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어제 목요일 축산산림국과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수자원본부,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수자원본부, 경기도시공사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강중호입니다. 7월 20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수자원본부장이 오산 부시장으로 전출되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주요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양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중 기구ㆍ인력입니다. 수자원본부 기구는 4과 15팀이고 6월 말 기준 정원 80명에 현원 80명이며 팔당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수질정책과는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수질관리과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오염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과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상하수시설 운영ㆍ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며 수질총량과는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3,94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입으로는 국비가 3,919억 원으로 99%, 세외수입은 20억 원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3,860억 원으로 86%, 수질총량 분야가 502억 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11쪽과 12쪽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18년도 주요추진상황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유지, 둘째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대, 셋째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유지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팔당호 육ㆍ수상 순찰 및 CCTV를 활용한 24시간 상시 감시활동 전개, 부유ㆍ침적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와 하천정화활동 및 지천별 관리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 4개 노선 도로에 유류 및 유독물 차량통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아울러 녹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팔당호 상류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등 오염원의 지도 점검, 광역취수장 녹조차단막 운영,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류경보제는 광교저수지와 팔당호에 적용되며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발령권자이며 아직까지 관심단계 이상 발령된 적은 없습니다. 17쪽 상수원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시군별 전문업체를 통한 50t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대상으로 전수관리를 추진하였고 특히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처리시설 가동 확인 시스템 구축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수질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용인, 여주 등 6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개소를 추진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과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해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7월 말 완료 예정이며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수위ㆍ수질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335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들께 공개와 함께 시설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30개소의 토양정화업체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 둘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하천 조성, 셋째 비점오염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속 추진입니다. 한강 및 진위천 수계의 건강한 수질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20년 12월에 종료되며 각 시군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2단계 총량관리를 위해 한강 및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팔당특별대책지역 6개 시군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고양시 대장천 등 15개 시군 24개소, 89.62㎞ 하천을 대상으로 681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 개선, 물길 복원, 생물서식처 조성 등 살아 숨 쉬는 깨끗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 및 하천별 생태탐방, 체험ㆍ교육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 개발을 병행하여 지역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쪽 비점오염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명 빗물로 인한 오염으로 불려지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76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 등 3개 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4개소를 추진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60개 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양수대교 등 7개 교량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량을 활용하여 황사, 중금속 등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흥, 왕송, 물왕 등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흥저수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3개 저수지에 13개 사업 335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물 관리 인프라 현대화로 물 복지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도민 물 복지 향상, 둘째 하수도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 셋째 물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도민 물 복지 향상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하수도 개량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 6만 가구를 목표로 26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사업량 대비 53%인 3만 2,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20만 가구 개량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7년까지 전체 72%인 14만 4,000가구가 개량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 만족도가 99.7%로 매우 높고 그간 홍보효과로 지속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16만 가구 개량에 소요되는 304억 원의 도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가평 등 13개 시군에 관로부설, 배수지, 가압장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음용지역 등 급수취약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등 5개 시군에는 16억 원을 투입, 정수장 시설개량 등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 등 5개 시 7개 정수장에 금년도 223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하수도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1,243억 원을 투자하여 가평 등 16개 시군 4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1,829억 원을 투자, 가평 등 27개 시군 81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와 도심지역 상습침수예방을 위한 관로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금년도에 146억 원을 투자하여 부천 등 9개 시군 10개소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물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도내 소재 물 기업체들의 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공모ㆍ심사 결과 21개 신청기업 중 최종 9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이며 물 산업 신기술 실증화 컨퍼런스도 지난 3월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종사자 수출역량강화 교육, 해외 바이어 초청 경기도 연수사업,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등 물 산업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 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화 제고를 위해 금년 3월 말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으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을 위한 통합 물 관리 추진, 둘째 상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 셋째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 넷째 수질관리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을 위한 통합 물 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8일 국회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의 제ㆍ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정부의 제ㆍ개정안 통과에 앞서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을 위한 수질ㆍ수량 등 통합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2017년부터 경기도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통합적 물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통합 물 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유역 현안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중심의 G-water 사업인 도내 도랑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염 지류ㆍ지천 집중 수질개선사업으로 부천시 굴포천과 용인시 송전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41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도의 물 관리 부서의 조직개편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9년 송탄ㆍ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평택과 용인, 평택과 안성 간 상류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로 인해 해당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와 3개 시는 2015년 12월 상생협력 연구용역 추진과 용역결과의 이행에 상호 합의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완료된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 민관 합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실행계획인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수계에서 발생하는 수중 쓰레기를 지자체 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용인시 등 8개 시군 2,009개 사업에 67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여주 등 3개 시군의 총 2.008㎢에 대하여 수변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광주시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증설 보완 후 금년 하반기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질관리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민관 협력사업 확대 및 물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하천 정화활동ㆍ감시 및 계도, 물 환경 교육 등 민간 수질보전활동 사업을 공모ㆍ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와 도ㆍ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수질 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자원본부 내 경기도 팔당전망대를 통해 팔당호에 대한 이미지 부각과 물 환경 중요성을 알리는 등 물 관리 시책 홍보에도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강화, 둘째 수경시설 관리 강화로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셋째 안전한 공중화장실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상수관 정비사업과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 및 재난상황 시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하여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수경시설 관리 강화로 안전한 물 관리 공간조성입니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시설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도내 이용객이 잦은 자연 계곡 및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질이 나쁜 지역은 물놀이 자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추진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 신속대처 및 화장실 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공중화장실 214개소에 총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안심비상벨 운영을 위하여 비상벨이 설치된 484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은 비상벨 설치 독려를 위해 2017~2018년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시군에 해당사업이 일몰 대상임을 안내한 후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부터 43쪽까지 현안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이며 45쪽부터 49쪽까지 수자원 주요통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자원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전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강중호 수질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전체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물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거 보충하고 보완할 게 좀 많습니다. 이 사업의 담당부서가 없고 담당자가 없고 사업대상이나 사업지역 표기가 그냥 “가평군 외 13개 시군” 이렇게 하지 말고 13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표기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13개 시군에 200개소다 그러면 대충 안이 나와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그냥 어디 “가평 외 13개 시군, 사업 5억”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저거니까 업무보고서는 앞으로 좀 힘드셔도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담당 과장이 누구인지 장도 표시해 주시고 사업대상도 정확히 좀 표시해 주시고 사업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보충해서 업무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먼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발령이 오늘 났죠?

네.

지금 저희 위원회가 처음으로 보고받는데 본부장님이 안 계세요. 저희 위원회에 제가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출장이나 단 하루 정도 빠지는 거야 선임과장님이 보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같이 처음이고 또한 인사가 돼서 공석이 됐을 때는 원래 그 이상 급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밑의 급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상급인 부서나 그 이상 되는 분이 와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우리가 과장님들께 질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과 되지만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의 예산배정과 정책적인 부분은 그 위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번에 위원회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드린다면 앞으로도 이런 공석 사태, 출장이 아닙니다. 이런 공석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지금 본부장님 위가 부지사이신가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부지사께서 오셔서 “큰 틀에서 나한테 질문을 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십시오.” 해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해야 저희 위원회도 질의할 것만 질의하고 보낸 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대화하지 이런 식으로 바로 선임과장님께 대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 시에는 부지사께서 오셔서 직접 보고를 하셔야 되고, 큰 틀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저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든 방법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동의를 하거나 했을 때는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돼도 괜찮지만 바로 이렇게 선임과장님이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적을 드리고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부지사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건의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할 테니까 앞으로 공석 사태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도 어제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중에 인사이동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저희 전체 위원님들을 조금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조금 시끄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보고받을 것 받고 내용 지적할 것 지적하고. 오늘 했던 내용들은 더 세밀하게 기재하셔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 잘 보고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본부장님이 따로 오셔서 그 건에 대해서는 소신껏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과장님들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산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본부장님이 오셔서 빨리 업무파악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일 좋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각 위원님들께 본부장 명의로 된 답변서들을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공감대 형성에 대한 홍보교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미래세대 위주로 해서 학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이것들을 아마 거기 위치가 학생들이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가고 학교에서 체험학습 배정받고 이래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지역주민이 많이 가고 지역 NGO들이 많이 가는 게 훨씬 더 물 관리에는 효과적이고 상하수 관리에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할 만한 대상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나들이 가시려고 하는 팀들이 지역에서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나들이 갈 때마다 인사드릴 때 보면 장소를 못 찾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명소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들이 안 돼 있어서 늘 가는 데가 그냥 관광지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인센티브도 좀 제공하고 이러면서 유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구체적인 것은 노인지회라든가 경로당, 여기 1년에 두 번씩 꼭 나들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가시는 장소들이 대부분 가까운 곳을 택하시는데 가셔서 그냥 식사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의식 있는 시민으로 어르신들도 역할을 좀 하셔야 되고 더 장수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물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쪽도 나들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경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클 것 같고 더 낫다면 1ㆍ3세대가 같이 오는 것도 해 주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도관 개량사업 추진하는 데 내년 예산이 800억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네.

이게 지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아파트를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녹물 때문에 못 살겠다.”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래서 이 관로를 그냥 두고 코팅을 입히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후에 코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쨌든 강관을 썼기 때문에 그 정도 노후됐을 때는 녹물을 다 제거해도 그게 다시 코팅이 벗겨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예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잘 빨리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식의 사업들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인입선까지는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집을 다 부수고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자원의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상들을 좀 더, 지금 대상은 막 밀려 있는데 아직 못 해 주는 거죠,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것은 집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원인들이 사실은 주차장과 녹물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건만 해결이 돼도 대부분이 다시 집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고려해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대부분이 창호들은 알아서 바꾸시는데 이거 바꾸는 게 집주인들이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힘든 비용이고 감당해도 그 질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이것들의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화장실도 수원시와 같이 국제적 포럼도 열고 행사 같이 하셨나요?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가 하는 데 도움드린 건가요?

우리가 직접, 도에서.

직접 한 건가요?

네, 안전벨.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한국이 최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쪽에서 처음부터 물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부분인데 여기에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도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비상벨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치안에 대한 비상벨 설치인가요, 아니면…….

