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7월 18일 수요일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오늘은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추진사업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담당관은 7월 달부터 공로연수로 지금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여성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5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75명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8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조 1,24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5.1%로 전년 최종예산 1조 340억 원 대비 8.8%인 9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비전 및 전략목표, 2018년 여건ㆍ전망 및 정책방향,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생계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타깃형 복지사업 지원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5만 8,000가구, 8만 3,000여 명의 지원과 저소득층 양곡 지원 17만 포, 긴급복지 1만 1,000가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을 위한 시설 지원으로 3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소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3개소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에 3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지역자활센터 7개소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높이고 올해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4개소 및 실버인력뱅크 10개소 등 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807명,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637명을 지원하였고 노인 1만 6,000명에게는 일자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복지 일자리 및 행정ㆍ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요양보호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통해 노인보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03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2,800여 명에게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800개소의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또한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노인 28만 7,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결식노인 6,700명에게 무료급식ㆍ식사배달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세대 2만 8,000가구의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재가서비스 지원, 장기요양 등급판정 저소득 노인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전용쉼터, 노인상담센터 등 18개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양로ㆍ요양시설 등 3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장기요양등급자 6,600명에게는 시설 및 재가급여 지급,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보조기구 북부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에 39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재활치료서비스 지원에 53억 7,000만 원, 활동보조인 지원 및 맞춤형 도우미 파견사업에 31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 입소자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 개선과 노후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에 따라 총사업비를 179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등에 16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운영비 지원 및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로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노인성 질환자 치료 및 간병관리 역할 강화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2개소에 대해서 의료급여환자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기관 및 노인성 질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천군 보건의료원 진료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병상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비율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질환 위험군 모바일 헬스케어를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해 건강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상반기에는 이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위해 지역별 책임대학 3개소와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명절 등 특정 시기 다소비 식품과 산후조리원 등 집단급식시설의 사전 식품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위생 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량식품 근절과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유통식품 안전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별 위생수준 진단 경과에 따라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ㆍ청소년 수련시설 등 집단급식소 869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방역상황실 13개 반을 운영하고 19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와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한센인 자활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생계비,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말라리아 예방 등을 위해 방역 소독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접경지 인접 3개 시도와 합동방역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한센생활시설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치매관리비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정신재활시설 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13개소를 개소하여 조기검진 3만 명, 치매파트너 양성 4,000명, 치매예방교실 운영에 1,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서비스과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진단과 만 6세 이하 영유아 월령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암 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243건,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228명을 지원하였으며 건강검진은 4,200명, 암환자 의료비는 28만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를 올해 5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국군병원 4개소와 협력하여 대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에서는 84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진료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민간인 252명에게 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양주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건물 1개 층과 지하주차장 40면을 확대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연차별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내년 1월 설계완료 후 건축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0쪽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어르신들의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추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에게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특징 및 변화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부모에 대한 애정을 되새기며 가정에서 효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직무영역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23명이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19명의 발달장애인이 서울대병원 등 6개 기관에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취업한 상태입니다. 33쪽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말라리아는 DMZ 인접 경기북부에서 주로 발생하며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및 방재약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파주시 말라리아 감시 거점센터를 개소하였고 집중관리 강화 시기에는 방역비상근무 실시 및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방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한센인 복지사업입니다. 한센인의 의료ㆍ복지 지원을 위해 생계비 및 피해자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피부병 검진 및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남양주 성생마을 한센 간이양로주택 증축공사와 의왕 성 라자로 마을 아록의 집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여 한센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는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신 후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겠으며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모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북부에서 멀리서부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정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되게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국 질문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똑같이 실장님께, 이 사업을 이끄시는데 실장님으로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금년 1월 2일 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이 교통 인프라라든지 다른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의 인프라가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방법이 인구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지금 1,3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에. 그런데 북부에 360만, 365만인데 4분의 1로 생각을 하세요, 다 경기북부를. 그러면 조직이나 예산 이런 거를 내부에서 할 때도 복지여성실 직원 정원도 비슷하고 공무원 숫자나 4분의 1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실상은 노인 고령화율이라든지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4분의 1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북부에 취약계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북부에 부족한 인프라나 아니면 부족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사실 북부청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참고삼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 직원에 대한 세부 업무분장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요. 정리가 된 게 한꺼번에 있으면 찾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보면 여기에서 특색사업이 있으시잖아요? 북부 여성복지실에서도 특화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잘 보려면 그냥 수당형태로 도민에게 쭉 내려가는 돈 제외하고 사업 위주로 보건복지부하고 매칭되는 사업 그다음에 여성실에서 직접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렇게 좀 구분하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더니 그냥 프린트해서 주셨던데요. 제가 통계나 이런 걸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엑셀이나 파일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복지여성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1부지사는 남부 21개 시군을 관할하고 2부지사는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한다.” 그랬는데 나머지 교통이나 건설 이런 부분은 다 기능으로 통합이 돼서 있는데 복지여성실만 유일하게 남아 가지고 경기남부에 보건복지국 업무하고 여성가족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 하는 업무를 한 명이 하고 있거든요, 북부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위 소관 업무까지 하면 지금 48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처음에 가서 경기북부만의 특화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 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고 복지업무라는 게 또 여성업무라는 게 31개 시군 바운더리 내에서 일관되게 통일되게 하는 의미도 있다 싶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480개 중에 저희가 북부만 하는 사업은 제 기억으로 38개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한 8.1% 정도 보건복지위하고 여가교위 업무까지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분돼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신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양분돼 있어서 어려운 점 있으신 것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열심히 특화사업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나름 꾸준히 노력하셨던 거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특화사업과 관련돼서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양주시 삼숭동 일대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당초에 119억에서 179억으로 증액됐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게 증액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노년층 건전한 성문화 함양을 위한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와 올해 10월에 의정부시가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댁이 의정부 쪽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수원이고 의정부에서 주로 있는데 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60억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예산을 늘리고 절차를 밟다 보면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요. 극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119억이라는 게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을 처음에 계획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시설이라든지 무조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접근이 쉽게 장애물 없이 해 놓은 이런 부분을 하고 내부의 면적이라든지 현재 입주 확정된 데가 4개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4개가 신규로 더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기관 간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도, 예전에 9대 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건축, 설계, 장애인 관련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너무 좁다.” 그리고 주차장이 차를 다 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이 너무 좁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40면을 증면하고 1개 층을 올려 4개 층으로 하는 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119억에서 대략적으로 6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고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 인식 개선사업은 저희가 원래는 북부 10개 시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양인가 어디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서 상담을 받고 성과 관련해서 표출을 하실 데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을 한 게 부부간에 같이 오셔서 의사소통기법이라든지 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려는 취지로 했었는데 너무 사업효과가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북부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하자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상담 전문요원 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거점센터를 의정부에다 해서 위탁을 준 거거든요, 노인전문기관한테.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의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지금 상황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아직 안 된 상태고 처음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해 가지고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정부에 업무하시는 분들이나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서 페스티벌 명칭을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다만 거기다가 전문가 의견을 붙여 가지고 조언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 저는 건축물은 일정 예산이 더 들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 거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회는 입주할 기관 관계자들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건축전문가들 들어와져 있고 학계에서 교수님들 전문가도 오셨고, 그다음에 장애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건축전문가들 오고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셨는데 바쁘셔 가지고 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도 예전에 예결위라든지 상임위라든지 해서 현장에도 방문 많이 하셨고 충분히 그런 의견을 의회 위원님들도 내셨거든요. 일단 전문가 위주로 면적 부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기관들 의견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차장을 확대하고 한 층을 올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면적, 스페이스 대지가 너무 좁은 건 아닌가요?

