가 의뢰한 GAP나 친환경 토양 중금속 분석이 450점을 추진을 하였고, 금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써 예찰포 1개소, 관찰포 3개소, 병해충 진단실 1개소를 운영하는 데, 조사 항목은 도열병 외 21종을 조사 하며,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관찰포, 예찰포를 설치를 하였고, 병해충 조사는 도열병 외 21종에 대해서 매월 2번씩 조사 하여 국가 농작물 병해충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SNS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기 전파를 하여 조기 방제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서 8, 9월에 1일, 16일 월 2회씩 22종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정부 보급종 채종포 공동방제입니다. 사업 개소는 2개소로써 벼 채종단지와 감자 채종단지 2개소로써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을 지원을 하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벼 원종 850kg, 감자 원종 27,200kg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현재 벼는 안성단지 21농가에 17ha, 감자는 무풍단지 5농가에 11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6월 29일 양일간 포장검사를 마쳤고, 금후 추진계획은 2회 출수기, 황숙기 벼 채증단지를 할 것이며, 벼는 수분 및 청미가 없도록 하고, 감자는 80g에서 200g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00ha 화상병 600ha, 갈색날개매미충 1,000ha, 유기농자재 공급 100ha로써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689ha를 추진을 하였고, 2,350농가에 기 농약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금후 2차 산란기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1,154ha, 1,130농가에 농약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소관으로써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로써 예찰 전문 요원 양성 교육 및 예찰에 의한 병해충 방제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회, 47농가에 교육을 하였고, 금후에도 3에 걸쳐서 300농가에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 1개소, 1단체 43ha로써 우리품종 신규 식재공동출하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차에 걸쳐 컨설팅 및 교육을 하였고, 3.7ha를 식재를 하였으며, 금후에도 공동출하시설 개설 및 현장평가회를 개최하고 관리 농가들에게 우리 품종 홍보 및 판매에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15.9ha로써 무주 반딧불 사과 연구회 18농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 기술 교재 및 공동이용 편의 장비를 지원을 하였고, 지주 및 관수 시설을 보완을 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중소과 과원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고, 평가회 참석 및 중소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63.6ha로써 대상은 무주 복숭아 연구회 116농가에 병해충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미 교란제와 노린재 트랩을 기 설치 하였고, 농가에 대한 교육도 마쳤으며, 앞으로 방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6농가에 1.2ha이고, 사업내용은 평덕과 관수 시설, 국내육성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6농가이며, 4농가가 0.8ha 오텀센스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유통출하 관련 농가 회의를 하였고, 금후 계획은 2농가 0.4ha에 신규식재를 하고, 농가 현장컨설팅을 1회에 걸쳐서 20농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복숭아 8m 수형재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농가 0.2ha로 복숭아 8m 수형 밀식과원을 조성하는 데에 있으며, 현재 관수 시설 설치 및 농가 묘목식재를 기 완료 하였고, 금후 계획은 현장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오미자 가뭄 극봅 자동관수시설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2ha로 토양수센서를 이용한 자동관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기 관수시설은 설치를 하였고, 금후에 운영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12월 전에 사업 평가를 해서 내년도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삼 시설 재배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써 해가림 시설에 적합한 수분관리 및 방제 약제사용 절감 외 생력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단동형 하우스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농가 교육을 마쳤으며, 금후에도 예정지 관리 및 파종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11월 중에 인삼을 파종을 하여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 발굴 머위 소득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2ha로써 단동형 비닐하우스 2중 하우스와 차광 및 관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3농가에 사업을 추진을 하였으며, 단동형 하우스 2중 설치 및 머위 파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중산간부 산채 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5농가 외 1.0ha로 산채류 재배단지 내에 눈개승마와 산마늘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가를 선정을 하였으며, 금후 계획은 산채종구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체험형 딸기 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농가에 0.2ha로써 벤로형 하우스와 헹잉업다운베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농가는 1농가로써 딸기 재배 시설 설계 및 공사 입찰을 6월에 마쳤고, 금후 계획은 7월, 8월에 시설을 완료를 하고, 9월에 정식을 하며, 앞으로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적기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0.6ha로써 육묘가 0.2ha, 겨울딸기가 0.4ha입니다. 사업내용은 딸기 육묘 베드 시설, 딸기 단동형 하우스 3중 하우스 및 양액과 난방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딸기육묘 사업 1농가 0.2ha를 완료를 하였고, 겨울딸기 단동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2농가 0.4ha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컨설팅 교육 및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 660㎡로 사업내용은 딸기 육묘 베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모조 정식 및 베드 시설을 완료 하였고,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시켰으며, 금후 계획은 우량딸기 생산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겨울 딸기 정식 및 현장 컨설팅을 내년 5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토마토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1.0ha로써 사업내용은 하우스 환경개선과 2줄기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마토 상설교육 1회 32명을 추진하였고, 관비비 및 유동팬을 설치 완료 하였으며, 6월에 토마토를 정식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7∼9월에 재배기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12월 이전에 사업추진 결과 평가 및 분석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 지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고랭지 여름 과채류 재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3농가 0.6ha로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및 간이 비가림 자재 지원 사업으로 수박과 멜론 이모작 작형 재배 시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였고, 1모작인 수박을 정식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수박 재배 관리 및 공선 출하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고, 후작인 멜론의 기능성 재배에 기술을 지도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양액재배 오염 지하수 정수장치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 여름딸기 재배 단지로써 사업내용은 수질오염 지하수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하수 정수장치를 설치를 4월 중 완료를 하였고, 금후 계획은 병충해 발생 현황을 비교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경과 평가에는 11월 이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우리도 화훼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3농가 0.6ha로써 전라북도에서 육성한 화훼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우리도에서 육성한 품종 스타티스, 시넨시스을 4월 중 완료를 하였으며, 출하박스 및 소포장 자재를 지원을 하였고, 금후 계획은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스타디스 출하는 7∼9월에 하는데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공동 방제 입니다. 사업량은 359ha, 고추가 348ha, 토마토가 11ha로써 토마토 반점 바이러스 매개체인 꽃노랑총채벌레는 방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공동방제 1차 추진, 2,252농가에 337ha를 추진하였고, 2차 방제 2,113농가에 33ha를 7월 중에 공급을 하였으며, 금후계획은 보조금 정산 및 사후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무풍 사과단지 운영입니다. 