범죄 행위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 게 몰카 설치에 대한 것들을 안심을 줄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화장실에 몰카를 확인했다라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것들도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어서……. (관계공무원, 수질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안전벨 그것은, 몰카 쪽만 그쪽에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화장실 몰카 사업을?

네.

그 대상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그 사업들을 시범으로 보이고 각 시군이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비점관리지역들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비점관리지역 선정은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네,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오염된 지역을 파악하고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 수립…….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생태복원같이…….

지금 자체적으로 지점을 찍어서 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시군에서 올리는 것만 확인하는 정도죠?

그렇죠. 우리 도에서 직접 이게…….

담당 과장님이 하시죠.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총량과장 조준식입니다. 현재로써 저희 도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비점관리지역이 현재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 수원시가 비점관리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를 지정하려고 저희가 환경국하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맞이해서는 저희 도내에서 비점중점관리지역 지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경기도의 5개 신도시 또 나머지 그 이후 95년도 이후에 신도시가 된 동탄이라든지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비점관리지역의 중점관리지역이 필요하면 그것의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비점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50%에서 70%로 늘거든요. 그 회의를 전주 화요일 날 경기도의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 도에 전체적으로 신청하게끔 하고요. 내년도 사업에서는 경기도 비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비점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느 방향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과 동시에 같이 삭감시설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경기도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답변을 위해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담긴 과장님들은 다 나오셨죠?

네, 다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담당 과장님이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뭐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조금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그럼 이렇게 하죠. 과장님들이 지금 네 분 계시는데 여기는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답변하시는 걸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들 앞에 마이크가 되나?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자료요청을 다시 하나…….

위원님들, 오늘만큼은 죄송하게 이렇게 됐지만 본부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앉아서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시죠.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 있죠.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로 모든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김문환 이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관님 맞죠? 아, 강중호 서기관님. 수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책에 없는 것을 조금 질의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과장님이 답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적절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업수가 경기도에 몇 %가 되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 준설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포보처럼 보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현황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 녹조현상이 있다면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건가요? 답 좀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임양선입니다. 현재 우리 팔당호에는 2015년도에 관심단계 한 번 발령되고 16년, 17년까지는 발령단계가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돌아봤는데 물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지천까지 준설을 한 데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천까지 준설을 해서 생태계 파괴가 전부 다 많이 됐습니다, 전국에. 가재나 올갱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없고 가지천에는 지금 현재 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하천 쪽입니다.

하천관리과입니까, 거기는 또? 가지천은?

네, 그렇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군구에서 스케일부스터 설치한 곳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됐나요?

스케일부스터, 어떤……. 상하수과…….

담당 과장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가는데. 스케일부스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우수 저장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수질총량과장 조준식입니다. 현재 저희 우수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 말씀에 바로 보고드렸듯이 경기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과 LID에 대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에, 환경부가 법령 개정이 현재 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현재 물순환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 제정안을 만들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우수 저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선배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노후배관 교체, 이게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 200만 호 건설로 인해서 지금 한 26년째 되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향후에도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하실 건지요?

상하수과장 변영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녹물 없는 수돗물 공급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엄청 좋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 130억 그리고 시군비 130억 해서 26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편성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상수관 정비를 위해서 방청제 투입하는 시군구가 있어요. 그 현황이 지금 파악된 게 없으면 향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창균 위원님.

본부장님이 계셔야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좀 난감합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조안면 사태를 잠깐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생업을 꾸려가던 젊은이가 자살한 거 알고 계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그러면 그냥 “아니오”, “네”로만 제가 유도할게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상하수과장 변영섭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젊은이의 죽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지 그냥 생각되는 대로만 답변해 보시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규제가 심해 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런 부분이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젊은 친구가 생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사태를 비롯해서 현장에 계신 조안면 분들이, 물론 기금을 통해서 보조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개인한테 가는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서 생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모두 다 바깥으로 쫓겨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존을 하고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쪽으로 시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우선 생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보존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먹고살 수 있는 방편을 함께 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본부장님한테 전달하셔 가지고 대책마련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취수원이 한강에 있죠?

네.

그 취수원 부분을 혹시 한강하류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국경을 통과하는 이런 강들에서 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쟁의 문제겠죠. 거의 대부분이 하류 쪽에 취수원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평화로운 이런 부분이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남한강ㆍ북한강 물이 합수가 돼서 서쪽으로 빠져나가죠.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는,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독극물을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수원은 하류 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은 지금 못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취수원 관계는 저희가 상수원을 지방상수도와 국가상수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의 정책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류나 상류로 이전한다 이걸 여기에서 논할 수 있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팔당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개선 대책을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7개 시군이 특수협의회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거론된 이런 내용들인데도 아직 개선책이 마련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지금 한강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팔당 쪽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당사자들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관련된 부서에서,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정확한 것을 알고 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부에 상신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 그것이거든요. 저는 남양주 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상부 쪽의 개선대책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취수원 하류 쪽 검토 이 부분은 함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집관거가 지속적으로 묻혀져 가고 있는데 미설치 부분이 지금 퍼센티지로 혹시 나와 있나요? 하수과 페이지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차집관거가 미설치된 부분.

상하수과장 변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하수도의 보급률은 94%가 됩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약 1% 정도가…….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4.2%입니다. 팔당지역만 보면 92.5%의 하수도 보급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데는 대부분 농촌 산간지역들, 집단적인 취락지역 이런 데는 거의 다 됐고 다만 산재되어 있는 지역만 지금 하수처리가 거의 안 되는 지역이고요. 이건 개별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92.5%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거의 완성 단계되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이것에 충분히 이르렀죠? 차집관거 이 부분도 이 정도의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거와는 달리 우리 한강의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수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한강변에서 17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줘야만 된다 이런 걸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취지가 어떤 것인지 좀 해 주시고요. 조안면 문제를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도 변화의 모습을 가져왔는데 개인의 어떤 생활 이런 것은 그에 따르는 변화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니까 그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것이 남양주시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거기는 특히나 상수보호권역 내의 수질보존지역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담당을 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무언가 개선점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우선은 어제 도시주택실 보고를 받고 저희가 지금 수자원본부 자료를 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업무담당 과가 어디인지,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총액이 얼마인지 몰랐다가 수자원본부의 자료는 그래도 적어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수자원본부는 그래도 자료준비를 그나마 충실하게 하려고 한 흔적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담당 과, 총예산, 진행률을 어느 정도 적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빠르게 이해가 되고 질의가 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과의 담당인지 몰라서요.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1,840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책과입니까?

네, 정책과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 대비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대로, 계획대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당초계획은 이거보다 좀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얼마 정도 요구를 합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럼 3분의 2 정도는 확보됐다 이 얘깁니까, 지금 1,800억이니까?

네.

이게 조례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기준이 뭡니까, 이걸 확보하는?

수계기금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규제는 아닌 거네요?

한강법이 있습니다, 별도로.

아,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수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의 관리기금은 그냥 일반적인 관리에만 씁니까, 아니면 예비비나 뭐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금의 사용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지원 직접사업도 있고 토지매수사업도 있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도 여기에서 지원되고요. 오염총량 관련 예산도 여기에서 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7개 시군 주민지원사업에 경기도가 약 700억 정도…….

그럼 1년에 나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자료 보지 마시고 통밥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1,840억 정도 됩니다.

그건 총 금액이고 1년에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 그 정도…….

기금에서요? 총 기금에서요?

네. 기금에서 얼마가 나갈 것 같아요?

5,0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기금에서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모아놓은 것 중에서. 사용하는데 1년에 대략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냐?

예비비 한 1,000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나갑니다. 예산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냥 걷어만 두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는 않고?

그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신청되면 거기에서 충당해서…….

제 말은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840억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있으면 크게 나가고 사업이 없으면 적게 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비용이 빠져나갈 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건 다 예산이 집행됩니다, 1,840억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팔당대책팀장 이종호입니다.

저는 총 기금이 모여져 있으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사용되나 해서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알고 싶은 건데.

부족분이라고는 없고요. 서울, 인천, 경기도가 물이용부담금을 걷습니다. 걷어서 매년 징수하는 부담금이 한 4,500억 이상이 되는데 그리고 그 금액에다 저희가 기존에 걷었던 여유자금 플러스해서 한 5,000억 정도를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의회에서의 감시에 살짝 벗어나 있어요. 저희도 잘 모르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저희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정도 부족하고 있는가.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었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한강수계에 있어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업무분장에 있어서 서울시랑 저희 경기도랑 한강수계를 관리할 거 아닙니까?

한강수계는…….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책과에서 맞나요?

원래는 이게 하천과에 관련되기 때문에 수계 경계선은 정확하게…….

아, 그건 모릅니까?

네.

저희는 수도만 관련되니까 거기만 한다. 알겠습니다. 그 경계를 좀 알아야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죠. 그다음에 지금 팔당호 BOD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자랑스럽게 써주셨는데 경안천도 BOD가 급감을 했어요. 지금 경안천에 급감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안천도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서 BOD가 많이 저감됐습니다.

뭔가 답변이 시원찮은데 이거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실 분 계십니까? 경안천이 어떻게 이렇게 BOD가 내려갔는가.

수질총량과장 조준식입니다. 경안천 수계가 2004년도 7월 5일 날 광주시가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 임의제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10ppm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용인시가 받아가면서 용인시의 축산폐수처리장들에 대한 관로가 많이 부실해 가지고 하천에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관로정비사업을 하고 직접 수거해 가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유입처리했고 그다음에 경안천을 광주시와 용인시가 합쳐 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해 가면서 비점오염원 관리라든지 점오염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경안천 수계가 2006년도 정도에 2.8 해서 현재 3점 얼마 정도까지 급격하게 BOD가 개선된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분뇨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가장 큰 원인은 축산폐수에 대한 무방비라든지 내지는 관로에 대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유출이 됐었던 걸 일체 근절을 시켜 가면서 가장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수질만 관련한다지만 저는 한강 쪽을 보면 잠실대교 이전까지는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용인과 성남을 지나는 탄천의 물이 유입되면 갑자기 물이 혼탁해져요. 그리고 하류로 가면 굉장히 물이 지저분해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 성남도 용인에서 넘어오는 물이 성남을 지나서 한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인에서 결국 수질을 결정지어요. 저희도 지금 성남과 용인 간에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용인의 수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탄천이 급격히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OD가 급감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탄천 관리를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담당 과가 어디인가요?