지금 전체 면적은 평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앞에 보면 양주시에서 장애인 관련시설을 하나 또 짓고 뒤에 체육관 시설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넓혀서 양주시에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8억 9,000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의 면적이 나올 수가 없는 전체 바운더리 내에서 최대한 확보한 게 그 정도인데요. 용적률 따지고 건폐율 따져 가지고 올리는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올리는 겁니다, 지금 해 가지고. 향후에 위에 한 개 층을 올리면 공용면적 부분 같은 것을 위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기관 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실 면적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운영을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앞에 바로 양주시에서 짓고 있는 장애인 관련시설이 거의 준공상태인데 지상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 구성내역 그것들을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비 상승 또는 건축변경에 관해서는 별도로 행감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봉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성교육사와 성상담사 양성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양성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일반적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받으시러 오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상담전문요원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기본이나 심화교육을 받으시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상담이나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원을 양성해서 그 요원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도록 전문요원 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상담을 하고, 양성되신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주로 그분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은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털어, 상담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주로 40대나 50대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보고를 못 들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몰라서 여쭙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요구가 반영된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문보건, 비만, 치매관리, 구강보건의 대상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 예를 하나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13개 사업이거든요. 비만, 음주, 흡연 관련 이런 거예요. 당뇨 해 가지고 13개 사업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이게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주도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부 다 통합을 하자,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비만에다가 성인병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진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자분들도 여러 군데를 가서, 여러 담당자한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양태에 따라서, 질병 유형 분포가 사시는 분들의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인이 많이 사는 데는 노인병이 많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해 보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합을 하는 데 최고의 목적은 지자체 자율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하는데 이게 지역에, 가장 큰 게 옛날에는 정책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쏴 줬거든요. 탑다운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금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 금년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개발을 하면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알코올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면 사업비를 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민주화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3분야의 건강증진사업을 31군데에서 13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개를, 우리 지역에서는 뭐 한 2개를 하겠다, 3개를 하겠다, 아니면 13개를 다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구강보건사업 및 교육홍보캠페인 그다음에 영양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구리시에서는 실버튼튼 치매관리사업, 시니어 몸건강 마음건강, 치아건강 지키기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별로 약간씩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 예전에는 사업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딱 틀을 짜 가지고 프로그램을 내려주는 형태였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쭙는 건 그 짜여진 틀이 아니라 우리 특색에 맞는 거를 현장에 맞는 거를 하되 13군데가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들을 지역에서 실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으로 해서 13개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을 중점으로 방문보건을 해서 관리를 하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방문보건서비스도 예전에 같이 했었는데 별도 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서비스하고 13개하고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같이 써 있는 것 중에 별도의 사업이라는 거죠?

방문……. 네.

지금 방문보건이 현재 건강증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에 방문보건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가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별도의…….

그러면 여기에 잘못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여기 써 있기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예산편성만 별도로 했답니다.

담당팀장님이 보고해도 됩니다.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위생담당관실 의약무팀장 이미혜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요,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따로 하고 있고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자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이나 일반적 주민에 대해서 케어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여기에서 쓰되 그 사업은 또 다른 데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비도 올해부터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방문보건은 잘못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다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빼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다시 이렇게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13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방문보건하고, 사실 방문보건이라는 것만 써 있지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안 써 있어서요. 비만과 치매관리 자체를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문보건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 그 건강관리하는 품목이 틀린 거네요, 그렇죠? 치매나 비만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별개로 만성질환이라든가…….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거니까요. 보건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 하는 거니까 고혈압이나 그런 만성질환자 관리도 해 주고 장애인들 재활치료도 해 주고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구강도 문제가 있고 비만도 문제가 있고 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 주게 되면…….

그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약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럼 관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렇게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들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되나요?

네, 직접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정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정선입니다. 저는 15쪽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사업 추진 신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ㆍ아동 대상으로 할 때 효의 개념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하고 장소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학교를 찾아가는지 그런 부분하고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게 18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16페이지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사업이 금년부터 처음이에요.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은 이 노인학대 부분이 지금 통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른들을 교육시켜 가지고는 효과가……. 어른들은 행동이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드려도 재발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음주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암만 시켜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해서 어른들도 교정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발을 많이 하세요, 교육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르신 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부터 효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제안이 나와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실버어르신들을 주로 강사로 투입을 해서 아까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어르신 행동이 느려지시잖아요. 이런 체험도 해 보고, 애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이…….

잠깐, 그러면 여기 장소선정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시나요, 아이들을?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서, 주로 신청을 받아서 각급 교육 수요기관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신청, 요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이건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사에 대한 부분도 어르신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신 어르신인지, 강사를 선발하는, 양성하는 기준은 있나요?

저희가 양성하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강사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신 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효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패러다임으로 비슷하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효에 대한 부분이 예전처럼 “어른을 공경하고 무조건 받들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혼란기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효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린이 인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성문화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옛날 전통방식으로 강의나 주입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AR이나, 4차산업혁명이 게임이나 ARㆍVR 같은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게임이나 이런 가상증강현실 같은 것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VR을 해서 그것을 콘텐츠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면 거기에 인성 관련해서는 아닌데 화면이 있으면 아이들이 쭉 서서 화면에 나타난 것을 실질적으로 과일을 따고 이런 것을 거기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본인이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새 콘텐츠를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콘텐츠 개발하고 임차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연금 문제, 중증장애인한테 나가는 장애수당 정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정책담당자나 중앙부처에서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경증장애인은 조금만 더 예산이라든지 훈련을 하면 충분히 일반 사회생활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 활동으로. 그래서 사업효과도 뛰어날 거고. 앞으로 이런 경증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늘 보면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눈에도 쉽게 띄고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잘 되어 있는데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느끼기에 가장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특별히 띄지도 않으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증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지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실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게 그런 처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주 좋은 지적과 질의가 나오신 것 같아요.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그동안에 북부 쪽에서 많은 특색사업을 개발해 왔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선도를 해 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개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실장님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북부지역 업무의 어려움 얘기해 주셨습니다. 북부 출신 파주 조성환 위원입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장님의 바람인지 몰라도 우리 보건복지위에 북부 출신 위원님들이 집중배치가 됐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번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충분히 인수위나 집행부에 제시를 하셨는지요?

6ㆍ13 지방선거 전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는 내부회의, 토론회 할 때도 가서 마찬가지고 고려할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출퇴근 문제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청사에 저 빼고, 저는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직원들 대다수가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북부지역 의정부나 남양주, 노원구 상계동 쪽에 거주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돼서 남부로 오게 되면 생활권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내부고객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직개편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낸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적으로 보면 비효율성이 좀 있어요, 저희가. 중복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중앙부처 대응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가면 경기도청에서 왔다 그러는데 남부에서도 오고 북부에서도 오고, 국비 예산 따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쭉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들이 운영비 지원형태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이 되는지 혹시 실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사업은 저희가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매칭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서, 국비 내려온 게 사업별로 딱 매칭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온 거 그걸 말씀하시죠?

네.

포천입니다.

포천지역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주민요구가 반영된 건강프로그램 운영, 아까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주민요구를 반영하고 계신지요? 설문조사 외에 다른 방식이 있는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표가 몇십 가지가 있거든요. 전문기관 해 가지고 주로 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 할 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위탁해서 조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25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 3개소 그다음에 재활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이 매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92억 4,300만 원 이렇게 지원돼 있거든요. 그러면 11개소에 약 92억이니까 개당 한 8억 정도, 8억 이상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시설규모가 남부지역의 정신건강증진시설보다 좀 큰가요? 비슷합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정신건강운영 지원, 엊그제 보건복지국의 운영 지원 보니까 102개소에 508억 7,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개소당 약 5억 정도 지원되는 규모인데 이게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성격이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지원규모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종사자 인력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종사자 인력기준도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만 지원된다라는 규모죠?

네.

그 세부적인 현황 그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정리하시느라 되게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목차 위주로 많이 보는데 그중에 지금 빠져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쪽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얘기가 아예 목차로도 빠져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지?

장애인 관련해서 인수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여성분과 쪽도 같이 가는데 이게 사업별로 또 남부에서 총괄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에 넣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수단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업무를 교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는 꼭 교통수단이 아니라도 다른 것들도 같이 연계돼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혹시 평상시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신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일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에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게 경기북부 의정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동하는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학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생활보조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확대하든지 그다음에 교통 쪽이지만 저상버스를 확대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F 얘기했는데 장애인들 이동하기 위한 장애물 같은 것을 없애야 되는데 한국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이 와서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같이 외출을 해도 사람들 인식이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왜 데리고 나왔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도 학부모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인식이 퍼져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돼 가지고 정책으로 현실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복지 쪽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쪽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동권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쪽을 담당하고 계신 만큼 장애인 이동권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정책을 그쪽으로 좀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남부와 북부에 대한 격차,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뒤에 현황을 보면 북부 쪽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시설은 남부에 비해 확실히 부족하죠.

네, 그게 현실입니다.

또 특히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할 정도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의료인프라도 북부지역에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지역적으로 또 넓거든요, 교통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권역응급센터를 2개 정도 해 가지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의정부에 하나, 고양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역센터보다는 규모가 작은데 그게 지금 14개 정도 북부에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당직의사들 응급실 내에서 24시간 하도록 보완하는 시스템인데 연천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에 중증외상환자를 위해서 센터를 5월 달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센터 당직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가면 거기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

네.

