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도 안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공석이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재미있는 분위기로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담당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행정담당 이충희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너무 질의를 안 하면 욕할 거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이장이 작년보다 줄었지예? 한 명 줄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254명에서 한 명 늘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늘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한 명 늘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군민대학 강사비가 요새 많이 올랐을 건데 올해는 약간 적게 잡아놨네예. 1800만 원 해놨는데 원래 2천만 원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그건 우리 대외협력계장께서 답변하도록…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인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부군수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장님이 오셔서 좀 유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함안군 전체 직렬별로 현황이 한 장 있어야 우리 의원들도 함안군에 어떤 직렬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적에 꼭 좀 넣어주시고.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승진할 적에 직렬별로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승진직렬을 정합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결정하기 전에 일부 소수직렬과 노조와도 사전에 어떤 협의보다는 우리도 소수직렬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의논은 좀 합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노조하고는 영 협의를 안 하고 결정합니까, 어쩝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그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노조 지부장께 의논해가지고 그다음 사전예고를 합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리 하고 지금 현재 새 군수가 취임하셔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함안군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근평도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근평할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가면 내가 세 칸 올라갈 줄 아는데 세 칸 내려가 가지고 일 하다가 보면 일도 하지도 않고 과장 말도 안 듣고 근평 안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에서 좀 그걸 잘 해주셔야 되지, 우리 근무해보니까 아니꼽고 더러워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면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잘 챙겨서 내가 보내 달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진시기에 왜 면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도 과장들이 애를 먹여샀고 근평도 안 주고 지한테 살살 비비는 사람만 주고 하니까 열 받아서 고마 에이, 더럽다하고 면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이번 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힘들게 이리 의회에 진출했는데 이 인사가 만사인데 함안군이 인사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군민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럴 때는 과장 안 계시면 부군수님 가서 좀 보고하이소 이리 해야 되는데 계장이 급할 것 없고 위의 사람이 시키면 대필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답변도 안 될 것인데 올라가시고 하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니꼽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는 직원이 없도록 군민들이 바라보는데 아, 인사 이거 잘했구나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 인사를 잘 해라 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군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리 좀 전해 주이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또 질의하는 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부터 블로그, SNS 이렇게 9개 과정을 했는데 만일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7월이나 8월에 개인적으로 바쁜 일 있어서 입학을 못했더라도 그 중간에라도 지원자가 있으면 수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정보전산담당이…
정금효부의장
예. 계장님.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날짜가 7월이라고만 했지, 며칠이라고는…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계장님, 마을 이장 명패 달아주기가 명패를 어떻게 달아준다는 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대문 입구에 달기로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집집마다예?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집집마다 동장님 집에.
광수
윤광수의원
명패 달아준다기에 이장회의 때 이런 걸 비치를 시켜준다는 건지 뭔지 몰라서.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아, 마을에 자기 집에 직접 달아주는 겁니다. (문서를 보여주며) 지금 현재 시안은 이 시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장의 집」해가지고 밑에 가야읍 본동. 그 때 한 5개 안이 나왔는데 이 안이 채택돼가지고 이걸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
관맹
이관맹의원
계장님, 질의응답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명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명패를 달면 그러면 이장이라고 표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장님 성함을 표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장님이 바뀌시면 이동설치가 가능합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그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바뀌면 이걸 또 다시 떼가지고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라 그랬는데 그 자체가 한 2년쯤 지나면 좀 낡거든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롭게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다시 제작하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전해서 달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거 떼는 거는 어떻게 뭐…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떼는 거는 자기가 기념이니까 그걸 자기 집에 보관하는 걸로…
관맹
이관맹의원
집에 보관하더라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당연히 그건 떼고.
관맹
이관맹의원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한 동네에 이장 명패가 둘이면 안 되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그건 당연히 떼고 혹시 붙어있으면 조사를 해서 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지금 43페이지에 저희가 공무직(무기계약직) 정원이 71명이라고 표기돼있는데 그러면 전환결정자가 61명이라면 아직 열 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무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71명이고예, 이번에 전환대상이 61명 그래서 총 132명이 우리 정원이 되겠습니다. 71명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럼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71명이었고 이번에 전환된 자가 61명…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그래서 총 132명이 정원이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환될 대상은 없다 그죠?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지금 이게 61명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정부 시책도 그렇고 예산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전환시켜주지는 못 하고 조금조금씩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차후도 그러면 이번에 논란됐던 사항처럼 전환결정자가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죠?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관맹
이관맹의원
과정이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 보니까 추모비 건립이 있는데 어제 회의 때 정금효 부의장께서 추모비에 군수님 이름이 표기가 되는데 그 부분 지금 우리 차정섭 군수님 관련해가지고 군수 권한이 박탈됐는데 군수님 이름을 삭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나왔거든예. 그게 각 부서별로 그런 과정들이 많을 건데 부서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함안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차정섭 군수님이 박탈됐는데 그 부분 이름이 삭제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보존되는 게 맞는 건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정리가 되고나면 각 부서별로 이런 사례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싶은데 이거,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그건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담당, 기획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함) 아, 기획감사실에서…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답니다.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43쪽에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들이고 군민들이 함안군에 실과별로 해서 총 공무원 수가 몇인고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 거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현재 공무원?