수질총량과장 조준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상류, 팔당호상류는 2004년도 7월 5일 날부터 총량제 임의제를 시행해 가지고 7개 시군이 2010년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10월 28일 날 전부 합의를 해서 2013년도부터는 경기도 26개 시군, 한강수계에 대한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탄천에 대해서도 성남시와 서울시 경계를 타깃으로 해서, 상류에는 용인시가 있습니다. 용인시와 성남시의 경계수질을 저희 기본계획에 정해 가지고 용인시에서 줄일 만큼 삭감을 줄이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또 줄일 만큼 삭감을 줄여 가지고 현재 서울시하고 합류지점까지 목표치를 정해서 더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목표치를 이뤘나요?

현재까지는 달성을 하고 있고 또 양쪽의 개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2단계 목표치 협의가 왔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유는 2012년도 하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TP시설이 10배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설을 해서 녹조의 가장 원인인 총인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천은 2013년도, 12년도 이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현재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 상수원에 지금 유조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통행 제한돼 있습니다. 현재 58.4㎞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죠?

유류가 없는 차량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공차는요.

공차만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운중천에 기름차가 한번 넘어지다 보니까 탄천이 다 오염될 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그때 막아 가지고, 다행히도 시간을 벌어서 막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부주의든 뭐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가 오일펜스 같은 거나 긴급준비태세가 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우리 수자원본부에 다 돼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다 돼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그게 어디 있는데요?

팔당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곳곳마다 오일펜스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주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돼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건 담당이 어디신가요?

상하수과장 변영섭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여기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써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질의를 드리는데 제발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에서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에 중앙정부랑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바람에 물꼬가 트였어요. 지금까지 하냐 못 하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결국은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방침을 정해 주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나와 있는 성남시장님이 했던 역할들은 도와 다 사전에 조율돼 있던 거고 도가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던 사항을 성남시에 제공한 자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역할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서면으로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번거로워도 답변하실 때 소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팔당호 안에 집수장이 총 몇 개가 있죠? 각 지역별로 지금 용인, 성남 그다음에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물을 집수해서 나가는 곳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수원.

취수장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나요? 어디로 나가는 지역이 있는 거죠?

하남, 남양주, 광주, 양평 이렇게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내려가는 건 어느 쪽에 있어요?

팔당댐…….

밑으로 있나요? 그러면 팔당호 자체가 수질이 얘기 듣기로는 2급수에서 3급수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팔당호 안에 71년도에 시작해서 73년도에 완공된 팔당댐 자체가 밑에 하부에는 펄로서 1m에서 2m까지 현재 쌓여있다. 이 펄이 현재는 또 안에서부터 부패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취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화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취수장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나눠져 있고요. 지금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걸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염려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온 게 없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자원공사와 수자원본부에서 관할하는 취수, 취수원은 무조건 수자원공사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광역상수도라고 해 가지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있고 또는 지자체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취수장도 지금 팔당에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취수원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광역상수원은 어떤 거고 지방상수원은 어떤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상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각 시군에 공급하는 것을 광역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라는 것은 각 시군이 수도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자가 별도로 상수원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을 지방상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 증설을 지금 현재 지속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 용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그 지역에 개발요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서의 하수처리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 여건 변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여파라든가 인구유입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시군에서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도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와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곳은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필요한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해당지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설이 확장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보호권역으로서의 피해를, 재산권 행사를 계속 못 하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계속 증설되고 있고 마을주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이나 복지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피해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피해지역 내 주민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규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수처리구역 중에서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수질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해 가지고 일정 수질 이상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변 음식점이라든가 이거를 증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의 어떤 농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당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한 편이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약한 편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군별 자료는 시군별 현황과 그다음에 예산, 규모 그다음에 향후 관리방안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관련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상하수과장 변영섭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정의가 어떤 물을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용어 자체는 딱 법령어로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 먹는 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벚꽃축제 때도 수돗물하고 판매용 생수하고 몇 가지를 놓고 음용수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30% 정도는 수돗물이 가장 맛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페트병에 들어있는 판매용하고 또 일반 다른 물들하고의 비율이 있는데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도 사실 인식 차이 때문에 먹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물 정수 과정에서는 안전하게 되지만 관의 노후화 이런 것들 때문에 녹물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을 회피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공용관로도 물론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집 안의 옥내용, 주민들이 직접 가정에 대한 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된 게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일환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고도정수처리는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처리장에서는 난분해성들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난분해성 물질까지 처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물이 공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관 개량도 필요할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진행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도관 개량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현재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문제점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입예산이 3,949억 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4,486억 원, 세출예산이 한 500억 원 정도가 더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은 어디서 지고 있죠, 현재?

수질정책과 강중호입니다. 그 부담은 특별회계기금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특별회계기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용도로 조달이 된 거죠?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기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경기도민들이 내는 돈이겠네요?

전부는 아니고요. 경기도는 한 24개 시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도 내고요.

(수원1) 위원 그러면 세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500억인데 만일에 내년에 1,000억이 세출이 더 나왔다. 그래도 있습니까?

그때는 도비로 충당을 해야죠. 국비 아니면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수원1)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39페이지 통합 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첫 번째로 통합 물관리 추진을 하겠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끄집어낸 것 같은데 현재 일반 도민들은 대다수가 통합 물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까?

전체 국가적으로는 통합 물관리가 지금까지는 안 되었고요. 경기도는 2017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사업개요에 보시면 국토부의 수자원 이용, 홍수ㆍ가뭄, 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올해 5월 28일 이관이 돼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통합 물관리 추진을 위한 경기도형 조직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자원본부에서 검토한 것에 의하면. 그러면 현재 민선 7기가 들어섰는데 거기 조직개편안에 이것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수자원본부에 하천과가 지금 있는데요. 여기 물 관련 업무는 지금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자원본부로 이관해서, 조직을 수자원본부로 소속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올렸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현재?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서울 수자원본부죠, 서울에 있는 수자원본부의 경우 자체 생수제품 브랜드 아리수가 있죠?

상하수과장 변영섭입니다. 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현재 경기도는 없나요?

경기도는 시군별로 해서 서울 브랜드마냥 그렇게 브랜드를 갖춰서 페트병으로 해서 공급하는 시군들이 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31개 시군에 다 있어요?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도 이거 파악을 한 게 있는데 11개 시군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11개 시군만 하고 나머지 시군이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안 하는 이유는 별도로 특별한 건 없는데 시군의 여건이나 특성상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여기 11개 시군에 생수제품 자체 브랜드 하는 데 도에서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수도는 사실상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다 수도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사실 없고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원1)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물의 품질이 각각 다 틀립니까?

정수시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이 먹는 것하고 우리 경기도민이 먹는 물하고도 틀릴 수 있겠네요?

정수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물은 13개 시군에 공급한다고 그러면 그 물은 다 똑같은 거고요, 수돗물이. 그런데 다만 물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동을 담당하는 관들, 관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물이 최종적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수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 수질 이게 전부 체크돼 있는 게 있나요?

그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걸 또 매달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어디가 품질이 제일 좋고 어느 시군이 품질이 제일 안 좋은지 파악이 돼 있나요, 현재?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팔당 상수원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어떤 시군은 품질이 좋고 어떤 시군은 품질이 나쁜 물을 먹는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데에서 하는 것하고 또는 광역상수도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43페이지 한번 더 추가로 질문할게요. 지금 용인, 평택, 안성 같은 경우 3개 시가 상수원 갈등으로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갈등이 한 39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결론이 안 났죠?

네, 결론이 안 났습니다.

(수원1) 위원 연구용역은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 협력추진단이 지금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상생협력단이 금년 3월 달에 추진돼 가지고 지금 용인, 안성, 평택에서 사무관 1명이 파견 나와서 도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의견이 팽팽하죠, 아직도?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없고요. 다만 작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존치를 할 것이냐 또 변경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가정해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3개 시가 또 협의를 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10억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도 이행단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실행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걸 봐가면서 또 시군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좀 첨예하게 각 시군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님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이게 계속 3개 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을 도에서 잘 조정해서 아무런 문제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추가로 제가…….

보충? 이창균 위원님 추가…….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요.

수질총량과장 조준식입니다.

지금 범례를 주신 게 LID하고 여과형, 저류형 이렇게 자료에 주셨는데 이런 형태의 비점오염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금 국가에서는, 대부분 전에는 장치형으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자연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도심의 물 순환을 위해서 LID를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시군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할 때 LID를 조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금년 안에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저희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권유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존에 환경부에서 설치해 놓은 비점오염시설들이 아까 보고하실 때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못 쓰게 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방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 이거거든요. 남양주에 설치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장소가 우리 하천 그리고 배수지. 대부분 이런 곳에 설치를 했는데 우기철 되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싹 쓸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해 놓은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냥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소 선택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강압적으로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또한 추가적으로 유지관리비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재고하셔서, 노파심에서 어떤 권고를 드리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추가질의…….

아니요.

또 질의하실, 장동일 위원님.

심규순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인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총인시설 때문에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는데 준공을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인을 걸러내는 시설이 제대로 된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인시설 현황과 준공과 미준공, 왜 미준공이 됐는지 여부 또 예산 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영준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장님, 혹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자원공사에 계시니까 당연히…….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나중에 개인적인 꿈이 하나 있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물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물을 많이 공급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심정을 파는 사업을 하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수’하고 ‘자원’을 분리해 보면 그 자체가 자원이라는 뜻인데, 물이. 우리 인체의 거의 70%가 물이고 또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체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한강’ 하면 기적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와 서울 전체의 젖줄이나 다름없는데요. 한강에서 오염이 됐든 오염되지 않았든 흘러가는 물의 대부분은 팔당호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팔당호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팔당호에 녹조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굉장히 행복한 문구가 눈에 띄는데 올해 녹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임양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요. 물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정말 행복한 소식입니다. 녹조라떼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오염행위 단속을 위해서 CCTV 19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메모가 돼 있는데 CCTV 이걸로 가능한가요?

CCTV도 있고요, 청원경찰이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팀에서 또 돌고 있습니다.