무풍면 증산리 1336번지 일원에 6.39ha, 7구간으로써 수확면적은 4구간에 3.16ha이고 갱신구간은 3구간에 3.23ha인데 2년생이 2구간이고, 예정지가 1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과나무 분양 및 체험, 사과나무 갱신, 사과포장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과나무 분양은 790주를 완료를 하였고, 당초 목표에 1,200주에서 410주가 미분양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홍로를 9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체험행사를 하고 후지를 10월 27일에서 28일 양일간 체험행사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미분양 사과를 수확을 해서 선별, 판매를 9∼10월에 하고, 병해충 방제 및 2차 적과, 현장 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운영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증산리 89-41번지에 연변적 2,35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개장일은 2014년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996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상수도 급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4월 중 완료를 하였고, 동계전정 전국단위 지도사 동계전정 워크숍을 1월 19일에서 20일 양 일 간 52명을 추진을 하였으며, 현장체험 학습을 1회에 걸쳐서 39명을 추진을 하였고, 홍보관 내방객 138명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홍보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테마공원 활성화운영 방안을 수립을 하여 하반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이전까지 애플파크담당 2명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작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을 운영이나 인원 수급관계를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연구 개발 담당 소관으로써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위치는 농업 기술 센터 내 실증 포장으로써 사업내용은 망태버섯, 블루베리, 체리 등 새 소득 작목 발굴 시범 재배에 있으며 자생화 대량 육묘로 관내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황은 실증포 시허재배 망태버섯, 대왕마늘, 체리, 천마를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으며, 자생화를 46,223본을 65개 단체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를 7월 중 완료를 하고, 기능성 함유 작물 성분 분석을 9월∼11월 세 달 동안 추진을 하고, 수확기 생육조사 및 사업 평가를 12월 이전에 추진하여 내년 사업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 220㎡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축산물 유용 미생물 EM외 7종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1년에 200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미행물 공급 2개소에서 분소와 농기계 분소 200소에서 연중 하고 있고, 70톤을 공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미생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5월 중에 900만 원을 들여서 미생물 배양 운송장치 장비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을 하여 농가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운영입니다. 농업 기술 센터 내 11,595㎡에 직접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작목 소개 및 육묘생산 및 보급에 있으며, 친환경 농업지식센터 내에 농업인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현장 학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약초와 자생화 시험포장 액초 20종, 자생화 20종을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교육 및 단체 견학을 5회에 걸쳐서 76명을 추진한 바 있으서 다래와 블루베리를 3월 중 삽목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영농체험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농·특산물 축제 및 반딧불 축제에 소요되는 각종 화훼류를 관리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전마종균 배양센터운영입니다. 천마 종균 배양센터 및 저온저장고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되며 우수 천마종균생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천마 종균 배양은 37,675병을 3월에서 5월에 공급한 바 있고, 천마 종균 저온저장고 운영을 안성면 공정리와 같이 하고 있으며. 기능성 버것 노루궁뎅이종균버섯을 2,000병을 종균을 배양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천마 배양농가들의 현황 및 종균소요량을 조사를 해서 운영 위원회를 9월∼10월에 개최를 해서 내년 소요량을 판단을 하고, 에어하우스 내에 아이느타리버섯 실증 재배를 7월에서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기능성 버섯을 해서 농업인들의 새소득 작목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고랭지 청정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 0.2ha로 사업내용은 내재형 이중 하우스 관정 모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미나리 재배 교육을 2월 달에 실시한 바 있고, 한재미나리 영농조합법인을 현장교육 및 묘종구입을 4월에 추진하였으며, 이중하우스를 5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아직 안 된 하우스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선진지 견학 및 정산 검사, 현장컨설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우량천마 생산 유성번식기술 개발 실증시범입니다. 안성면 일원에 4개소에 1,260㎡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유성자마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천마 대량 증식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발아균 접종 배양을 3월에서 6월까지 추진을 하였고, 농가 실증 재배를 연중 할 계획이며, 실증 시범 재배를 4월에서 5월에 추진을 하였고, 발아 환경 조성 연구는 연중 하고 있으며, 우량 자마 생산을 위해서 생육환경 규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균사활력 자마 형성 중간 점검을 9월∼10월에 할 계획이며, 천마 실증 재배 농가 현장 순회 컨설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플라즈마 큐어링을 활용한 농산물 장기 저장입니다. 사업은 10개소 490㎡로써 사업내용은 플리즈마 발생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매뉴얼 농업인 교육을 4월에 기 추진하였고, 발생장치관련 자재를 기 설치 한 바 있으며, 금후 계획은 보조금 정산 및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하여,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CM농법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개소 무주농혐 친환경농업유통사업단에 사업내용은 GCM배양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월 중에 자재를 구입하여 지원을 하였고, 금후 계획은 GCM미생물 배양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현지에 가서 샘플림을 해서 유익균 개체수를 조사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버섯 망태재배 생산시범입니다. 무주군 일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11개소에 3,630㎡에 하는 사업으로 망태버섯 종목 및 종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업은 대상자를 12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은 종균 활착 및 버섯 생산 환경을 점검하도록 하고, 생산물의 수확 후 관리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며, 이 사업도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해서 내년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천마 비가림 안전 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 0.5ha로 배양토 베드시설 차광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범사업 견학을 진안양용자원연구소에 3월에 다녀온 바 있고, 생산기반 자재 구입 및 천마를 6월 이전에 완료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산 검사 및 현장 컨설팅에 만전을 기하고 이 사업도 내년 사업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끝으로 반딧불이 담당 소관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무설로 1324번지 내 반딧불이 3종의 사육연구 및 증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종령유충 7,000마리 사육을 관리를 하고 있고, 곤충 박물관 내 형설지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용곤충 시육 연구 및 농가 컨설팅 지도를 추진한 바 있고, 금후 계획은 유충 20,000마리를 인공사육하겠으며, 앞으로도 늦반디 및 각종 생태 교육 및 학습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반딧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위치는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 다발생 지역 7개소. 10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서식환경 조성 및 관리와 서식지 유충 및 다슬기 방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습지 유지 및 관리를 추진하였고, 3월 28일 유충 5,000마리, 다슬기 40kg을 방사를 하였고, 금후 계획은 서식지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애반딧불이 서식보호군을 위해서 유충 및 다슬기를 10월 중 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5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1번으로써 사업내용은 출현시기에 운문산 및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월 2일, 6월 9일 양 일 간 토요일 2회에 걸쳐서 운문산 반딧불이 1,210명을 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8월 13일에서 9월 28일까지 늦반딧불이 출현 실태를 조사를 해서,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9월 1일에서 9월 9일까지 9일 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밑 대책입니다. 탐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많은데 안전사고 및 각종 탐사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탐사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식용곤충 조리 외식 창업 아카데미 시범입니다. 사업량이 1개소로써 조리 시설 및 장비, 조리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고,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컨설팅을 3월, 4월에 추진을 하였으며,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금후 계획은 식용곤충 조리 외식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식용곤충 조리강사 양성 과정을 8월 16일에서 21일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며, 식용곤충 외식 창업 교육을 8월 20일에서 8월 28일까지 양 일 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저희 기술연구과 업무 마지막으로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개소로써 곤충생산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상자를 3월 이전에 결정을 하였고, 보조금 기성금을 6월 달에 집행을 하였으며, 금후 계획은 보조금 정산 및 잔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사업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 사과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소득은 얼마인지?