배재성의원
예. 정원이.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은 634명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개원하고 처음인데 총 실과별로 해서 정원수하고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하고 나열해서 총 몇 명인가를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만 덜렁 가져와서 다른 인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때문에 이리 혼란스러운데 보고하는 행태를 한번 생각해보이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나중에 오전 중에 전반적으로 해서 실과별로 직종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데이터를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지예?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야 우리 군민 수가 얼만데 공무원 수 대비 군민 수, 군민 수 몇에 공무원이 몇이 한다는 대비도 우리가 빼보고 이래야 되지, 이것만 덜렁 내놓으니 공무원이 총 몇인고 급료가 총 얼마 나오는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들 월급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급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해줘야 의원들이 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이런다는 것은 아까 부군수나 와서 충분히 우리한테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는 것은 아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전부 다 더 폭넓게 이해해서 실과별로 총정원이 얼마고 정규직, 비정규직 직종별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제가 보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어제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게 있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행정과에서 좀 정리가 안 됩니까? 행정과에서는 추모비 건립을 해야 되고 행복나눔과에서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거 같은 거 아니예요? 차라리 행복나눔과에서 너거 고마 비 세우고 너거 관리하세요 하는 게 맞지, 세우기는 행정과에서 세우고 관리는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이거 좀 틀린 거 같고 좀 다시 부서별로 줄 거는 주고 가져올 거는 가져오고 이걸 행정과에서 선을 좀 그어줬으면 고맙겠고예, 또 하나는 우리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걸 내가 어제 질의를 하니까 행정과에서 한다 하더라고. 그런 내용은 없네예.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대외협력계장이…
정금효부의장
예. 계장님.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우리 기념사업회 경비 이것 때문에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 이건 어디로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어제 질의를 하니까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러던데.
이걸 그럼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물어볼까예? 이게 저는 칠원, 칠북이다보니까 칠북의 3.1 운동 이게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꼭 군수님이 참석하시더라고예. 물론 군북도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학교를 빌려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또 자원봉사자들께서 식사대접을 하다보니까 경비도 모자라고. 이걸 하소연을 하는데 남의 학교를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임시화장실을 한다든지 이걸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합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라도 좀 이리 할 수는 없는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행사하기 전에 한번 더 의논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자매도시 이거는 책에는 표기가 없는데 예를 들면 몽골하고 자매도시 할 때는 뭣 때문에 자매도시를 맺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이소. 그래야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애요.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이것도 대외협력계장께서 좀 답변을…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 행정의 과를 늘리거나 행정의 과를 없애거나 아니면 담당계의 직원을 늘리거나 하려면 행정과에서?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있더라고예.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 공모사업을 거의 그 부분에서 전략기획단에서 많이 따오는데 그게 사업을 따오면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고예. 그래서 거기 담당부서 말씀으로는 집행을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각 파트별로 뭔가 구심점이 없으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 전략기획단이 한 6명인가 있었는데 현재 담당직원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예.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단장하고 5명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국비사업을 따온 거를 제대로 집행하려면 한 과가 설립이 되고 했으면 한다는데 거기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그래서 그 관계를 국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아까 윤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한 군데서 하게 공모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야 같이 관리가 되고 그건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한 부서에, 전번부터도 단을 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임시기구라 해가지고, 그 당시 임시기구는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단 설치까지는 무리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은 계 단위를 두 개 정도 늘려서 한 과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렇게 응모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연계되는 것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런데 거기 말씀으로는 전문 계나 단이 있어야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가점을 준다더라고예. 그러면 일반 과에 담당계가 두 개가 있더라도 국비사업의 가점에 해당되는 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그건 미래전략사업단 공모사업 그 가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알아봐주십시오.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그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다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촌이 칠원 장암인데 통합을 해가지고 장암리 하나로 동장을 두자 이리 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을 하나 줄임으로써 행정도 좀 편리하고 할 것 같은데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조율할 방법은 없는지요?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지금 현재 우리가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줄인다는 것 보다는 늘린다고 따개자고 하는 데는 좀 많이 들어왔거든예. 그래서 합하자고 하는 건 처음이다 싶은데 그것도 통폐합도 의회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자기들이 한다는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면에다 접수하면 면에서 군에 하면 군에서 조례 개정 그걸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통합하는 거거든예.
동정
김동정의원
두 사람 줄 거를 3분의 1 지원을 해주면 또 더 좋아지고 이게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진짜 한 동네 한 열 명, 저 동네 댓 명 이래 앉아있는데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사랑방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하고 이래야 시간이 잘 갈 건데 맨날 보는 사람만 보고 촌에 가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초상이 난다든지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어차피 얼굴 마주보고 할 건데 분동을 자꾸 하다보면 이게 너무 삭막하게 되어버리는 거라.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령인구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우리 시골같은 데 이야기를 하면 통합하는 게 맞아예. 전에는 장암리 하나였어예. 하나였는데 어느날 장암, 동암 갈라져버렸어예. 장암리 동암이거든. 담이 다르다 이래서 갈라버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갈라지더라고예. 어르신들이 화합될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쪽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동의만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있는데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홈스테이 이런 종류를 보면 한국을 알리고 특히 함안군을 알리고 문화나 함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선정이 돼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충희 대외협력계장 설명 좀…
정금효부의장
선정할 때 제 생각에는 우리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언어나 문화, 할 수 있는 그런 가구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정입니다. 시작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칠원 오곡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 지금 금액이 다 확보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다 확보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게 저번 회기에서 어떻게 협의 완료가, 의회승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좀 보류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동기를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계 사항입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칠원에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칠원에 어린이들이 3800명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가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가야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 사항으로서 칠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지상 3층인데 어떻게 건립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상 3층 규모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아리연습장 등 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떤 주민여론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를 들어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동아리연습장, 3층은 뭐 이런 대충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맞는 게 왜 내가 보류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 벽산 2차 부지 딱 끝에 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개인 재산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자꾸 지어줘 가지고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지금 함안군에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321동이 있는데 조금조금씩 자꾸 지어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주민의견을 들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사람이 해달라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38억인데 땅은 뭐 원래 이 돈에 포함돼있다고 보고 이게 우리 어린이를 위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가야에도 한 개 있고 칠원읍사무소 뒤에도 한 개 있지만 조그마한 물놀이장 한 개 하는 게 돈도 적게 들고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걸 해야지, 저희들이 칠원에서 문화의 집 해달라 소리도 안 했고 그리고 이거 아파트 사이에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주변 여건에 맞춰서 자이아파트도 이용하고 벽산도 이용하고 야촌 사람, 예곡 사람 다 이용하게끔 어느 지점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활용해가지고 해야지, 아파트 사이에 덜렁 지어가지고 이거, 누가 알기나 하겠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주차공간도 또 없어요. 이런 데다가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났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이용하는 공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어린이집의 목적은 사실은 주차장이 핵심사항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고심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의 가운데에 있지만 사실은 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찾고 인지하기는 사실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3층 지었을 때 이 소요예산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하여튼 건축 자체는 보류해가지고 다시한번 상의를 거치는 게 맞을 거 같애예. 맞고 제 생각으로는 물놀이장을 한 개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애들이 걸어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지, 청소년들 솔직히 이거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무용지물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해드려야지, 어디 청소년들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애들 놀 공간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럴 바에야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아래 지은 보건소 2층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해도 가능한 일을 어떻게 맨날 건물만 자꾸 지을 생각을 해요? 이건 안 돼요, 함부레 추진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 이런 게 돈도 적게 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금액에서 땅값도 지불했겠지만 이왕 한 거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2층에다가 도서관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야지, 진짜 아파트 사이에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지… 이 건물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든가 어느 부분이 선택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전제조건은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사실 무슨 사항을 일일이 우리 행정에, 의원님들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당초 보는 시각은 가야읍 쪽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벽산블루밍 그쪽에, 또 칠원 쪽에서는 사실은 집합돼있기 때문에 짓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건물 지으면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이 예산 내에서 지을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서 조금 오버돼가지고 조금 더 크게 지을 것인지는 저희들이 향후 설계과정이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제가 보기로는 민원센터도 들어오고 청소년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복합건물이 되다보니까 안 된다 이리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류하세요, 그냥. 내가 책임질게예. 안 지어준다고 뭐라 하면 내가 책임질게예.