팔당호의 유역면적이 꽤나 넓죠?

네, 넓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158.8㎡입니다.

혹시 한강 다리 방화대교하고 가양대교 그 사이의 공간 넓이 대충 감을 잡으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순시선이 다닙니다, 한강에도. 밤낮으로 순시선이 다니는데 순시선을 피해서 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제 뉴스에는 낚시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팔당호에는 지금 낚시 행위가 현재 없습니다.

밤에 한여름에 피서 겸 밤낚시를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투망을 이용하는 분들도 한강에 아직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예전에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순찰뿐만 아니라 수상 순시선 그걸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수시로 순찰선 돌고 있고요. 청경이 돌고 있고 CCTV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낚시 행위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보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더불어 드론 같은 게 환경국에서도 나왔는데요. 드론이 사실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더라도. 기계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농땡이도 피우지 않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거짓 없는 드론 같은 것 장비도입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팔당호가 계속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하여간 우리 생명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 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위원장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팔당호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수질검사도 직접 저희가 해 보고 하는 현장을 한번 제가 계획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민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홍균 부사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북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병현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마는 지금 지사께 급한 보고 때문에 잠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다음은 이근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현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중기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이병성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정일현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구재용 따복하우스사업단장입니다. 이름은 곧 바꾸겠습니다. (인 사) 김석조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동탄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원근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임일재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이기협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판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장성환 북부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태호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계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1997년 12월에 건립되었으며 현재의 자본금은 1조 6,532억 원입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도시 재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국가, 지자체 등의 위탁업무입니다. 조직 및 기구는 현재 5본부 20실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조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에 현원 480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으로 17년 결산 결과 자산은 약 9조 81억 원, 부채는 5조 5,625억 원, 자본은 3조 4,45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3%p 감소한 161%이며 18년 5월 현재 158%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17년 손익현황은 매출액 2조 2,241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8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 주거복지 및 지역발전 기반조성사업 지속 강화를 목표로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주거복지 및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성공적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22년까지 9조 3,000억 원을 투입, 5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발전 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판교2테크노밸리,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천BIX, 영어로 하자면 Business & Industry Complex입니다만 흔히 우리들은 BIX로 하고 있습니다, 및 고양방송영상문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인 구리ㆍ남양주 및 양주 테크노밸리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양, 광주 등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역현안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지난해에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 6일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여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시 사업입니다. 광교신도시는 19년 12월 최종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 융합타운 복합개발의 핵심인 의회와 도 신청사는 경기도 위수탁사업으로 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 신사옥인 융복합센터는 경기 융합타운 복합개발과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나오는 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 다산신도시입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각 공구별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는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총 11교로 공사가 7개 교를 설계 및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초기 원활한 입주 지원을 위해서 다산신도시 입주점검반을 17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취약한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탄2신도시입니다. LH공사와 공동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공사 사업구간의 공사 공정률은 일부 조경공사를 제외하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조기 사업 준공을 위해 5-2공구를 당초 준공일정을 앞당겨 19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 총 11개 교 중 4개 교가 완료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교는 위탁을 통해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구역은 금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바 입주 초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지원안내센터를 지난 3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역시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우리 공사 사업구간 공정률은 현재 86%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고덕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 12월 실시계획 변경 후 내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시에는 고양관광문화단지,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금년 12월 잔여기반시설 인수인계 완료 후 최종 준공예정입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방송ㆍ영상ㆍ문화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도ㆍ국토부ㆍ고양시ㆍLH와 함께 MOU를 체결하여 금년 8월 구역지정을 거쳐 내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구리ㆍ남양주 등과 함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형성코자 3Dㆍ4D, 가상현실 콘텐츠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금년 9월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양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기남부권에 위치한 관양고ㆍ인덕원 사업은 역사 주변의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입니다. 관양고는 금년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거쳐 20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인덕원은 금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하여 21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사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부진하던 사업을 16년 3월에 LH공사로부터 인수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21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명시흥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16년 10월 도ㆍ공사ㆍLHㆍ광명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일부에 공사와 LH가 각각 2개 사업지구를 양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19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 사업지구 내 원주민 재정착과 산업종사자들에게 직주근접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년 10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 역사 주변의 체계적 개발과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년 6월 주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천현사업은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족시설 확보 및 기업유치 방안 등 하남시와 사업추진 방향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에는 총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지조성사업은 LH와 공동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제1판교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구역은 10월 준공 목표이며 2구역은 10월 공사 착공 목표입니다. 지난 5월에는 산업용지 26필지를 45개 첨단기업에게 성공리에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16년 12월부터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구축 추진해오고 있는바 금년 하반기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신기술 보유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공간 제공과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 55%입니다. 금년 7월 분양ㆍ임대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1월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비즈센터는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집적하여 글로벌 진출 허브공간을 구축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금년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및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직주근접 근로자를 위해 임대주택 및 지식산업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안성중소기업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 집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산업단지 승인, 19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BIX는 환황해권 국제교류 및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해 평택항 배후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5년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용지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천BIX는 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복지시설을 특화한 산업단지로서 지난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총 1만 9,084호로써 분양주택이 1만 28호, 임대주택이 9,056호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고덕 A9블록 755호, 동탄 A86블록 704호가 공사 중에 있으며 다산신도시는 5개 블록 6,371호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산신도시 1만 212호는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복지는 17년까지 1만 5,582호를 공급 또는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는 3,956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민임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는 최장 30년까지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성과 하남에 2,333호를 공급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산신도시에 5,772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는 화성과 김포에 2,124호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다산신도시에 5,697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주택으로 현재까지 431호를 준공하였으며 21년까지 총 1만 35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노후건물을 매입ㆍ철거 후 신축하여 주거와 상가를 취약계층에게 인근 시세의 30%까지 임대하는 사업으로 부천, 의정부, 광명 등 지역에 70호를 19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공사에서 85㎡ 이하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55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50호를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은 재건축 정비구역 내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46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08호를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8,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356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2,400호를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세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의 85%,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99호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0호 지원 목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중위소득자에게 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69호를 지원했으며 금년 450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G-Housing 리모델링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자가주택 소지자에게 호당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5호를 지원했으며 금년 30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호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7호를 지원했으며 금년 100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개보수사업은 맞춤형 정비사업지구 내의 주거취약계층과 자가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해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72호를 지원했으며 금년 140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약자에게 호당 9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1호 준공예정입니다. 공사에서는 민선7기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맞춰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까지 9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5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입니다. 공사 대행사업은 총 6건으로 사업수탁 4건, 보상수탁 2건입니다. 사업수탁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급업무를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연인산도립공원 공사, 포천 고모리에 디자인산단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포천 고모리에 디지인산단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도와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수탁은 하남시의 하남선 복선전철 부지와 경기도의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부지 2건으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도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까지 1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사업 승인 22개 지구, 공사 진행 10개 지구이며 입주는 4개 지구 291호입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사업 추진의 과정에서는 의회 동의 전에 주택사업계획이 선승인되어 의회 승인절차 위반으로 지적되었으며 지난 4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평택고덕 등 신규투자사업 3건을 보류 결정하여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당시 여건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부득이 주택사업계획과 도의회 승인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청년 및 아이사랑 공공임대 등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에 맞춰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판교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등 3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아 현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7개 사업 1조 3,0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행복주택 3건 및 광주역 분양주택은 추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재상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다산 공공임대주택 리츠 2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으로 총사업비 6,890억 원의 2%에 해당하는 163억 원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임대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융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앞서 말씀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부곡 공공주택사업은 안산 도심주거지 노후화 대책과 문화ㆍ주거복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의회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리ㆍ남양주 및 양주에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해야 될 시간인데 일단 위원님들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안사항과 대책이 두 페이지로 간략하게 보고가 됐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돼 가지고 경기도시공사 운영방침에 대한 공약에 맞춤형으로 보고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청.

판교 제2테크노밸리 관련된 계획내용과,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철민 위원님.

8페이지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향후 사용계획과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광교의 에콘힐 부지라고 있을 겁니다. 잠깐만, 지금 광교신도시 보시면 애초에 수원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원시에 있는 광교 1ㆍ2동 인구만 해도 이미 7만 8,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3만 1,000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콘힐 부지를, 대형 문화공간이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부지를 주거용으로 도시공사에서 허가해서 매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에콘힐이랑 7,900억에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세 군데로 나눠서 대략 1,950억 정도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손해를 보고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기존 주택사업에서 미분양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의 미분양 자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사장님, 저도 자료 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에 관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 지금 두 개 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성원으로 됐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 질의응답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사회적 주택사업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광교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있죠?

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지금 행사한 것들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변경되었거나…….

네, 변경 자료들을 전량 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31개 시군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수원을 위시해서 안양이라든가 광명 그리고 화성 동탄, 물론 수원은 광교신도시를 포함해서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평택 고덕 그런 쪽에 아무래도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골고루 하고 있네요.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밖에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용역을 했죠?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올해에 선거가 있고 해서 우선 새로 안양시 집행부가 정비되면 저희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고 방향을 잡기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죠? 용역결과를 한 부씩 주시고요.

네,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보면 냉천지구 또 관양동 인덕원고등학교 옆에 인덕원지구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인덕원고등학교 옆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여기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지, 또 수의과학검역원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다가 경기도시공사로 넘겨졌거든요. 그 넘겨진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원들이 그때 한몫을 했는데 LH에서 하던 것을 도시공사에 가져오면 쭉 이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가 궁금하고요. 인덕원지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관양고 주변 거기에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왜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다시 받아야 되는지.

환경영향평가는 북방산개구리라 그래서 지금은 거기 바로 살고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추가로 살고 있든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조사해서 실시계획 짤 때까지 챙겨달라는 이야기고요. 말고도 환경부에서 수시로 이것저것 조사하거나 이것저것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꾸준히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더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찬반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화성에 어천지구 있죠? 어천지구, LH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어천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천지구를 지금 더블역세권이라고 하고 있죠?

더블역세권.

네, 거기도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경기도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지구는 거의 LH에서 먼저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만 질의할 테니까. 우리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장애인이나 유공자한테 분양혜택이 뭐가 있죠?

