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역대학 살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공약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로부터 쏟아졌고 공약집으로 배포되었습니다. 공약집의 내용은 한결 같이 지방정부의 위기를 말하고 그 위기를 내가 해결 할 수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꼭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빠르고 새로운 마인드로 지방정치를 혁신하고 사회복지, 문화예술, 지역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소통하는 지방정부’로 만들겠다고 각 단체장들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대학의 위기’를 걱정하는 정책은 최소화되고 도리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위기다’라는 절박감으로 중앙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의 운영의 위기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선 순환적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위기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보며, 그 집중적인 정책이 선행되고 지역대학의 어려운 현실에 맞추어 지원하고 뚜렷한 방안을 시급히 내어 놓지 않으면 지역대학의 존립자체를 넘어 심각한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어질 것입니다.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지금까지는 대학 및 학생이 오롯이 감당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대학의 위기는 악화일로를 넘어 존폐위기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많다고 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최고 중심에는 대학이 있고 그 속에 학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대학 자체에서도 다른 대학에 없는 전공을 만들고 실용학문 위주로 특성화하는 등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한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몇몇 정책담당자들이 주마간산식의 일회성 지원방식으로 지역대학의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방정부와 지역대학간 긴밀하게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교육, 연구와 산학협력과 특성화, 전문화를 따져서 지역대학간 기능적 통폐합까지 특단의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학 및 학생간의 실력경쟁으로 보고 지금의 미온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지역대학의 위기가 곧 지방의 위기다’라는 심각한 지역대학의 어려운 현실에 직시하면서 우리지역의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 해결하여야 할 공동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는 빠르게 대응할 것을 엄숙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ㆍ 「지역대학 살리기 대책 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