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기획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부름과 선택을 받으셔서 제11대 목포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공무원들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서남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00만 광역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1단계로 무안반도 통합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행정통합은 현재도 사실상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 등 국내적인 여건변화가 또 다시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 3대 주요 프로젝트중 하나인 환서해 벨트 속에 목포권이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양식품산업, 친환경 부품소재 생산단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선제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행정통합에 매달리기보다는 서남권 7개 시ㆍ군이 산업 또 경제, 교통 등이 연계된 사실상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여러 환경을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시민복리 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또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업 위주로 예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인사시기와 내용을 신속하게 그때그때 파악하면서 친밀감 있는 예산 라인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획재정부 2차 심사까지 해서 우리시와 관련된 예산이 현재 3,155억원이 반영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규제를 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0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법률개정사항 등은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5년간 의회에서도 함께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414건을 개정ㆍ보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생활법률 고충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에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민 권익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2회씩 고문변호사 5명과 위촉변호사 3명이 동 주민센터를 찾아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업무입니다. 먼저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동입니다. 지난 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정홍보 활동에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SNS 구독자가 공식적으로 1만 명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2만 명까지 확보해서 저비용으로 행정관광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 부서별 SNS 소통홍보관 지정, 콘텐츠 제작 게시와 함께 홍보캐릭터를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직원과 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생하고 다양한 시정소식과 관광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ㆍ오프라인, 방송사를 통한 우리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관광수요 창출은 물론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성수기와 축제시즌 또 우리시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시기별로 또 테마별로 또 공간별로 전략 홍보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ㆍ지방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과 스팟광고 또 인천공항, 지하철, 용산역,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우리시 관광홍보 또 유튜브, 네이버, 다음, 구글, 블로그 등을 통한 동영상 등 온라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부분입니다.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6개 세목의 과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자료를 전수조사해서 누락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시 2018년도 세수 목표액은 자동차세가 341억, 재산세가 224억, 지방소득세가 215억, 담배소비세가 181억, 주민세가 289억, 과년도 수입 등을 합해서 총 1,015억이 되겠습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시민복지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말까지 징수율은 87.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입니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시민복지가 향상되도록,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지방세 체납액이 113억 5,900만원과 금년에 발생한 10억원을 해서 5월 말까지 30억 4,2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면서 또 무재산이라든가 사망으로 징수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언론이나…. 통해서 잘 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업의 불황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실직자와 가족,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구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과 도, 목포시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영암군과 함께 지난 5월 4일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8개 분야에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고 훈련연장급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29억 7,300만원을 지난 추경에 정부예산으로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16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28개 분야에서 250명을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계속하면서 아울러서 지원 제도에 대하여 시민설명회 또 참여자가 모집해서 누락되는 해당자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희망근로지원사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9월에 목포시 일자리정책 4개년 계획을 전문용역을 통해 수립해서 그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EW JOB 청년창업 스타트업 사업입니다. 제목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맞춰서 영어를 섞어서 했습니다. NEW JOB 청년창업 스타트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도형으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6월 28일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비창업가를 발굴해서 사업화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정책입니다. 7월중에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예비 창업가나 1년 이내에 창업가 20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서 작년 9월에 산업통상지원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외달도 해수풀장과 율도지역 주택 38개소, 88체육관에 대하여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컨소시엄 업체 해당 수요 대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현장조사와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 총 10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만 886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원대상 구간 1,151세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이미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6월 말까지 용해동 과학대 후문 등 24개소 구간 690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당2동 유달제일교회 주변 등 26개 구간 580세대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신ㆍ구도심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연료비 절감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7년부터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주민 10세대 이상 45 세대 미만 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경우에 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0.3%입니다. 회계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대성동 천년나무아파트가 새로 개발돼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새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협소한 대성동주민센터 청사를 새로 신축하여 대민봉사 업무를 수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구에 노력해 주신 장복성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1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900㎡ 건물을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유하신 분들이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보상요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래도 소유자들을 계속설득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불가능할 정도로 요구할 경우에는 타 후보지도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전 신축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이 토지가 1만 508필지, 일반재산이 토지가 1,090필지 해서 1만 1,598필지 해서 면적은 1,201만 5,444㎡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39필지 5,166㎡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또 261건의 토지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재산 실태를 더 상세히 조사해서 공부관리라든가 또 불법으로 하는 것 변상금을 부과하고 용도폐지 후에 일반재산으로 이관하는 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토록 하면서 시설물 점검과 또 유지 보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또 기금에 대하여 재정 상태라든가 재정운영의 정확성, 투명성을 분석하는 결산검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결산검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을 통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지난 5월 28일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9월 정례회 시 의회 심의 또 의결을 거쳐서 결산내역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와이파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전용 라우터하고 전원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내버스 70대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또 우리시 시내버스가 총 168대가 있는데 금년에 설치한 70대를 제외하고 2019년에 70대, 2020년에는 28대의 시내버스에 와이파이장치를 구축한 후에도 2024년까지는 임차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사회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사회조사는 사회적 관심사와 시민의식 또 만족도를 조사해서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구, 소득, 주거, 환경, 의료, 여가문화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84개 표본조사구 1,008가구를 대상으로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에 하는 조사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진행되었던 조사가 있었나요?