무풍 사과 단지 운영은 투자 대비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소득이 안 되나요?

1년에 1억 5000만 원 씩 손해입니다.

1년에 1억 5000만 원 씩 손해인가요. 그러면 투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투자대비 소득이 적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식재를 2002년도에 했습니다. 고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신규 과원을 계속 조성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성목이 되는 시점이면 앞으로 5∼6년이 지나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 하시는 일은 사과나무 분양이나 사과체험행사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투자만 하지 마시고 이런 사과단지 운영에도 소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연구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일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폭염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에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전 직원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현장 일제 출장의 날을 정해서 6개 읍·면을 전 직원이 출장을 해서 전 작목에 대해서 조사 및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한 달간 계속 지속 된다는 기상청 예보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탄산칼슘 살포나 각종 기술 지원을 농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는 사과에 발생을 하고 있나요? 다른 품목은 없어요?

아무래도 햇빛에 노출 되는 부분이 사과가 크기 때문에 잎이 없는 부위에서 주로 일소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만생종 후지보다 조생종 홍로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는 특히 추석이 늦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작년에도 일소 피해가 발생을 해서 안호영 국회의원님이 무풍에 와서 국회에서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반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재해보험이나 이런 쪽인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된 것은 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오늘 전북도청에서.

오늘 도청에서 나오셨지요?

도청에서 무풍 사과 주산단지 현황을 보기 위해서 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다른 품목들도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농가와 똑같이 탄산칼슘이나 이런 것이 다른 품목에도 다 활용이 되는 기술지원인가요?

그런데 타 과수에는 크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배 같은 경우 과피가 사과 처럼 그렇게 얇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주가 사과이기 때문에, 800ha가 사과이기 때문에.

다른 품목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시지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덕시설 밑에 과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소 피해가 이렇게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소득과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네요?

저희 쪽에서 기술 지도를 하는 부분은 그 과일이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잎 따기 작업이나 반사필름을 늦추는 쪽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피해가 있는 것은 약재를 살포를 해서 더 진전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기술 지원은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매주 2번 이상 현장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폭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것이 곤충산업, 한 때 우리가 민선 6기에서도 곤충산업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이다, 고소득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흐지부지 되었었어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관내 곤충을 사육을 하는 농가가 한 20여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가 소득이 피부로 와 닿지 않다 보니까 약간 주춤한 상태이고요. 이제 사료 급이 효율로 봐서는 곤충보다 사료 급이 효율이 높은 것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농가 소득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곤충 농가가 20농가 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우리 업무 보고서 49페이지를 보면 우리 올해 계획이 5000만 원을 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어떤?

