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의 범위를 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한 예외 단서 규정 신설과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인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사유, 임시 시장 신고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의무부과 조항인 서류보존, 보고, 자료제출, 시장관리의 지정 취소 조항 및 상인회 등록 관련 해석 오인의 여지가 있는 문구 삭제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인용 조항 정비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근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범위의 완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사유, 임시시장 신고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서류보존, 보고, 자료제출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가설물 중 공설시장은 면적에 포함되도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개설·운영 중인 신설동에 위치한 서울풍물시장은 3년 단위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전통시장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의 기준에 적합한 시장이지만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통시장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지만 이미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치할 가능성이 높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풍물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시장활성화 사업(노후화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주차환경개선, 고객센터 설치, 시장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장활성화에 따른 사업추진 소요 비용은 2018년 2월 13일 서울시와 우리구가 맺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업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통시장 이게, 원래 저희 신설동에 풍물시장이 전통시장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전통시장이 가장 핵심이죠? 신설동 풍물시장 때문에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 조항이 공설시장이라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금까지는 풍물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 조건이 안 맞아서 등록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조건을 맞춰서 만약에 시장 등록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중앙 부처 예산도 받아 올 수 있고 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 예산이 100%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노조위원장이랑 저한테 수차례, 청소나 폐기물이나 또 자재나 저희 지역 구에서 해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2월 13일에 서울시하고 했는데 협약을 하더라도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법」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시장활성화 사업 지원 기준이 국비 60%에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40% 중에 서울시비가 60, 구비가 40 또 갈라져서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협약한 것을 그 40%를, 구비를 전혀 대지 않고 100%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 왜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구에서 일체 관여를 못하고 터치를 못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좋으나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찾고요. 시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1층, 2층은 그런대로 굴러가는데 4층은 아예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왜 비어 있냐? 말은 전통시장이지만 우리구에서는 일체 해준 것이 없고 우리가 관여를 못 했기 때문에 4층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이런,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모든 것을 참여하고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거기 상인회 회장님과 노조위원장, 아니면 모든 분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4층 전체 공간은 다 비어 있습니다. 누가 4층까지 등짐을 지고 올라 가지를 않아요, 기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제가 알기로 15억, 25억씩 많은 돈을 가져 와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주차장,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몇 번 치워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 제가 미뤘는데 그러한 부분도 치워 주고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받아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 예산을 가져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풍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4억을 들여서 거기에 기반공사 시설을 제가 다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팀장님이나 현장에서 한 번씩 가 보시면 시장이, 어차피 시장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못 없앱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살려야 할 부분도 서울시에서 살려야 되고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풍물시장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것은 조례 발의할 때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에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시기는 사실 2017년 1월 6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된 것을 보면 올 2월 22일에도 조례 한 번 개정된 자료가 찾아 보니까 있던데, 맞나요?

금년도 2월 달에는, 제가 경제진흥과장 와서 조례 개정한 적은 없습니다.

? 지금 지방자치법규 시스템에 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해서 순서대로 죽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2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또 지금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시기를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먼저 2017년 1월 6일에 했는데 그동안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풍물시장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풍물시장인 거고?

네.

우리구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거나 인정되어 있는 곳이 모두 몇 곳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풍물시장까지 들어 오면 그러면 20개가 되네요?

풍물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면 20개가 되겠네요?

네.

등록시장은 몇 개고, 인정시장은 몇 개인거죠? 사실 저희도 공부하면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전체 현황을 건물형시장이 8개고, 골목형 시장을 11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물형이면 등록시장이 되는 거고, 골목형이면 인정시장이 되는 거예요?

19개는 등록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저희들이 구분하기를 건물형 시장 8개, 그다음에 골목형 시장 11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형하고 골목형으로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네.

풍물시장이 들어 오면 건물형으로 들어 가는 거죠?

건물형으로 들어 가야죠.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부담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도 한다. 그러면 특별히 전통시장을 하나 더 받아서 우리 구에 플러스 되는 부분은 있나요? 전통시장이 우리 구가 많은 구에 속해서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도 많은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동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이런 상태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시장으로 등록을 해주려고 하니까 구비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2008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비를 다 부담해 달라, 그것을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서 금년 2월 13일날 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만 하면 중앙부처의 국비 따고 나머지 지방비는 서울시비로 다 하겠다 그런 협약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사후관리는 저들이 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그렇게 따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주차문제도 있고 그 주변에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산재되어 있는 노점 문제…….