주로 자격요건에 있어서 이런 자격요건 되는 게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들이 매입주택이나 전세주택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나 유공자한테 특별자격을 주는 수가, 자격조건을 주는 수가 많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집을 고치거나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나 도 예산하고 같이 섞어서 보조한다든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나 유공자한테 분양혜택을 준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3년이면 너무 적죠? 한 5년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5년간 혜택에 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알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31개 시군에 공사하고 있는 또 용역 진행 중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G-UM 사회공헌 활동, G-UM 사업이라고 아시나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아직도?

네, 사랑의 쉼터 지음이라고 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 있을 때 저희들이 건설 혹은 건축, 그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요?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4년부터 17년간 총 3억 4,000 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어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 그래서 아주 취지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방금 얘기한 G-UM 리모델링 사업 경기도시공사 1호 리모델링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불법건축물이에요. 아시나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이것 좀 철거해야 된다, 불법 건축물이다, 좋은 일을 하시고 불법건축물로 철거되게 생기셨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증축 부분 발코니가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처리여부를 사랑의 쉼터 관계자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불법이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돈도 들이고 해서 지어드렸습니다마는 불법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도 고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거 철거하면 집행하신 분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도 같이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특히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에 돈을 투자해서 좋은 일해서 현판에 “도시공사 1호” 딱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자랑스럽게 현판까지 하셨는데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니, 지금 철거하시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도민의 혈세, 도민들을 위해 써야 될 돈을 철거하신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노숙자나 노인분들 어디로 가나요, 또 철거하신다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시고 철거하실 게 아니고 애당초 인허가 문제를 면밀히 확인해서 진행하셨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사장님께 문제 있다고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방법을 찾으셔서 노약자나 노인들도 안 떠나고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게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철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철거라고 결론 지은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만일에 불법이 있으면 불가피하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양성화하거나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걸…….

불가피하게 철거하면 사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지금 말을 그렇게 쉽게, 돈 투자해서 지어놓고 “불법이면 철거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로 하시고 노인하고…….

그렇게 결론 내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불법이면 철거를 하시겠다고 얘기…….

다양하게 이 방법, 저 방법 모색하겠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할 때 인허가 관련 확인해서 인허가 변경신청하든 뭘 신청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지었으면 될 일을…….

옳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인되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될 거를 “그러면 철거할게요.” 무슨 경기도시공사가 돈 투자해 놓고…….

철거한다고 결론 내린 건 아닙니다.

“불법이네 철거할게.” 지금 말이 안 되시잖아요.

결론 낸 것은 아닙니다. 방안 중에 여러 가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경기도시공사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일로 하신 건데. 철거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들 다 내쫓겠다는 건가요?

그 문제는 하여튼 어쨌거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한다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거기 선정했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돈 투자했을 때 경기도시공사 현판 1호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서 거기에 노약자나 노숙자분들이 살고 계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제가 불법이라니까 “그러면 철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알겠습니다.

철거라는 걸, 사장님 지금 생각이나 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데 좋은 일을 해 놓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철거하면 되겠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철거는 안 됩니다, 철거는.

잘 알겠습니다.

철거하게 되면 맨 처음 원인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사장님까지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든 사퇴를 하시든 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도민의 혈세, 도시공사 예산이 사장님 얘기처럼 지어놓고 투자해 놓고 현판 걸어놓고 1호라고 해 놓고 제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니까 “그럼 철거할게요.” 특히 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계신 데인데. 그리고 쉽게 그렇게 철거라는 말이 나오시는 건가요, 사장님.

철거라는 말은 방안 중의 하나가 돼 버렸는데 그 말씀은 제가…….

아니, 방안 중에 철거를 생각하시는 자체가 마인드가 저는 아니라는 거죠. 기껏해서 해 놓고 거기를 철거하시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대안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철거는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드릴게요. 사장님, 임기가 1년 넘으셨죠?

네.

이제 물러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에 남경필 지사님이 민선6기 1년 남아서, 제가 임명되실 때 논란과정을 기사나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게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도덕,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의회가 반대하니까 남경필 지사님이 민선6기 1년 남았으니까 꼭 해 달라 이렇게 합의돼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1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3년으로 알고 들어왔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이 1년…….

그거하고 저하고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태극기 집회 나간 거 그건 뭔가요?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신문에 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전문가 155인 이름 올린 것도…….

그건 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답을 안 하셨던 것 같고…….

아닙니다. 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별하게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나 사업들 보면 일단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좀 감소가 되고 있죠? 전년도 4조 7,000에서 지금 18년도 회계연도부터 3조 8,573.

수입이 감소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좀 늘어난 것으로.

감소가 안 됐다고요?

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뭔가요? 2015년도 회계연도에는…….

잠깐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요.

아, 별도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감소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본 게 아니라, 자체수입도…….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진짜 파악을 지금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쪽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어이가 없는데. 국비 자체수입이 17년도 회계연도 수입 얼마인가요, 자체수입액이?

자체수입이라고 그러면 제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적립금, 예비비 등 해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당기순이익은 저희들이 작년에 4,000억 원…….

아니, 회계연도, 우리 국회 예산팀 결산 자료 못 보셨어요?

하여튼 방금 하신 말씀은 적립금, 예비비는 제가 여기서 숫자를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사장님이 어떻게 도시공사 회계연도 결산 자료 확인을 안 하시고 감소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저희 예산팀 통해서 받은 자료예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들이…….

그래서 16년도 회계연도에, 자료 한번 보세요.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방금 우리 재무처장입니다만 위원님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냥 하세요. 사장님 3년 더 하신다면서요. 그럼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정확히 모르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회계연도 결산 수입이 18년도 회계연도가 3조 8,573억인데 전년도 수입 결산액 4조 7,047억 대비해서 8,474억 감소됐어요. 다산신도시 5,000억 정도도 감소되고 해서 이유가 됐는데 지출도 또 감소가, 지출은 아세요, 지출? 얼마인지.

지출은 17년도에 3조 1,354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18년도 회계연도에서는 2조 1,274억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걸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제가 아무 질문 안 드렸잖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3년, 그러니까 15년부터 16년 회계연도 결산하면 사업비가 어쨌든 감소하고 그런데 인건비는 또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고 제가 기존 의회 기재위 기록도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지적도 많이 하시던데 인건비가 2016년도 회계연도는 328억, 17년도 회계연도에는 404억, 2018 회계연도는 예산 410억, 증가하고 있어요. 16년도에 인원, 직원 더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59명 더 증가시켜서 인원을 늘리셨는데 그 인건비가 또 계속 늘고 업무보고서 보면 거기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도 대부분 한 2020년 되면 마무리되고 주택사업 업무보고에 나온 것도 대부분 한 21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향후에 사업은 축소되고 인건비는 증가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나 주택사업들은 또 2~3년 내에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미래에 수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야지 도시공사가 수입을, 또는 아까 그런 지출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을 따로 수립하거나 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구체적인 사업이나 신규로 할 거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왜 그런 내용들은 없죠?

아마 앞에 사항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2022년까지 주택을 5만 6,000호에 9조 3,000…….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수익은 줄고 인건비는…….

신규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중장기수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에 철거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사장님, 그거 철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철거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겠다는 소리이신지. 그렇게 쉽게 철거 나오면, 사장님 나중에 시에서든 뭐든 강제집행하든 철거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만큼 지출해서 잘못된 사업을 일단 하신 거고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그것은 직무에 대해서 사장님 충분히 못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까지 오면. 그걸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끝까지 책임져서 그분들이, 중증 장애인ㆍ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달성하게끔 대안을 찾고 개선책을 꼭 마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건은.

알겠습니다. 그리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릴게요. 일단 부채 관련해서 부채는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17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전국 평균 몇 %죠, 부채가? 17년도 회계연도 부채비율이.

17년도 작년에는 186% 그 정도 나왔고요.

186이요? 161.

161? 아, 2017년도 말에는 161%입니다.

아니,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부채비율이 얼마인지는 연단위로 어차피 나오는 건데 그건 꼭 누가 이야기하든 그럴 게 아니고 스스로 알고 계셔야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옳습니다. 대답을 제가 조금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7년도 도시개발공사 전국 평균이 몇 %인지 아세요,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

전국 평균을 제가 외우지를 못 합니다.

모르시죠? 126.7%예요.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K-디자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투융자…….

K-디자인밸리…….

고모리.

포천 고모리.

업무보고에 있는.

요새는 포천 고모리에 디자인 산단…….

보고서에 보면 써있잖아요. 보고서에 여기 보면 포천 고모리에 디자인 산단 해서 현재 상태 보고받으신 거나 체크한 거 없으신가요?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익성 그리고 재무성ㆍ경제성이 덜 나와서…….

6월에 투융자 심사하는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결과치가 얼마 나왔나요?

재검토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제성이 0.4 그리고 재무가 0.7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1에 못 미칩니다. 해서 재검토해서 기본구상을 달리하거나 방안을 재검토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할 때 0.4되는 사업을 왜 사전에라도 해서 해야지 1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0.4면.

많이 못 미칩니다

거의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B/C 값이 나온 거예요. 도로나 철도 같은 것도, B/C 값이 0.4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해서 업무보고까지 넣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투융자심사가 1이 넘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거 검토를 했으면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하셨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라도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포천시하고는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여기 의회 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세긴 했는데 사장님 철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실 거죠?

네, 취소하고요. 하여튼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거는 대안으로 검토해서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만, 방금 포천 고모리에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로부터 위탁사업이 돼 가지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가 아니고 저희들은 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해서 협의 해 보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사전절차, 투자심사 거쳐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옳습니다. 해서 착실히…….

아까 얘기도, 지금 사장님 얘기한 것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위탁받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여튼 더 하신다고 하니 사장님이 다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한 1년 되셨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전문가로서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숫자나 각 사업별 정확한 거를 꿰뚫고, 절차 같은 것도 꿰뚫고.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바로바로 할 수 있으셔야죠. 첫 사장님이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아까 철거 이런 마인드를 또 가지시면 안 되고. 철거는 안 하시고 개선방향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물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어떤 업무보고 시간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협조를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도시공사 전체, 회사 전체가 생각이 좀 달라도 중복적으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이,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진지하게 성의껏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면 바로바로 주위에서 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세요.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어물어물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이재명 지사님한테도 업무보고하셨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보고 내용이 이거하고 비슷합니까?