그쪽으로 이동하곤 하는데 그쪽은 또 응급실이 포화상태예요. 더 이상 또, 나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당직의사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역에 소규모 복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인 이내, 뭐 어디는 2인ㆍ3인 있는 복지시설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복지시설로 봐도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한 한계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갖고 계신 대처방안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처우가 최저임금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의 보수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에 경기도 예산을 플러스해서 주기에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증액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면 향후에 정책결정권자, 지사님이 결정을 하시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방식, 주로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시설의 처우개선비하고 특수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추가해 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 처우개선비는 둘째 치고 거기 시설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 자체도 열악하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화장실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시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통폐합을 시키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시설현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예산 보조해 주는 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가 소외되지 않게,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신고로 하는 것이 맞을지 인허가로 하는 것이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항이 우리 위원회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남부 출신 최종현입니다. 다 북부 쪽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남부도 복지환경이 열악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남북부 같이 진행된다 생각하고요. 먼저 좀 제가 안 좋은 말씀을 해도 실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를 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이렇게 계신데 아까 용어 중에 “일반인”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만 있는 거지 일반인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복지여성실의 모든 직원분들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받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교육을 받았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강사한테 받았고 그 강의를 받은 참석자들이 누군지를 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노인, 저도 노인 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거든요. 또 그에 비해서 전 장애인 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도 그렇고 지체장애인도 그렇고 이 성문제가, 일본에서는 장애인 성에 대한 성의 어떤 도우미 정도까지 발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나 우리 한국에서도 장애인 성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장애인 성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 성상담을 하시는데 그 상담사들의 자질의 문제를 묻고 싶고요.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건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또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복지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짓게 되면 거기는 어쨌든 비협회 인증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인권센터가 있는 것 아시죠?

네.

거기에 인권영향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 평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나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는 장애인 관련, 성교육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미투 관련해서 성 관련 교육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주기…….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해서 그 성 관련해서는 교육을 받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북부에서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할 때도 있고 남부에서 총괄할 때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북부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도.

잠깐 끊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식 개선이라든가 성교육에 대해서 동영상 교육을 저도 지양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성교육은 거의 맨투맨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받았냐고 여쭤본 거고요. 성교육은 당연히 받는 거고 장애인식 개선교육도 받게끔 돼 있잖아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받으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부분…….

복지여성실이라고 하면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여쭌 겁니다, 저는.

향후에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팀장님께서 직접 그냥 해 주시죠, 발표를. 안 받으셨으면 앞으로 좀 이렇게, 전담강사가 있거든요. 전담강사한테서 받으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적인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받으시고요. 제일 먼저 공직자가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걸 받고 나서도 비장애인을 일반인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교육 안 받은 걸로 해서 이거는 제가 양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성상담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탁사업 하는 데서 자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을 통해서 성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건데 자율적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자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 거에 맞춰서 강사가 양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앙이랑 협의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갖춰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 기관에서 발행한 민간자격증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좀 중앙에서 아니면 경기도만의 어떤 특화된 시스템을 갖춰서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어떤 성상담사로서 자질이 필요하다. 이게 있지 않으면 거의 가서 어르신들하고 그냥 상담하는 것도 좀 스킬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주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인권 관련해 가지고 인권센터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두 곳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인권센터가 아니에요. 인권센터는 지역에 있는 건 알고요. 경기도인권센터라고 있어요, 이 본청에. 거기에서 모든 인권을 다루는데 인권영향평가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기관에서 인권영향평가를 건물에 대해서 또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받으라고 말씀드린 거지 인권센터, 장애인인권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제가, 받으셔서 그 받으신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성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성문제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 관련 교육을 이제 여러 군데로 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성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개발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 세우시고요. 그 예산이 필요하시면, 일본이 잘돼 있습니다. 일본을 공직자분들이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셔서 발달장애인들 성문제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척수 마비된 장애인들의 성문제가, 여러 가지 성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 가서 좀 배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 “일반인” 말씀 또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장애인식 개선을 좀 개선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예산은 내년도에 장애인 성문제는, 우리 지 과장님, 하실 거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들 성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꼭 질의를 해야 되실 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서면으로 하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한 3분 안에 제가 이거 하나만.

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1쪽 보면 금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아까 설명하실 때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시군 중심으로 분기별로 합동점검한다.” 이게 굉장히 전근대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태료 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단속하고 이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금연교육이 이제는 찾아가는 금연교육이 돼서 예전에는 담배라는 거를 군대 가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흡연이 저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흡연 연령이 낮아짐을 고려해서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한 번씩 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단속하고 강화하고, 호프집 단속하고 금연기관 이런 식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예방교육을 우리 아이들 때부터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한 번씩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단속보다는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금연 효과가, 교육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행동이 자꾸 재발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재발한다는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발”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사업과 관련해서 중복 때문에 불편하시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성과 관련된 성상담, 성 인식 개선교육을 지금 북부에서 실시하셔서 장기적으로 끌고 오셨는데 사실 추진을 일관성 있게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련된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되게 잘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사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게 정말 북부에서 필요했던 사업인가. 이게 남부청하고 중복되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북부의 인프라 부족이나 취약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 중에서 성상담이라든가 효 강사라든가 이런 것이 북부만의 지역적인 어떤 특성 그리고 지금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사업인가. 정책적인 어떤 우선순위가 뭔가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중복이 일어나고, 북부에서 시작해서 31개로 확대되는 이런 사업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 자체가 있었다는 거는 알겠지만 중복성과 관련돼서, 특히 남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자살예방센터가 그냥 종합상담센터로 바뀌고 시군의 같은 복지관에서 성상담도 하고 지금 종합상담센터도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잘 안 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분들이 강사 교육 잠깐 받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채로, 사업성과가 부족한 채로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담센터와 성상담센터 이 두 가지의 운영기관, 아마 겹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다 겹치고 있는 그 기관과 거기서 근무하시는 인력, 연령 그다음에 학력, 전문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 강사도 마찬가진데요. 이게 북부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초반에 말씀하셨던 비전과 목표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중복을 다시 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료인프라 부족하고요. 북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북부의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좀 우선순위로 두고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보완을 드리면 아까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요양시설 특히 많죠. 노인 인구가 북부에 많고 장기요양시설도 굉장히 많고 열악한 장기요양시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돼서 계속 대두되고 있고 아까 실태조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실태조사도 필요하고요. 복지부에 대한 건의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복지부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검토가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지금 제안이나 보완을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 중복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서 남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북부에서 총괄을 해서 지역만 그냥…….

그건 알고 있는데요. 북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부족한 것도 많고…….

네, 위원님 지적대로 북부 특화된 사업을, 앞으로 북부 특성에 맞는 사업을…….