4월 17일 대통령이 남북 합의하면서 목포권을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출발점, 시작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양식품산업, 친환경 부품소재 생산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이 하기 전에 목포시가 광역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9월달에 추경에 요청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들은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었다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전에 했던 종합발전계획 보고와 이번에 됐던 것들이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전의 것들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전에 서남권종합발전하는 계획은 목포시에서 제안해가지고, 법률로 전국에서 몇 군데가 선택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남권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육성정책, 세 가지의 큰 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서남권 전체가 행정통합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통합해서 함께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새로, 목포시를 위주로 했다면 이것은 같이 함께 가는 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옛날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 선정하실 때 그것은 공모로 하신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요? 이것은 공모로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수행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서남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때도요, 참고로 말씀 올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보는 시각이 목포시도 있지만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교수님들 또 타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하여간 먼저 위원회를 구성할랍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준 좋은 과업지시서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과업을 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후에 서남권 경제통합을 했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것은 상생발전이 되겠죠. 우리 지역이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고 또 융성할 수 있는 목포권을 옛날…. 영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되찾고 더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통합을 토대로 해서 행정통합까지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행정통합은 현재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있고 행정통합을 여섯 차례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을 목포시에 주장할 경우에 경제통합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경제통합 위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통합은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학술용역을 추진하실 때 아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문단…. 혹시나 그런 내용들이,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용역과업지시서나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현재 목포시 계획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예, 현재까지는 하여간―시민들 의견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경제통합 추진 기본방침에는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권 경제통합은 목포시만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요, 나머지 6개 시ㆍ군도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남권을 아우르고 있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반반 부담해가지고 서남권을, 공동경제적인 입장 또 행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모색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7개 시ㆍ군의 행정적인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부분도 목포시장님이 경제적인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있으시고, 행정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나머지 상공회의소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 나머지 6개 시ㆍ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된다면…. 목포시만 하겠다고 예전에 행정적인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통합은 주민 반대로 못 했습니다. 경제통합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인근 시ㆍ군에서도 동조하고 있고, 목포시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근 시ㆍ군하고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모든 근간의 기본은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에서 새로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좋은 여건은 서로 공유하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7개 시ㆍ군이 서로 행정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협의했던 내용들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주고 받았던?