지금까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계속 보고해 왔습니다.

분량이 이 정도 돼요?

네.

이거 비슷해요? 훨씬 많아요?

비슷한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량에 비해서 보고 내용이 너무 축약됐다. 그래서 지사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나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안 했다고 하니 그냥 가고요. 두 번째 공기업 혁신안 이런 이야기, 혁신안 이런 걸 상위기관에 아니면 정부기관에 안 마련해서 보고하신 적 있나요?

저희들이 매년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꾸고 고치고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안만을 가지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혁신안을 혹시 다른 상부기관에 보고한 게 있다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조직 기구표가 나와 있는데 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이거는 재생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왜 필요했었죠?

경기도에서 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수탁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파견 나오고 저희 직원도 일부 들어가서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기관이라기보다도 도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표시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생겼죠?

작년 초에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위인설관 아닌가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요? 그러면 그 각 부서별로 각자 맡은 업무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서별로 업무실적은 자체적으로 업무실적 파악을 어떤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실적파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월간회의 때 부서장들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평가 때문에 분기별 혹은 월별로 계속 실적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기관의 실적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맨 뒤 칸에 보면 도시재생센터장의 직급이 없어요. 무한 직급입니까?

이 직급은 저희들의 직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파견을 나왔고 또 센터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초빙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급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초빙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파견하고 초빙하고…….

경기도에서 센터장을,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센터장을 모시고 그래서 또 저희들 쪽에 협약을 위수탁을 해서 저희 기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직급으로 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지사 임명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어떻든 도시공사는 규모나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변화하듯이 도시공사도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도시공사다운 도시공사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사의 본래 목표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혁신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위인설관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필요하다면 하나 이거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정식 기구에다가.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해서 한 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용학 사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2년간 같이 상임위를 하면서 더 나은 도시공사를 위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계셨죠? 지금 오신 지가 1년 좀 넘으셨죠?

네.

대표적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차이점, 나은 점, 부족한 점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짧게.

인천도시공사는 제가 2003년도에 초대 사장을 했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아무래도 경기도보다 좀 규모라든가 아주 우선 광역이 아니고 하나의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대신에 집중도에서는 그쪽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우선 생기기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먼저 97년도에 생기고 인천은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만 자본금은 거기가 우리보다 배 정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라든가 아마 이런 면은 저희가 SH하고 비슷하니까 저희가 뛰어날 것이고 또 1인당 자본 회전율이라든가 직원들이 일하는 양은 인천보다 저희들이 한 배 정도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말을 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가장 크고 가장 인력도 많고 가장 잘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남도시공사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시공사도 있을 것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표로 늘 분석하면서 나은 것, 부족한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경기도에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얼마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외에 미래의 설계를 할 때 아니면 지금 하는 일들을 할 때 얼마만큼 비교를 하고 어떤 게 정답인지 찾아가는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늘 고민해 주셔야 되고 일하시는 분은 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지 그런 것 비교할 만큼의, 시선을 돌릴 만큼의 여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부님들께서 늘 그렇게 시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계속 코치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다른 데 계시다 오신 게 아니고 인천도시공사에서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행감 할 때 사실은 그렇게 비교를 해 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교하고 뉴스로 비교해 보면 어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개 사업 때문에 묶여 가지고 거의 자금이 잠식돼 있고 아예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죠. 경기도도 그런 큰 프로젝트에 어떻게 대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그걸 직원들이 전체 교육이 돼서 공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순환보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야를 좀 넓혀주지 않으면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개발이익을 공공시설로 재투자한 사례와 사회공헌한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사회공헌 같은 경우는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가끔 하시기는 하는데 인력이나 예산 규모로 볼 때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런데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과 LH와 비교해서 사실 LH는 경기도에서 나는 수익을 더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경우인데 여기는 그 지역에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 지역에 쏟아붓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최대한 경기도민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후분양제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아파트를 후분양하는 걸로 아예 정책전환을 지금 하고 시범으로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시공사의 대책, 장단점 그다음에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연구를 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연구는 아직 한 적이 없고 필요하다면 연구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분양제에서 항상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딱 덜렁 2년 뒤로 그냥 분양이 되면서 진행되면 별문제 없다 이렇게 딱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이대로 갈 것 같아요? 후분양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전환이고요.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를 한 2년 동안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고 갑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데 LH는 그런 걸 받을 규모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받기 전에, 그렇게 발표가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는 검토가 끝난 다음에 얘기가 됐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발표는 해 놓고 나중에 실적 없다고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것들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인지 검토를 좀 체계적으로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상상은 가능하죠. 상상은 가능한데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상상을 한다고 될까요? 그건 아니죠. 수치로 나와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연구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인력이 아주 없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경기연구원에 연구 좀 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그거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즉흥적인 정책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가정책을 즉흥적으로 받는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에 맞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챙기고 해서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안 받아주시면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일 못 했다고 야단만 듣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중간에서 안 해 주시면 어느 분이 할까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햇살하우징, G-Housing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에 보면 재원이 어떤 것은 공사 자체 기부금이라고 돼 있어요. 기부금이 어떤 의미죠?

공사 자체에서 기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자체에서 이익금 중의 일부를 투여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익금 중 일부도 있고…….

도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네.

그걸 기부금으로 표시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의 이익금 중 일부, 일종의 개발이익이죠. 그것을 기부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약간씩 돈을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네.

기부금이라 함은 사실은 제가 복지현장에 있던 사람이어서, 이 기부금을 그냥 단순히 기부금으로 표시할 게 아니라 진짜 기부로 명시가 된다면 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거 그냥 덜렁 월급에서 떼어 가지고 “다 기부야.” 이건 참 무책임한 거고요.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되기가 힘들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니면 이런 쪽으로 아예 이용을 하셔 가지고 기부금으로 다 받고…….

사랑의 열매 이런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리턴을 받아서 공사를 하든가 하더라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셔서 직원들이 낸 기부금이 단순히 그냥 사무실에서 내라고 해서 내는 그런 개념, 그렇게 된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급여에서 기부금으로 다 돌려주는 건가요?

네, 다 혜택도 주고 영광스럽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부금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고요. 도비 100%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국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보건복지국인가요?

도비라는 것은 여기 기부금 중에서 이제…….

주택자금인지, 아니 이게 성격이 좀 달라서.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나오는 그 비용들이 주거환경이나 이쪽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본다면 G-Housing이나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라든가 이쪽에 도비라든가 또 저희들 자체 내는,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한창 바쁠 때 3건 올렸다가 보류돼 가지고 되게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내용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보고드리고 브리핑 잘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상황이 되시면요, 상황 자체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일을 벌여놓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옳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의회는 당연히 승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까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고…….

꼭 그러겠습니다.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이 처음부터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면 사실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회 임시회 의결추진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만 하셨는데 이걸 자세히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고 가야, “일은 다 진행돼 놓고 왜 승인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처럼 몰리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행감이 됐든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요. 우리 공기업의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맨 첫 장 서두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됐습니다.

그렇죠. 공기업이 됐든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공기업의 일종이니까 주민 또 도민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든 해답은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한 사업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 민원을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모르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을 결국 발생된 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현장의 생리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기업과 다르고 공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미연에 주민, 도민, 국민의 세금을 갖고 설립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 나가야 되고 그 점에 더 관점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동감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사장님이 하시면 정말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말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길게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보고 형태니까. 저는 남양주 출신입니다. 다산도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네,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그동안에 요구해 온 것들, 참으로 대안제시도 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11건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협의된 것도 있고 아직 미협의된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을 할 때 광역도로 또 단지 내 도로죠,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광역하고 단지를 다 우선 간에, 제 이야기입니다. 그 건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님 생각만, 의중만 얘기.

생각만. 우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신도시든 뉴타운이든 이런 것을 할 때는 광역이라든가 전반적인 기반 위에서 혹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 단지 내부에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위치라든가 봐서 대로도 놓고 또 중로, 소로를 놓고 또 전반적으로 잘 유통되고 융통되도록, 흐름이 유동화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기신데 우리 부지조성 내 도로, 그다음에 광역도로 두 가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단지 내 도로.

그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사장님 생각이신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은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다 감안해서…….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부지조성 자료는 다 100%에 가까워요, 이미 기이 된 것이.

혹시 몇 페이지…….

8쪽이요.

8쪽.

기반시설 광역도로에 대한 것은 59.6%로 표기를 해 놓고 1-5호선은 30%예요.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동안에 무수하게 제안을 해 왔었어요. 지금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양주시만, 다른 데는 현장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입주를 시작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광역도로가 완성이 안 돼, 지금 60%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안 된 거거든요, 60%는. 그러면 이 교통체증을 그냥 불 보듯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LH가 됐든, 경기도시공사는 제가 처음 이렇게 맞닥뜨리는데 LH에 누누이 이것을 제안했었어요. 저도 현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해는 합니다. 현장의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인부가 부족한 현상, 이것을 첫 번째로 저는 꼽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양심껏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정말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도로 부분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입주시기가 돼서, 그 입주하는 분들은 뭐냐고요. 이것이 좀 형평성 있게 현장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장님이 일일이 현장을 다 가서 체크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 지금 단장님들 와 계신데 다른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이해는 하지만 도저히 마지막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남양주시 46번 국지도, 양ㆍ가평으로 가고 춘천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엄청난 차량들이 다니죠.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됐어요. 단지 내 도로는 100% 다 완성됐단 말이죠. 거기는 민원이 필요 없어요, 단지 내 도로는. 그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를 관통하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또 S자 형태, T자 형태가 형성됐기 때문에 도로를 이전보다 변형을 시켜놔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또 노면 자체도 피니셔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467 깐, 57이 아직 안 올라갔죠. 467 깐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맨홀 부분은 다 튀어나와 있고, 50㎜가 더 안 깔려 있으니까. 조금만 속도 내면 차가 튀어요. 실제로 가서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 관련된 것은 현장에서 해야지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을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로 제언을 드리고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이해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만 이행을 해 주시면, 우리 공기업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 그것만 가져가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챙기고…….