네, 조직개편…….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중복사업이, 같은 복지관에서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하게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제가 많은 복지 쪽에 있다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ㆍ약 서비스강화 부분이 복지여성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그중에 건전한 의ㆍ약 환경조성은 보니까 대상 업소가 8,272개소인데 북부 쪽에 있는 대상 업소기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심사위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치료하고 보호하고 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을지병원하고 계요병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치료받은 환자하고 병원하고 어느 병원에 얼마만큼 갔는지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심의할 때 보니까 같은 병원에 같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또 같은 병원에서 보니까 검사비가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들에 대한 추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동안에 선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남부ㆍ북부 정책연석회의라고 그럴까요, 서로 성공한 것을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서 이게 만약에 성공적이라면 사회적일자리과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 사업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건복지위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것의 핵심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공한 사업들은 서로 남부ㆍ북부 상관없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9년 곧 정책과 예산이 세워질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안,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지현안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김상순 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김희연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박양숙 실장입니다. (인 사) 노인일자리센터와 사회서비스지원단 유덕규 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흥로 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팀장들입니다. 기획홍보팀 신현호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팀 허인철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전략팀 유정원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정책팀 오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협력팀 황미경 팀장입니다. (인 사) 역량강화팀 신재은 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통장TF팀 윤송희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서비스지원단 유수기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일자리센터 윤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재단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5개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는 기획실,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등 3실과 6개 팀이 있습니다. 이 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청년통장TF팀 3개 센터와 1개 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7월 15일 기준으로 총 118명입니다. 정규직은 35명이고 무기계약직이 7명입니다. 기간제 직원이 39명이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597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9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38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출연금이 58억 2,000만 원, 수탁사업비가 87억 100만 원, 잉여금 등이 14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자체사업 21억 7,300만 원, 수탁사업비로 87억 1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이 50억 7,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으로 그 규모는 43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개발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 단기 현안연구, 수탁연구 등을 통하여 복지정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책연구 22건, 단기 현안연구 33건, 수탁연구 8건 등 총 63건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그간 수행한 연구사례로서는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시군 간 복지수준 편차가 심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군별 현황을 조사하고 복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 하나 사례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취업과 탈수급 제한을 연구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63건 중 43건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19건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중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기 계획은 과거에 비하여 계획의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만 6,000여 건에 달하는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 관계자들 교육과 컨설팅,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용적 성장,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 등 복지현안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포럼, 콜로키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보장계획을 잘 수립하고 복지 분야에 과학기술의 접목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6쪽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향상과 성과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 컨설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은 지방평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2018년 중의 평가는 138개소, 컨설팅 6개소, 인증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11개 종의 시설 유형별 지표를 개발하였고 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 진행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평가자 선발 교육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 8월 3일까지 금년도 평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위해서 컨설팅 6개 시설, 인증 6개 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컨설턴트와 인증단을 구성하였고 향후에 복지시설 평가에 따르는 보고와 컨설팅 인증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서 지역사회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ㆍ해소하는 복지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복지시설과 복지 지원 취약시설에 대해서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추진실적으로는 제1기 운영을 통해서 실무회의 135회 및 포럼 9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기 운영을 위해서 2기 위원을 구성 중에 있으며 실무회의 10회를 기이 개최한 바 있으며 정책 의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8쪽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세 복지시설 환경개선 63개소와 생활자ㆍ이용자 직접 이용차량 20대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2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르신 재능경연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복지에 기여한 개인과 시설을 발굴하여 발굴ㆍ시상하는 경기복지대상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과정개발입니다. 재단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종사자 교육, 도정 연계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 종사자 교육 17개 과정, 도정 연계교육 2개 과정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층 근로청소년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약정자는 청년통장 Ⅰ·Ⅱ기를 합하여 총 1만 5,500명입니다. 재단에서는 청년통장 참여자의 저축현황과 근로를 확인ㆍ관리하고 경제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재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통장 및 맞춤형 청년정책 운영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 금융 역량 강화 교육을 권역별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청년통장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도내 시군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집중적인 인터뷰와 서비스 재구조화도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ㆍ개발하고 일자리업무 수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한 기구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 분야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의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공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 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도 실무자 148명 그리고 예비 취업노인에 대한 직무교육 1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도록 하며 노인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치매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예비노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도가 위탁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특히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 민원상담 등을 수행하며 도내 장애인 복지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합교육, 연계회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금까지 4,255건의 내방 및 온라인 상담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와 돌봄인력 양성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도청 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신규공직자 1,533명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풋살, 타악기 연주, 그림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무장애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수렴하고 소식지나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접근이 보다 쉽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무리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르는 대응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입주기관ㆍ단체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복지재단 일반현황 및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들은 내실 있는 연구와 현장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겠으며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기복지재단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애정과 관심과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정이 있는 만큼 안타까움도 많이 있는데요. 초반 경기복지재단에 기대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능, 다양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지금 10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구라든가 복지재단의 전반적인 위상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체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 딱 던지고 그것에 대한 논리나 자료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더 집행부를 리드할 수 있는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한 리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들, 연구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집행부에서 뭔가 사안이 복잡할 때 연구 맡겨놓고 시간 끌고 관심사가 없어지면 나중에 연구결과를 받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연구하시는 분들도 너무 허무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지재단이 어떤 연구를 하면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제 그것이 현실성 있게 실현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하시고 있는 방향이 어떤가 궁금하고요.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복지재단의 위상은 어떻게 강화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도정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큰 숙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굳이 변명을 하면 다른 산하기관도 다 같겠지만 저희들이 연구원 한 명을 뽑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전문가 한 명 뽑으려고 제가 와서부터 했는데요. 결국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이나 통제 이런 것들을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출연금 예산도 저희들이 연구하는 예산이 연에 한 14억 이렇게 되는데요. 자체사업비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탁연구 이렇게 하니까.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표현이 도에서 던져주는 예산, 하여튼 저희들은 다 필요한 예산,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뭔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데 인적ㆍ재정 한계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답변이 구태의연한 답변이라는 것을 답변하면서도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대표이사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전문적인 연구인력들이 더 보완되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인력이 정체되어 왔다는 것도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된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연구인력이나 아니면 진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비해서 복지재단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위상이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어떤 연구를 위탁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의뢰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구자의 개인적인 자기의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게 되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맞춰지게 되는 건지 거기에 그냥 맞추는 그런 연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이것은 나의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이 방향이 맞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훌륭한 연구가 되고 그 연구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연구자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답변 안 드려도 되는 사항이죠?

네.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을 질의해 주셨던 것 같고 저도 아직 사실 이런 거는 좀 더 정책중심의, 또 정책 선도적인, 보건정책 선도적인 그런 지위를 재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은 대표이사님 혼자 힘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한번 크게 봐서 연구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복지 실링을 이제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침마다 보내 주시는 메일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에서 근무해서 남다른 애정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머릿속에 환히 그려지고 있고요. 아마 설립 10주년 되셔서, 모든 재단들이 한 10년 차 되면 위기가 오더라고요. 이거를 잘 극복하고 조직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은 기회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추락하는 기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임직원 여러분께서 힘을 내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신다고 하면 의회도 많이 도움이 돼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죠?

네.

이사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이 당연직…….

당연직이사로, 네.

나머지…….

저희들 이사회 이사 총 수는 15명 돼 있는데요. 15명 중에서 업무담당 부지사하고 또 담당국장하고 대표이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선임직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돼 있고 금년 봄까지 운영됐던 것은 열두 분의 선임직이사 중에서 일부는 선임을 안 하고 세 분 정도 자리를 비워놓고 그래서 대부분이 크게 보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이런 단체, 협회 이런 데 대표자들하고 복지 관련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 또 시설 운영을 대표할 수 있는 종교계 그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이사진 현황과 임기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라고 해서 보니까 시군별 복지수준 현황을 분석ㆍ비교했다는 연구내용이 있다고 사례를 적어주셨어요. 보통 보면, 여기서 북부ㆍ남부 다시 또 말씀드려서 그런데 경기남부와 북부에 대한 현황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차이, 격차 관련돼서도 나왔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복지기준선에 따라서 후속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7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별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복지기준선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중복이라기보다는 서로 관심영역이 같아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각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아질 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모든 면에서 경기남부와 북부가 차별적인 면 그다음에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방안과 활동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차 되니까 좀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셨어요, C등급을. 그래서 임직원분들도 많이 사기가 저하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평가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C등급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의 역량이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조직문제라든지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를테면 감사담당직원을 배치를 해라,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직원 몇 안 되는데 감사담당직원 따로 배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산담당직원이 별도 전담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런 자체인원은 그 사람 인건비 빼고도 그런 걸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이상 또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처럼 조그마한 기관에서 뭐 하는 것마다 다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해야 경영평가 기준에는 맞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한다라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이런 것이 사실은 제 생각이었고 어쨌든 평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런 형식 그런 게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더 강조를 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외부용역을 안 맡겼냐 하는데 저의 생각은 굳이 이렇게, 저희는 수탁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직을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점요인이 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더 깊이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 보완해 갈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완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저희들이 못 받은 부끄러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완사항 나오시면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임직원 여러분들 조금 기운 내시고요. 앞으로 경기도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은 연구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입니다. 경기도 복지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복지재단 임직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제일 크게 화두를 던지는 게 복지입니다. 복지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 경기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정책제안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 위원회랑 상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경기복지거버넌스가 1기 끝나고 2기가 시작됐는데 그 성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도 있고 미흡한 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1기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그분들의 설문을 받아서, 2기가 구성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2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지사님의 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 재단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검토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과 함께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또 보건복지국과 함께 의회에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복지국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1기를 했었고 이제 2기 진행을, 사실은 금년 4월 달에 이게 됐어야 됩니다, 4월 달에 1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데 2기 구성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 1기 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한 내용들이 이제 또 2기 거버넌스에 바라는 분들의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도와 또 복지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간 복지전문가들하고 저희 재단과 계속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재단에서 한번 만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 지사님께서도 참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고 그러셔서 더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여하튼 자꾸 이걸 줄이기보다는 조금 더 참여의 폭을 넓히자. 그리고 또 하나는 1기를 하고 나서 반성한 부분들이 민간 참여자들이 자꾸 일방적으로만 요구하고 또 공공에서는 뭔가 거기서 답을 잘 안 하고 해서 서로가 어떤 결말이 잘 나지 않고 논의만 계속 됐다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 저희 재단이 이 거버넌스의 어떤 사무국 역할을 계속 하게 된다면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을 하기 위한 저희들의 자료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거버넌스의 어떤 성과가 있는 거버넌스, 이렇게 좀 확대되고 성과 있고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2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좀 중점적으로 해서 도지사님하고의 소통정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끔 위원들을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 나왔던 얘기에 추가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사업보다 수탁사업 쪽으로 사업이 쏠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많고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고 판단했던 건데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면 일단 먼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여기에 보면 목적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에 대한 것은 산모상담 지원서비스 이것 하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그냥 전체 대표 예시로 돼 있는 건지.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에 신규 개발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매년 또 사실 그랬고요. 매년 일반 도민을 상대로 또는,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1,000여 개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늘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서비스가 있으면 발굴해 보고 전문가를 통해서도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그 유형에 맞는 신규 사업들이 발굴 자체가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지정기관 및 기간을 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제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남짓 남은 건가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무 작아 보여서, 한 가지 사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 있는 사회서비스단은 이 400억이 돌아가는 것을 잘 돌아가게 만들고 종사자,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하니까 이거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창업도 유도하고 그런 기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가장 이 사회서비스단에서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한 1,000여 개 되는 제공기관이 한 17개 유형의 사회서비스사업을 제대로 잘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잘하도록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는 것이 더 중점입니다. 그래서 개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에게 부여된 미션 중의 하나지만 매년 보면 1개 내지 2개 정도 개발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사업들 중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시설이나 정보제공,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이쪽으로만 사업이 다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 사업의 목적에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도 “노인일자리 확대ㆍ개발”이라는 게 앞에 들어가 있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목적에도 “장애인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면 그 목적의 일부를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수행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매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기관에서 치매 걸리신 분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실 곳을 공모를 했는데 주로 31개 보건소가 되는데 2개만, 그것도 2개 보건소 쪽에서만 이것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들이 그냥 흔히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한 5만 명 된다고 그러면 공익형 일자리라고 해서 옛날에 취로사업하고 이런 데가 거의 대부분 한 4만 5,000명 정도 되고요.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장형 사업하고 인력파견형 사업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 이게 아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개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청년통장TF팀도 여기서 운영을 같이하시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인원의 문제나 아니면 인원배치의 문제 때문에 결국 목적의 일부를 오히려 자체 개발하는 쪽이나 발굴하는 쪽이 조금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이런 것을 이렇게 연구개발, 신규로 개발하는 것 자체를 그 센터에다가, 미션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사회복지나 노인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 온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 신규 일자리 개발뿐만 아니라 아까, 주로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게 관리하고 이렇게 점검해 주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 연구에 전담할 수는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좀 상의를 해서 더 전담인력을 저희들이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법을 좀 더 강구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냥 계속 그 사업, 그 사업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확장성이 없어서 고민이 좀 많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김은주 위원님.