이 자료는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좀전에 하셨다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안군에 대해서 또 옆에 인근 영암군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한다든가 또 우리 행사할 때,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서남권 하나되기운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취지로, 경제적인 것은 적지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거기는 어제 질문하니까 기획예산과 설명할 때 거기서 질문하라고 그러더라고.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저는 하고 그 업무를 추진했던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했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7개 시ㆍ군이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협력이 됐었다면 주고받았던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목포시가 이런 계획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목포만 막 주도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국비와 관련된 건데, 보니까 시장님께서 예산낭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시정연설을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고민이 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를…. 예산낭비 그것 하는 것을, (관계관을 향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추가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해서 행정용어보다도 알기 쉽게 공개하면 좋겠다. 목포시민들이 집안에 주거비는 얼마 들어가고 교통비는 얼마 들어가고 통신비는 얼마 들어간다, 그런 정도의 어떤 시민 눈에서 바라보는 예산을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어야만 ‘이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썼으면 좋겠다’ 그런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2019년도 국비 예산을 아까 3,100억 정도 확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내용하고 이후에 확보되어야 될 내용, 이후에는 남은 기간 동안 확보를 해야 될 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확보되어야 될 예산은 1조가 되든 2조가 되든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꼭 해야 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확보가 됐는데 사업비를 증액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예타중인 사업,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빨리 끝내고 중앙정부에 돈이 확보가 돼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련돼서, 국비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근재입니다. 먼저 열악한 목포시 재정 보호를 위해서 국비 확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비 확보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진방향 쪽에 보시면 2018년 국비 확정액이 71건에 3,887억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 보면 잠정액이 신청액 대비해서 3,154억원으로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사를 한 4개월 거쳐서 4번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2번, 2차 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장님 모시고 다녀오고. 예산 부서는 현재는 목포시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각 부처 예산을 하고 국회에 넘어가고 국회에 가서 아마 예산 확보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2차까지 현재 진행된 것이 말씀하신 대로 3,154억이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는, 여기서 거론되지 않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기초단체에 일괄해서 배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서 꼭 필요해서 계속 중앙부처 스스로도 로비를 하고 확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국비가 충분히 그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어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각 실과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부분은 반드시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시민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포시에 돈이 없다면서, 예산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매칭자원들이 충분한지 그 부분까지 제가 여쭤볼게요.

깊이 여쭤봐서…. 답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일단. 국비 보조는 우리시가 재정이 어려운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것이 국비 보조율을, 지방 부담률을 엄청 늘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사회복지비용 같은 데는 100%, 지금은 시에서 한 60%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법을….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비율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칭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교부세율을 ‘십구 점 몇 퍼센트에서 21%로 올려달라.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서는 정말 어렵게 우선순위를 가려가면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업무보고는 앞으로, 비전의 업무보고를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것만 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해 오지 못했던 무안반도 행정통합의 미진 때문에 지금 경제통합,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정부육성정책이란 표현을 쓰시면서 여기에 민선7기 서남권경제통합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 목포시만 7개 시ㆍ군의 주관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무안반도 통합을 하지 못한 이유들이 결국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 아니었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다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7개 시ㆍ군이, 먼저 예산을 2억으로 지금 추정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그러면 앞에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7개 시ㆍ군하고 한번 선제적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7개 시ㆍ군에 공감적 고민을 받고 어떤 경제적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 것인지, 목포시가 주도를 하더라도. 그래야지 목포시만 주도하고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른 방향 어떤 시스템이 안 맞으면 또 잘못하면 용역비만 사장되고.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먼저 그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실과에는 아예 그동안 해 왔던 업무보고만 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시정연설에도 해 왔던 게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 시정연설에 해 왔던 것을 넣었는데 좋다고 봐요. 좋으신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못 했으면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목포시가 포함된 기본안을 만들어야만 그분들하고 어떤 대안 가지고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방향을 선정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목포 항만이 있는데 항만을 제외하고 ‘어떤 항만을 만들자’ 옆에서 하자고 그러면 이해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서남권이 공동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목포시가 주도해서 정부사업에 안을 가지고 나머지 6개 시ㆍ군을 이렇게 ‘우리는 이러니까 따로 하라’ 하면…. 그 지자체도 나름대로 지자체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요예산을, 2억이라는 추정 잠정적인 예산을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도 같이 예산을 해서 공동적인 용역프로세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의 상충이 뭐냐면 목포 항구가 있습니다. 목포 배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풍력 발전을 하는데 목포는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안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부품을 목포 배후 부지에서 생산하고 항구를 통해서 제공하고 풍력 발전 또 신안에서 이루어지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방안은 목포시에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먼저 담는다는 말씀이고. 향후 그 시ㆍ군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과 협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른 시ㆍ군도 똑같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자기 지자체에 맞는 기본안을 만드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 계획은 좋지만 한번 7개 시ㆍ군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업무 협의를 먼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먼저 이것이 앞이냐, 뒤냐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국장님 말씀 제가 다 맞다고 그냥 인정해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수차,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과 또 시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업무보고에 목포 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하셨죠, 예산 1억 하셔서? 사업 수립기간이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목표연도가 2030년, 내용범위가 관광, 문화, 산업, 환경, 재생 등 대내외적 잠재력 조사ㆍ분석 목포 비전, 여기도 보면 정부 투자 정책사업을 전망한 미래 먹거리 로드맵 작성, 추진계획 목포발전 견인 10대 프로젝트 사업 선정, (관계관을 향해) “2030 종합발전 비전계획 책자 나오셨나요? 나왔죠?” 이 부분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남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하고 이 1억하고는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 올렸는데 2030 계획하고 관광객….