정금효부의장
김동정 의원님,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지, 감사보고가 아니니까 질의 수위를 조금 낮추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것도 하나의 업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하다못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위해서 돌봄서비스센터 이래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리 잠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시, 7시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제가 보니까 오전 하고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장애인들 데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예. 이걸 시간을 늦게 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장애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이십만 원인가 얼만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줘놓고 식대로 다시 또 십만 원을 떼가는 걸로 알고 있어예. 이게 자그마한 돈이지만 이런 거를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1일 종일 사실 근무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식대를 주고 다시 받아간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처음 듣는 사항인데예.
동정
김동정의원
저희 칠원의 장애인 부모님께서 자기가 이십만 원 받는데 아니, 돈을 줬으면 그거 애 용돈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다시 십만 원 식대비를 받아간대예. 그분이 대산 가는 데 서촌초등학교 거기 장애시설 다니는데 그래, 이 자그마한 돈 일년 내 해봐야 다 보태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조금 우리 부모님들 수고비를 덜어줬으면 어떻겠노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지금 리모델링했다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지상 2층이지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지상 2층에, 원래 작년에 지을 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지금 안에 2층에 들어갈,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안 그러면 취업상담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다 못 들어갑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다 못 들어갑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준공은 언제 정도 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준공이 7월 26일 까진데예…
광섭
이광섭의원
더 연기될 거 같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지금 얼추 마무리 직전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하여튼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어르신 생활안정 복지증진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식사배달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각 읍면 대표경로당에 독거노인 특히 남자 어르신들 식사 이런 거 하는 거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거기 경로당에 별도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 외에는 사실 지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내가 여기 대산의 노인정에 가봤더만은 어르신이 하는 말이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자기가 해먹는데 남자분들은 밥을 못 해먹는데 노인정에 오면 또 한 사람 두 사람 있다가 슬 빠져나가버리고 혼자 있을 때 어디 가서 사먹지도 못하고 밥을 굶는다 하더라고. 이런 거 앞으로 대표경로당 쪽에는 자부담 좀 하고 식사를 하는 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검토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볼 때 장애인만 집단적으로 무슨 일자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각 단체에 조금, 저희들도 행정이나 이런 데도 장애인 신분으로서 행정도우미사업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저는 장애인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것 같고 이러니까 부모님 중에서 다른 일을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부모님도 여기 함께 동참해서 일을 가지면 조금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건의해봅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 기관에서 과연 그분들 부모하고 같이 일을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어떤 여건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환경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이 혼자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부모가 같이 또 활동할 수 있을수는 있는데 그 정도의 심리적으로 그런 장애인은 사실 취업하기 힘들거든예. 전체적인 어떤 직장의 측면에서 보면 부모하고 같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그 작업장을 분리를 조금 하더라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런 작업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장애인만 할 수 있는 게 위드에이블 해가지고 칠원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장애 있는 분만 활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주 단순작업을 하겠지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럼 거기 나오는 고용창출 되는 그 돈은 장애인한테 월급식으로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리 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아, 거기예? 예. 그런 형태로 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오늘 질의응답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시 복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업무도 사실 보니까 많은 것 같고 예산도 좀 많은 것 같고 업무하시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초임의원들 많아가지고 몰라서 미리 사전에 좀 확인하고 따로 여쭤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이거, 저는 산업건설이라서 미리 확인 못 하고 오늘 설명 듣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사업비에 지특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지특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특은 지역발전특별회계 해가지고 특정사업에, 너희들은 이 예산에만 사용하라고 딱 지정한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작년에 이 사업 추진하려고 하다가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없어지는 돈이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 기간 안에 몇 년 해라하는, 내년까지 해라하는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 기간이 지금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게 언제까집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보통 거의 3년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끝나는 시점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내년까지 집행 안 했을 경우에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우리 김동정 의원님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년에도 이게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공설장례식장 건립비 이게 지금 우리 하늘공원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 안에다가 이걸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이게 기존 하늘공원 안에 건축물이, 시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또 이렇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별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별도 건축물을 따로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앞에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차 군수님 있을 때 좀 말썽 난 부분이 이 내용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 당시 이야기 제가 듣기로는 장례식장 이 부분이 앞으로는 흥하는 사업이 아니고 폐쇄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 기존에 장례식장이 우리 함안군에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하늘공원 안에 전체적인 건물을 할 때 저기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할 때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도 그거하지만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맨 처음 구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 그 부분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가족품앗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가족품앗이는 저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팀 자기 원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소규모 그룹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공동육아나눔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공동육아나눔터인데 거기에서 가족품앗이라 해가지고 따로 축구를 한다 이 말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걸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룹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저는 품앗이라길래 다른 애가 같이 있으면 내가 어디 움직여가지고 애를 못 보게 되면 애를 맡기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 해서 이리 한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어린이 돌봐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아까 간단하게 축구형태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치면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이리 모이면 요리나 꽃 같은 거 만드는 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거든예. 그러면 그런 형태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꽃 만들기라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정금효부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질의 자꾸 하면 찍히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시설 중에 국가지원시설이 아마 함안군에 있는 걸로 아는데 군 지원시설이 있고… 있습니까? (응답 없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칠원 장암에 가면 위드에이블 시설 그게 아마 국가지원시설로 알고 있는데…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위드에이블은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했는가…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개인복지시설도 국도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위드에이블은 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일단은 지원하다보면 관리나 이런 걸 어차피 검토를 받잖아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재활시설이다 보니까 직업재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이리 하다보니까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다 장애인이다보니까 그걸 힘들어서 2층까지 못 옮기는 거라. 그래서 물건 옮길 수 있는 승강기 이건 돈이 좀 적으니까 승강기 이걸 하나 좀 부탁을 하던데 그런 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국가지원인가 군지원인가 그걸 몰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모르지만 물건을 올렸다내렸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2층, 3층 하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게 있을 건데예?
