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5억 900만 원보다 7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4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특별교부세로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서비스 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민원소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64억 원과 기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분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445억 8300만 원보다 5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50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자원 개방 대비 시설보수비 1억 60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2000만원,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신축사업 7억 4900만 원,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부스 구입에 68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 3000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사업에 3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26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대회의실 대형모니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이 미리 예상을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시설 개방ㆍ공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때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 이런 데 비품이라든지 사무용품들 불량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공공자원 개방이라는 게 계속 해온 게 아니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마련해서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9월에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비는 사업계획서나 업무보고하실 때 못 본 것 같은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김병곤 열사라고 한림면 출신인데 73년도에 유신정권에 반대하다가 구속되어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37세 되는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병곤 열사 기념비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자료 있으면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운동단체 교육지원이나 방범연합회 사무실 이전할 때 보조금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나서는 혹시 감사나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 정산을 다 받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산을 받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정산 받고 감사확인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정산자료나 감사자료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017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건 예산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자료는 없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지난 것.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원하고 난 뒤에
진규
김진규위원
지난 것도 좀 보여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남의 돈을 한다고 제가 어느 동을 지칭한다기보다 북부동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 신축사업이 올라왔는데 북부동만 신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해시 행정센터에 가면 주차난 때문에 지금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사실 삼안동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삼안동에 자주 가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민원 분들이 뺑뺑이를 돌다가 사고도 나고 실제로 거기 보면 노총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노총에서 자리를 다 차지해서 거기에서 주차를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시의원 되면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또 우리 삼안동뿐만 아닙니다. 지금 면사무소나 어디에 가도 민원들이 진짜 안심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 시에서 확대를 해서, 다른 것보다도 시급한데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제가 김해시청에 와도 여기 역시도 밑에까지 주차를 해도 시민들이 뺑뺑이를 돌고 짜증을 내고 저도 주차를 여기에 하루 종일 대놓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출퇴근을 경전철로 와야 하나. 하루 종일 여기에 대놓으면 민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청이고 동사무소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전 직원 업무가이드북 제작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몇 부 정도 제작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 정원이 1,731명인데요. 만든 목적은 신규공무원들한테 업무편람 형식으로 이걸 만드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신규직원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직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책자를 인쇄해서 나눠줄 생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업무가이드라는 건 결국은 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거고 포괄적 사항으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새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안에 혹시 민원대응매뉴얼도 지금 포함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친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본적으로? 가이드북에 있어서 주 매뉴얼이 민원대응매뉴얼 때문에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가장 기본적인 건 민원인 응대하는 방법, 친절이라든지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처음은 아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처음 만드는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이번에 처음으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직까지 직원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부서별로는 각 업무매뉴얼이 다 있고 총괄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렇게 한번 만들 때 내용적으로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한 번 제작했을 때 전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제작하면서 부족한 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아직 완료된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고요. 작업 중에 있는데 특히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에 제일 취약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첫째는 돈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신규직원들이 오면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기본안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 부 줘서 제작을 하기 전에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대민관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뉴얼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한 번 정도는 검토를, 검토라기보다도 협의를 보는 차원에서라도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선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례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비 건립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에 혹시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나 그에 관련된 정보들이 모여있는 게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없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안 가져있고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타당성을 판단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한림이라고 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한림지역주민들한테 한 번 정도는 현장에서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민주화 열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찾지는 못하지만 이분 외에도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되면 이게 나도 민주열사다, 나도 민주열사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게 기준이 되어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다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먼저 예측을 해보고 실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지금 김병곤 열사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증서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 현재로는 아마 김병곤 열사 한 분만 증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선례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차후에 들어왔을 때 김해시가 제시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병곤 열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됐으면 이분보다도 더 나은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김해시가 그 업적을 기려줘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김병곤 열사보다 그게 없는데 지역주민들이“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동네에도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이 있었다. 우리 동네도 기리고 싶다.”라고 김해시에다가 요청했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현재 기준은 정부에서 인정한 열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김병곤 열사도 정부에서 인정이 된 경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부도 열사라는 어떤 기준은 포괄적이지 않나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분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시가 결정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역사적 교육의 어떤 가치가 있는 분들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김해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앞에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쪽에 특히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희도 일을 보러 갈 수 없을 정도로 주차 때문에 그 근처를 20~30분 돌 때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원이 되었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쪽에 한국자총 북한이탈주민 정착돕기 사업이라고 해서 또 400만 원 이건 시비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행사경비는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협의회를 할 때 회의수당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럴 걸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총맹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는 건 민간 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자유총맹하고 민주평통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라고 하면 그분들이 모여있는 게 기본적으로 협의회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자기들 자체적인 협의회도 있고 이건 지원협의회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이런 쪽에 주거 지원은 시에서 하고 그분들 안전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꼭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회의를 분기별로 합니다. 그 회의하는 데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국자총 쪽에서 하는 건 그 사업의 하나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을 청구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자기들 자체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저는 일괄적으로 다른 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시비를 따로 구성했을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김해시에 지금 북한이탈주민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60명 정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60명이고요. 