관광, 문화, 산업, 환경, 재생 다 있어요. 대내외적 잠재력 조사ㆍ분석 목포 비전,

여기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양식품산업,

여기도 용역비가 1억이에요.

친환경 부품사업 설명한 그 내용이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자꾸 용어 어렵게 쓰지 마시고. 경제통합, 행정적 통합 어렵게 쓰지 마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용역보고가 2017년 12월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용역을 믹스해서 사업비를 아낄 수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계획 또 지난번에 했던 내역을 전부 포함해서 원래 과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반도 벨트사업 출발점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국가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6개월 전에…. (관계관을 향해) “이것 납품 나왔죠?” 6개월 전에 했던 얼마 안 된 자료들이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추정이 2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정해서 용역비를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했는데 우리 것만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7개 시ㆍ군이 같이 먼저 한번 행정적 업무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2쪽에 국비활동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목포시의 살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큰 맥에서는 말씀드릴 것이고. 저희들이 국비에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계속 못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국비가 시비를 매칭 못 하면 사업비 자체를 쓰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패널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립을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것 같다. 훌륭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협의할 때, 여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매칭이지만 그래도 우린 시비 매칭이 안 된 국비사업들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도시재생이 목포에 한 군데 하고 두 군데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소단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이번에 신청해서 된 22개 시ㆍ군 사례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신청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자고 하면 큰 틀에 해상케이블카, 대성동 성 미카엘 대성당, 레지오마리애 기념관 이런 주위에 그런 환경적 개선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빠진 이런 지역들은 소단위 그런 도시재생이나 국비사업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 효율성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 뭐고 우리 목포를 위한 경제적 상승 가치가 높은 것이 무슨 사업이냐.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이라면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진 지역에 대한 어떤 추가 예산 지원사항 그리고 정책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민선7기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국비 매칭도 실과에 못 하는, 특히 도시건설국의 하수도사업 이런 부분들이 매칭을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큰 틀에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시장님 오시자마자, 공약사항을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목포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를 재분석하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여기 계속했던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립을 하시고 이 부분은 다음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에게 개별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지침, 현재 어떻게 하고 제도의 측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SNS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포터즈 2기를 했고 제가 봤더니 지금 3기를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3기가 몇 명이 모집이 됐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30명이었나요?” (관계관을 향해) “29명?” 29명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공모내용에서는 20명 내외로 돼 있었는데 향후계획에서는 31명이 인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20명 내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기본 자료를,

발언하실 집행부께서 발언석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담당 과장이 이야기하실래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공보과장입니다. 서포터즈는 1년 주기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모집은 20명으로 공모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제1기 서포터즈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는 30명까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했던 사람들이 또 더 추가로 하고 싶어 해서 그분 플러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현재는 3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서포터즈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내용은 SNS 계정이 되신 분들은 목포시를 치면 목포시 공식 SNS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목포만을 자랑할 수 있는 관광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올리고 또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댓글을 달고 다른 데로 전파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찾아봤을 때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바로 인터넷에 뜨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1건 봤고 ‘카카오스토리’ 내용에서도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속이 안 되고 있었고 또 SNS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갓뉴스’라고. 보니까 거기에도 댓글이 5개 이상이 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홍보가 안 된 건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SNS 목포시 공식홈페이지가 한 1만 6,000명 정도 회원이 확보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2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들의 본인 SNS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들이 우리 시정에 대한 그런 홍보물들을 다른 데로…. 전파하고 또 자기가 다른 데로 다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친구들이 전파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SNS를 이용하신 분들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모든 홍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높아지면 많은 페북 수요자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정말로 홍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시 직원들 젊은 직원 분들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있다면,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개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혹시 자료 같은 것 있으시면,