저도 그 복지거버넌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1기가 첫 시도였지만 조례도 만들어지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연대회의도 만드셨고 그리고 참여도 하고 계신데 그런데 2기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 참여 안 하는, 보이콧 상황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재단이 이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조례에 의하면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거버넌스의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평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심의하는 것에 재단에서 사무국 실무위원회를 그냥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형태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 조직표에서도 그렇고요. 재단이 그걸 전담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단의 역할은 잘 서포트하고 현장과,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현장과 정책이 잘 만나서 협의하고 정책을 같이 논의하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정도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재단에서 개입하는 정도 아니면 그 이후에도 거기에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금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기 보면 지역복지 생태계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별개인가요, 아니면 거버넌스 이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걸 좀.

재단이 거버넌스 좌지우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버넌스 회의를 제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사실은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끼리 가는 거고 이번에도 어찌 보면 사실은 재단이 사무국을 하면서도 이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일관된 정책이랄까 이런 걸 못 가진 게 오히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스테이하겠다.” 그런데 이제 각 단체나 여기서는 단체장은 바뀌었는데, 이런 게 서로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재단이, 거버넌스 구성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좀 어떤 재량권이 있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끼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왔고 이거는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지나치게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향후의 부분은 오늘 또 이야기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은 거버넌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개 저희들 소규모 복지시설들, 대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복지시책에 따라서 딱딱딱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기회가 좀 적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도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그것도 수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분야였다라는 말씀드리고 거버넌스하고는…….

네, 상관없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그러면 그건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희들한테 수탁을 줘서 그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그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전혀 개입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인선이나 이런 부분 개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왜 보이콧을 하시겠습니까? 보이콧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1기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지금 보이콧하고 계시잖아요, 회의 참석 안 하시고. 이유 알고 계십니까?

들은 바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사무국에서 개입을 했다라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원래 개입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거는 어쨌든 민간들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더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하게 확대해서 거버넌스가 더 위상을 가지고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게끔 재단에서 잘 서포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서포트를 저희들한테 맡기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안 되는 문제를 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10년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도 있었고 했지만 우리 복지정책을 선도해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존재는 존재이유가 있고 모든 예산 또는 모든 정치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방향성이라든지 또 집중과 선택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일 것이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이 크게 보면 사업과 정책인데 정책만 집중하는 시대가 또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변화를 좀 담는 그런, 만약에 필요하면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이고. 시대변화를 담는 그런 복지재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기대 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과감해지시고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개발과 또 사업들을 해 나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9년 예산이 곧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대표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내년 예산의 계획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초두에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지기준선의 후속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기준선에 관한 것은 또 새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죠. 31개 시군이 평평한 그런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후속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넣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문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이 기준선이 계속 현황도 바뀌고 기준선도 바뀔 것인데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인력문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경영진단을 외부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필요하면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하시고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복지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재단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바깥의 시선으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움츠리지 마시고 적극적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대표이사님이나 두 분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두 분 한번, 정책실장님하고.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에서 정책연구 총괄하고 있는 김희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기도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 10대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새롭게 민선7기도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 만들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복지실장 박양숙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연구에 기반한 사업들이 지역복지사업으로 경기도의 도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실이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연구자 여러분! 평소에 저희들이 존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원장 유병욱입니다. 먼저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개 병원 병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태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승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오수명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현황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5페이지 주요 현안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 및 전략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6개의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통합하여서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미션과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자는 비전으로 16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위해 민간이 기피하는 응급, 호스피스 완화, 감염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아감염질환의 입원은 수원병원에서 감당하고자 하며 포천병원은 전국 최고의 지역 분만율을 점유하고 있어 거점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직제 및 기구표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4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유일하게 통합 운영되고 있는 본부의 주요 역할 및 기능입니다. 공익적ㆍ수익적 사업을 6개 병원 특성에 적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공사, 노사관계, 경영평가 등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비용 절감, 인력 관리, 외부평가 등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은 2018년 5월 말 기준 정원 1,348명, 현원 1,28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 및 병상 현황입니다. 6개 병원 전체 1,067병상, 저희 경기의료원 평균은 178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18개 과 138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원 평균 272병상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료원은 규모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규모의 경제 실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의료원 수입 및 지출예산은 2,368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이 1,764억 9,300만 원, 74.5%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금 및 자본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이 68.3%, 1,619억 8,9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17년 의료수익은 1,239억 원이며 2016년 대비 약 7.1%, 83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 5월 말 기준 2018년 추정치는 의료수익이 1,322억 원으로 6.7%, 약 83억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당기순손실은 62억, 의료수지 비율은 81.7%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진료인원은 2016년 대비 환자 수가 감소한 현황을 보이나 이는 의정부와 포천병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로 인한 공사로 인해서 진료인원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진료수입은 2016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충에 따른 외형적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 기준 부채금액은 860억 원으로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채금액은 791억 원입니다. 실질적 부채 791억 원 중 퇴직급여충당금이 75.5%로 59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의약품 채무 82억 원을 상환하였고 9월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150억을 상환 예정으로 실질적 남은 부채는 55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진료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등 17페이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취약ㆍ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비 지불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의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6억 원이며 2017년 실적으로는 1만 7,114건에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사각지대의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지원예산 소진 시에 초과금액은 의료원 자체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전문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구강 검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남부권은 수원병원, 북부권 의정부병원에서, 일반 장애인은 6개 병원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4억 800만 원으로 주로 의료진 인건비 보전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전담 마취전문의 부재로 인해 마취시술 지원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나 2015년 4,690명, 2016년 5,645명, 2017년 5,79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상 환자 증가 추이에 따라서 마취과 전문의를 추가 확보하여 필요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6개 병원 모두 총 352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실적은 16년 대비 42% 증가한 9만 1,369명 환자가 이용하였으며 본인 부담 간병비 감소비용은 2017년 기준 약 52억입니다. 향후 이용환자 및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 및 진료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의정부, 파주병원은 총 29개 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8,930명의 환자가 입원하였습니다. 2018년 7월 9일부터 파주병원에서는 5개 병상이 추가 확대되었으며 이천병원에서는 내년 신축이전과 동시에 27개 병상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취약계층의 의료ㆍ복지 지역연계 사업 즉, 301네트워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발굴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연계기능을 체계화하고 보건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원의 지역 연계사업으로 노쇠질환의 건강증진, 건강유지, 질병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병원과 남양주 화도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소를 중심으로 노인의 복합적 만성질환관리 질 개선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 및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7억 5,000만 원 예산이며 2017년 경우 총 869회를 진료하여서 2만 7,8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위탁 운영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여주시와 컨소시엄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모형을 개발하여 산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진이 협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행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0페이지 경영효율화 및 윤리경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사의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 및 성과평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원 6개 병원 일반의약품 등 8개 부문 의약품 85억, 재료비 51억에 대한 통합 공동구매를 통해 계약심사 대비 21억 원, 약 13%를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을 운영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 중 31페이지 병원별 시설 개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병원은 2018년 2월에 준공하였고 이천병원은 증축 BTL사업이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적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의료장비 총 200종 72억 7,000만 원 구입 예정으로 특히 의료장비는 통합구매로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음압병실 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동은 이천병원 BTL 공사 중인 3병실을 포함하여 국가지정수준 13병실, 일반음압병실 22병실로 총 35병실, 77병상을 갖추고 있고 이동형 음압기 63대를 갖추어 필요시에는 전 병동을 감염병동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6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도 의료원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누적 퇴직급여충당금은 453억이며 도의 2018년 퇴직급여충당금 예산 지원액 150억으로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합의 도출을 위해 찬반투표 진행 중이며 9월까지는 연금도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누적 퇴직충당금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시설의 신ㆍ증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의사직 정원 확보 등으로 인한 필요인력 증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정부병원 시설 노후에 대한 현안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은 시설 노후 및 지진ㆍ화재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위해 특화 및 신축이전이 요구돼 있는 상황입니다. 3개 병동 본관 41년, 동관 25년, 서관 22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 시에 한계가 있으며, 지진ㆍ화재에 대한 내진보강 및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가 계속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기도의료원 통합DW시스템 구축부터 42페이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환자 진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료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분석과 의료산업의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무선네트워크 도입을 통한 환자인식 및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안전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IoT를 기반으로 환자 진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병원에 내원해서 접수, 수납 및 진료결과 안내까지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경기도의료원장 및 산하병원장 이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의료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겠으며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지역을 대표하시는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병원장님을 비롯한 병원 임직원 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안사업에 보면 의정부병원의 시설 노후화 현안보고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부지면적도 협소하고 건물도 매우 노후한 상태인데 증축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시죠?