그게 꾸준히 증가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현재 제일 많은 데가 장유 쪽하고 구산동 쪽하고 임대주택 쪽에 많이 있는데 현재는 그리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근에 2017년도에도 혹시 증가가 되었나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017년도에도 거의 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착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넘어오시면 하나원에서 자기들 주거라든지 정착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그분들 생활안정 문제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국정원이나 하나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왜곡된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을 9만 8000원 했는데 이런 경우는 경비를 쓰고 남은 돈인가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가요? 보조금이 아니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올해 돈이 아니고 2017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고 국비가 남으면 남은 돈은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보조금으로 주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집행을 시에서 바로 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에 들어간 경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항일운동가라든지 이런 민주화운동 기념비가 우리시에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가장 많은 게 보훈 관련해서 기념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삼계동 체육공원에 6.25참전 기념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관련해서 활천동에 김오랑 중령 추모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지공원 쪽에 보면 독립운동 파리만국평화회의 때 유림들이 탄원서 한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유림들이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장서비 기념비가 연지공원에 있고 그다음에 기타 기념비들은 한뫼 이윤재 선생님 기념비 이런 건 내외동 나비공원에 있고 이런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운영 잘 되고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 무인민원발급기?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23세대 정도 있는데 거기서 한 16대 정도가 이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가 아직 안 되어있고 그리고 음성안내라든지 점자라벨 동전투입구라든지 그런 걸 안내할 수 있는 점자라벨 이런 게 안 돼있어서 이번에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16대 비용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증명발급기는 지금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거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대까지 구입하면 진례, 상동 빼고는 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다 각 읍면동사무소 그쪽에다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본청부터 읍면동사무소 재증명 발급하는 민원창구에, 옛날에는 사실 주민등록 따로 인감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한 대의 기계로 주민등록, 인감, 지적 등 다 뗄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두 군데도 내년 예산이나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일단 진례하고 상동은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요구를 안 해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요구를 해야 설치해 주는 거네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일단 없는 데는 사실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거든요. 현재 통합민원발급기가 41대가 있습니다. 41대가 있는데 수요가 많은 내외동이라든지 북부동, 장유 같은 경우에는 많고 이번에 사실 진영이라든지 내외동 같은 경우에 또 2대를 새로 구입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설치되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뗀 민원서류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의원을 하기 위해서 병적증명서를 떼는데도 그건 직접 떼야만 가능하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는 쓰지도 못하는, 민원발급기에서 뗀 서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의원님들 제출서류에,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는데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수한 그런 게 더 작업이 필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요구해도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하나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 대법원에서 하거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건 근무시간 외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무인민원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동기계에서 뗐는데 사용을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걸 정부하고 소통하시든지 어디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저희들도 꾸준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저도 황현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무인발급기도 그렇고 또 우리 시스템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세금도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걸, 저도 한번 눌려보면 매일 하는 건데 헷갈려서 무의미하게 돈만, 지금도 예산이 증액되고 해마다 이런데 발급기에 대한 지식이 약한데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눌리고 아무리 해도 그대로 보고 있는 분도 있고 물론 와서 해주는 분도 있지만 그걸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데가 소통민원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관리를 잘해가지고 민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에는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바로 창구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저도 직접 보니까 의외로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도움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 사실 고민이 그 부분이 맞습니다. 어차피 관공서하고 떨어진 옥외부스는 그렇다 하지만 사실 청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런 도움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서비스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제가 주택세금을 내는데 아침에 바빠서 그걸 하다가 못 해가지고 직원한테 바로 줘서 하고 왔습니다. 좀 쉽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연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민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작년도에는 한 26만 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외로 많이 이용을 하네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특히 등초본하고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게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웹사이트에 민원24시 접속률은 어떻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거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많이 떨어지지요. 거기는 인증관계라든지 이것보다 보안 같은 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2대는 진영읍하고 서부복합문화센터. 사실 지금 진영읍에는 2대가 있습니다. 진영읍사무소 옥외하고 진영읍보건지소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진영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옥내에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1대를 더 설치하고요. 그리고 장유 율하 쪽 기적의도서관에 1대가 있긴 한데 기적의도서관보다는 서부복합문화센터를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서부복합문화센터에 새로 기계를 설치하고 기적의도서관 것은 시청으로 1대 더 이전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민원소통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할이 많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해놓았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약자 장애인, 임산부, 여러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할 때 선조치를 해놓으면 후에 다시 손을 볼 것이 없는데 일반인이 기준이 되어서 자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조건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에 있는 소규모 공원들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턱이 있어서 휠체어나 노인 분들이 카트도 옳게 가지고 들어가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보완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선예측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다시 추경에 다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일단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기계는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수가 많다 보니까 오래 전에 산 기계는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장유에 동장 할 때도 느꼈던 게 율하가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공원으로 진입을 할 때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로에서도 진입할 때 그걸 요즘 무장애길이라고 하던데 휠체어나 어르신들이 하여튼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민원에 대한 전제를 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관계부서에다가, 사업 건에 대해서는 미리 간부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수평적 사회 우리한테 혜택을 준다,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되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사용하기 편한 시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가 앞으로 행정과 사업에 있어서 그런 기준점을 이제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제가 한번 포괄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에서 한 번 정도 거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어제 점심 먹고 오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사업 그 부분은 주차장이 지금까지 계속 모자란 걸 알고 계셨을 건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주차장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주차수요가 914면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전체 542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설계는 작년에 시행해서 올해 4월에 마쳤고 공사비는 올해 반영되면 행정절차를 마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맡겼을 때 시청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그런 것도 용역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불편함을 떠나서 부족면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단지 주차할 수 있는 수만 계산한 거네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 면수하고 일단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시청 건너편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거기 말씀이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부지 위에 건축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로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다시 걸어서 들어오고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까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저희들은 크게 본관 주차장하고 민원청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이 있는데 저게 증축된다면 대부분 직원차량들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안은 직원차량들을 새로 증축되는 데로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내려가고 그다음에 본관 주차장하고 민원청사 주차장은 민원들이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거기에 찬성인데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지금 직원들은 본관 건물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민원청사 주차장에 이중삼중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도 경전철역사하고 연계시켜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대부분 저녁에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역사하고 바로 붙어서 역사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다리를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시민들도 부산 가시는 분들은 역에 차를 대고갈 수 있도록 환승주차장도 하고 그런 의미로 결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시청사에 보면 태양열 발전설비 비용이 전액 국고보조금입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아닙니다. 