예, 지금이라도 스마트폰 열어서 ‘목포시청’ 하면 바로 뜹니다. 그런데 계정에 안 뜨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따라서. 그건 프로그램상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올려놓은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캡처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다양한 홍보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시청 홍보차량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이는 게 행사장에 동영상 캡처나 이런 걸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계획이 있나요? 홍보차량 같은,

홍보차량, 항구축제라든가 주요 이슈 대양산단 분양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행사장에 가서 홍보하고 있고 또 인근 시ㆍ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요청이 옵니다. 요청 오면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계획 올해 것 혹시 있으시면,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재용 위원님 질문에 더 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4-2쪽에 NEW JOB 청년창업 스타트업에 관계된 건데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청년창업에 대한 유사한 지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NEW JOB 청년창업 스타트업 사업과 차별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되면서 정부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 지역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또 추경에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또 추가로 하면 좋겠다, 공모를 해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용 지원하는 것이 있고 창업 지원이 있고 육성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에서 사업화 되기까지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첩됩니다. 다만, 여기서 예산이 추가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지역에 추가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신다면 저는 국장님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사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적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그런 혁신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버택시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청년창업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게 차별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청년정책이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그 여러 가지 하는 섹터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고용위기로 되면서 새로 한 사업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면 여러 가지 청년창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겠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저희 목포지역 같은 경우는 폐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다 정리된 것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고요.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폐업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제일 관심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창업문제가 가장 지금 최대 정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창업지원은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추진하기는 재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래서 확보를 작년 2017년도에 해가지고 최초로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을 해서 한 게 신중앙시장 안에 청년몰을 조성해서 10개 가게를 오픈을 시켰는데요. 이게 1호점으로는 순천이 했습니다. 순천이 시장을 하나 했는데 거기가 14개 점포를 처음에 했다가 지금 7개가 폐업을 하고 7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0개 창업을 했는데 지금 두 군데 정도는 폐업을 했고요. 나머지 여덟 군데는 현재는 현상유지 정도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2년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주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도비사업에다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전혀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정도―언론에도 엊그저께 나왔습니다만―확보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순천하고 저희들하고 나눠서 아마 일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10개 청년창업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예산 확보 노력을 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창업 스타트업은 기존에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6대4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40%를 주고 시비를 60%로 매칭을 해서 원래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워낙 지방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여유가 있는 지자체들은 합니다만 저희들은 못 해 왔는데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하고 영암 여기는 8대2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 2억 5,000을 받아왔거든요.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템을 받아서 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한 사람 중에서 ‘나는 이런 것을 해서 키워보고 싶다,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존 산업하고 청년창업가가 콜라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은 것은 있으신가요?

콜라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존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은데 경쟁관계로 가다 보면, 지금 신중앙시장에도 먹거리를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서 상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차별화시키도록 해가지고 다른 메뉴를 개발을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청년들이 상인들과 녹아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성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같이 해 주면 진짜 좋겠는데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지금 다른 메뉴로 개발했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라도 시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2개 정도 폐업하셨다면 폐업률이 20% 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예, 어쨌든 순천보다는 저희들이 현상유지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문이나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면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해가지고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위기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신청에 7개 사업이 있는데 7개 사업에 일자리창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 더 플러스를 하는 겁니까?

어디….

4-1 추진현황에 보시면,

제가 답변할까요?

예.

고용위기지역 관련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라남도는 다 공모를 하긴 하는데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수행기관 있죠. 수행기관. 수행기관하고 시하고 같이 이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7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7개 사업이 목포만의 사업도 있고 목포, 영암 그다음에 순천까지 끼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7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시비로 일단 지원한 것은 3개 사업만 있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순천하고 영암에서 사업비를 댔고 그 사업 범위 안에는 목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양성이 주 업무다 보니까 인력 양성 부분은 같이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예, 목포 세 가지 선정된 사업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 기존에 일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그 부분들이, 기존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유급자원봉사로 일하신 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체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그 사업도 포함됐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일자리창출 사업은 별도의 사업을 양성해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사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알아볼라고 그런 겁니다.