곤충을 사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상자나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자재 지원 쪽으로 반딧불이 담당 쪽에서 앞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곤충사업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냥 우리가 이제 엎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반딧불 축제나 각종 행사에 저희가 곤충을 재료로 해서 이렇게 쿠키나 빵 시식회를 하면 징그러워서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식용곤충 조리 외식창업 아카데미라고 48쪽에서 보고 드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 창업 아카데미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인데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 무주의 이미지에 반딧불이가 있고, 곤충산업이 적절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시식회를 두 번 했는데요.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공무원이나 농업인들이.

우리가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처음 사업이니까 2∼3년 정도 추진을 하다가 보면.

그렇지요, 이 아카데미는 처음이지만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왔었잖아요.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곤충사업은 사업 주로 사과밭에 매개 곤충으로, 그리고 어린이들이 학습곤충으로 주로 이용을 했고요. 지금 하는 것은 대체 식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구는 아직 시기상조인 상태입니다. 사실.

시기상조가 아니고 저희가 곤충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시기가 늦은 것이지요. 다른 지역은 이미 다.

아까 제가 정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비자들이 곤충을 재료로 한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 아니면 피부 미용에 좋다, 건강에 좋다는 등 매스컴으로 홍보다 되면 자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다이어트 식품으로 한 번 개발을 해 보시지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식재료 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곤충 산업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주의 반딧불이 이미지랑 같이 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토양 검정은 우리 농업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토양개량제 같은 것의 보급은 농업소득과에서 합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토양을 검정하는 측에서 토양 개량제를 공급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쪽은 진단 쪽과 처방 쪽이지 확대 지원사업 쪽을 하면 월권행위 입니다, 사실.

월권행위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농업소득과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못 했는데 지금 필요로 하는 농가와 공급하는 지역 이런 부분이 격년제로 해서 계속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년에 1번 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급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떤 지역에 잔뜩 쌓여 있는 데도 있고, 전혀 부족해서 못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는 이제 분석실에서 공급을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로 공짜로 주다가 보니까 농업인들이 현지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단 돈 1000원을 받더라고 유상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 저희가 농약으로 나누어 주고 있지요?

예.

업체 선정이나 비용 같은 경우에 약제를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내 농약을 판매하는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판매하는 업체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근거로 해서 방제협의회에서 약제를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2개 업체도 중요하고, 약제 종류도 수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금액을 맞추지 않는지, 예산액에 맞춰서 약제를 선택하지 않는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PLS제도가 농약에 도입이 되는데 갈색날개매미충에는 어떠한 농약을 쳐야한다는 등록된 것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약 외에는 칠 수가 없는데 거기에도 약제를 보면 등급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제력이 뛰어 난 것이 있고, 약효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농가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는 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방제 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1차 방제로 나가는 부분은 금방 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 저가에 농약을 쳐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갈색날개매미충 2차 방제 7월 말에서 8월에 하는 부분은 저가 농약으로 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가격에 국한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산액에 맞추어서 공급을 하지 않느냐는.

아닙니다. 예산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충분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34쪽입니다. 얼마 전 집행부 간부 회의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서 했다고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여기 운영에 대해서 좋은 안건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이 1억 원이 적자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지권이나 각종 마을 단위와 연계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을 계획입니다.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 이전에는 전담부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직 2명과 기간제 1명이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하나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무풍사과단지 운영과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과체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것이 있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물을 해서 사용일수는 크게 없고, 지금 사과체험에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연구해본 결과가 여기에, 이 시설물에 지금 농업진흥청이 우리 전북으로 왔지요?

농촌진흥청이요.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왔지요. 그리고 농수산 대학이 전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학습장, 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지역의 농업인들, 그리고 학습장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사과관련해서 연구소가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구미에 있는데 농진청에 건의는 해보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반딧불이 서식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딧불이가 다발생 지역이 7개소로 보고서에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여기 발생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50개 리에 전수 조사를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다 발생지역을 추렸을 때 20여 개소를 추려서 반딧불이 담당에설 전 지역을 조사를 하다가 10개소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 센터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딧불 행사를 하기 한 달 전부터 조사를 해서 압축을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7개소가 가장 발생이 많다고요.

예. 그래서 평균 가장 적은 것이 50마리 정도, 제일 많은 곳이 수 천 마리입니다.

여기에 문제접도 있어요.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개발행위나 재산권이 다 묶여 있지요?

재산권 관련해서 묶인 곳은 3개소밖에 없습니다. 7개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또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딧불이가 하지도 않는데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재산권이나 귀농하는 분들의 집을 짓고자 하는데 그런 제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딧불이 발생하는 지역도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반딧불이 몇 마리 나오는 것을 보고 해서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묶어 놓는 다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역이 번창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 재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반딧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을 분담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 3개소 이외에는 그런 사적인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재 지정 지역이다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반딧불이 객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주요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농업 관련 기술연구에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연구과 소관의 예산이 얼마이니까?

35억 원입니다.

예, 3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직제 및 정원 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충원은 이번에 신규로 뽑은 친구들이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플파크전담부서에 3명 정도 더 충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업관련된 것인데 우리 본예산을 보면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현재 1,689ha에 2,359농가에 지원을 했고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약제만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어떤 약제 입니까? 사업설명을 보면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으로 2회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0ha.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추진으로 1차에 1,086ha, 1,650농가에 공급을 했고요. 2차에 1,154ha에 1,736농가에 약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약제는 어떤 약제를 했어요?

1차에는 청실홍실하고 나방각시를 했고요. 2차에는 페르체와 충사탄 2가지.