매칭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보급을 많이 넓혀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전력난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부분인데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 시비는 좀 적게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이런 공모사업은 지원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비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시비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비는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비 있도록 노력해야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조건이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84억 있더라고요. 어떤 공유재산이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아래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삼계두곡주택조합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33억 반영됩니다. 그 앞에 주택건설사업 용지에 들어간 게 김해북부 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서 84억 원을 확보하셔서 주차장으로 한 40억이 들어간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이 재원들이 재투자 이런 건 아니고요. 전체 세입은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84억을 매각해서 수입금이 들어왔고 지금 보면 주차장이 40억 정도 신축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하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차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주차장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항상 준비하시면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매입세액 환급분이 5년치가 지금 세입으로 잡혔더라고요.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5년치면 연간 한 2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5년에 묶어서 한꺼번에 받습니까? 보통 기업체들은 분기별로 바로바로 환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분기별로 바로 공제를 해버립니다. 이건 환급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16년도에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아까 말한 공제액 계산이 잘못돼서 다시 계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용역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매입세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인가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누락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업무손실을 보신 건데요? 감사를 안 받고 지적을 안 받았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비용이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민간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세출은 그쪽에 잡아버리고 유지보수비용은 시에서 지불해버리다 보니까 일치를 안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누락이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 부분에서 매입ㆍ매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10억의 누락분을 이번에 환급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또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은 시스템에서 있을 수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센터에서 서로 세출이나 세입을 잡다 보니까 양쪽 기관끼리 그 부분을 놓쳤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후에도, 저는 봤을 때 우리 세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 규모들도 더 클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고 그러면 이전에 이런 사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사고죠?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빨리 들어왔으면 저희가 재원으로 쓸 수 있었던 돈이었고 못 찾았으면 넘어가는 돈인데 그렇게 보면 심각한 사고라는 부분에서 또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시스템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년 분기별로 부가세 부분을 신고합니다. 직원 한 명이 사업소면 사업소, 본청이면 본청에서 직원들이 매입예산 수요를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돈 관리죠. 결론은 돈 관리인데 앞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래서 10억을 찾았지 않습니까? 환급을 받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건 그냥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조심해서 일을 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비를 쓰는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많은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들을 항상 검토하셔서 그냥‘이제 사고 없을 거야.’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게 분명히 있었다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스템 보완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개인사업자별로 어려워서 회계사한테 사실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본청만 다루지만 외청도 많기 때문에 전문회계사한테 용역을 주는 것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검토할 예정이란 말씀이십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세금 잘 관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보면 두곡주택조합이 33억이 아니고 43억이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정정하고 그다음에 그 외 나머지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매각비용은 그전 회의 때 했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한라비발디 주택조합에서 한 건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이 된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승인이 됐고 그러면 올해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정은 다 하셨네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감정하고 일단 수입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심의한 건 한 건밖에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부설주차장 38억 하반기에 집행 다 할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전체 금액으로 안 잡고 38억을 잡은 것은 골조공사까지는 올릴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5개월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전체 예산은 한 60억 원 들어가는데 골조공사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반기 사업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열심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37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5억 1900만 원으로 10억 17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2억 2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83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0억 8600만 원으로 81억 95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2억 2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6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그외수입 1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9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6800만 원 증액되었고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억 9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관리과 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2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세입예산은 11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1100만 원, 사업수익 700만 원, 기타수입 1억 200만 원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10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에 1억,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13억 2300만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에 3억,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및 연료비 지원에 2억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3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4억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414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에 29억 48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에 4억 8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에 6억 4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시설 교체에 7억 6000만 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10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수입에 3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에 1억 180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침수 설치에 5억 55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24억 4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52억 6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 57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억 6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에 82억 6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7억 25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1억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시설비에 14억 60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6억 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8억 1700만 원, 기타에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요청한 추경예산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심의 통과되어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전기자동차 지원 가지고 주정영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차량 1대를 리스하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렌트업체에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충전소라든지 인프라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다 국비로 내려오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비 12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는 경상남도 최고 600만 원으로 2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실 전기자동차를 일반 시민들한테 타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정부정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시비가 경남도에서는 제일 많고 국비가 1200입니다. 