그 부분은 업무 구분이 건설관리과하고 병행이 되는데…….

,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 오면…….

그 노점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죠.

전통시장 많은 구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한다 하니 일단 기대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비용 부담을 한다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첫째. 하지만 제가 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들이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시비를 부담해서 이러이러한 개선 노력들을 하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만 되면 우리구에서 풍물시장을 전통시장 답게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서울시에서 관리 주체가 되어 있고, 그동안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남길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소홀하게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돈만 투입해도 그냥 거저 잘 되는 건지, 관리 주체가 그대로 서울시에 있고 우리 동대문구 관할에 있는 전통시장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주체가 되어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후관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상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리에 대한 업무 한계성이나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이 사실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관여해서 해야 되고, 아까 김남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주변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데 단지 다른 시장은 예산을 구비도 대야 되는데 여기는 구비를 안 대고 시비를 따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업무협의를 해놓은 상태로 조례만 개정해서 하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해주면 서울시에서 돈 대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지금 10년 이상 됐으니까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희가 8대에 다시 들어 와서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을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요 안건은 물론, 풍물시장 쪽은 우리 김남길 위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니까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내려와서 우리 구에 부담이 없다라는 게 과의 입장인데, 지금 풍물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만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지 풍물시장 자체 내에서, 지금 과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거 같아요. 전통시장으로써 우리 구가 관리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무리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혹시 되어 계시나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어떤 조사나 파악이 되어 있다 라기 보다는 지금 풍물시장은 그동안 10년이 됐는데…….

손 놓고 있었죠, 저희하고 관련 없으니까.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전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풍물시장 상인회에서도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민원이 주이고, 그 민원을…….

그 부분은 진행을 잘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전통시장도 있고, 훗날 전통시장으로 들어올 때 지금 말씀하시듯 6대 4도 아니고 100%가 다 시에서 내려올 때 기존에 전통시장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발생이 돼서 어느 한쪽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다 라는 그러한 부분도 좀 염려스럽고, 또 그쪽 풍물은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늘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구가 관리할 때 형평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전통시장의 인정취소”가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에 이 항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기존에 전통시장들은 있지만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들이 앞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고 계시지만 뭐가 문제냐면, 요새 전통시장들이 왠지 많이 자구책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약간 하향세에요. 이럴 때 인정시장들이 그 요건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때 취소요건을 없애도 상관이 없는가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제진흥과장으로 6개월 됐는데 조례 처음에 검토할 때 등록을 해서 취소하는데 조례에 없어도 문제 없냐,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상위법에 취소가 없고 또 저희들이 조례에 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냐면 행정행위 철회 법리가 따로 있어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행정행위의 철회 법리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조례에 없어도 법제처에서 그렇게…….

때문에 그 법령에 준해서 요건에서 벗어났거나 축소가 됐을 때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조를 한 번 봐주세요. 지금 28조로 넘어가면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7개 조항을 다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나 몰라도 지금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냐면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매니저들을 내려 보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매니저들이 현재 상인들하고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싫다는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매니저들 말씀이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고 니네 상인들이 싫어도 나를 내쫓을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과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팠을 거예요. 이 부분을 관리자라고 들어와 있어서 그러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나 어디에도 한구절 정도는 넣어놔야지, 실 예를 들게요. 답십리시장 그랬어요. 몇 달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보냈다는 이유로 매니저는 안 나가겠다는 거고 상인들은 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우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저분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못 보내서 애먹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관리자 부분까지 들어갔는데 이거까지 취소해 놓으면 우리가 근거, 법령을 떠나서 근거 조례도 없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매니저는…….

다른 거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자가…….

관리자하고 내용이 다른 건 알아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자하고 매니저 시에서 내려와서 내용은 다른 거 아는데 어차피 조례를 손을 보실 때 시에서 내려 보냈다 라는 이유로 우리 구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냥 채용해야 되는 거 조례를 손 보시면서 막을 길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별도 업무협의를 해서 가야 될 부분 같고, 조례에는 넣어서 갈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시하고 협의하실 건가요?

시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개인의 성실도에 따라서 이쪽 시장의 사람은 괜찮은데 이쪽 시장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사람, 자기가 안 한다고 간 데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업무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시하고 업무협의 해서…….

과장님, 잘 짚어 보세요. 몇 달 동안 해결이 안 돼서 해달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라 그분은 못 가겠다 라는 거고, 그거 나중에 소송을 하겠다 소리까지 나오고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