자리가 1,600평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213병상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 정신과병동이 70병상입니다. 그러면 일반병상은 143병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대하거나 지금 현재 의정부 지역 주민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좁은 인프라가 있어서 향후 신증축을 한다면 현 부지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민간병원은 전문성이나 그런 면에서 공공병원에 대비해 크기는 하지만 설사 지역적으로 의정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민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병원이 꼭 의정부 주민만을 위해서 시설된 병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경기도 북부에 지금 3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천, 파주, 의정부가 경기도 북부지역 350만 경기도민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 31개 시군 중에서 1개 병원당 적어도 4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료원이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에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서 봤을 때는 증축보다는 신축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 자리는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의정부 안에 있는 게 합당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신축을 할지 문제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박태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의정부병원 문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 나가야 될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사항이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의정부 출신이다 보니까 의정부병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박태희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재차 여쭐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인사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 의료원이나 각 병원들은 자체 급수가 있나요? 직급이 있습니까?

네, 직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직종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행정직은 9급부터 들어오고 간호사들은 7급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종별로 직급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원에서 근무하시다 의정부병원으로 인사이동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3, 4급 이상은 순환보직을 합니다, 6개 병원이. 그리고 5급 이하는 본인이 혹시 이사를 갔다든지 남편 직장이 옮겨서 원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사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순환보직 변경이 왜 하위직급은 안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역이 서울보다는 20배 땅이 넓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거주하다 보면 생활터전이, 예컨대 수원에 있으면 수원에서 애들 키우게 학교도 보내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발령을 포천으로 나간다 이러면 가족생활권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멀리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분은 거기까지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수원의료원도 같이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휘하에 5개 병원을 같이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여타의 시, 광역 도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조직체계가?

없습니다. 강원도, 충청도가 5개 병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구축되어 있는 데는, 법률적으로 법인화되어 있는 데는 여기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하셨고요. 현 체제 경기도의료원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또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존재하겠죠. 본부중심체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아마 별도로 위원님께서 연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24쪽에 무료이동진료사업에서 이동진료차량으로 방문해서 진료하는 서비스 내용과 그리고 서비스 이용 인원수 그리고 여기 보면 취약지역을 간다고 했는데 취약지역의 선택기준이 어떤 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하고 남부, 한강 북쪽ㆍ남쪽으로 해서 의정부병원에서는 북부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추진하겠고 남부는 수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진료차량을 통해서 간호사, 사회사업사를 포함해서 소위 의사는 공보의들이 지금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반 의사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군대에 가는 자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의관 내지는 공보의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치과하고 한방한의사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방문은 예컨대 수원병원에서는 경기 이남의, 특히 벽지 조금 외진 곳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하고 사전 조율해서 가서 현장에서 치과진료와 일반진료, 현재는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 몇 명을 했다는 거는 추진실적에 보면 진료건수가 대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섬 지역에 특히 경기도는 섬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주 방문은 못 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제한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게 1년이라든지 이게 없이 그냥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가기는, 예를 들면 수원 경우에는 지금 보면 수원역 앞에 사실 노숙자들이 유일하게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매달 한 번씩 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단발치료로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는 대개 연속치료를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안과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의사 부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이동진료차량에 치과시설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안과진료를 할 수 있는 슬릿램프라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기본 의료장비도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안과의사 구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다면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병원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부 혼자서 근무를 합니다. 혼자 가버리면 병원이 비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시에는 부분적인 전문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료원 전체가 규모가 좀 커져서 적어도 의사 2명 정도는 근무하는 과가 되어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원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한방하고 치과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하게 노인분들이나 이런 데 필요한 진료과목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일반진료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보면, 지금 만성질환을 31개 시군 보건소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도서ㆍ벽지에 가보면 저희들이 그날 가서 간단한 피검사나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해 보면 그냥 무조건 약만 타서 먹는 거지 관리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전문적인, 특히 고령화 사회가 돼서 경기도의 고령자 수가 전국의료원 평균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마는 고령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안과 백내장이나 망막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남자분은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면 특히 뇌신경질환 또 중풍, 치매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지금 보건소와 협력해서 치매심리심사도 하긴 하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직접 와야 되는데 찾아가서 하는 정신과 문제라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때는 이런 전문적인 필요 과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데에 있어서 혹시 의회 쪽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지금 보면 제일 1은 인프라가 커져야 된다. 병원 규모가 지금 예컨대 수원병원은 181병상인데 그러면 구색을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과는 16개 진료과를 갖고는 있지만 지금 오늘도 이비인후과나 비뇨기과는 비어있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일도 충분히 잘 못 하는 상황에서 외부까지 나가서 지원하기는, 일일이 찾아가는 소위 맞춤 진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 병원, 내년 6월 되면 이천병원도 300병상, 금년에 안성병원은 300병상 규모를 했지만 각 지역별로 적정 규모의 병원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에 맞춤 되는 의료진들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투자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협조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무료이동진료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공공의료지원단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경기도를 위해서. 병원,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이런 이야기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인력을 병원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요?

지금 이천병원에, 내년 6월 달에 개원을 하지만 대개 준비는 2월 달부터 아마 오픈될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뇌심혈관센터를 구축해서 여주ㆍ이천 지역에 환자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분당서울대까지 이송하는 도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진뿐만 아니고 간호사, 의료기사를 포함한 팀이 이천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특히 평일 주간에는 쉽게 분당서울대까지 이송이 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천병원이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는 파견해서 근무를 해 주는 쪽으로 지금 대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에서 필요하다면 이천병원뿐만 아니고 확대해 나갈 용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300병상이 되어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안성병원이 300병상을 유지하고 운영했는데 결산 보면 적자가 좀 있잖아요?

네.