동정
김동정의원
없어예, 제가 가봤거든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확인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물건 승강기 좀 부탁합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소외되고 약자의 편에 서서 복지업무를 보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시설종류가 있습니다. 주욱 읽어보면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시설인지 담당계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이게 뭣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담당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금효부의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변상훈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이 책자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사업하고 있는 하천공사 전체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담당주사 인사)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우리 가야권에 상권이 위축되어서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구간에 관동교에서 조일교까지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유채를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해서 관광객이 유치가 돼서 가야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획이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구간에 꽃을 심을 장소, 가능한 곳 등을 해서 우리 업무보고가 한 네 시 되면 끝나니까 추진단하고 오늘 가거든 도면을 보고 이리 가야상권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땅을 파악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심을 장소를 알아야 올 가을이라도 유채씨를 구입해가지고 뿌려야만 내년 봄에 또 되고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꽃 축제가 될 것인가 고민해서 너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능한 곳은 꽃을 해서 우리 가야읍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이 즐기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봐서 안내를 한번 해주시면 가야 주공 쪽의 추진단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태복원하면서 일단 이리 꽃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은 잘 좀 할 수 있도록 공사 상태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 매년 봄가을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동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계절 축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동을 찾아서 소비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가야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복원 하면서 꽃을 심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가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각해가지고 며칠 안으로 시간을 잡아서 오후 네 시에 현장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건 사안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칠서 이룡지구에 낙동강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우리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거기 대해서는 이번에 전·현직 군수님들이 전부 다 초점을 맞추고 남지 쪽에서 하는 걸 보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뭐 좀… 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도 오토캠핑장 그 주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작년에 TF팀도 구성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그 때 우리가 특히 용역까지 줘가지고 했는데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들면서 B/C가 1이 안나와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수님 어제 불러서 갔더니만 거기 교량 밑에다가 골프장을 한번 설치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골프장도 좋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지금 거의 다 하천 복원을 하면서 또한 주위환경을 친자연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많이 하는데 기간이 오래됐는데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방치한다고는 뭐하고예, 지금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예.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함안 저기는 지금 완전히 정기적으로 풀을 제초작업을 해가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탠데 단지 거기 대한 활성화를 위한 다른 별도의 사업계획을 넣다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엊그제도 요트장을 허가해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고 그다음 하천관리청과 협의도 사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먼젓번에는 밀도 좀 한다든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종전에 한번 가보니까 보리를 많이 입식해가지고 수확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두었더라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아니,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만 평 정도 한번 심어봤거든예. 저게 토질 자체가 마사 모래질이 되다보니까 생육이 좀 안 돼예. 그러다보니까 나는 건 나고 안 나는 건 안 나고 띄엄띄엄하고 결국 청보리라도 심어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걸로 그리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나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말씀도 안 있겠습니까만 의회에서 주관점이다, 왜냐하면 남지 쪽이나 저런 데서는 활성화돼가지고 그리 샀는데 똑같은 공무원들이 똑같은 위치고 그 위치가 어디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닌데 그건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계속 하는데 이쪽에는 그냥 풀로서 방치돼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참 관심이 없고 자꾸 등한시한다 이리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기획도 하고 해서 안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입시다. 142쪽에 있는 남강 하기지구 하천정비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강변을 취토해서 어디다가 어찌 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 흙은 취토해가지고 다른 데 제방을 성토하는 구간에 성토용 재료로 쓰고예, 그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업은 환경정비사업으로 표본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국토관리청이고 국토부에서 계획은 하천구역 내 있는 농경지는 싹 다 매입을 해가지고 초지라든지 조성을 하고 농사 경작을 못 하게 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방 보완만 더 한다 이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하면서 환경적으로 복원을 시키는 거지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먼젓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수 쪽이나 대산 그 쪽에서 그걸 하면서 둑을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그라운드골프나 골프장으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위치와 장소를 같이 확보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함안 쪽의 사람들이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해놨는데 저 아래도 골프를 한다니까 함안군은 진정 골프왕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것도 설계하는데 주최 측에 이야기해서 좀 바람직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130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 이게 있는데 칠원 무기 어디를 대략 이야기하십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무기 농로에 있는 소교량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우선 두 개 한다는데 법수하고 칠원하고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6월달에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3억5천만 원을 특별포상금을 받았거든예. 그건 재난위험시설물에 사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리 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칠원 교량 어디쯤 되십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이번 7월 1일날 비가 와가지고 순찰을 한번 해보니까 화천 남양들 앞에 거기가 항시 침수가 되는데 농민들이 보상해내라 소리 안 하기가 천만다행이라. 제가 이리 가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수리 물 푸는 시설은 다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수초작업을 안 하다보니까 그게 물이 항시 차는데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공사 발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이걸 우리 재난팀에서 종합적으로 양쪽에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예. 서로 니미락내미락하고 이걸 수초를 제거를 안 하다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 공사하기 전이라도 아직까지 태풍이 남아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그날 바로 준설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하는 이거 제초작업 두 번 정도 하십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번 이상이 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내가 하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이 앞의 하천에 보면 제방이 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논에 야촌으로 물 댄다고 하나 있는데 이 제방이 크다보니까 위에 물이 고이는 면적이 많아예. 비가 오다보니까 이게 소화를 못 시키고 둑을 넘으려고 하는 그게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안전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제방을 단계적으로 조금조금 이리 해가는 것 같으면 낙차가 좀 덜 심해서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게 건설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3∼4년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예. 비만 오면 딱 쳐다보면 그게 그 넓은 하천이 야촌 쪽으로 물이 넘어갈라 그래예. 물 댄 수로 제방이 높다보니까 둑으로 넘어갈라 그래예. 그거 한번 시간 나시면 점검해주세요.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악양제방 증축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보충이라고…