약제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광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2개 농약 판매 업체에 제안서를 보내서 10명에 방제 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데는 빼고 일반 위원들이 제안서를 근거를 해서 농약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관련 질의를 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약제를 공급을 했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는 약제를 공급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선정을 하는 데에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농약회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여름 과채, 고랭지 여름 과채 재배 시범이라고 해서 비가림 하우스로 해서 8900만 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설천과 안성 지역에서 수박 간이 터널 재배 식으로 했습니다. 결과물이 좋아서 3농가에 0.6ha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모작으로 수박이고, 멜론을 재배하는.

이 사업이 맞습니까? 고랭지 과채 재배 시설,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한 것이. 그러면 비가림 하우스를 시설을 지원한 것입니까? 터널을 지원한 것입니까?

같이 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에. 89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7월 25일부터 수박을 수확을.

그러면 과일 품목을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박과 메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있는데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 보조가 70%, 자부담이 30%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품종 신규 식재 및 공동 출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품종 3.7ha를 아리수 2.6, 써머킹 0.8, 감홍 0.4ha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과 단일 품목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사과에 한해서만?

그렇지요.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주와 관수 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기술연구과도 우리가 이제 업무 보고서에 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기가 양도 많고,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과 소관에 세부 사업으로 사업 추진현황, 예산액, 사업완료가 되었으면 완료,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면 미도래라고 해서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 페이지 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버섯으로 망태 버섯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던가요?

작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농가 자부담으로 했고요, 올해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수확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재배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득 작목이 되는 것입니까?

생산물은 많이 나왔는데 판로가 아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많은 소득작목을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로 하면 벌써 저희들의 지금 수확이 도래 되어 있는 아로니아, 이것을 볼 때 참으로 걱정입니다. 판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생산되면 판로는요?

작년에는 종균을 공급한 업자가 전량 수매를 해 갔는데 올해는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저가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의 원하는 것은 고가입니다. 저쪽 담양 쪽, 그러니까 대나무 밑에서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연산 같은 경우는 kg당 100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만 원정도, 중국산은 1/10 가격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조금 더 관망을 해야겠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두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로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애반딧불이 인공사육 유충 20,000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충이 되면요?

성충이 되면 채란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 하는 사이클로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에 방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 금년에 했습니까?

앞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7,000마리를 가져다가.

반딧불이 탐사하기 전에 인공 사육한 애반딧불이 성충 방사를 했냐고요.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기 반딧불이 탐사를 한 것은 운문산 반딧불이잖아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애반딧불이고요.

그 사이클과 15일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반디를 인공사육 하고 하는 것이 우리 반딧불이 어떤 축제시기와 안 맞는 것이지요? 늦반디가 맞는 것이고요. 우리 축제시기에는 늦반디가 출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애반디 출현하는 시기는 몇 월입니까? 애반디 출현 시기에 방사를 해서 우리가 반딧불이 탐사나 이런 시기에 맞추려는 목적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공사육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사육 프로그램을 위한 부분이고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원하는 탐사객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2번 정도 저희가 했고요. 6월 2일하고 9일 양 일 간 했고, 저희 늦반딧불이 축제 때 9월 1일 에서 9일까지 반딧불이 축제를 할 때, 예체문화관 주제관에, 상설 주제관에 탐사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육 사이클을 알에서부터 유충에서 성충까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용도로만 지금.

바로 성충이 되고 나서 죽어버리니까 채란을 해서 다음 연도에 연구 목적으로 환원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늦반딧불이는 지금 인공사육이 가능합니까?

늦반디는 사실 농진청과 시도를 했습니다만 어려움 점이 없지 있습니다.

저희들의 반딧불이 축제를 하면서 늦반디나 축제시기나 빨랐을 때는 애반디, 운문산이라든지 반딧불이 출현하지 않아서 탐사객들에게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가 반딧불이 축제 때 인공사육을 해서 방사를 해서 오는 탐사객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은 없습니까?

애반디를 사육을 해서 현장에다가 뿌렸을 경우 빛이 발현이 괜찮은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봤는데 그 결과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제 때 신비탐사 반딧불이 인공사육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만 이용이 되는 것입니까?