안성병원에 대한 300병상이 됐을 때 되고 나서 수지결산 같은 부분을 따로 정리하셔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네. 상반기 쪽은 지금 옮긴 지가 3월 달부터 오픈을 했고 인력도 지금 의사가 19명, 23명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병상 전체가 300병상이 조금 넘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특히 재활병동이 아직 오픈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뽑았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나 여러 가지 있어서 금년도 수지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는 통계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개 병원 중에 3년간 의료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의료분쟁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소소하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증장애인 치과가 궁극적인 목적은 중증장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전담 마취과 선생님을 언제쯤 바로 충원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 치과의 지원예산이 의료진들 인건비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치위생사하고 치과 의사선생님 주로 인건비지, 만일 마취과를,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병원이 금년에 한 370여 건을 전신마취를 했거든요, 금년 6월까지. 물론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일 마취과 의사가 한 분만 더 생기면 370여 건이 아니고 한 700건 이상 진행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하고 수원에서 전신마취를 하면서 장애인 치과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마취과 의사의 여력이 조금 어렵고 수원은 지금 경영적인 측면만 조금 감안이 되면, 예컨대 인건비 지원만 조금 된다면 내일이라도 뽑아서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추경에라도 해서 급하게 편성해야 될 게 아닌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빨리 저희 위원회랑 협의하셔서 급하게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셔서 중증장애인 치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취를 해서 치료하는 건데 마취의사가 제대로 치료에 시간을 내줄 수 없다면, 다른 수술 때문에. 그럼 중증장애인 치과가 있는 거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 못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빨리 집행부하고 상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6개 병원의 공동의약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이 84억 정도입니다.

84억 정도요? 보니까 계약방식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이고 입찰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입찰하는 데는 보통 몇 개의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나요, 대충?

제가 구체적으로는, 대개 도매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댓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상 4개에서 5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낙찰하게 되나요?

구체적인, 혹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운영본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조미숙입니다. 약품구매 입찰은 현재 저희가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고요. 보험가 고시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저 이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셔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는 최저가 입찰을 해서 도민들에게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거래구입가에 의해서 본인부담 50%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외래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면 모든 약의 종류를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오리지널 약이 있고 제네릭이 있잖아요. 오리지널은 똑같잖아요, 도매상이? 도매상 간에도 가격 차가 있나요?

도매상 간의 실거래가 가격 차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고요. 정품과 복사품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저희가 그래서 성분별 입찰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 부분을 구매위주로 리스트를 여러 가지 성분을 제시하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리지널 품목이 있고 제네릭 품목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건 오리지널, 어떤 건 제네릭 해서 이렇게 그 약품별로 구별이 돼 있나요?

그렇게…….

왜냐하면 최저가 낙찰이면 무조건 싼 걸 쓰는 데가 낙찰받는 거 아닌가요?

최저가 낙찰제를 하는데 제가 성분별 입찰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오리지널하고 만약에 저희가 틀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아예 명시를 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오리지널 약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아예 오리지널 약품을 명시해서 입찰에 부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소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시죠.

아까 병원에 마취과 의사선생님이 없고 그래서 되게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되게 궁금한 것은 제가 또 약국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또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사들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없는 의료원이 있어서 보조인력들이 하거나 지금 의약분업 상태에서 약사가 조제를 안 하면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들은 약사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수원병원만 두 분이 있고 대부분 한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 외에는 자동포장기 가지고 의사들이 직접 야간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계속 내어도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약사 수급,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약대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고 중간에 공백도 있고 그 이외에 약사 수요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의료원에 지금 약사를 더 뽑고 싶어도, 지금 공고를 내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의사와 같이 인력부족난에…….

한 명도 없는 의료원은 지금 없는 거죠, 저희 의료원이?

네, 없습니다. 약사가 없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밤에 입원실 있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의사선생님이 직접 자동…….

네, 그렇죠. 지금…….

원래 자동포장기도 의사나 약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간에 다 각 병원별 센터나 응급센터나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포장기 가지고 의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약사 급여가 좀 많은가요?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여체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약사들이 안 간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위소득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위소득 50%면 사실 상당히 취약한 계층인데…….

취약합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중위소득 100%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70%를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보편복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보훈 쪽하고 이런 취약 쪽부터 우선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 사업이 연정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 그리고 솔직한 우리 의료원의 의견 그리고 앞으로 커뮤니티케어라는 큰 틀에서 지금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자료를, 이 사업이 어떻게 자료를 지었는지 제 내심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대부분의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가? 기왕 하는 거면 용량 부분이라든지 기능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최신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먼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먼저 답변을 듣고 또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중위소득 50% 이걸 70% 시뮬레이션, 100%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그건 저희 통계가 수반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중위소득 50% 이하 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중위소득 50%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나은데 그러다 보면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약간 더 확대했을 때의 재원이라든지 또 그 효과에 의해서 볼 수 있는 대상인원이 얼마나 늘지 이런 것은 통계적인 처리를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은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채 1년도 안 됐고 작년, 그런데 지금 현재 남양주하고 안성에서 하고 있는데 좀 고된 모양입니다. 저희 참여하는 병원은 별로 문제가, 1차의료기관하고 보건소ㆍ의료원이 함께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소위 환자들하고 1 대 1로 면접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간호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지금 안성은 계속, 남양주 쪽의 직원은 그런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지금 사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어도…….

그게 사람 문제라서 그런 건지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요?

그것을 한번 분석을 나름대로, 1년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웨어 관련된 것은 아까 왕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좀 세심한 내용을 다 해서 또 따로 보고를 드려서 이걸 진행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병원장님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오시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우리 각 병원의 특이사항 또 하실 말씀들 한 번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원장님, 의정부부터 하시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장입니다. 의정부병원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들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로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전을 언제 할 건지 그다음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것은 지역의 의료수요 그다음에 주변 의료공급현황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향후에 경기도가 통일시대 그리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경기북부지역에 거점역할을 하는 병원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정부병원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BEST 3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국에서 의료급여환자 입원환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51%거든요. 전국 어떤 병원도 이렇게 의료급여환자들, 취약계층이 많이 오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병원에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주는 정책 가산수가에서도 공공성을 최고로 인정받아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인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 왔고요. 제가 2014년 처음 부임할 당시에 급여가 벌써 미지급된 것이 상당히 있었고 약품대금도 급여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36개월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억 이상의 적자를 냈고 제가 와서 한 30억 규모로 줄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급여도 반납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그런 노력, 희생을 통해서 또 지난 의회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 급여 체불 문제, 약품대금 문제가 해결이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계층을 가장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스트 2개 중의 하나가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가장 작은 대지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의 용적률이 지금 다 차 가지고 더 이상 지을 데도 없고요. 그다음에 전국 의료원 중에 건물 연수가 가장 최고로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77년도에 본관이 만들어졌는데요. 건물 자체도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서 건물마다 단차도 다르고 그다음에 건물 규모가 현재의 병원 규격에는 맞지 않도록 아주 좁게 만들어져서 인력 효율성도 굉장히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사람은 많이 쓰는데 환자를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적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어쨌든 당면하기에는 병원 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새로 짓고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배관공사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 어쨌든 병동의 문을 닫더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병동의 대부분을 문을 닫고 두 달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경영손실지원금을 27억을 신청했었는데요. 그게 다 받은 게 아니고 삭감돼서 받게 돼서 사실은 지금의 예상대로 가면 경영손실지원금을 받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또 급여가 체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손실지원금을 본부에 요청드리고 있고 가능하면 그게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공공의료를 그만큼 열심히 하는 병원의 직원들이 또 새로운 경기도가 출범한 그런 상황에서 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병원장 김현승입니다. 저희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주병원에 원장으로 온 지 지금 11년이 됐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파주병원장 부임할 때 그때의 병원 사정이 아주 열악했었습니다. 전국의 운영평가에서도 A, B, C, D 중에서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였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발전해서 재작년에는 A등급까지 올라갔고 작년에는 0.1점이 모자라는 B등급을 받았는데 이처럼 많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11년에 새 건물을 지어서 지금은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병원입니다. 동시에 그때 CT, MRI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해서 그런 시설, 장비가 상당히 예전보다 좋아졌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제가 정말 각지에 다 알아보고 좋은 의사들을 초빙해서 이제는 규모가 좀 작을 뿐이지 대학병원 못지않게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나 또 시설, 장비 제대로 갖추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병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톱클래스의 병원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용해 본 사람들이 물론 잘 알고 그 병원에 있는 직원이 그 의료원의 질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플 때 그 병원을 피하고 다른 데로 가면 암만 광고를 잘해도 그 병원은 실질적으로는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밖에 알려지거나 광고는 비록 약하더라도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가 아플 때 그 병원을 이용하면 그건 정말 제대로 된 병원입니다. 제가 처음 저희 병원에 갈 때 저희 병원 직원들이 전부 휴가 내고 다른 데로 진료 받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처럼 의료의 질도 제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면이 좋아졌는데 그 운영평가, 경영평가 이런 데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것이 성공한 병원, A급의 병원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또 평가 나온 위원에 따라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씩 변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5년을 봤을 때 지난 5년 중에 3년을 A등급 받았으면 그건 전국 최고의 병원으로 인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지금 3년 중에 1년은 A등급 받았고 1년은 0.1점이 모자라서 B가 됐는데 금년에 열심히 하고 내년에 열심히 해서 5년 중에 3년 A등급 받아서 명실공히 최고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병원장입니다. 이천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경영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아마 6개 병원 중에서도 저희가 경영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운평이나 이런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점병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천지역은 중소도시입니다.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기능으로서는 종합병원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이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막아주는 안전망이라는 구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큰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천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천병원”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뇌심혈관센터, 재활센터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 이 역할을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이 향후에도 또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 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년 전부터 분당서울대하고 의료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연계시스템을 갖춰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뇌심혈관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진을 파견해서 이천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거의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뇌심혈관센터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재활환자를, 그러니까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한 재활을 위주로 재활센터를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응급센터이기 때문에 외상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다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외상은 아주대학하고 연계돼서 3차의료기관과 의료전달체계는 그렇게 갖추고, 지역의료기관하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MRI 같은 장비는 이천에서 유일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같이 쓸 수 있는 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방법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향후의 이천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중에 중소도시에서 거점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가, 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3차의료기관하고 어떠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하는 시스템 또 보건소나 지역병원하고 우리가 진료에서 연계를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강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병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이 이번에 신축을 해서 2월 말 준공이 떨어지고 3월 중순쯤 이전을 했습니다. 해서 참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저로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그런대로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 안성시민들이 병원이 낙후되고 좋지 않은 데서 넓고 쾌적한 데로 옮겨지니까 일단 시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시민들의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면에 동선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또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위원님 질문이 계셨던 것 같은데 환자가 외래가 약 30% 정도 많아지고요. 입원은 약 50% 이상 증가되고 해서 처음에는 180병상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200병상 이상을 돌파함으로 인해서 이제 238병상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병동 중에서 한 개 병동만 오픈을 하지 않고 지금 전체 238병상을 단시간에, 한 두 달 만에 돌파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 토털 진료수입도 약 한 40% 내지 50% 정도 늘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이스가 많아지고 함으로 인해서 과를 재활의학과 신설을 하고 또 한방과까지 신설함으로 인해서, 저는 한방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나 싶었는데 거기도 그런대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환자가 많아지면서 좋아지고 있고 재활의학과는 우리 안성의 특수성에 맞춰짐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설하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오지를 않았는데도 입원환자가 앞으로는 약 20~30병상을 또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것은 주로 수술 위주로 인공관절센터라든가 그 외에 건강검진센터 이런 것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좀 더 병원을 업그레이드시켜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병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병원장님께서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김용숙 병원장님의 탁월한 경영능력과 인품 때문입니까, 아니면 입지라든지 신축병원에 관련한 그런 이점인가요? 약간 조킹입니다만.