광수
윤광수의원
보충공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사기간이나 너비나 높이나 이런 거 좀 알고 싶은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성토계획은 1m이고 제방 상단 폭 현재 4m에서 6m로 확장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소단 그걸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은 올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2024년도 준공목표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소단이 뭐죠? 기역자로 꺾인 이걸 말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림으로 하나… (그림을 보여주며) 여기 보면 마을 쪽의 이 부분이 제방 처마 밑에 소단이 있거든예. 이걸 소단이라고 하는데 없애버리고 1m 성토하는 겁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높이가 1m 높아지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면적도 그러면 넓이가 많이 넓어지겠네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위의 처마폭이 당초의 4m에서 6m로 확장이 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혹시나 해서 그런데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거기 악양루 앞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죠? 공원도 아니고 옛날에 잔디구장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곳.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파크골프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공사 들어간다니까 어르신분들이 지금 그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사를 좀 할 수 있냐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불법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못하게 합니다. 계속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잔디를 심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예. 잔디를 심고나면 그 때 또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허가는 안 나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그러면 제방공사를 하면 지금 현재 악양둑방이 꽃을 조성해가지고 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조성해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상탠데 올 가을에도 혹시나 작업 중에도 꽃을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달라 했거든예. 그러니까 올 7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악양 뒤 제방 보충공사는 마무리 짓는 걸로 그리 지금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일 년 정도는 못 하더라도 내년 가을부터는 야생화를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 부분 과장님, 꼭 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걸 이해를 구해놨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연일 폭염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함안군민 안전을 지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함안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미세먼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정금효의원
아,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건설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좀 용어라든지 생소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주욱 보면 아마 일반 의원들은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하천 부분에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또 공사 내용에 보면 이게 뭐 복원사업, 유지관리,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있거든요. 이게 오늘 어차피 설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건지를 우리 의원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하천을 국가하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경상남도지사가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저희 함안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위탁 또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하천관리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하천은 경상남도지사,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그리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구분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주욱 보면 같은 하천에도 정비사업이라고도 표현하고 복원사업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아, 예. 정비사업은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유지관리사업은 비가 왔다든가 포락이 돼서 떨어져나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주는 걸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경복원사업 이거는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되는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생태환경복원사업이라고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우리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설계가 지금 끝난 거는 아니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재기
성재기의원
설계를 최대한 꽃을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을 좀 확보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가 일곱 시에 대책위원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다섯 시쯤 돼서 현장을 좀… 그때 안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날 좀 여기는 식재 가능하고 가능하고 해가지고 돼야 그분들이 꽃을 심을 거거든. 좀 차질이 없도록 화요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관동쯤에서…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관동교 교량 위에서 바로 만나면 되겠네예?
재기
성재기의원
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다 했습니까? 그건 성재기 의원님, 업무보고 시간에 하지 말고 나중에 불러가지고 앞으로 그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하천관리단 하천순찰이나 제방 예초가 함안군 전 하천이나 전 제방을 하는 건 아니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전체 다 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전체 다 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러다보니까 여력이 좀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방 예초에 대해서 이 풀베기에 대해서 참 동네에 가면 민원도 아니고 부탁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월촌 정암 둑 있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거기도 월촌 정암마을에서 선거 전부터 예초가 안 돼가지고 쓰레기들이 엉망이라면서… 함안군 전 구간이라면 이 예초작업을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제방 연장이 길다보니까 주민들 건의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내보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새마을 할 때 제방을 한번 깎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방 예초작업을 제 시기에 해야 좀 뭐가 효과적인데 한번 우리가 7월인가 8월인가 예초를 하려고 예초기를 메고 들어가 보면 작년 묵은 잡초가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있는데 예초작업을 하는 분들이 또 위의 대가리만 날립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를 좀 잘 조절해가지고 풀이 많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의원.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아까 하다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는데예. 지금 안령곡 하천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올해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겠네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비는 한 1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1억 밖에 확보 못 했거든예. 내년에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광섭
이광섭의원