작년까지는 1400이었는데 자꾸 흐름이 전기차, 수소차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차로 정부정책이 바뀌니까 저희들도 올해 추가로 80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추가 60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되는 게 200대거든요. 2020년까지 기존 것하고 치면 한 800대 정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궁금한 게 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가 했을 때 말 그대로 환경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의원까지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전기자동차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번에 주정영 위원님도 말했지만 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이지만 국가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들을 내면서 국가에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내려달라는 이런 식의 의견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 현재 대수에 비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15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리스에서 왜 추천을 안 하느냐면 운행거리가 짧습니다. 레이 같은 건 100㎞ 이내이고 르노삼성에서 나온 차, 현대에서 나온 건 200㎞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차가 383㎞에서 400㎞, 기아 니로라든지 코나라든지 그다음 테슬라 정도, 테슬라는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차들이 환경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발표는 연초에 하지만 보급은 한 6~7개월 늦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도 운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도 완속 36 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충전인프라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올리면 동서남북 대동이나 불암이나 진영 그다음에 서부 장유 그다음에 동부 상동, 대동 공공시설인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가야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다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에는 전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김해시에 전기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도 같이 증가하는 것 맞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동부스포츠센터나 화포천생태학습관이나 불암동주민센터라든지 본산농공단지 그다음에 롯데스카이힐 김해라든지 생림나전농공단지, 화정글샘도서관, 서부동주민센터 또 12군데에 설치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어떻게 하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를 공모 신청해서 지금 11월 2일부터 3일간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국대회를 하려고 그래야만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공문은 안 왔지만 이 전국대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국대회 행사인데 어떤 형태의 행사인지가 궁금해서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부스를 쭉 설치해서 캠페인같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홍보하기 위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저탄소생활을 하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김해에서 유치한다 이 말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이 8300만 원 줄어들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당초에 천연가스 차가 3사에 197대가 있는데 대당 교체할 적에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당초에 우리가 받을 때는 38대를 신청받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24대분 그러니까 13대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잘 안 나간다는 거죠? 아니면 수요가 없다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버스 3사가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차를 교체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전부다 버스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3사 버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LPG가 아니고 LNG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시내버스 3사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생태교란 동식물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어떤 동식물이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생태교란을 하는 동물과 식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교란 동식물은 도비를 30% 지원받아가지고 베스라든지 블루길 거기에 쉽게 말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베스하고 블루길 그런 걸 잡아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수매를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시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는 1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우리가 지급한 그게 있냐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현재
황현재위원
누가 그걸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대동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동면 어촌계에서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1번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재작년에 0.6톤 해서 180만 원, 2016년도는 0.66톤 해서 200만 원, 17년도는 2톤 해서 800만 원, 올해는 4.1톤 수거해서 167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계속 늘어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계속 잡는데 왜 계속 늘어납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베스하고 블루길이 새끼를 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잡지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계를 파괴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늘어나는데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우리 토종어종들은 잠식이 되지 않습니까? 잉어, 붕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잡는 거잖아요. 잡는데 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말입니다. 잡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잡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잡았는데도 계속해서 수량이 늘어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만큼만 수매하거든요. 예산만큼만 삽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도 어업과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에 도 어업과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70% 매칭해서 더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조금씩 이렇게 잡으니까 수량은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데 차라리 한방에 낙동강 물을 다 잡아서 하든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차라리 필요도 없는 금액을 하시는 것보다 큰 금액을 들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물고기를 잡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건 그냥 뭐라고 합니까? 줄줄 샌다고 해야 됩니까? 수매해봤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황현재위원
매칭을 하는데 그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예산을 많이 늘리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큰 강에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완전 퇴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조금씩 수매를 한다면 예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이 잡았는데 우리는 예산 때문에 수매를 적게 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필요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인데 도내 전체에 지역은 넓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효과가 좀 없다 하시는데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늘리고 그래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물순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있는데 참석수당이 7만 원인데 참석교통비가 5만 원이 별도 책정되어 있던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김해 안동 그다음에 광역에서는 대전, 울산, 광주가 물순환 시범도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물순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물순환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곧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교수 분들,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2시간이면 10만 원을 줘야 되니까 그건 위원회 수당이고 그러면 최소한의 교통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따로 교통비를 빼는 경우를 많이 못 봤는데 여기 5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위원들의 구성이 김해시민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거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외부에서 오신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김해시에서 오시는 분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김해시에서 오시는 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이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회 수당만 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수당만 나가는 부분. 그럼 김해시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신 거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 부분은 지출하는 부분에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밑으로 내려가면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에 3억 지출을 추경에 잡으셨거든요. 본래는 본예산 때 연구개발비 6000만 원이 잡혔다가 3억 6000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게 용역비라는 부분으로 되어있어서 추경으로 꼭 잡아야 됐던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26쪽 제일 마지막 말씀하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법적인 업무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작년 12월 28일에 해가지고 인구 30만 이상일 적에는 도시생태현황 작성을 부칙에 내년까지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억 5000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3억만 해가지고 일단 발주를 하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 2억 5000 확보해서 내년까지 현황지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억 5000짜리 사업이고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부에서 3억이 먼저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일단 발주하고 나서 내년에 2억 5000만 원 또 계상을 시킬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보급되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지출 부분에서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하는데 4억 2000이 잡혔더라고요. 이게 시설비에 들어가는 부분이면, 증설하는 부분이면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평가받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총 사업금액에 따른 영향평가 비용이 결정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해주셔야 목소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45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450억 규모에서 영향평가를 받는 게 42억이나 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4억 2000.