그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을 드릴 테니까 그것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시장님이나 지자체장이 선출이 되시면 4년 동안 일자리창출 관련된 고용계획을,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라는 고용노동부의 홈피가 있습니다. 거기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공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혹시라도 고용노동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인센티브도 주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자체들이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매년 공고는 해 왔는데 시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시면서 4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일자리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용역을 세워서 공고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매년 1년치 단위의 성과라든지 이것을 또 별도로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4년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4년 계획 수립했던 것 있죠? 지금 말고 그전에 했던 사업,

그전에는 저희들이, 왜 그것을 했냐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망라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이것을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자체적으로 했던 계획 있죠?

예, 작년치 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2016년, 2017년 주민들이 신청했던 내역하고 공사했던 내역 이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스타트업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이 취지 자체만 놓고 보자면 청년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보시면 운영기관을 공모해서 위탁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류에 있어가지고 대개 어떤 기관들이 위탁에 응모를 하게 됩니까?

청년창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있습니다. 또 창업을 위해서 지원전문기관, 예를 들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각 대학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대부분 많이 공모를 응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스타트업 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다 보면 이 사업 또한 시작만 그럴 듯하게 시작했다가 다른 사업들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운영기관에 맡겨두지 마시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근거로 보고하신, 제가 관련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관련 조례 제4조에 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관의 길이 100m당 수요가 세대수 10세대 이상 구간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국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실 때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세대 이상 45세대 미만 구간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는 원래 도시가스 회사하고 수요자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도시가스 원하는 사람 비용하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자가 같이 공동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으로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 가구, 두 가구 가지고 신청하는데 수용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30세대 이상 했다가 줄이고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10세대 이상 45세대로 한 것은 45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신청하게 되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세대를 제외하고 10세대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 한 집 놔두고, 경제성도 없는데, 회사에서도 자기 부담을 안 합니다. 회사에서 협의한 결과 10세대까지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면 하겠다 해서 회사에서 부담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한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일자리 부분,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정책이 있는가 또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어떤 것들이 목포지역에 시행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바로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어볼라 했더니 다 먼저 딱 알고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죄송합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직자나 가족이나 취약계층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혜택이 있는 줄 알았더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지원된 것이 12억 7,200만원이네요. 그렇죠? 4-1쪽에 보면.

예.

그러니까 추가로 계획을 해서 올려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국비가 더 지원될 예정입니까?

이것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추경에 확정해가지고 산업위기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면서 우리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 48개 사업에 1,278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목포 관련 지원예산은 공통사업까지 해서 39개 사업에서 901억 정도가, 사업주나 또 근로자 또 일반대체산업을 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사업비가 한 90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나 해당자가 신청한 것이, 예산이 그렇게 배정됐지만 그 신청자에 따라서, 해당자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건 기업체, 산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실직하는,

근로자.

근로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걸 좀…. 901억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큰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것은 훈련연장급여라든가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라든가 또 생활안정자금 유공자라든가 성공패키지자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48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간접지원이 있고 직접지원이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재취업을 하는데, 또 이분들은 임금이 고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아까도 청년창업, 위원님들이 앞에 많이 했는데 사실 목포가 답답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민선7기에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산은하고 금융위에서 하는 청년창업에 가서 보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희망을 봤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목포가 희망이 있냐, 없냐를 봤는데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시장님도 눈시울이 그렇고 저도 그래서…. 목포에 모든, 아침에 회의석상에서 간부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목포에 여가된 장소가 있다 하면 청년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 제공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은 다르지만, 도시재생1단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목원동 일대가. 그리고 2단계, 3단계에 그런 전문가 분들…. 대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을 잘해서 정말 답답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기획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시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아침에도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든 간에 청년이나 고용, 산업,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그 자리를 주면서 우리가 조정하고 또 확인점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자리과는 아마 특별히 능력있는 사람이 많이 배치가 돼가지고 앞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출나신 국장님이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로드맵들을 잘 정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앞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4-4쪽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봤는데 이것 정리 하나 할게요. 제가 시정질문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속기록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업무가 직원 분들이 과중한데, 4차 공급계획을 위한 수요조사를 동에서 해서 들어오면 취합하고 이런 파악하는 데 한 분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요.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하고 이렇게 어떻게…. 계획연도에 할 때 그 시간만이라도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줘야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던 90.3%가 기 공급이 되고 안 된 구간들은, 조례에 현재 100m당 10세대 그러니까요. 해당이 7세대, 8세대 돼 가지고 못 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이 4차의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 조례에 100m당 10세대의 구간도 이제 하향조정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로 여기에 사유지나 암 발생이나 아니면 하수관거의 좁은 도로의 여건 때문에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을 4차 계획에서는 명확히 파악을 해서, 이 계획 수립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차를 2년 안에 할 것인지 3년 안에 할 것인지 4년 안에 할 것인가 예산의 그런 집행 계획도 먼저 세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목포시가. 자식들은 임대아파트 가서 사시고 어머님, 아버님만 원도심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 비용이 많으니까 겨울 같은 때에 전기장판 떼어다가 화재 해서 인명피해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없이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역차별의 대상에, 가장 문제점이 이 도시가스의 공급 문제예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회사가 사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관이 좋고 많이 이익이 발생한 구간만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하나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지금 조례에 100m당 10세대에도 해당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사유지로 인해서 도시가스공급을 못 한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들이 해당사항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로 굴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에 하수도나 수도는 개인 사유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데 도시가스 할 때 그분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유지를 그 지역대상의 주민들에게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암 발생이나 좁은 공급하수도 구간의 이런 구간이 아닌,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차별적으로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부터 그런 구간이 있는 데를 몇 군데부터라도 선행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 해당사항에 있는 건설과에서 할 것인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도시가스니까 건설과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라고 하고 여기 주무 부서에서는 도로 부분이니까 건설과에서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다 국장을 거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하셨는데요. 한 세대냐, 두 세대냐, 7세대냐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되는데 도시가스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만의 어떤 특수사업으로,