아까 퍼뜩 못 들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재난안전부문 최우수상 수상해가지고 특별교부금까지 받은 거 우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배재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강나루 생태공원 주변에 남지처럼 그렇게 개발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전 의회때 물어보면 남지하고 우리 이쪽 함안지역하고 여건이 달라가지고 전에 권병철 의원님 연 심어가지고 벌금까지 낼 그런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우리 함안 이쪽 지역에도 남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 고수부지에는 연을 심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게 고수부지하고 하천 기본 평수위하고 높이 차가 한 3m∼4m 나거든예. 물 가두지를 못 하는 거라.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니까 지금 오토캠핑장 그 주변에 배수장 뒤쪽으로 칠서정수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풀 있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남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꿀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체육시설로서 다 받아 놨거든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서 유채도 심자, 해바라기 심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남지하고 달라가지고 그쪽 지역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돼가지고 나무 한 포기라도 제대로 심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따져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재성 의원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관리청 협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어렵고예, 저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면서 단지 시비를 안 하고 하면 큰 문제될 건 없는데 거름이나 비료를 안 주다보니까 그게 잘 안 돼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서 전에 나오면서 하다못해 꽃을 못 심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가다가 해바라기 씨든지 무슨 씨든지 그냥 씨앗으로 실실 뿌려놓고 지나가버리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또 이래가지고 국토관리청 해가지고 협의 보면 안 되는 걸 불법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해주셔야…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왜 그러냐하면 요 앞에 우리가 나가서 거기 왜 정비를 안 하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그건 나무 한 포기 못 심게 하는 지역이라서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거를…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아니, 저게 보존지역이 돼가지고 다른 걸 하기 힘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입시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모래가 부족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런데 왜 작년에는 해가지고 모래를 채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모래 채취 부분에는 하나도…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지금 예정지를 한 세 군데 해가지고 시료 채취해가지고 시험의뢰를 해놨습니다. 와가지고 그게 골재로서 합격 들어가면 우리가 도에다 예정지 지정 신청을 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먼젓번에 작년에 골재 채취할 적에도 추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요 앞에 30만㎥에서 한 5% 더 하면 15,000㎥는 더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5%라는 물량 증산에 맞추는 거지…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니까 5% 정도에서는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럼 5% 정도 추가 신청을 했으면 한 2∼3억 정도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 그런 부분도 놓친 부분이 있고 의령은 지금 한참 파고 있는데, 의령에 지금 모래채취 하고 있다 아이가, 그죠? 모래의 성분은 같은 강에 내려가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작은 생각이지만 같이 내려가면 이쪽 모래는 예를 들어서 성분이 좋고 이쪽 모래는 성분이 안 좋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더 당부를 했는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용순
박용순의장
좌우튼 모래 채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나 꼭 챙겨봐주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정래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수렵장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어느어느 지역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함안군 전체 수렵장을 운영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관내 시군을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이 속하면 우리 함안군 전체구역이 전부 다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걸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잘 모르니까 칠원을 빗대 하자면 장암 그다음에 칠북 작대산 청룡산 주위로 이리 주로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 여기 한다하고 딱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총소리 안 놀라지, 저희들도 한번 씩 가다가 수렵 이거 풀렸다고 온 천지 아무데나 총을 쏴사서 좀 위험하더라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나중에… 이번에는 이쪽이쪽 다음 주는 저쪽저쪽 이걸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미리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애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한번 했을 때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전에 총포소지 허가자들한테 많이 잡게 해가지고 좀 없었어야 되는데 그 때는 아주 많은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포수들이 거의 함안군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좀 민원들이 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올해 사실은 겨울부터 총포소지 허가자들한테 허가를 많이 내가지고 지금 함안군에는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게 소문이 어느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포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또 총 소리에 놀라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이거 특히 차가 가다가 문 열고 그냥 탁탁 버리고 갑니다. 대표적으로 칠원 무기리 동네 앞인데 저희 집 앞입니다. 내가 우리 집이라서 말을 안 하는데 이걸 CCTV를 달면서 방범 목적으로 겸용을 해가지고 하나 달아야 되겠어예. 그리고 분리배출 하게끔 재활용품은 재활품대로 하게끔. 그런데 무기동네 이런 동네 가면 잘해놓은 데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뚜껑을 열고 안에 넣으면 고양이나 짐승이 파헤치지를 않아요. 그런 걸 좀 동네마다 아는 데 점검을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는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배출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낼 수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게 칠원 같은 경우에는 삼칠산업이 거둬가기 좋으려고 한 곳에다가 이걸 모으라고 해예. 그러다보니까 뒤죽박죽 엉망이라, 이게. 하여튼 분리배출 하는 거 점검 한번 해주시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다음 제가 알기로 도로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우리 함안군에 한 게 한 군데도 없는줄 압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저도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우리 공단 이런 거 조성할 때 꼭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다닐 때 타이어 먼지 이런 게 비가 탁 왔을 때 어느 일정시간 시간조정을 해놓으면 되거든. 30분 안에 물이 고이고 그다음 열려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되게끔 돼있는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노가다를 하다보니까 그런 거 좀 아는데. 이게 지금은 공단시설 할 때는 무조건 설치를 의무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이런 거 개선사업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예. 하천수질관리 도랑 살리기 사업 이게 보니까 있는데 칠원 장암 해놨는데 장암에 올라가면 상부에 축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노상 하천으로 다 씻겨가요. 비올 때 딱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이게 진짜 도랑 살리기가 문제가 아니고 동네부터 악취제거 이런 거부터 우선으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축사는 마음대로 방류가 되고 되는 게 아니라. 가보면 가축들이 운동장 그 시설에 보면 비가 오면 그 소똥이 전부 하천으로 다 내려가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이런 거는 우선 빗물 처리과정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꼭 내가 글카더라 하지 말고, 그러면 내 맞아죽습니다, 우리 동네 아재들한테 맞아죽는데, 하여튼 이게 기존 가축사육시설부터 좀 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천 살리기를 해놓으면 좀 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암천 상류에는 우리가 한번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제대로 지도를 해놓고 안 하거든 하시라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차량에 대한 도로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노면차량을 올해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제작 마지막 단계에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차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도로에 있는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찬데 그걸 운행을 해서 도로부분에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피해방지단 포수들 관계, 어떻게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저도 지금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봄에 그때 보면 보통 포수들 많이 다니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저도 3일에 한 번씩 농장 주변에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을 다닐 경우가 있는데 제가 스스로 다니면서도 혹시나 총에 맞지 않을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포수들은 보통 보면 짐승들이 움직이는 소리 같은 거 들으면 그냥 막 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시기에 어디 나갈 때나 물론 홍보도 하지만 뭔가 표시가 날 수 있는 옷을 입고 간다든지 눈에 잘 띌 수 있는 색상을 입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이 에너지 판매수익을 앞으로 기대효과에 소각부담금 경감 이렇게 나와 있네예. 폐열 판매수익.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이 폐열을 이용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전에 주공아파트에 폐열을 공급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 공급량보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실효성이 아예 없는 그런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은 열이 나는 그 부위에 바로 발전시설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농가에 전기 대신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그 인근에 전기를 판매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열을 직접 보내는 거는 그게 거리가 멀어지면 식으면서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사업성이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광수