주제관에 보여주기 위한 부분과 저희 연구 목적 그렇게 하고, 서식지 복원사업 쪽으로. 아까 저희가 10개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7개소는 주출현 지역을 우리가 계속 바꿔 가면서 하고 있는데 3개소는 기존에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현이 안 되었을 때 복원 사업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시설 김경복 담당입니다. 반디휴양 이재진 담당입니다. 공예문화 김수경 담당입니다. 상수도 곽길영 담당입니다. 하수도 최성용 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 현원 현황과 담당별 업무 분장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2018년도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8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9페이지 문화 예술공간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예체문화관 수달 수영장등 총7개의 시설이 있으며, 행사지원과 강습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객 현황은 6월 말 기준 143,333명에 사용료 수입 6785만 원입니다. 시설별 각종 행사 지원 총 34회와 수영강습 55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여 친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국 단위 각종 행사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체문화관 등 대상시설은 총 6개 시설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와 안전점검 및 전기 소방 시설에 대한 업무 대항을 추진하였으며 노후 시설물을 적기 점검을 하고 안전 관리 진단은 내년초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건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후화 과정에 있는 예체문화관은 특별교부세 또는 국토 교통부에 리뉴얼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리모델링비 국비 예산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에 다가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도서관은 형설지공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4개소가 있으며, 형설지공 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 운영 인건비 지원과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도 운영비와 자료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시설개선과 도서구입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편성을 하여, 쾌적한 환경 가운데 군민들이게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반디랜드 체험테마관광 활성화입니다.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을 비롯한 9개의 시설관 청소년 수련원 등 3개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행사운영으로 어린이날 행사와 특별전 개최, 천문과학관, 공개 관측회를 실시하였으며, 각종정비 공사는 성수기 전 마무리를 마치고, 7월∼8월 사계절 썰매장과 야외물놀이장은 월요일 휴관 없이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을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곤충박물관 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시설이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달 수조 운영에 따른 인력2명 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반디랜드 시설물 안전한 유지 관리 입니다. 시설로는 곤충박물관은 상설전시관과 영상실, 생태원실, 생태체험관으로 천문과학관은 전시실, 3D영상실,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등이 있습니다. 반디랜드 내에 노후기계설비 계량과 통나무집 보수 공사, 산책로 야외펜스 교체공사 등 주요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하고, 연중 쾌적한 환경을 조성, 유지해 나가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로는 청소는 수련원 본관과 별이 쏟아지는 집 별관이 있으며, 320명 수용 객실 40개와 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 상반기 단체 유치 50건, 21,870명 방문성과가 있었으며, 인증프로그램으로 나비와 사랑에 빠진 풍뎅, 청소년 비전 스케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문화 체험 인증프로그램을 연중 확대 운영해 나가고 여성가족부 최우수 등급 인증시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천문 과학관과 연계한 태양처럼 빛나는 청소년 스타 프로그램을 개발, 인증하겠습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무와 청소년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청소년 지도사 증원이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문화공간제공입니다. 시설물은 공예문화촌으로 노후 시설 개선 및 보수관 연장사업, 조경 및 관수시설설치사업, 실내 및 가로등 LED교체 사업,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사업 10건, 추진 중인 사업이 8건으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군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생동감 있는 문학관 및 미술관 운영입니다. 김환태 문학관 및 최북 미술관 운영은 기획전시 운영 9회, 미술체험 프로그램 60회, 최북진품그림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 전시 4회를 통해 26,317명이 다녀갔고, 미술체험 프로그램도 28회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볼거리 제공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감동 있는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생활관 문화체험관은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의 건물로 예식과 공연, 동아리 방 3개소로, 상반기 대관실적은 85건, 방문객 8,817명입니다. SNS, 홈페이지,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나도 예술가 공예체험 활성화입니다. 전통 공예공방 7개소로 입주 업체는 석채화, 진묵도예, 오산공방, 간향재, 화강도에 반딧불공방, 다해공방이며, 공방별 개별프로그램 운영 및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전시회 참여 시 일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국제현대 미술대전, 공예부분 은상수상, 대한민국 남북통일 세계 환경예술 대전 공예부분 은상수상이 있습니다. 하반기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여, 다양한 공예 공방 수업 및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정수장 5개소, 상수관로 299km로 총사업비 178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6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급수체계정비 및 블록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및 노후관로 개량, 누수탐지 및 복구공사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한국 환경 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상수도 블록 구축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당초 상수도 현대화사업비 178억 원이나, 302억 원 국가 예산을 증액 확보 하여, 급수 구역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안성 정수관이전 증설 사업입니다. 안성 정수장은 안정 공정이 2772-7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하여서, 하루 3,500m³ 생산규모로 증설을 하며, 도수관로 연결공사 583m, 착수정, 혼화지, 응집침전지, 여과지, 정·배수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작년 연말 기준 토목 구조물 공사가 47%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 건축, 기계, 제어계측 공사를 착공을 해서 10월 경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상유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적상면 삼유리 중유, 상유, 도유마을로써 송수 관로 6.5km 확장사업에 18억 원 총사업비입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올해 착공이 되어서 연말 안에 통수시험 및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숙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안성·부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면에서 부남면 일원구간으로써 송수관로 9.8km, 배수관로 28km, 배수지 300톤으로 사업비 180억 원입니다. 올해 5월 사업 착공,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설천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설천면 원청·남청·두길리 신두마을로 하수관로 7.1km,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124가구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 원청마을 반디랜드 앞 1차분 준공이 완료 되었으며, 2차분은 내년 11월을 목표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공정리, 금평리, 사전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12.8km, 배수설비 267가구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 122억 18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9월 안에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8월 사업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적상면 삼가, 중리, 가당, 신대, 치목, 부남, 장안마을로 하수관로 26.5km이며, 총 사업비 332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삼가, 중리, 가당마을은 공사 진행 중이며, 신대, 치목마을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금후 장안마을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마을은 2020년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하수처리장을 일일처리량 500m³이상 5개소, 500m³ 미만 21개소입니다. 금번 관리 대행 운영 업체는 일토C&;M, 도화엔니어링으로 운영기간은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비용 179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 저희 부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주요 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주 군수께서 무주 남대천을 1급 하천으로 만든다고 선거공약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주읍에서는 7월 27에서부터 29일까지 무주남대천 물축제를 개최하는 데요. 남대천 상태가 물축제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염이 되고, 물이끼가 뒤덮고 있는데요. 물이끼가 생긴다는 것은 남대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7월 폭염과 비가 안 온 지가 7월 초부터이거든요. 대청호도 폭염으로 인한 녹조현상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아무래도 기상 여건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폭염으로 계곡 물이 줄어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무주읍 강산대쪽 공공하수처리 시설 연간 처리장이 3,500m³인데 전부 그쪽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어서 매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수나 그런 것은 없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가고 일부 정화조나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가구에서 유입이 될 수가 있지요. 점차적으로 하수처리 구역을 확장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건축을 할 때 그 오수관을 제대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연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대천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소장께서 알고 계시는 지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제가 어쩌다가 듣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철저한 점검을 해서 남대천이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물축제를 잘 치를 수 있게끔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폭염이 이어 지고 있는데 시설사업소 업무 중에서 폭염을 인해서 힘든 업무는 없으십니까?