미달된 것 말고.

그러니까요. 도시가스사업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타지역도 보편적 복지에 해당돼가지고 역차별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이 어디다 써야만 맞는가 하는 것은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목포시 예산이 정말 쓸 때 아닐 때를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예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문제는 저희도 협의를 하되 하여간 한 집에게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 하면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대를 낮추는 것은…. 기존에 30세대부터 계속 낮춰왔지 않습니까. 10세대까지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얼마 안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마음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나 현재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유지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조례에 의해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 하게 되면 권력남용이 되고 일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이 사유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공급관을 넣는 비용만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사도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를 보상하는 관계 규정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정식적으로 한다면 보상 관련 규정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앞에는 설명하고 했는데 이러면 다시 또 오래가야 되고 발언대도 서야 되고 그렇게 하죠. 아까 보편적 복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시가스 부분을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을 쓰면…. 이건 당연히 목포시민의 권리라고 봅니다. 2007년부터 했던, 우리가 30세대 했다가 20세대, 15세대, 10세대 이런 것은 그만큼 수요와 공급 간에 시민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계속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아니,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역차별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 조례 규정 저도 누구보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그 사유지를 거기에 사신 분들한테 도시가스를 해결해서 살아가든지 그걸 사용승낙 받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겠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4차 공급계획 수립을 2018년 9월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조사를 하니까 이 조사를 총 해가지고 세대수를 내려야 되는가, 아닌가, 총 예산 대비를 파악하시라는 이야기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제가 해 보니까 약 10%는 거의 못 한 세대가 많아요, 완전 고지대, 암 발생 지역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고. 그렇다 보면 이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10세대에 해당도 되고 조례도 현재 해당되는데 사유지 때문에 못 한 구간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법 규정 찾고 조례 찾고. 장기미집행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국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자꾸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이 그 계획도 아울러 세워서 그런 문제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목포시지. 시민이 없으면 목포시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린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실행계획을 주무 부서에 하십시오.

검토를 하게 되더라도 모든 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사항이 서로 소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사유지를…. 상위법이 없는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국장님, 상위법 논의하지 마시고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권 신청 권한에 대해 목포시가 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소도로도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 골목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도로로 지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더 잘 아시면서 자꾸 피해가려고만 생각하시냐고요.

절대 피해가는 말씀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것은 당연히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점유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협의해야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가스 공급조례에 그걸 포함해서 한다든가, 조례에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주무 국장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 5년이 아닌 방금 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을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맞죠? 안 하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나하고 견해가 다른 게 이 큰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로 됐는데 지금 목포시에 방대한 소도로인 경우는 사유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사유지가. 그런데 사유지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고 있고 인근 사람이 쓰고 있고 시민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닌 골목의 현 도로예요. 그 도로를 방금 말씀드리는 이 도시가스의 구간, 여기에 해당사항이 된 군데가 몇 군데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주무 부서에다 시설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도로로. 그러면 도로로 시설 결정을 하면 그걸 목포시가 매입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자꾸 말씀을 하시냐고.