윤광수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 순시때 함안면과 여항면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함안면에서 주민들이 전부 다 군수님에게 바라는 게 돼지냄새. 군에서 EM을 농가에 배분을 한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거기에 하는데 주민들 말로는 그걸 철저하게 이행을 안 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낮에는 그리 하지만 밤이나 새벽녘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그리 하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감시원이나 그런 분이 계시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세 분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에 하지 말고 불시에 그렇게 한번 보내서 조금 계몽을 시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우리도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뭐 함안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자
추경자의원
산인면도 마찬가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산인 그렇고 특히 가야읍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오는 것 중에는 우리가 2016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송정, 부봉 그 부분이 거의 한 55% 정도 차지하고 함안양돈단지가 한 25%, 환경기초시설이 한 10% 그 외 냄새 해서 한 100%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냄새가 나서 그거한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데 이 양돈농가는 그동안에는 지금 함안면에 이번에 세 농가가 설치한 액비순환시스템하고 지금 우리 함안면의 그 농가들은 우리가 준 EM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효능이 떨어진다고 자기들은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에서 수입한 아주 비싼 미생물제제를, 한 통에 23만 원 하는 그런 제제를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지금 보조금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액비순환시스템하고 미생물제재하고 해가지고 완전한 효력을 보는데는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미생물이 완전히 그 농가에 구석구석 자리를 잡아가지고 악취근원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하는 곳은 그 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냄새가 앞으로 적어지겠지만 조금씩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함안양돈단지 하고 있는 저 부분은 축사에서 이렇게 관을 해가지고 큰 탱크에 와서 그 탱크를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콘크리트를 해갖고 위에 관을 얹는데 그게 이 관 자체 안에서 완전히 발효가 다 끝난 상태로 그렇게 나중에 고형물이 밖으로 나온 형태로 시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게 자기들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그걸 소규모로 해가지고 송정, 부봉, 함안면, 칠북면 이런 데 농가에도 우리가 군에서 국비하고 하는 농업기술센터에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업 그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소형으로 해서 각 농가에 적절하게 해가지고 한 3∼4년 안에 그게 되면 얼추 거의 함안군 안의 냄새를 좀 많이 없애지 않을까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최상으로 바라는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데 우리가 삶의 질을 갈수록 높이려고 노력한다 아닙니까,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돼지를 키우는 분들은 대량으로 키우는 분들이잖아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어떻게 보면 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는 EM이 약효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도 충실하게 실천을 못하면서 요구하는 거는 비싼 것, 더 좋은 것 하니까 그게 정말 가난한 사람, 그 약을 사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물론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대농가들이 부자들이 그것만 바라고 그리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웃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여하튼 보조금 지원문제는 따로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검토하고 여하튼 악취를 없애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다른 신기술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금이나마 빨리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진짜 악취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가야읍 여기 살고 있습니다만 저도 똑같이 냄새 맡고 사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 의원 질의 다했습니까?
경자
추경자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악취저감 EM 안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 얘길 했는데 연간 악취제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의원
대충 그냥…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미생물제제 본 원료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합치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함안군에 들어가는 게 연간 7천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왜 그리 적게 들어가노…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배양을 해가지고 많이 증식을 시켜가지고 그걸 농가에 주는 거지, 원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예.
광섭
이광섭의원
물론 아까 추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주면 사람들이 그걸 백프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새벽이나 날씨 꾸무리한 날은 억수로 많이 퍼져나갑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퍼져나가는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 축사가 있으면 그 축사를 들어낼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몇 년 후라도 그 축사를 사가지고 그 축사를 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그리고 우리 마을에 보면 이번에 친환경 쓰레기 분리수겁니까, 그거 잘 돼있던데. 전부 다 종류별로 놓고 CCTV 그것도 달려있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숲안마을에 지금 한 거…?
광섭
이광섭의원
예. 그게 지금 설치돼있으니까 마을이 엄청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의 주민들이 조를 짜서 나와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이러는데 그걸 우리 함안군에 좀 확대를 해가지고 CCTV가 거기 달려있으니까 아무 데나 주위에 쓰레기를 못 버리는 거라.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예. 그걸 함안군에 좀 확대를 많이 하면 싶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예. 보면 불법 소각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불법소각 하는 게 가을, 겨울에 보면 딱 해가 지고나면 보통 소각을 하거든예. 소각을 하는데 밤에 사진을 찍으려면 그게 또 안 나와. 그런데 밤에도 계속 상시근무를 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렇지예? 그러면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할 데가 없어, 지금 소각하고 있는데.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싸움 밖에 안 나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우리도 좀 고심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백프로 소각 자체가 완전히 금지돼있는데 농작물 부산물 이런 걸 조금씩 논에서 태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요즘 낮에도 태워가지고 신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밤에도 특히 겨울에는 산불 감시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예방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오후 여섯 시 이후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조심 퇴근하고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어디 비상연락망이라도 이리 해가지고 면에다 해놓으면 연락하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겨울철에는 그러면 근무시간을 좀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하여튼 우리 군, 우리 시 해가지고 현재 미세먼지 농도 전광판에 뜨고 하는데 함안군에도 늦었지만 후반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야읍사무소에 설치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런데 지금 함안군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김해, 양산 다음으로 공장이 최고 많다고 보는데 가야읍 쪽에는 안 많은 것 같고 군북, 법수 쪽이나 칠원 쪽에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이게 3개소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칠원읍사무소 옥상하고 가야읍사무소 옥상하고 가야읍의 장애인복지회관 옥상하고 3개소를 자기들이 후보지를 정해가지고 그 중 했는데 자기들은 1순위를 가야읍 장애인복지회관 옥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칠원읍사무소가 가서 환경평가하고 이리 해보니까 거기도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월 달에 그걸 자기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게 칠원읍도 위치가 부적정하다, 장애인복지회관도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야읍사무소로 최종 선택을…
정금효의원