믿어도 되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광역은 옆에 하고 개입되고 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르게 해서 조금 더 도민들이 행복하도록 뛰겠습니다.

2013년부터 보상을 했어요. 14년부터 공사 착공했죠?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한 4년 걸린 것 같습니다.

4년 내 그 도로가 여태 그대로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듯이 사장님도 강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믿고 가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미심쩍은 게 있어요. 잘 하겠다,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가 되셨으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공기업의 설립 목적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별것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자산이 아니에요. 경기도민의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득이 생기면 그 득은 반드시 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의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말씀대로 8월 임시회의 기간에 전문위원실에서 몇 군데 사업장을 선정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안녕하세요.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지금 와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계호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요. 저희는 강제로 꼭 설치해야 되는 조직은 아니지만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법정조직이고 사실은 도에서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하에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시군에서나 행정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고양시와 같이 저희는 공사가 전문인력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위탁을 줘서 지금은 사실 공사 직원이 좀 더 많고 도에서 지원하는 직원은 저하고 활동가 두 사람인데 지금 한 사람이 빠져서 2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2016년 5월 20일 날 첫 개소를 했고요. 광역은 전국적으로 센터가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치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기는 하고 지금 충남도나 기타 타 시도도 저희한테 자문도 받고 또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센터장님, 우선 경기도 지원센터에서 현재 활동가는 두 분, 센터장님 포함해서 센터장님도 활동가로 포함…….

지금 현원으로는 두 사람입니다.

센터장님 포함해서 활동가 두 분. 그럼 공사 직원은 몇 분인가요?

현재 네 사람입니다.

네 분이고요. 그러면 경기도면 31개 시군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와 업무 유기관계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걸 주로 하죠?

저희들이 지금 광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 인원이 한정적이라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공무원이나 또는 주민들 포함해서 역량 강화가 첫 번째 핵심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되지만 우선은 재원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계획안을 작성한 걸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자문해 줌으로써 선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많은 8개가 선정이 됐고요. 또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두 곳을 선정해서 작년만 10개 그리고 올해 지금 선정 중인데 경기도 내에서 한 10개 정도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뉴딜 공모사업이나 재생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제대로 원활히 할 수 있게 협력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을 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생대학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

네, 기타 지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나 이런 소규모 사업을…….

주민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걸 주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정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좋은 강사진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나 사업 유형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 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제가 간단하게,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몇 회 차를 하고 있고 이게 연 몇 회 정도 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엊그제 기본교육으로서 이틀 전인가 1차 남부지역 기본교육을 했는데요. 그때 1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100분짜리 두 강좌로서 한 내용이고요. 다음 달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다시 한 번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 걸쳐서는 정부에서 위탁하는 교육으로서 현장활동가, 코디네이터 교육을 50명 정도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잠시만요. 현재 지원센터에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경상경비 전부 포함해서 올해는 6억입니다.

올해는 6억이고요. 그러면 경기도 지방재생지원센터와 따복공동체지원센터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비슷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깊이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따복지원센터가 전반적으로 해서 조직도 저희보다 굉장히 크고 조금 오래됐고 많은 예산을 쓰면서 다방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도시재생사업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도심 쇠퇴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연구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란 뭐죠?

도시재생은 정비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정비하고는 많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도 철거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것을 했다가 홍역을 치르고 출구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전면 철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같은 걸 좀 보충해서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자기 집을 고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해서 그냥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부족한 걸 보충하면서 재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의 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체 강화 쪽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를 여쭤봤느냐면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안양냉천 주거환경에 관련해서 공사 최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구인데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타운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주거단지를 밀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되는,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은,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못 살고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방향이 아닌가.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니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법, 실은 LH공사에서 그걸 못 했으니, 우리 경기공사가 받았으니 그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어라는 표본을 뉴타운이라는 형식으로 밀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한다라고 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이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입니다. 서로의 정과 교감이 나눠지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중점이고요. 제가 또 지역구가 광주다 보니까 광주권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로 해서, 12페이지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것이 한 단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행복주택 해서 광주역 500호가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광주역 분양주택 해 가지고 또 한 꼭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부지가 다 다른 건가요?

광주역세권 안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의 도시개발 차원의 일환, 쉽게 말해서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행복주택 짓는 거, 또 주택 분양하는 것도 역시 그 지역 안에서 단위사업으로서 주택분양 혹은 행복주택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광주역세권 이쪽으로, 경안동 쪽으로 유치한 역세권 안에다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에서 연구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쪽, 이쪽 뵈면 같은 식구 같기도 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또한 이론은 많이 알지만 현실은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께서 알려 주실 것은 알려 주시고 고칠 건 고쳐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쭉 봤는데 하나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고양시 사업 있죠?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

혹시 몇 쪽이신지 좀…….

10페이지요.

네, 말씀 주십시오.

이거 십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류단지라 불리었던 그거죠? 한류타운인가.

맞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오다가 안 되다가 하다가 결국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원 위원이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은 것은, 과거에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총 4단계 구역으로 있었습니다. 그중에 단계별로 현물출자가 왔고 또 준공도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남은 것은 3단계까지 끝나고 지금 4단계 구역 잔여공사를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올해 말 12월쯤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준공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4단계 끝나면 이거 다 끝납니까?

네, 일단은 저희들 사업은…….

일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지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획된 부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4단계니까 4단계를 끝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을 짓거나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 방안이 남아 있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상지 전체를 다 개발을 끝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류단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과거 단지 중에서 저희들이 맡은 거니까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께보다는 제가 단장님께 얘기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장님께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사장님에서, 위에서의 판단이에요. 이 사업이 돈이 된다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았고 해서 이 사업을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

현물출자를 받은 게 얼마입니까?

가격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돼 가지고, 금액을 우리 단장께서…….

그러면 제가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사업단장 박태호입니다. 약 7,9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게 받은 기간이 언제 받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사업 시작하면서 한 16년쯤 그 정도에…….

7,000억을 받은 거예요?

네, 7,900억 정도.

7,900을 현물로 받았다?

네.

야, 이건 큰 문제네. 현물로 받았으면 매년 세금 나갈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고 세금 나갔죠?

네.

얼마 나갑니까, 1년에 대략 평균?

그거까지는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략이에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억이든 30억이든 얼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 혹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뒤에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관리처장 김중기입니다.

대략 세금 나가는 게 얼마예요?

세금을 지금 현재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양에서 얼마 나가 있는지는…….

현물출자로 공사가 받았다면서요?

2011년에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7,900억 자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받았으면 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지금 재무를 담당하신다면서 그걸 몰라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세금이 합쳐져서 나오는데 고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물로 받았으면 그 현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이 나오는데요. 그걸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한두 푼이 아닐 텐데요, 이게. 현물출자 받은 것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걸 대략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위원님, 현물출자 받을 당시에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는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행감 자리 아닙니다. 제가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현물 받아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 나가고 이게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우리가 얼마 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지금 그냥 단순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답을 못 한다는 건 더더욱 심각하네요. 저는 통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행감이라서 다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나가는 게 있어서 나중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수익으로 마이너스겠구나 보이는데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하고 계세요. 위원회까지 왔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질 것이고 큰 문제예요. 공사가 일단은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도 있고 도에서 하다 안 되니까 내려보낸 것도 여러 중구난방일 겁니다. 적어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파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억까지도 아니고 대략 20~30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뭔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여기서 답변이 되지 이렇게 준비 안 돼 있으면 뭐합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자랑스럽게 여기 다른 공사보다 1인당 수익이 많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숫자놀음입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숫자놀음이에요.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노른자 땅도 많고요.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경기도는. 인구도 유입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공사가 해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수익성 없는 건 털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사장님이 털어내라 이 말 못 해요. 이건 지사님이나 어느 정도 결정권자가 털어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들과 담당 실국장 이상, 본부장님 이상급은 이게 수익성이 안 좋구나, 우선순위 리스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치인들이나 누구든 시민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에서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도 목소리 대변 안 해 줘요.

아까 조금만 보고를…….

네, 좋습니다.

방금 받은 쪽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자산은 취득세 외에 재산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누가 그걸 보냈습니까?

기획처장입니다.

지금 무슨 허위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처장 이근태입니다. 저희가 현물출자 한류월드 받을 때…….

좀 가까이.

도에서 현물출자해 준 거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건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서 허위보고하고 계세요! 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얘기가 맞아요, 도가 가지고 있을 때는. 공사로 넘어오면 그다음부터 취득세 발생합니다, 재산세도 발생하고요. 공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 소유권 이전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는 물었습니다, 등기를 해야 되니까.

공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현물출자가!

네, 맞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세금 나가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재산세는 안 나갑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세금 나가는 게 없어요? 제가 재산세라고 정확하게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그다음부터 나가는 세금이 없다고요?