우리 병원이 대부분 지방의료원 30, 토털 적십자까지 40개 중에서 신축을 해서 옮기면 그 인근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산 밑에 가 가지고 혼자 있지요. 그래서 환자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성병원만 최초로 약 250m 떨어진 그 인근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극대화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진주도 그랬었죠. 진주도 그냥 벌판에 병원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접근성에 문제가 생겨서 다들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안성은 그렇지 않아서 많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안성은 좁고 해서 소문이 금방 나니까 시설이 좋다고 뭘, 그렇지는 않은데 뭐 “대학병원보다 좋다.” 소리를 하기에 속으로 웃었는데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좀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병원장 오수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들으신 바와 같이 6개 병원이 저희가 있는데 파주하고 안성하고는 300병상을 지금 새로 다 지었고 이천은 내년 6월 달에 다 집니다. 그리고 수원은 이제 증축도 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고 그런데 의정부하고 저희 포천만 아주 옛날 건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마만 되면 저희는 비가 새 가지고 보통 입원실에 막 비가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쭉 다른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부럽거든요. 입지조건이 우선 첫째인데 포천이라는 데가 조금 아시다시피 휴전선 근처가 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인구도 적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전부 다 평지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다. 번듯하게 300병상을 다 지었는데 저희 포천은 산 위에다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인데 병원을 올라가려면 경사를 올라오시는데 보통 한 네다섯 번 쉬어야 됩니다. 힘들어 못 올라오세요,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어르신들 민원사항이 뭐냐면 큰 길에서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는 겁니다. 걸어 올라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그런데 왜 처음에 그렇게 산에다가 지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게 아주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데 지금 의정부병원도 새로 지어준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포천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도 비도 새고 오래되고 건물이 나빠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환자도 90병상밖에 못 받고, 지금 공사 중이라서. 시끄럽고 먼지 나고 이래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병원의 입지가 외지고 떨어진 데 있고 또 산 위에 있어 가지고 아주 환자들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와 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의사, 간호사 모집이 힘든 겁니다. 저희는 항상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두 분 나가시면 한 달 내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2개월, 3개월 비어 가지고 그동안 휴진을 하고 그래서 항상 수입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도 오늘 오전에 경기일보의 운영본부장님이 쓰신 게 있습니다, 천자춘추라는 데에. 그런데 거기에다 포천병원의 산부인과 과장님 얘기를 썼거든요. 저희 34개 전국 지방의료원 중에서 제일 분만을 많이 하는 병원이 저희입니다. 포천병원의 산부인과 고영채 과장님이 받으시는데 그분이 그 근처에서 군의관을 하시다가 거기서 제대하시고 그냥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31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자를 엄청 많이 봐 지금까지 1만 9,000명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인데 혼자 하십니다. 혼자서 일 년 열두 달 휴가도 안 가십니다, 아기 환자 받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마취과 선생님, 아까도 장애인 때문에 나왔는데 저희가 마취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우리 공중보건의사를 모셔 가지고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쭉 계셨는데 지금 계신 분이 2년이 됐거든요, 1년이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 복지부에서 다 빼갔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전부 다 병원급은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 지금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취과장님이 오래 계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매일 당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응급수술을 저희는 합니다. 산부인과 응급수술이 많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분은 자연분만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십니다. 그래도 위급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분이 계셔 가지고 every other day로 당직을 해서 쭉 있었는데 한 분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나가신 게 3월 말에 나가셨는데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고를 몇 번을 냈는지 모릅니다, 마취과 의사를 모시려고.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마취과 과장님이 “8월 말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못 구하겠어요, 못 구하겠어.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마취과 과장님이 퇴사하시면 저희는 수술을 못 합니다. 저희 정형외과 수술이 많고 외과도 많고 비뇨기과 선생님도 잘 하셔 가지고 많고 산부인과도,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도의원님들 새로 뵙는 데서 정말 푸념을 늘어놓는 게 왜냐하면 입지조건이라는 것, 포천이라는 도시에서 의사ㆍ간호사 공고를 내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우스갯말을 드리면 “휴전선에서 얼마나 머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새는 North Korea하고 잘 통해서 괜찮은데 그전에는 “거기 뭐 하면 포탄 안 떨어집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런 동네가 저희 포천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저희 포천병원을 갖다가 좀 평지에다가 신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외람된 말씀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들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면서, 왜 그러죠? 너무 생생한 이야기들이었고요. 또 마치 종교단체에서 간증을 하듯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느낌은 최대 광역시라고 스스로 자임을 하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광역시라고 이야기하는 경기도에서 거기에 맞는 의료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 왔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 적자 문제 또 지금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병상, 시설, 인력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해야 된다. 이것이 살길이다. 이것이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공공의료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뭐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우리 의료원에 “도립”이라는 단어를 넣기로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몇 번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실행이 되나요? 류 과장님, 도립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이제 도립 논의가 있었고요. 의료원 명칭에 대해서는 도립 경기도의료원으로…….

경기도의료원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파주병원 이런 식으로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결정이 났었고.

아니, 지명을 따지 말고 남부, 중부, 동서 그런 논의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도립”이라는 단어를…….

네, 넣는 걸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는 “도립”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죠?

네.

경기도의료원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경기도의료원.

그거는 “경기도립”으로 있다가 “립” 자가 빠지고 “경기도의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호칭은 어떻게 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판단해 주시고요. 일반시민들이 더 신뢰감이 가는 이름을 이왕이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요. 그거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 원장님들 또 여러 관계자분들, 항상 고생 많이 한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공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야 될 길이 멀고요, 갈 길이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랑 또 집행부랑 같이 한마음으로 그 길들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8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종료 후 이어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