정영
주정영위원
아, 4억 2000이?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약 1% 가까이 든다 그죠? 금액이 커서 이 영향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9개월을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개월간 계절의 변화하고 이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부분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원칙은 사계절이 기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계절이 기준인데 그러면 왜 삼계절만 하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실제적인 저건 넓은 범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공간에서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삼계절이면 한 계절은 어디가 빠지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사항 같으면 겨울 정도가 빠지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겨울이 빠집니까?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가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 여름 정도가 빠지겠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여름이 가장 악취도 심하고 제일 어떤 부패도 많고 어찌 보면 그때 평가가 제대로, 겨울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게 여름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기본적인 게 이걸 하는 목적도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는 사계절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기한을 봐서는 삼계절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4억 2000이나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사계절 중에 가장 예민한 여름기간이 빠진다는 게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여름까지 왜냐하면 사계월 중에 겨울이라면 그래도 겨울이 가장 낫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건 용역할 때 기본적인 여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사계절 동안 하는 걸 물론 기간이 그래서 그렇지만 여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삼계절도 똑같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렇지만 현장을 직접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더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영향평가까지 해서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는 목적으로 4억 2000이라는 돈을 쓰고 있으면 정말 제대로 된 평가들이 나와야 앞으로 시설을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또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그 사계절 중에서 여름이 빠진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전체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을 짓는 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림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거지 전체의 환경을 평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우리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래 사계절을 하게끔 되어있고 한데 급하게 해야 되니까 삼계절을 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것을 사용하는 기간이 앞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용해야 될 텐데 그 3개월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번 더 체크하고, 한번 더 체크해도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해서 제대로 된 시설들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더 꼼꼼하게 너무 급하게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 하반기에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 장판이 떨어지고 벽지를 안 바른 집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5개 가구를 선정하고 공사하는 건 환경부에서 선정된 사회공헌기업에서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이 금액이 인건비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인건비 정도이고 물품은 지원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러면 파악을 하고 환경부에서 그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사회공헌기업을 선정해가지고 물품을 지원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지출내역 중에서 이동식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저희가 계획할 때 19대, 19대 해서 38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예산에 40대가 잡혀있는데 혹시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9대인데 단가가 당초에 1대당 440만 원이었는데 330만 원 해서 일단 구입을 했거든요. 나머지 남은 돈은 추경 때 해가지고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서를 받기에는 하반기에 19대를 더 구입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읍면동 19군데에 주는데 사업도 구입하다 보면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떨어지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대수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늘리든지 또 돈이 많으면 줄여야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일단 그러면 40대를 구매하시는 게 계획이신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로 가을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올해 총 40대가 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19대를 구매하셨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구매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21대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1대 가격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사봐야 안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계산상으로 이렇다는 것
정영
주정영위원
예상으로 그렇다는,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19대~21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대수가 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업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한 40대 가지고 김해시 전역에 어떤 경고판의 기능들을 했을 때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바뀌어졌고 상가 쪽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사업을 제대로, 가을에 대수를 훨씬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부분이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또 근절된다고 보지 않는데 또 홍보도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뉴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동영상도 올라와있고 다른 시의 계획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호평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이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이라는 게 이동도 시킬 수가 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쓰레기에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40대 이것 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중심상가에만 가도 지점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생활적인 불편,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대폭 더 늘려서 대수를 충분히 구비하셔서 7월 1일부터 주 1회도 관리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단속하는 어떤 장비들도 같이 구비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주요 투기상습지역에는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중심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활용하는데 촬영이 되더라도 식별해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방효과를 보고 하는 거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근처에 가니까 말도 하던데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문자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새로 나온 기계니까 큰 거리에는 눈에 보이고 이래서 좀 덜한데 골목골목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330만 원이라면 사실은 CCTV나 몇천만 원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비용이 적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누군가는 투기할 것이고 그 피해는 주민이 입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계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너무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그 정책을 했지만“아, 정말 왜 주 1회로 바뀌어서 불편하게 만들어?”보다는 그렇게 바꾸었다 하더라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래도 깨끗하다는 것이 공감되어야지만 원성이나 어떤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한 20대 이래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정식으로 40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 시도해서 당초예산에 19대하고 후반기에도 19대하고 내년에 또 다른 장비가 있으면 계속 구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그리고 처리대행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입니까 아니면 홍보요원인가 이렇게 지역에 다니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우리 단속반이 8명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분리수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인 받아오는 그런 분들이 다니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그건 생활환경해설사 8명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 건 아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홍보 위주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홍보이고 그러면 불법쓰레기 단속 실적하고 일단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종량제 마대에 안 들어가는 침대라든지 가구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면 수거를 하러 갑니다. 하면 수수료가