폭염으로 보면 지금 계곡수가.

계곡수가 고갈되고 있잖아요?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풍면의 금척, 부남 조항마을에 급수탱크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수탱크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를 수질검사는 해서 가배관을 연결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2회 추경이 열리면 2000만 원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신 다는 것이지요?

조항, 이쪽에.

배관연결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왜 이제까지 안 하고 계셨어요? 지난 겨울에도 한파가 있었고, 상수도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추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그러면 무풍과 조항 마을과 그 이외 곳에는 폭염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상수도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우선 2개 마을입니다. 급수 탱크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하고 계시는데 주의 깊게 살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저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상수도에서 수돗물에 저렇게 저것이 물이거든요. 이런 민원 받아 보셨지요?

받아봤습니다.

상장백 마을의 어제 아침에 생긴 현상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것이 부산물이 어떤 성분입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망간 성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것이 상장백이 아니라 오산마을이네요. 죄송합니다. 오산마을에 어제 아침에 수돗물에서 저것이 나와서 물이 문제가 됐고요. 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상장백입니다. 장백마을. 검은색 저것이 망간성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소장님이 조금 전에 잘 못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런 물을 먹고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산마을은 어제 아침에 저런 물이 나오고, 수압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수압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산마을 수도공급은 95년도에서 97년도에 공사 되었는데 옛날에는 pvc파이프로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수가 되고, 본드로 접합을 하는데 연결되는 부위를요. 거기서 누수가 되니까 상수도 흐르는 압력이 약해지고, 또 상장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배수탱크를 청소를 해아 하는데 마을에서 바쁘다 보니까 전문수리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1일 전에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배수탱크 안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없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산마을에는 저렇게 부산물이.

오산마을은 수돗물이고, 상장백은 마을 하수도.

오산은 상수도이잖아요.

예. 마을상수도입니다.

상장백은 지하수이지요? 상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천에서 쭉 나와서 기곡까지는 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장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마을 상수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검은색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저 물을 오산과 장백에서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장백 배수탱크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고, 기곡마을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기곡 마을까지 관로가 묻힌 것을 장백리까지 끌고 내려오고, 오산까지 연결을 해서 압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설천과 적상 쪽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려고 체제를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장백은 벌써 예전부터 상수도 문제를 민원으로 거론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오산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내부 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압이 떨어져서.

그러면 그 배관은 어떠한 청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관로가 묻혀있는 곳은 청소는 불가능하고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노후관로를 교체를 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참 답답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당장 우리가 교체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올해까지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노후관로 교체를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런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주민들의 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민간하고, 장백과 오산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가셔서 한 번 주민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을 유지방편적으로나마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드리고, 또 저희들의 중장기 대책과 계획을 설명을 드려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물이 인체에 결국 영향을 미칠테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현재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6개 읍·면 몇%입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80%, 81% 정도입니다.

81%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선 7기에 우리가 상수도를 시급하게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 같은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상수도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율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위생적으로 상장백처럼 관정이나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 하수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수도 망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178억이지만 저희들의 302억 원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전 세대가 상수도 공급을 받아서 깨끗한 물을 위생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생명과 관련 되어 있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잇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이 일단을 생명수이고, 우리 생존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무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의 편차도 심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 혜택이잖아요. 그런 균형도 맞추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상수도 행정을 조금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맑은 물 사업소를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그 소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상수도 행정을 담당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복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한 용어인데요, 방금 이해양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읍·면간 상수도 보급이나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상수도 행정을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수도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선거기간이어서 그 때 보도 자료만 보고 많이 자료 확보나 이런 것을 많이 못 했는데요. 우리 공공하수시설 관리 대행 부분의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시끄러웠던 같거든요.

신문에 회자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회자된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평가 위원선정과 방법, 이러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이렇게 외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해였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위탁 정해지고 문제가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궁금해서요.

지금 그 낙찰을 해서 떨어진 업체가 저희 무주군을 상대로 해서 낙찰자 지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대행이 만간위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대행이라는 것은 위탁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관리 위탁이나 민간위탁이 아니고 하수도법 제19조의2, 또 하수도법에 근거한 환경부의 공공 하수거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의해서 대행을 시키는 것인데요, 대행이라는 것은 위탁의 개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그 책임과 권한을 남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업무의 수행을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 대행이 위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를 테면 어느 농가에 밭이 있는데.

그 관리 대행을 계약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보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려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어떠한 민간위탁이나 관리 대행에 대한 의결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추후 혹시 의심이 되시면, 여주시나 공주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간에게 어떠한 업무를 넘길 때 관리 대행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사용수익 허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

민간 위탁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행정에 사무를 민간에게 맡길 때를 민간위탁이라고 하고, 어떠한 시설물을 행정재산에 있는 시설물을 맡길 때에 관리 위탁이라고, 사무만을 맡길 때는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민간위탁입니다.

지금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나 근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사업소 담당 분야를 보면 문화체육, 예술, 하수, 상수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59명인데 정원에서 부족한가요?