한 군데만 설치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한 군데만 설치하는데 도시지역은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우리 시군에 4개소가 설치되고 내년에 4개소가 설치되면 도내에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 함안군도 도시지역의 또 다른 그런 적합하게 설치할 곳이 있는지 그렇게 한 군데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가 클 때는 흙밭에 뒹굴고 컸지만 지금 젊은 새댁들은 보면 미세먼지에 민감하고 방송에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애들도 안 보내고 외출도 자제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관맹 의원.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같이 드리고 일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수시라고 돼있는데 접수방법을 한번 일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 152페이지에 지금 현년도, 과년도가 있는데 현년도는 그래도 76% 정도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년도는 너무나도 저조한 부분인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 무상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구축인데 서브라는 건 무슨 내용인지 서브소각시설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저녹스버너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용순
박용순의장
안 되면 계장님…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151페이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거는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례 찾는다고 좀 걸렸습니다. 이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사실을 사진을 찍어서 읍면에 제출을 하고 그리 하면 현황조사를 이장님하고 피해농민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읍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현장 피해면적이 정해지면 우리 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에 배나 옥수수나 그런 데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규정이 따로 돼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보상금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과년도가 저조한 이유는 현년도에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들은 영업장이 잘 된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충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그게 납부가 되는데 과년도는 그런 폐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걸 맞아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많이 징수가 되지는 않고예, 마지막에 자동차를 폐차를 시킨다든지 그리 할 때 와가지고 폐차를 하기 위해서 납부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이렇게 압류등록 돼있는 거 푸는 것들 또 다른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와서 납부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과년도 거는 사실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가 경기침체로 관내 기업체가 부도가 사실 많이 나고 또 조업율도 영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에 부과는 했지만 징수는 못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154페이지 자체 불가 폐기물에 대한 서브소각시설 구축이라는 거는 저도 용어가 좀 그거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따로 우리 폐기물처리장 안에 소각장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도 합성수지하고 우리 농가의 부직포를 잘라가지고 태울 수 있는, 그건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내 삼정펄프라는 곳에 그걸 갖다 주면 자기들이 그걸 무료로 받아가지고 본래는 위탁처리비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화력을 발생시켜서 스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용어가 무상처리를 위한 관내업체 이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157페이지 저녹스버너 이거는 공장에 있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경유보일러를 많이 땠는데 지금은 경유보일러는 이산화황이라든지 유해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옛날 보일러 형탠데 그걸 요즘 같으면 가스터번 보일러라든지 하여튼 그런 유해물질이 아주 적게 나는 그런 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사업체가 하면 거기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일반버너라는 건 경유를 가지고 불을 때는 그런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지요?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저녹스버너라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연료가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인 버너는 그냥 연료를 태우는 거고 저녹스버너는 불꽃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불완전연소된 부분을 한번 더 태우는 그런 기술을 가진 버너를 저녹스버너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경유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고… 아, 그럼 서브라는 건 아까 말씀이 삼정펄프라는 거기에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이게 갈갈이 원료를 찢어내는 그런 시설이란 말씀입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따로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예, 그 서브소각시설 자체가 삼정펄프를 이야기하는… 삼정펄프하고 협약을 구축해가지고 거기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 말씀처럼 그게 맞아요. 지금 부직포가 오면 그냥 못 보내니까 저기에서 소각장에 잘라가지고 자르는 시설을…
관맹
이관맹의원
자르는 시설을 쓰고 소각한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은데 하나만… 칠서공단 악취는 요새 안 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지금 보니까 칠서공단 악취 근절 대책은 안 나와 있어서 이제 악취가 안 나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예. 악취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측정해본 결과 조금씩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한번씩 우리 페인트 공장이나 안에 있는 악취가 심한 공장에는 가서 직접 악취 발생하는 요인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악취 검사를 시켜가지고 거기 대한 처분같은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아무튼 모니터링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배재성입니다. 우리 161페이지 11항 시가지 악취근절 추진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역대로 계속해서 악취문제를 가지고 매기마다 계속 토론해오고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보는데 혹시 악취제거 방법을 구상하는데서 EM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오고 보조해주는 것만 해서 그치는 걸로 했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축사 환경개선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악취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노후장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에 국비 11억 원, 군비 3억 원 해가지고 악취 탈취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악취가 나면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배재성의원
축사마다 설치돼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어디 돼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우리가 그 기계를 갖고 있다가 민원이 있거나하면 가서 방향을 맞춰가지고 공기를 담아와가지고…
배재성의원
악취제거 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조치는 우리가 거기 EM제제를 계속 사용하라 또 완전히 이렇게 개방된 그런 장소 같으면 그런 부분을 밀폐를 해라, 여하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그렇게 공문으로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문을 과감하게 닫게 하는 조치사항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전국적으로 봐서 악취를 우리가 측정해서 그 수치에 따라서 벌과금을 부과한 그런 내역들은 전국 지자체에 아무 데도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세 번 이상이라든지 네 번 이상 해서 제재를 가해가지고 EM을 줘도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기 상응하는 벌이 있어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과속을 했는데 내 차 내가 빨리 밟는데 왜? 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과속하면 벌금을 내듯이 그러면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듯이 처음에 금액이 얼마 적더라해도 그 수치를 해서 벌과금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정신적인 그것이 올 수도 있지, 안 되는 걸 자꾸자꾸 하는 것도 혹시 다른 전국적인 단체나 해서 하는 것 보고, 공단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것 보고 우리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도 해주지만 그리고 또 얼마 많지는 않지만 벌금을 부과해서 삼진아웃제로 하든가 십진아웃제로 하든가 뭐든 해야 되지, 자꾸 방치해서 놔둬놓으면 감내할 수 있나. 그리고 더구나 또 이번에는 축산 하든가 지금 현재 거기에 적법성이라 해서 위법한 거 전부 다를 또 정상화해서 축사 부분을 자꾸 개선해주고 이러니까 달아낸 것을 자꾸 그걸 해주니까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쪽으로는 악취가 나서 난리고 또 한 쪽은 시설물 불법을 양성화해서 자꾸 하면서 지원해주는 거고. 냄새 나는데 주민들은 그런데 자꾸 돈으로 해서 보조금만 지원해서 해준다는 것 이거는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고한 걸 하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때까지는 사실 이렇게 축산분뇨를 액비화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 치중했고 이 악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례가 강력하게 돼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상위법하고 또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해보고 거기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싹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