현재
황현재위원
2만 원인가 3만 원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4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조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반업체에서 우리시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는 비용을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개인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행료가 나가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우리시로 세입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금한 돈을 다시 또 그만큼, 회계절차상 세입을 잡았다가 지출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원 8명하고 차량, 홍보 이래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삼백몇 건의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76건에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건 해마다 비슷한 정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분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봉투를 열어가지고 내용물이 있으면, 약봉투라든지 의료보험이나 다른 영수증이 있으면 확인이 되는데 그 외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홍보를 통해서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청소 단속을 많이 하셨다는데 부족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두 사람이 3개 읍면동을 돌기 때문에 구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자꾸 맞춰서 하지 마시고 인원을 늘리는 건, 혹시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인원요구를 많이 하는데 부서에서 증원을 안 시켜줍니다. 공무직 이렇게 충원을 요청하면 사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무직 관계 때문에 그렇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금 활동하는 단속요원이 전부 다 공무직이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걸 시가 그러지 말고 다른 어떤 클린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계획을 하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마을청소봉사단이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서 월 1회라든지 자기가 맡은 구역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어질러놓으면 한번 청소하면 끝나는데 지금 문제는 골목골목 종량제하고 혼합쓰레기 같이 버리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청소의 개념이 아니고 단속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일벌백계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특별하게 단속에 대한 그물에 안 걸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몸에 익어서 이게 죄가 되는지 남들한테 피해가 되는지 개념 자체도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기간을 정말로 김해시가 클린도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각 동에는 이통장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공동단속을 한번 해본다든지 청소 버리는 데는 거의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상시 통장단이나 이장단을 통해가지고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매년 나와야 되는 이야기이고 매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예산 이건 중요 안 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상습투기지구가 있습니다. 한 차 치우고 나면 또 일주일, 이주일 있으면 치워달라, 읍면동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활동을 하는데 사실 근절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생활환경해설사나 이런 인원을 투입해서 활동도 하고 단속단원이 그 지역은 특별히 순찰을 많이 돌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상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청소과에서 각종 CCTV나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인력이 투입해서 하는 것도 사실상 제한적이거든요. 주로 생활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면 상습투기라 해가지고 읍면동지역에 조금 외진 곳에 보면 불법투기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외지에서도 밤에 몰래 차를 운전해가지고 투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내용물을 보고 잡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면 우리시가 또 차량하고 인원을 동원해서 치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통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인력하고 장비하고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년, 2년 한 홍보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의미 없는 것 같고 단속의 개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단속을 해서라도 근절을 시켜야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외국인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문제가 사실 쓰레기에 내국인, 외국인 쓰레기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개념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홍보 자체가 더더욱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외국인은 일단 언어에 대한 문제, 언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다국어홍보물을 해가지고 계속 배포하고 있고 기업체 방문해서 배포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지역에 자연마을 같은 데 보면 마을 이장들이 고민을 되게 하는데 외국인 때문에 전혀 관리가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데는 다국어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동상동 전통시장 주변 상가 거기에 외국인들 담배 피우는 것 있죠? 모르세요? 아예 상습적으로 담배를 길에서 물고 다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그 꽁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호주머니로 안 들어가거든요. 바닥에 툭툭툭 다 던져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언어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식문제 이런 것의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이 해결해줄 수도 있으려나? 국장님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단속계도를 시키지 못한다면 일정구간에 대해서 흡연구역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것도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다문화협의회를 통해서 다문화 관련한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있죠?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동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오픈되어서, 뒤에 게이트라고 합니까?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 사실 이동을 다 하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수거할 때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게이트에 있어서 음식물들이 뒤에 차에, 어쩌다가 한 번씩 뒤에 따라가 보면 가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침출수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에 국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침출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침출수 그것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경우도 숱하게 봐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조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부분을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침출수가 뒤에도 고이도록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서 제때 안 비웠다든지 하면 이동 중에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침출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침출수.