5명 부족합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의견에 어떤 식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으면 한다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 체육시설과 반디랜드 등 관광분야, 또는 문화 복지 부분과 상하수도 업무와는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후 조직개편 시 반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조직 개편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에 있어서 군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깨끗하고 환경에서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응대를 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점검이나, 또는 소방, 위생 이런 쪽에서 안전 대응 업무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체문화관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국토교통부 리뉴얼 사업 이런 쪽에서 리모델링비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주무담당 계장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 소식지나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디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공사가 마무리 되고, 지금 데크 공사·수족관의 공사가 8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반디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부 관광객들의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가 보니까.

연간 20만 명입니다.

일부는 개관이 되어서 관람을 할 수 있고, 일부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보면,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사 하고 있는 것을 감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북 미술관, 문학관, 이런 시설의 대관료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전통건강 체험관이나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시설물마다 대관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많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평일에는 3만 3000원, 4만 3000원, 야간일수록 더 비싸고,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 납부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지요?

사용료.

전기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비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 건물과 달라서 굉장히 비용이 싼 사무실도 있더라고요.

상업용 전기입니다.

지금 우리 최북미술관 등에 입주해 계시고 있는 분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전시·관람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 시설물을 해놓고 우리 군민들의 활용하는 활용도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수처리 관련해서 업체 선정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있지요?

계약심의위원회 등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저희마을에도 하수처리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하다가 보니까 지역민들과 관리하는 업체와의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의 면의 행정을 맡고 있는 면장님도 그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직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민들과 또 지역의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과 어떠한 소통이나 그분들을 알고 있어야 어떤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가 되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관리하는 분이 어디 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과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 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회의를 한 달에 1번 하고 있는데 출장을 가서 저희들의 업체와 담당계장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시기 우해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무더운 날씨에 무주군의 시설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8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액 포함을 하면 790억입니다.

이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주동마을에 마을 식수 관련해서 대형관정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모르면 담당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관정사업 안 했습니까?

대형관정사업은 건설교통과.

식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식수를 그 쪽에서 사업을 했어요? 농업용이 아닌데요?

농림부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거 기간 중에 본 위원이 주동마을을 갔는데 마을 식수로 생활용수를 대형관정사업으로 했는데 한 1억 여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불과 그 사업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식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다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주동마을에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마을 상수도를 이렇게.

제가 주동마을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요구받고, 담당직원에게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올해 이쪽 부서로 왔기 때문에요. 원래 상수도가 구비가 되려면 마을 전체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노인 분들의 반대하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된 모양입니다. 상수도 보급을 하고서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동네가 더러 있습니다.

주동마을 같으면 계곡수로 해서 지금까지 생활용수로, 식수로 활용을 해 왔는데 계곡수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대형관정을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물이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간에는 지방 상수도로 식수를 해결을 하자, 일부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요금 관련으로 해서 계곡수를 먹겠다, 그냥 대형관정을 이용하자는 이런. 이럴 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부남면에 상평당에 지금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과 그 사업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계곡수를 이용해서 하려다가 정수기까지 5000만 원짜리 2대를 가져다 놓고 전혀 사용하지도 못 하고, 예산 낭비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3억 이상을 투자하고 불과, 지금 다시 지방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주동마을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대형관정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 판단을 할 때는 지방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때 당시 행정지도를 잘 했더라면 1억 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금 물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수도계에서는 대형관정이라든지 계곡수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들을 행정지도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단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그 전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간이 상수도 등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 같으면 지방상수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민 체육 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군민, 동호인들을 보면 우선 불편한 점은 샤워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분들의 걱정거리는 샤워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체육센터 내부를 보면 활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샤워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활용하지 않는 공간들이요. 그것을 저도 직접 시설물을 둘러보고 검토를 했는데 샤워장을 설치를 하려면 체육회 사무실, 현재는 에어로빅실로 활용이 되고 있는 세미나실. 그 두 군데 밖에 없고요. 샤워시설을 하려면 건축물 구조진단, 안전진단을 하고, 배관과 보일러시설 또, 하수도 시설.

냉·난방 배관을 다시하고, 타일도 뜯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샤워장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하십니까?

샤워장이 있으면 금상첨화이지요.

군민체육센터를 크게 대여를 하면서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시설물 가만히 살펴보면 전통관광 찜질방 일일 사용료가 2000원이고, 또 예체문화관의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쪽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별도의 큰 예산을 들여서 샤워장을 만들기는 애시당초에 건립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난 일이지만 군민체육센터의 설계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화장실도 부족해서 외부에 화장실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큰 전국대회를 앞두고 방문객들이 샤워장이 없어서. 저는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는 것보다 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에서 온 그 많은 방문객들이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하도고 하면 오히려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더 무주를. 시급성을 못 느끼시는 겁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배관이나 타일을 뜯어내고, 또 냉온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외부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요?

외부요?

화장실도 지금 부족해서 외부에 지었잖아요.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어서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실을 외부에 지으면.

어쨌든 1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만 사용률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대회를 앞두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향후에 어떤 대회를 유치하지 못 한다면 누가 무주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사업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상수도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오산의 상수도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민원인이 사업 부서를 찾아간 일. 본 위원도 그래서 사업 부서를 찾아가서 담당자와 협의를 하라고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어떠한 사업보다도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예산 타령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비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내년을 말씀하시는데 예비비 집행 불가능 합니까?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비비라도 집행할 수 있다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에 물이 안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 군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용수라고 보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3일에 개회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