아니요, 물론 한류월드에서 매각돼 가지고 남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는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이것 관련돼 가지고 법인세 외에는 세금 내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되든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되든.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세금 낸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세금 제대로 따질 테니까 감사에서 내용을 따질 것이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공사로 넘어올 때는 현물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여기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다른 공사에서도 다 문제가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성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따지고 들을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사장님 잠깐, 안 나오셔도 되고요. 갑자기 저는 업무보고받는 분위기인데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아닙니다. 저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여기가 그냥 경기공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사가 그런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제가 판교테크노밸리 공사나 이런 산업단지들은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는 경제 쪽에 관련된 담당부서가 주무부서입니다. 저희는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어느 정도만 짜주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공간적인 즉, 물리적인 계획을 하는 데는 공사입니다. 저희 공사가 넘겨주는 대로 거기서는 거기에 맞게끔 공장을 설치하든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든 공간을 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테크노밸리를 경기도에서 모든 걸 개발했는데 나중에 교통문제 되고 이럴 때는 경기도가 싹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그건 시군에서 알아서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나 이런 건 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는 시군은 돈이 없어서 경기도만 쳐다보고 경기도는 우리 일 아니라고 그러고 중간에서 애먹는 건 도민들이에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좋아요. 매출액도 잘 나가고 다 좋은데 출퇴근 시간은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다른 데 테크노밸리가 구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도 많아요. 거기도 똑같을 겁니다. 왜? 공사는 그냥 껍데기 까 가지고 땅 조성한 다음에 팔면 그만이에요. 그다음 운영되는 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신경 쓰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저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공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앞으로 향후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게 물리적 폭은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를 그냥 잔디만 깔아놔도 돼요. 그렇지만 8m라든지 12m 도시계획도로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 주고 녹지를 한 다음에 너희가 나중에 트램을 깔든 뭘 하든 해라. 그거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은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버스를 넣든 BRT를 넣든 그 향후 계획이 나중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지금 계획만 해 놓고 분양되면 빠져나간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라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구조적인 것을 사장님보고 다 바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어렵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무슨 도시계획 박사도 아니고 그걸 다 하라고 말 못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적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될 때는 대중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도로 폭은 확보해 주자. 이걸 보행로로 놔두든 뭐든 좋다 이거예요. 폭은 확보해 줘서 녹지를 하든, 완충녹지를 하든 뭐가 됐든 물리적인 공간만 확보해 주시면 그다음에는 공사가 빠져나가도 그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어서 대중교통을 넣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공간조차 확보해 주지 않고 나가면 그건 너무도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가 개발될 때 공간적으로 대중교통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됐느냐 그거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확보가 됐다거나 안 됐다거나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보행길이라든가 적어도 대중교통 가는 노선 한 차선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장님께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의 사장들이 한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계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공간적ㆍ물리적 계획은 꼭 챙기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너무 많은 도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판교의 계획과 보상 이쪽은 LH가 해 버렸습니다. 저희는 판매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 놓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저도 싸운 건 LH랑 싸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놓쳐 가지고.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경기도고 경기도에서 공사가 그래도 거기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그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LH 불러와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이지 꼭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자료요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으면 우리 도민들이 편합니다. 도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김용학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요. 현안사항 및 대책의 주요 신규사업 적기 추진에서 사옥을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알고 계시죠?

네, 사옥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옥이, 제가 건물구조하고 면적 같은 걸 잘 몰라서 간단하게 현 사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 사옥이 97년 저희들이 설립할 때 그 당시에 지구를 조성하면서 업무용 빌딩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경기도시공사 전신이 설립되면서 장소가 없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물론 회사가 커지니까 점차 나가고 거기 있게 됩니다마는 그 주변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있죠.

네, 시장이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복해서 2차선 혹은 4차선 도로인데 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면이 있고요. 내부직원들이 저한테는 내부고객이 됩니다마는 아주 좁은 환경에서 쓰다 보니 회의실이라든가 또 설사 민원을 한 사람 누가 와서 여러 가지 하더라도 옳게 앉을 장소가 썩 마땅치 않은 그런 입장이고 해서 또 경기도청, 도의회가 가는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냐는 생각.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있음으로써 도청이나 도의회 짓는 데 비용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 옮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다녀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도시공사 활동하고 면적, 주차, 교통 다 열악하다는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 말고 각 사업단에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그런 사업단도 있으시죠?

네.

그런 건 배제하고, 일단 빼고 공사 본사를 광교에 청사 이전하면서 같은 시기에 입주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면적이 5,800㎡라 그랬는데 그게 대지면적인가요, 아니면 연면적인가요?

대지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면적만이죠?

네.

대지면적 5,800㎡에 사업비가 1,839억 그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3페이지요. 산업단지에다가, 판교 얘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제1구역 해서 판교 제2산업밸리 1단계 F1블록의 대지면적이 7,000㎡고 지상 9층에 지하 3층에 사업비가 1,689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게 아까 LH 제가 흉보고 막 그랬는데 LH도 비슷한 나쁜 선례를 밟은 것 같거든요. 호화청사 해 갖고 뭇매 맞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1,839억, 물론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그런 사업비를 책정하신 것 같지만 조금 설명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워낙 차이가, 면적도 더 작은데 금액은 훨씬, 땅값 같은 것도 판교가 훨씬 비쌀 것 같고 이미 개발이 돼서 쌀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장님이 설명 어려우시면 다른 간부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판교사업단장이 하겠습니다.

판교사업단장님이 하시고, 이건 신사옥 건설도 판교사업단장님이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판교 때문에.

판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도 해 주세요.

판교사업단장 신보철입니다. 우선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7만 ㎡로 표시된 부분은 건물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네요, 업무보고서가?

죄송합니다. 부지 자체는 정확히 1만 2,000㎡입니다.

부지가 그러면 더 작아……. 1만 2,000㎡. 이런 보고서를 받는 게 심히 유감스럽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옥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장님은 설명 못 하세요?

저보다도 아무래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또 요구를 하면 하고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되고 지금 대지면적인데 연면적이 얼마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중요한 것 같은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보더라도 말씀해 주세요.

융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제가 잘못 말씀 올렸습니다.

계속 틀리시네, 그러니까.

네, 헷갈리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839억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은 도청청사, 의회청사하고 제로에너지라든가 환경등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신용보증재단 빌딩, 한국은행은 별개입니다마는 등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정도가 같이 들어가는, 하다 보니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제로에너지처럼 에너지가 아주 절감되고 또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건축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에너지제로를 선언하시고 하신다니까 그건 제가 다른 기관들 사업내용을 아직 보지 못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계획이 이번 돌아오는 331회 임시회 때 이걸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올렸으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올라오는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숫자도 정확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짓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정확하게 당연히 나와야겠죠?

설계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현재 공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간다고 치면.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냥 매각이요?

같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매각을 했으면 합니다.

매각보다 좀 더 어차피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옥을 지으면서 재무구조가 어떻게 더 악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의 설립취지가 주거복지 내지 어떤 공공임대 영역을 확보하면서 도민의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치면 단순한 매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쪽 지역이 조금 낙후돼 있어요, 거기가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출신지는 아니지만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서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미에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보고서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양이 적었고 그래서 내용은, 처음 오늘 상견례하는 자리라 업무보고서 받는 거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부터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사장님이 총괄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못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편하게 자리하시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경기도시공사의 창립멤버로 입사해서 20여 년 넘게 근무하고 금년 3월 2일 자로 명예퇴직하기까지 근무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누구보다 경기도 발전을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되 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선사항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사항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사항보다는 당부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 업무보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수원1) 위원 7월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장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많이 유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경기도시공사가 나아갈 사업과 방향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이재명 지사께서 도정 업무보고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성평등위원회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현재 우리 경기도시공사 일부 간부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헬프라인으로 신고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까지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아마 조사를 한 걸로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혐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종결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제가 그것 간부들을, 감사관실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주 적시가 돼 있고 거기 지금 최고 간부가 실명으로 이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인사부 담당하고 있는 고객지원처장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네.

(수원1) 위원 2018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온라인조사 결과 나온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거기에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일부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했다라는 수치는 있었습니다.

(수원1) 위원 그 결과 제가 볼게요. 최근 3년간 성희롱ㆍ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경험 해 가지고 시각적 성희롱이 4명, 언어적 성희롱이 10명, 신체적 성희롱이 17명, 성폭력이 2명이나 있어요. 이거는 간접경험이기 때문에 전해 들은 경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자의 직급이에요. 고위직이 15명이고 부서장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동급자가 3명이고. 부서장이 10명이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드린 적 있나요?

그 부분은 바로 여가부에서 조사 결과 이후에 심각성을 알고 사장님께서 간부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사장님께서는 예방의 제일 첩경은 상호 간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장님께서도 특별교육을 하셨습니다.

(수원1) 위원 하여간 그 조사 결과 내용은 굉장히 좀 상황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 그걸 가지고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경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도시환경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정 업무보고 내용에 두 번째가 경기도를 남북교류협력과 동북아평화 경제공동체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노동행정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노동의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에 적용하겠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DMZ를 생태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경기도를 한반도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특화산업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7개의 테크노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이춘표 실장님께서 앞으로 경기도 내 개발사업은 LH공사보다는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특별한 사항, 경기도시공사가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LH하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어제 큰 힘을 실어줬으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가신 본부장님들 계시죠? 본부장님들께 제가 좀 염려 섞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에 계시다가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오셨잖아요. 공기업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앞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 해서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들 공기업에 가셨으니까 어떤 공공기관, 공무원으로서 있었던 마음가짐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공기업의 마인드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의 그런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면책제도 있죠, 사장님?

네.

(수원1) 위원 면책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현재 보면 공무원보다 더한 마음가짐으로,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게 전부 위에서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자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대해야지 그게 공기업의 취지에도 맞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저기 하시고.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남양주 다산신도시 따복하우스 건설과 관련되어서 담당 본부장이 업체선정 심사위원 내부직원들에게 특정업체를 밀라고 지시해서 문제가 되어서 조사받으신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동탄신도시 담당 부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구속되어서 현재 평택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수원1) 위원 이게 개인의 비리를 떠나서 조직적 비리이고 경기도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입찰제도를, 지금 잘못되어 있는 입찰제도 있죠? 이걸 전면 재검토해서 개선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직원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장님들은 오시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 동안 미매각되었던 토지들이 판매가 많이 되어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부동산 호황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실적인 양 이렇게 홍보를 외부에다가 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보다 과대포장해서 외부에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거의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경기도,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큰 대규모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것도 잘 운영하고 그 사항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경기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복지. 지금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살고 최고의 복지가 주거입니다, 주거. 따라서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많이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지었는데 이제 경기도 많이, 우리가 부채도 많이 갚았고 부채비율도 많이 안정적으로 들어섰으니까 본래의 목적인 임대주택 쪽을 많이 지원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사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공기업 시행령상 200억 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조그마한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 데도 최하 1,000억이 들어갑니다. 보상금, 땅 값이 워낙 높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택지, 산업단지, 토지개발, 주택 건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어떻게 시행령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로 가능한 건지 이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안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사업하는 데에 지장도 있고 건건이 다 의회에 보고하다 보면 그 타이밍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떨 때는 신속하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서 저희 도시환경위 쪽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의 성추행ㆍ성폭행 문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특위를 구성하든지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특위 구성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이 지금 도시공사 내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회의록에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1조 6,000억을 맡길 수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두 시간여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 김영준 위원님.

오랫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임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립 추진에 대한 현안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경기도형 행복주택 신규사업 3건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이런 내용이죠?

네, 있습니다.

이게 폐기되어서 다시 우리 10대 의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의회의 동의 전에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