희성
김희성위원
침출수에 대한 어떤 관리 자체도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뒤에 침출수가 모이는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그 공간이 넘치게 되면 결국에는 밖으로 넘쳐 나온다는 이야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 중에 흔들리면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 청소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중간에서 어떻게 처리를,‘이것 다 찼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저 있는 것을 비우고 다시 와야 되겠네.’이런 개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도 지도하고 지시를 하더라도 안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의 어떤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올 때는 행정적 조치 아니면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서 확실하게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앞으로는 기대해도 되겠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점검을 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눈에 안 띌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대형폐기물 수수료 받아서 세입 잡고 이건 지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세입은 굉장히 적잖아요. 세입은 더 줄어들었는데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여기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해서 세입에 4억 8000 그런데 여기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는 11억 6900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그렇습니다. 처리대행료 이건 우리가 수집한 걸 매트리스는 진주업체에 보내고 폐목재나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 업체에다가 보내는데 업체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건 아까 설명이 조금 틀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 부분이 중복이, 헷갈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방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장유소각장 관련해서 공론화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론에 관련한 예산이 없네요? 돈 얼마 안 들어서 자체 관리비로 하실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장유소각장에 예산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 보시면 소각시설 현대화 환경평가 용역이 2억에서 6억 증액을 하셨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또 감액을 하셨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보시면 소각시설 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830만 원이고 감액이 1170만 원 이건 계약잔액을 감액시킨 부분인데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따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타당성조사 업체에다가 기본계획 수립까지 동시에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절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억을 절감해서 타당성조사하는 업체에다가 기본계획 수립까지 동시에 이행해 달라 그래서 그 업체가 과거에 우리시에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기본계획까지 붙여서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5개소에 대해서 해마다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16년도, 17년도에 하셨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해마다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고 6개월 이상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홈페이지에 16년도, 17년도분이 없어요. 15년도는 있는데 공개만 하고 없애버립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게 한 달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6개월 이상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평가를 하고 당연히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담당팀장님 올려놓고 내립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리팀
리팀청소관
권철민 그 기간대로 해가지고 올려져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료실에도 없고 고시공고에도 없고
리팀
리팀청소관
권철민 지금 7월이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자료 올린 것을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홈페이지 보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그렇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15년도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가결과에 대한 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리팀
리팀청소관
권철민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어드밴티지와 페널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쓰레기 용역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16년도, 17년도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평가조례를 보니까 6개월 이상하도록 되어 있던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간이 되더라도 탑재를 계속하시죠. 그것을 왜 내립니까? 내린다는 법은 없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도 고시공고에 오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내역으로 기정액 21억 8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대청공원 풋살경기장 막구조 파고라 설치에 조정교부금 1억 원, 생활환경숲 사업에 도비보조금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출내역 총괄입니다. 세출내역 총괄은 기정액 77억 6000만 원보다 2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민원과 세출예산은 9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8억 900만 원에서 9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300만 원, 노후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 8800만 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3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30억 100만 원에서 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시설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4500만 원, 공원관리 자재 구입비 9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생활숲 환경사업 2200만 원, 기타예산 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6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39억 5000만 원보다 26억 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긴급 도로 보수비 1억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부담금 19억 원, 지사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5400만 원, 노후도로 재포장 5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000만 원, 기타예산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노후가로등 등기구 교체 공사비가 8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본래 4000이었는데 1억 2800으로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갑자기 추경으로 잡힌 이유는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건 가로등 5년간 하는 조도개선사업 일환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금년 목표가 320등입니다. 320등에서 1억 2800을 요청했는데 아시겠지만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당초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8800 해서 금년 안에 320등을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본예산 때 계획서를 올렸던 부분입니까?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나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가로등이 주로
정영
주정영위원
어둡다 이런 거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어두운 것보다도 램프가 고장이 나서 어둡다는 부분이 있고 주로 보안등 부분에, 아무래도 보안등은 마을안길 같은 데에 있어서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 또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는 것. 일반적으로 마을이 있으면 요즘은 전원생활을 하니까 주택이 떨어져있으면 기존 보안등이 없다 보니까 신규 요청하는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계속 바꾸고 계시는 거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수리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전에 확 바뀐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조도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아, 이거였구나.’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320등을 하면 올해 계획인거고요. 그때 5개년 계획 중에 지금이 1년인가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2년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도 말씀했지만 5년 계획보다는 사실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비하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내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민원을 접수하고 그때 해주고 또 안전사고도 있고 저도 다녀보지만 캄캄하면 사실 밤에 많이 무서워요. 장유는 특히나 아이나 여성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예산 편성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최대한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휴게시설 중에 정자 파고라 수선유지비가 400만 원에서 5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자하고 파고라가 신설이 아니고 설치도 아니고 수선하는 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정자 파고라에 지붕이라든지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느 정도 텀으로 교체하는 시기가 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장유신도시가 형성된 지 19년이 다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파고라가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 들어서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까? 한 20년이 되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다는 못하고 해마다 교체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자나 파고라 같은 경우는 수명이 15년, 20년 정도는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계속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한 10년, 15년
정영
주정영위원