사도법에 의하면, 저보다도 장복성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사도법에 의하면 사도라는 것은 개인의 토지를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이 만든 게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계획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도로 만든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도는 개인이 만든 거죠.

어떻게 사도를 개인이 만들어요?

사도법에 보면 사도는 자기 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 사도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자꾸 아시면서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휼륭하신 국장님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이 사도 일부분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것을 사도로 하겠다, 사도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겠다는 말씀을…. 도시계획 절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한다’ 그런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일자리과에서 가능하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사도를 다 지정해가지고 보상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제가 아까 그랬죠.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사도가 있어가지고 도시가스를 못 한 구역이, 거기 지금 해당된 데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구간에 해서 못 하는 것 그럼 자료로 일단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추정치도 내주시고요.

잠깐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그렇게 하시고.

전체에 대해서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사도 여부는,

국장님하고 나하고 자꾸 여기서 시간을 가지고 말씨름을 할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 이러니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목포시가 시민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냐,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인 경우에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시가스를 매입해가지고 한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 그것도 한번 내놔보십시오. 이것은 길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니, 없니, 법 찾고 조례 찾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찾고 하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아시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내 어머님, 내 형제, 내 부모들이 사시는 데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목포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찾아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걸 자꾸 피해가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답변을 조리 있게 못해서 오해를 산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복지라든가 수요공급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담당 국장이 어려운 사람 해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한계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한 단계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 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이 있냐 하면 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안 한 데를 전수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된 데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활용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업무보고인데 이 문제를 깊숙이 길게 가면…. 그래서 내가 총괄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계신 것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답변을 확답을 요청하니까…. 검토하도록 하라고 하면 제가 ‘하도록 시행한다’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2007년부터 목포시가 지원사업을 했어요, 2007년부터.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10% 남은 구간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게 중요했지만 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암이 못 나가는 데를 암을 발파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총 소요된 예산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3차까지 결정해서, 1, 2, 3차에 결정돼서 그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못 한 구간에 대한 예산 소요액이나 그 구간이 얼마나 돼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편적 복지 찾고 법 규정 찾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찾고 그러면…. 뭐하는데 매 5년마다 하고 수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까. 그런 구간에 머리를 맞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정립합시다. 국장님한테 안 되는 걸 막 하라는 것도 아니고 뻔히 다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 체계적인 계획, 또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밀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정립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서민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데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반서민정책을 목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이나,

서민정책이요?

아니,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그래서 이런 정책을 목포시에서 시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어려워서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하고 했던 내용을 시정질의까지 하신 것 압니다. 사유지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당장 현재 있는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못 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사유지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여러 가지 현황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장복성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아니, 그러니까 자료 아까 내가 말씀한 것 요청하고 질문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ㆍ응답을 끝내기 전에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원사업 현황과 폐업률, 두 번째, 목포시 일자리 2017년 계획,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사업 2016년, 2017년 신청현황과 공사 내역, 네 번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사도로 변경된 미설치 현황, 4건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예.

사도 미설치 현황은 의회기간 중에 사실 다 파악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제출하게 되면 빠진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부분만 제출하라고 하면 회기 내에 제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예.

주무 계장님, 담당관이 다 갖고 계세요. 제가 말한 이야기는,

방금 물어봤는데 없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100m당 10세대 규정에 미달된 부분의 사유지가 아니라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인해서 공급을 못 한 지역은 몇 군데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암 발생, 하수도 발생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료가 그 자료는 있다는데,

제가 다 파악하고 시정질문 다 했는데 자꾸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07년도부터 세대의 구간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때문에 한 구간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 조례 공급 구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지역이 두세 군데, 서너 군데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다 자료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해결하자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해버리니까 말도 길어지고 불편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끝내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만 해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련된, 올해 2018년도 공유재산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체요? 필지 전체죠?

예, 필지로 해서 주소만, 면적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끝나기 전에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위치, 면적 포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