10년, 15년 정도 되면 수선을 하든 교체를 하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숲 정비사업에 어린이공원 정비에 3억 4500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어디 쪽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3억 4500만 원은 알로기공원하고 샘터공원이 있거든요. 부곡에 있는 알로기공원과 삼문동에 있는 샘터공원이 있는데 거기 바닥교체라든지 휴게시설교체, 휴게시설 같으면 벤치라든가 퍼걸러 이런 걸 교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성포장도 하고 놀이시설 중에 언덕미끄럼틀 1개 설치하고 운동시설도 한 2개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개선도 하고 새로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로기 같은 건 거의 다시 다 하시는 거고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로기공원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나무를 제외하고는 다 변경하고 계시더라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전체 다 새로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바닥 교체해야 될 건 바닥 교체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할 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걸 왜 바꾸지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도로 공사할 때 많은 주민들이 저걸 왜 하냐고, 예산 낭비를 왜 하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원도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이용하는 데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왜 저렇게 다시 공사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개선을 할 때는 예전에 놀이터하고 요즘 놀이터는 좀 달라지고 있죠. 친환경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금 바꿔서 별 차이가 없는 것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아예 트렌드에 맞는 공원화를 한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래서 바꾸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예전에는 모래사장 놀이터가 많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애들이 모래를 밟고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전부다 탄성포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래장난하고 놀아야 애들이 더 좋은데 왜 저걸 바꾸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애들이 자꾸 모래를 밟고 들어오니까 부모님들은 탄성포장을 해달라 하고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동대표라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몇 번씩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꾸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탄성포장을 바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의 의견을 구하거나 할 때는 가능하면 그것과 가장 가까운 연령층에 자문을 구하는 게 좋고요. 방금 동대표라든지 통장, 이장은 생각보다 연세들이 많으세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직접적인 연령층하고 거리가 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좋을 것 같고 지금 트렌드는 석봉마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친환경놀이터가 대표적으로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거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한 흙과 탄성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놀이터 컨셉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좀 들어와서 바꾸고 1억 들고 2억 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장기계획으로 하나의 놀이터를 구상할 때 조금 더 넓은 폭에서 장기적으로 진행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동대표님들을 모아서 한다고 했는데 동대표님은 아니고 지역 시의원님하고 우리가 아파트에 공고문을 다 붙여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까지 다 모아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월 1000만 원 되는데 이게 출장소 전체 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공원 전체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특정한 한 공원이 아니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공원이 5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에 조정교부금은 어느 지역에 의원님이 내려주신 겁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어느 분이 내려준 거냐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하선영 의원님.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시비 1억 매칭했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1억 내려온 건 그것도 하선영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장
파고라 설치할 때 1억, 2억 예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하선영 의원님이 보내주신 것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1억하고 우리 시비 1억이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1억은 도비인데 시ㆍ군조정교부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정교부금 1억하고 598페이지에 보니까 2억 예산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1억은 시비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시비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래 부기를 시비 1억 해야 안 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기를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아, 부기를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냥 2억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겁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조정교부금이 1억이고요. 시비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부분에 보니까 창원터널 관련해서 부담금이 당초 기 예산 잡았을 때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은 그대로 계획에서 올렸는데 그때 당초예산에 배정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1년에 20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창원 성산구청에서 우리 창원터널을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거기서 보면 전체 창원 한 게 10억, 10억 해가지고 20억이 들고 이번에 16억이 따로 되어있는 건 작년 11월에 창원터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터널 내 쉼터라든지 회차로라든지 시설 보강을 위해서 추가된 16억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비용에는 창원시 비용도 추가가 되고 저희는 16억을 부담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창원시도 똑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16억을 반반 내서 창원터널 안에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50대 50입니다. 창원터널에서 상행하고 하행을 봤을 때 진입하는 부서가 창원시청이기 때문에 딱 50대 50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6억 같은 경우는 그 사고 이후에 안에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서 창원시와 김해시가 50%씩 각자 메워서 시설 개선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업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졸음방지시설 설치공사라든지 타워조명 설치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를 했고 회차로 설치공사는 90% 공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대비 마스크라든지 안전용품을 구입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장유는 창원과 인접하기 때문에 창원터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가 3000만 원 설치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주차위반 이런 것들을 찍는 것은 좋은데 장유가 신도시다 보니까 상가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주차의 문제입니다. 주차의 문제라서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 앞에는 단속이 되는데 그 차들이 어디 가냐면 골목골목에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위험을 조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인데 카메라가 바로 찍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골목 안으로 차를 너무 많이 대서 사고가 났던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단지 단속카메라만이 답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을 잡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환경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한 구간만 무인단속카메라를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사이사이에 골목에 다 들어가서 똑같은 문제가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정적인 무인단속카메라로 찍어서 해결하기보다는 주차공간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골목골목에 간다는 부분들도 상기하셔서 설치하실 때 점검하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동단속은 하지만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안전하게 통학하고 퇴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고정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을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수남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차를 대놓으면 불편하니까 일일이 이동하면서 단속이 안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수남고나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수남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지역주민이 원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중심상가 쪽이나 이런 쪽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쪽에서는 단속해 달라, 한 쪽에서는 해제해 달라 중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의하게 시간대를 나눈다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장유는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상가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탄력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점심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많이 올 때는“댈 데가 없는데 어디 대라고?”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원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과 그리고 상가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주정영 위원님 말씀, 주정영 위원님 아마 교통단속카메라는 사전공지ㆍ공시를 다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충분히 고시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현재 고시공고는 되어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